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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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건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건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의 오미크론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저희 시민건강국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혜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윤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끝으로 소관 위원회가 바뀌는 거라서 제가 업무보고만 받으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많아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이재숙위원

업무보고 19쪽에서 47쪽을 경유해서 지금 대구의료원 공공의료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6월 29일에는 사실상 무산이라는 보고도 나왔고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제2대구의료원 건립사업이 재검토되는 방향으로 보도가 중간중간 되고 있는데 현재 제2대구의료원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인수위에서 제2의료원의 건립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제1의료원의 강화를 먼저 충분히 하고 나서 제2의료원에 대한 장기과제를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일단 장기과제로. 그러면 만약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사실상 무산될 경우에 그동안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지지했던 우리 시민들이나 관련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사실 지역사회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조금 예상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우선 이렇게 검토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 대면을, 면담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거듭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진행하실 거지요? 무조건 무산은 아니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면담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릴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맹 언론의 행보가 의료원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대구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일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잖아요. 위탁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도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초기 단계로서 저희들이 실무진 회의를 지난주에 한 번 했고 이번 주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원에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예산만으로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인 경대병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매칭해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한다, 그 부분만 정해져 있고 더 이상의 방향에 대해서 상세히 결정된 건 없고 지금부터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나중에 협의되면 또 다른 소관 위원회에 또 설명을 하실 거잖아요. 그지요? 그럼 업무보고 19쪽 보면 대구의료원 진료기능 강화,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으로 142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이 부분은 2019년부터 중앙정부의 공공병원 기능 보강, 시설이라든지 장비보강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 2, 3차 계획을 세워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우선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대구의료원의 외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수술실이라든지 환자회복실 이런 전반적인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올해 특별히 결정된 것은 감염병 격리병상이 대구의료원에 25병상이 있기 때문에 68병상을 전환형으로 해서 더 보강함으로써 한 100여 병상의 격리병상이 확보되면 추후에 감염병 재유행을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49쪽에 대구의료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서 2026년까지 의료진을 80명 충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대구시장 인수위원 방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연봉상한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건 의료진 인력충원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건 아니지만 우수의료진의 확보는 임직원의 연봉 상한과 별개로 의료현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물론 의료진의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또 질적수준 향상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업무량도 많으신데 코로나19 사태로 해가지고 시민건강국 제일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의료원이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서 감염병 대응은 물론 시민의 의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 의견 잘 받아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좀 많이 소회가, 만감이 교차하리라 생각됩니다. 그지요? 그동안 우리 대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 시민건강국, 코로나 창궐 시에 대구에 31번 확진환자로 시작될 때 권영진 시장님 이하 우리 시민건강국 관계직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K-방역이 유명해진 것은 결국은 우리 대구의 D-방역수준의 유명세가 아마 K-방역을 능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게 기행위로, 시민안전실로 지금 통합된다. 그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통합돼도 그대로 승계가 이어집니까? 그대로 이어지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4개 부서가 그대로 다, 업무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황순자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실로 가시더라도 대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3페이지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올해 예산규모와 현재까지 주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상담인력 2명을 추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대구에서는 마음을 잇는 따뜻한 카페 운영이라고 해서 지역의 커피 프랜차이즈 67개소와 협약을 통해서 그곳에서 정신건강, 코로나 우울이라든지 이런 홍보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군에서도 청년이나 여성, 노인층을 대상으로 구·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찾아가는 안심버스 운영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외에 알코올이라든지 중독자에 대한 사업도 2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다양한 사업을 지금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그지요? 거기에 또 특히나 알코올 중독자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추세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신규로 또 시작됐습니다. 그지요? 그것 중요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인력 2명이 운영의 주체가 되고 선별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치료를 연계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일인당 기존 8만 원이었는데 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기존 8만 원까지 지원한 부분을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그건 어떤 기준입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치료비 지원입니다.

황순자위원

치료비 전액?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일부 지원입니다.

황순자위원

아, 치료비 일부 지원을 월 8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20만 원까지.

