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소관 두 건의 조례안과 대구경북연구원 등 네 곳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연구본부장 장재호라고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나중규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이문희 산업혁신연구실장입니다. 임규채 경제일자리연구실장입니다. 이동형 사회디자인연구실장입니다. 김기호 스마트공간연구실장입니다. 전형일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하반기 정책과제 선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공석 중인 원장님의 선임도 조만간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신임 원장님을 중심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상반기 추진성과에 보면 UAM, 도심항공교통, 어반 에어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라고 하지요, 그지요? 여기 보면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 실태조사 및 정책 수요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대구·경북에서 UAM 형태의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UAM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미래산업으로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UAM의 기반 기술을 보면 그게 자동차산업의 기술하고 항공기술하고 같이 혼합된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에도 UAM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서 UAM서비스산업을 가지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달서구.

얼마 전에 대구 수성구에서 드론 시범을 시연했지요? 수성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중국 업체를 해서, 이게 중국 업체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시 바꾸기도 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자동차부품은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는 쪽인데 대구·경북권에서 이게제대로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경기는 2025년 되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상용화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하는데 대구·경북에서는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느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울같이 서비스를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도 공항하고 연계해서 얼마든지 많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강이나 도로를 따라서 서비스 가능 지역은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제조업입니다. 이 드론 관련 부품들, 저희들 드론 완성품보다는 부품 제조 쪽은 대구지역에서 저희 자동차산업을 전환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수성구에서 하는 것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심 산에 불이 나서 불을 끈다든가 이런 쪽에 어떤 긴급 물건을 전달하든가 그런 단순한 효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군위공항이 생기면 대구에서 우리 이동수단도 할 수 있겠다는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내놓고 있던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자동차부품업체 실태조사인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자동차부품업체의 실태조사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냐,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동차부품회사는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 10년 이상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극복이 안 되고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자동차 전환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더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자동차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자동차부품산업의 활로를 끄집어내는 중에 그중의 한 방향이 UAM도 같이 연계시켜서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 자동차업체에서 UAM에 좀 관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한두 개씩 지금 부품 쪽에서 바뀌고 있는.

있습니까?

새로운 업종 전환으로 고려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의 설명을 듣기 위한 질의였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립 30주년 됐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최고의 실적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 그 실적을 가지고 현장에 정책 입안해가지고 성공했는 사례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연구원.

30년 동안.

예. 분야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야별로, 제가 본부장을 맡았지만 30년 것을 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 쪽에서는 저희들 3대 문화권이라든가 대구의 공연문화중심도시 지정이라든가 산업 쪽에서는 저희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경제자유구역 설정, 저희들이 법안 입안해서 재설정을 했었고요. 모바일특구 그리고 휴스타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기안을 만들어서, 작성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도시계획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 많은 영역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최근에 했는 것 위주로 그리고 제가 제 분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 분야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학계에서 생각할 때는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그 연구를 위한 연구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책 입안이 돼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그건 전체적인 30년 동안의 간략한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좀 더 그 연구를, 물론 그것 예측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또 우리 대구·경북에 맞는 실질적인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성공사례를 많이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기 내용에 보면 대구·경북 인구 관련 문제, 뭐 발전 문제 이런 게 사실 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해도 대구·경북이 전국에 비교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큰 성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연구, 어떤 연구의 연구가 아닌, 탁상의 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그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책연구를 기획하고 집행은 시나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 것은 연구원 이름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시나 도에 줘서 그 정책을 사업하면 시나 도의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원 이름으로 어떻게 몇 건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발표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 시에서 또 의회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안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은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인구 소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데요. 대구시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저희들이 컨설팅, 또 어떤 분야는 저희들이 책임을 맡아서 중앙정부에 가서 인구 소멸 분야에 대한 기금들을 좀 더 받아오기 위해서 우수하게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기획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종 선정과 집행은 시나 도의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원 이름으로 발표하기가 좀 부족해서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시민의 삶에 다가가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공적인 대구경북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데이터를 해서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시를 잘 해주는 그런 대구경북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또 어떤 게 있나 하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면피용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거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유실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청렴도시 대구를 위해 혼신을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증호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김정식 감사팀장입니다. 임환정 재무감사팀장입니다. 김일수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장현철 조사팀장입니다. 조명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양동수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옴부즈만은 공석 중이고, 박무늬 인권옴부즈만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몇 등급쯤 되지요?

예. 지난해에 4등급. 총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낮은 건데요.

예.

그런데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도 안 되는데 1등급이 바로 가능합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1등급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평가체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10점 만점인데 보통 1등급과 우리 4등급을 비교하면 한 0.89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3등급, 2등급 하는 것도 어렵지만 목표를 1등급으로 해서, 이 점수 편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여서 1등급도 가능하다?

예. 좀 더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4등급이 된 주요인이 뭡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등급이, 전부 설문조사를 합니다. 외부 설문조사 60%, 내부 공직자 설문조사 40%를 했는데 이 평가에 우리 내부 공직자분들이 좀 잘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만족하고 매우 만족, 거의 만족한다, 이 순인데 좋게 이렇게 써줬어도 거의 만족한다, 이 정도에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떤 극과 극을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매우 만족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지난해에 우리 고위공직자 비위가 1건 있어서 그 부분에 감점을 마이너스 0.2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4대 비위가 작년에 좀 있었습니까?

작년에 4대 비위가 많지는 않고요. 요즘은 비위 자체가 뭐 금품·향응 수수는 거의 없고요. 성비위 쪽이 1건 정도 이렇게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비위는 뭐 성희롱 쪽입니까?

예. 성희롱 그런 쪽으로요.

갑질행위 무관용으로 되어 있는데 갑질행위는 주로 어떤 게 있지요?

