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편차가 심해서 가뭄이 심한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를 보면서 가뭄에 해갈이 되는 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홍보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모완입니다.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제가 아산시 유튜브 채널을 봤거든요. 유튜브 채널의 운영 목적이 뭐죠?

예전에 신문과 방송이 주였다면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검색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을 제가 보고 요즘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유튜브 채널 운영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개인의 시장님의 홍보 유튜브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색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딱 보기에 당의 색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것을 더 세련된 매체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그만두고 한 상태라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자체 기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나머지 12월까지 계획이 있는지?

현재 지금 저희가 기존과 다르게 예를 들면 이슈룸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진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장을 우리 시청과 부서, 직원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의회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 잡히면 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서를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혹시 지상파나 종편 이런 방송에서 아산 우리 관내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촬영하고자 할 때 저희한테 연락이 오죠?

예,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우연히 TV를 보다가 종편방송 같은데 자급자족 원정대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산에 와서 배방의 오이하고 토마토 관련해서 홍보를 하면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기자들이 내용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왔던 내용을?

예, 방송국에서 저희 홍보실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부서, 아니면 민간인을 직접 섭외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아마 직접 주민들.......

저희 아산시 거치지 않고?

예, 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한 50% 정도는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아산에 와서 아산 배방의 오이 관련, 토마토 관련해서 홍보도 해 주시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잠깐 지나가는 듯한 그런 내용 외에는 더 이상 아산시에 대해서 홍보나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냐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라도 그 내용에 아산시 홍보 관련한 내용을 많이 집어 넣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분기에 시민유튜브 시범운영을 시작하셨다고 하고 올해 1월부터 시민 유튜버 1기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시민 유튜버 이외에 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정홍보 콘테스트나 이런 것 혹시 기획하고 있는 게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계획 중에는 있어요?

예.

시민들이 참여해서 콘테스트, 일종의 아산시정 홍보 아니면 SNS나 이런 쪽에서요?

예, 저희 홍보실 주관해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반 타 부서에서도 직접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타 부서에서도 동향 정도 잠깐 들었는데 현재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아산시에서만 홍보를 하지 말고 아산 시민들도 계시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별 홍보비 관련해서 언론사분들의 약간의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께서 적절히 언론사별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김은복 위원님하고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의 일환 같아요. (자료를 보이며) 제가 아산뉴스, 이게 6월 첫 주에 발행된 거예요. 지난번 전년도에도 예산의 예를 들면서 신문 아산뉴스는 예산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이 첫 신문을 왜 가져 왔냐면 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 면을 보면 아산시가 장의 소유입니까? 시민의 소유입니까? 시민의 소유잖아요? 시민의 소리가 중심이 되고 시민을 위한 신문이 돼야 하는데 민선7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1면에 장, 2면에 장 이렇게 되면서 신문이 일개 개인의 단체의 장을 홍보하는 신문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거기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활용을 못해요, 선거법 위반이 돼서. 근데 그것을 배제한 아산뉴스를 보는 순간 제가 일일이 다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아마 직원 여러분들 내용 채우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하다. 그리고 민선8기가 되면서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신문을 집에서 가져와서 제가 책상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신문하고 다음 신문하고 이 정도 틀을 가지고 신문을 발행하신다면 이 신문을 보시는 아산시민들께서 불만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감안하셔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민입니다. -------------------------------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보시면 일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23년도 보면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세우셨는데 ’22년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추진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광범위한가요?

’22년도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정부예산 확보해놓은 게 많잖아요, 공모사업 중에?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행률 이런 것들. 국비를 반납하거나.......

저희가 목표액을 연초에 정해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정부예산 확보를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1조 4000억 원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1조 406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올해는 또 내년도 예산을 1조 15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확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확보뿐만 아니라 저는 그동안에 확보해온 게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 사업 이행이요?

예.

예, 잘 추진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지금 예산도 확보하고 편성도 하는 부서인 거죠?

예.

그래서 확보도 힘들고 편성도 힘들 텐데 예산편성 기준이 있으신가요? 지역 안배나 이런 거.

