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안해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학습과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평생학습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에 제정되어서 전국 220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사무실을 함께 공유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음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자체 경비로 외부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센터 중 자체 경비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곳은 음성군 외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청주시가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주시에서는 보증료와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위기의 가정이나 가정의 해체로 불안한 청소년들을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지원이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음성군만. 그래서 과장님이나 평생학습과의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의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특히 학교밖지원센터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밖지원센터는 지금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 거기서 임차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관련한 지원은 1억 3천 정도로 국비 한 70%, 군비 한 30% 이렇게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금왕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새로 지을 예정인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음성에 있다 보니까 감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학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금왕에 청소년문화의집 지을 때 거기에 한 공간을 같이, 금왕청소년문화의집과 학교밖지원센터를 연계해서 옆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임대료 같은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이동하기 좀 편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독립된 건물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사실 보증금 300에 월 임대료가 2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센터장님하고 친소관계가 이루어져서 값을 싸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외부에서 후원받거나 자체 경비를 조달을 못 하면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큰 예산이 아니니까, 월 20만원 정도로 큰 예산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금 15페이지,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음성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의하면 시군구센터는 200㎡ 이상을 확보해서 사무실, 상담대기실, 전화 등 상담실, 사업실, 교육실, 개인상담실 3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평가 때마다 이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시 페널티를 받고 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저희가 뭐 금빛평생학습관 신축건물도 지방비를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실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위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손을 못 보는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담해서 진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센터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이 리모델링을 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디 건물로 간다는 계획이 좀 나와 있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음성읍 시장통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공간의 일부로 이전하기로 한 상황이고 한 여덟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안전망 구축, 또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또 어떤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같이 이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마지막으로 설치근거가 군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센터가 이런 공간 확보도 제 규정에 미달해 있는 상태에서 10년 정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평생학습과에서 그 두 센터 정도는 기본 여건에, 상위법령에서 정한 공간을 확보해 주셔서 이런 사업의 시설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평생학습과 채수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시즌1을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시즌2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즌1과 시즌2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 지정이 됐고, 2013~2020년도까지, 코로나 전까지는 저희가 성인을 대상으로 대면 활동으로 평생학습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즌1이라고 했고, 시즌2는 평생학습관 2개 관이 만들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2021년부터는 학습 대상을 전 연령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비대면과 혼합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인력양성에 대한 기준도 5대 신성장 동력과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자, 경력 창출하자 이런 어떤 테마를 정해서 시즌 2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지정을 받았고 2025년에 다시 또 재지정을 받는데 시즌2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지정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홍의원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고요, 15페이지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생극면 차곡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7페이지, 군립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 구입은 음성군 내에서 하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서점이 지금 음성과 금왕, 큰 데가 2군데가 있고 금왕에 하나 더 생겨서 이제 3군데인데요, 군 내의 서점을 가능한 한 이용해서 분할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맹동혁신도서관은 많은 양의 장서를 한 번에 구입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풀어서 도 내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 서점 통해서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지역에서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교육청 산하도서관이 음성읍에도 있고 금왕읍에도 있고요, 군립도서관으로 맹동 혁신도시에 있고 대소, 삼성, 감곡에 있잖아요? 그럼 이 외의 지역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외의 지역은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고 이동도서관이라 해서 버스를 개조해서 저희가 투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럼 그 외의 지역은 이동 차량이 와야만 책 대여가 가능한 건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 이동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 학교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송춘홍의원
주민들이 조금 더 가까이 도서와 밀접하게 관계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시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전해보고요,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고맙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시즌2 지속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 평생학습관이 금빛학습관하고 설성학습관하고 2개 있는 거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의원
설성학습관은 어디에 있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구 음성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설성회관 2층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설성회관?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설성회관.
서효석의원
2층이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농촌…….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설성시네마라는 간판이 있고 그 건물 나머지 부분이 학습관인지 어떤 다른 건물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가 원래는 읍민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렇죠? 당초 읍민회관이고 현재도 읍민회관이에요. 읍민회관 안에 설성시네마가 있고 설성평생학습관이 있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휴마루 카페.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아직 조합 결성이 되지 않아서 1층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특히,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거기가 극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성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렸고요. 15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했는데 여기 정원 표에 보니까 청소년지도사가 2명 있더라고요? 원래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저희가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게 돼 있지 않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그 전에 의원님이 지원해 주신 청소년지도사가 지금 음성, 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5개소 아닌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음성, 대소, 금왕 이렇게 있고.
서효석의원
3개 있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음성, 대소는 직영이고,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 중이고.
서효석의원
위탁 중이고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지도사 두 분, 두 분씩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지도사가 다 규정에 맞게 채용이 돼 있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규정에 맞게 지금은 채용이 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가능하면 규정에 맞게 채용해서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하는 시설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맞게 채용을 하는데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지도사 선생님들이 계속 연장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돼서 운영되지 않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보조금 사업도 있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인건비, 운영비는 군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군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군비 사업으로 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고…….
서효석의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운영비 안에는 임대료가 포함돼 있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학교 밖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같은 것을 기부금이라든가 BBS 회원분들이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자부담으로요? 그럼 10여 년 동안 지원이 단 한 차례도 안 됐다는 건 어떤 지원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임대료 20만원이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효석의원
일단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하고 타 자치단체의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학교밖지원센터요?
서효석의원
예, 학교밖하고 지금…….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청소년?
서효석의원
상담복지센터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아까 상담복지센터가 어울림센터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학교밖이 어울림센터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울림센터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거기다가 옮겨볼 생각입니다.
서효석의원
그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음성행복교육지구 운영 있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게 상당히 실적이 좋네, 보니까?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좋습니다.