갑질행위는, 요즘은 이렇게 세대공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MZ세대들도 많고, 거의 한 40% 가까이 90년대생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관례적으로 지시한다든지 퇴근 후에 문자로 업무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요즘은 굉장히 크게 대두됩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이렇게 갑질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갑질이라는 것도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요지가 그런 말씀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소극행정 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소극행정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적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하지요?

지금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소극행정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직원분들도 일을 하면 감사를 받고 일을 안 하면 감사 안 받고 하니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극행정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지금은 우리가 기한 안에 민원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늦춰가지고 한다든지 또어떤 민원회시를 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어떤 상대가 있고 제3자의 이득을 위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민원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사 시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소극행정을 적발해 내기에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역으로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경미하게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처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통 한 13.5% 정도 현지처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 저도 같은 의미인데 소극행정을 적발하는 의미보다는 적극행정에 대한.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금 지혜롭게 저걸 해줄 건지, 그렇게 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장려를 통해서 소극행정을 없애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처분율을 올해 한 50% 정도 끌어올려서 정말 고의성과 적극성이 없었고 자기가 업무 일을, 요즘은 MZ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법령 해석을 좀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실수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대하게 처분을 하고 고의성과 적극성이 있는 부분은 또 엄하게 처분해서 공직기강을 좀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발을 통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공직자가 열심히 하다가 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뭐 과감한 유예라든지 또 적극행정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장려하는 게 아마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실제로 문제점이 발견되고 난 뒤에 하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감사라고 하면 나중에 사후 적발 개념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예방감사 쪽을 더 중점적으로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방감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 기관의 종합감사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일상감사에서 사전에 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를 미리 좀 해당 기관에 배부를 해서, 예를 들면 보조금 같은 것 집행하는 것도 꼭 걸리는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올해도 열두 가지 주요 지적사례를 미리 만들어서 전 부서에 다 배부를 해서 보조금 분야는 최소한 이 부분만 체크해도 90%는 지적되는 게 없다, 이를 위해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네요.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사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또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실제로 중간쯤 되면 ‘아, 이거 문제점이 나오겠구나.’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감사관실에 상담을 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 사전컨설팅 제도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법령 해석이 좀 모호해서 나중에 향후의 감사 적발을 염려해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 감사실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컨설팅감사를 시행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면 나중에 추후에 이걸로, 저희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했을 경우에는 추후 감사에서 이 부분을 100% 면책은 못 시키지만 그걸 감안해서 감사 처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관실에서 정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다, 이런 풍토가 조성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예방감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먼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잘 접목시켜 시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및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장명기 평가담당관입니다. 이상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차 법무담당관입니다. 유성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신규원 데이터통계담당관입니다. 이영헌 지역혁신담당관입니다. 김윤환 서울본부장입니다. 김선욱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사무국장입니다. 최정애 광역행정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을 기초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만 되면 대구시민들이 너무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과연 이 업무보고의 몇 프로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중에서, 뭐 여러 가지 다 장밋빛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비효율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잘해서 이 업무보고만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구 유입 관련해가지고 전입 대학생들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의 인구가 전체 감소하는데 그중에 청년인구 감소가 매년 한 8,000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이나 문화복지시설이나 출생률을 높이는 문제 이런 접근도 있지만 원체 지역의 청년인구 문제가 심각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여기 대구에 거주해서 다니고 있는 역외 대학생들,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 계명대나 경북대나 여기 대구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을 한 4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만 얘네들이 기숙사 생활이나 원룸 생활을 하는데 얘네들의 전입신고를 유도해서 대구시민으로 하면서, 또 전입신고를 하면 추후에 정착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장려하기 위해서 총 4학기에 걸쳐서 학기당 20만 원. 물론 이제 전입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로 저희가 대학과 협의를 해서 지금 올 상반기부터 4학기에 걸쳐서 20만 원씩 총 80만 원의 대학생 정착지원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전제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는 안 된 학생들이 많으니까 전입신고를.

예. 한 4만 명이 전입신고를 안 하고 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예. 그래서.

그런 의미의 정착금이다.

결국 인구통계라는 게 전입신고 기준으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포항이나 창원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일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까지 한 4,500명 정도 전입신고를 했고요. 얘네들이 계속 받으려면 또 유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전입신고를 하면.

그럼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일부 기초단위에서는 좀 하고 있는데 광역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전국 최초라고 말씀드리고. 그만큼 지역의 청년들, 대학생들 인구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는 측면도 있고 또 얘네들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만 해야 되겠다. 그지요?

예. 대구에.

다른 지역에서도 한다면 똑같은 논리잖아요.

예.

우리 지역 학생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또 받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인구 유입, 인구정책 문제는 중요한 것 중에서도 더더욱.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14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체계적 추진이 있는데.

예.

지방소멸대응 이게 신규사업인데 추진단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올해부터 매년 1조 원씩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소멸기금으로 해서 인구소멸지역이 89개 지자체, 기초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대구에는 남구하고 서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돈을 그냥 주면 좋은데 결국 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배분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당 미니멈 80억 원, 최대 160억 원 그래서 저희가 남구, 서구 그리고 TP하고 이 대응TF를 구성해서 남구, 서구가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해 주고 해서 사업계획서는 5월 말에 이미 행안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TP가 이 인구대응센터를 7월에 만들어서 좀 전문적으로 이걸 지원하도록 하고 저희 대구시도 서구, 남구가 제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좀 잘.

특히 서구, 남구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겁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청년들 어떤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하는 사업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60억 원 가까운 사업을, 서구, 남구에 18개 사업 각 280억 원, 일단 맥시멈은 160억 원입니다마는 저희가 280억 원 정도 각각 사업규모를 설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남구 사례하고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단장이 기획실장님이신데.

