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정근
안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복지문화체육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정근
안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455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 구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사용자 수가 몇 명이 되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선옥입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올해 상반기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7월 4일을 기준으로 25명이 이벤트에 참여해서 만족도까지, 최종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 6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수를 기대할 수 없지만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걷쥬’라는 어플을 보았습니다. 걷쥬가 지금 아산시 기준으로 약 3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제가 봤고 또 그중에 아산시 커뮤니티가 따로 있는데 1만 명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따로 하고 또 건강증진과에서는, 물론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걷쥬라는 아이템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이 아이템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전시회를 갔을 때 어플을 다운받고 QR코드를 찍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어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걷쥬 아이템과 함께 접목해 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추후 더 검토하겠지만 성격 자체가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저희가 지정한 관광지를 갔을 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인식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걷쥬 프로그램은 어디를 가든 그 걸음 수, 도보 수만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같이 상호 이용이 가능한지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제가 건강증진과에 한 번 검토를 넣어보았더니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논의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 자리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져보는 바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코스는 따로 없더라고요. 전통시장에 대한 코스는 따로 없는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산 전통시장도 보고 그거에 관해서 인스타나 SNS에 올리는 과정이 더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전통시장 관련해서 스탬프 작용하는 그런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앞으로 차후 보완을 좀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천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455페이지입니다. 가상투어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가상투어를 쳐봤어요. 쳐봤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일본의 유서 깊은 도시를 거닐며 가을 경치 감상.’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정근
안정근위원장
참고자료.
천철호위원
참고자료? 여기는 455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참고자료는 안 갖고 왔고요. 지금 저에게 주신 거 보시면 5페이지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요?
천철호위원
5페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5페이지? 아, 예.
천철호위원
뉴스에서 보도되기를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일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일본을, 속으로 싫어하면서 왜 가고 싶어 할까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아산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상투어를 쳤을 때, 개발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산시를 쳤더니 나오는 것들이 현충사 그다음에 소각장에 있는 장영실 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아산시를 한 번 방문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하신다고 하니 가상투어, 요새 젊은 사람들의 이슈가 되는 거니까 미리 아산시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보면 ‘아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개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전자지도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아산 전자지도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요, 들어가는데 그 시스템 관리나 이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하고 있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혹시 보셨나요, 그 안에 내용 전체적으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맛집이나 이런 걸 보시면 첫 번째로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식당 음식점하고 사진과 비교했을 때 횟집으로 되어 있는데 정육 사진이 올라왔든가 이런 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진들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전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457페이지,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아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아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딱 내로라하는 그러한 예술의 도시에 맞지 않게 공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문화공연 활동에 있어서 내로라하는 공연이 없다. 여러 사업들을 엄청 많이 해요.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업은 엄청 많이 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딱 얘기해서 ‘아산시 하면 떠오르는 공연이 있습니까’ 하면 딱히 떠오르는 공연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은 아마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공연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공연을 제가 다녀봤어요. 파주 같은 데만 해도 포크 페스티벌 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거의 온라인으로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거기에 다 쏠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주시에 댄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년 전에 갔어요. 갔다 와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저 개인적으로 문화재단 이사장을 방문해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유치 과정이나 이런 걸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세계적으로, 그래서 천안만 해도 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춤? 그런데 여기에 밀리고 있어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산시에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아산시를 딱히 내걸어서 할 수 있는, 지금 이순신 428 행사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3, 4년간 못 하고 있었죠. 아산시 사람들은 뭔가 지금 갈구하고 있다, 문화행사에. 그런데 흔해 빠진 이런 저기들이 아닌 뭔가 색깔 있고 우리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행사가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 지금 급하게 뭐를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지만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에 맞는 트레이드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428 행사 꼭, 이거를 제가 그만 둬라,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 도시에 걸맞은 이러한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보시면 송곡은행나무 창작마루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2021년도 7월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중반 정도 오고 있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송곡시립도서관을 지금 그 자리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예,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현재 송곡도서관이 거의 도서의, 책을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남겨놓은 상태로 나머지 대부분의 기능은 도서관 기능을 없애고 다른 기능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곡도서관이 20년 정도 됐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오래 됐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주변에 여러 다른 도서관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그게 메인 도서관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아산시의 도심권에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또는 곳곳에, 음봉도서관도 이제 생길 예정이고 배방 쪽 이렇게 해서 권역에 새로운 도서관이 생길 예정이라 조금 기능을 달리해서 주민들이 더 원하는 시설로 써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21년도에 공모에 선정해서 조금 더 다른 기능, 덧붙여, 도서관에 플러스 다른 기능까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공간으로 조성 중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고요. 