조천희의원
잘되고 있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여기에 문제점은 없어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문제점이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조천희의원
이게 금년도 2억 5천, 이게 교육청하고 5 대 5 사업이죠, 교육청하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청하고 군하고 50 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2024년까지 계속해서 음성행복교육지구를 하려고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벌써 발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교육감이 윤건영 씨잖아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의원
교육감.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아, 예, 윤건영 교육감님. 바뀌셔서…….
조천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윤건영 교육감께서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를 하겠다고 얘기했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대폭 축소를 하겠다고,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공약집에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두로 얘기가 됐던 건데 이렇다면 우리가 계속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난 보고요, 그 예산을 세우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음성군에서 독자적으로 후학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이거 뭐 대폭 축소해서 하겠다는데 거기다 자꾸 예산 세워서 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세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는 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교육청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여론이 그렇다는 것만 들었고 아마 조금 내용만 바뀌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추진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좀 택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거 행복교육지구 말고 또 다른 것도 좀 전면 재검토에 지금 들어갔다는데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게 5 대 5 사업으로 잘됐던 건데 이런 공약 아닌 공약을 내놓다보니까 상당히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 올라올 것 아니에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본예산.
조천희의원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정확하게 잘 좀 알아보시고 앞으로 전망을 보시고 이런 것은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음성군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낫지 그것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다음에 감곡청소년전용공간 조성 있잖아요, 이것 본 의원이 몇 번씩 얘기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데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심사숙고해라, 전면 재검토 얘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하려면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미 결정이 돼서 시행만 하면 되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이것은 이미 도시과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대소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더라고요. 드론을 이용해서 축구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른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하고 있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보니까 팀 호흡이나 학습능력도 상당히 향상될 것 같은데 지금 성인들이 봤을 때 청소년들에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게임이잖아요? 일반적인 게임이 예전하고 다르게 과격해지고 난폭해지고 이런 게임이 대다수인데 드론을 이용해서 축구경기를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 어떤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과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전문가가 청소년지도사들이 두 분씩 계시기 때문에 거기 실정에 맞게 지도사님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까지 관여돼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김영호의원
그런 부분을 인성이 개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1에서는 금빛평생학습관과 설성평생학습관을 하고 시즌2에서는 공유평생학습관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대소 쪽에는 평생학습관 세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대소는 금왕과 가깝기 때문에 별도로 평생학습관을 지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도 안 좋고 그리고 도서관이 지금 평생학습형 도서관으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너무 많이 짓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도서관에서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지금은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활성화돼 있지는 않은데 충분히 평생학습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대소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가보시면 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이에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연계가 가능한 것은 그쪽에서, 저희가 지금 이동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없는 데는, 맹동 같은 데 찾아가서 청소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찾아가는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소도서관에도 저희가 학습자들이 모이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동아리라고 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시설이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실질적으로 음성군의 인구 분포를 보면 제일 많은 데가 금왕이잖아요, 그다음에 대소가 많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소에는 상대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외에는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대소도서관이 평생학습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도서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동아리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북의 어떤 자치단체는 평생학습관이라는 것 하나도 없는데 음성군은 지금 거의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또 하나를 별도로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호의원
그것은 지자체별로 능력의 차이죠. 인구가 우리 대소면과 비슷한 군도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우리 음성군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예산 자체도 그렇고. 그것은 지자체의 품위라고 할까, 격의 차이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실제로 대소면 같은 경우에 유동인구까지 따진다면 대소주민들은 3만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3만이 넘는 인구가 대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의 대소는 유동인구, 실제로 대소에 와서 돈만 벌어서 외부에 나가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을 타개하려면 본 의원이 얘기한 사업도 좀 전개를 해서 대소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대소에 거주하면서 대소에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직장만 대소에 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대소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생학습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게 돼 있고요, 군비만 갖고 짓기 때문에 재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주민 여론수렴을 해서 평생학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인프라 구축을 해서 당장 짓지는 못하지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프로그램 편성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처럼 이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용계획을 세워놨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도서관형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도서관에 계속 평생학습을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유명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평생학습관에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 투입을 해서 주민들 모집해서 강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소도서관도 아직 정식개관은 안 했는데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유명강사도 초빙하고 해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그리고 강동대라든지 극동대에서 유명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프로그램이 짜서 나오면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대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소는 으레 돈이나 벌어가는 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대소도서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금빛평생학습관을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음성평생학습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유튜브도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밴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 데에 홍보하고 있고요. 플래카드도 걸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맘카페에도 올리고 다양하게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성인 검정고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던데 굉장히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은퇴자나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이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이번에 하반기 것 혹시 보셨나요?
유창원의원
아니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음성소식지에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하반기 강좌를 음성소식지에도 게재할 예정인데요, 유튜브 같은 데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르신들, 퇴직한 분들을 위한 간단한 요리교실도 하고 있고요, 뜨개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공ㆍ경매 과정, 커피 바리스타 등 50개 강좌를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연 100개 강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편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왕에 교육도서관 있잖아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청 도서관.
유창원의원
근데 그게 일부 계층을 목표로 한 교육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금왕에 군립도서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예산을 투입해서 따로 짓기보다는 교육도서관을 제외한 일부 공간에 나머지 계층을 위한 그런 도서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지?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금왕에 교육도서관은 저희가 자주 가보는데요, 금왕교육도서관 리모델링해서 지금 상당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잘돼 있긴 합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거기 전문 사서분이 엄청 열정을 갖고 운영하고 계셔서, 지금 또 학교도서관마다 사서가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왕에 이동도서관버스도 행정복지센터에 왔다갔다 하면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 도서관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쭤볼 게, 반기문평화기념관 내실 운영 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나 들까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유지보수비 매년 다른데요, 매년 뭐…….
