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안전국과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김남권입니다. 교통안전국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안전국은 4개 과, 18개 팀, 총 120명의 직원이 있으며 교통 대책 및 자동차 관리, 재난 대비, 도로 개설 및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국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택시 콜센터 통합 운영 및 장애인 복지 택시, 감동택시 확대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덕정역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를 오가는 1101번 광역버스, 옥정신도시와 양재역을 오가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 9601번 및 9602번을 신설하여 서울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첨단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을 위해서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안전한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103개소에 대해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고정식 단속카메라 18개소 신규 설치 및 주정차 위반을 예방하는 만능지도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난경보방송시설과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와 세월교 등 재난취약시설에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저감시설 75개소 추가 설치를 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및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 사업을 통해 수해 예방과 친환경 하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을 포함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7개 구간을 준공하고, 용암 도시계획도로 등 2개 구간 착공 및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연계 도로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 및 정책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구현 및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 확충,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 및 정보제공으로 자동차 질서 확립,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및 재난대비태세 구축으로 재난·재해예방,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7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전 및 광역 통합 운영』입니다. 광적면에 위치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고읍지구로 이전하여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현재 경기북부권으로 제한되어있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을 경기도, 서울, 인천 등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동지원센터 고읍지구 이전 협의 및 광역 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은 금년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감동택시 운영』입니다. 감동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백석읍 복지2리 등 35개 마을 약 3,745명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1,000원으로 거주지 마을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지역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대상 마을 선정과 운영예산 확보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2쪽, 『지속 가능 대중교통 발전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 수소버스 및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를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서부권을 포함한 광역버스 노선 유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양주역 인근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BRT 구축에 관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 우리 시 대중교통 전반에 획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보다 좋은 서비스와 안정적 버스 운행을 도모하고, 경기도형 DRT 도입으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4쪽, 『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도로전광판 등 현장 설비 고도화로 실시간 교통 현황의 원활한 제공과 더불어 교통신호제어기 온라인화 및 스마트교차로 운영으로 최적화된 교통신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응급 차량 교차로 우선 통행권을 부여함으로써 긴급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첨단교통정보 수요를 충족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8쪽,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고읍지구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 저류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차 면수는 144면, 총사업비는 79억입니다.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70%이며,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작년부터 이어진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 일정에 다소 차질이 있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덕계동 구도심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상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억입니다. 주차 면수는 145면으로 7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92쪽, 『회천신도시 1단계 주차장용지 매입계획』입니다. 2021년 12월 회천신도시 1단계 구역이 준공됨에 따라 덕계역과 중심상업지역 등 주차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차장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 초기 주차장용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5개소로 소요 재원은 약 159억 원입니다. 예산 확보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까지 연차별로 매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297쪽,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문화 개선』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121대와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문자서비스에 인근 공영주차장 위치가 포함된 링크를 연계하여 시민 중심의 편리한 주정차 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8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다목적 CCTV 활용』입니다. 기존 다목적 CCTV 15대에 주정차 CCTV 운영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규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중복설치를 방지하여 도시미관 정비와 함께 1대당 2,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부터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시작으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였고, 금년 6월 다목적 CCTV 15개소에 주정차단속 운영소프트웨어를 설치 완료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99쪽,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 편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살펴보면 자동차 11만 6,949대, 건설기계 3,724대로 전년 대비 1,677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 처리에 있어서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입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특별사법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기간 내에 처리하고,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불법행위의 선제적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02쪽,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사전안내서비스 강화』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전 사전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예고 및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307쪽, 『선제적 재난안전 종합대책 구축 및 안전도시 구축 』입니다. 우리 시 관내 위험 요소의 사전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시기별 중점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탐지하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사업은 총 10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09쪽, 『시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업무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시설 장비 관리는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민방위 대원들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는 한편, 교육 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 경보시설 신규 설치 소요를 파악하고, 각종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족한 장비와 물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 사업 2개소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311쪽,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경보방송시설 및 재난감시 CCTV 18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보방송시설 및 재난감시 CCTV 2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하여, 4개 소하천을(능안1천, 작고개천, 마전천, 산북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74억 원을 투입하여 능안1천, 작고개천 정비를 완료하고 마전천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마전천의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금년에도 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마전천을 준공하고 산북천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양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 6조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의무계획입니다. 총용역비 30억 6,000만 원 중 작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1차분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0만 원을 확보하여 종합계획 2차분을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6쪽, 『중대 시민·산업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연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점검을 이행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대응 예방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위험유해요소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321쪽,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백석읍 방성리에서 양주역을 연결하는 시도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의정부와 서울로 통행하는 백석·광적지역의 주도로인 지방도360호선은 상습 지체와 정체로 도로 확장이 요구되어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고시된 지방도360호선 연곡∼방성 간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0억 원이며, 연장은 3.74km, 폭 24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2022년 도로구역결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도2호선 신지초교 삼거리에서 동화아파트 사거리까지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이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3억 원이며, 연장은 670m, 폭 25m입니다. 2022년 사업비 44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도6호선인 삼숭∼만송 간 도로에서 고읍지구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이며,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연장은 460m, 폭은 15m입니다. 2022년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자이아파트 사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자이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야촌천 개방으로 인하여 교통흐름 방해 및 사고 위험이 지속 발생하여 복개공사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 주민건의 서명부 접수와 사업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현재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족한 사업비 14억을 성립하여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현호 의원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인데요. 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열차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있는 택시하고 버스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읍이나 옥정에 사시는 분들이 택시를 부르면, 아니면 택시 정류소에 가서 택시를 타려고 하면 잡지를 못 해서, 또 콜을 불러도 오지를 않아서 버스를 놓쳐서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얘기를 지금 작년부터 저는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혹시 국장님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으실까요?