은행나무 창작마루 조성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송곡도서관을 몇 번 방문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시립도서관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상당히 참여율이 그래도 높았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과연 중앙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도서관에 걸맞은, 어쨌든 그거를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워서 만약에 창작마루 조성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 참여했던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마을주민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함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주민협의체 대표들이, 참고자료 25페이지에 협의체를 보면 마을주민 하면 이렇게 해서 항상 늘 해왔듯이 이장님 아니면 부녀회장님, 우리 지역예술가는 그냥 어디 회장님 이렇게, 다 아는 어떤 회장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57억이죠. 아마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죠.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조성함에 있어서 저는 다양한 협의체들이 구성돼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늘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걸맞은 사업을 함께 공유한다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샘솟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딱 국한돼서, 늘 참여하는 단체 회장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협의체들이 구성원에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구성원들을 만들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456페이지예요. 코레일 열차 연계 관광객 유치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레일 기차여행이라는 상품을 기존에 코레일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아산시와 코레일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적지만 올해 3000만 원 편성된 예산을 지원하고 코레일에서는 홍보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 마케팅까지 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에 저희 아산시 말고도 이런 사업을 같이하는, 몰집된 어떤 관광 프로그램, 관광상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천안아산역이나 아산역, 온양온천역으로 해서 좀 머무르는 그런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천철호위원
머무르는 체류형?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있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내일로 상품을 해서 아산시에 유료 관광지나 아니면 식당, 숙박까지 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저희가 소정의 관광 이런, 기획 관광 파우치 또는 어떤 상품 꾸러미 이런 거를 진행하는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막연해서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 좀 할게요. 타 지역 관광지를 가면 우리가 맛집에 갑니다. 맛집에 딱 들어가서 첫눈에 보이는 것은 그 관광지의, 아산을 말하면 현충사 또 신정호, 외암리 민속마을 이런 그림이 크게 있어요, 식당 안에. 아산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관광을 왔으면 내 생각이겠지만 눈으로 보는 데를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관광코스를 아산시에,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면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잖아요. 아산시에 코스를 개발해서 1박 2일 형을 시간 체크하세요. 해서 제일 먼저 숙박업소에 가서 체크인을 합니다. 나오면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아산 온천이 대표적이죠? 가서 물놀이를 하고 저녁에 맛집 가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체크인한 숙박업소에서 자고 그다음 날은 아산시 외암 민속마을 가고 아이들하고 귀가하는 이런 코스, A, B, C코스 해서 이렇게 하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주시고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일을 되게 실과,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부분하고 아산시가 계획 똑같은 공연을 하고 있지만 이게 흥행이 안 되는 이유에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의견과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꼭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꼭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은 꼭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428페이지, 찾아가는 복지팀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는 결국 인력 확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중에 간호공무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소로 파견근무를 나가 계시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복귀된 상태인가요?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복귀는 안 돼 있고요. 7월 말 중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간 반, 9개 읍면동은 복귀, 전체적으로 발령을 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절해서 반 이상은 읍면동에 배치하고 반은 근무토록 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복지팀에 나와계시는 분들은 간호공무원들이 아니세요?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예,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은.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체하고 있어요, 그 공백을?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건강 서비스하고 같이 확대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대체되면 같이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4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민관협업체 17개 기관이 협업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 사례관리 기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17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책자 432페이지에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빅데이터 데이터풀에 17개 기관이 관리하는 사례관리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거는 한전 전기미납금이나 의료 혜택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는 데이터를 부처별로 합산해서 빅데이터를 받고 있고요. 17개 기관에서는 민관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점진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단순히 복지부 데이터로만 지금 현재 빅데이터는 한정돼 있고 행복이음 서비스, 행복이음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물론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랑 사례관리 데이터 대부분이 중복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복지부에서 받는 데이터 중에 17개 기관의 사례관리 데이터 일부가 빠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부 데이터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사례관리 기관의 관리대상자에는 다문화가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복지부 빅데이터 중에 교육부 데이터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대상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정된 자입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수행기관의 교육부 관련 관리대상은 위기가구 학생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빅데이터 따로 또 사례관리 따로 운영됐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단순히 복지부에만 의존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 내에도 미래전략과에 빅데이터팀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팀과 협력해서 이 데이터를 조금 더 보강하고, 또 지금 17개 사례기관이 연 2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그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나중에 추후 따로 본 위원께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에 대한 통합돌봄이나 아니면 마을복지나 전반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는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천천히, 찬찬히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들은, 계획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여기 2022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라고 하셨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게 집으로 직접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마을 근처로 가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복지 서비스받는 부분들을 찾아가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있는 거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집으로 직접 가는 건지 아니면 그 마을 근처로 가는 건지 그걸.......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개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복지수혜자한테.