유창원의원
평균 최근 3년 기준으로 본다면?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평화기념관은 2018년 12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닥 큰 A/S가 필요한 실정은 아니지만 지난해에 주차장을 새로 다 지었고요, 지금 크게 짓는 것은 아니고 반기문 전 총장님이 사시던 집에 대한 초가지붕 이엉은 매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사실 한 2천만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 사항이고, 큰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데크라든지 이런 데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이용관람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용관람객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체부 공모사업인 AR앱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흥미진진하게 하면 이용객들이 늘 것 같고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님께서 저번에도 그랬지만 큰 국제적인 행사를 계속 재단 쪽에서 개최하신다고 하시고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서 큰 행사들을 하신다고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프로그램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그래서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 대축제 이것도 올해 개최하려고 준비하시듯이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음성’하면 ‘대표 프로그램은 이것’이라는 방향설정을 드리고 싶어서. 개수는 많잖아요, 그중에 음성하면 이 프로그램은 그래도 타 시군과 차별화가 돼 있다, 그렇게 하나의 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해 주시면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음성군민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음성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데가 음성, 금왕, 대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생극에 청소년수련원까지 해서 4개의 시설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데가 지금 삼성, 맹동, 감곡 다른 데는 다 없는 거죠.
최용락의원
일단 감곡은 이번에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 26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본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복합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락의원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삼성복합문화센터를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거의 2억인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도서관도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를 중심으로 청소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넣으려고, 저희도 내용을 담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짓고 나서 저희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12월 말에 준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프로그램이나 모든 들어갈 부분이 확정은 돼 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마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군립도서관에,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도서를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삼성도서관이요? 한 1천명 정도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렇죠, 1천 명 정도는 가입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안타깝게 삼성도서관이 2020년 코로나 때 임시개관을 하고 정식 개관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사서 두 분하고, 정규직이 3명이 나가 있어서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한 2년 있다 보니까 운영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것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도서관이 이런 것이다, 이런 복합문화공간으로 삼성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고 특히, 저희가 금빛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삼성에 계신 어르신들이 금왕에 직접 오시기 참 그랬는데도 열심히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 동아리 같은 게 또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직접 찾아가시니까, 학습사들이. 그런 것 연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전호현입니다. 주민지원과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지원과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민지원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지원과 외국인지원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 등록외국인 수가 충청북도에서 5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8,447명입니다. 이것은 등록외국인 수고 아마 음성경찰서에서 추산하는 미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음성군 인구 10명 중 2명이 이제 외국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충청북도에서 음성군에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가 충청북도에는 아직 없는데 인근 충청남도에는 천안시에서 요구해서 외국인통합지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상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충청남도에서 운영한 결과 외국인의 자립, 범죄율, 뭐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 다방면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외국인이 워낙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주민을 위한 통합지원콜센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또 하나는 외국인지원센터가 금왕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센터를 방문을 해봤는데 현재 센터장님을 비롯한 4명의 직원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등록외국인 수가 이제 9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업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1층이 체력단련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주민분들이 이용을 지금,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그대로 닫혀있고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3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뭐 외국인이 운전면허증을 딴다든가 어떤 민원을 보러올 때 공간이 없어서 복도에 책상을 놓고 민원을 접수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째 문이 닫혀있는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는 군에서 협의를 봐서, 아마 그 마을 이장님 인근 분들은 반대를 하실 겁니다. 잘 협의하셔서 노후화된 마을의, 교체해 주시던가. 사실 생뚱맞은 겁니다. 외국인지원센터에 내국인 헬스장이 있는 겁니다. 정말 조화를 이루지도 않고요. 왜냐면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선뜻 내국인들은 헬스장 이용을 선뜻 못 하시고 그래서 몇 년간 문이 닫혀있으니까 한번, 그 시설 정말 건물 잘 지어놓고서 그냥 생뚱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잘 살피셔서 통합콜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이제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억 5천이 넘는 예산을 갖고 1년을 운영해서 16명의 직원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지원센터는 4명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쪽 시설 면과 외국인지원센터 직원분들 또 이런 것도 한번 두루 살피셔서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소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어교육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이 올 때 몇 명이나 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호의원
실제로 코로나 오기 직전에, 주말에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말에 한 300명까지 왔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국어교육하고 뭐 외국인지원센터 이런 것이 있지만, 실제로 음성군에 외국인이 제일 많은 데가 대소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김영호의원
대소 주민들이 봤을 때 1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등록된 외국인 수가 한 2,50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봤을 때 대소ㆍ삼성지역은 외국인 비율이 20%가 넘어요. 전체로 봤을 때 미등록까지 따지면 훨씬 많은, 뭐 거의 40~50%대 되는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외국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소 쪽에는. 지금 한국어교육 하는 것도 개인이 법무부에서 예산 따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법무부 예산도 있고 저희가 군비로 3천만원을 한국어교육 상담지원사업에…….
김영호의원
아, 그것을 지원해 주시나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3천만원 지원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1천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아, 그래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김영호의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도 지원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원된다니 다행이고요, 실제로 외국인지원센터나 아니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대소 쪽에 지소나 이런 것처럼 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출장소 비슷한 것을 만들어줄 생각은 없나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대소에서 외국인지원센터 이용하기 위해서 금왕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소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포함시켜서 외국인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실제로 대소면 같은 경우 보면 택시 이용의 85%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규모 정도 되는 마트가 4개 정도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보면 거의 90%가 외국인이에요. 대소면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국인들은 대소에 직장이라고 와서 돈만 벌어서 통장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외국인들은 자기 본국에 보내고 나머지 생활비는 대소에서 모든 것을 구입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가 됐지만. 농사일하는 데도 외국인이 없으면 지금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이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지원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대소 쪽에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어교육하는 이런 장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1페이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확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증액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기 때문에 순증이 되는 건가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그것하고 생활준비금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만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100%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건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순증이 되는 건가? 아니면 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 그러는데 이게 근거가 무슨 지침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뭐로 돼 있는 거예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조천희의원
지침으로 돼 있죠?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러면 이번에 생계지원금이 인상이 됐다는 얘기죠?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7월부터.