저희는 하루에 한 5번 이상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운영체계를 좀 수정해보려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이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택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몇 번 발주했어요. 그런데 경기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못 했고, 작년부터 해서 택시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부제를 해제했는데도 택시 수요가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간의 견해의 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들이 운행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으로 좀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지금 택시가 80대가 감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택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정해준 조건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택시 증차를 위하고, 또 택시가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또 심야 시간 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고요. 택시로써 한계가 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대안을 여러 개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옥정 신도시에서 택시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옥정 신도시만을 계속 순회하고 있는 전철 2호선처럼 순환 노선을 만들어서 심야 때에 좀 다닐 수 있게... 그래서 직장에서 늦게 퇴근을 하신 분이 되거나 아니면 옥정 중심 상가에서 쇼핑을 하셨는데 돌아갈 교통편이 없다든지, 이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이 자이아파트에서 옥정 신도시를 통해서 덕정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2개 노선은 저희가 하반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공영버스를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산북천은 이게 비가 많이 오기만 하면 항상 그 지역주민들은 가슴 졸이고, 이게 한 두 해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다 아실 겁니다. 비만 많이 오면 전부 다 그 지역을 걱정하게 되니까요. 근데 21년 4월 달에 감정평가가 완료됐는데, 지금까지 보상 추진이 20%밖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북천이 사실은 LH가 회천 신도시를 하면서 선형을 좀 바꿨어요. 하천 선형을 바꿨는데 업무적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하류 부분에 사업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를 찾아가서 재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 범람할 위기가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특별교부세 6억 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도 보상 문제지만 나머지 14억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보상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하고,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산북천이 범람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올해 추경에 14억만 해주시면 저희가 올해 공사해서 내년에는 산북천 인근의 주민들이 비가 많이 와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27페이지에요. 자이아파트 사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이 되면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자이아파트 사거리에서 나오면 도로가 좀 복잡하게 돼있어요. 이게 LH에서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LH에서 검토를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레이크우드 쪽으로, 광사IC 쪽으로 나오는 좌회전 차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분을 복개를 해서 좌회전 고정 차선을 확보해서 레이크우드 쪽으로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빠지면 고읍으로 나오는 차들이 훨씬 진행이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무튼 재해 쪽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재해랑은 상관이 없는데.

네, 상관이 없는데 교통의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완료 시점 이런 게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에 다 올렸는데요. 사업비만 확보되면 이건 단기간에 바로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하시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모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일을 좀 받고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부실하게 될 수도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빨리하겠다고 말씀만 드리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도 곤란하니까요.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는 쪽으로 해서 튼튼하게 문제없도록 그렇게 시공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수연입니다. 2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확보 및 첨단 교육체계 구축 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옥정 신도시 대중교통 불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현호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옥정 신도시가 생각보다 공동주택 건립이 처음에는 좀 늦어졌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 수요가 확보가 안 돼서 광역버스 노선도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입주를 많이 하셔서 교통 수요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정 신도시를 순회하는 순환버스, 그다음에 자이아파트에서 옥정을 통해서 덕정역까지 나가는 그런 노선버스, 이런 것들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옥정 신도시는 그래도 광역버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번, 1300번, 9601번, 9602번, 1101번이 있어요. 그런데 회천 신도시가 1단계가 완공이 됐는데 회천 신도시에서는 서울로 나가는 노선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정하고 회천을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회천 신도시를 통해서 잠실로 나가는 노선을 하나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덕정에 있는 덕정 차고지가 있습니다, 진OOO 차고지가. 그래서 덕정 차고지에서 나오는 노선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느끼시는 것은 서울로만의 교통이 아니라 의정부로 가는 차량이 한 노선밖에 없다고 하시고, 양주역으로 가는 차량도 지금 버스가 한 3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게 배차 간격이 20분 정도이고, 주말에는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옥정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저희 양주시 인구수의 거의 반 정도가 옥정 신도시 쪽에, 회천4동 쪽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버스 노선이 의정부나 양주로 가는 노선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로 진행을 하려면 의정부시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자체 노선보다는 경유 노선이 많아요. 동두천, 연천, 그다음에 남양주, 이런 쪽에서 의정부를 경유하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의정부 입장에서는 양주에서 의정부로 직접 들어오는 노선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간의, 타 지자체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노선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주역까지만 나오시면 의정부로 향하는 노선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환승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그냥 불편하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무한정 의정부로 향하는 노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의정부 시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라서 저희가 더 문을 두들겨보고 다양한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양주로 가는 노선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

그건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저희가 느낄 때 이제는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교통 복지가 필요합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저희가 충분하게 마련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또 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노선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추진이 되어서 시민들이 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272페이지에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 완료하셨다고 나오네요? 어디에다 완료하신 거죠?