김은아위원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인 건가요?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동 돌봄안내 창구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요. 2번의 읍면동 돌봄안내 창구 설치와 6번의 통합돌봄 권역형 거점센터 운영,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읍면동 별로는 읍면동사무소, 주민행복지원센터에 설치하고요. 통합은, 거점은 복지관 5개가 있습니다. 그 복지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도 센터를 운영하고 읍면동에서 돌봄안내 창구를 따로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거점센터에서 확인된 것도 시에서 보고를 받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시대를 촘촘히 우리가 챙기려고 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프로그램 현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실 그 계획을요.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조금 아까 김미성 위원님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 복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많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솔직히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복지나 돌봄 정보를 모두 취합하는 게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빅데이터 관리를 컨트롤타워가, 어느 누가 이걸 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누가 관리를 아산시에서 제대로 해야 돼요. 서로 이 복지 부분도 상당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그런데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떠한 형식으로?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올해 어쨌든 중앙정부도 자료수집을 하지만 지방정부도 빅데이터의 자료를 갖고 어떤 복지 혜택이나 행정 혜택이나 이런 걸 하려고 빅데이터팀을 미래전략과에 만들었습니다. 팀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료가 입력을 해야,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아직 처음 걸음마 단계입니다, 전체로 보면.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도 아까 5개 복지관이나 이런 시스템, 민관 영역에서 넣을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야 그 데이터 갖고 내년도, 후년도에 복지 혜택을 어떻게 갈 건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 빅데이터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아직 누구도 안 하고 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전체 빅데이터 관리는 미래전략과에 빅데이터팀이 조직됐습니다. 거기서 총괄을 하고 각 부서에 있는 부분들은 선정해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로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워요. 컨트롤타워가, 빅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사회복지과가 본격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국·과장님들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이관들이, 우리 아산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빅데이터 관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시작하고 다른, 먼저 하고 있는 선진지 도시 쪽의 견학을 통해서 어떠한 상태로 이러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컨트롤타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지의 사각지대까지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아산시가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됐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사각지대, 지금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시지만 진짜 많아요. 제가 연결하는 부분도 많고 각 읍면동에다 연결시키는 부분도 많고, 전문가들도 열심히 계시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은 과장님이 잘하고 있는 도시에 이런 선진지견학을 갈 수 있다면 아주 과감하게 가서 할 수 있도록 출장비를 두둑하게 주시고 가서 열심히 배워서 오시라고 하세요.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회가 끝나면 7월 27일에 끝나기 때문에 복지의 업무는 처음 보기 때문에 복지 선진 자치단체를 견학하고 또 우리 지역의 현장에 맞게 보완해서 이런 복지 정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34페이지예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추모의식인데요. 이 비용을 아산시 전체가 100% 다 시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일반인은 시비로 하고요,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 포함해서 80만 원하고 시비는 70만 원 이렇게 1인당 1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네요. 지원대상 수급자 확대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추모 지원이 도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충남도에 의뢰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예산도 조금, 어쨌든 도비를 받아서 절약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도 의원님도 복지환경위원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도와 협의해서 도비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박효진위원
437페이지, 지난 거지만 양성평등기금 지원내역 중에 안전지도자협회에서 2020년 성인지 관점에서 풀이한 아산시 관내 공원길 및 둘레길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공원이랑 둘레길에 성인지 관점에서 어떻게 풀이를 했다는 것인지 추가 설명이 가능할까요?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여성들이 아니면 유모차나 휠체어들이 둘레길을 잘 다닐 수 있는지 그런 성인지 관점에서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조사만 한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조사하고 설문하고 해서 저희한테 결과보고까지 들어왔었고 연말에 기금사업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성과보고회까지 한 사항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셨나요?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따로 대처하지는 못했고 결과까지만 받았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결과까지만 받고 대처는 안 하셨다고요?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결과를 받고 난 뒤에 둘레길에 관련돼서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이렇게 했다고 통보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거는 좀...... 그리고 3년 동안 살펴보면 균형있는 영향식단 그리고 일회용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와 멀어지기 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양성평등 인식제고 영향을 주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까요?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실버 미식회 같은 경우는 아산 서부복지관에서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이 식생활에 관련돼서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본인이 손수 식사를 해서 잡수시는 경우는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생활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것도 성인지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예, 남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사업이라고 해서 저기가 한 거고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하기 이런 환경운동 같은 경우는 여성 양성평등 기관에 보면 양성평등 실현에 관련되는 거, 여성권익 보호에 관련되는 거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인정하고 선정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리더활동가 여덟 분이라고 돼 있는데 그분들 남녀 성비 비율이 있을까요?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여성분만 여덟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17년도에 최초 구성할 때, 공모했을 때 여성들밖에는 참여하지를.......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 양성평등은 모든 영역에서 여자와 남자가 공동하게 대우받고 똑같은 참여의 기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성평등 취지를 잘 생각하셨다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적절하게 섞어서 활동가들을 하셨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만약에 성 비율이 부족했다면 신청했던 거 위주로 뽑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이후에 저희가 혹시라도 추가로 리더활동가를 또 공모하게 되면 그거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리고 또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예방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성 사례와 여성 사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죠, 그 교육내용.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교육내용 같은 경우도 아마 참여대상들도 보면 참여대상들은 읍면동에서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행복키움추진단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비율은 아마 남성이나 여성이 비슷할 테고 강사.......