조천희의원
7월부터. 그럼 인상에 따른 증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 신설은, 그것도 또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신설에 따른 지원이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리고 맨 끝에 장애인복지관 있죠? 1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음성읍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한번 가보셨어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거기 밖에다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거에 대한 증축이 필요한데 계획이 있으신가?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주변 부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야 부지매입을 하려면 어떤 시세로 하기보다는 평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토지주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아직 협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천희의원
아니, 어디하고 차이가 나요? 차이가 있어, 토지주하고?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아니, 현 시가하고 저희 평가액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 토지주는 좀 더 상향 조정해서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협상을 중단한 상태에 있고 하여튼 금년 말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거에 대한 예정가격 한번 해봤어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작년도에 그거 아마…….
조천희의원
작년도에?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그 금액 산정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조천희의원
대략 얼마나 되나 그것 좀 한번 서류 줘보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저 나름대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 없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가보면 그 사람들 진짜 엄청 열악하게 살고 있고 바깥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거기에 또 2층 얹어서 올라다니고 이러는 거 보면 참 안됐더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증축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요도 또 그렇고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남녀 혼용돼서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 그런 걸 감안하시더라도 증축계획을 가지고 그 인근에, 당초에 지었던 터가 남은 게 있잖아요? 아마 토지 소유자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좀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외국인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능이 중복되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혹시 현재 음성에 한 4개 정도 외국인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에 대해서 통합이나 기능을, 아니면 분야를 나눈다든지 이런 전략이나 대안은 있으신가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민간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했고 그동안에는 민간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전담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지원센터가 2021년도에 개관하면서 서로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단체에도 그동안 10년 이상씩 운영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단체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서 각자의 영역대로 운영을 하는 방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또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지금 체제로 가야 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지원센터 저도 방문해서 센터장님과 말씀을 나눠 봤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인력 충원은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이 기관을 해 주면 또 다른 기관에서 의견을 낼 것이고, 그럼 또 다른 기관에서 의견을 낼 것이고 이 연쇄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사실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뭐 외국인의 중요성은 앞서 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따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외국인은 이제 사실상 내국인과 동등하게,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저희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 대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큰 틀에서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선은 한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한국어교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어가 돼야 각자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되고 또 내국인과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어떤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단 조기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일단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분들이 이른바 3D 업종이라고 하죠, 주로 거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주로 1차 산업에서 근무를 하시고 경험을 쌓으시다 보면 노하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그 다음단계를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을 할 때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반 1차 산업을 뛰어넘은 2차, 3차, 4차 산업에서 종사하실 때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혜택을, 복지 및 지원을 받으려면 그분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실하게 외국인분들이 노동을 했다고 평가를 받으면 한국어시험 면제, 취업의무교육 면제, 통역 지원 서비스, 출국만기보험,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완벽하게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동등하게 그분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 음성군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외국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지 한국어교육 서비스만 일단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지?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일단 저희가 직업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면허하고 지게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게차 자격증이라든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비자발급이 기한을 한 번 연장을 해 준다든지 두 번 연장을 해 준 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에 어떤 직업훈련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설문을 해서 우선은 지게차 자격증 취득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것과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필요한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향후에 좀 더 폭을 넓혀서 직업교육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창원의원
왜냐면 저희가 군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 준다면 그분들도 각종 보험도 가입하고 대한민국 국민처럼 똑같이 은행 거래도, 그냥 여기서 번 돈 다 봉급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똑같이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하지 않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내국인과 가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가 갖춰지도록 음성군이 앞서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설명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코로나19도 재확산되고 긴급복지 지원하시는데 체계적으로 추진하시느냐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3쪽에, 지금 우리 유창원 의원님이나 박흥식 의원님이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또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지원센터의 역할, 외국인도움센터의 역할,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서로 중첩되지 않게 계획을 세우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외국인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8월에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재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재위탁이 아니고 공개모집으로 할 겁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공개모집으로, 기존에 있던 것 재위탁하지 않고 공개모집하신다는 말씀이죠?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현 수탁기관이 지금 보니까 글로벌투게더음성이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기존에 있던 도움센터하고 지원센터, 여러 가지 센터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난번에 위수탁 체결할 때 수탁자 선정에서 공정성에 논란이 있었어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정량평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보완을 하셨나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의 위탁서류도 검토를 해보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분에 대해서 점수를 너무 높게 배점을 해 줬기 때문에 편차를 너무 크게 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기준을 세분화해서 각 항목별로 점수편차가 너무 크지 않게 그렇게 배점을 하려고 타 지역 자료도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난번에 최고점하고 최저점 항목별 극간 점수가 상이하게 특정 항목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거기서 가장 두드러졌던 게 재정능력이에요. 그래서 재정능력에서 두드러지게 했다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공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셨으면 하는 권고를 하고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글로벌투게더음성이 감사를 받았죠?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이렇게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업자가 수탁자로 응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핸디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에 수립이 돼 있나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점이라기보다는 점수 배분을 할 때, 만약에 지적사항이 경미하거나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겠지만 점수 분포를 저희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점보다는 감점으로 해서 점수를 배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심사기준을 보면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공신력이라고 돼 있어서 이 안에 그런 부분이 담겨있나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세부항목으로.