저희가 고읍지구에 학교용지가 있었습니다. 학교용지가 있었는데 현재 학생 수가 늘어나지 못해서 학교용지가 지금 방치가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었습니다. 한양 3차인가, 그 앞에 저희가 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캠핑카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30대 정도 박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아니,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차하고 있는 차량 대수 정도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면수는 그게 좀 더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게 한 30여 대 정도가 지금 캠핑카가...

잘 안 들리는데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주차 면수는 60면이고요. 현재 캠핑카가 주차돼있는 게 30대입니다.

여기는 주차 면수 48면으로 되어있는데 60면으로 늘어났나요?

정정하겠습니다. 48면에 지금 30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0대가량 주차되어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유료인가요?

네, 유료입니다.

얼마를 받죠?

월 6만 원 되겠습니다.

월 6만 원이요?

네.

저는 고읍지구도 주차난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꼭 굳이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 문구를 보다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의 주차장이 보통 1.5대에서 1.7대까지 대는데 그 공동주택들은 최근에 지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보통 0.7에서 0.9대 정도를 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캠핑카가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했고요. 일단은 인근 시군도 캠핑카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전용 주차장을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6만 원씩 30대가량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수익금은 어디서?

저희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있어서 거기서 수입을 정리하고, 또 들어오는 수입으로 인해서 세출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마을 및 공영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버스공영제하고 준공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요. 버스준공영제는 노선을 저희가 결정하고요. 그 운행노선에 대해서 운송사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종전에는 운송사업자가 노선을 자기가 확보하고 자기 고유노선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노선에서 약간의 노선을 조정하거나 이럴 때 협의가 잘 안 돼서 새로운 지역을 추가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는 거는 버스운송사업자한테 지급해야 될 돈을 명확히 주고, 저희가 노선을 개량하거나 개선할 때 저희가 권한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탁 운영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노선입찰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국은 이제 노선입찰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를 하다 보면 노선을 어떤 운송사업자가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입찰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게 공개경쟁에 입찰방식으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버스준공영제 유형별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준공영제 도입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유형별 어떤 방식으로 추진 중이신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바입니다.

네.

그러면 노선입찰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그러면 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어야 되겠다, 버스노선의 횟수를 증차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죠, 관리기구가 필요하니까요. 잘 추진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회천신도시 주차장용지 매입에 관한 건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은 조성원가의 90%로 매입을 협의 완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네.

그런데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단, 주차장용지는 지역 요건에 따라 기준자격 이하로 공급 가능하다.”라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90%보다도 조금, 이게 한 5건 정도를 매입하려면 지금 한 160억 정도 규모인데 향후에도 신도시가 계속 조성됨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가격보다도 조금 협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싸게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정된 재원인데 가격을 낮춰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LH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스승강장 시설물을 제가 어디서 봤어요. 버스승강장 시설물 개선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승강장 개선사업의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일반노선 버스는 좀 좁습니다. 왜냐하면 탑승하는 승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 멀티환승주차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미세먼지라든지, 또 더위와 추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통합형으로 해서 버스승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40% 정도를 밀폐형으로 해서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추는 건데요.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버스승강장을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도 성동형 스마트쉼터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 살균, 미세먼지, 그리고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음악도 나오고.

네.

그래서 외신들이 굉장히 극찬한 버스정류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 참조하셔서 양주시에서도 조금 획기적인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네. 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없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저희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셔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혜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는 거라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단 연도에 끝나거나 단기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고, 제가 알아보니까 1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 드리는 게 일회성인 것이죠?

네, 그거 한 번 드리고 나면 다시 지급해드리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고령의 운전자가 좀 잘 협조를 안 해주시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셔가지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숙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 323페이지 관련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도로 옆에는 인도가 설치가 될 텐데, 인도의 기준 폭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좌우측으로 4m, 총 8m가 확보돼 있습니다.