예.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TP 정책협력단에서, 그리고 대경연도 들어와 있고 TP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대구의 어떤 유지들이나 재력가들이 출연금을 조금 출연해가지고 대구의 소멸, 인구정책이라든지 대구 지방 활성화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금은 결국 행안부에서 조성해서 운용하는 거고요. 아까 재원을 추가로 대구시 차원에서 마련해서 우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좀 활동하는 이런 부분에 하는 좋은 아이디어,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정책 개발·추진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라고 해서 지금 불필요한 기금, 특별회계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던 기금하고 특별회계 이런 게 실제로 불필요한 게 많이 있었습니까?

뭐 불필요하다는 용어는 조금은 과하다는, 기금의 나름의 목적은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재난기금이든 법정 기금들 한 7개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가 재량으로 운영하는 기금들 중에 최근 한 3년 동안 사업을 거의 추진을 안 하고 있거나 이미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각종 지원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이 있는 그런 사업 9개에 대해서는 기금을 폐지해서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입을 한다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이 기금 고유한 사업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의회의 통제가 더 강화가 됩니다. 기금으로 하게 되면 지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사업을 좀 따져서 지원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9개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폐지 기금에 보면 뭐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거는 실제로 뭐 폐지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

다른 거는 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청사건립기금은 실제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청사 문제 때문에 돈을 계속 모으고 있었거든.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조성액 기준으로는 1,800억 원 정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면서 일부 일반회계 예수를 상당수 좀 했고요. 지금 시 금고에 별도로 남아 있는 게 한 5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800억 원 정도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사건립기금 이게 원래 최고 많이 적립돼 있을 때가 얼마쯤 돼 있었지요?

쓰지는 않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으니까 1,800억 원. 지금 시점이 제일 많이 적립된.

지금 시점이 제일 안 많을 텐데?

맞습니다. 적립을 계속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 저희가 예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2024년부터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750억 원, 매년 한 7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 지금은 설계단계에 있어서 기금을 본격적으로 쓰는 단계는 아니고 적립하는 단계라서 저희가 계속 누적해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1,800억 원 이게 제일 많이 적립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800억 원이 적립돼 있는데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우선 빌려주는 식으로 했는 거는 얼마쯤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 심사받아서 그때 기금, 그때 신청사기금 뭐 예수금이라고 하는데요. 한 1,300억 원 정도 우리가 예수금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실제로 1,300억 원 정도는 그냥 쓰고 500억 원은.

지금 금고에 남아 있고.

그냥 두고 있고.

예.

지금 폐지 기금 중에서 이게 제일 큰 거지요?

예. 뭐 지금 규모로 보면.

규모로 보면.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사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예.

이게 호주머니, 왼쪽 주머니에 있던 거를 오른쪽 주머니에 예산을 넣는다고 해서 사업주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매년 예산 지출수요에 따라 정확하게 편성해서 청사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이 새롭게 강력한 재정혁신 해가지고 올해 안에.

5,000억 원.

5,000억 원의 빚을 탕감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5,000억 원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무리 아닙니까? 지금 올해가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저희가 일단 아까 은행 장부에 기금 남아 있는 부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그쪽 부분 2,000억 원 해서 기금 통폐합에 따라서 2,500억 원을 만들고요. 우선 채무 상환에 쓰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500억 원, 그리고 한 2,000억 원은 지금 유휴재산 중에, 우리 공유재산 중에 향후 수요가 없거나 저희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산을 일부 찾아서 공유재산 매각으로 한 2,000억 원 이상 확보해서 하여튼 5,000억 원은 최대한 12월까지 상환을 하도록,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매년 400억 원 이상 이자비용이, 그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래서 빚부터 갚고 좀 시작하자는 어떤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빚을 갚는 거는 아주 좋지요. 아주 좋지만 실제로 공유재산을 뭐 한꺼번에 많이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것도 미래를 보면 다 그래도, 실제로 지금 동대구역에 있는 땅하고 서대구역 앞에 있는 땅하고 바꾸잖아요.

예.

그것도 만약에 동대구역의 땅도 팔고 없었다면 이걸 나중에 사려고 하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실제로 땅도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유휴지라도. 그지요?

예.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우려된다. 예?