예, 부서에서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요구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 우선순위. 실·과 담당부서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 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지역의 우리가 말하는 균형적인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후 순위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에 위한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우리 흔히 말해서 서부권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에 발전이 낙후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되짚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는 한 번에 몰아서 해 주시고 다음번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17번에 동반성장 및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이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가 아닌가요?

해당 실·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2022년도 실적예산 1조 4062억 원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목표액은 2023년도에는 1조 1500억 원으로 좀 작습니다. 그게 본예산과 관련돼서 작은 건가요?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이 아산-천안 고속도로가 2176억 원이고, 지방이양사업이 한 297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은 저희가 목표액에서 좀 뺐습니다.

아, 그 금액을 빼서 2023년도가 줄었다는 얘기죠?

예, 완료된 사업이 있어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볼 때 해당 연도보다는 항상 예산 규모가 커지는데 왜 작아지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빠졌다는 내용이시죠?

예.

또 중첩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 위원도 해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려서 아마 제가 한 번도 안 빼놓고 말씀드렸던 내용 같아요. 가정살림도 마찬가지고 아산시의 살림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목표량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데 이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장점은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배분이된다는 건이 있습니다. 근데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잘라서 목표를 세우고요. 추경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채우는 형국입니다, 계속. 그러면 겉으로는 신속집행을 해서 실적을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1년 전체의 사업의 내실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추경의 기본 의미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자고 하는 추경인데 본예산을 보충하는 추경밖에 안 돼요. 항상 예산서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속집행 과감하게 탈피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평상시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느꼈던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하면 조직이나 기구 및 기능을 보니까 체육시설팀이 있거든요. 체육시설팀에서 관리하는 게 수영장이나 건강문화센터 스포츠센터 하는데 여기에 왜 시설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관리가 배제되고 있는지?

제가 정책제안서를 하나 낸 게 있는데요, 민선8기 시장님한테. 시설이 육상체육하고 구기종목은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체육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이원화돼 있거든요. 이게 일원화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시설관리팀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체육진흥팀은 일단 체육행정 쪽이고 시설관리팀은 시설관리를 하는 주 업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혹시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분야하고 물환경센터나 이런 것도 저희가 기본 공단이 설립 당시에 소각장이 기본으로 시작됐거든요. 환경 분야하고 체육 분야 두 가지를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제가 이미 냈습니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자, 한 군데서. 그게 오히려 관리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공적인 영역 내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외부 체육시설을 사용해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약간 미숙하지 않나. 주 업무적으로 따져서 관리를 해 주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니면 그 동호회 회원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쪽에 혹시 가능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야 관리하라면 관리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에서 지역회복을 위한 고용창출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지역의 고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 직원들이 정규직원으로 들어오는 건 100% 아산시민입니다. 외부 분이 물론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이나 누군가 결국 여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주변에 민원 발생이 있습니까?

올해 31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313건 중에 저희 문제에 대해서 47건이 건의사항이 이런 게 있고, 나머지 안내하는 민원인데 민원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는 있나요?

소각장 관련해서는 민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소각장은 가장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저희가 아니라 저희 뒤에 있는 다른 시설에서 냄새가 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냄새가 나는 줄 알고 민원을 저희한테 넣고 있습니다.

소각장 본래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됐었죠?

200톤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12년이 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지금 177톤 이 정도 수준, 하루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증설계획이 있어요?

증설계획이 지금 시에서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부입장에서는 저희도 금강유역환경청장도 모시고 와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고 했는데, 이게 권역별로 소각장을 짓는 것을 굉장히 권장해요, 정부에서는. 아산, 예산, 당진 합해서 하나 만들자, 이런 식인 거지. 아산시에서 또 하나 200톤짜리 만들겠다는 데에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 현재 소각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주민분들께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예.