효진
박효진위원
참여 비율이 아니라 그 사례, 성폭력 사례.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아, 사례인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이 조금 많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난번 제가 교육을 참관했었는데 사례가 10이라면 8이 여성이고 남성이 2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남성 폭력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에 교육도 그에 맞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비율로 어린이 아이에게 성 인형극이나 청소년에게 성폭력·성희롱 교육을 하게 되면 남성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할 여지가 남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양성이 평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1페이지고 업무보고 자료로는 4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성커뮤니티센터 설립목적을 참고자료 1페이지에 장미마을 변화의 중심이라고 기재하셨죠?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실제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도시재생사업을 펼친 지자체는 아산시가 최초고 또 작년에 여가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정말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장미마을을 치유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센터 부지 근방에 나와유와 아산시어울림경제센터가 위치해 있죠?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해당 센터가 장미마을 활성화에 역할을 한다고 보이시나요?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청년 나와유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여성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동안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오고 8월 달에위탁자가 선정되면 또 같이 벤치마킹을 갔다올 계획이고 저희가 여성 관련 단체하고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장미마을 내에서 여성의 거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나와유와 경제센터가 실제로 가보면 갈라파고스섬처럼 장미마을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계획안을 보니 이런 센터들과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부족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입주기업과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만 이 센터가 머물러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선진지견학 간 곳 결과보고서를 다 보았는데요. 열심히 다녔다고 보입니다. 다만 서울 대방동에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림에도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지만 이곳에도 한 번쯤 더 가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본래 미군기지가 들어선 곳이고 기지 주변으로 여성들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센터 취지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센터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이 대중을 타깃으로 했다는 것인데요. 다른상점이라는 편집숍도 함께 있습니다. 여성기업들의 독특한 상품들을 입점시키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이고요. IoT기기나 여성 제품, 아이들의 의류 및 잡화들이 같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계획안을 보니까 1층 오픈카페 공간이 계획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매장 안에 매장을 내는 숍인숍 형태로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을 판매하고 추후에는 입주기업이 제품이 나오면 그걸 또 판매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센터의 문화복합적인 요소들이 온라인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까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센터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보태주십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입주기업에만 포커싱하지 말고 주부를 타깃으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센터를 기점으로 이 거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거점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안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추후 본 위원과 더 심층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위탁이 되면 양성평등 거리로 활성화시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스페이스 살림 그거는 위탁자가 선정되면, 저희도 어디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여튼 그거 참고해서 위원님과 앞으로 의논해 가면서 저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436페이지요.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맥락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그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동네에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과장님이 “앞으로 양성평등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양성평등 거리가, 그러면 시민들이 왔을 때,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이 거리를 어떻게 평할 것인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제가 대놓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직도 저희 아산시의 취지에는 어긋나게 장미촌 몇 개 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마 한 7개 업소가.......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8개 정도 아직까지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업체들이 성황하고 있어요. 저는 정보에 의해서,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고 저녁 때 밤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주말 같을 때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커뮤니티센터, 양성평등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형태로 이 조성을 홍보하고 유지하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과장님께서 잘 면밀히 살펴보셔서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 아산시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추구해 나가야 할 길인 것인지 다시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지금 이렇게 확정돼서 추진하고 다 만들어져서 센터장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선정과정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산시가 교육을 통하고 성평등 교육, 도시재생 이런 교육을 통하게, 아마 우리 사업을 한 것만 해도 5, 6년 정도 됐죠?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은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분들을 배제하고 이 사업을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과연 민간위탁자 선정을 어떻게 선정하고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을, 추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이런 공간, 오픈카페·오픈키친 관리 운영, 돌봄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과연 이쪽의 형편에 맞는 시설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 6년 동안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 같이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위탁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앞서 김미성 위원님과 이기애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동일한 의견이고요. 추가적으로 운영체계 및 업무라고 해서 여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참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총 4명이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돌봄 보육시설’ 이게 조금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앞서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적인 여성대상자들만 여기를 이용한다면 이거는 또 사용할 수 없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 프로그램이 조성되고 그런 무한한 아이디어를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을 잘하셔서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돌봄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경우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를 돌봄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저희가 여기에는 창업이나 그런 사무실 임대도 있지만 앞으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한테 오픈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돌봄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 시설에 그냥 한 분이 배치되는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이 1층에 돌봄을,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경우 돌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어떠한 자격증이 없고 그냥 일반인이 돌봄시설에.......
