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먼저제9대가평군의회원구성이순조롭게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고맙다는말씀드립니다. 제308회임시회를맞이하여건강한모습으로다시만나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또한“힐링과행복!하나되는가평특별군”을만들어가평군민의행복한삶을위해혼신의노력을다하실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오늘부터8일간일정으로운영되는이번임시회가제9대가평군의회개원후처음회기이며이번회기동안집행부에서추진하고있는군정의효율적인적정성과효율성을검토하는주요업무보고청취가있습니다. 업무보고를받으시는의원님들께서는하반기에추진될주요업무를살펴볼수있는시간인만큼군민의대변자로서군민삶의질과밀접한사업에대하여꼼꼼하게살펴보시고각자의전문성을살려정책대안도제시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를통해군민여러분들에게믿음직하고일잘하는의회라는첫인상을남길수있도록지혜를모아서로협력하고소통하는의정활동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도이번임시회를통해생산적이고발전적인논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대한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끝으로연일무더위가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이자리에계신모든분들께서건강에각별히유념하시고늘행복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308회가평군의회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강민숙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7월9일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7월8일에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산장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정신건강증진사업및자살예방사업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총5건이제출되었습니다. 또한지난7월15일에가평군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제안되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308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10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장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특별휴가조문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공무원의적극적인선거사무참여를유도하기위해현행5일의특별휴가를9일로확대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안제13조제2항에특별휴가조문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안제13조6항에선거사무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특별휴가일수를5일에서9일로확대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이진모입니다. 가평군산장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산장관광지시설사용료를현실화하고주기적으로요금을검토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별표1에산장관광지시설사용료의인상과안제6조제2항에주기적으로사용료검토를위한근거조항신설을마련하였습니다. 기타사항등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설명을마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연인산다목적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가평군연인산다목적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연인산다목적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연인산다목적캠핑장시설사용료를현실화하고주기적으로요금을검토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은조례안별표1에연인산다목적캠핑장시설사용료의인상과안제4조제4항에주기적으로사용료검토를위한근거조항신설을마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라섬캠핑장시설사용료를현실화하고주기적으로요금을검토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별표1에자라섬캠핑장시설사용료의인상과신규캐러반고급형요금신설,안제4조제4항에주기적으로사용료검토를위한근거조항신설을마련하였습니다.기타사항등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자라섬캠핑장시설같은경우에는물놀이시설이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지요?

네.

지금우리가현재물놀이시설,뭐수상자전거나페달보트나목재카누나카약같은경우에는운영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대해서홈페이지에운영하지못하는안내를팝업창이라도띄워달라고했는데혹시수정이되셨는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아,그거는먼저번에강민숙부의장님이얘기,말씀하셨던부분이라서요.

네.

시설관리공단에다가저희가시정조치해서지금개정,다개정,수정다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산장관광지나연인산다목적캠핑장이나그리고지금자라섬캠핑장이나모두세곳다지금그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입실시간은2시인곳이있고3시인곳이있어요.그게이제저도어디를가보거나그리고우리가평군전체적으로숙박업소나이런상황들,캠핑장을보면거의3시가주로입실시간이거든요.그러니까관리자입장에서도보면그입실시간을뭐어느곳은2시이고어느곳은3시이고이러는것보다그걸통일성있게맞춰주는게좋지않은가.그런데연인산캠핑장같은경우에는보면시설물청소라든지이런거에보면2시입실이굉장히힘들거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전체적으로3시로맞춰주시고조금일찍오시는분들에대해서는시간서비스개념으로뭐1시간정도일찍입실시켜드리는그런것으로하면이미지제고에도좀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그런제안을한번드립니다.

네.

과장님어떻게……

그부분에대해서는답변드립니다.

네.

저희가이제산장하고연인산,자라섬캠핑장시설이이제있는데요.그중에서이제숙박시설이있고오토캠핑장이있어요.

네.