서효석의원
어쨌든 외국인지원센터가 됐든지 도움센터가 됐든지 방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보완해서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수탁 관계 체결할 때 그것 참고해 주시고 특히 감사 지적된 부분, 그리고 민간위탁 계획 수립을 8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 잡으셨는데 8월에 계획 수립되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사회복지사 및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있는데요, 이것과는 다르게 생극에 있는 홍복양로원을 들어가 보셨는지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러면 홍복양로원 건물 앞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보셨는지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것 몇 년째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원에서는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노인복지팀장을 담당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일단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이따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드릴 때 답변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송춘홍의원
그럼 그렇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에 관해서 처우개선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호현
전호현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로 행해지는 게 공공참여형 사업이라고 해서 거리환경, 자연환경, 교통질서, 그다음에 지역행정 등 어르신들이 뭐랄까 단편일률적인 그런 사업에만 참여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사업 외에 다른 데도 일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에는 공익활동 사업과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활동으로 공익활동에는 청소라든가 교통안전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시장형에는 카페 운영, 금왕은 다모아 만물상, 식당, 깔끄미 포장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에는 석유에너지파수꾼이라고 해서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넣는다든가 그런 게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하는 제도를 경제과에서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혹시 그러면 사회참여형과 시장참여형 서비스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수가 어떻게 될까요? 인원수가.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음성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음성군지회하고 음성군노인복지관이 다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시장형은 음성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한 8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시장참여형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13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유창원의원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사회참여형에 직업군도 다양하던데 직업군의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넓힐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자면 음성군에 그래도 적합하게 본다면 몇 안 되지만 숲 생태계나 문화재 같은 것들 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좀 전문분야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어르신들이 그런 사회서비스형을 진행할 수 있게끔 범위를 단순한 직업군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다양하게 늘리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어르신들의 역량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봐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는 AI로봇 사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필수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성은 이게 첫 시도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에서는 AI돌봄로봇사업이 청주, 음성, 괴산,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목적은 어르신들의 교육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더 나아가서…….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치매 예방하는 게 그게 최고 목적이고요, AI 돌봄로봇 200대 그것은 소형인데 그것은 가정에서 비치를 하고 계신데 투약시간이라든가 일상생활 알려주고 그다음에 스케줄이라든가 병원 갈 시간 알려주고.
유창원의원
맞습니다. 그게 즉, 세 글자로 데이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이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보여요. 약 투여시간 이런 것들은 세부항목에 속하는 거고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응용된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치매 예방에 제가 인근 도시를 조사해보니까 증평에 인지건강 노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가면 고스톱을 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바둑알을 가상화폐 같은 느낌으로 해서 주고받고 해서 놀이를 하시는데 증평 같은 경우는 아직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해피테이블이라는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쉽게 표현하면 저희는 PC에서 온라인 고스톱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테이블에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터치로 고스톱을 칠 수도 있고 바둑도 둘 수 있고 장기도 둘 수 있고 퍼즐도 맞추고, 이런 치매예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증평에서 선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시야를 넓혀서 저희 음성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미로봇으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유창원의원
아, 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봄이. 복지관에서 지금 6대를 갖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창원의원
물론 저도 알아보니까 단가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보급하는 데…….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보미 같은 경우는 한 840만원 정도 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리고 보니까 테이블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정 그러면 시범영역이라도 해서 몇 개 경로당에 설치해 주셔서 어르신들 반응을 볼 겸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증평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치밀하게 하는 정책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혁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다 적자 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도나 중앙정부의 더 시급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더욱더 목소리를 크게 내주십사 마지막에 강조하고자 말씀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3페이지, 제2노인복지관 건립사항 있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우리 금왕에 있는 노인복지관 가보셨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반은 뭐로 쓰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1층에.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1층에 지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반은 재가노인센터로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재가노인센터에 수용돼 있는 데도 가보면 참 열악하고 여러 명 있고 그런데 지금 재가노인센터를 지으려고 부지 매입해놨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부지는 매입해 놨는데 왜 그것을 시도를 안 하세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그래서 지금 재가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에서 위탁을 받았는데요, 장로교회에서 무극초등학교 앞에, 거기 옛날 건물에 건물을 5층 정도 지어서 나갈 준비를 할까, 아니면 거기에 새로 지을까, 아니면 지금 재가노인센터가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방향도 좀 찾아보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부지 사놓는 데에 그것하고 여러 가지 병행해서 건물에 치매 관련도 같이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옛날 장로교회 자리에 5층 정도 해서 거기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층 건물을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조천희의원
계획이 돼 있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럼 그냥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재가노인센터를 그쪽으로 뺄까 생각도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18페이지에 어린이집 그것도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염려돼서 말했던 사항인데 지금 중앙정부에 대책을 강구하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의회나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원아 수가 정원에서 1,200명, 그러니까 거의 70%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신축을 하면 30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있고 500세대 이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현상인데 거기 하면은 점점 우리 군비만 들어가고,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한번 함께 고민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잘 되도록 지원책도 강구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 단위에 건의해서, 똑같이 절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음성군 한번 내다보셔. 얼마나 어린이집을 더 만들어야 하나. 굉장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함께 고민 좀 해보시고 하고 건의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현안사업 보고 때도 군수님 공약사업이라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5년에 1번 장사시설, 군립화장장 이런 것을 용역으로 해서 도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맞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게 당해 연도인가요? 언제쯤 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음성군 같은 경우는 2019~2023년도 계획 수립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2019년도에 하셨습니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 해야 합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제가 아는 시스템이 맞는지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사업복지과에서 일단 이런 용역으로 해서 군립화장장 건립이 확정되면 그것이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박흥식의원