분자
고분자여성복지과장
일단 아마 그때는 위탁자 선정할 때 자세한 자격 기준이 나갈 텐데 보육사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학대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비극을 초래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청도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의 데이터를 보니 작년 기준 학대 건수는 276건이었고 원가정 보호는 239건이었습니다. 학대아동의 86%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했는데 수치가 조금 높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원가정 복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례에 의해서 아동학대 판단 척도에 따라서 4점 미만인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원가정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원가정 보호체계 유지기준으로 저희가 삼는 것은 학대의 위험수준이 낮거나 가정 내 행위자 외에 보호자가 있거나 또는 아동발달이나 발육이나 행위자와의 관계가 좋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원가정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복지부의 기준에 따라서 원가정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죠?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 즉각 분리가 다른 측면에서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가정 보호 시에 시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올해 4월 아산에서 한 아이가 아사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에게 방치된 채로. 그 해당 아이가 4페이지에 있는 2022년 기준 원가정 보호 53명 중에 포함돼 있나요?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시청의 조치결과를 따로 받아보았습니다. 상태를 보니 올해 1월 신고가 됐고 시는 아이 부모에게 여섯 차례의 전화통화를 했지만 친모가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시청은 가정에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청은 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4월 12월에 합동 점검하기로 했지만 점검 예정일인 4일 전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과장님, 아이 부모는 가해자입니다. 조치과정 자체가 너무 가해자에게 끌려다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이후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가해자나 그쪽에 가정방문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일정을 조율해서 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케이스로 일정을 계속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일정을 잡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본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방문을 하는 것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즉각적으로 분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원가정 보호된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사건에 따른 원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 매뉴얼, 관리 매뉴얼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본 위원께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 마찬가지로 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인당 사례관리 중인 가정 수가 86가정입니다. 국장님 현재 복지부 권고기준 알고 계십니까? 복지부 권고를 보면 공무원 1인당 50건의 사례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50건 자체도 빠듯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이와 비교해 보면 공무원 1명이 너무 많은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순환보직이어서 전문성을 기르기도 어렵다는 맹점도 존재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장님 차원에서 인력 충원과 또 전문성 향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전병관복지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해서 인력 충원을 총무과 인사팀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복지부의 권고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대상 아동에 맞춰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 2명 채용을 우선적으로 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요. 9월에 신규 채용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추후 채용이 완료됐을 시에 제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저도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 그다음에 학대 건수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그거 보면 신고 건수 대비 학대 건수는 퍼센티지가 줄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를 넣은 건지. 학대를 당한 학생들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 신고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자녀들이 직접 신고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사례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학대 판단척도에 따라서 그거를 보건복지 매뉴얼에 의한 점수로 해서 아동학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지금 퍼센티지가 ‘아산시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 판단할 때 조금 더 종합적으로 아동학대를 실제로 당했는데 그 아동들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조금 더 정확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443페이지에요. 초등돌봄 인프라 확대, 참고자료는 1페이지인데요. 지금 관내에 현재 돌봄센터는 우선 세 군데 하고 있는 거죠?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가장 시급한 데도 음봉 같은 경우인데 음봉 복합문화센터 내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었죠?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제대로 유지 안 되고 있죠?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현재는 공사기간이 굉장히 지연돼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지연 상태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도, 여러 가지 법무팀하고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걸로 이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그러면 우리 아파트 관내에 어쨌든 공간이 있으면 이쪽으로도 돌봄센터를 유도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돌봄센터가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하셨지만 500세대 아파트 이상이면 돌봄센터를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정부 차원이나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에 이상하게 돌봄센터가 아직까지 있어요. 신창 그다음에 도고에 있어서 제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해 봤더니 이런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력 인정을 못 받아서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확대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선생님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회복지사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충남도나 정부에 조금 더 건의해서 다른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활용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만 사회복지사 인정을 못 한다? 정말 어려워져요. 구인난에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부지원 해서, 우리 정부지원만 이렇게 하고서 아산시 하고 매칭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운영지원이요.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운영비는 현재 월 30만 원 지원이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런데 가서 보면 운영비 3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하죠?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부족하고 다 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해서 이용자들한테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소득층들이,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이 있는 곳들이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 신창면이나 도고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자부담 자체도 너무 열악해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운영비를, 제가 알아봤더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시에서 약간씩 보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확대하실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시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위원님의 관심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44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11월에 정식 개원을 해서 작년도, 올 지금 1년 8개월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는 운영이 코로나 초창기다 보니까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했었을 때, 제가 작년도 상반기하고 작년도 하반기 대비를 해 봤어요, 6개월간. 대비를 해 보니까 장난감도서관하고 놀이터 이용실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상반기 대비는 229%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 대비는 135%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1년 6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초창기보다는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사업비가 400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 거의 홍보비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사업비는 운영위탁비로 해서 4억 원이 책정돼 있어서.......
