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주무관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임채윤의원,박문옥의원,강동효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집행기관으로부터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듣고자지난7월12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2022년7월1일개최된제20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8대울산광역시동구의회전반기의장및부의장선출의건을상정하여의장에는박경옥의원,부의장에는이수영의원을선출하였습니다. 이어제8대울산광역시동구의회전반기의회운영위원으로강동효의원,임채윤의원,윤혜빈의원을선임하였으며강동효의원을의회운영위원장으로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3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하고기획예산실,해양관광정책실,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시작으로제1차본회의부터제5차본회의까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있을예정입니다. 이상으로제20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결과와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의사주무관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박은심의원,이수영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박은심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박은심의원,이수영의원)
10시08분
은심
박은심의원
동구주민여러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국민의힘박은심의원입니다. 4년만에이자리에서다시인사드리게되었지만솔직히반가움보다는코로나재확산우려와글로벌경제위기뿐만아니라지속적인경기침체여파로마음은더무겁게만느껴집니다. 급격한물가상승으로서민들의삶은더팍팍해지고가계대출의부담은하늘을찌르고자영업자와소상공인들의불안감은더없이높아지고지역주민들은사회적거리두기정책등고강도방역정책이재시행될까우려하고있는실정입니다.여름철재유행에대비해방역의료대응대책에철저를기해주시고함께지혜를모아어려운지역경제를극복해나가는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해야할것입니다. 오늘본의원은시급성을요하고있는염포산터널무료화조속시행과강동으로이전후에도수년째방치되고있는대왕암공원내울산교육연수원부지에관해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먼저염포산터널무료화시행은민선8기가들어선지금김두겸시장님의공약사항이기도하고청장님의공약사항이기에동구주민의대변자로서반드시조속히시행할것을요구합니다. 앞서말했듯이가뜩이나어려운상황에동구관문염포산터널을지날때마다통행료를지불하고동구를들어와야한다는사실에동구주민은우울할수밖에없고하루빨리시장님과구청장님의공약사항이이행되기를간절히바라고있는실정입니다. 사실단체장모두공통의공약사항이기에의심의여지는없을것이라생각하며현재동구주민이가장궁금해하는것은염포산터널무료화시행에대한추진시기일것입니다. 울산시의고민은연간소요되는예산의문제일것이고동구만무료화를시행할것인지아니면타구·군전체를무료화로확대해나갈것인지에대한판단은필요하겠지만동구주민의입장에서는하염없이기다릴수만없고시간만보낼수는없기에하루하루가절실한입장임을분명히밝히는바입니다. 동구주민은바랄것입니다.이전처럼더이상더디지않게늑장행정과소극행정이아니기를.울산시와동구는염포산터널무료화가속도감있게시행될수있도록보다실질적이고긴밀한협조가필요할것으로예상됩니다.아울러타구·군업무협약및통행료지원조례등관련행정절차를서둘러진행해야하는것도당연할것입니다. 동구의관광활성화를위해서도이러한염포산터널무료화라는현실적인문제에대해서구청장의적극적인의지와자세는무엇보다중요합니다.각종언론에따르면청장님의발빠른자세로움직여지고있는1호공약인노동기금조성사업도좋겠지만그무엇보다도동구주민에게절실한,현실적인염포산터널통행료무료화를해결한다면동구주민의염원과동구의관광활성화에도크게도움이될것으로여겨집니다. 두번째로는북구로이전해간지도벌써수년째되고있는울산교육연수원입니다.아직까지그자리에서폐쇄된채대왕암공원최고의자리에방치되고있는것에동구주민은이해하기가어렵습니다.대왕암공원에운동을하러나오거나산책하러나오는많은주민들뿐만아니라심지어관광객들조차도해안길을따라걷다보면마주치게되는넓고길게포진한교육연수원부지가눈살을찌푸리게만드는것은하루이틀의이야기가아닙니다. 늘얘기했듯이대왕암공원은관광동구의미래입니다.대왕암공원교육연수원주변산책로정비공사를통해울산교육연수원내해안산책로를확보하여방문객들이안전하고편안하게공원을관광할수있도록하면무엇합니까?앙꼬없는찐빵격입니다.건물뿐만아니라운동장과족구장등교육연수원부지는당장동구주민께돌려주어야합니다. 천혜의자연경관을자랑하는대왕암공원에울산교육연수원이방치되고있는안타까운현실을타계하기위한적극적인행정이지금어느때보다도절실히요구되고있습니다.민선8기를맞아어려운지역경제에일자리가넘치는신명나는동구와새로운바람을일으킬수있도록관광동구에박차를가해주십시오. 하루빨리울산교육연수원이있는그자리에동구주민과관광객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동구민의품으로되돌려주어야하는책무가우리구청과의회의모두에게있다고생각합니다.연수원부지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해서는많은주민과전문가의의견을철저히반영해야함은물론이거니와시급성을고려해주십시오. 또한현재의아름다운자연을훼손하지않고오히려그아름다운자연을잘활용하고이용함으로해서대왕암공원조성사업이경쟁력있는방안이될수있도록다각적으로모색해야할것입니다. 얼마나아름다운대왕암공원입니까?우리주민만보기에는너무나소중하고아깝습니다.전국에서,아니,전세계에서찾아오는관광동구를만들기위해서는대왕암공원에서좀더휴식을취하고머무를수있도록체험형시스템을갖춰동구주민에게사랑받고관광객들로붐비는활기와생동감넘치는대왕암공원이기를기대합니다. 좀더크고좀더멀리내다보며오직동구발전을위해아름다운세계명품공원으로다시태어날수있도록힘을모으고발빠르게행정력을모아주십시오. 이상본의원의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수영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동구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남목1·2·3동더불어민주당이수영입니다. 오늘저는민선8기첫회기를맞이해서우리동구가지향해야할방향에대한소견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최근코로나19재확산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만대부분의국민들은이제코로나이후의일상을향해달려가고있습니다.이미정부도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대상으로영업손실보상금을지급하는등본격적으로일상회복을위한지원에나섰습니다. 하지만여전히코로나19의상흔들은우리생활곳곳에남아있고우크라이나전쟁과세계원자재가격의폭등으로물가상승과환율불안,경기침체등으로그어느때보다심각한경제위기에직면해있는상황입니다. 우리동구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조선업경기는조금씩회복세를보이고있지만지난시간길기만했던장기불황탓에아직회복중에있습니다.민선8기는이렇듯엄중한시기에출발을했습니다.주민에의한,주민을위한주민의대리인이라고할수있는민선8기의모든선출직들이현재의위기상황속에서가장우선적으로보살펴야할것은바로민생경제입니다.정치적신념보다여야의정치논리보다도오직주민의삶과지역경제의발전이우선되어야합니다. 다행히울산의다른기초의회와는달리동구의회는비교적순조롭게민선8기전반기원구성을마무리했습니다.동구의회의원구성은앞으로4년간동구의회가주민에게어떠한모습으로다가가겠다는결의와도같은것입니다.이과정에서갈등보다는화합을택한박경옥의장님과동료의원그리고동구의회의모든관계자분들께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그리고김종훈동구청장님은동구노동기금조성을1호업무로결재했습니다.앞으로다가올산업대전환시대에대비해우리동구에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그와동시에전임구청장시절부터추진해온대왕암케이블카사업과해양관광체험사업등을관련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다소보여우려스러운생각을지울수가없습니다. 노동자의삶과권리가중요한만큼동구의관광개발사업을기대하며경기회복을기원하는많은주민들의삶도중요합니다.무엇이더중요한가의문제가아니라다양한일을하며살아가는다양한주민의삶이모두중요한것입니다. 특히울산동구의유일한먹거리산업이었던조선산업으로서는동구의미래발전을기대하기어렵다는것이공통된인식이고그것에대한첫번째대안은바로동구의관광산업이었습니다. 일례로작년에개장한대왕암출렁다리가보여주는여러가지성과와가능성을주목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하나의정책이태어날때도그렇지만태어난정책이사라질때는더더욱많은고민과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자리를빌려김종훈동구청장님께당부드립니다.동구청역시동구의회와적극적인소통과협력에힘써주십시오.의회역시견제와협치로주민의삶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과같이오늘부터7월22일까지5일간으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보존함)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울산광역시동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임채윤의원,박문옥의원,강동효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건으로본회기중각종안건심사에따른질문에답변을듣기위하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요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울산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8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역선거구순서대로강동효의원,윤혜빈의원을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다음안건은소회의실로장소를옮겨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정리및장소이동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의안번호제1861호울산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황제세무2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특별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861호울산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지방세징수법등상위법령등이개정됨에따라인용조문번호가개정되어관련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11조제1항,제13조제1항은상위법령개정으로인용조문을개정하는것입니다.안제6조제2항은세무1과장을세무2과장으로개정하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근거법규로는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같은법시행령제91조의11,같은법시행규칙제73조의8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과규제사무심의는해당사항이없으며,지난6월2일부터22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홍애련입니다. 2022년7월8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61호울산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이번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경우에는상위법령이개정됨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이부분말고는특별한사항이없는것같습니다.그렇지요,과장님?맞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는것으로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의안번호제1862호울산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황제세무2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의안번호1862호울산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민원인권익보호를위한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수수료명칭을민원이알기쉽게하고납부방법을다양하게할수있도록관련조문을정비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수수료명칭을“전자수입증지에의한수수료”로하고,납부방법을현금또는신용카드로한정되어있는것을“현금또는신용카드,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전자결제등”으로개정하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근거법규로는민원처리에관련법률제29조와전자정부법제1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과규제사무심의는해당사항이없으며지난6월2일부터22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홍애련입니다. 2022년7월8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62호울산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의안번호제1863호울산광역시동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원숙경제진흥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이원숙입니다. 의안번호제1863호울산광역시동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이2022년3월1일개정시행되어공유수면에대한점용료·사용료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징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이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조례제정목적,안제2조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의산정기준등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공유수면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이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2022년5월26부터6월1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이조례의목적이정확하게뭔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조례의목적이요?
문옥
박문옥의원
예.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공유수면에대한점사용료산정방식이공유수면관리법에제시돼있었던것을저희들이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법이개정됐습니다.3월22일자로요.그래서저희들조례에다산정기준을명시하고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조례제목이랑조례목적이일치하지않아요.조례제목은징수에관한조례안인데저희조례안은조례목적과산정기준과산정방식에대한내용밖에없어요. 최근에시행령과법률에따라서많은지자체가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라는이름으로또는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에따른조례라는이름으로조례가많이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조례의목적은사용료의산정및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하고있으면서조례안은이산정기준외에징수방법감면하는사례의기준,분할납부방법,가산금과오납등에관해서도다들표기를하고있는데요. 사용료산정에관한조례안이라면이조례안1조랑2조로충분하다고보지만제목이징수와관련한조례인데징수에관한내용이전혀없는이조례가이해가잘안되어서,정확하게이제목과목적에대한해명을들어봐야될것같아서질문을드렸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조금전에의원님께서말씀하신분할납부라든가감면부분에대해서는법규정을따르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법에명시되어있는것을이중적으로안넣어도될것같아서넣지는않았고요. 저희들해양수산부에서표준조례안이내려왔습니다.조례안이내려왔을때전국적으로똑같은제목으로공유수면점용사용료징수조례안이라고해서표준조례안을내려줬는데거기안을따르다보니까이제목을따르게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표준조례안은언제내려왔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저희들한테내려올때5월경에내려왔었습니다.법개정됐을때.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조례제목과조례목적과조례내용이타당하지않다고봐지고요.말씀하신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따르더라도,그렇게따르면굳이산정도안해도돼요.규칙에나와있기때문에요.그래서저는이번조례안은보류를요청드립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산정방식중에서는저희들이조례로조정할수있는부분은있는데현재공유수면관리법에따라서징수를하고있는중이기때문에지금내용은똑같은데나중에저희들조례상으로혹시산정을변경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변경을하고자하면저희들이조례를제정해놓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필요없다는것이아니라조례제목과조례목적에보면조례제목이점용료·사용료산정에관한조례가아니에요.제목은‘징수조례안’입니다.그런데조례안내용에는산정에대한내용만있고징수에대한어떠한내용도포함이안되어있어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그런데산정방식내용안에징수라는용어가표기가……
문옥
박문옥의원
맞는데,그게필요없다는내용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조례제목은울산광역시동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이에요.그래서징수를하기위해서산정을어떻게해야되는지는조례안에포함되어있지만징수하는방법,징수를과오납했을때어떻게해야되는지등을포함한내용이전혀들어가있지않고목적에도보면산정기준과산정방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1조에나와있어요. 저는조례제목과조례목적,조례내용이충분히다담겨있지않다,그래서이조례는보완이필요한조례라고생각이듭니다.만들자고하는취지나이런것을반대하는것이아니라조례안의제목,조례안의목적,조례안의내용이일치하지않기때문에의견을냅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의원님말씀은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보통법을만들때상위법에서징수조례에대한금액이나이런것들이정해지잖아요.정해지는데이게지자체에서할수있다고해서우리동구에서만들려고하는것이잖아요.각지역에서다만드는것이고요.그래서지금조례를만들려고하는것이잖아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그전에는공유수면관리법관련법에산정기준이라는게명시가되어있었습니다.있었는데,2022년3월22일그법이개정되면서산정기준이라든가이런방식에대해서는지자체조례로정하라고,위임사항이이번에신규로들어갔습니다.그래서지금각지자체에서조례를정하고있고요. 아까박문옥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조금이해는하는데,저도타구·군의조례를좀봤었습니다.봤는데……
수영
이수영의원
제가지금질문을하려고하는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의원님이얘기하시는것알겠습니다.맞습니다.법에명시돼있는부분에대해서……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그러면우리울산동구에도이조례를만들필요성이당연히있다는것이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만들어야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박문옥의원님이말씀하신것은단순히과에서의이야기는점용료에대한내용만단체에서하라니까이렇게조례를급하게만드신것이고,박문옥의원님은징수라는부분에대한그런내용도이조례에포함됐으면좋겠다이런내용같거든요.거기에대해서보완을해서하는그런내용도저도같이질문을드리는것입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의원님들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도공감은하는데애로사항이뭐냐하면지금현재법이개정됐기때문에저희들조례를안만들어놓으면현재공유수면점사용료산정을부과하는부분에대해서이조례가없는상황에서는점용료·사용료를부과할수가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위에상위법에있던,앞에하던방식으로는할수없는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그것은감면사항이라든가분할납부사항에대해서는법을따를수있는데산정기준이라든가산정방식은지자체조례를만들어라고위임이돼있는상황이라서,만약에오늘이것을못만들면다음조례만들때까지는점사용료를부과할수없는여건이라서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저희들이표준조례안을전국지자체에서많이따르다보니까,저희들도좀더검토가필요하기는했었는데오늘의원님들께서배려해주신다면조례를만들고난이후에목적과조례그것에맞게저희들이조금수정해서다시올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조례가통과안되면부과가안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다른지자체도보니까점용료사용징수에대한그런부분들을좀표기해놓은데도있어요.그것도참고좀하시고요.표준조례안이나왔으면그런부분도같이나왔지싶은데안나왔다하면전국지자체에서징수에관한것은포함시키지않았을것이라생각하는데요.일단조금더검토하되이게급한사항이고하면조건부로가결하든지그런방법도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처음에표준안내려올때도원래징수라고해수부에서검토를했는데최종적으로내려올때는,법령의최종검토를거쳐서내려올때는이게징수조례로내려왔었습니다.처음에해수부에서검토할때도요. 그러다보니까그것을따르게됐는데,의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추후에조정해서조례제목변경하는것하고는다시조례개정토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표준조례안한번주시고요.최근에대구광역시북구가6월30일에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를제정했어요.그런데여기에도징수내용뿐만아니라,산정기준뿐만아니라징수와관련한문항들이4개정도가더들어가있고말씀하신표준안이내려오고도다른지자체에서는,산정말고징수에관한내용도포함시켜서조례를제정하고있는게저는타당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도대체어떤표준안을내려줬길래다른지자체가그말을안듣고다조례를만드는지모르겠어서,아무리봐도저도개인적으로는산정뿐만아니라조례에대해서도필요하다고보고특히점용료·사용료의산정방식은다똑같잖아요.우리만별표에있는게아니라모든조례에다포함된내용이어서저는좀논의가필요하다고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의원님들질의하십시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찬조발언을좀하겠습니다.다른지자체에다있다는것은징수조례안같은경우에는이게사용료와점용료를부과했을때징수에대한방안이마련돼있지않으면그게나중에굉장히많은민원들과문제들을야기할수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징수방안에대한것들은조례안에추가보완돼서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의원님들질의하실내용이없으신것같은데이상황에대해서는과장님께다시여쭤보겠습니다. 3월에개정된이후5개구·군전체적으로이조례를제정합니다.그렇게한부분이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타구·군은어떻게되어있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저도타구·군에한번살펴봤는데아까박문옥의원님얘기하신대로징수안을넣어서하는지자체도있고해수부에서내려준표준안대로하는지자체가있었습니다.있었는데저희들같은경우에는조례는저희들예전에간단하게법에없는사항만명시를하는게조례가맞다고제가판단을하고감면사항이라든가징수사항을거기에명시를안했는데,이제필요한부분이있으면추후에저희들이개정을해서반영……,법에있기때문에지금징수하는데는문제는없습니다.민원들이얘기하는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없는데타지자체는법에있는것을조례안에그대로반영해놓은사항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어쨌든우리의원님들,박문옥의원님,이수영의원님다말씀들하시잖아요.이조례를올릴때는조금더구체적으로잘하셔야되는부분입니다.그것은인정하시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어떻게할까요,의원님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말씀하신해수부에서내려온것도참고·권고적성격으로자치법규안을마련하라는것이지이게절대적이지는않단말이에요.그래서대다수의지자체들이참고·권고를해서산정방식에대해서만조례를다루는것이아니라징수와이후에납부방식논란이많이되기때문에여기에대한조례안을담고있습니다. 저희도8대의회가첫의회고조례제정안이기때문에오히려집행부에서신중하게조례안을올려주시는게저는맞다고보는데어쨌든산정기준을마련하는것이조례를만들어야되는첫번째목적이기때문에그목적을부합해서오늘은제가보류를철회하고의결을하더라도빠른시간안에개정안을집행부에서발의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의원님.