끝까지 사업을 하고 나서 다 주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냥 계획만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그래서 음성군에서 장사시설을 추진한다든가 그러면 참고자료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저희가 조직개편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군립화장장 건립,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시고 선거 때 단골 메뉴로 나오는 공약인데요, 취임사에서 언급하셨던 만큼 추진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지가 어떠신지, 또 조직개편 때 팀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또 해당 부서가 생긴다든가 하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각 실과에서 세부 계획을 제출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실과에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절차 이제 공론화까지만 생각해서 사전절차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타 시군 벤치마킹도 좀 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이 이제 가장 적기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취임사 때 언급도 하셨고. 이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저는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음성군도 인구가 인구인 만큼 너무 뒷전으로 미뤄서, 저희가 또 이런 존엄한 죽음도 어차피 다 맞이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장례식장을 본의 아니게 자주 다니다 보면 화장장 잡는 것에 따라서 입관 시간도 바뀌는 만큼 최우선인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 5일장, 6일장까지 치르는 것을 보고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만에 하나 군립화장장 추진이 본격화되면 혹시 진천군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일단 공론화해서 그런 의견을 내서 중부 4군 같이하는 의견도 있고, 지금 상태로. 진천 같은 경우도. 군수님께서 지시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하나도 안 나오고 중부 4군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지시를 받았나 봐요. 그런데 아직 계획은…….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중부 3군 증평까지 하면 인구가 한 2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화장장을 구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설 개선하고 기능 보강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을 금년에 했는데 본 의원이 현장에 설치한 것을 보면서 건의를 받은 내용 중의 하나가 경로당 시설 규모라든가 사용 인원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일률적으로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충분하지만, 인원도 많고 또 규모도 좀 큰 경로당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 의견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예산이 허락되면 경로당 별로 한 300~5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맞춤형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주고 경로당에서 사고 싶은 것 사시고 정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요.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입식 물품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금액도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효과라든가 사업은 굉장히 좋았는데 추가로 요청하거나 아니면 경로당 규모라든가 인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하셨다 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반드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18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우리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려고 재질의를 드립니다. 인구 증가라든가 삶의 질 특히,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이 돼야 할 것 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보육시설들이 뭐 거의 다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혁신도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은 거꾸로 혁신도시 빼고는 나머지 보육시설이 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수의 보육시설이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국비라든가 도비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중앙에서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중앙에서는 농촌지역과 도시하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지역만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은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군비로 100%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별로 어떤 특성화 있는 사업도 하고 지원하는 항목도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지원시설이나 미지원시설이 현실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팀에서 인지를 해서 지금 1월부터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1차 간담회를 하고 내년부터는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남은 기간 한 달에 1번씩 정례회를 해서 안을 찾아서 내년부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이요.
서효석의원
내년부터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시설하고 미지원시설에 지금 중앙에서 나눠놓은 항목이라든가 지원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한돼서 하지 말고 정말로 현실에 맞게 운영비를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잘 듣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는 세부 사항하고 음성군의 미취학어린이와 조손ㆍ결손가정 어린이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의를 하는데 제가 군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9개 읍면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같은 데 보면 여름에는 지금 에어컨이 있고 겨울에는 히터가 들어오잖아요? 아무도 안 계시는데도 너무 따듯하게, 너무 시원하게 틀어놓고 그게 관리가 조금 미약한 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부탁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읍면 분회 회의 때 참석해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고 또 엄청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작다 보니까 내년도에 300만원씩 해서 다시 또 하신다니 잘하신 것 같고 아울러 TV가 노후화된 경로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발생해서 어린이들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데 미세먼지 방충망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것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음성군에서는 공기정화기를 지급했거든요.
최용락의원
공기정화기 외에 그것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놓을 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과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본현황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 고장의 축제인 설성문화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성문화제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마치고 최종보고회까지 이루어졌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설성문화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전통문화 행사로 갈지, 아니면 그냥 축제 형태로 갈지, 주민화합 한마당 이런 잔치로 갈지 어떠한 최종결과가 도출됐습니까?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동안 설성문화제가 음성청결고추축제와 병행 개최하다 보니까 축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었고 또 음성청결고추축제가 명작페스티벌로 통합이 되면서 더더욱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설성문화제는 군민화합 추구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저희가 콘텐츠 개발 용역을 추진해서 최종납품을 받았는데요, 기본 콘텐츠 2개하고 그다음에 중심 콘텐츠 8개를 개발해서 올해는 일단 군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내년에 이 콘텐츠 개발용역을 근거로 해서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설성문화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명작페스티벌로 농산물축제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성문화제를 만약에 개최하게 되시면 농산물판매는 아예 안 하실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 한다고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설성문화제 주관단체인 음성문화원과 어떻게 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가 존재할지, 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올해 설성문화제를 취소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연구용역 결과를 문화원에서 문의를 드려봤더니 문화원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단 음성문화원에서는 모른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설성문화제를 주관하고 있는 음성문화원에서도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미리 이런 결과가 간담회나 어떤 형태로 전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음성문화원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꼭 좀 갖췄으면 좋겠고, 이제 상대적으로 품바축제나 명작페스티벌로 군의 축제가 이동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마을의 전통문화 계승ㆍ발전도 중요한데 그 형태로 재현하면 일반 군민들의 호응도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적당하게 믹스를 해서 설성문화제만큼은 꼭, 전통문화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아무도 안 하면 잊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변화된 설성문화제 준비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잘 듣고 있고요, 지금 박흥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성문화제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거 혹시 예산이 서 있던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4억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럼 그 사업비를 어떻게 쓰실 건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상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송춘홍의원
감액을 한다고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계상할 때 불이익이 있거나 이러지 않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래서 얼마나 서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송춘홍의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서 있었는지?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4억이요.