효진
박효진위원
4억 원이에요?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나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애들한테 오감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취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아위원
447페이지고요,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AI 돌봄로봇이라고 해서 아이 모양의 인형 맞나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그 인형에, 만약에 요즘 지니나 AI로봇 이런 게 많잖아요, 인지해 주는 그런 로봇. 그런데 이 독거노인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인가요, 아니면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답만 답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인터렉션 기능 더하기 돌봄의 기능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 효돌이가 일정 매뉴얼에, 앱에 내장돼 있는 매뉴얼에 어르신들 복약이라든가 일상 하루 일과 중에 루틴하게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일상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음성도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능을 같이 활용해서 앱으로 전달이, 메시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몸이 지금 아파. 효돌아, 나 지금 어지러워. 효돌아 나 지금’ 하여간 응급상황, ‘나 넘어졌어’ 이런 상황에 대한 음성 전달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가고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떻게 대처가 되나요? 만약에 ‘나 넘어졌어.’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6개의 터치센서가 있고 또 인체감지 센서 그리고 음성 전달 기능이 같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 부분이 서버와 통신이 바로 됩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통신이 되면 바로 어디, 기관이나 이런 데에 가나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앱으로 관리하고 있는 앱 서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바로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행기관이 3개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다음 번에 본 위원이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저랑 같이 가정방문을 가셔서.......
김은아위원
AI돌봄로봇을 직접 제가 테스트해 보고 싶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449페이지고요. 노인 행복도시 온(溫) 아산 발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책을 읽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이 책의 이용대상자는 각 해당 부서, 독거 어르신들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당 부서와 그리고 제1차 민원상담 접수창구에 있는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노인 관련된 각종 기관하고 단체가 해당이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 복지관 등, 읍면동 17개소, 그리고 관련 부서 58개소 해서 전체 88개소에 2400권이 배부되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배부만 하고 교육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배부는 6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은 일정별로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또는 읍면동 연석회의 그리고 해당 기관, 민간기관의 주요업무 회의 때 저희들이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대상자가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글씨 자체가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글씨가 작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너무 글씨도 많고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관계상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볼륨이나 크기를 그렇게 했고 꼭 보완을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21페이지, 충남권역재활병원 건립 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정말 화들짝 놀랐는데요. 당초 270억에서 사업비가 495억으로 증액됐고 국비는 정액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초부터 사업비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당초부터 사업비 부족에 대한 부분은 일단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했던 사업이고 충남도에서 개발 방식이 처음에는 충남개발공사 방식으로 진행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서의료재단이 실질적인 수행기관으로 들어오면서 민간방식으로 전환해달라는 관련 기관단체 회의가 있었었고 이에 따라 민간 방식으로 결정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당초에 기본계획을 했던 부분보다 실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입찰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달가를 다 하다 보니까 품셈을 전부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산이 추가로 많은 부분이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품셈은 법정 단가로서 모든 건축비, 인건비, 제반 비용을 표준 품셈으로 모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애초부터, 사업공모 단계부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통과가 불투명하고 재단도 자부담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비 반납액이 50억인데 이게 추가로 2023년까지 반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도의 방침에 따라 국비 반납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문제점 보고에 드렸던 바와 같이 영서재단의 자부담비율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통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은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도에서도국비 반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부분은 50억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국비는 이미 내시되어 있던 국비액에 대한 반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22, 23, 24페이지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하죠? 장애인은 조금 늘었더라고요. 24페이지에 보면 아산시 장애인 등록현황이 있어요. 지체장애인이 7000명이고 지적장애인은 1600명, 맞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천철호위원