문옥
박문옥의원
의장님,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앞서이수영의원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영
이수영의원
저도박문옥의원님과같은생각이고요.앞에제가질문할때말했듯이추후에추가사항들을하는조건부로했지만어차피저희들은가결여부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약속을하신다고보고저도일단징수를해야되는시기가급하기때문에가결하는조건으로해서그렇게하도록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채윤
임채윤의원
예,저도동의하는바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동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예전에고용위기지역해서아마공유수면점사용료가많이감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현대중공업이참많은혜택을본상황인데50%감면되어서받고있는것이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이게언제까지인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2023년도5월까지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현재공유수면점사용료가얼마정도되는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2020년도〜2021년도보면평균2,200만원에서2,300만원사이로징수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예전에3,000만원정도된걸로알고있는데이게수주영향으로좀감소했다가다시올라오는것으로보면되겠습니다.그렇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선박계류사항이조금늘어나면가격이조금……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더자세한사항은과장님께다시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동구공유수면점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해서많은말씀들을해주셨는데본조례안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과장님,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서의원님들말씀하셨던것처럼이공유수면점사용료징수조례안이통과가되면다시보완해서개정하십시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제목하고맞춰서다시조례개정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의안번호제1864호울산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현재가족정책과장이공석인관계로안정순경제복지국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경제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의안번호제1864호울산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법령중복및불부합등국공립어린이집운영에대한현행조례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육아종합지원센터관련규정을정비하여보육지원업무의효율성을높이며보육시설의안정적이고내실있는운영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아울러영유아보육법등상위법령에규정된사항은따로조례에정하지않고상위법에따르도록정비하여자치법규의안정성을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장총칙에서는건전한보육과적절한어린이집의확보에대한책임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2장에는보육정책위원회위원구성인원을현행15명에서20명으로법령에따라개정하고관계공무원의간사를구체화하였으며위원회의기능,위원의위촉사항을법령에준용토록하였습니다. 안제3장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의위탁기준과절차,현행제13조수탁자자격을규칙별표8의2에명시된바에따르도록하고현행제15조를개정한제5장비용의보조등에현행제16조를안제14조로변경하여위탁기간까지위탁사항을법령에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장에는육아종합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서위탁운영및위탁취소내용을법령및지침에따라정비하였고안제5장은비용보조,반환,지도감독등어린이집과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에있어하나의장으로정비보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영유아보육법제1조,제4조,제6조〜7조,제12조,제36조,제40조〜제42조,같은법시행령제6조〜제13조까지와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24조의2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특이사항은없었고입법예고는2022년도4월28일〜5월18일까지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2년7월8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64호울산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을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십시오. 그러면제가먼저하나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께서공석인관계로국장님이답변을하시는데,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2장에보육정책위원회가있습니다.이구성이“위원장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한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것예전에는어떻게했나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현행조례에는15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렇지만15명이내로되어있어서실제적으로는10명이구성되어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렇지요?그래서지금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늘려놓았습니다.이렇게해야될이유가무엇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저희가상위법에보면20명이내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상위법에맞춰서……
경옥
박경옥의장
상위법은언제개정이된부분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작년에개정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작년에개정되었고올해저희지자체도개정이올라왔습니다.좀늦은것같은데,잘알겠습니다. 다른의원님들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동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다보니까내용이상당히많습니다.그중에제가보기에는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근거에대한부분들이신설된겁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계속있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4장에보면“육아종합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이렇게들어가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십시오.운영위원회근거도21조에포함이되는것이고……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저희들운영위원회같은경우도실제로는운영위원회를계속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조례에명시화를안시켜서지침만가지고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이것을명시화시켜야될것같아서이번에운영위원회를넣었고,육아지원센터보면위탁기간도실질적으로는지침에5년으로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기존에3년으로계속운영되고있어서지침대로,실제적으로는5년그대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례에명시화시키겠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한설치및운영부분이다그렇지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여기는우리구가들어갑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17조설치및운영부분에있어서“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한다)를설치·운영한다.”가있고요.“다만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해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또여기는시센터부분이들어가잖아요.이4장에의하면같이복합적으로들어가는부분이잖아요.맞나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위탁기간은기5년실시하고있는부분인데지금이부분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이렇게넣었다는얘기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저희가3년으로되어있었는데지침에는5년으로되어있습니다.변화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이게변경되는사항이네요.위탁기간이언제까지인가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구는2022년12월31일이고시는상관이없으니까,구는올해연말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는별도로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한설치근거라든지이런부분들이마련되어있지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부분은우리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담은내용이잖아요.센터다,시센터다이렇게같이17조에들어와있어서확인을해본겁니다. 그리고구성에보면직원이전산원,영양사,간호사이렇게여러명둘수있는데지금현재육종지에몇명정도되나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지금5명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동구육종지가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설립된그곳에들어가있지요?굉장히협소하게운영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애로사항은없던가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의원님말씀대로협소합니다.많이협소해서애로사항이많고,그래서저희가지금두루두루많이검토중에있습니다.다른데로이전을하려고적정장소를물색중에있고,일단공간이협소하다보니서비스를받는학부모들입장에서도어려운점이많고해서저희가검토보고까지는,청장님결재까지는방침을받았습니다.어떻게추진될지모르겠지만일단상황은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전하동에울산시가설치한육아종합지원센터가설치되어있는데거기에우리동구육종지가들어가있지않습니까?같이상충되다보니까오히려업무협조가긴밀하게되어서같이소통되는부분이있는가하면또장소라든가이런게겹치게되면어디위주로해야될지이런부분들도그렇고상담실이라든지이런것도상당히부족한실정아니겠습니까? 지금동구육종지이전에대한부분이청장님결재까지갔다는데그런내용이있으면우리의회에조금얘기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저도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은임기가5년이내로하되연임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연임이몇회까지가능한겁니까?아니면그상황에따라무한정으로가는겁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이게위탁을주니까위탁기간이되겠습니다.연임이라는게그의미가아니고,센터장은위탁할때그기간만큼만되니까,1회,2회가아니라……
경옥
박경옥의장
위탁기관의기간만큼의기한이다이거지요. 그런데제가말씀을드릴게더러어느곳에는‘연임할수있다.’이조항때문에20년간,25년간하시는분도계셔요.여기는위탁을하다보니까다르다고하지만…… 이런부분에대해서여쭤보는부분인데위탁기간까지다,이렇게보면되는거지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아마전임과장님이퇴임하시고나서과장님이안계신상황에서민원이많은부서에가족정책과가일을해야되니까고충이많은데곧인사가발표되겠지만국장님이잘챙겨주셔야될것같고,아까전문위원께서지적했던내용과관련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먼저답변을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전문위원님이아까어떤내용을……
문옥
박문옥의원
제5조3항에“제2항의관계공무원중”을삭제하는게어떻겠냐고검토의견을내셨거든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관계공무원은당초에는이조항이없었습니다.저희가관계공무원은법에보면15%이내의범위내에서위촉을하게되어있습니다.이게15%다보니까최소3명입니다.지금은1명이들어가있는데그사람을담당부서장으로두겠다는것은다른위원들은굳이당연직이아니어도된다는거지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명시화를좀시켰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제2항에“관계공무원”이라는단어는또없어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영제6조제3항에보면그안에다들어가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다른지자체들의경우이조례에구성을명시하는이유는솔직히말씀드리면자치단체장이공정한심의가안되도록본인편에있는사람들을많이할까싶어서비율을두는거잖아요.여기지금우리조례안에보면특정성별6/10만넘지않도록되어있는반면에다른지자체같은경우말씀하신대로관계공무원전체가15%/100이하여야된다,보호자대표는몇프로여야된다,보육전문가는몇프로여야된다,어린이집원장은몇프로여야된다,당사자인보육교사는몇프로여야된다라고나와있고나와있는과정에서보육업무담당부서장이당연직을하고간사는보육업무담당주무관으로한다라고보통은되어있거든요. 우리는그렇게구체적으로안나와있는데제2항에“관계공무원중”이라고되어있어서이대로할거면저는삭제가필요하다고보고,그렇지않으면저희도구체적으로위원을명시하는게좋은데아마조례제·개정과정을보니까여러이유로이렇게운영하고있고법에따라서이렇게운영안할수없기때문에구체적으로명시를안한것같은데,전문위원제기하신문제와관련해서는한번더담당계장님과의견을나눠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당부의말씀만한가지좀드리면,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과관련해서는아마계속의회에서여러가지의견들이나올수밖에없을것같아요.그나마다행인것은최근에보통은시설장님들평가를해서무난하게하면재위탁으로갔다면이제는무조건공개위탁절차를밟아서경쟁을해서다시재위탁을선정하고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특정이너무긴시간국공립시설을위탁운영하는것에대해서는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저도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동구를비롯한육아종합지원센터는국장님답변하신것처럼공간의협소함,시설의문제도있지만사실은종합지원센터운영자의문제도많은주민들이오히려민원으로많이내고있습니다.똑같은공간과똑같은규모였지만오히려초기에는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를비롯한,거기가엄청높은점수와만족도가높았지만최근에그렇지않은이유는시설협소문제보다는운영주체의문제도있다고봅니다. 그래서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관련해서는울산시관할이고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우리동구의관할이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도담당국장께서면밀히잘살펴봐주셨으면한다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국장님,그러면검토보고서에나온것처럼개정조례안이수정조례안으로제5조가올라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원안대로가는것으로박문옥의원님,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옥
박문옥의원
2항삭제……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2항말고3항말씀하시는거지요?
문옥
박문옥의원
제2항의“관계공무원중”이라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구정리가필요한부분은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의안번호제1865호울산광역시동구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의안번호제1865호울산광역시동구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화학물질관리법개정시행에따른인용조문과내용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화학물질관리법개정내용을반영하여안제4조이하해당조문의“화학사고비상대응계획”을“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으로,안제17조의“위해관리계획서의검토등”을“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검토등”으로용어를정비하였고안제19조제3항제2호의법제42조제1항에따라“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를법제23조제1항에따라“위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로인용법조항과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또한환경부의지자체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권고안을반영하여안제6조제4항에“화학안전관리위원회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를“3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로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근거법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주민의견수렴을위해2021년11월18일〜12월8일까지인터넷,공보등에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2022년7월8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65호울산광역시동구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을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굉장히어려운조례인것같기도한데,지금일부개정조례안이이렇게올라왔는데요. 주요내용이상위법령에따라서관련용어정비한부분은이해가되고요.화학안전관리위원회위촉위원임기가변경되는안인데이부분은위촉위원현재는2년으로하되연임계속해서할수있는이부분인데,지금개정안내용을보면“3년으로하되한차례만할수있다.”라고이렇게고정을해놓았거든요. 앞서영유아보육조례도가결시켜서처리가되었지만그런대부분의조례가여러가지위촉위원의자격요건이라든지이런사항들을고려했을때연임에대한부분들을열어놓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런데이번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같은경우는3년으로하되오히려한차례만연임하는것으로고정시켜놓은개정이유라든지확실한무슨취지가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전국지자체에서이런조례안으로했으면좋겠다는안으로권고를한사항인데저희입장에서는아무래도화학물질사고가났을때지역사회유관기관이나기업체부분에서로협업이나공조가잘되어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전문가들을다양하게위원회에참여시키자는그런취지로보입니다. 그리고위원회구성·운영조례에보면3회이상연임은못하게되어있는규정이있다보니까아마연임횟수를제한한게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상위법은어떤상위법인가요?이화학물질조례에상위법이어떤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화학물질관리법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정확하게명칭을얘기해주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화학물질관리법.
은심
박은심의원
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서그렇게된다라고얘기하는데거기에3년으로하는것으로권고안이내려온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법에는정확한연임그런부분이언급되어있지않고요.환경부에서이법을가지고지자체에서조례안을만들때이런식으로만들라고권고안을내려줬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권고안이언제내려왔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작년하반기에내려왔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권고안좀확인을했으면좋겠고이후에자료주시면도움이될것같고요. 다른여타조례랑대비해봤을때3년으로하는부분과한차례연임하는부분은오히려화학물질이런관련해서는위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위촉하는데애로사항이많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을했는데반대로오히려더포괄적으로문을열어놓기위해서계속하는분이아닌새롭게신규위원을위촉하기위한거라는거지요?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사실다른서울이나부산이런부분에는전문가들이많이있어서저런내용인것같은데저희지역에는그렇게전문가들이많이없는부분이라서저희가많이발굴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발굴도좋은데우리지역같은경우는굉장히애로사항이있을것같다,전문가들이그렇게많지않은상황에부산이나대구이런타도시랑또다른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개정이이루어지는부분이기때문에확인을안할수가없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같은의견인데요.저희동구가가지고있는여러한계중에인구가많지않고지역이가지고있는거리감이있다보니까저희가전문가들을모시는게만만치않아서동구같은경우구청장관사대신의사분들한테관사를줘서저희가의사분들을모셔오기도하는데,원래기존조례에보면위원회에동부경찰서장,동부소방서장,화학물질관련한담당기관의장,교육행정기관,동구에서추천하는의원이런분들은임기에따라서늘채워질수있을것같은데,대부분이화학환경보건관련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화학물질관련산업체대표또는◦◦◦추천하는전문가,민간단체가◦◦◦하는전문가,주민대표또는주민대표가추천하는전문가그리고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어서나머지분들은대부분다전문가로구성을해야되는데,물론많은분들한테위엄성과관심을가지도록열어두는것은좋긴한데실제로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면저희가못구하면,구하려고하는노력을안하는게아니라못구할경우에는기존에계신분들한테이업무에대한도움을받을수있겠지만3년으로하고한차례연임을해버릴경우말씀하신대로전문가를구하는문제가있는지없는지를담당부서에서는어떻게검토했는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연임은불가하지만한차례쉬었다가다시저희가위촉할수있는부분도있는거라서그렇게막혀있다고는생각하지않고요.저희가현재위촉하는위원님들도보면저희관내아니라도지역에있는대학,유관기관이런분들을저희가위촉해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니까대부분다울산과학대,아니면모자라면부산아니면대구에계시는대학교수분들을모셔오는데그분들은서류로만보고심의의결하는분들이어서꼭이위원회말고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시계획과관련한심의위원회도우리구와의견이약간다른경우가많은데,부탁말씀드리고싶은것은주로우리가조례를개정하거나제정할때상급기관이내려주는표준안을모델로하거나그걸참조하는경우가되게많은데우리지역이가지고있는특성을반드시검토를해서,이게반드시해야되는사항이아니라면제도를막아두는게지금우리동구로보면전문가들을위촉하기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혹시운영하다가문제가나서면다시한번더의회에조금의논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울산이큰화학공단도있고해서이런안전에대해서불감증을느끼면안될것같고요.얼마전에염포부두에서도큰화재폭발사건도있었지않습니까? 여기보니까앞에조례에서는그냥대피장소만표기하게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표지판설치라든지이런게보완이많이되었네요. 그런데사실은보면대피장소들이많이지정되어있는데사람들이잘몰라요.이런주민들한테알려주는홍보,어디에어떤대피장소가있다는이런부분들을어떻게관리해나가고있는지궁금합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현재열군데가대피장소로지정되어있고환경부에서별도표지판을지원해주는사업이있어서저희가응모를해서표지판을설치했고요.그다음에홍보리플릿을만들어서저희가배부했고홈페이지나이런부분에도저희가게시는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진피해,해일이런것도바닷가에보면표지판이많이있어요.지나치다보면‘아,여기구나’이렇게하지만위급상황에는갑자기홈페이지에가서볼수도없는거고,제생각에는학생들공부시간이나이런안내홍보하는시간을마련해서학생들한테알려주면,대피상황이발생했을때는우리국민들누구나다대피를해야되잖아요.우리애들이총명하잖아요.애들이이끌어주고이렇게하는부분들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아이들도대피를하지만아이들이어른을대피시킬수도있어요. 이런것항상교육을시키면잘숙지를하고있기때문에학생들자리에대한교육도홍보를해주시면실질적으로사고가일어났을때대피장소에빨리갈수있는그런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화학물질관리법개정이4월에시행이되었습니다.4월이후에회의가제법많이,임시회도있었고본회의도있었습니다.그런것치고는개정이조금늦었습니다.다음부터이런상위법에어떤사항이오면제때제때조금더발빠르게해주십시오. 앞서의원님들께서임기에대해서말씀을하셨습니다.현행“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를“3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로개정이올라왔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의견이분분하신데,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 박문옥의원님,다시개정쪽으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옥
박문옥의원
운영해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그렇게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에서그렇게판단을했기때문에……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조금미비한점에대해서는과장님,위원위촉할때미리미리홍보하십시오.중요한게전문가를제때못모실까봐이런부분말씀들을하시는거잖아요.제때제때하셔서이조례개정되는부분에대해서차질없도록해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의안번호제1866호울산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유광주입니다. 의안번호제1866호울산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도시재생뉴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공동이용시설의확대와상생협력상가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상생협력상가에대한정의를신설하였고안제3조에서공동이용시설에대한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안제21조에서는상생협력상가에대한사용료의면제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21조의2에서는상생협력체결권장및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거법규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7조의2,같은법시행령제30조의2가되겠습니다. 예산,규제사무,성별영향분석평가,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지난5월26일부터6월1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울산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도시디자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2년7월8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66호울산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우리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습니다.이상생협력상가의설치나운영에관한것은타구·군같은경우에는다따로되어있는부분인데반해서우리동구에는동구재생활성화및도시재생사업부분에개정으로올라왔습니다.어떤가요,과장님?맞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이것을왜타구·군처럼,다른곳처럼,이것전국에몇곳없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조례제정된데가전국에네군데정도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전국에네군데있는데가도시재생사업의어느부분으로들어온것이아니고상생협력상가따로해서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대부분도시재생범위내에서상생협력상가를넣으면서지정한부분이고요.다른구·군같은경우에는주로상가를공급하는측면이강하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상가공급은안하고임대를저희들이하거든요.임대를위해서조례를제정할때상생협력상가따로하기에는좀무리가있어서저희들이기존조례에다가그부분을넣은겁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추가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예.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남목1·3동도시재생뉴딜사업이국토부에우리가승인을받을때중심시가지형으로받았습니다.방어진하고서부동은근린재생형이에요. 그래서중심시가지형이뭐냐하면지역의낙후된상권을활성화시키자는취지가강했기때문에별도로상생협력상가를두고있지만도시재생에담았던어떠한모티브가중심시가지형이었다라는것을말씀드리고요.남목1·3동은지역경제,상권을활성화하자는목적이아주강했던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어찌되었든이조례가너무많은부분도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잘묶어서하신것같은데,알겠습니다.다른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앞서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상생협력상가는도시재생사업으로하면서기존에있는상가들이내몰리는문제에대해서대책을세우기위해서만들어진경우가많잖아요.그래서조례를따로만드냐,기존에있는것에포함시키냐는저는둘째문제치더라도,말씀하신것처럼우리도지금도시재생사업을진행하는데이런문제가있는건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어떤문제말씀하십니까?