송춘홍의원
4억이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송춘홍의원
전에 축제할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한 2억 2천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송춘홍의원
2억 2천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4억을 했다가 취소를 하게 된 거잖아요? 여쭤보는 이유는 문화예술체험촌이나 품바예술촌이나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잖아요? 그쪽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문화원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은데, 그리고 너무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랄까?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을 문화원에서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건지 하는 의구심이 들만큼 그렇게 됐는데 문화예술촌 같은 경우에도 잉홀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원금액이 있고 거기 유지보수비가 있고 또 예술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는 그런 형태가 안 갖춰진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된 시기가 3년이나 있었잖아요. 3년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준비돼 있지 않아서 취소를 한 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한 게 맞는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일단 2019년까지는 설성문화제를 개최를 했고요, 바로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콘텐츠 개발 용역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사실 없지 않아 늦은 부분은 있긴 있는데…….
송춘홍의원
많이 늦었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너무 텀이 길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콘텐츠를 잘 개발해서 내년에는 훌륭한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팩토리투어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돼 있었는데 다시 재개를 한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코로나19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운영은 했었고요, 현재 산업관광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10개의 기업에서 체험프로그램을 11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흥미진진한 팩토리 투어센터 상반기 관광객을 집계해봤더니 약 5,026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호의원
상반기에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예전에 파악했던 거는 코로나 이전에 한독약품 한 회사에만 한 5~6천 명이 방문했다가 팩토리투어 사업을 하면서 한 3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 음성군에는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장점이라고 하면 기업체가 많은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기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팩토리투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팩토리투어 사업이 거의 끝날 때가 되어가지 않아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두레 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감곡역세권 활용 관광 테마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음성교육지원청하고 산업관광협의회하고 관광두레협의회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관광지가 없는 우리 음성군이 팩토리투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외부인들이 방문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팩토리투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자린고비 청빈마을 제가 알기로는 금왕읍 삼봉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조륵 선생 이야기로 조사해보니까 나오던데 위치는 방축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조륵 선생님의 생가터가 사실 철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생극 방축리 권근 선생님 3대 묘소 근교로 이전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위치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유창원의원
사실 여쭤본 게 삼봉리 주민분을 금왕읍사무소에서 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조륵 선생의 자비ㆍ근검절약ㆍ경제콘텐츠를 접목해서 관광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게 취지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멀리 갈 게 아니라 꽃동네도 사실 이런 취지로 인해서 어려운 분을 잘 모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꽃동네와 협업하는 방안을 혹시 고민해보셨는지? 1박 2일 코스를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곡역세권 활용 관광테마 프로그램도 사실상 여기 업체들이 다 훌륭한 업체들이고 다 특장점이 있는 업체들인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관광을 오시는 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것과 우리 지역의 핫플레이스를 연결하는 게 프로그램 기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는 ‘열린 꽃동네, 함께하는 꽃동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꼭 꽃동네와 협업하는 그림을 그리면 다른 데다가 부지 사서 건물 짓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다 몇 년 지나면 또 안 돼서 유지보수비 또 들어가고 이런 행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지양하고 있는 것, 유명한 것, 그런 것들 좀 잘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체육 활성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하려면 이 규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격이라는 건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하려면 어느 경기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보조시설이 있어야 되고 아마 규격이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 한 3가지를 댄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전국대회로 지난 6월 4일~6월 8일 음성전국사이클대회가 개최됐고요, 그리고 7월 14일~17일 음성군수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가 개최됐고요, 8월 16일~21일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 소프트테니스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창원의원
며칠 전에 테니스대회가 열렸잖아요, 회장님께서 테니스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더불어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춘 구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구장이 있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음성생활체육공원 내에 축구경기장이 3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창원의원
반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대회까지는 어려운 거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실 이 질의 의도는 국내대회도 좋은데 국제대회를 그래도 관내에서 유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군 단위 태백, 보은 이런 데만 해도 전지훈련을 많이 가더라고요. 길지는 않지만 어느 일정기간 내에 와서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해결하고. 어차피 기왕에 짓는다면 그런 규격을 잘 맞춰서, 아직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면, 끝났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정이라면 조금이라도 비용을 더 들여서 다시 규격을 재설정해서 하면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서 자린고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진행되어왔던 일이잖아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송춘홍의원
지금까지 공정률 20%로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송춘홍의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교류를 하고 타진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 꽃동네 쪽 의견이 나와서 굉장히 검토해 볼 부분은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여기부터 타진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게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이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콘텐츠 면에서 수용을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송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중간에 보면 제39회 음성군민체육대회 개최를 10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을 하려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지난달에 읍면체육회장협의회 개최하면서 일단 10월 22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고요.
서효석의원
10월 22일이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체육경기 종목이 10종목이고 민속경기 종목이 8종목 개최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추후에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체육대회가 설성문화제하고 병행해서 했었잖아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설성문화제 기간에 개최를 했던 거죠.