황순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이 또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4개 병상 운영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개의 병상만 운영 중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추가병상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병상인데 실제로 1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을, 안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 7월 말경에 대구의료원에 생명존중센터가 개소됩니다. 거기에 7병상 정도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시도자나 이런 분들의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더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대구의료원에서 생명존중센터, 그러면 1개 병상 운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지금 대구가톨릭대학병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대구의료원의 7병상을 먼저 이용하고 더 추가될 때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지금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1개 병상 운영하고 있다. 그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난번에 동산병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다 철수하셨나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지금 보니까 이용자들이 병상이 부족한 건 아니고 1차적으로 대구의료원에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경우에 대가대병원,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의료원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가 많이 주춤했었는데 또 재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지금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전 시민들한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 힘든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들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덧붙여서 우리 지역사회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과 내실을 향상시켜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마음이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사회로 대구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건강국에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빈틈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20쪽에 보면 응급의료기반 강화를 통한 시민 신뢰도 향상 관련해서 수혈용 혈액의 안정성 확보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우위원

최근 7월 12일 새벽에 우리 대구경북혈액원 화재로 인해서 적혈구 4,000팩 정도가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나 대안은 있나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그날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발생한 곳이 혈액원의 1층으로 인해서 보관되었던 혈액의 상당수가 온도 상승이나 이런 걸로 해서 폐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하고 혈액수급의 문제점을 확인했는데 저희 지역이 경북대학교병원이라든지 또 대구·경북권의 혈액원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포항으로 연결되고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바로 회복이 되었으며 응급혈액의 공급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또 새로운 시설을 확보해서 공급의 어떤 보관이나 이런 부분이 회복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현혈 보관냉장고 같은 경우도 상당부분 소실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운영하는 헌혈의 집 12곳 중에 4곳 밖에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화재가 나고 나서 바로 100% 보완이 된 건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만큼 그날 냉장고도 한 대 새로 구입을 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전체 운영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다른 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혈액을 보관하는 이런 곳들은, 솔직히 다른 곳들은 화재가 나거나 파손이 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돈으로서 확보가 가능한데 혈액의 문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경북혈액원이나 혈액을 보관하는 다른 곳들,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혹시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인적재해나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러한 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소중한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이 수시로 혈액원 상황도 체크하고 앞으로도 혈액원과 핫라인을 유지해서 이러한 부분에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헌혈 연간추이가 어때요? 매년 현혈하는 대구시민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감소세인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전국 헌혈률이 인구 대비 2.26%입니다. 대구는 2.63%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그래도 높은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최근 추세가 어때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코로나 한창 때보다는, 올해 와서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조금 회복되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가 헌혈을 좀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혜택들을 좀 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그런, 타 지역과 다른 우리 대구시만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상세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분기별로 시청 직원 대상 단체헌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혜택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장려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헌혈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AED 보급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를 하나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수 공급되었고 또 지금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파트에 하고 있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우위원