문옥
박문옥의원
주로상생협력상가라는조례나이걸지자체에서활용하는게도시재생사업을하는과정에있어서좋은의도로도시재생을하지만실제로내몰리는상가문제가있어서다른구같은경우에는조례를많이만들었는데요.우리구같은경우에는최근에상가내몰림문제가있는건지,아니면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받은형사업을하려고하다보니이런문제가있을것같아서대비하기위해서포함을시키는건지를묻는겁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현재저희도시재생사업지내에상가내몰림정도로활성화된지역은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협력상가를하게되면지원금이라든지임대료면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이지금규정이안돼있기때문에이조례안에넣은부분이고요.향후에도시재생사업이잘돼서상가내몰림현상이나온다고치면그에대한대비는아직저희들이그것까지는생각을안해봤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당장큰문제는아닌데실제로도시재생사업을하는데상생협력상가가포함되어야되는것은있나요,지금?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중심시가지형이되다보니상권활성화가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당초계획에상가활성화계획이들어가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해했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설명을좀드리면우리가당초에활성화계획단계에국토부승인을받을때마성시장주변그다음에미포1길주변,그래서청년창업플랫폼하고일부기존건물을매입해서저부분만큼은빈집으로있었던건물을매입해서거기에우리가스마트한음식점이라든지이런게들어가게되면주변이연동으로활성화될것이다,거기에서2개건물을매입해서준비중에있습니다. 그렇게되면아마옥류천이나남목1·3동미포거리가젊음의거리로활성화가되고하게되면이미기존상권들도아주패러다임이전환되지않겠나,그래서연동의효과를내는것이2개건물을매입해서플랫폼을준비중에있습니다.연동해서활성화시키자하는것이더강하다,내몰리는것보다는요.
문옥
박문옥의원
여러지자체에서앞서실시했지만도시재생이,우리행정이의도하는대로,우리행정이목적으로두는대로성공한데는거의없다시피,특히남목권역에청년들과관련한사업은저는재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오늘조례를심의의결하면서는따로의논드릴내용이아니어서업무보고할때따로말씀을드리고요. 추가질문하나만더드리면비용추계서에연평균5,000만원미만이어서미첨부를하고계신데말씀하신것처럼필요하고,우리가이조례를통해서,통과되고나면말씀하신상생협력상가혜택을받아야되는곳이있는곳이잖아요.그러면5,000만원미만이라하더라도실제로비용이지금어느정도드는지검토된게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현재6개점포정도지원계획이고요.임대료50%지원하게되면월56만원씩해서1년에4,500만원정도들어가겠습니다.2년해서8,100만원,총4년해서1억6,200만원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알겠습니다.말씀하신6개점포가어디인지만추가로자료제출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6개점포는아직선정이안돼있고요.창업대회를열어서창업대회에서붙은6개점포에대해서임대점포를새로……
문옥
박문옥의원
예상하고있는곳이있으실것아니에요.확정은아니더라도예상하고있는곳자료부탁드립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도시재생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안인데요.주요내용이앞서의원님얘기대로상생협력상가에대한부분입니다.저도조금생소하거든요.이번에신설되어서이렇게올라온것이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상생협력상가라하면내용에이렇게나와있는데요.우리구의상생협력상가여기에해당되는곳은우리구에어느정도된다고생각하세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상생협력상가가되어있는데는없고요.저희들이남목1·3동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상생협력상가협약체결을할겁니다.그상생협력상가같은경우에는주변시세의80%정도임대료로계약하는상가를대상으로해서저희들이계약을한다음에임대료50%정도지원하는것으로해서계약을할것입니다.현재는상생상가가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용어가생소해서제가개념정리도할겸이런차원에서여쭤봤는데,상생협력상가가우리구와실질적으로그런협력이이루어지는그런상가를대상으로얘기하는겁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뒤에보면건물주든상가가지신분들전체가해당되는게아니라상업용건물이라하더라도전체건물주상가건물에해당되는것이아니고우리구와어떠한정책이라든지공공의목적을가지고같이수행할경우말그대로상생협력이가능한그런상가를의미하는것맞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런상가를대상으로해서협약체결을하거든요.협약체결이된상가를말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되면현재는없다는말씀이고앞서우리국장님말씀대로남목1·3동에앞으로도시재생관련해서그런사업들이펼쳐질때이런부분들에속하는상가가된다는얘기잖아요.그렇게개념정리……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주로보완을해드리면근린재생형은주거지노후화가되어있다는뜻이고중심시가지형은우리가주거지도낙후되어있지만메인의상업지역이낙후로인해서조금슬럼화되는부분이있다그러면거기에기존에처음시작하는목적과배경이중심상업지역으로남목1·3동은그렇게선정됐기때문에도시디자인과의도시재생사업으로상생협력상가를두고활성화시키겠다하는기본적인목표가거기에있었던것이고요. 일반적인타지역의상생협력상가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안전도시국에서는관장을안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타구·군에혹시상생협력상가와관련된,그러니까우리울산의타구·군에상생협력상가이부분이있습니까?조례라든지.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처음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상생협력상가에신설된부분과관련해서예산도지원할수있는근거가제21조의2에올라와져있는데요. 여기에우리구청장께서상생협약에동의하는그런상가에는임차료인상률까지이런부분들우리가보장해줄수있는그런근거도들어가있는데여기에관련예산이추후에도올라올거라고봅니다. 앞에의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이런부분들은우리구가굉장히어려운상황에있지않습니까?오늘제가5분발언에서도그런지역실정,우리전반적인상황에대해서다말씀드린바가있는데요.이런부분들은좀적극적으로발굴해서우리구와협약을맺은그런상가들은적극적으로지원을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 그외에도소규모단위로우리영세업자들이많습니다.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발굴해서그런분들지원해줄수있는,굉장히어려운상공인들이많습니다.그런분들,우리동구랑협약체결을끌어낼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그런부분들도적극발굴을해서정말사각지대에계신그런영세상인들을지원할수있는부분들도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상생협력상가라는원취지가따로있지만지금보니까도시재생을하는그부분의,구에서임대하는건물에대한그부분을명확하게지원해주기위해서그리고임대들어오는청년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쉽게올수있도록하기위해서제정해서하는것같은데요. 사실아까박은심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원취지의상생협력상가라는것은,지금경기가굉장히힘들지않습니까?힘든시기에전통시장이라든지여기도보니까도시재생활성화두군데정도를집어서이렇게하기도하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보고좀어려운곳,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중심상가형으로할만한곳이있으면좀지정해서그런부분도나중에추후에조례에,단독은아니고지금도시재생쪽에들어와있으니까단독으로라도만들수있는그런부분또한만들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저희들이그렇게생각합니다.아마남목1·3동이중심시가지형으로상생협력상가위주로거점을정해서2개소정도입점을할텐데아름다운길거리조성,옥류천디자인거리이렇게된다면소상공인들도상당히시너지효과가있어서연동해서활성화될것으로확신합니다. 그렇기때문에그주변에2개소정도를거점으로잡아서새로운아이템이들어옴으로해서그시너지효과가점차옆으로번져나갈것이다이런생각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고요. 전체적인소상공인까지도영향이미치지않겠나,예산이290억정도들어가기때문에아마시너지효과는반드시있을것이다이렇게봅니다.별도로소상공인에대한프로그램을도려서지원해주고이렇게는저희들이연구는해보겠는데정확하게그부분까지는미칠지고민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도시재생하는부분에상생협력상가에지원되는것이얼핏이야기하시던데,어느정도되는데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아까과장님말씀하셨습니다만임대료50%정도지원할예정인데전북익산이나제천시같은경우는우리재생사업과별개로조례가제정이되어서80%임대료를기준이하로한다이렇게지금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는도농의어떤도시보다는그래도남목1·3동이도심지가활성화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임대료수준을50%정도로이렇게하는데,그임대료수준은우리가2년정해놓고또2년이후에는추이를봐가면서조정이가능하도록저희들이그렇게운영을할생각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들어오기쉽게전폭적으로구에서지원해주는데,일단그지역에우리가운영하는건물외에도지역이있지않습니까?남목1·3동에.원래원취지를보면그쪽에도해야되는데나중에협의체라든지이런것을구성해달라고해서그것을요구하게되면여기에지원해주는그런비율하고……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얼마든지거버넌스를통해서토론이되고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그리고활성화계획을수립해놓더라도소프트쪽으로나그런부분을좀더보완해야되겠다,이런것들을얼마든지마을협동조합도구성이될것이고지역센터도운영하고있고이렇기때문에다양하게그런부분들은토론을통해서좋은게있으면그런부분을챙기고할생각이있습니다. 그러니까많은의견을거기서내주시면좋겠다……,그리고우리과장님하고담당계장님도열심히현장을다니고있거든요.아래도옥류천을통해서주민설명회도개최하고했으니까,이도시재생사업은끝없는이해설득관계입니다.협치를통해서해야되기때문에의원님들도끊임없이의견을내주시면저희들이참고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그지역에내용을모르고반대하시는분들이많은데요.하여튼지금조례에있는부분외에하는부분은예산이많이들것같아요.그것도고려해서……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이미잠정적으로활성화계획수립총액예산이결정되어있습니다.그렇게되어있는데그세부항목별로이부분을더보강해야되겠다이런것은우리가활성화계획수립변경을통해서저희들이얼마든지수렴이가능하니의원님들도그프로그램을보시고저희들한테많은지도편달을해주시면저희들이토론을통해서가능여부를결정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예,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참낯선단어긴한데상생협력상가라는게전체적인목적성은알겠습니다.그취지도알겠고요.디테일이필요하지않을까,거기에입주대상을어떻게해야될것이며범위는어떻게가야할것이며그리고입주를하게되면기간은2년을할것인지,2년연임까지가능한것인지이런디테일이없다보니까단순히눈앞에보이는예산들이안보이는게없지않아있습니다. 대전에서하고있는것처럼사회적기업이라든지협동조합이라든지소상공인센터라든지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정확하게입주대상이정해져야이것에대한홍보도수반될수있을건데그것에대한디테일이없다보니까좀아쉬운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올하반기에1차창업경진대회를할것입니다.해서6개팀을선정해서거기에맞는종목,음식점이면음식점아니면공방이면공방,맞는점포를저희들이같이매칭시켜서임대를할겁니다.그리고이게임대기간은기본적으로2년이고요.그이후에는임대인과임차인이결정해서연장하는걸로돼있습니다.저희들지원은2년간되겠습니다.그리고총사업은올해한번했고2025년도에또한번더해서총2회해서총12개팀정도저희들이지원할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말씀하신것처럼2년까지는지원이되고2년뒤부터는지원이없다는말씀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임대인과임차인이상생협약을체결할것아닙니까?거기에대한임대료가80%이내,그리고임대했을경우에돈이올라가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것까지다협약에담습니다.한5%이내로담거든요.그기준안에서자기들이할것이기때문에,예.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말그대로협약서체결이기때문에,2년후에는재협의체결을한다든지이런식으로연동해서가고총괄적으로코디네이터가일산동에다있으면서아까강의원님께서궁금해하셨던청년창업프로그램은뭐어떤것이들어가고,거점으로되어있는것은어떤업체가들어오고어떤업종이들어오고이런부분들이총괄적으로진행하면서우리가프로그램에맞게끔계속업데이트시켜나갈것인데,지금단계는말그대로시작단계의초기단계이니까이렇게큰틀에서정해놓고이부분을담는것은별도의세부계획수립을해서실시들어가면서해나갈것이거든요.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며칠생활하다보니까아무리좋은정책과아무리좋은조례도홍보가뒷받침되지않으면주민들이모르고지나가는경우가참많더라고요.이런상생협력상가에대한조례안이만들어지게되면이에따른디테일도담아주시고그에따른지역사회에홍보도많이부탁드립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열심히홍보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들어가기전에제가과장님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남목1·3동에도시재생사업291억으로하고있습니다.상생협력상가에대해서공급하겠다고다시다른사업으로하게되는데분리된사업입니다.맞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이게도시재생사업에포함된사업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포함되어있는사업이지만예산은분리되어있잖아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산도291억안에들어가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도시재생사업예산291억중에따와서이제하시겠다?5,000만원미만으로?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그렇다면지금도시재생사업할때위원회가있습니다,도시재생위원회.있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위원회가있고보통보면다른곳에는상생협력상가위원회가따로있습니다.그렇다면이상생협력상가에대해서도시재생위원회가함께하게되는것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임채윤입니다.찬조발언이될수도있겠는데아까강동효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선정기준및사용조건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실은상생협력상가라는것의개념을정의하면서어느정도는보완이됐으면좋겠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사실도시재생사업안에서상생협력상가같은경우에는사실상입주하는사람들에대한선정기준이나입주업종에대한것에따라서큰계획과방향성이달라질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사실남목지역에서진행하고계시는상생협력상가같은경우에는다른계획한방향이있겠지만다른지역에서하는상생협력상가같은경우에는방향성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입주업종의제한이라든지권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질문드려봅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추진계획이있습니다.그부분에담아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질의하실의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의안번호제1867호울산광역시동구국공립동구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안정순경제복지국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의안번호제1867호울산광역시동구국공립동구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22년10월14일위수탁계약이만료되는국공립동구어린이집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과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하여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운영체를선정하여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동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시설은진성11길126에소재한국공립어린이집으로규모는지상3층,연면적787.4㎡,정원85명,종사자13명으로운영되고있으며장애아통합과휴일보육을운영하는취약보육시설이기도합니다. 위탁사무는교직원임명등을포함한시설운영과관리전반이되겠으며예산은7억7,900만원,위탁기간은2022년10월15일부터2027년10월14일까지5년이되겠습니다. 수탁자는모집공고후우리구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하게되며신청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으로공고일현재울산광역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가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붙임의위탁운영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거법규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울산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제12조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국공립 동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2022년7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67호울산광역시동구국공립동구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질의는아니고앞서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국공립어린이집을민간위탁을할때예전처럼평가로재위탁보다는공개위탁방법으로가는데,학부모들입장으로는오해를많이하셔서할때마다민원이있으셨잖아요.‘우리원장님바꾸려고이렇게하나보다.’라는오해나이런것이많은데여기에대해서는학부모들한테충분히설명을해서그런오해없이,잘하시는분은이때까지경험으로보면다시다위탁받고계시니까조치를했으면하고요. 당부말씀은다음주업무보고받을때도말씀을드릴것인데요.국공립어린이집이전체정원대비현원이82%밖에차있지않고심한어린이집은정원대비현원이58%밖에없는곳도있어요. 그러다보니까예전처럼국공립어린이집은정말대기자가엄청난시대는끝났는데전반적으로동구인구가감소하면서아이들숫자가줄은문제도있고국공립이다른민간이랑다르게그전에는차량운행을안해오다가본인들이다시시작한곳도있고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국공립이이런어려움을겪고있으면민간어린이집은더많은,가정어린이집은더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문제여서다음주에보고할때어린이집들현황과우리구가지원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국장님이미리고민을해와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오늘올라온민간위탁동의안과관련해서는따로의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국장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국공립동구어린이집입니다.재위탁인데,지금위탁체가어디인가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지금개인이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개인,위탁주겠다고하는부분인데,이렇게된이유가무엇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5년이지났으니까……