저희가 모든 재산을 매각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진짜 사용수요가 좀 없는 그런 걸 잘 선별해서 공유재산은 아주 제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검토해서 우선은 필요 없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조정실과 대구경북광역기획단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다시 한 번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민선 8기 핵심과제 추진과 시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산업 분야 조직 재편과 미래첨단산업 기능을 강화하였고, 디지털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ABB 행정 및 산업 육성을 통해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기구는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력은 신설 부서에 한해 필수인력 위주로 보강하였으며, 부서 간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총정원을 일부 감축하였습니다. 개편 결과 대구시 조직은 본청 2실·12국·3본부·90과에서 1실이 증가하고 3국·1본부·4과가 줄어든 3실·9국·2본부·86과로, 사업소는 19개 사업소에서 11개 사업소가 대폭 감소한 8개 사업소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먼저, 본청 기구 개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설계하기 위한 시장 직속기관 신설 관련으로 공직 전반의 혁신과 핵심사업 관리를 위해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을 배치하였으며, 수변공간 개발 및 군부대 이전을 위해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 군사시설이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일자리투자국은 폐지 후 경제국으로 통합하여 경제와 일자리 분야의 업무 연계와 조직 효율성을 높였고 플라잉카,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존 3급 단위 혁신성장국을 2급 단위 혁신성장실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신설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 규제혁신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첨단기술 중심의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미래ICT국을 신설하여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ICT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며, 도시공간 개발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미래공간개발본부는 폐지하고 하부조직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에 재배치하였습니다. 물환경정책과 취수원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환경국은 환경수자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취수원다변화추진단을 맑은물정책과로 확대 보강하여 맑은 물 식수 확보 및 물환경과 물산업의 일원화를 전담하게 하였고, 감염병 대응과 사회재난업무를 연계시켜 대시민 안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민건강국을 시민안전실로 통합하고 4급 단위 보건의료정책과를 3급 단위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감사관은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변경하여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는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사무국은 폐지하고 기획조정실 내에 광역협력담당관을 신설하여 초광역 협력사업 및 타 시·도 교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은 공보담당관으로, 도시재생과는 도시정비과로 통폐합하며, 청년·여성·청소년·아동·교육정책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일자리투자국 청년정책과를 여성청소년교육국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청년여성교육국으로 변경하는 등 기능의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구를 통합·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기구 개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구교통공사 설립 전까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건설본부와 통합하여 도시건설본부로 재편하고, 도심 시설물, 공원·녹지, 복지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수목원관리사무소, 종합복지회관 등 10개 사업소를 통합한 도시관리본부를 신설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콘서트하우스는 대구 문화예술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전까지 문화예술회관의 하부조직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3,511명에서 3,469명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22명에서 62명으로 조정하여 시공무원 총정원을 6,480명에서 6,478명으로 2명 감원하였고, 직종별로는 일반직 3,425명을 3,415명으로, 별정직 19명을 27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대혁신과 일하는 시정, 봉사하는 시정을 통해 시민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구현하고 대구 대도약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중에 정원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직원 10명이 줄어든 반면에 별정직 공무원은 8명이 증가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별정직 채용인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이 늘어난 것은, 지금 별정직이 기본적으로 규정상은 시장의 보좌업무, 그러니까 비서나 어떤 보좌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직에 한정해서 별정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신설되는 별정직들은 대부분 서울본부의 정무특보 그리고 각종 TF, 그러니까 군사시설 이전이라든지 금호강르네상스라든지 주요 혁신과제를 담당하는 TF팀장 보직으로 별정직들을 이렇게 보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 체제로 와서 지금 대구 50년을 준비하면서 혁신적인 어떤 사업들 그리고 공직 내 혁신 이런 것들을 시정 개혁에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 철학에 그간 손발을 가장 많이 맞추어 온 분들이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속도감 있고 성과를 좀 내자는 강력한 의지로 해서 별정직들이 늘어났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대시민 소통과 의회 그리고 국회 이런 정무적인 기능도 조금 강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별정직들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 조정을 보면 현재총정원 6,480명 중에서 2명만 감축되고 일반직이 10명 감소하는 반면에 별정직이 다시 8명 증가하는 등 정원 감축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고 생색만 내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별정직을 위해서 일반직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대한 순수한 감축은 저희가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를 받은 범위에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4급 이상 직위자들 기구를 축소하는 데 조직개편의 초점이 있다 보니, 직위자를 줄여도 사실 초과 현원에 따른 인사적체나 이런 부분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직부터 정원을 감축하면 공직사회에 더 추가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 정원에서 재배치하는 형태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원 조정 문제는 우리 추후 조직개편 수요가 있을 때 어떤 새로운 기능을 좀 축소하고 폐지를 하면서 그와 연동해서 정원 조정 문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를 보면 당초 16명에서 7명 증가하여 총 23명이 확대된 것으로 나옵니다. 개방형 직위의 장단점과 향후 운영방안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수치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 정부 조직관리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개방형 직위는 직업공무원제 근간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총 과장급 이상 직위의 10%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23개 직위까지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유능한 민간인도 그렇고 서로 경쟁을 해서 그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경쟁을 좀 불어넣고 또 전문가가 일부 들어와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개방형 직위를 잘 운영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명의 개방직이 들어와가지고 그 조직의 과나 실이나 예를 들어서 그 직책을 맡아가지고 과연 현재까지 9급부터 한 3급까지, 4급까지, 어떤 곳은 5급까지 직원들 조직이 잘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떤 새로운 경쟁력 강화라든지 새로운 풍토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개방형 직위 대상이 주로 아까 ICT국장이라든지 환경수자원 이렇게, 분야에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공무원이 응모를 할 수도 있고 민간인이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민간인이 국·과장에 개방형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기존의 직원들하고 잘 협업을 해서 기존 정책의 어떤 연속성이나 훼손 없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개방형이 들어와서 제대로 안착 못 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서 운영과정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어떤 중점 철학 없이 급하게 이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고, 특히 정원 조정의 경우 군살을 빼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신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일반직과 별정직을 서로 맞바꾸는, 즉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개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하면 별정직·개방형 직위 증가로 인해가지고 공직사회 문호 개방, 경쟁력 강화라든지 장점도 있을 수 있으나 기존 공직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등 공직사회에 위화감 등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직위자들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각종 TF,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어떤 초과 현원을 그렇게 보임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홍 시장님께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에 대해 조직에 좀 자율성을 달라는 이런 부분을 지난번 대통령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해서 어떤 지방의 조직이나 정원 운영·관리에 좀 숨통이 트여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단체장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인데 고위공직자 이외에 9급으로 일반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질문의 핵심은 그분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부단체장 TO가 오르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위직이 올라가는 희망이 없어지면 어떤 근무여건도 떨어지고,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가지고 개방직으로 인해서 좀 하위직에 대한, 중간직에 대한 그런 공무원들의 희망을 앗아가지 않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규모와 속도감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이번 조직개편의 폭만큼 다른 지역, 기타 광역시·도에서도 이렇게 큰 폭으로 개편된 전례가 있나요?

지금 저희 시가 좀 속도감에 있어서는 제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기도나 다른 뭐 광주나 대전 이런 단체장이 바뀐 시·도에서는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감과 관련돼서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속도감 이전에 이 규모가, 이 개편 폭이 좀 과다할 만큼 크지 않느냐?

예.

기존에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었는 것 같고, 다른 기타 광역시, 다른 지역에도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속도감 이전에.

예. 폭으로 따지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큰 규모로 조정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례도.

그럼 현재로서는 전례가 없지요?

예. 일부 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결국은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가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검토 부분은 저희가 사실 기조실에서 그간 조직을 계속 운영하면서 조직진단을 계속해 왔습니다. 2월달부터 이 기능단위로 아까 시민안전실 통합 문제라든지 검토를 해왔고요. 인수위가 이제 6월 1일 꾸려지면서 그간 제가 기조실하고 인수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해도 충분히,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기능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조실에서 조정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왔다는 말씀.