인도 폭을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인도 폭이 거기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해서 8m가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아, 자전거 도로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인도나 자전거 도로 이외의 지역에 나무라든지, 전신주가 매립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전에는 사람보다는 지장물이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됐었는데요. 지금 최대한 사람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도 그것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석, 광적 지역에 인도를 다시 설치하는 공사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나무나 전신주가 통행에 조금 불편한 상태로 매립이 되는 경우를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새롭게 지어지는 도로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방지 턱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경사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사업이 있는데 방지 턱의 기준 높이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안 협의를 보면서 경찰서에서 하는 기준적으로, 법적으로 폭에 맞게끔 높이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어떤 도로에 보면 방지 턱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조금 자동차가 많이 다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있는 곳들도 많이 봤어요. 특히 백석지역은 방지 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방지 턱의 높이가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차량이 지날 때 밑에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설계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법적 규정 내에 자동차가 넘어갈 때 되도록이면 덜컹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도 왜냐하면 준공이 되면 꼭 차를 타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건 보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보면 차를 제한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316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 시민·산업 재해예방 관련입니다.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 중대재해법상 의무이행 상·하반기 점검 및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점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양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점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시의 대중교통, 그다음에 차량 등록, 또 시민들의 안전, 또 시민들을 위한 도로 관리, 이런 우리 시민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밀접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통안전국 모든 분들께 먼저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에 연관된 질의입니다. 일단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주정차 문화 개선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2.5톤 화물차 이상은 차고지 증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을 하면 차고지 증명한 주차장이나 또 화물주차장이나 그런 쪽으로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양주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차주들의 의식이 좀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고, 이면도로나 또 일반 차들이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덕정의 송OOOO 앞에, 5단지 사이 그 부분이 일반주차 차량이 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습적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 또 백석지역 가면 이면도로에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차주들의 의식이 문제지만 이게 단속이 안 되면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일반 차량들의. 왜냐하면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으면 다른 일단 차량들이 그 뒤에서 나오는 아이들이나 뛰어나오는 아이들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도 단속을 실시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전동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이게 관리부서가 혹시 있습니까? 대중교통이든지 아니면 도로과든지,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세워놨을 때 정해진 지정 장소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상에 동력을 이용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무한정으로 세워놓을 수 있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도 폭이 좀 여유가 있는 곳, 거기는 저희가 지정 정차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동킥보드를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은 전동킥보드보다 오히려 전기자전거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를 인도 폭이 좀 여유가 있는 곳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의식이 잘못됐지만 그냥 타고 가서 아무 데나 그냥 세워놓고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도상에 막 무분별하게 난잡해 있다 보니까 거기를 걸어 다니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도 일정 부분에 어느 정류소를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 운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신도시를 1기 신도시 때는 주택 공급을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도로나 교통망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옥정 신도시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지는 광석지구나 이런 부분을 하실 때 도로나 교통망이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옥정도 지금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많이 입을 주를 했는데 교통이나 도로, 이런 부분이 불편함이 있어서, 교통망이 특히. 그러니까 먼저 선이, 교통이나 도로망을 구축한 뒤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양주만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양주시에서, 교통안전국에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광석지구, 이렇게 개발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주택 공급이 되고 입주하기 전에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설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9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광적면에서 고읍 쪽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테고요. 지금 광적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양주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적에서 양주시청까지 나오는 360지방도가 굉장히 막힙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이 고읍이나 옥정에서 콜이 들어왔을 때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읍에 저류지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차량을 거기에 미리 주차하고 있다가 고읍지구나 옥정이나 이런 데서, 덕정에서 콜이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기존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자체가 그냥 업무용 사무실에 잠깐 있는 거라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읍 저류지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정말 관재 요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모니터도 확대하고, 근무환경을 만들어서. 사실 교통약자 이동 차량들,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이 좀 열악하거든요, 대기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설 좀 갖추고 갑니다. 그래서 투톱으로 가는 겁니다. 광적·백석·남면·은현 쪽은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에서, 고읍·옥정·덕정은 새로 생기는 고읍 저류지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용할 수 있는 구역도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확대해서 어디든지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전부 다 한 번에 이동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광적에도 차량을 배차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 기존에 있던 광적의 메인 센터를 고읍 저류지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고, 수요에 맞춰서 차량들이 양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동거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서 간의 이제 불균형, 불균형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 방면에서?

네.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9번 지방도가 많이 빌려서 불편하시고 그러는데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저는 이제 다 이동을 하는 줄 알고, 그쪽으로 가면 서부권 주민들 또한...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바꿔서 생각하면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양분을 시켜서 이동거리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양주 삼O가 1호 시행에 걸린 거죠?

네.

그러면 양주시에서 그 기업에 불이익이나 처벌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장도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조사하는 건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따른 형벌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도 없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그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혹시 건설기기나 트럭들 저희 양주시에 주기장이 지금 있나요? 주기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기장은 별도로 없고요. 개별 사업장별로 주기장을 마련해서 건설기계들을 주차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는 주기장이 시에서 하는 기관이 없나요?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듯이 건설기계를 위한 주기장도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 협회에서 의견을 좀 주신 것이 있어서 저희도 주기장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안 되겠지만, 저희가 제안을 해드린 데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고 더 좋은 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무한정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기장이 빨리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주기장이 빨리 설치가 돼야 또 큰 차나 건설기기들이 그런 외곽으로 가서 주차를 해놔야지 아이들 안전이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반 침하로 인한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이 사업은 사업 기간 위에 보니까 1년짜리인데, 1년만 진행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하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작업은 5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지하 매설물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대OOO에서 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저희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조사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공동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가 주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올해 끝나고 나면 또 5년 뒤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보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1년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이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자원공사, 한전, 대O, 이런 데다 저희가 부담을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설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의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한 12% 정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네?