경옥
박경옥의장
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위탁체가법인상관없이들어오는부분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법인도문을열어놓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현재원장님은얼마간하셨어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2회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10년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예,잘알겠습니다. 다른의원님들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의안번호제1868호울산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유광주입니다. 안건번호제1868호울산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지역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과울산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의거5년마다수립하여야하는법적의무사항입니다. 전년도에조례가제정되어처음으로수립하는계획이되겠으며공공디자인의문화적공공성과심미성향상에필요한사항과우리구의지역적특성을기반으로한비전과추진전략등을종합적으로망라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전년도9월부터용역추진하여금년9월에용역준공예정으로현재까지수립된안에대하여주민공청회개최에앞서사전에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우리구공공디자인정책의기본목표와추진방향에관한사항,공공디자인의종합적·체계적관리에관한사항,공공디자인제도정비에관한사항,공공디자인거버넌스구축및주민참여방안에관한사항,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관한사항등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청취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수립된내용에대한의견을수렴하는것으로용역수행사의설명을들으시고추가의견을제시해주시면적극검토하여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추진관련법규입니다.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6조에의거지역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수립토록하고있으며,울산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제6조에의거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수립시행하는근거법규에의합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용역수행사인수가이앤씨건축사사무소김현미상무로부터수립안에대한PPT설명이있겠습니다.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되게원초적인질문인것같은데,공공디자인의핵심은지역특성화같습니다.그런데첫번째주신자료에는주민의식조사에서지역특성을반영한특색있는디자인이제일많은의견이있다고해놓고이의견을빼놓고따로또다른의견서를제출하셨는데그이유도궁금하고,마치이보고서는그런것같습니다. ‘내가이런이런기술들을갖고있어요.’그냥그기술들을집약해놓은것,스토리텔링도안되고맥락이없는것같아요.그러니까이디자인을하시면서우리동구는도대체어떠한특색을가지고있고어떠한모습으로비쳐져야된다는의견은있으신지그것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아니요,그런기능적인얘기마시고요.처음에는지역의특성을반영한특색있는디자인이제일선호도가높다고그안건을올리셨다가이것을빼셨는데,제가궁금한것은그런거예요.그런기능적인얘기말고동구는어떤모습으로타구에비쳐져야되는지메인스토리가어떻게되는지그게궁금한것입니다.이런기능들,저런기능들다필요한것을알겠는데그래도메인테마는필요할것아닙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의원님,제가추가로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예.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우리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관한법률이2016년도에제정이되었습니다.그렇게해놓고우리가2020년도12월에울산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그런데이미동구에는별도로디자인,6급상당의,뒤에계십니다만15년전에이미우리가임기제를뽑아서이디자인,법제정이전부터공공시설물,공공공간,여기에46페이지한번봐주시면이게집약되어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우리동구에는조그마한공공의시설물조차컬러,디자인이런것까지다지정되어서운영을해오고있었습니다.그런데마침2016년도법이제정되면서이부분이법제화되고조례지정이되면서이부분을더확대하고집약적으로디테일하게어떻게가져갈것인가를총괄적으로다담는것이라고생각하면되고요. 그다음에13페이지한번봐주시면주민의식조사를이번용역때업체에서잘조사했는데,동구가어떤도시로발전해야되느냐,주민과전문가의의견이상반되어있거든요.그래서광의적으로는이두가지를다포함시켜야된다,투트랙으로다가져가야할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주거환경개선으로열악한부분들은도시재생사업으로방어진권,서부,남목2동그다음에이번에남목1·3동해서주거지부분이정비가많이될것이고요. 그다음에향후에전문가입장에서는결국은글로벌조선동구가같이병립해서가야하는것이해양관광도시의비전을제시하고있습니다.이것을그냥그때그때거의맞춤형으로할것이아니라공공디자인측면에서크게계획을수립해놓고거기에맞춤형으로가줘야된다이게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의목적과배경이되는것입니다. 이게어떻게보면용역보고서가상당히많습니다.좀광의적이고이렇지만이내용을그런식으로그때그때일시적으로할것이아니라충분히계획수립을다담아놓겠다이런식으로이해를해주시는게좋겠습니다. 건건이는결국은사업이실행되고착수가될때디테일한세부계획은맞춤형으로들어가는데,큰동구의공간적인범위안에서거점별로무엇을담겠다이런식으로이해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국장님말씀하신대로건건이는어차피사업이진행되면서디벨롭하면되는부분이긴한데공공디자인개념은저희가방향성을제시하는것이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들은기능적인것은충분히알겠습니다.많은고심도있었던걸알겠는데이공공디자인개념이라는것은스토리를담고있어야되거든요. 똑같은말씀의반복이지만내가생각하는동구는특색있는지역으로서어떠한모습을갖춰야한다는기본메인테마가있어야되는데그테마는없습니다.제가똑같이똑같은질문을하겠지만첫번째주민의식조사에서는지역특성을반영한특색있는디자인이1번이라고그렇게저희한테보고를하셨는데,지금보고서에는그걸또쏙뺐어요.스토리의빈약함이여기서나올수있는거죠.그러니까이게왜그렇게하셨는지,뭔가또그런것들이되게저희들좀당황스럽게하는부분들이죠. 그리고아까도똑같이디자이너계시지만,똑같은질문이지만저희들이생각하는동구는마성이있을수도있고호랑이에대한얘기가있을수도있고대왕암에관련된스토리들이있는데,용가자미도얘기하셨겠지만그런메인스토리가안보인다는게좀아쉽다는것입니다.기능은어차피건건이되어서디벨롭을해야되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우리동구의역사성,문화,이런부분들을지역별로테마정리를해야되겠지요.특히남목1·3동같은경우는옥류천특화거리를조성하면서거기에메인이주전봉수대와동축사,그리고마성이라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은거기에맞는역사와문화의가치를디자인하면서거기에특화시킬것이고그다음에바다해양쪽이나이런부분은캐릭터상에용가자미가되어있습니다만그일대를주변으로해서는거기에특화되는어떤부분들을우리가계획을잡으면서실행단계에다담을것이다,그러면전하1·2·3동은그렇게특별히역사적인부분이나테마이런부분이특별하지않지않습니까?그런부분은거기에맞춤형으로셉테드디자인기법을도입해서안심형으로한다든지이런것들이전체적으로담겨있습니다. 그런데한꺼번에보려고하니까좀그런부분이있어서그러는데점차적으로이렇게계획수립을다해놓고서,이게변형이안되는게아닙니다.5년단위로계획수립을하는데그때그때우리가실행단계에서의원님들하고디스커션을하고실행단계에서또부족한부분이있으면담으면서이것변경계획을수립해나가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은중간보고단계이고최종보고전에다시한번의원님들한테별도로보고를드릴것입니다.그래서이게다소부족한부분이있으면지적해주시면저희들이거기에체크를해서최종보고때는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분위기환기차원에서말씀드리면전하동도바드래마을에예쁜이야기들이많고일산동도찬물락사거리가예전에가장큰빨래터였거든요.이야기거리는많습니다.제가분위기환기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어쨌든최종보고회전에집행기관에서도설명을하고의견수렴을했을것이고오늘은의회차원에서보고를하시고의회차원에서여러의원님들이오늘의견을주시면최종보고회까지도반영할부분은반영을하고,이절차과정이라는것맞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에제출했던자료랑오늘보고하는자료가여러내용이달라요.특히나시작하는질문이완전히달라져버리니까지금의원님들이이것무슨의도인가에대해서괜히물음표를던질수밖에없는거예요. 저희한테제출했던질문자료를먼저,혹시국장님들고계시나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지금안들고있습니다.말씀해보시죠.
문옥
박문옥의원
저희한테미리올렸던질문은‘공공디자인에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요소는무엇이냐’그랬더니주민들은‘지역특성을반영한특색있는디자인’이1등라고했고전문가들은‘도시이미지와품격을높이는디자인’이라고했는데저희한테다시제출된자료에는이질문은없고‘향후동구가어떤도시로발전해야한다고생각하느냐’그러니주민들은‘주거환경이안전하고쾌적한도시’,전문가들은‘매력과활력이넘치는해양관광도시다.’라고얘기를하니저희의원들입장으로봤을때출발지점이달라져버린게뒷내용으로이해를하게됩니다. 그래서가능하다면자료와관련해서변동사항이있는것은사전에얘기를해주시거나아니면변동없이미리충분히자료를주시면,출발지점이달라버리는상황은이해하는데어려움이있으니까이조치를조금부탁드리고요. 몇가지질문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분석한것중에오늘새로준자료14쪽을기준으로보면SWOT분석중에강점으로잡고있는것은앞서국장님말씀하셨다시피저희동구가울산을기준으로보더라도타구·군보다도시디자인전문가를일찍영입했고그러는과정에이때곰솔나무색과괭이갈매기흰색을통일성있게공공시설물에적용하는것도그때당시에‘너무어두운것아니냐’논란이되게많았어요. 그런데오히려우리동구처럼도로가좁고인도가좁은곳에서는어두운색을써서통일감을시키는것이도시에걸리는시야문제나이런것을해결한다고했고그것을십몇년동안밀고오면서그나마이좁은도시에서우리도시디자인이정비가되어왔던장점이라고생각합니다. 반면에약점으로잡고있는것도아쉬운것은약점에100%동의를하지만이것역시도울산대교·염포산터널동구진입하는관문지역상징성을만들기위해서프로펠러라는,그것도주민여론조사를통해서시설물을만들었는데여전히그게이런상징성을해결하지못한다는약점이확인되고있는지점을말씀드리고싶고요. 한가지꼭지적하고싶은것이있어서발언을요청드렸는데요.조금있으면해양관광정책실에서저희가업무보고를받는데,해양관광정책실에서용역만지금세가지를발주해놓았습니다.그런데이게여기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만드는내용에도포함되어있는내용이있습니다. 예를들면일산해수욕장관광명소화사업을하는기본계획수립용역을줬는데당연히검토돼야될오수펌프장지중화관련해서울산시가적극적이지않다,그문제때문에여태까지몇십년동안아무것도못해오고있었는데이런내용에대한조치도없이용역을발주해놨고,저희가오늘보고받는내용에도또이내용이똑같은내용으로포함돼있고요. 두번째로관광캐릭터랑CI개발및제작을본인들이4,000만원을들여서용역을줘놨는데오늘자료에정말잘정리돼있는것처럼소리9경,방어진용가자미,남목마성시장캐릭터는개별로지금다정리돼있는상황이어서이후에가이드라인이되고나면아마제일힘든게,만들어지고나서도제일안지키시는분들이우리동구청에다른과에계시는각자업무를추진하는분들이셔서,오늘저희에게중간보고하시는내용에있는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적용하는곳에여기공공공간,공공시설물,공공조형물말고도공공이미지와공공용품,관광상품까지포함돼있는게반드시관철될수있도록나중에정리되고나면국장님이유관과와정리를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나머지세부적으로는약간이견이있는데전반으로는방향과흐름은저는잘잡으신것같은데경관과관련해서대부분방어진도그렇고일산해수욕장도그렇고지금현대백화점옆에공원도그렇고조명을너무많이사용하고있다……,경관관련해서요. 특히슬도주변에조명사업을엄청나게많이했지만슬도나방어진항의특성상9시가되면거기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가게나상점이거의없는,그래서조명이주민들이누릴수가없는,관광객들도와서그조명이정말매력있어서조명을보러가지않는이상은거기서뭔가를할수없는곳인데경관사업과관련해서전부다조명밖에없는지에대해서는전반으로분야별로조금검토를해주셨으면합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여하튼박문옥의원님,감사하고요.말씀하셨는데저는되게동구를좀자랑스럽게생각하는부분이뭐냐하면가로환경입니다.방어진순환도로와봉수로인데,제가여기와서15년전에용역을해놓은부분을3건을다공부를한번해봤습니다.해봤는데,정말가로환경이나름대로우리공공의시설물들이교통시설물파란간판외에는튀는것이별로없어요.그리고좌우측이기가막히게우리는친수적인,전부다우리가공원쪽이고큰마을저수지부터명덕호수공원까지좀자연친화적이지않습니까? 그래서당초에곰솔색디자인이어떻게보면버스베이그다음에교통시설물그런것들은다른타시도에가면우리디자인자체를거꾸로생각하는경우가많아요.화려하고튀는것자체가아름답게생각하는데거꾸로입니다. 그런부분은감춰줘야할부분입니다.그래야주변에산림녹화라든가자연친화적인어떤부분이쭉,봉수로와가면서,전부다녹화니까곰솔쪽으로가주면그게어떻게보면나무처럼보이고숨겨지는것이거든요.그러면서글자는정확하게하얀색으로탁튀게만들었기때문에그런것을보면의원님들께서한바퀴돌아보시면상당히관리를잘했다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이좀들고요. 그다음에아까관문로그부분은좀그렇습니다.물론그때당시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주민들의의견들도다수렴했겠지만과연프로펠러이자체가동구를전체적으로대변할수있는상징물일수있겠느냐이렇게해서저희들이검토를하고다시주민여론조사를시행했습니다. 그래서찬물락사거리까지이미아름다운길로,동구의재정상우리는공모를통해서국비를받아올수밖에없습니다.그런데이번에탈락을했지만탈락됨과동시에조정교부금으로해서8억원을확보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가지고금액은턱없이부족합니다만출렁다리가1주년만에173만명이라는외부인이들어옵니다.그럼내비찍고들어오면결국은울산대교에서들어오는그관문로가주포인트이기때문에우리울산광역시의최고자랑스러운동구의어떠한상징물을뭔가를외부에알려줘야되겠다,이러면조성과문화관광이같이합치되는조형물이어떤것인가이런부분을우리가연구해야할시점이아니겠나이렇게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각공공시설물,용가자미캐릭터이런부분들은이왕이면그렇게지정이되어있더라면공공시설물에조그마한시설물을건립하더라도거기에용가자미캐릭터가들어가줘야돼요. 아시는지모르겠지만슬도에들어가다보면좌측편에이번에1억들여서임시화장실을교체해놨습니다.거기에캐릭터를썼습니다.그래서일반적으로시설물을정비해서관급자재로납품받아서외장재,타일,마감이런것은아니다,이제는우리가조그마한공공시설물이라도이야깃거리그리고동구의대표성을갖고있는캐릭터를활용해서라도업데이트시켜나가야한다,도로포장그다음에공공시설물하다못해안내표지판부터이렇게저희들이안전도시국에서는이미6개과협치를해서통일성있게가져가려고하고있습니다. 하여튼이번에다일반적인상황은다담아놓고그때그때또이렇게수정보완할일이있으면의원님의견듣고충분히저희들이최종보고때는수정보완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라떼얘기하면안되는데제가곰솔색을반대했던대표적인1인이었어요.그때오히려전문가의견을한번믿어보자는게또건축이나이런경험을가지고계셨던당시에동구의의원님들이그런의견을내셨고,그러면이제전문가의견을한번믿어보자했고지나고나니이제잘한장점으로저도인정할정도로잘자리잡은것같아서그런부분은충분히잘살려나갔으면좋겠고요. 또저희이번에또8대의회의원님들중에디자인이나이런분야에서일했던경험이있으신분들이계시니까꼭의회가아니더라도의견수렴을충분히잘받으셔가지고같이도움을드리는게동구의공공디자인을만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의원님의견에100%,150%찬성입니다.제가녹수초등학교벽화디자인을한다고해놨는데실제로그런부분을조금더자연친화적으로디자인해서하면안좋겠나이런생각도좀했는데,그런부분을앞으로디자인을하게되면라인전체를두고옹벽은옹벽대로,또남목같은경우는우리가벽산아파트올라가는하이야트쪽으로올라가는좌측편에보면일부말을벽화를그려놨습니다.그일부에또옹벽이일부가지금남아있습니다. 그런부분을어떻게채울것인가,그러면재생사업의어떤비용가지고는안되지만다른비용을들여서라도동축사또는주전봉수대이런그림을역사적인것을조금더벽화에담아주는그런일을해야되고요. 큰마을저수지입구에원래노출콘크리트였어요.그게돌이었습니다.전석이었는데이번에저희들이싹감았습니다.루버로해서디자인스럽게합성목재를해서해놨더니글자도새롭게하고이러니까그게전석돌이숨겨지면서그런식으로디자인도한번해봤고그것을끝까지지속적으로통일성있게앞으로그렇게해나갈생각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안녕하십니까,임채윤입니다. 지금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라고해서사실어떻게보면울산동구의디자인로드맵을보고있는것이잖아요.그런데그렇게된다면사실은,공공디자인이라는것은도시재생사업과같이맞물려가야되는것이마땅하고공공디자인이라는것은제가생각할때는사람들한테굉장히많은영향을주는요소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개인건물이야집안에어떻게설계를하든본인의생활방식대로살아가겠지만공공디자인이라는것은전체적인사람들의생활패턴까지도바꿀수있고,색이라든지디자인요소가주는영향들은저희가정량적으로파악할수없을만큼의영향을준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항상공공디자인만큼은신중하고천천히접근해야될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 그래서사실은오늘이렇게공공디자인진행계획들을보면서아까강동효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어떤각요소에대한이야기들이되게많이있기는한데전체적으로파악을했을때는되게파편화되고단편화된이야기처럼보여졌거든요. 왜냐하면제가파악한대로는6개구역으로나누셨는데,구역을지정하셔서조사를하셨는데사실나누는기준에대한,정량적이든정성적이든기준자체에대한언급도없었을뿐만아니라그냥어떻게보면동네사람들이‘거기그렇지,거기그렇지’라고해서나눌수있는기준이었거든요. 이게정확하게어떤기준에의해서이렇게나누고나눈것에대해서이런디자인들이나방향성들이어떤효과를미치게될것인지에대해서자세하게는아니더라도간단하게라도언급이됐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사실아까가이드라인제시내용이너무방대해서여기첨부하지않았다라고했는데사실은그가이드라인까지사전에저희한테주셨더라면가이드라인들을좀확인해보면서이게어떤의도로했는지저희도유추할수있는단초가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 사실오늘공공디자인진흥계획용역안에대한결과치를보면서저희가동구청에서투입한금액대비해서이것보다좀더많은결과들이있었을텐데너무일부만보고저희가판단하고의견을내야되는상황이아닌가라는생각이되게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추후에여건이되신다면상세한자료를주시면저희가이것에대해서저희들의역량이되는한까지,어떻게보면의회와구청과협업을해서나가는부분도있고저희가도움드려야될부분도있을거라판단을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주셔서저희가좀더보고이런의사일정외에도또따로만나서서로보완할수있는게있다면이렇게보완하면서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발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33페이지보시면요.꼭특정한페이지는아닌데요.‘유니버설디자인선도사업고령화지역’해서밑에사업개요가있고사업비가있잖아요.