김원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총 괄,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괄규모입니다. 이번제출된추가경정 예산안 전체규모는 총 6,969억7,889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6.37% 증가된 417억3,674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158억1,019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액 중 88.35%를 차지하며, 기정 대비 7.2% 증가된 413억5,94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525억3,948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 중 11.65%를,차지하며 기정 대비 0.47% 증가된 3억7,73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는 총 1,682억372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5.67% 증가된 90억3,122만2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56억6,423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8.15% 증가된 87억1,24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25억3,948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0.61% 증가된 3억1,8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총 3,245억5,856만원으로 기정 대비 8.16% 증가된 244억9,196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2억1,907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9.75% 증가된 241억7,32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25억3,948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0.61% 증가된 3억1,8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사유 및 주요 사업내용 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추가된 보조사업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조정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자체사업들이 일부 요구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 중점 심사방향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여부 및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규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 입실해주세요. 고준성 해양수산과장께서 코로나로 오늘 참석을 못 했고 직무대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급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김수광입니다. 오늘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고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액은 당초 318억7,609만5천원으로 2억5,575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증감액 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안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당초 기정액은 447억698만2천원으로 14억9,28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소득안정 어업생산 기반조성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군비 미편성 되었던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계약으로 할인비용, 행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편성된 관계로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도의 당초예산 미편성으로 5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9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보조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도에 한국과 베트남 FTA 체결로 인해서 청어에 대한 피해 보전에 대한 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1,813만4천원을 도비로 증액 편성하여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한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금어기나 쓰레기 같은 해양보전에 대한 이행을 하게 되면 신청인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추경 전으로 성립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도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새우양식시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2억원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패류 중간육성장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건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산자원 보호육성 어업재해(굴폐사)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억7,29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살기좋은 새어촌건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당초 대비 16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사업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경남도 1회 추경 확정내시에 따라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또한 경남도 1회 추경 편성에 따라 우리군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포항 야외 물놀이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특별교부세로써 5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어촌조성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상남도 추경편성에 따라서 당초 금액에서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포항 야외물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포항 배후부지 어촌계 소득지원사업으로써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당항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13억5,77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동문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선정지구인 포교, 좌부천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삭감 조치한 사업으로써 21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4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정된 병산에 대한 도비 확정사업에 대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상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룡대미 어촌 체험마을 계단과 세족장 등을 건립하는 데에 지원이 될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쾌적한 어촌환경조성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FDA 지정해역 관리를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 보급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항 포구 화장실에 대한 건립으로써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개발의 활력화를 위해 도서개발 지원사업은 섬지역 기초단체장의 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2억6,52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와 군비, 도비를 많이 하려고 하면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업 분야를 보면 해양수산위원회, 도비가 20% 기준으로 일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이나 도 해당부서를 통해서 도비를 증액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전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도비 비율 조정을 도에서 거의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도의원님이라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도비가 많이 나오면 지자체 비율도 같이 올라가니까, 우리 것은 안 올라가고 도비만 많이 올라갈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