기능 진단, 이게 말 그대로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건강국 문제를 시민안전실하고 같이 연계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환경수자원국을 만들 때 물산업과 물환경 분야를 일원화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ICT국을 전담으로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능단위의 어떤 문제점과 분석은 그간에 계속 논의되어 왔고 저희가 쭉 기능단위의.

그러면 속도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속도감에 대해서 결국은.

속도는 판단의 나름이겠습니다만 지금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사실 시장의 시정개혁을 시민들한테 제일 어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조직개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은 어떻게 보면 출범 정부도 그렇고 빨리 할수록 어떤 조직의 안정을 좀 빨리 찾고 일을 바로 하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이 소통의 문제도 같이 하되 이게 너무 늦어지면 조직이 불안정해지고 인사도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해서 이 조직의 안정을 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의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느냐에 답변을 하시면서 기존에 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소위 말하는 충분한 검토라고 하면 그 이해당사자, 예를 들어서 그 통합이 되는 다른 무슨 부서라든지 국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의견 수렴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기존에 사업소라면 기존에 외부 사람들과의 어떤 사업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한 검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기획조정실에서 해오던 기능형.

사실 조직의.

아, 잠깐만요.

예.

그 해오던 기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었다는 그 의미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에 대한 문제는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라서 물론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정은 시장님과 조직관리를 배분하는 기조실의 책임입니다. 물론 의견 수렴에 대해서 직원 전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받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담당국장과 과장들한테는 이 안에 대해서 공유를 했었고요. 기존에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하고 할 때는 기조실에서 생각하던 안들을 인수위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라는 게 계속 변하고 계속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후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운영과정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최대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큰 폭 그리고 또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례적인 속도감,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 취지의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러면 조직개편에 관한 거를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은 아마도 한 28년째 우리 GRDP가 전국 꼴찌로 되고 있고, 또 이런 일자리 창출이 아마 경제 회복에 큰 중요한 그러한 일일 건데 이것이 분산돼서 오히려 다른 데에 나누어지니까 기능이 상당히 좀 약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자리는 없어졌지만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업무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규제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조직의 편제를 했고요. 혁신성장실에 우리 투자유치과를 배치해서 이 투자업무를 혁신성장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국장 자리가 없어졌다고 그 기능이 약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자리투자국을 별도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조직의 어떤 숫자나 어떤 한계가 있고 또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그 투자기능을 업무 연계성이 높은 데로 재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좀 중점적으로 내지 좀 강하게 추진을 하려면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일상이고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모든 걸 그렇게 다 조직을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안전부 기준이나 이런 게 국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새롭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국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존 조직을 불가피하게 다 축소·폐지를 해야 되는.

아니, 제가 지금 다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존에 강조가 되고 더 중요시해야 될 국 그것을 굳이 떼어서 이렇게 분산시켜야 되느냐? 제가 드린 말씀은 오히려 새로 만들어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해체해서 분산시켰느냐, 기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전하는 거지요.

미래ICT국 만들고 저희가 새로운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만들어서 기존의 국을, 뭐 국장을 없앴다.

그러면 결국은 그 직제의 한도 때문에 굳이.

그렇습니다. 숫자의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에 대한 숫자적인 존치를 할 수 없어서 없앴다, 이런 요지입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일자리투자국을 저희가 3년, 4년 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경제 3국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의는 권영진 시장님 체제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경제를 3국 체제로 운영을 한 사례도 있고 저희가 2국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컨트롤타워 실장으로 2급으로 직급을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운영하는 시·도도 있고 해서 그런 논의는 계속 그전에도 있어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인구 유입, 아까 인구 유입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청년 대책하고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좀 중요시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본부, 이 10개 사업소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그 기능이 유사·중복 기구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조금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사업소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주로 수행하는 걸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소는 기능이 조금이라도 유사한 쪽으로 다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도시관리본부 아래로 도시공원이라든지 시설관리 그리고 복지관 이런 쪽으로 기능을 하는 건 다 하부조직으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통솔범위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 아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본부라는 것은 3급으로 뚜껑을 씌우고 저희가 부체제로 4급 체제로, 기존에는 독립적으로, 어차피 이게 시설 운영이라든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각 부단위, 4급 단위로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원하는 것, 총무, 인사, 회계 이런 지원부서는 통합을 해서 조금 효율화를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폐합이 돼서 거대해지면 결국은 의사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가 많은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전했습니다.

일단 부장책임제로 조금 권한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좀 신속하게.

예. 그래서 오히려 의사결정 구조가 더 늦어지지 않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달성습지관리사무소가 도시공원관리국으로 통폐합이 되는데 이 달성습지관리사무소는 습지 관리도 있지만 결국은 지방정원과 나아가서는 국가정원을 하기 위한 그 전초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면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예.

이렇게 통폐합이 되어버리면 그런 걸 시도조차 못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조직이라 하면 기관장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있으면, 여기 5급 소장, 지금도 5급 소장입니다. 하부조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 5급 소장의 달성습지관리사무소는 그 보조기관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하여튼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한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지요. 이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지적들을 기존에 했다고 해서 완벽할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게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되고, 특히 이거는 행정신뢰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통폐합 과정에서 그 사업이 좌초되거나 기존에 어떤 준비하고 있던 게 안 된다면 대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신뢰도도 좀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사업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훼손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님.

예.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면 임금체계 그리고 직급체계가 다른 조직이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가 있지요? 사업소를 말씀드리는데.

임금체계와 직급체계?

예.

그러니까 직급이 조정되는, 정원상으로 불가피하게 4급이 5급이 되거나 일부 직급이 조정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습니까?