서효석의원
설성문화제하고 기간에 병행해서 한 게 지금 민속 종목이 8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민속 종목은 설성문화제 종목이잖아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서효석의원
그 종목에서 경기는 설성문화제에서 해서 점수는 체육경기에 반영을 해서 시상을 하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일단 설성문화제가 취소됐는데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내에서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시군이 있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보은군은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저희 음성군 외에는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다 취소가 되고 앞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한번 다시 파악해보시고요.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설성문화제하고 병행하는 8가지 종목이 지금 개최 자체를 못 하는데 그런 종목을 배제하고 나머지 10개 종목만 갖고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건지, 나머지 8개 종목을 설성문화제하고 상관없이 추가해서 18개 종목을 하는 건지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 소이하고 원남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46%가 넘어요. 그랬을 때 과연 체육경기 종목이 참여가 가능한지 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지금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변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완전히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배구경기나 씨름경기에 사실 소이ㆍ원남에 어르신들 위주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음성군체육회하고 종목별 회장님과 음성군과 함께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배구, 씨름, 육상 이런 부분들이 다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간 문화ㆍ예술ㆍ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성품바축제 올해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되는데 본 의원이 3년 전에도 얘기했던 것, 지역의 외식업소가 여기 참가하게 되면 가스비라든가 아니면 상수도비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또 나오신다 해도 적자를 보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어떻게 이번에 2차 축제추진위원회 회의하면서 회의에 다뤄진 내용이 있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지난주에 개최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외식업협회 음성군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단 가스비하고 상수도비는 보조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의원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 지역 업체들이 나와서 음식도 팔고 이득도 남기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세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세정과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세무지서가 있는데요, 혹시 세무서로 승격한다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충북혁신지서가 대전국세청사나 1급 세무서와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세무서에서도 세무서 승격을 목표로 부지를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이거는 추진경과를 더 지켜보겠고요, 혹시 음성이나 금왕에 출장민원소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세무민원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금왕에 출장소 계획이 혹시 잡혀있나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지금 혁신지소로 승격이 되면서 혁신도시 산하에 출장소나 통합민원실 같은 것을 부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국세청이나 충주세무서 방침은 그렇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배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세무지서 산하에 출장민원실 같은 것을 부활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방침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세무지서가 승격이 되면 그때 가서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행정의 비효율성은 행정적인 분야고요, 아시다시피 금왕에서 혁신도시 가는 데도 15~20분이 소요됩니다. 음성에서는 30분 정도가 걸리고요. 원남 쪽은 가까운데 소이 쪽은 더 멀어지죠. 사실은 음성이 됐든 금왕이 됐든 2군데 다 생기면 좋은데요, 음성이나 금왕 둘 중에 한 군데 출장민원실은 꼭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무서로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민원소는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상황 추이는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 질의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고액체납자가 음성군에도 다수 있잖아요, 징수팀에서 시기별로 채권 추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고액체납자로부터 세금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업체랑 위탁을 체결해서, 쉽게 말해서 악착같이 받아내는 거죠. 음성군에서도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왜냐면 고액체납자 이분들이 우리가 아는 조세법 위에서 다 피해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사실은 법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민간업체랑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타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이런 복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충청북도하고 합동으로 하반기에 가택수색해서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장기적으로 꼭 검토하셔서 민간업체랑 위탁 계약을 해서 고액체납자 징수율이 높아만 진다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자료 보니까 타 지역에는 지방세 징수가 많이 어려운데 음성군은 경우 8쪽에 보면 취득세가 올해 증가가 됐어요.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대부분 지금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부담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취득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저희 군도 거래량은 감소하였지만, 저희 같은 경우 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건축물 신축이 증가하게 됐고 골프장이라든지 공동주택 부지 등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한 36억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서효석의원
타 지역과 다르게 저희는 산단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방금 박흥식 의원님께서 충북혁신도시 안에 세무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군수님 공약, 10대 전략 100대 공약 중에 이게 97번 공약이에요.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실에서는 긍정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과 조금 다른 쪽으로 하신 것 같아서…….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세무서 승격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지금 통합민원실은 종료했습니다, 일단 추진 중인 것을. 세무서가 승격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추진하려고 일단 추진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긍정적으로 했던 게 음성읍하고 금왕읍에 기존에 세무 업무를 하던 시스템을 부활시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계속해서 추진…….
서효석의원
이 세무서로 승격됨에 따라서 저희에게 기존에 있던 혜택이 줄어들면 오히려 승격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쁜 것으로, 불이익이 되는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음성읍하고 금왕읍에 세무민원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거기하고 달리 이해될 수 있게끔 답변하셔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음성하고 금왕 출장소가 폐쇄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세무서에 건의했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지금까지 지연된 상태고 어차피 안 한다는 게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세무서로 승격된 후에 그다음에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그것이 잘못 전달되면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한 것과 세정과에서 답변한 것이 상충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음성군의 수의계약 체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일단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 금액을 정해놔서 그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충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의계약 총량제라 해서 1년에 몇 건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저희는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뭐 방안이나 의지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충주보다 계획물량이 적기 때문에 보통 1개 사업체가 1년에 3건 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고 이제 3건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되는 경우 3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3건이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습니까?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의견들을 제가 접수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1년에 저희가 3건 하면 많이 하는…….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은 가급적 모든 기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일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읍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진행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금왕에는 사실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왕 쪽에 노후 건물을 매입해서 조성하실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일단은 주거지주차장 사업을 저희 회계과에서 맡게 된 것은 청내에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시설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건설교통과 교통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곡면행정복지센터 부지 확보를 했는데요, 여기는 언제 건물이 조성되나요?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통합별관을 지으면서 한꺼번에 감곡면 청사까지 진행하기 쉽지 않아서 저희 별관 청사를 준공하는 2024년 말 이후에 감곡 청사를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아, 이후에. 저희 삼성면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사실 되게 비좁아요. 비좁아서 회의할 때도 다닥다닥 붙어서 회의를 해서, 감곡 다음에 이제 저희 삼성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계획을 세우셔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일단은 감곡면 청사 착공을 하며 삼성과 긴밀히 협력해서 그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좀 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자연부락이 늘어난 상태여서 이장님들도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비좁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거기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류장수입니다. 2022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과는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 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민원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민원과의 핵심은 주민과의 소통으로 알고 있는데요, AI 기반 민원 소통창구가 없습니다. 빨리 좀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민원톡이든 페이지든 우측 하단에 웬만한 타 시군은 있는 데가 더 많아졌거든요. 음성군도 빨리, 시급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균형개발과 외 3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