AED를 보급하고 지원은 하는데 교육은 잘 되고 있나요? 사용 방법에 대한 숙지가, 어떤 분들이 이걸 숙지하고 활용하나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시에서 보급에 대해서 구·군으로 하고 있고 구·군별로 지역의 교육이라든지 기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임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공동주택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이 AED에 대한 누군가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진행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구 지역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내 심정지환자 발생 시 상황 전파를 위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심장박동”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 종사자라든지 경비원, 관심 있는 통장 주민들이 이런 서포터즈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그러한 교육과 서포터즈 활동을 참가하는 시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CPR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ED에 대한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일단 기관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 관리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것들이 설치된 곳들은 다 지금 그런 교육들이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관내 공동주택에 248단지에 1만 9,000여 명의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2년마다 재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시에서 각 구·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건 현황이나 실태 파악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 관련해서도 시민건강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자살 사망 비율이 높은 게 청년층이죠? 젊은층들이 지금 20에서 29세의 청년 인구들 중에 자살률이 좀 계속 증가세지 않습니까? 최근 완도 가족 사건이라든가 지금 가양대교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청년 자살률이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40대 이하 무연고 1인 가구의 고독사 비율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청년층 특히 은둔형 외톨이로 인해서 청년층의 고독사나 자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국 대비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대에서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서 조금씩 상대적으론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청년층은 어때요? 젊은층들은. 20대에서 30대.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7년과 2020년까지 자료를 봤을 때 청년층이 19%대에서 24% 정도로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것은 고령층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층 특히 대학과 함께 정신건강 조기 중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광역센터라든지 지역의 센터와 함께 마음 안심 버스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 접근하기 좋은 곳에 마음 힐링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관련 부서인 희망복지과나 청년정책과 등과 협의해서 제대로 된 실태 조사와 함께 조금 더 나은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35페이지에 금연구역 관련해서 금연구역 지정 확대하고 우리 지역에 7만 5,000여 개소의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속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또 금연구역에 지도원들이 구·군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와 구·군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구에서 파악했을 때 수성구에서 제가 보니까 PC방이나 실내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야외에 있는 공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주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 주변에 있는 금연 지정 구역들에 대한 지도나 계도,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비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살펴보니 2021년도보다는 2022년에 지도점검 수는 감소되었지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상대적으로 금연, 우리 시 조례나 금연지도원도 지정하게 되는데 금연지도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요? 이 넓은 구역을 커버하기에는. 특히 공원이나 이런 데서 저는 단속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성구는 그렇게 확인됐는데 타 구·군과 우리 대구시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지도원의 점검과 지도원의 어떤 그런 거는 사실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기에는 항상 부족하지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 일반적인 금연구역은 과태료 2만 원이죠?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서울시는 어떤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대구는 2만 원이고 서울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0만 원이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가장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유가 뭐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이러한 부분은 시민들의 합의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은 10만 원으로 돼 있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은 10만 원 아닌가요? 10m 이내.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금연구역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의 과태료와 지자체 조례에 정한 금연구역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주변과 유치원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들이 지정된 곳들에 대한 흡연자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 시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과태료 수준을 시민들의 합의를 어느 정도 거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지금보다는 일정 부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만 원 수준의 과태료는 크게 체감하기에 이런 부분들을 안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과태료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는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업무보고 자료 20쪽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급성 뇌경색 초동 대응 시스템에 현재까지 주요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2021년에는 460건 정도 있었고 2022년에는 500건 정도 급성 뇌경색 초동 대응 시스템을 이용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2차 장애를 방지한 건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소아 중증 환자를 위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이 신규 공모 사업인데 예전에 동산병원에서 하고 있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사유와 그다음에 지금은 경북대병원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 2012년에 대구동산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담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하고 나서 이후에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올 3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담 전문의가 6명 정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칠곡경대병원이 할 때도 시에서 상당한 인건비 지원을 해서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네요? 그러면.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올해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운영 방안을 보고 과밀화될 때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황과 운영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달빛어린이병원은 지금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 병원 2개소가 운영되어 있고 한 곳은 일주일, 평일이나 토·일, 공휴일 다 운영되고 있고 23시까지 외래 진료가 가능한 곳입니다. 또 한 곳은 토·일, 공휴일에만, 평일에는 9시까지고 토·일, 공휴일에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두 곳이 어디죠?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남구에 있는 아동병원과 동구에 있는 연합소아과의원입니다.

정일균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이게 의료진들이 피로 누적으로 기피할 거 같은데 2개소를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2개소에서 4개소 정도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첫 번째 추가 1번은 대구의료원에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또 아동병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지역별로 어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신청하면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지금 남구하고 동구가 있으면 달서구나 수성구 이쪽은 없잖아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지금은 많이 지원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시는 곳은 지역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원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됐을 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초기에는 운영비의 지원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앙 정부 사업으로 가면서 운영비의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진료시간을 보통 아동병원은 9시까지지만 23시까지 함으로 인해서 추가된 진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환자들이 더 많이 내면 병원의 수익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든든한 응급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