이것외에도교육시설밀집지역도있고3개소해서3억하고이렇게들어간사업비가있는데,이사업비는진행했을때이렇게비용이든다는것입니까?어떤것이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고령화지역이라든지교육시설같은경우에는주로도색이라든지보행로조성사업이기때문에사업비가그렇게많이드는사업은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관광지,교육밀접지역도있고그다음에범죄예방여기도보면상업지역에4억이들고관광지에3억이들고,밑에있는그림들에대해서이렇게진행을했을때비용이든다는그런예시를해놓은거네요,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과에서도과마다다르게집행될것아닙니까?그래서예시까지들면서해주는것은참잘하셨는데저희들은각과에서진행할때이분들은가이드라인에서몇가지안을이렇게했지만이것외에다른부분,그림이나올수있잖아요. 그렇게했을때그런데는어떻게해야된다는가이드라인내지는그런디자인들에대한세밀한부분들이사실,전체적인디테일은있는데세밀한부분이조금약해요.그런것들이사실필요하다고보고요. 이게우리가공공시설디자인을해서이번에새로한다고하지만사실이것은예전부터우리홈페이지에도나와있지만사설안내판,제일처음에그디자인부터시작해서우리동구의경관상세계획그리고공공시설물들제작설치가이드라인이렇게쭉진행을해왔지않습니까?해마다용역을줘서요.이게이렇게진행해온것에대한마지막집약된종합판이라고보여지거든요.앞으로는이종합판으로해서계속가실것이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이렇게가는데큰그림은여러부분에서나와있는데사실접목시키는부분에서또디자인이들어가야되는데,사실디자인이돈이잖아요.돈인데조금디테일하게,예전에디자인할때곰솔색이라든지깊은바다색이런것을만들어놨잖아요.그것은접목을바로바로시킬수있잖아요.그런데이것은광범위하다보니까이정도밖에안했지만그렇게바로접목시킬그런것이어려움을느끼지않겠나……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결국은맨마지막페이지를보면우리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아마상당한내용이담길것입니다.예를들어서보도블록그다음에표지판그다음에바다에쓰는색상이런부분들을우리가쭉체계를잡아서해왔던것을그대로담으면서,여기에서우리큰보고서상에디테일하게담을수는없는거고,그런부분은가이드라인에서다잡히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고요. 여기에말그대로3억이렇게잡아놓은것은계획성의물량일뿐이지확정된것은아니고얼마든지변형이가능하고그러면이지역을제외한나머지벗어난지역은어떻게할것이냐,그건그대로맞춤형으로또늘어난물량만큼하면되는겁니다.그래서예산부분은우리가개략적으로사업비를잡아놓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범죄예방환경친화디자인선도하면서도지역까지도이렇게조사해서힘들게하신것같아요.용역을했으니까최선을다하신것같고요.하여튼우리공공기관의시설물뿐만아니라약간공공성을띈,동구에있는어떤단체이런부분에도같이이디자인을쓸수있도록많은홍보를했으면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이미우리는시하고도끊임없이공문으로,우리가시설물이시에서설치하는경우도있고구·군에서실과별로도건립하는경우도있습니다.우리구청내에서는이미협업이어느정도통일성있게됩니다. 만약에이가이드라인이확실하게선정되면우리유관기관단체까지다공문으로정식적으로통과할생각이고그것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것이,종건에서20m이상해안도로변에뭐를설치하겠다그러면구청에서그것까지표지판을어떻게하고디자인을우리가이드라인에맞게끔설치해주기를요청합니다.이렇게협치가되도록그런식으로지금운영할생각입니다.지금까지는여태까지,제가한1년됐습니다만1년동안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실제로밖에나가보면똑같은색을했는데도용역받은업체가네가지색깔이지요?CMYK라고비율이있지않습니까?비율대로하더라도사실출력물이다를수있기는한데그래도많이틀린것이많아요.비슷한데도요.지금우리동구에도그렇게되어있는게있던데그렇게되면주민들이봤을때는보기싫은경우도있습니다.그런것도좀신경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그것은진짜저희들이실무자나담당계장님이꼼꼼하게체킹을해야되는데CG상하고실제로설치했을때컬러하고는또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우리가꼼꼼하게챙겨야된다고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예,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인데요.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안은이번에처음올라온것이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제앞으로5년마다조례에근거해서계속수립해야되네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오늘처음공공디자인에관련되어서보고를받고의견을개진하는자리인데앞에의원님들질의와좀중복적인것이있어서한가지만저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준보고자료에52쪽이요.공공디자인실행계획로드맵이이렇게나오는데,실제로‘공공시설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이렇게세분야로해서로드맵이나와있습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이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에있어서실행계획로드맵이다보니까이부분이좀미미하지않나라는생각을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 방범시설이라든지해양안전시설이런쪽에일산해수욕장,방어진항그렇게해서이사업비추정한거지않습니까?이와관련된사업에사업비3억정도……. 그리고‘주거지영역성강화및방범시설확충’문재공원만2023년도이렇게해서2억정도그리고‘상업지역내안심거점설치및안전시스템강화’해서2024년,’25년도에오지벌사거리,안산삼거리해서4억정도,다른여타공공시설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에비해서범죄예방도시환경이런부분들은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범죄에취약한우리도심이런데는이런디자인이공공으로,지금우리사설에서할수없는부분입니다. 공공에서이런부분들을디자인을마련해야되는부분인데이범죄예방차원의이런도시환경디자인사업비잡힌게굉장히미미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한가지안을드리면화정동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거기는아직도심속에주택들굉장히밀집해있습니다.또한전하도마찬가지입니다.주택밀집지역이런데주거지영역성강화를위한방범시설에대한공공디자인은반드시필요하다이런생각을하고이런사업에대한확장성가지고이런부분들도좀다뤄줬으면좋겠다……,로드맵실천계획안이지않습니까?지도입니다.이런부분들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국장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연간5,000〜7,000들여서산생마을,산록마을,전하2동그다음에화정동은제가체킹을못해봤습니다.못해봤는데,지금해마다셉테드디자인거리이렇게해서범죄예방디자인에대한예산확보를해서거점별로지금하고있는데올해는아마전하2동쪽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도예산을늘려서내년부터라도예산이좀넉넉하고이러면좋은데이런부분예산추가확보를해서되도록이면안전한골목길,하다못해벽화디자인뿐만아니라CCTV,바다야간경관,야간안내유도등이런것까지하고있는데내년부터는예산을더많이확보해서추가로하고……
은심
박은심의원
국장님,있잖아요.그런사업들은뒤에전문주무관님들도계시지만기진행되고있고요.범죄예방사업관련해서그런사업들이동별로선정되어서벽화라든지그런부분들이있는데제가얘기하는것은오늘우리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안이지않습니까?이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공공시설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그리고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이라는부분에서로드맵이나와있어요. 그런데여기에있어서연차별여러가지사업에대한로드맵에있어서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은좀더사업비라든지이런부분들을신경써서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우리기존의공공시설디자인이라든지유니버설,공통된일반적인이런디자인들은다사업들이또있지않습니까?지금전반적으로우리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과관련해서좀더신경을쓰시고사업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미진하게잡혀있고미미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런부분들반영해서범죄예방에관련된이런사업들,아까얘기했던화정동주택이라든지관련된사업과관련해서는범죄예방관련되어서그런사업들이좀더알차게진행됐으면하고요.그런부분들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보시면로드맵은국비확보차한부분이라서이게연도별국비한도액이있습니다.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작성한부분이고요.그리고선정한부분은경찰청에범죄발생률이높은지역을우선으로반영한부분이거든요.화정동같은경우에는여기들어가는것보다약간후순위에있더라고요.그래서빠진부분이있는데저희들이것반영해서다시정리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일단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안이다보니까전반적인큰틀에서이런부분들이다뤄져야된다그런생각을드리고요.주택밀집지역,문재공원이런부분들,문재공원만지금반영되어있는데우리관내에공원들이참많습니다.어린이공원을비롯해서수많은공원들이있는데이런부분꼭문재공원만이아닌전반적으로이런부분들에대해서취약한공원들다시파악하셔서이런부분들반영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드립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에앞서한가지만저도말씀을드리고추가질의받겠습니다. 앞서의원님들정말유익한말씀많이해주셨습니다.과장님,공공디자인이라는게공공적인공간도있고공공시설또사적공간도필요합니다.일부에따라서는,그렇죠?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계속디자인,색채나곰솔나무색과괭이갈매기흰색을사용해서디자인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타지역에서우리동구를방문했을때일반주민들은그것을못느끼셔요. 그것도국장님말씀처럼화려하게해달라는그런부분은아니지만적어도우리동구만의색채나디자인이우리일반주민들,방문객들에게도좀띄면우리주민들도어떤자부심도,우리동구에는이런게있다는걸모든사람들이잘알수있게끔골고루구석구석살펴봐주시기를바라며여기에대한답은앞서많이말씀해주셨으므로받지않겠습니다. 지금수립을하고나면주민공청회는언제쯤개최를하십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8월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1회하게되는것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필요하면2회도할수있는데현재는1회로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것동별로하는것도아니고전체적으로단체장님들하고이렇게해서주민공청회를할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다양한계층에다양한연령해서주민공청회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받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몇가지만간략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이필요한건아닌데요. 일산해수욕장오수중계펌프장에대한단점으로표현이‘시야차단’이라고해놓으셨는데늘주민들이그얘기하시거든요.시각적확장성을저해한다그랬는데지금안을내놓으신것또한마찬가지인것같아요.큰차이가없는것같아요.이것은그냥조금더고려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앞으로자이가들어오거나KCC가입주하게되면큰마을저수지같은경우에는주민이용객들이더늘어날것이고명덕수변공원도좀더많은분들이찾아주실건데그것에대한이야기거리가적다보니까좀아쉬웠다그런말씀전달드리고싶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부분반영하겠습니다.그리고오수펌프장부근에있는그부분은저희들이빼려고했는데일단저희당초에는넣어놨습니다만지금현재는빼는걸로되어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조금말씀을드리면해양정책실에서일산동관광명품화용역을하고있는데이게같이매칭이되어야되고연동이될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의원님말씀하신것,당연히오수중계펌프장을지중화시키는것은시야차단을막기위한것이고중장기적으로는옆에있는봉사실까지다정리가되어야된다,그래서우리가예산의문제부분이있겠지만결국은그런쪽으로가고일산진해수욕장사거리에서들어오는진입까지광장이좁지않습니까?지중화시키는사유가광장을넓히고이런어떠한계획을아마그쪽에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하고맞춰가면서하기때문에이런조형물은사실들어가서는안될부분인것같습니다.그래서의원님지적을잘하신것같아요.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기획예산실,해양관광정책실,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보고를받겠습니다. 문병환기획예산실장께서는기획예산실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문병환입니다. 먼저지난지방선거를통해주민들로부터귀중한선택을받으신제8대동구의회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더잘사는동구를함께만들어나갈수있도록기획예산실과전부서에아낌없는성원과협조부탁드립니다. 그러면2022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2022년도주요업무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보고잘들었습니다.다름이아니고,구정에대한모든홍보에대해서기획예산실에서담당을하고계시지않습니까?다른분들은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는데사실은우리동구청에서하는홍보에대해서사람들이잘보지도않고홍보효과가그렇게많지는않다고보거든요.그리고저희가홍보를해봐야주민자치위원회나각관변단체를통한홍보말고는사실상SNS라든지이런쪽으로의홍보는제가봤을때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라고판단이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아이디어를좀더추가를하셔서이번에‘동구를담다’기획사진전이런것도하는데,이렇게해서사진전을하면서보는것도좋지만,물론작가들의작품이긴하지만이런것들은오히려동구청홈페이지에,예전에이모티콘이런것배포했을때엄청빨리소진되고하는것을봤을때그런식으로휴대폰배경화면이라든지모바일기기나이런데쓸수있는것으로테마화해서홍보를한다면좀더나은홍보효과를누리지않을까라는생각이많이드는데이런쪽방향으로해서SNS나이런것들을접목해서하시는것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의원님말씀처럼저희구에서카카오톡카드뉴스나인스타그램,페이스북등에사실상여기팔로워들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용가자미이모티콘을캐릭터로해서저희동구카카오톡방에예산을500만원정도편성해서배부를하니까인원이4,000명에서2만명가까이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앞으로장려를해서예산이수반되는사항을SNS활동할수있도록저희들이좀더노력해서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항상열심히하시는것,카드뉴스도만들고사진도매일홈페이지에올리시고이렇게활동을정말많이하시는데,유튜브도가끔씩나오고하는데너무저조하다는거지요.사실은이런것들이인플루언서들이개입을해서직접적으로홍보를하더라도그때뿐이지그게지나고나면지속적인구독이힘든것은사실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보완을해주시면,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주시기를당부하는마음에서드리는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말은2022년도주요업무보고이지만앞서7대의원님들께서작년에올해당초예산심의할때부터시작해서,올1월에주요업무계획보고를이미받았고대부분의사업이연도로보더라도반이상진행되어있는사업이고해양관광정책실같은경우조선해양축제나하반기에밀려있는부서가,아니면기진행되고있는사업이어서저희의원님들께서따로의견이나이런것은많지않으신것같은데,자료하나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공무원들정원을관리하는부서잖아요.현원은총무과에서관리를하는데,최근정원대비현원중에휴직률이너무높다는이야기를곳곳에서듣고있어서여러가지이유가있을건데정원대비현원휴직현황자료하나랑,총무과랑의논하셔서어느부서라도괜찮습니다. 두번째는최근4년동안우리동구청공무원들이감사를통해서지적을받거나징계를받은내용관련해서자료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궁금해서그런데요.기획예산실에서구정목표방침결정하고기구와조직개편도청장님과상의해서하시잖아요.그런데올해2022년전략목표가‘살기좋은체험관광도시조성’해서2022년1월업무보고에보니까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민선9대로왔잖아요.와서구정목표가‘더잘사는동구’로바뀌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이번에선정이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서구정방침도보면‘노동가치를중시하는존중도시’‘교육과청년에투자하는미래도시’‘주민의힘으로성장하는자치도시’‘모두가행복한복지환경공존도시’‘또다시오고픈문화관광풍요도시’로이렇게설정이되었지않습니까? 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구정목표와방침이바뀌면그에맞는조직이구성되어야되지않습니까?그래야구청업무가원활하게순조롭게돌아간다고생각합니다. 이전에보면8대집행부에서할때는관광쪽으로해서바다자원관광,해양관광도시이런데역점을뒀지않습니까? 그러면서해양관광정책실을그때만들었던것같은데,앞으로9대집행부에서변화한구정방향과목표에따라서기구와직제가변화할거라고생각하는데제가그냥궁금해서이야기를드리는거고,계획을앞으로잡으실건데혹시나해서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신임청장님께서노동,교육,일자리,관광도경시할수없으니까관광도함께가야되는부분이고,그런부분에서조직을전면적으로쇄신하고개편할계획인데그런부분들은안이나오면의장님하고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최적안이나올수있도록저희들이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현재보면3국2실20과로의회입구에보면그렇게되어있는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청장님의방침에따라우리동구가잘운영이되어야주민들도행복하지않습니까? 그러기위해서는국이신설되거나실이신설될수있는그런개편도필요하지않겠나하는,제가월권일수도있는데그런생각도가집니다.그래서결국은이런것들이주민의삶과행복지수를높이는일이라생각해서오늘제가그냥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의원님말씀처럼저희들육아휴직도많고결원도많고,예산전체규모에비해서직원들이많이열악한상황이고해서그런부분들은구체적인안을도출해서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잘조직개편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박문옥의원님이자료제출하신것에저도똑같은자료제출이긴한데,저는궁금한게과연올해만결원이이렇게많은건지,연평균휴직률이라는개념이있는건지,있으시다면10년치정도는주셔야,만약에작년한해만유독휴직률이많은거면내년에는괜찮을수있는것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최근에많았습니다.최근몇년간……
동효
강동효의원
최근에많았다고해서,내년에괜찮아질수있다고하는데막상충원을하고나면그또한부담인것은사실이거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직원들육아휴직도있고업무가중도있고본인신상의문제도있고이런사항들이많은데그것은전체적인조직내실태라든지,아까박의원님말씀하셨듯이여러가지업무량이라든지이런것을다한번따져봐야될것같아요.
