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5분자유발언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의 참여 보장을 통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령군 읍·면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변경, 교육 이수시간 변경, 위원 임기 연임 규정 등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전환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청년정책 담당부서 변경과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의령군 영화관 설치로 다양한 분야의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의령군 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과 군민들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관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군민들이 의령사랑상품권을 보다 많은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령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노후된 옥내 급수관 개선을 통하여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령군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농어업인의 책무, 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 조례명,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