결과요.

아직은 최종 결과가...

지반 침하로 된 동공.

네?

지반 침하로 된 동공이 발견된 곳이 어느 정도 있어요? 위험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싱크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싱크홀하고 이거는 조금 분야가 다른 쪽이라서. 이거는 매설물에 대해서 안전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투과 레이더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때 초음파 검사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고요. 싱크홀은 다른 여러 가지 요건, 지하수가 흐른다든지 이래서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로가 중간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 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취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 지반 탐사로 발견된 동공하고는 별개이다?

네.

제가 다른 데서 지반 탐사로 발견된 동공을 한 60개소 있다는 건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같은 것인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싱크홀이 생길 위험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 예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수적인 거지, 싱크홀을 다 저희가 조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매설물에 문제가 생겨서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번 조사해서 다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고요. 일반적인 싱크홀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싱크홀하고는 별개로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뒤에 이렇게 지반 탐사로 발견된 동공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대처 방법은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315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하천에 보가 얼마나 있나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사를 보니까 지금 필요 없는 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보를 해체하고 나니까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소하천 정비를 할 때 그런 필요 없는 보들을 조금 해체를 해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불필요하게 물길의 흐름을 막아서 수질이 오염되는 거를 예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은 사실 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하천인 신천인데요. 신천 같은 경우는 가동보라고 그래서 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물이 없을 때는 열어주고, 물이 흘러야 되니까요. 물이 좀 차야 될 때는 저희가 가동보라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를 막는 경우는 있는데 소하천은 지금 의원님 걱정을 하시고 계시지만 보를 막을 정도의 그런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좀 흉물스러운 보들은 처리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개수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도시주택국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와 평가, 비전 및 정책목표 등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2035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 구축을 위하여 변화된 토지적성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효 시기가 도래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따른 개발압력에 선제적 대응과 경기 북부지역 중심 도시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2017년 수립한 기존 경관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와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1년 6월에 착수하여 2022년 11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7월 28일 시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양주시만의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경관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1971년 및 1972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에는 송추골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년 3월 광사동 도로정비사업 등 2개 사업, 25억 2,000만 원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입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양주시 전체 면적 310㎢ 대비 24.6%인 76.4㎢로 본 계획은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관통대지 및 도로, 하천 등으로 둘러싸인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과업 착수하여 금년 8월 경기도 및 환경청 협의를 거쳐 2023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최선을 다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및 민원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 『시민 공감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4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매년 총사업비의 80% 이내, 단지당 3,000만 원을 한도로 노후된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액은 6억 원입니다. 금년 1월, 22개 단지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 완료 10개 단지, 사업 진행 중 12개 단지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의 다세대, 연립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총사업비의 80%, 2,000만 원을 한도로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개 단지를 선정, 5개 단지 사업 완료, 1개 단지 사업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을 신축, 증축, 개보수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증축 등은 연면적 100㎡ 이하, ㎡당 250만 원, 대수선 및 리모델링은 5,000만 원을 한도로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4개 마을회관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쾌적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중 덕정지역과 남면 신산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산북지역은 2022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2쪽,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 꿈틀 생활SOC복합화 사업 및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골목길 정비사업 단계적 추진, 안전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CCTV 및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창업지원 아카데미,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민공모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덕정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완료하여 낙후된 덕정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3쪽,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방치된 빈집으로 도시미관 저해, 붕괴나 화재,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2020년 9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총 112호가 빈집 판정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양주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읍면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 단순 철거 6개소, 철거 후 공공 활용 1개소 등 7개소에 사업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64쪽,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광고물 근절을 통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차량 구입 1대,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34개소 설치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불법 현수막 근절, 정돈된 시정 홍보 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고품격 도시 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지적행정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먼저 영구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900만 원을 확보하여 2021년 생산 기록물 및 폐쇄 지적도 등 2만 7,730매를 전산화 추진 중이며, 원스톱 민원 처리는 토지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처리 기간 단축으로 민원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 종료 예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의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으로 관련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8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해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재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7개 지구 2,104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광적1지구 등 2개 지구, 894필지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공간정보 융·복합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9쪽,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 확대와 스마트시티 등 미래사회에 걸맞는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200만 원을 확보, 국민 생활 밀접시설물인 정류장, 공중화장실, 인명구조함 등에 사물주소 부여 및 주소판 1,168개를 설치하였으며, 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주소정보 시설 일제조사와 유지보수 등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소정보 구축과 시민 생활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 공시로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여 공평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확보, 양주시 전체 14만 8,982필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2년 4월 29일에 결정·공시하였고,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2년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 도출된 표준지 확대 필요성을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1쪽,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 97명을 적발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농지이용실태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관외 거주자가 최근 10년간 취득한 농지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취득 목적에 따른 농업 경영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및 올바른 농업 경영 유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남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민들의 산림체험 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암리 산24-3번지 일원 5만㎡에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하여 관리동, 야영데크 23개소 등을 설치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후 지난해 12월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7월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 준공 후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등산로 및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산지 중 불곡산, 천보산, 감악산 등 탐방객이 즐겨 찾는 주요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양주시 관내 등산로는 104개 노선 182km, 숲길은 20개 노선 110.7km이며, 사업비는 등산로 2개소에 5억 1,000만 원, 숲길 정비 1개소, 3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불곡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청에서 임꺽정봉 구간을 중심으로 훼손된 등산로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 6월에 착수하여 10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감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2구간 및 3구간의 등산로와 너덜지대 바윗길 정비,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8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천보산 숲길 정비사업은 양주자이 1단지와 5단지를 기점으로 천보산 주 능선의 등산로를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정비 계획 중이며,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회암사지를 기점으로 하는 천보산 숲길 2km 정비와 지난 10여 년간 비포장 상태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건의가 있는 감악산 주차장의 아스팔트 포장 사업비 등 16억 5,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 요청한 상태입니다. 381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산림에 대한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확산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임차헬기 운영,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운영, 산불진화장비 확충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이며, 산불특별방지대책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은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올해 봄에는 예년 대비 기상이 매우 건조하여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특히 많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 면적은 0.48ha입니다. 향후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에도 산불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2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산림에 대한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제를 통해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돌발해충 협업방제 등이며,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방사업 85.1ha,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37.5ha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산림휴양과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공원사업과 등 3개 부서 협업으로 돌발해충 방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3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등 산림자원의 선순환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조림사업 39ha, 정책숲가꾸기 232ha이며, 총사업비는 6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로 현재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숙입니다. 364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에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네.