그게 4급에서 5급 되는 직급 조정이고 팀 단위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이게 통폐합이나 뭐 이렇게 직급이 강등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고요. 이렇게 사업소 통폐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되니까 정원상으로 4급에서 5급으로 떨어진 분은 자연히 그 부분은 인사로, 어차피 그거를 맡을 수는 없고 다른 분이 대신해야 됩니다, 5급에 맞게. 그래서 강등이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오버 TO가 되는 4급은 어디 대경연이나 다른 TF에 어떤 미션을 줘가지고 TF팀장을 맡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임을 줄 거고요. 5급 이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그럼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조직.

지금 그 조직을 그런 식으로.

예.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조직이 통폐합되더라도 정원은 초과 현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직급이 강제로 강등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강등이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기존의 직급이, 상위에 있는 직급들이 위에 합쳐지게 되면 그런 불만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3급이 열네 자리였는데 지금 열 자리로 줄었다. 그러면 4명이 오버 TO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4명은 다른 TF팀장이라든지 맡아서 하겠지만 3급이 초과 현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은 있습니다.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4급에서 3급 승진 인사는 그것 해소될 때까지는 보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으로 직원들까지 승진TO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문제는 조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진이나 이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지요?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고통 분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게끔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담당관을 별정직으로 해서 다수를 이렇게, 8명입니다. 그지요? 8명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그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TF팀장. 아까 말씀드린 규정상 대통령령으로 별정직에 보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실·국 과장이 아니고 시장 직속의 비서업무나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보좌기관 그러니까 보조기관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맡은 그 자리도 대부분 정무조정실장이나 뭐 재정점검단장이나 어떤 비서라인, TF팀장 이런 보좌기관으로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같은 실·국 과장으로 별정직을 보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계선이.

전문담당관은 그러면 없는 겁니까?

전문담당관이라 하시면.

전문담당관을 해서 전문성을 높인다고 저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별정직이 아니고 개방형으로 과장이나 국장직.

개방형 직위도.

개방형은 일반임기제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별정직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선발기준은 있습니까?

예. 일반임기제 선발절차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공무원이나 전문가 누구나 응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조직이 통과되면 바로 공고를 띄워서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전문담당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전문 개방형.

별정직 말고.

예.

그리고 지금 이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보면 조직을 합치고 그리고 인원을 감축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게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위원님, 잘 먹었습니다.

식사도 같이 했는데. 저도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께서 시작하는 데 있어서 행정조직이나 개편하는 데에 큰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잘 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또 각자 기관의 집행부에서 할 거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원 감축이 2명이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대구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에는 별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 설계, 이 부분이 시장 직속기관인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 군사시설이전단이 있는데 물론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은 이 부분을 해나가기 위한 어떤 기조를 만들어가는 인력적인 부분이고 최종 중점으로 봤을 때는 군사시설이전단이 대구시 미래 50년의 어떤 최종 중점이 되지 않겠느냐. 후적지 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대구가 많이 나아진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또 제 지역구가 수성구이기 때문에 수성구에 지금 제5군수지원사령부, 2군사령부, 방공포병학교까지 수성구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5군지사 이전 건인데 2군사령부는 누가 봐도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저기 무슨 과지?

부대이전과.

부대이전과가 새로 생겼는데 과연 이 부분이, 다른 건들은 보면 대구시와 어떤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로 이루어나가면 되는 건인데 부대 이전 건은 국가와의 상대란 말입니다.

예.

국가와의 상대에서 실질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어떻게 국가와의 상대를 계산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 이 조직의 기능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부대 이전 문제는 국방부 그리고 미군부대, 미군 측, SOFA 여러 가지 협약도 있고 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또 환경부와도 걸려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미군부대, SOFA까지 다 빼고 5군지사나 2군사령부, 방공포병학교 그 건 정도에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3개 부대를 이전하는 계획은 이미 발표해서 계획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사시설이전추진단장이 국방부 장성 출신에, 근무를 했던 분이 지금 임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러면 5군지사 건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이 조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은 없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약 한 3만 8,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대구시로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냥 우리 대구시에서 국방부하고 이런 관계를 해서 이전해 달라, 저는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앞에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 의지로 가능한 겁니다. 시정혁신단 이런 부분은 차제에 제쳐놓고 하더라도 이런 군사시설 이전만큼은 대구시 의지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어떤 큰 역할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전해 달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그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전이 되겠느냐? 이전추진단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계획, 로드맵을 잡고 있는 것이냐, 그냥 이름만 따고 있는 것이냐, 홍준표 시장이 출범하면서 대구시의 군사시설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만으로 해놓은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의지만 있는 건 아니고 조직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성과가 나야 되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는 일정은 일단 국방부하고 대구시 이전협의체를 7월까지는 구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로드맵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말까지 이전 용역을 갖다가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전 부지가 오직 군위라는 게 한정적입니까?

아직 뭐 이전 부지나 이런 부분도.

아니지요?

지금 기본방향에 대해서 7월, 8월 중에 사업 추진방식이나 이전 예정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각 국의 내용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과만 신설하겠다.

과 신설하면 그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이전해서 그 후적지를 제대로.

그래서 외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전체 군사시설을 계룡대로 다 집합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구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든 부대를 이전해서 통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대 이전이 가능하다고 서울에서 나오는 말도 있고, 그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5군지사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군부대 이전 건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없다고 하니까.

아니, 단정적으로. 제가 그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제가 조직과 이 과의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건은 우리 추진단장 보고 별도로 한번 그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 이성오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께 전체를 다 기대한 건 아닌데 지금 보면 7월, 8월에 협의체 구성만 하겠다, 그렇게 잡혀져 있고 현재로서는 추진.