그부분에대해서는좀틀려요.그래서숙박시설같은경우는성수기하고주말이렇게또분리가되어있는데지금틀린부분에대해서는연인산캠핑장이거기가이제다른시설하고동일하지를않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시설관리공단하고좀협의를해서맞출수있으면맞추는데단,그게시설별로좀특성이있어요.

네,저도……

연인산같은경우는시설규모가크다보니까거기에관리하시는분들이청소하고그런게길어질수가있기때문에그시설특성상좀여기가15시로이게된거로알고있습니다.

네,그래서과장님!

네.

과장님,제가그래서15시로이렇게전체적으로맞추시는게어떤가.저는관리자입장에서본다면그3시입실로이렇게전체적으로맞춰주시면캠핑장이라든지이런데도좀더관리자입장에서보면깨끗하게청소도할수있고여유롭게해서좀더서비스의질이나아지지않을까저는이제그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물론각부서마다의특징이있겠으나그래서그곳이3시니까전체를3시로맞출수있으면맞춰주고대신에운영을하다보면꼭1시간이나30분이전에미리오셔서사전입실을요구하시거든요.그럼2시에입실시간을맞춰놓으면1시나1시반에오셔서도입실해달라고하면그때는부담이되고저희가거기에대해서선을긋게되면서비스가좋지않다는얘기도들을수있으니2시를3시로해놓고관리자들도조금편안하게청소를하시고그리고조금일찍오시는분들에게는서비스차원으로2시를입실로시켜줘도훨씬낫지않은가라는측면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거는어디까지나관리하시는분들이조금더여유롭게하실수있는그런제안을드린것입니다.네,이해되셨습니까?

네,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시설관리공단하고업무좀협의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종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보건소장님잘들었습니다.하나여쭙겠습니다.자살예방센터는지금민간위탁을추진하고있고10년간지속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치매안심센터는직영으로운영을하고계신데요.그두사업의차이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그리고제가볼때는센터장님이한분으로알고계신데그사업의차이점좀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정신건강증진사업은그이제주민의정신건강에관련된여러가지사업들을추진하고있는데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그러니까정신질환에노출되어있는그런사람들을대상으로우리가이제방문도하고내소상담도하고이제직접전화상담이런것들을통해서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는사업이고요.자살예방사업은말그대로우리가자살률을감소하기위한이제그런사업들을통해서마을에생명지킴이들을다선정을해서마을에혹시자살요인이있는사람들을발굴해내고또군민마음건강조사를통해서약간자살징후가있는사람들을발견해서등록하는그런사업을말하는것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정연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해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서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장기미개발온천보호지구가해제됨에따라서온천개발을위해지정된지구단위계획구역및개발진흥지구를폐지하고용도지역을환원하기위하여군관리계획을결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용도지역변경결정조서를계획관리지역2만5021을관리지역미세분으로1만7405로,농림지역으로7616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이거같은경우는온천개발을하겠다고했다가지금이제그걸취소한거아닙니까?그래서이제지구단위계획구역을폐지해서용도지역으로환원하는상황인데지금이곳이평지는아니지요?

네.

산지입니다,그렇지요?

임야하고농지로지금구분되어있는산간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이미안정화되어있는산에,임야에대해서개발행위가어느정도진행이되는과정이지요.

아니,여기는아직개발은안되어있는지역입니다.

그러면아무것도손은대지않은상황에서그냥구역만폐지된거예요?

네,맞습니다.

난개발에대한방지대책마련을하는게이제해제조건으로지금보면여기들어가있어요.

네,네.

그래서거기에대한어떤방지대책을마련계획을제출하신건가요?

지금이제온천지구에대한부분에대한거는이제면적이크기때문에이미폐지가되어있고요.이부분에대한거는온천지구를지정을하면서이곳을지구단위로해서계획적으로시설을하겠다는시설지구입니다,사실은.

음……

그래서이시설지구가현재이제어떠한지구개발계획에서허가가나가지는않은상태입니다.

아,그러면아직은개발이시작되지않은단계에서해제되는것이다?

네,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형규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