다른 부분은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바로 앞장 22페이지를 보면 이용률이 있습니다. 이용률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3배 이상이 많은데 이용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때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들도 충분히 복지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453페이지인데요, 발달 장애인 대상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예체능 활동, 문화 활동, 자조모임 등이 있는데 이 치료나 교육 활동지원이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장애인하고 분간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알수 있을까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가급적이면 맞춤형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적장애하고 자폐가 사실은 발달장애인 유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특성을 장애 유형별로 살려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발달장애인분들의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충분히 수반된다고 하면 특성과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지적할 부분이 바로 그거였는데요. 지적장애하고 자폐장애는 엄연히 다른 기준의 장애로 분류가 돼 있고요. 장애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교육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질 좋은 교육도 되고 그 장애우와 가족들이 사회의 디딤돌로써 마음의 안정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참고자료에 보시면 11페이지, 경로당 신축·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한 여덟 군데 장재17, 18리를 따로따로 개축하시는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아홉 군데네요, 전부?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17, 18리는 통합으로 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같이해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통합 경로당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통합으로? 좋아요. 그러면 여덟 군데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른 곳은 거의 다 2억씩, 2억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배방읍 북수2리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는 분명 부지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가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거의 도비도 매칭이, 도 의원들하고의 서로 연계성이 있었겠죠. 도비 매칭이 있어서 우리 아산시는 그래도 조금 힘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방 쪽에는 전혀, 장재 15리 하고 두 군데는 도비도 매칭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3억 5000, 배방읍 북수2리요, 신축.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우리가 시 소유 경로당이 22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시 소유, 지자체 소유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BF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나 BF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로, 여기 북수2리 경로당과 장재17, 18리가 우리 시 소유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보다 1억 2000에서 1억 5000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설계나 이런 부분도 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이 계상이 된 부분이고 건축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BF인증 때문에 한 1억 2000이 더 추가된 거네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공기도 다른 일반 건축보다는 6, 7개월이 더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가 참고자료 아니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보시기에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도비도 없는 상태에서 현저히 이렇게 차이가 나면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추가로 써주셔야 저희들이 그런 오해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참고자료 25페이지인데요. 공설봉안당 확충사업, 시급하죠.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도에 저희들이 개원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년도에는 만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있었을 때 2013년도에 이런 일들이 주민들하고 서로, 주민설명회나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됐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재차 지금 슬금슬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때 당시는 확장을 안 하겠다고 아산시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협의체하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우리 아산시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코앞에 딱 다다라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주고 그분들하고 타협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빨리 빨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주민과 함께 서로 공감대 형성이 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을 빨리 할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주민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1, 2년 딜레이가 된다면 아산시 큰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국·과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공설봉안당이 우리 시설에 맞춰서 제대로 확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치하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아산시 복지 예산이 약 33%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아산시 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복지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는 건 지금 위원님들을 통해서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어찌 됐든 복지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2명이 충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더 염두에 두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481페이지인데요, 방축수영장 내외부 보수보강에 대한 건데 이거 말고 그 옆에 있는 시민체육관 있잖아요. 그것도 ’88년도에.......
이택
임이택체육진흥과장
’86년도.
효진
박효진위원
똑같이 ’86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이택
임이택체육진흥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진단 같은 거는 혹시.......
이택
임이택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진단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진단했는데 거기도 D등급이 나와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방축수영장이 올해 11억 정도 예산이 있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약 43억 정도가 소요돼서 이걸 계속 고치고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해체를 해야 되느냐 해서 6월 달에 전문가들 모여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전문가 여덟 분이 전부 다 해체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때 시민체육관도 같이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같이하는 걸로.......
이택
임이택체육진흥과장
예, 같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 앞으로는 공유재산 계획을 좀 해서 저희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계획을 거치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서야 될 것인지까지는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고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거는 추후에 한다고요?
이택
임이택체육진흥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박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축수영장은 D등급을 받았고 수리한다고, 시민들은 수리 때문에 휴관한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산시에 그렇게 수영 인구가 많은 줄 몰랐어요.
이택
임이택체육진흥과장
수영장에.......