네, 320명한테 보상하시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1인당 한도가 얼마인가요?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고, 지금 19세 이상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는 1장당 약 1,000원 정도, 전단지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19세 이상 양주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약 215명에 한 3,9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보통 도로변에 부착되어있는 현수막들을 보면 제거하시는 분들이 현수막만 뜯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끝에 있는 노끈이라고 하죠? 그런 끈도 같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거된 현수막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되나요?

저희가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를 통해서 정비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당 약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부과되는 내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357페이지,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마을회관 시설을 개선하려면 토지소유권 마을의 명의로 확보 선행, 지원기준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네.

양주2동에 보면 만송3통의 마을회관이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있고, 남의 땅과 하천부지에 걸쳐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땅을 지금 토지소유권을 마을회로 명의 확보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확보된 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주변의 지가가 너무 높아서 마을의 기금으로는 살 엄두도 못 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을회관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건데 어차피 지금 최고 2억 5,0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상가 건물을 새로 지은 곳에 싼 층으로 한 층이나 일부 면적을 구매를 2억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구매해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어떤 사업장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서 기부채납 식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그 마을은 영원토록 마을회관이 없어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방법을 지금 혼자 구상해봤는데요. 국장님한테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회관 시설개선공사는 마을회 이름으로 되어있든지, 양주시 소유 토지에 건축하게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지원 대상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임대해서 하는 부분이나 사업장에 혜택을 줘서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임대 쪽은 저희가 한번 그거는 어떤 방향이 합리적인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임대가 아니고요, 구매를 말씀드린 겁니다.

구매를 한다고...

한 층. 한 5층짜리 건물에 5층이라면 비교적 싸게 구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만 되어있다면 어르신들 사용하는 거는 문제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도 가능한지?

그거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건물 자체를 양주시 소유로 한다든지,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쓰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이 사업비는 말 그대로 마을회관 시설공사, 개선공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마을회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는 그 부분을 양주시 소유로 하고, 마을에다 임대해주는 쪽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어떤 사업부지 허가 신청 시 조건을 딜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지 하면 공공기여를 약 25% 정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땅이나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근처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 가능합니다.

이거를 사업 신청 들어오는 거를 지역에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허가과나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그런 게 확보될 시 지역으로 연락해주시는 것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해줄 수는 있는데 지금 만송동 쪽에는 지금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허가과에 관련돼서 허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지금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주변에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 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고요. 앞으로는 전문성이 높은 분을 허가과에 배치해서 일 속도가 빨리 진행되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허가과 직원이 약 제가 파악하기로는 36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허가과에 들어오는 민원이 약 1만 6,000건으로 해서 1인당 한 450건의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건을 처리해도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으로 채용되신 우리 직원들이 일정 기간의 수준은 넘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자기가 1인당 한 400건 정도로 하면 누구든지 업무처리가 미숙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없고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가 처리가 지연이 됐고, 그런 부분을 얼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참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허가과 보강하는 인사를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약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되면 정상화되고 타 시군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서 충분히 인근 시군에 비추어서 절대 처리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주택국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 추진돼서 행안부 주관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이 혹시 접근성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접근성이 도로 관계로 인해서 약간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그쪽으로 해서 감악산을 많이 다니는데 지금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네.