온양4동이라는 지역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또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설이 된다는 전제하에 지역주민들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대안을 꼭 강구해 주십사.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사장님께서는 소각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냄새와 분진가루가 사실은 아직은 있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미리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질의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좀 바로 잡아드려야 할 사항 같아서, 아까 교각 밑에 주차 관련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는 교각 밑에는 주차장 설치가 어렵습니다. 교각을 만들 때 기둥이 있고 상판이 있잖아요? 상판을 만들 때에 제작방식이 탄성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 붕괴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철로 울타리로 해놓은 것이 주차를 못하게 해놓는 것이고, 교각 밑으로 차 다니는 도로가 있는 교각은 일괄적으로 오다가 아마 차량이 지나가는 위에 상판 모양이 틀린 부분이 방식을 틀리게 해서 그런 부분같습니다. 아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전남수 위원님이 봉안당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시장님하고 봉안당 추가시설 관련해서 예산 확보 때문에 아마 움직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봉안당 추가시설 때문에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화장장 관련해서 아마 이제 공론화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천안에도 있고요, 홍성에도 있고.......

공주에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장 문제를 거론을 했더니 충남도에서 ‘화장장은 거점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5일, 6일 또 하물며 화장을 저녁 7시, 8시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부서가 됐든 지역적인 반박이나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어느 부분이 됐든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에서 용역도 하고 검토를 해봤을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화장장이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도 권역별로 세워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저도 중앙부처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요즘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바꿔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 아래에서 화장을 해서 와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도 저희한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24시간 풀로 가동하게 해놨는데 좀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민한 시설입니다. 굉장히 서로 필요하면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87.4%의 화장률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분들을 다 우리 지역에서 수용을 하려면 봉안당도 늘려야 되겠지만 화장장도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미래전략과 사업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산이 자동차 도시이고 삼성이 있는 반도체 도시인데 관광 분야에 대한 미래전략과에서는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건데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물 6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등, 벤치, 휀스, 볼라드, 맨홀. 볼라드가 뭐예요? 볼라드가?

임도에 보시면 가로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 못 들어가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아산에 진입을 하다 보면 충무교하고 여기 아산대교인가요? 대교가 두 개 있죠?

아산대교, 충무교, 봉강교.

예, 맞습니다. 충무교는 이제 확장계획이 있고요. 교각에 공공디자인이 들어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산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게 교각사업에 대해서는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몇 번 트라이 해봤는데 교각 부분에 진·출입로 부분에 설치하기가 법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다른 부서랑 할 사항인데요. 저희도 진입 부분에 아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과별로 협업이 돼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무슨 과와 맞을까요?

도로 쪽이면 도로과가 가장 제1협업 기관이고요. 도로과, 문화관광과 주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은 아산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내는 내용이고요. 도로나 교각 부분에 만약에 설치하면 되면 도로과에서 또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내용인데, 지난해에 국내기업 38개 사, 외투기업 3개 사 유치했고 금년 6월 현재 국내기업 27개 사를 유치했다고 하셨거든요. 이 유치한 기업들 아산시민 고용현황 혹시 체크 된 게 있습니까?

대부분이 MOU를 하면 3년 안에 공장을 짓거든요. 그래서 지은 기업도 있고 안 지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산시에 기업이 들어오면서 고용효과도 아산시민들이 고용을 해서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아직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채용할 때 전국적인 규모로 뽑기 때문에 별도로 회사한테 얘기해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기업경제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요, 거기 보면 1차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유를?

그날 상임위에서 아침에 삭감이 됐거든요. 저희는 사실상 이게 처음부터 선정할 때부터 지역 의원님실하고 저희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 의원실이라면 어떤 의원실을 말하는 거죠?

강훈식 의원님.

예.

사실상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하고 공조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 조건에 따라서 장소를 물색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와이시티로 도에서 추진했다가 낙방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아파트단지 안에다가 왜 학교를 만드냐 해서 점수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상업지역 위주로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 위치를 찾았어요. 그러고 의원사무실 가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찾았다, 그랬더니 의원실에서는 그쪽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그럼 보류해라, 그래서 보류를 했었어요. 그 대신 의원님실에서 찾아보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아마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공모 전날까지 도에서 독촉을 해서 일단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했더니 “일단 그 지역으로 내시죠.”라고 그것은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해서 냈는데 나중에 아마 의원실에서는 이게 장소변경이 되는 줄 착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점수가 제일 큰데 장소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저보고 “그 지역으로 일단 내세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벤처부하고 전부 해도 장소 바뀌면 포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소 점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널티 적용 우려라고 나와 있어요. 각종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인한 아산시 페널티 적용, 그니까 이게 1차 추경 때에 삭감이 돼서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진행이 안 되고.......