일단 추진방식에 대한 그 합의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님의 어떤 직속기관으로 군사시설이전추진단을 만들고 그 밑에다가 부대이전과를 신설하겠다, 그것까지만 지금 잡혀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7월, 8월에 협의체 하고 그것은 잡혀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기본방향을 일단 설정하고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어느 후보지로 가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 조직개편안이 제출된 게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는 한 달 남짓, 그다음에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는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게 긴급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조직개편을 성급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제가 정부의 조직기획과장을 오래 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안을 제가 많이 설계했는데요. 이 조직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의 메시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돼야 그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빨리 업무가, 업무계획 보고도 받고 세팅이 되는데 이 조직이 세팅되지 않으면 인사를 못 하고 그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못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기 전까지 지금 모든 실·국장, 지금 시장님이 시장 공약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어떤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1호로 결재를 했고요. 인수위 한 달 동안은 저희 기조실하고 인수위에서 이 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논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수위에서 결정한 거를 그대로 수용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인수위에서는 큰 방향을, 좀 축소를 해라, 대국·대과로 해라, 이렇게 큰 기능에, 그리고 주요 공약과제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계를 좀 갖춰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이제 새로운 기능을 그렇게 추진하려면 분명히 조직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저희가 기존 조직을 축소·폐지해서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일부 국이 통폐합됐다는 말씀드리고 과가 재배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하면서 실제로 시민들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시민들 의견은 좀 들어봤습니까?

일단 조직 문제는,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법예고해서 시민들 의견을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조직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이고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고유 판단이 중요한 어떤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의회 입장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진단과정에서나 일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정부가 첫 출범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안정화를 조기에 기해야 되고.

아니, 그런데 정권이 이번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늘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급하게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행정절차법에서 조례 입법예고를 보통 특별한 일 없으면 20일간 해야 되잖아요. 그건 20일간 했습니까? 며칠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금 3일 정도 입법예고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도 그렇고 대구시 개혁을 저희가 좀 속도감 있게, 이 개혁이라는 게 속도 싸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모든 게 다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20일 이상 충분히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했다고 했습니까? 하루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며칠 했다고 했습니까?

3일.

3일.

예.

그게 3일 입법예고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시행하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약하고 하는, 그러니까 대시민의 권리·의무를 제약하는 이런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이 길게 됩니다만 이 부분은 공무원 내부의 어떤 일을 하는 추진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의 어떤 삶에 직접적 규제를 하거나 하는 이런 조례안과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의 어떤 운영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3일 정도 했었고, 통상 저희도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입법예고를 20일 하지는 않았습니다, 20일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했었고요.

그럼 일주일 한다고 해도 반도 안 했잖아. 반도 안 했어.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를,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도 되게 빨리, 다른 시·도하고 빨리 협의를 했습니다. 이 안을 저희가 1호로 결재하고 추진, 입법예고를 빨리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도, 다른 시·도하고도 한.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개혁방안도 얘기가 다 됐는데 이거를 대략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공공기관 개혁 말씀입니까?

예.

그것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안은 지금 이 조직개편안과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안별로 저희가 하고 그거는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출자·출연.

발표된 바와 같지만.

예. 18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을 10개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거는 개별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역시 이것 조직개편하고 실제로 다 관련이 되는 건데,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건설본부가 통합돼가지고 다시 도시건설본부가 되고 2차로 도시철도공사하고 합치면서 교통공사로 출범할 예정이 맞지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 과정에 건설본부는 다시 시 사업소로 그냥 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도 부분은 교통공사로 나중에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콘서트하우스가 문화예술회관하고 통합됐다가 다시 다른 출자기관하고 전체 다 통합됐다가 다시 되는 거지요?

예. 문화예술회관은 새로 만드는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 2개 경우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한번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고 이래 되잖아.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기업 만드는 부분은, 새롭게 공사를 만들거나 아까 문화예술진흥원을 새롭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공사. 그 부분은 또 이 도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게 경과규정을 둬서 새롭게 만들 때는 자산 이관이라든지 정관도 새로 만들고 사람을, 교통공사를 만들 때 이게 법에 대한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롭게 그 조직이 출범할 때는 몇 달이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어차피 조직이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조직부터 먼저 이쪽으로 편입을 해서 일원화를 시키고 이 공사·공단 통폐합은 아마 그 사안에 따라서는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조직부터 일원화시키는 것을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로 봐서는 그럼 이리로 갔다가 또 이리로 갔다가 이래야 되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잖아. 그렇지요?

자연히 이리로 갔다 저기로 갔다, 물론 콘서트하우스 관장 직급이 떨어져서 관장 직위는 없어졌지만 그 밑의 하부조직은 그대로 뒀습니다, 밑에 일하는 조직은. 도시철도건설본부도 본부장 직급을 통폐합했지 그 밑의 이 과 단위.

조직은 그대로?

예. 하부조직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똑같이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걸 통폐합해서 밑에 일하는 형태나 일하는 조직이 크게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부장하고 기관장만 이렇게 통폐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 구성원들로 봐서는 실제로 좀 혼란이 올 수 있지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러면. 그다음에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하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좀 잘 살려가려고 생각합니까? 그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예술, 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각종 박람회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부분을, 전시·공연·문화 이런 쪽의 기관을 하나로 이렇게 문화예술진흥원 아래에 둬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칸막이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하나의 원 밑에 들어오면 서로 어떤 협업 시너지 효과, 새로운 사업도 연계해서 사업도 발굴할 수 있고 이런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기관장만 많이 둬가지고 이렇게 할거주의 비슷하게 부처 칸막이를 둬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 그래 되면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냐 하면 실제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만약에 뭐 잘못됐다 그러면 책임을 진흥원에서 원장이 책임져야 되잖아.

일단 원장이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원장이 책임져야 되잖아.

기관장인 원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장이 그 여러 가지를 다 관장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음악·예술·공연·미술 이런 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음악이 잘못됐으면 음악전문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미술이 잘못되면 미술전문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엉뚱한 사람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은 책임제가 중요하잖아.