주차장에서 지금 야영장 조성하는 곳까지 대략 한 2.8km에서 3km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주차장을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대 효과가 ‘가보고 싶은 숲속 야영장 조성을 통한 감악산 관광객 유입 도모 및 남면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숲속 야영장이나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에서 신암저수지 야영장까지 가는 그 도로에는 차들이 교차가 안 돼요. 그리고 그쪽이 지금 보존관리지역이에요. 그러면 남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보존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다음에 그쪽에 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야영장만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도로가 교차도 안 되는데 한 번 갔다가 온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는 신암저수지까지 올라가는 도로확포장 공사예요. 근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아마 또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부터 먼저 규제를 완화시키고, 도로확포장을 하고, 숲속 야영장을 진행해서 주차장을 거기 위에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큰 대형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드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주차장을 오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주차장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주말에 이용객의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될까요? 제가 주말에 거기 산을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용 대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지, 야영장 따로, 주차장 따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년 전부터 지금 이 감악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저희가 예전에 한 것도 있고, 금년에 다시 감악산 종합계획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휴양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입로가 거기가 1차로에서 교차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2020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딴 건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내 보존관리 해소하고 하게 되면 제가 판단에는 1, 2년 안에 끝날 사항은 아니고, 최하 한 5년 이상 걸린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조금 열악하더라도 기반시설을 차곡차곡 하나씩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그쪽 우리 숲속 야영장 위쪽의 산림이라든지, 멀리는 원당저수지 인근까지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주차장,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크고요, 도로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해소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8대 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로 이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었을 거예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 완료가 됩니까?

9월 달 정도면 저희가 완료해서.

9월 달에 연구용역이 완료됩니까?

네, 어차피 완료하기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의회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기대 효과가 남면 지역 관광 활성화예요. 그런데 야영장 하나 갖고는 제가 봤을 때 절대 관광 활성화 안 됩니다. 거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야영할 수 있는 데크시설이 몇 개 안 들어가요. 저도 캠핑을 하는 사람으로서 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9월에 연구용역 마치시면 꼭 좀 보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380페이지, 등산로 숲길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주요 등산로 자체 정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6월까지 끝났고, 5월 달에도 끝났고, 향후 계획으로 불곡산 시청∼임꺽정봉 구간, 천보산 숲길 구간, 감악산 구간, 천보산 회암사지 일원 등산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제가 민원을 좀 받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불곡산에 상봉 정상을 올라가면 목재 계단이 있죠?

네.

목재 계단에 고무로 미끄러짐 방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고정시키는 못들이 2cm 정도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실 뻔한 분도 있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요즘 상봉에 가시면 상봉 정상에 태극기 있는 거 아십니까?

요 근래는 못 가봤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 시민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일반 시민이 해놨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도 있고,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시민께서 태극기를 교체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그 시민께서 정말 필요로 해서 만드신 거지만 수락산에도 태극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은 산림휴양과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정상에 태극기 그 부분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게양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방향이 나은지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거래 거주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조사하시죠?

이 부분은 우리.

토지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의심자를 국토부에서 분기별로 자료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부동산거래시스템에 거래 상황을 입력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그걸 검토해서 매매금액이, 거래금액이 다른 토지보다 낮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높거나 하는 건들에 대해서 “이거는 조사를 하라.”라고 국토부에서 계속 리스트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실시하신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실시를 하신 건가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저거 하지만, 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에 금년도 현재까지 6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처분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등록 취소라든지, 아니면 업무정지, 그다음에 형사고발, 이런 식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허가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기사 내용에 시장님께서 옥정지구 내 물류센터 직권취소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한다고 기사에서 확인했는데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은 소속이 어떻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 전문가하고 시민들을 포함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등이 골고루 포함해서 잘 구성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양주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양주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우선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거나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용도변경 특혜라든지, 뇌물 수수 등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내부 청렴도 꼴찌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하는 데 저희 공무원분들과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정말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시민을 대표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바인데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 할 때 합리적인 개발행위에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신뢰를 다시 져버리지 않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검토는 시에서 하지만, 최종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정 규모 이하는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행하고,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은 경기도, 나아가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사전협상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사전에 이 사람들이 공공기여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다음에 토지를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면 사업 시행자가 법으로 25% 정도의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일부 개인이나 일부 직원이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도 또 저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에 남면 신산리에 추진하고 있는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면의...

도시재생과장이...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 신산리 특성화 사업은 건물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증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마을 재생사업으로 지역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향후 운영 계획을 짜서 계획을 저희가 시하고 같이해서, 협업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일단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됐고요. 내부 용도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 빠르면 이번 달부터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성화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가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물류센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은 어떻게, 시장님께서 직권취소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행은 뭐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전문가나 시민, 그다음에 일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구성해서 법률적인 법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시민들 민원에 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처리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취소가 가능합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TF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률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직권취소를 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일단은 직권취소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건축 착공이 시작되지 않았나요?