동효
강동효의원
그데이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두가지만가볍게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년에국가예산사업신청을31개사업을했습니다.우리동구같은경우는워낙열악한재정이기때문에의존재원확보는필수적이고굉장히중요한부분입니다.지금31개사업에신청을해놓았는데이게선정되려면다각적으로노력을하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하고계십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사실저희들이신규사업과계속비사업을구분해서중앙부처여러부처에요구한상태이고이사업은2023년도에부처별로내시가되는데의원님도잘아시다시피코로나사태라든지국가예산이그렇게녹록하지가않습니다.저희구도마찬가지이고요. 청장님이새로오셨기때문에이런부분들중요하고긴박한사업은저희들이협의해서중앙에건의하고확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저희들아직까지도고용위기지역에속합니다.이런부분이있고,국가사업같은경우는지역에국회의원이있습니다.함께하십시오. 여기에서잘되지않는부분은국회의원님과함께소통함으로써국가예산더잘받아올수있도록해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청장님도그런생각을가지고계십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는부분에착수보고회와중간보고회가있는데가능하면중간보고회도단한두달이라도당겨주시면저희들의견수렴을해서최종보고회까지좀기간이있지않을까싶은데이부분도생각을해봐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중장기발전계획수립보고회도의원님들과소통해서의원님들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12월에하지말고조금만당겨주셔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아까박경옥의장님말씀에이어지는말인데요. 중간보고회,착수보고회가있지않습니까?하기전에며칠전이나일주일전이라도해당자료를보내주시면저희가보고회를진행하면서좀유연하게진행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과업의기본계획데이터는의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실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해양관광정책실장정진호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해양관광정책실의담당주무관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보고순서는기본현황,예산현황,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해양관광정책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4년만에뵙는것같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의사업들을제가들여다봤는데특히제일첫번째로보고해주신‘일산해수욕장관광명소화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부분과관련해서예산사업비가1억5,000만원순수구비로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어디에편성됐나,올해2022년당초에편성되었는지작년언제편성되었는지이번추경에편성되었는지아무리찾아봐도없더라고요. 역시나작년도사업에서명시이월이되어서넘어온사업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해양정책실에명시이월사업이몇개있습니까?제가궁금해서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제가정확하게세어보지는못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보고자료만봤을때도사업비확인이안되는게있어서확인을해봤더니명시이월되어서작년부터계속해서넘어오는사업들이있다보니까열번째로말씀해주신울산동구체류형관광지지정용역사업비3억입니다.이역시명시이월되어서넘어온사업이라는게조금안타깝게생각이되고요.어떤이유가있겠지만,일산해수욕장관광명소화같은경우에는앞서공공디자인관련해서의견청취의건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도의원님들의견개진이있긴했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산오수중계펌프장여기가일산해수욕장제일메인에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용역을수립한다는것은차후이전을해야된다라는이런부분이고,여기에대해서담당과장님입장은어떻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명시이월된것은작년3회추경에늦게반영이되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걸반영하고난뒤에사업을수립하다보니까이월될수밖에없었고요. 이것처음에예산을반영시키기전에시하고도어느정도조율이있었습니다.처음에는시에서도오수펌프장을이전시키든지아니면지중화를하든지,이렇게해서자기들도일단적극적으로검토를한다고해서이사업을같이하고보고때마다시에서도같이참여해서‘사업을추진하겠다.’이렇게되었는데,실상저희들이사업용역발주를주니까자기들도‘생각을다시정리를해야되겠다.’이런식으로나와서사업이이렇게추진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소관부서에서미온적태도로나온다고하는데시소관부서는어디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하수오수처리장은시하수관리과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하수관리과하고충분한의견을나누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부분에있어서미온적태도,이렇게나오면이용역수립이과연정상화되어서이루어지나요?어떻게되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투트랙으로가려고하고있습니다.만약에이사업이지중화나이전이어려울경우에는거기에서놔두고사업으로추진하려고거기까지일단잡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는우리구의입장,의지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일산해수욕장의가장메인을차지하고있는오수펌프장이전은꼭필요하고요.우리동구발전을위해서도꼭필요하고,거기에오늘공공디자인관련해서보고를받은부분에있어서도얘기가나왔는데일산해수욕장중앙광장에전혀바다와어울리지않는화분조형물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도분명한,여기에대한디자인의견때도나왔고얘기도있었지만이런부분들은추후에고려를해서이런오수펌프장과관련한부분도반드시시에요구를해서이렇게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가면이런부분들은확고하게우리가지켜줘야됩니다. 시에서미온적이지요.예산너무나많이들어가고지중화하는데엄두가안나지요.거기에따라가시면안됩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적극적인의지로시소관부서인하수과,건설과이런과랑협조를잘하셔서,장기적발전을위해서꼭필요한부분이니까이러한부분들고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게많아서계속짧게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관광캐릭터·CI개발관련해서구비4,000만원편성되어있던데어떻게4,000만원인가요?이게1차추경때편성된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작년추경에편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올해당초에예산이편성되었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묻는거에만답변해주십시오. 사업비관련해서예산편성이어떻게되었는지물었는데확인하고말씀해주세요.제가다찾아봤습니다. 올해1차추경몇월에있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
은심
박은심의원
올1차추경때편성된것으로알고있고요.1차추경언제있었냐고물었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1차추경이아니고요.당초예산에편성이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당초예산에편성되어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정확하게답변을해주셔야됩니다. 올당초예산에얼마편성되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관광캐릭터개발및제작사업에2,000만원,관광CI개발및제작에2,000만원이렇게해서총4,00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당초예산에2,000만원편성되어있던데어떻게4,000만원으로이렇게나와있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금방말씀하셨지않습니까.캐릭터2,000만원,CI2,000만원그렇게해서4,000만원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같이그렇게되는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차추경때편성된것은없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당초추경에예산이……
은심
박은심의원
당초에는2,000만원편성되었고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니요,당초예산에는예산서에보시면관광캐릭터개발및제작에2,000만원,관광CI개발및제작에2,000만원이렇게해서4,0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같이묶여져있어서,그렇다보니까제가확인을,왜냐하면캐릭터에2,000만원이고CI개발제작이별도로2,000만원,합쳐서4,000만원편성되어있는부분이에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향후계획에7월에중간보고회개최,이달입니다.개최를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저번주에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중간보고회자료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일단지금가지고왔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관광캐릭터·CI디자인어떻게나왔는지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9쪽에‘그린차박페스티벌in동구’부분이있는데솔직히사업명이이해가잘안됩니다.좀난해하고요.‘그린’영어표기도아니고,한글로‘차박’또‘페스티벌’영어‘in’‘동구’이렇게들어가있는데무슨의미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본사업은작년에남구청에서먼저일시적으로한번했습니다.시에서그래도남구에서해서괜찮다해서남구하고동구에서공모사업이되었습니다. 그래서당초에는매칭으로해서시에서1억원을주고구에서5,000만원매칭으로했는데시에서9,000만원으로1,000만원깎이는바람에저희들도4,500해서1억3,500으로이렇게하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업명이난해한부분을얘기를했고어떤의미가있냐고물었고또이부분에있어서과장님답변은남구에서사업을추진했는데괜찮았다고하는데어떤게괜찮았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정확하게말씀을해주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제가구두로설명을할때말씀드렸다시피전국의캠퍼유튜버들을불러서캠핑을하면서우리동구를소개하고관광지들을홍보를합니다.그러고난뒤에이사람들이나중에유튜브나방송이나이런데해서저희동구의홍보인으로만들려고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차가지신분들이쉽게얘기하면차박,차에서1박을하면서동구에머무르시면서캠핑차원의이런부분을한다는건데지금참여인원이200〜400명정도,차량도100대까지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들어디서어떻게할계획인가요?장소라든지이런부분들은충분한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직까지는섭외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대왕암공원이라든지해수욕장이라든지주전이라든지이렇게보고차박이가능한장소를선정해서할예정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를알리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그린차박페스티벌in동구가처음으로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이부분이어느정도의홍보효과가있는지이런부분들을저희들도볼텐데요. 어쨌든이‘그린차박페스티벌in동구’라는이런사업명조차도우리주민들한테와닿을수있는그런축제명이라든지사업명이필요하다,물론시에서공모사업으로채택되어서한것도있겠지만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시에얘기를해서사업비를따낼때,축제명이난해한부분들은쉽게공감대형성이잘안됩니다.일일이찾아가서설명하기도어렵고……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공모사업으로는처음이었기때문에시에서제목자체를그린차박페스티벌로정해서저희들도이렇게따르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공모사업에채택이되었지만차후에해양관광정책실에서어떤사업을할때참조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주민들이알고보고듣고쉽게이런부분들접근성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없는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어쨌든공모사업이라고해서사업명에있어서좀아쉬운부분들은있습니다. 그리고7월이달중에기본운영계획수립이런부분들이있는데혹시기본계획나온것있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조선해양축제하고일산해수욕장,주전몽돌해변한다고아직까지는수립을못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기본계획나오면우리의회에보고해주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일산해수욕장행정봉사실내진보강공사비관련해서예산이1차추경때이것도편성된건가요? 사업비를들여다보니까당초예산,추경예산여러가지사업들보다가하다보니까파악하는데제가좀헷갈려서그랬는데요.일산해수욕장행정봉사실내진보강공사관련해서확보액1억3,000만원이부분은언제편성된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작년하반기에재난특별교부세라고행정안전부에서내려온돈입니다.작년연말에내려온겁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다시한번확인해주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작년2021년도1회추경에확보된금액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차추경때편성된거지요?올해1차추경아닙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작년아니고올해1차추경에편성된부분입니다.그리고그옆에커다랗게‘미확보액2,000만원’이렇게나와있습니다. 우리1차추경편성이언제있었냐고앞서질의할때도있었는데,1차추경언제있었나요?올해1차추경이요.선거전이니까언제쯤입니까?3월입니까,4월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추경편성이언제있었냐고묻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잠깐만요.4월에있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지금7월이면1차추경편성있었던게3개월,기껏해야4개월됩니다. 그런데여기문제점및대책에보면노임단가인상으로예산부득이하게2,000만원더필요하다라고,추경예산확보에대해서애로사항을문제점으로이렇게내놓았어요.좀이해가안되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우리동구청에얼마나많은사업들이있습니까?그많은사업들이만약에실장님잣대로이렇게할것같으면노임단가인상으로1차추경에편성된사업,당초에편성된이런사업들대부분노임단가인상반영해서다이렇게증액되어야돼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의원님죄송한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작년에이금액을요구했습니다.그런데예산이라는게실제로설계를해보면금액이다르게나옵니다.그렇다고예산을저희들이부풀려서올릴수가없기때문에,그러니까작년에1억4,000만원을요구했는데실질적으로올해상반기에설계용역사업을하니까이것보다는2,000만원이더있어야된다고해서지금이렇게부족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예산1차추경편성을한지가얼마안됩니다.수개월도안되는데,지금2차에또다시이렇게2,000만원미확보액문제점으로올려놓고그렇게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다른여타과에수많은사업들있을텐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는예산확보를해야된다는그입장에있어서과장님마음도이해하지만이렇게하면타부서의타사업들도이런부분들이적용될수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우려가되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더질의할것있는데요.제가너무많이하는것같아서다른의원님들질의하고추가질의두가지정도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많이남았습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더할까요?
경옥
박경옥의장
마무리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두가지정도만더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일산해수욕장개장식이지난주금요일에있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해수욕장개장식준비한다고애쓰셨는데,실제개장이언제쯤이루어졌어요?우리주민들이나관광객들이일산해수욕장바다에입수하는이런부분들실제로는더빨리이루어졌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작년같은경우에는7월1일자로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못했던거잖아요.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실질적으로는못했지요.그앞에는보통7월1일자로했는데알다시피7월1일부터할경우에는사람들피로감이많습니다.그리고인건비나이런게계속늘어나기때문에어떻게보면가성비로치면사람이안오는데일찍해버리면거기에대한준비라든지예산이라든지그게확보가어려워서7월15일로최대한사람들이올시점쯤되어서개장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보편적으로보면날이뜨겁거나이럴때가6월말이나7월초쯤됩니다.인근울주군진하해수욕장같은경우도거기같은경우는무료로편의시설다이용할수있도록울주군에서지원을하는지,하여튼그런부분들이이루어지더라고요.우리구는그렇지는않은것같은데,어쨌든개장식이늦은감이있어서말씀드리는데과장님말씀으로는인력이라든지운영여러가지해야되는부분에예산이또수반이되기때문에애로사항을토로하시는데,실제로는7월초부터사람들이다입수를하고방송멘트가다나와요.해수욕장행정봉사실에서운영하는안내멘트,안전에대한부분들얘기를다하세요. 그래서‘일산해수욕장이개장안되었는데도들어가나’라는일반주민들의그런얘기도있고한데,어쨌든이런부분조금참조를해주십시오.개장식이예산관련해서늦다그러면이부분을어떻게하면예산을,이런부분들더확보를해야되지않나……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데기간제,특히기간을두고있는기간제같은경우는사람을뽑기도힘든데,저희들이한국장학재단에서대학생들20명정도를투입시킵니다.인건비만해도만만치않은데올해부터는한국장학재단에서투입시키는대학생들20명이1명도못오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일단실제로는일산해수욕장에날이더워서그런지들어가시는분들이많고안내멘트라든지이런부분들이실제로이루어지고있고그렇게하기때문에개장식이좀늦은감이있다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일마지막에‘효율적인관광시설관리’부분에있어서울산대교전망대,소리체험관부분나와있는데요.울산대교전망대,소리체험관상당히우려스럽습니다. 대교전망대같은경우는세입얼마나들어오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찾아봤더니‘편의시설위탁료’해서1,030만원입니다.거기에대비해서울산대교전망대소요예산이3억7,300이라고나와있네요.그리고소리체험관역시입장료수익이라든지카페위탁운영수익정말저조하지요. 여기에비해서인력이들어가고운영을하다보면관리예산이런기본적인소요예산만해도순수구비로,소리체험관같은경우는우리구에서운영하는유료시설입니다.1억1,300이라는구비가순수하게들어갑니다. 울산대교전망대,소리체험관같은경우는적자운영시설로운영되고있어서상당히우려스럽고여기에우리동구주민의혈세가다투입되는부분입니다. 여기에대한개선방안,대책이런부분들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실장님생각어떠십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전망대같은경우는시소유이고저희들이대행해서운영하는데이금액이수입대비해서지출이많을수밖에없습니다.왜냐하면따로수입을잡는것은커피숍하고임대수입밖에없고,일단입장료를받지않고소리체험관은입장료를1,000원씩받는데구비로다편성이되었습니다.그런데소리체험관이지은지8년이되다보니까시설노후화도있고장비들도문제가있어서저희들이장기적으로재구조화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소리체험관같은경우는재구조화사업비15억이상들어가지요.지금이루어지고있는부분이있지요. 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관련해서는어떻게진행되는지추후에보고를해주시고요. 울산대교전망대,소리체험관관련해서적자운영시설이기때문에개선방안이필요하다는말씀을했는데실장님답변으로는‘울산대교전망대같은경우는시시설이기때문에어쩔수가없고거기에소요되는것당연하다,지출이많을수밖에없다.’이런안일한답변굉장히저는우려스럽습니다.이런부분들같이타개할수있도록노력을하셔야돼요. 지금울산대교전망대,아까말씀하셨잖아요.카페위탁,이런부분들개선하면되지요.우리지금어디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까?동구지역자활센터아닙니까? 민간위탁시설로의그런부분들,여러가지타개할수있는방안은있습니다.적자운영에서조금이라도탈피할수있는방안,우리동구주민의입장에서말씀드립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최근들어서코로나때문에3년동안은소리체험관이나전망대카페운영이거의어려웠습니다.문닫는시간도많았고예방객도적었고,이제부터관광이활성화되면어느정도다시궤도에오를것으로생각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적자운영시설에대한개선방안,울산대교전망대,소리체험관이런부분들에있어서적극적인행정의모습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굉장히길어졌는데가능한한반복된질문은조금만지양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지방선거가끝나고새로구청장,새로의회가생기면서제일일많이하지만마음불편한데가해양관광정책실에계시는직원들이라고생각합니다.전임구청장이많은공을실었긴했지만오늘자리에서확인되는것처럼몇개과가해왔던일이한개의실에업무가몰리다보니까여러가지사업들이제속도를못내기도하고또과연이게할수있는사업인가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감안해서질문드리도록할게요. 15쪽에‘울산동구체류형관광지지정용역’이어느업체에맡겨져있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부광에맡겨져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어디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부광엔지니어링이라고……
문옥
박문옥의원
뭐하던곳이에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각종용역사업들하는전문부서입니다.울산에는3개정도가제일,그안에부광이들어가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지금중단되어있지요?이사업을하는동안2건의용역이중단되어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일시중지되어있는용역이무엇무엇인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전체적인용역이다중단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일산해수욕장관광명소화사업기본계획용역도중단되어있는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기본계획을함으로써같이재해영향평가도하고전략적환경영향평가도같이들어갑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거기는어디업체가용역을받았나요?일산해수욕장관광명소화사업기본계획은……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제가업체를봐야되겠습니다.나중에다시서면으로답변을하면안되겠습니까?