페널티의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사업이 늦어지고 지금 국비는 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거죠?

예,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회에서 국비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세팅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6개월 정도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건가요?

그렇죠,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벤처부가 소상공인 이 분야를 담당하는 과가 한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부 공유하는 건 뻔한 거고, 그다음에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저한테 소송이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거 기업경제과가 맞죠?

예.

온양온천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상인 및 방문고객, 방문 고객이 전통시장 쪽에 보니까 요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가보셨어요?

예, 자주 갑니다.

뭐 외국인거리라고 해도....... 그런데 지원센터에 방문고객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위한 센터 내에 시설이나 지원 인력이나 이게 들어가나요?

그것은 아직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안 돼 있고요, 면적이 워낙 기존 상인분들 주주분들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장소로 하다 보니 외국인까지는 저희들이 배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인데 외국인들이 요즘에 그쪽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많이 옵니다.

한번 가능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과장님, 제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예산안 부결될 시에 그런 내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온양온천 전통시장 쪽에 관련해서 온양온천역 부분은 어떻습니까 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시나요?

예.

혹시 책자 안 가지고 오셨죠? 국장님, 책자 74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 충남사회혁신센터 조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거기가 온양온천역 선하공간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공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사용을 하고도 공간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검토하셨나요?

못했습니다.

실·과별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협업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온양온천전통시장 쪽에 온양역 부분이 어떻겠느냐가 했는데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답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고 정보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누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셔야 될지 신중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과 관련한 부분인데.......

50페이지입니다.

이게 대상자들께는 직접 연락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으셔서? 아까 오전에 홍보담당관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홍보담당관과 협업을 해서,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65세 이상. 그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도 대상자들을 다 선별해서 받아서 읍·면·동별로 몇 가구씩 배정을 해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대상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하고 협조해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이게.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하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대상자들이 이 사업을 많이 알아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되는데 저희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저희 사회적경제과가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민간의 기업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와 사람을 구하는 구인기업하고 매칭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 사업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신중년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창출을 총 몇 명 했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공식적으로는 1년이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공시제평가를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연간 한 1만 명 정도를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건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노봉입니다, 과장님.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사회적경제과를 보면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상도 폭넓고. 사회적경제과가 아산시에 꼭 필요합니까?

예,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짧게 사회적경제과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예, 길게 하셔도 되고요.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인식이 공직 내부에서나 시민사회에서나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4년 동안 사회적경제과장을 했는데 사회적경제과가 사회적경제라는 틀 안에서만 하는 경제가 아니고요. 시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국비확보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경제를 저희가 육성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일자리사업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의 일자리사업들을 가져오면 어딘가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청년일자리도 사회적기업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재정을 지원해서 하고, 신중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충청남도모든 시·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50%의 국비를 지원받는 일자리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 받게 되는데 충청남도 전체가 300명이라면 저희가 180명 정도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60%를 아산에서 할 정도인데 왜 아산이 그렇게 잘 하느냐, 다른 시·군에서 질문이 있었을 때 그 신중년일자리를 시행하는 것은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들이 그 신중년일자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도 모집하고 근로자들이 일하는 일터도 본인들이 찾아서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난 2년간만 따져도 국비를 확보한 게 메이커 스페이스, 패시브 이런 사업들을 통틀어 하면 거의 200억 정도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육성함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내고 있는 거고요. 사회의 문제를 시각을 달리 보면 송악에서는 노인돌봄시스템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송악에서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이 살던 마을에서 생을 마감할 수있는 서비스를 마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해결하는 마을통합돌봄사업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고는 저희 아산시의 인구소멸 지역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도고에 정착해서 도고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사회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저희가 업무보고에 자원순환마을도 있지만 폐플라스틱 사용량을 5%에서 10%를감축하는 노력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폐플라스틱 1톤을 처리하는데 적게 잡아서 60만 원이 소요됩니다. 5%의 3000톤만 절약하면 연간 20억 정도의 세출이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이것처럼 저희가 지역사회에 좋은 사이로 가려면 사회적경제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도고 청년마을 하고 청년아지트 나와유 탕정점을 개소하신다고 현안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방에 나와유가 있죠?