책임 문제는 어차피 그 기관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고요. 아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각 파트별로 고유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은 내부적으로 어떤 권한의 위임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각 파트별로는 파트별로 전문책임제를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규정을 통해 설계를 해서 서로 조금 장점을 살려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여튼 전문성은 최대한 훼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더라도 각 파트별로의 어떤 고유한 사업이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또 나름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또 지켜봅시다.

예.

이번 조직개편안이 실제로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조기 안정, 시장 철학이 반영돼가지고 일하는 조직으로 정비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깊이 있는 검토과정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정부 초기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의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나 기획실에서도 이거 문제가 생기면 하여튼 빨리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신경을 곤두세워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고 문제 생기는 거는 즉각 문제 제기해 주시면 좀 조직개편을 추가적으로라도 해서 조정하고 이런 부분의 사후 조치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유실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대구시민의 염원을 담아 새롭게 구성된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우리 시의 자체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역할 등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에는 감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안건 작성, 관계인 진술권 등 회의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는 감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한 수당 등과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관님, 지금 이게 2006년도에 감사위원회가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가까이 지금 계속 이렇게 독임제 형태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지요?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2010년도에 생기면서 이게 각 법률상에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감사관은 계속 전 지자체가 다 개방형 직위로 임용이 되었고 합의제행정기구는 임의 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지자체가 1개, 2개씩부터, 이제 2개 지자체부터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하면서 제주도하고 세종은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지자체가 이제 1개, 2개 합의제를 하면서 그 운영을 봐가면서 지자체가 이래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장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어떤 정책이든 간에 완벽한 게 없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또 책임성 약화와 그 처리에 있어 장기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보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단점은 어떤 형태로 보완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청원 채택이 되었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 책임성이라든지 이게 사후 의결에 어떤 장기 이런 것 좀 우려를 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타 시·도에서 하는 걸 봐가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의제행정기구로 했을 때 장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과 어떤 타당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되고 그다음에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로부터 그 처분의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신속한 의사결정 이런 부분은 이게 우리가 징계의결을 건건별로 이제 안건을 올려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지금은 감사관이 이제 우리 잠정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합의 도출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나가는데 이것은 운영하면서 감사위원장이 좀 더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점을 알고 시작하는 제도이니만큼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거기 보면 감사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하면 밖에서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개방형 직위는 내부와 외부에서 다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다.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9개 지자체에 내부 직원이 됐는 데가 한 4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가 한 5개소 정도 되고.

예.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정원이 1명 더 추가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

아니, 외부에서 들어오면 우리 1명이 결원이 됩니다. 감사관 직급이 3.4급인데, 3 내지 4급인데 3 내지 4급 1명을 결원시키고 이제 개방형이 들어오든지 내부에서 올라가든지 이런 개념이 됩니다.

현재 외부에서, 만약에 외부의 개방형 직위로 보하게 되면 그 직급에 현 우리 공무원이 1명 줄어든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 3 내지 4급 직위의 내부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외부에서 들어옴으로 해서 내부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 그걸 내가 지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 개방형 직위로 올해 초에 임용이 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님 인사방침에 시장님이 외부에 다시 공모를 해서 이제 외부에서 다시 뽑겠다고 하시면 제가 그 자리를 비워주고 나와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현직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로 갔다가도 다시 또 현 직급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내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됐다가 그 직위를 다하고 나면 다시 그 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귀를 할 수 있고.

예. 그 관련 법령에.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복귀 못 하고 그냥 나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래 함으로 해서 어떤 그런 일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 여기도 개방형으로 들어옵니까?

여기 5급 상임위원님은 우리 정원에서 할애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예산 편성만 되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공무원 정원하고 무관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우리 정원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원에는 관계없지만 어차피 우리.

보수가 예산에서는 지급된다고.

보수는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나가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체 예산을 말하는 거지.

예.

안 그래도 우리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공무원이 증가되는 거는 막아야 되거든. 전 정부에서 지금 거의 20%, 15% 이상 증가시켰잖아요.

우리 상임.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모든 게 전자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직원들을 갖다가 조금 축소하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위원장도 상임이고 상임위원이 또 있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상임위원이 또 있는데 제7조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한다고 하는데 위원 중에서 한다고 하는 거는 원칙으로 상임위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이렇게 보면, 공감법에도 보면, 공감법을 준용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 중에서 연수가 가장 많으신 분이 우선 감사위원장을 대행하게 되고 연수가 같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순으로 이렇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준용을.

아니, 그래 될 경우에 실제로 상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상임을 해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일시적인 결원으로 봤을 때 그 상임 감사위원이 위원장을 바로 직무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또 우리 내부적인 직무대리 규정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감사위원회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일단 연장자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렇게 지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사위원장이 얼마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 상임 안 하던 사람이 실제로 와서 상임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 그런데 나이가 많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도 실제로 상임을 못 할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수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상임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면 문제가 되지요.

예. 그 부분도 하여튼 운영할 때 좀 더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도 실제로 위원장 다음에는 그래도 상임위원이 많이 관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니까 이것 좀 하다가도 바꾸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이제 상임위원을 임의규정으로 두다 보니까 이 상임위원을 두는 지자체도 있고 못 두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없는 지자체는 아까 우리 조례처럼 이렇게 나오는 지자체가 또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운영하는 지자체하고 선례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잘 좀 봐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에는 아마 연장자 순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이 위원회 전체 위원, 뭐 위원장하고 전체를 다 비상임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예? 그런데 이게 요즘 실제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제일 크잖아?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위 해서 하더라도 요즘 다 이 징계를 실제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적어요. 뭐 소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노사위원회에다가 뭐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다시 하면 이게 번복되면 위원회에서 또다시 해줘야 돼요.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결정 지을 것 같으면 이 위원회 전체를, 위원장 이하 전체를 다 비상임으로 하고 실질적 업무는 지금 감사관 체제로 하고 이래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본회의를 마치고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가 별도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