문옥
박문옥의원
예.그리고관광캐릭터·CI개발및제작업체도어디인지,8쪽에있는영상콘텐츠개발및제작업체도어디인지,20쪽에있는낭만동행콘텐츠운영도’19년도에보면심사결과표가동구청홈페이지에떠있는데’19년도에는업체이름들은띄워놓고심사한사람들이름은공개를하지않아서어떤업체가몇점을받아서결정되었는지나와있는데2021년과2022년거꾸로내용이공개가되어있어요.어느업체가몇점받았는지는공개가안되어있고심사위원이누구인지는공개가되어있어서어느업체가이걸하고있는지확인이안됩니다. 그래서전반으로이것은저빼고도다른의원님들다궁금해하실거니까자료를일괄전문위원실통해서제출해주셨으면합니다. 끝으로한가지더질문과한가지요구만하도록하겠습니다. 아마울산시와동구로보면제일핫한사업이대왕암공원해상케이블카조성사업일것같아요.그래서울산시와동구가시작하고조건부수용이되고나서결정했던분들과상관없이새로임기를시작하는시장님,구청장님,시의회,동구의회가이사업을어찌보면마무리해야되는상황이어서나서는여러문제,특히지역경제활성화에보탬이될수있는문제와관련해서는집행기관에서도고민이많으시겠지만저희의회랑도소통을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금요일현장확인한가지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22쪽에있는‘꽃바위바다소리길조성어촌뉴딜300사업’지금거의마무리단계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금요일은죄송한데조선해양축제때문에저희들일정이안나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해를해드려야되긴해드려야되겠네요. 그러면필요하다면축제기간끝나고나서다음의회때라도여기는현장방문을좀했으면합니다.그렇게해주시고,이것관련해서도진행된사항이랑아직해결안되었거나남아있는자료만1지구지역구의원님들이다들궁금해하시는사업이어서자료요청만드리도록할게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현장에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다가오는조선해양축제를비롯해서여러사업들나서는문제와관련해서는필요하다면관심있는의회와의논을하셔서원활하게진행이될수있도록남은기간실장님,협조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두가지정도궁금한게있는데요. 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에재구조화를하면서15억이라는예산을잡으시면서정확한목적이무엇인지드러나지가않아요.아까문화및관광시설로재구조화를하기위한예산이라고하셨는데어떤문화및관광으로재구조화되는지눈에보이지가않으니,어디에찾아봐도이건안나와있더라고요.지금있는소리체험관에서아예탈바꿈을하는건지……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면,소리체험관이4D영상관이라든지영상쪽도많고디지털쪽도많습니다.그래서디지털쪽은2〜3년지나면고장도많이나고보수하려면보수가힘듭니다.그런데저희들이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을하려고용역을했는데,이규모가지금2층규모인데실제로평수로따지면100평,100평정도밖에안됩니다.그런데그것도100평이사각으로되어있는게아니라좀기형적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들용역을주기전에도미술관이라든지전시관이라든지체험관이라든지여러가지안을내고답을했는데용역사업결과로는디지털아쿠아리움쪽으로접근이되었습니다. 그런데용역사업이라는게사업기간이있기때문에일단은마무리를했는데지금다시또디지털로가게되면,디지털이라는것은바꾸기가힘듭니다.그런데한번만들어놓으면금액이막대하기때문에,그래서방향성을다시의논중에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예산이15억이나들어가는사업이긴한데아직정확하게목적성도없으니우려가되긴해요.문화에대한콘텐츠를넣겠다는것은알겠는데,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처음만들었을때는그나마조금볼만했는데이프로그램이디벨롭이안되다보니까사람들이1,000원의가치도못한다고얘기를많이하세요. 그리고커피숍자체도뷰는좋고전망은좋은데커피숍이있는지도잘모르시는분들이많아요.그래서아쉬운부분이많은데,이것을재구조화해서새로운것을만든다고하시니까궁금하긴한데그사업들이안드러나니까우려스럽기도하고그렇습니다.정확한목적이있어서예산을받는게기본절차인데그목적자체가흔들리는것같으니까,이것혹시나자료가있으면나중에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정확하게변경이되면보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두번째인데,대왕암해맞이축제는이게원래주최가있고후원을동구청에서하지않습니까?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게민간보조사업입니다.그래서과거에저도담당계장을했지만JCI쪽에서수년동안하다가,16페이지보시면공모사업에공모사업자를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최근2년동안은하지는않았지만사업자선정이JCI쪽에서는신청을안했고실제적으로자원봉사센터에서2년동안신청을해서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당부드리고싶은말은어느단체에서하는지가중요한게아니라,이게주최가있고후원이있으면후원은말그대로후원이거든요.모든책임은주최에있다고요. 그런데사실은그동안해맞이축제에서주최를맡겨놓고동구청에서너무많은간섭을하다보니주체가흔들리게되니까이사업을손을털었던계기가있었어요.‘이것넣어라’‘저것넣어라’이런것하지마시고주최자가어디로되든정확한선을,주최를맡겼으면그에대한책임과의무도부여되니까그것은좀지켜주셨으면합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조선해양축제처럼대표축제는아니지만그래도해맞이축제에많은인원들이오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안전이라든지홍보라든지안시킬수가없기때문에대행하는데서보조받는측하고면밀하게하다보니까안맞는게있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사실은안전도따져야되고여러가지따져야될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추진위원회를결성하기도하고하지않습니까?그런데제가말하는것은안에들어가는프로그램내용을강제로집어넣다보면그분들은동구청의누군가의부탁을받고들어오신분들이다보니까주최측하고흔들릴때가많더라는거지요. 그러니까주최에대한권한을줬으면의무도가는거니까그것은그렇게맡겨주시는게더나은방향으로가지않겠나,사고났을때도주최자가전체총괄을해야지나는누구를알고들어왔니이런이상한얘기들을하고이렇게하면서로서로피곤해지거든요.주최가어디로가든그런것만잘지켜줬으면좋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반갑습니다.제가궁금한게있어서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그린차박페스티벌,여기에대해서환경으로부터몸살을앓을수도있는데거기에대해서정확한방안이있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죄송합니다.뭐라고말씀하셨는지……
윤혜빈의원
그린차박페스티벌실시를하게되면환경때문에몸살을앓을수도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정확한방안이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제목에서보면,원래의미는수소차량이라든지환경에좋은차량을하려고했던게처음에목적이었던것같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수소차량이라든지전기차량이많이없다보니까SUV차량하고캠핑차량하고같이왔는데,우리가캠핑을하게되면캠핑카같은경우도일반적으로그냥쓰기때문에환경적으로까지는검토……
윤혜빈의원
제가질문하는것은차를얘기하는게아니고요.거기에서생활을할것아닙니까?1박을하게되면생활쓰레기가나오잖아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방안을세우고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생활쓰레기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하고,캠핑을같이모아서음식같은것도같이준비해서생활쓰레기라든지음식물쓰레기를최소한으로줄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우려되는것은환경으로부터많이몸살을앓을것같아서여기에철저하게준비를안하시면쓰레기라든지옆에있는사람들이불쾌감을느낄수있을것같아서질의드리고요. 또한가지는주민들이불편사항을얘기해서질의드리는데요.주전에보면장박있지요.장박관리를어떻게하고계십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저희들장박이확인되는것은텐트에스티커를붙여서계속계도를하고있습니다.그래도안될경우에는철거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강제철거가되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강제철거가쉽지는않지만철거를계속준비는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강제철거가잘안되어서주위사람들이인상을찌푸리는경우가있습니다.거기에조금조치를취했으면좋을것같고요. 또하나는,이것은주민들요청사항인데요.조선해양축제를하게되면다른것보다도‘바다분수대를하나만들어줬으면좋겠다.’하고저한테요청을하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조금고려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실장님노고가많습니다. 대왕암케이블카부터시작해서연안체험사업,바닷길조성사업,해양관광쪽으로해서신경을많이쓰시고일도많아서고생을많이하시는데,제가궁금한것은올해초에있었던사업중에슬도에수산생물체험장조성사업있잖아요.그게당초예산으로시비1억9,000에구비2억5,000인데2021년도에남진항물놀이장하고1차추경때삭감이되면서2차추경,3차추경하면서또올라왔는데아마코로나이런부분으로실시를못했던것같아요. 그래서올해당초예산에도올라왔는데,사실1월업무보고에도그내용이있었는데지금업무추진상황중간보고이지않습니까?여기서갑자기사라져서이게어디로갔나싶어서여쭤봅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시다시피2020년도행사를할때그때도신문에보도가많이나왔습니다.특히해녀분들이도로에눕고슬도피아거기서도설치를반대를하고,반대가너무많았습니다.그런데행사는진행되었지만,작년까지는구비가확보안되고해서또코로나도있고해서삭감이되었습니다.올해는반영이되었지만올해도해녀측하고얘기를해보니까‘지금당장은어렵다,10월까지는미역채취라든지해산물채취를해야되는데수산물체험장을설치하면어족도적어지고하기때문에10월이후에하면안되겠나’이렇게얘기를하는데,알다시피9월만지나도해수가차가워서애들이들어갈수가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도이사업을한번쯤더해보고싶은데,일단최대한해녀들하고다시조율할수있도록연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초반에진행하면서바다에구조물하고이런것도좀들어가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은안들어가있습니다.위에주차장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하나도안들어갔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구입만해서위에주차장에있네요. 예산은얼마안되는데남진항물놀이장처음에한번하고그뒤에코로나때문에못하고예산삭감되고이렇게했다가올해도당초예산에들어와있던데,이번여름에해수욕장개장을했는데그것은진행이되는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남진물놀이장같은경우는작년에사망사고가났습니다.너울성파도때문에일가족이다른지역에서놀러와서사망사고가나는바람에올해해경에서그쪽을위험지역으로,당초에예산은반영되었지만5월쯤되어서남진해변이위험지역으로신규로신설이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지금같은경우는알다시피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만약에사망사고라든지사고가나면책임이상당히부과됩니다.그렇기때문에남진물놀이장같은경우는신규로위험시설로지정이되어서올해는사업이어렵게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위험지역이라서당연히그렇게되면고려해야되는게사실입니다.또물어보는주민들도있고해서거기에대해서위험지역이라고안내라도했으면좋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현수막을걸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린차박페스티벌in동구’이부분에대해서는10월에행사를한다고하는데그때날씨가쌀쌀해집니다.실장님,이것늦어지지않도록하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에대해서는정말할말이많습니다.소리체험관이8년이되었고시설이노후화되고방문객수도증가되고있지는않잖아요.그러다보니까재구조화하겠다고4,500입니까,용역비를들여서올해5월에용역준공을했습니다.그용역제목이가칭‘슬도디지털아쿠아리움’이라고해서이렇게했는데이부분4,500을들여서이렇게용역을해놓고다시재구성을하겠다고지금말씀을하십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생각많이하셔야됩니다.민선8기들어오면서다시하겠다는뜻인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말씀을해주십시오. 앞서의원님들슬도피아말씀을하셨잖아요.남상진항물놀이장도그렇고저희들이몇년간엄청나게반대를했습니다.예산삭감,삭감하다가작년에는정말한번해보겠다해서저희들이드린부분이고,그런데고민하지마시고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예산반납하십시오.겨울까지,가을까지가지마시고……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반납빨리하십시오. 일산해수욕장에철가루있다고기사가났던데지금괜찮아졌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해송지주대를감싸고있는철입니다.철사가오래되다보니까,벌써3년이넘다보니까그걸감싸고있는철에서떨어져서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러면다시교체를한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부분일단민원이라든지행사를하기가……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지금울산조선해양축제방문객수를20만명정도보고계시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예측이안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참여인원이그렇게보고서에나와있습니다.제가보건대는더많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는데,예전에많았을때는지금예측하는것보다배는되었지요?그렇지요?45만넘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도그것못지않을것같은데,소나무잘심어서자라고있던데괜찮겠습니까?불편하지않겠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행사는갑자기여름철이라서,소나무관리는공원녹지과이기때문에저희들이어떻게이야기를하기가좀어렵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소나무식재된부분이고조선해양축제잘하도록해주십시오. 대왕암해맞이축제부분입니다.저희들이부분도7대때예산을계속1억올라올때3,000만원으로삭감을하다가올해는그렇게사업을잘하시겠다고2〜3년동안말씀을하셨잖아요.그래서1억을드렸습니다. 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말씀을드리자면굉장히시간이길어지는데,이1억부분도1월1일이면굉장히춥습니다.해가뜨고나면대부분다댁으로돌아가셔요.여기에숲속음악회,대왕암야시장,전통놀이체험,신년운세뽑기등등이있는데이부분도사업을해보시고,지금김종훈청장님오셨잖아요.예산꼭다안쓰셔도되니까생각을해보시고이부분예산반납하셔도됩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강동효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사업자가선정되면사업자가어떤사업을할것인지얘기를듣고저희들이조율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주전보밑연안체험공원조성사업’부분입니다.지금공사중단되어있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저희들이사업추진을앞에의회때도올연말까지는최선을다해서준비를한다고했는데보시면해상공사용등부표를5월초에설치를하니까나잠회에서공사를계속방해를했습니다.텐트를치고공사를못하도록해서7월7일시행사에서저희들한테공문이왔습니다.‘인건비라든지하루에적자가몇백만원씩나기때문에더이상은공사를할수가없다.’그렇게해서일시정지요청공문을시행사에서보내서저희들이7월8일부터일단공사중지를시키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실장님,주민분들공사방해가아니고,오죽하면거기나와계시겠습니까?제가이것누차말씀을드렸습니다.나잠회회원분들과소통하셔야된다고요.그이전에중공업끝부분에공사했잖아요.안전관리쪽입니까?그래서공사를할때도나잠회에서한달넘게가마솥걸어놓고천막농성했습니다. 혹시기억하십니까?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보밑항연안체험공원조성할때도분명히그런사항이,이분들은자기들직장이바다예요.이바다에어떤사항이생기면발벗고나섭니다.분명히제가‘미리미리소통을하셔야됩니다.’,그렇게하겠다고하셨는데지금다시이런상황이나온것같은데,우리예산거의다들어갔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물품까지구입이다되었는데의장님도아시다시피이분들목적이따로있는것아시지않습니까?그목적때문에지금해결이안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따로라고말씀하시는그목적이이미우리가다예측이되었던부분인데,일단알겠습니다.자꾸길어지니까,78억정도들었는데이것어떻게해야됩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원만하게협상이되면사업이진행될건데,방금얘기했다시피요구하는조건이너무과해서업체에서도자기들팔았던것에서오버되어있고인건비가계속상승하는가운데이분들요구하는게너무강하기때문에지금상황에서는어떻게할수가없고,의장님하고의원님하고지역구가두개이기때문에의원님들이옆에서중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어찌되었든이게할말이굉장히많은데해양관광정책실실장님이하직원분들정말수고많습니다.땡볕에서수고많으신건아는데그래도예산이들어간만큼골고루사업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신수진보건소장께서는보건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건강한삶과지역보건의료서비스향상을위하여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한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조직은2개과9담당이며정원46명에현원44명입니다. 코로나19등감염병관리에대한체계적관리와급증하는보건의료서비스수요에대응하고자2022년3월7일자로1개과8담당에서2개과9담당으로조직이개편되어건강관리과및감염병대응팀이신설됨에따라감염병대처와지역주민건강증진을보다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게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에대해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 장기화된코로나19상황속에서감염병확산방지를위하여방역대책반을구성하고역학조사선별진료소운영등신속하고빈틈없는코로나19총력대응으로코로나19안정화를위하여보건소전직원이대응해왔으며동구지역의건강행태와만성질환유병등지역건강수치를한눈에볼수있는지역사회건강조사실시로지역사회의건강상태를진단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지역사회에응용할수있는세부사업추진의발판을마련하였습니다. 동구주민의건강과직결된의약업소관리및사무처리,응급의료관리체계강화로주민이체감하고신뢰받는의료안전망을구축하고자최선을다하였으며질병정보모니터망운영,결핵환자조기발견검사및관리,에이즈감염병관리등지역사회감염병전파를차단하고감염병매개해충방역강화를통하여감염병확산예방및쾌적하고건강한도시조성에노력하였고코로나19상황속에서도건강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저소득층의료비지원,방문건강관리서비스,장애인재활서비스제공등으로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기반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건강관리과소관입니다. 동구주민의건강수준향상을위하여주민요구도에근거한건강계단설치및야외운동교실,건강길걷기등맞춤형건강생활실천사업을운영하고만성질환관리를위해모바일헬스케어및원스톱상담실을운영하고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동구지역감염병예방을위하여국가필수예방접종및코로나19예방접종을빈틈없이수행하였으며만14〜18세청소년과기초수급자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무료인플루엔자접종을실시하여구민건강의사각지대해소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금연클리닉및찾아가는이동금연클리닉을운영하여다양한금연지원서비스를추진하는한편비대면금연통합지원을통해지역주민의금연성공률향상및건강증진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코로나19로인해지친지역주민의마음건강을챙길수있는맞춤형정신건강증진서비스및찾아가는정신건강이동상담등을운영하고지역사회정신응급대응체계를구축하여정신응급상황에신속히대응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치매조기검진과치매환자등록관리,치매환자돌봄센터운영등선제적인치매예방및관리를통해치매로부터안심하고함께행복할수있는건강동구를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보건소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고보다자세한내용은부서별보고시에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도보건소는지역주민의건강과질병예방을위하여최일선에서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예,임채윤입니다. 보건소에서는사실여러가지많은사업들을시행하고계신데그중에서도현재가장이슈가되고있는것이코로나19총력대응일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울산지역같은경우에는사실해외근로자들이많이들어오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해외근로자들이한국에입국을하게되면입국신고서를작성하게될것이고그것과관련해서입국신고서에울산으로올것이면울산으로온다고목적지를기재하게되어있잖아요.입국신고서에서는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보건소에서는따로연락을받는것이있는지,아니면어떤경로로외국인들이울산으로들어올때확인을하고있는지궁금해서일단먼저여쭤봅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해외입국자가한국에들어오게되면사실은내국인이든외국인이든할것없이시스템으로등록이되게되어있습니다.최근까지는입국하고내국인과외국인관계없이3일이내에PCR검사를받도록강제하고있다가현재는24시간이내PCR검사로조만간바뀔예정입니다. 저희한테그명단이내려오지않고요.그분들이거기서검사를받도록강제하고있기때문에그시스템에의해서검사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거기서검사를받는다는건어디서검사를받는다는말씀이신거죠?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검사를받는건PCR검사를받게의무화가되어있기때문에검사자체를받는것은보통보건소로와서PCR검사를현재는받고있고요.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알고있기로는보건소에외국인들이왔을때는서비스를해주지않고지정병원으로보내고있지않으신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어디서든지검사를하는것은이사람들의선택에따라서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외국인들이왔을때저희보건소쪽에서검사를하게된다면비용문제는어떻게처리를하고계신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해외입국3일이내PCR검사는모두무료로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내국인·외국인할것없이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알고있는지침이랑은조금다르기는한데,사실제지인중에한명이며칠전에외국에서입국을했거든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단기체류외국인에한해서는의료기관에서검사를받도록지금은권고하고있다고그럽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예,그래서제가얘기를듣다보니까전화안내로는무료라하고오니까유료라고하고그리고또그사람이이동을하는데전혀제약이없었대요. 