예.

지금 추가로 해서 탕정점을 구성을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도고는 도고대로 청년마을을 구성하고 탕정은 탕정대로 청년아지트 나와유 조성하고 기존의 배방하고 배방에 있지만, 이 지역에 맞는 도고면 도고에 맞는 특색, 탕정은 탕정에 맞는 특색, 배방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에 청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에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절차가 접수, 소득재산조회, 결정, 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분명히 포함돼 있겠지만 예를 들어 취업을 필요로 해서 월세가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취업 부분을 확인은 어떻게 하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지침상으로는 취업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월세를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취업하고는 이 기준은 국토부에서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혈세 낭비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하고 독립하기를 원하면서 월세 사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아까도 제가 취업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내가 취업활동,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월세가나가고 이동하는 부분이면 좋을 텐데 단순하게 청년이 월세를 산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준다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충남청년희망카드도 단순히 그냥 충남에 거주하는 23세에서 25세 청년한테 1년에 30만 원을 주는 이런 사업인데 저는 사실 이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아깝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취업을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노력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더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는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서 기초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저희 시만 안 하면다른 시·군이 다 하는데 안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카드나 월세 지원 같은 경우 상당히 마중물이 돼서 본인의 경제활동에 기초가 되도록 하면 좋겠는데 게으름을 형성한다든지 그럴까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연도별 체납액 정리 현황을 보면 결손액이 나와요. 결손율이 7.8%, ’21년도 최종 14.7%, 결손액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결손액이 시효가 안 정해져서 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압류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 무재산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시효가 완성이 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그렇게 해서 결손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징수 체납이나 이런 분들 징수방법은 어떻게 해요?

징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체납처분을 통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압류된 재산을 가지고 공매를 한다거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서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고액체납자는 공매를 통해서 저희가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3년 차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징수에 대한 유예나 소상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 제도는 없지만 현장기동징수반을 통해서 현장에 출장을 갔을 때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가정사정이나 경제사정, 지금까지 세금을 내는 세금납부 상황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징수를 약간 늦춘다거나 법적으로 이월은 못 시키지만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통해서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지서 발급을 1회 하고 마나요?

체납고지서는 사실은 1회만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바로 한 다음에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야 맞습니다만 고액이 아니고 저액일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다시 한 번?

왜냐 하면 최고장을 보내면 그다음 행정절차가 지방세법이나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액이 아니고 저액의 체납자는 고지서를 한 번 더 보내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 외에 별도로 문자나 전화상 연락은 하는 게 없습니까?

저희가 고지서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여러 가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의 구제나 납부안내,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고지서 안에. 별도로 문자나 이런 상황은 저희가 발송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고지서 발급할 때 그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 분은 결국에는 세금 납부 안 되는 거네요?

사실은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기로.......

꼭 고액이 아니더라도 소액이라 하더라도, 제가 여쭙는 말씀은 뭐냐면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그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 시민들도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이런 거 관계로 해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럼 결과적으로 관련해서 문자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억울하게 세금납부 하지 않은 사람으로 몰리서 않게끔, 그런 쪽으로 정책이나 방향이 혹시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그런 정책은 저희가 아직 시행 중이지 않고요. 저희가 강조해서 억울하게 고지서가 도착을 못해서 내고 싶은데 못내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 과분들은 일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게 고지서를 보냈는데 못 받았다 하시는 분도 꽤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사 하고 한번 부탁 말씀드려봅니다.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