기애
이기애위원
수영에 참여하는 인구가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배미동은 말도 못 해요. 거기는 차편부터 여러 가지 전부 다 보완해야 돼요. 교통과 하고 해서, 거의 20분에 한 번씩 오는 이 차편 때문에 가시면, 지나가시다가 보셔도 오전 10시 전까지는 그냥 거기서 마냥 기다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아셔서 언제쯤,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이거를 부실 거면, 새로 재건축을 하실 거면 그렇다, 빨리 판단하셔서 시민들한테도 알권리를 얘기해 주세요. 시민들은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알권리,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갑자기 단절되면서의 불편함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가주셔야지 문만 딱 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미수영장이 뭔가 보완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셔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택
임이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46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국장님께서 운동선수들 인건비는 40% 이내에서 넘지 않는다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이런 보완체계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완처리를, 어쨌든 이러한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하셔서 앞으로 철저히 하실 건지 다시 한번 과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축구단 때문에 사실 떠들썩 떠들썩 하지 않았습니까? 아산시민들이 없애라 뭐해라 하는 과정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떠한 형태를 갖춰서 검증시스템을 확고하게 하실 건지 과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택
임이택체육진흥과장
우선 프로축구단은 선수가 31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감독과 코치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이미 좀 해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을 작년 연말하고 올 1월 달에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체육계 쪽에서는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적을 내는 것도 11개 팀 중에 5위를 하고 있거든요. 10승을 하고 있고 하는 거는, 아마 조직이 안정돼서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독부서인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사무국장하고 교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선수들 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서로 공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비 지원이 ’24년까지 예상돼 있는데 그것도 도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께서 문제성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조직이 안정돼 있어서 지금은 다행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관리 감독은 우리 아산시체육회에서 해야 된다. 아산시에서 시장님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관리 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된 프로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박효진위원
470페이지에서 대표 맛집 지정사업이 있는데요. 맛나드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맛집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대표 맛집 선정기준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내고요, 모집 낸 다음에 어떤 인터넷이나 직원들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30개소를 선정해서 전문위원 다섯 분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분들이 나가서 맛과 위생 상태를 실질적으로 점검한 뒤에 맛집 선정을 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직원들 투표라는 말이 공무원들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공무원들 투표도 있고요. 내년에 조금 더 보강해서 민원실이나 이쪽에 외부인들도 와서 봤을 때 신청한 중에서 내가 가본 맛집 선정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이거를 근 3년간 봤거든요. 그런데 매번 올라온 집은 항상 올라와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맛집에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러면 매번 올라오는 분들에게만 인센티브로 물품 지원이 되고 그 외적인 부분들 대해서, 맛집이 워낙 많거든요, 또.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위원님 대표 맛집은 일단 맛집으로 선정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위생이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매년 10개소씩 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16페이지 보면 수질 관련해서 ‘욕수 수질 부적합’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욕수의 수질 물 채취를 할 때 어떻게 채취를 하시는지.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저희가 온천 탕 중심으로 해서 가서 한 목욕탕 내 3개수 수질을 채취해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채취를 할 때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채취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물을 수도꼭지나 이런 데서 나와서 탕 안에 있는 물을 받아서 하는 건지.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탕 안의 수도꼭지 거를 받으면 탁도나 오염도는 할 수 없어서 탕 안에서 뜹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탕은 안 해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탕 안에서 뜹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데 물을 채취한다는 거예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그런데 그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채취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검사에 적정한가가 문제점이 되거든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저희가 여기서는 먹는 부분이 아니라 대장균이나 탁도, 칼슘 소비량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욕조수 안에 있는 물이 얼마나 목욕탕 안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덜 오염되게 탁도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탁도만 상태를 보신다고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탁도 같은 것도 보는 거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받았을 때는 거의 다 합격, 이상이 안 나오죠, 꼭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 있고 탕 관리를 얼마나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수질기준이라서 탕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물을 뜨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질병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조금 있었고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질병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질병도 그렇고 여기 대장균 같은 것도 그렇고 물에 대한 탁도도 어쨌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간에 채취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뜨면 물은 깨끗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업주 중심의 깨끗한 물을 보자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 때 얼마나 수질 상태를, 탁도라든가 대장균 같은 거를 사람이 들고 나면서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때 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간 때에.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수질검사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오갔을 때 그 물을 얼마나 관리하냐를 점검한다는 거죠?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473페이지입니다. 473페이지를 보면 기획 단속으로 ‘제3조 시설물 실태조사 전문기관 용역실시’하셨는데 이 실태조사 대상시설이 있죠?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의 15년 이상 노후된 건물입니다, 저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를 따로 요구드렸죠. 최근 3년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대상시설은 열아홉 곳, ’21년도는 서른아홉 곳, ’22년도는 스무 곳입니다. 연도별로 다른 이유는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 이상인데다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미조사,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했으면 달라지고요. 또 양호 나왔을 때, 양호 나온 것은 3년에 한 번씩이고 주의 관찰 나왔을 때는 2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상이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3년간 실태조사 세부현황을 뽑아봤는데 주의 관찰이 나왔는데 또다시 주의 관찰이 나온 곳을 3년간만 보았더니 여섯 곳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업소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여섯 곳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주의 관찰 나온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건물보다 주기가 짧게 검사를 나가고 있고요. 거기서 어떤 보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조치를 하는데 주의 관찰은 말 그대로 저희가 주의 관찰하면서 업주하고 관계를, 그 부분을 설명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