그래서택시를타고보건소에와서검사를하려고해서안된다그러면다시또택시를타고또지정병원으로가서검사를하고이런식으로하는데사실은그게다방역에구멍이되지않나,만약에그사람이확진자였으면…….그래서제가처음에입국을했을때이사람의위치추적이라든가이런것들이되고있는지에대해서여쭤본거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좀보완할수있는방법이있어야될거라고생각을하고,일단은외국에서입국한사람들이자발적으로본인이검사를하겠다면괜찮겠지만만약에그중에서혹시라도명단이누락된사람이있다거나했을때는이사람이돈이든다,예를들어서약간부유한나라에서왔다면상관이없겠지만만약에우리보다좀더,환율생각을했을때그들이느꼈을때,10만원정도하니까많이비싸게느낀다면‘검사안해도난괜찮으니까’라고생각할수도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확인을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지금안그래도동구가울산에서남구하고거의비슷비슷하게감염자가계속늘고있는상황이니까외국인문제에대해서도좀더면밀하게관찰을하고관리를했으면하는바람에서이말씀을드린거고요.그렇게해서참조를해주시면되실것같고요. 그리고마음건강돌봄서비스같은경우에도사실은정신건강사업에대한홍보나이런것들을제가봤을때는주변에서별로느끼지를못했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문화체육과나이런과랑협업을좀해서캠페인형식으로해서좀더홍보를한다면,이게어떤특정한대상이있어서한다기보다는어느날이사람들이나쁜마음이들었다든가했을때,연락할수있는수단이라는것은그런거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홍보를좀더강화할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의원들질의하십시오. 지금은보건소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는부분입니다.과에대한부분은잠시후에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안계십니까? 소장님,지금오미크론변이에서BA5우려하고원숭이두창입니까?여기에대해서도지금울산시에서대응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울산시에서대응을하고있던데우리동구에서는아직까지여기에대한확진은없는것이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원숭이두창은처음에1명발생하고3주간관찰기간이다종료된시점이고그분으로인한다른확진자는발생하고있지않습니다.그한사람외에는전국적으로더이상발생하고있지않고요.하지만인천에서발생한이후에전국적으로시도차원에서제대본이다구성되어있고,울산시에서는울산시대책본부가수립되어서거기에따른인력이나이런것들은다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동구보건소에서도여기에따른역학조사와이외의행정적인절차에따라서직원들이20명가량이질환에배정이되어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소장님.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원숭이두창도그렇고BA5도그렇고결국은저희들이손씻기,우리기본적으로알고있는거잖아요.마스크하고여러가지있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동구주민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세계적으로그렇습니다.좀느슨해졌습니다.그렇지요?여기에대해서좀무감각해진그런면도있으니우리동구민들한테홍보할때홍보자료나가잖아요.이럴때조금만더강하게홍보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총괄사항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부탁,당부말씀인데요.그동안코로나때문에되게고생많으신것은충분히알겠는데지금은소상공인들도구민들도조금위로받아야될시기가아닌가싶습니다. 저희가전문가를모셔놓고행정을취하는이유가최소한의규제로최대한의효과를내고자하는것아니겠습니까?지금은보건소가따뜻한행정의보건소가되어야되지않겠나,주민들과소통도많이해주시고요.아까임채윤의원님얘기하시는대로먼저한발나선캠페인이라든지그런것들로인해서보듬어가는보건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지난코로나때정부지침이그랬다보니업종간의갈라치기도있었고서로간의오해와불신이참많이쌓인것도사실이지않습니까?지금은행정력을발휘하셔서,제2의확산시기라고하는데좋은결과있었으면좋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수고많으십니다.뭐하나여쭤보려고하는데요.보건소에는상시전화연결이되지않나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현재보건소에서는근무시간에는다상시연결이될것이고점심시간에는당직자가전화를받고저희가저녁9시전까지는그날당직자가전화를받고그이후시간에는구청당직실로전화를돌리고있습니다. 이전에저희가코로나초기에시작을했을때는직원들이24시간온콜을받고있었고얼마전에1월부터4월까지확진자가워낙많았던시기에는10명가량전화만전문적으로받는사람들을같이썼음에도불구하고민원인들전화를다커버를할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 전화만받는자리를마련할만큼했었는데아마그당시에그렇게했었어도지역주민들에게걸려오는전화를다감당하지못해내서그당시에는지역주민들이‘보건소전화가안된다.’그런민원이많았었고최근같은경우에는그런민원들은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응급이나위급한사항이럴때보건소에코로나든뭐든궁금한점이있어서전화연결을하면점심시간에도연결이안되고아침일찍도연결이안되고이런민원들이많더라고요. 그리고저또한전화를해봤거든요.연결이잘안되더라고요.안되면무슨멘트라도나오든지해야되는데신호음만가고전화를안받습니다.제가전화해봐도그렇고,그래서주민들이또불편한게뭐냐면코로나때문에전화를해서물어보면보건소에서는‘어디로전화해라’하고‘어디로가라’하고,이래서그런게조치가제대로안되고있다이런문의가많이들어왔거든요.그래서그걸조금보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얘기를드립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이게보통지역주민들의전화가항상몰려서일반적으로오기때문에말씀하신것처럼전화를했는데무작정벨소리가가게되면이분들이기다려야될지아니면끊어야될지사실잘모르시거든요.그래서저희직원들이바로응대를할수없는상황에서는모든상황에서다안내멘트가나가도록대응을해놓고있는데혹시간대언제가멘트가없었다든지이런것들이있으면얘기를주시면저희가언제든지수정반영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예,그리고지금은소상공인들가서검사가능한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PCR검사가가능한경우는60세이상그리고해외입국자들또는개인스스로가자가검사를해서양성이나오는경우,나이와관계없이요.그런경우키트를가지고오시게되면보건소PCR검사가전국적으로다무료로가능합니다. 그리고개인의료기관들은개인이선택을해서언제든지의료기관에가시게되면전문가용RAT검사를받을수있습니다.그런데그건증상에따라서환자가돈을부담해야되는경우도있고그렇지않고5,000원내는경우도있고이렇게조금구별이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질의를정확하게안해서죄송합니다.말씀잘들었고요. 보건증만들때코로나왔을때는일반병원에가서검사를했잖아요.그비용이일반병원에가면2만원〜3만원하고보건소가면얼마안하지않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윤혜빈의원
그래서그게재개가됐는지궁금해서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저희가6월부터코로나대응을하면서도보건증정상화는다되어있습니다.현재보건소에서보건증발급서비스는다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예,잘들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의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보건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총괄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정임보건행정과장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보건행정과장오정임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보건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임채윤입니다. 다른것은아니고요.중앙에서방역지침이내려오면일선부서까지하달되는데얼마정도걸리나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바로바로내려오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따로하루이틀이라든지이렇게딜레이타임이나이런것들은없는거지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예,그렇지는않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지침이내려오면바로현장에적용되는것이지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만약에아침에9시30분에발표를하잖아요.여태까지이렇게해왔잖아요.그러면발표하는순간바로적용이되고이런것인가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공문시달은바로되고있습니다.아침에발표가되면오후쯤에…….
채윤
임채윤의원
제말씀은따로그시간에공문이내려와서적용이되는것인지아니면실시간으로다른루트를통해서보고를받아서시행하시는것인지그것을……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제가대신대답해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아침에브리핑때발표하는내용은언제부터어떻게하겠다고보통은발표를하게되고,보통은하루전이나이틀전에저희한테언제부터어떤시책을시행할것이다라고공문이내려올때가사실은가장많고코로나로사실한창바쁠때는어떨때는먼저브리핑에서그내용이나가고자세한,그러니까저희가사실은실무를하는데까지필요한지침들은하루나이틀지나서내려온적도있었습니다. 그런데최근에는그래도시스템이많이안정화돼서언제부터어떤정책을시행하게되면그전에저희한테상세한지침내용들이내려오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지역건강수치를하는건상조사가900여명조사하는거잖아요,그렇지요?조사내용은건강행태의음주·흡연·신체활동이런것을조사내용으로하는건가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예,저희가3개영역에37개지표가있습니다.거기에건강행태에는흡연이나음주,신체활동,건강생할,비만,식생활이나정신건강상태,구강상태그런것들이있고요.그다음에의료이용을하고있는지그다음에고혈압이나당뇨병에대한인지라든지그런부분검사가있고요.또추가된게코로나방역관련해서이제방역생활을잘지키고있는지그런부분해서37개지표에대해서저희가조사를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차피조사하면개인정보도들어가잖아요.개인정보가들어가질것아니에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이것통계로만사용합니까,아니면이분들중에상태가안좋은분들이있으면연계사업으로도또활용을합니까?이건강지표에나온대상자들……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지표대상자는일단통계용으로만사용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취약계층의료지원건강사각지대해소부분에보면‘취약가정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해서1,815명을대상으로이렇게했다는거잖아요.이게대상자는어떻게이루어졌지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대상자요?
수영
이수영의원
예.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이것은방문관리간호사가4명있고요.기간제2명해서총6명이권역별로경로당이라든지복지시설,취약시설을찾아다니면서대상자를발굴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서한게1,815명이다,그렇지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이게방문간호를하는것입니까?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예,찾아다니면서어르신들혈당이나혈압관리,만성질환에대해서상담을하고병원하고연계를해드리고그런사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저는왜이런질문을했냐면보통이런분들대상자를발굴할때좀어려움이많잖아요.그래서아까같은건강지표조사라든지다른쪽에이렇게조사나이런게이루어질때이런정보가,개인정보지만일단건강에대한정보들이나오잖아요.질병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요. 그러면개인정보를정확하게보안을유지하되연계할수있는사업에확보를해주면많은대상자들을확보할수있고더많은주민들이건강이안좋은사람들이예방을할수있다그런취지로질문을드린것입니다.그러니까그런쪽에활용을잘해줄수있는방안도한번생각해보시라고드린것입니다.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질의하실의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현재건강관리과장이공석인관계로건강관리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신수진보건소장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신수진보건소장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먼저보고에앞서건강관리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2년도건강관리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건강관리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대단한질문아니고요.저희관내에등록되어있는임산부숫자가여기써져있는525명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다인가싶어서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올해다이것을더했기때문에525명맞습니다.이게건강검진건수기때문에정말임신건수는이것보다훨씬적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심각하네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심각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출산이런것같은경우에,저도애가둘이있는데관내에서예전에한아이당출산장려금10만원씩주고이랬던것같은데요즘에는더많이준다고알고있는데저때는첫째는안주고둘째는10만원줬던것같은데요. 사실은여기서보니까산모도우미이런것들도지원해주고하시잖아요.이런것들이잘시행되고있는것인지,아니면임산부산모들이불편해하지는않는지그것은조사해보신적이있으신지싶어서여쭤봅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2년전부터울산시4개구·군에서생애주기별사업중에하나긴한데산모,그러니까임신이된상태부터시작해서출산이후에산모들도돌보고거기에관계된어린아이까지같이돌봐주는시범사업에저희가참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결과가나오면이런서비스들이이분들한테얼마큼도움이되는지아마나올것같은데,아직까지는사업을계속추진하고는있지만이사업의이득이나이런부분들은조금더결과를기다려봐야될것같고요. 사실출산율증가를위해서는정부에서많은노력을하고있지만사실저희가할수있는것들은임신을생각하고있거나임신을하고있거나그뒤에보건소에서할수있는것들은최선을다해서그들을보호해주고도와주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제가임산부의남편이아니다보니까그프로그램내용을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는데요. 제경험상으로외국같은경우에는출산임박3개월전이되면매주일요일마다나와서호흡법이랑체조랑이런것을가르쳐주고뭘준비해야된다이런것들을상담도따로하더라고요.출산하고나면육아보조지원금이라든지이런식으로제도를많이하던데우리나라도사실은출산율이0점대니까점점줄어들수밖에없는상황이니까임산부쪽에는좀더관리를잘해주셔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요. 그리고지금6번에구강건강관리관련해서저소득층이랑취약계층주민관련해서요.이게보건소에서업무를시행하시는건지아니면연계치과가있어가지고그치과에서치료를받으면이렇게지원이되는건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두가지가현재는다가능합니다.저희가임플란트를심는것외의치료들은저희보건소에서현재진료의사선생님이계시고구강진료실이있기때문에일부는저희가하고있고보건소영역을벗어나는,저희는지금임플란트는하고있지않기때문에그렇게필요한경우라면외부의료기관에연계를해서그분들의료비지원을지속적으로해가면서하는부분도있습니다.두가지가다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똑같이관심사가저출산때문에고심하는것아닙니까?보니까합계출산율이0.83%이렇게나오더라고요.그래서한해출생하는아기가27만명이고돌아가시는분들이31만명이에요.더많이돌아가시니까인구가계속줄어들잖아요. 그래서사실우리동구에서출산하면지원해주는돈이있잖아요.첫째는40만원인가요?많이올랐어요.40만원이고,둘째는50만원이고셋째는100만원정도해서시청에서주는돈하고합하면셋째때는200만원정도나온다고보는데,첫째할때남구나울주군,북구에비해서동구가좀적더라고요. 안그래도우리동구가조선업이어렵고이러면서인구유출이많잖아요.출산율을더올려야할형편인데이부분에대해서예산잡을때전체예산중에사실모자보건사업에예산이되게많더라고요.들어갈돈이많으니까이렇지만출산했을때장려금이것도조금더올려주면,그예산이올라오면저는적극반영하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우선출산지원금은지금보건소에서가족정책과로사업이이관됐습니다.2년전부터그사업은보건소사업이아니고,중앙정부정책과사실맞물려서가족정책과로넘어가있고요. 저희가넘기기전에말씀하셨던이전에10만원돈에서40만원,50만원대로올려서다른구·군과최대한균형을맞춰서동구주민들이손해보는일이없도록하고사업을이관하기는했는데저또한그런부분들은보건소가도울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향후계획에보니까임신·출산·양육통합관리지원저출산을향상시키겠다했는데내용이좀있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제가설명하면조금……
수영
이수영의원
깁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우선보건소에서지원하고있는출산사업들,아까의원님안그래도말씀을주셔서,저희동구같은경우에는5개구·군에서그래도출산율이높은편입니다.전국에비교해서아직도높고요. 또한가지는임산부들이보건소에임산부로등록하는퍼센트가거의95%이상,98%이상이됩니다.그래서전국적으로임산부가보건소에등록이돼있는퍼센트는저희가거의톱을찍고있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산모들한테제공할수있는서비스도,왜냐하면그분들이보건소에등록이돼있기때문에제공할수있는서비스들이많다고제가생각이들고요.매개월수마다라마즈호흡법부터시작해서운동도같이해드리고있고그런임산부들을대상으로한수업들도있고요. 그리고‘출산하고나면사업을1개하고있습니다.’라고말씀드렸던것들은이분들의정신건강도거기서다산정해서점수를저희가매기고있고그것에따라서위험가정을저희가산정해서그분들은더자주나갑니다. 보건소에서나가서아이들은정상적으로잘크고있는지그리고복지서비스랑연계해서도움을줄부분들은없는지이런부분들을현재는더챙겨주고있습니다.더찾아보겠습니다.산모들에게저희가도움이될만한사업이있는지는요.
수영
이수영의원
잘들었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마음건강돌봄서비스에관심이많은데요.동구특성상하청노동자들이조선경기불황으로인해서그리고또코로나로인해서다양한업종의종사자분들이정신건강이되게피폐해진것같습니다. 그래서여기서보니까자살예방생명지킴이분들이573분이계시고그리고자살고위험군45명을지금관리하고계시는것으로보이는데요.이생명지킴이이분들이실제로하는활동들이어떤것들이있는지와그리고자살고위험군45명에대한관리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대답해드리겠습니다.우선자살고위험군등록및사례관리는아마울산대학교병원응급실이나연계가되어있는부분들도있고요.자살을시도했던분들이동의할경우에저희한테사례관리가넘어와서그분들에게만날수도있고요.전화를드릴수도있고프로그램에같이참여하는경우도있고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저희보건소에서저희가위탁을주고있는그기관에서이분들을지금관리를,사례관리는그분들의재량하에서대면또는비대면또는프로그램참여까지다같이지금되고있고요. 자살예방생명지킴이교육같은경우는큰기업이라든지아니면저희같은공무원들,대기업또는백화점,학교선생님들이렇게다양한계층에저희가교육을하고있고이분들이보통하는것들은거기한시간짜리교육,두시간짜리교육을해서많은것들을얻어갈수있긴하지만제가그교육을받았을때기억이나는것들은주변에그런자살위험의시그널같은경우,시그널이주변분들이말을할때어떤경우에는약간우리가관심을가져야되겠다또는어떤질문을할때어떻게대답을하면좋겠다라는것들과그리고그런시그널들이있을때이런것들을대처할수있는기관들,그러니까상담이가능한기관들을안내하는것들그런것들이자살예방생명지킴이가했던교육중에하나였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자살예방생명지킴이이분들이교육을담당하시는것이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아니요.
동효
강동효의원
교육을받으신분들이세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교육을받으신분들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게이트키퍼라길래교육을하시는분들인줄알고요.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간단하게1개만질의하겠습니다.예전에보면보건소에서콘돔도나눠주고홍보했지않습니까?그런데금연클리닉에대해서홍보는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금연클리닉홍보는사실울산시그리고전국과같이맞물려서동구에도금연클리닉이있고울산시에도금연클리닉이있습니다.그래서그걸버스광고부터시작해서방송까지,라디오방송도내보내고있고그런금연클리닉에대한광고는거의중앙차원또는시차원에서지금하고있고요. 저희같은경우에는어디든지간에사실은요청하는곳만있으면가서거기에이동금연클리닉을하고있습니다.사실생각보다그렇게많이요청하고있지는않지만시장통도저희가찾아가고그리고기업들도저희가들어가고요.구청에있는직원들도그클리닉에넣기위해서저희가이동금연클리닉을하기도했었고그래서누구든지간에수요만있으면저희가찾아갈수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동금연클리닉을하고보건소내에는고정이돼있는금연클리닉센터가따로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소장님,지금보건소에서예전에1과로있다가2개과로,보건행정과와건강관리과가나뉘었습니다.업무를해보니까효율성이나하나하나사업에집중하는부분에대해서훨씬더나아졌다고보고계시는것입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지금보다도더나아질거라고예상하고그래도과분리되기전에는위에과장님이챙겨야되는일들이너무많았기때문에제가봐서는더전문화가되고그리고더잘파악할수있고그렇게바뀐것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과분리됨으로해서우리주민들에게조금이라도더편리해졌으면하는마음이고요. 흡연율은어떻게최근3년간보면좀,남성비율입니다.조금낮아졌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아닙니다.사실은제가제일동구에서자신이없는부분이금연성공률이제일자신이없는부분이기는합니다.와서부터안좋았던지표고계속노력을하고있는데특히이번코로나시기에더나빠진지표라서……,더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환경이어렵다보니까흡연이감소되지않는부분인것같은데요.금연구역이많잖아요.이위반에대해서는어떻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위반건수도작년에는사실저희가단속을거의못나갔었고올해석달전부터는단속을나가고있는데금연구역에서흡연이적발되면10만원과태료가나갑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살기가힘드니까이제그런쪽으로해소를하시는분들도계시는것같은데,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강관리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