네, 착공돼있습니다.

지금 부지 1부지에는 5월 31일로 되어 있고, 2부지는 6월 예정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일단 착공이 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이라는 게 있네요?

네.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주거급여는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거 약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도시가구소득 월 소득 이하의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주거개선 공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임차 급여를 매월 지급한다고 돼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 수급자가 꽤 되네요?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어디가 가장 많은가요?

지역별로 따지지는 않고요.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가 되면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지원해주는 거죠?

도시가구 월 소득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1인 가구는 290만 원, 2인 가구는 얼마, 얼마 해서 그 기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 1년씩, 1년씩.

네, 매년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주거급여 수급자가 6,922가구이고, 소요 예산이 127억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찾아보고 질문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셔서 어려우신 분들 없는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도시성장전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권광중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은 3과 10팀 42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경기북부 거점도시에 걸맞는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체계 확대 구축을 통한 도시기반 강화, 자족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공공기관 유치와 양주아트센터 건립 등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편리한 철도망과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해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양주역세권 개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동서 균형발전 도시개발사업과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발전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와 정책목표 등에 대해서는 2022년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2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397쪽,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유양동 일원에 대공연장 962석, 소공연장 300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여 총사업비 871억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350억 원을 정액 확보하였고, 작년 3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작년 11월에 입안하여 올해 4월 경기도에 GB 해제 결정을 신청하였고, 경기도 관련 부서, 환경부 등과 협의 완료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준비 중이며, 올해 5월 공공건축 기획업무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398쪽, 『경기북부 거점 공공 의료시설 유치』입니다. LH에서 시행 중인 옥정지구 의료시설용지에 500병상 이상의 경기도의료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우리 시를 포함한 의정부 권역 등 전국 9개 지역에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어 취약한 의료여건을 해소하고자 공공병원 신축 추진 발표하였으며, 작년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주요 과제로 의정부의료원의 이전‧신축을 포함하여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확충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병원 신축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에 의료원 조기 건립을 위해서 경기도 관련 부서 협의와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399쪽∼401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03쪽,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지난 5월 26일 민관군은 지역개발과 피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러한 상생의 일환으로서 계속적으로 군보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잠재력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404쪽,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덕정 경기꿈틀, 경기 누구나 열린복지센터, 회천지구 공공임대주택 생활SOC 복합화사업, 총 3건 선정되어 국도비 48억 3,7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속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천지구 공공임대주택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우수사업계획으로 선정되어 금년 8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05쪽, 『시민을 위한 공공건축』입니다. 2021년에 남면 신장시장 복합센터와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의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삼숭동 일원에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147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증축 리모델링 하였으며 현재 준공과 인계인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입니다. 도봉산∼옥정 건설사업은 2020년 12월에 우리 시 구간인 3공구가 착공되어 현재 104정거장과 환기구 굴착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인 2025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1쪽, 『옥정∼포천선 광역철도』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도봉산∼옥정 건설사업과 연계되는 노선으로 금년 6월에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8월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턴키 방식으로 우리 시 구간을 분할 발주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GTX-C노선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협상이 체결된 후 공사 착공하여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추진 예정입니다. 415쪽, 『교외선 운행 재개』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은 노선 개보수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운행 재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17쪽, 『양주 서부지역 철도연결 계획』입니다. 전철 3호선 지축역과 교외선을 연결하여 장흥면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우리 시 서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장흥 공공택지지구 삼하지구 광역교통 대책에 지축∼장흥 연결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GTX 덕정역과 104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GTX 덕정역과 7호선 104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난 6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20쪽, 『양주역 환승센터 건설』입니다. 지난 3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말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경원선 회정역 신설사업』입니다. 회정역 건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24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입니다. 현재 3개 공구 평균 보상률 98.7%, 공정률 61%로 원활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426쪽, 『서울∼양주 고속도로 및 국지도 등 상급도로 건설』입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금년 2월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고시 및 민자 신규사업에 반영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중 제3자 제안공고 계획 중이고, 국지도 39호선은 2023년 4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은 금년 9월까지 부곡 터널을 관통하고, 전체공사는 2025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으로 확정된 국지도39호선(부곡~부곡), 국지도98호선(백석∼유양)은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방도375호선(은현∼봉암)은 2023년 상반기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지방도364호선(효촌∼신산)은 설계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제3차 경기도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지방도360호선(연곡∼방성) 우회도로는 금년 2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예산 확보와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8쪽, 『녹양∼어둔 간 도로확포장』입니다. 금년도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1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30쪽, 『시도30호선(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1,2구간으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산북동 2구간은 2019년 12월에 착공 2023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백석읍 방성리 1구간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432쪽, 『시도6호선(광사∼만송 간) 도로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70억 중 41%인 1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21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434쪽, 『시도35호선(가납∼연곡 간) 도로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1,2구간을 개통하였고, 백석 한승아파트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3-1구간은 2019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3-2구간은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2021년 12월 24일 조성토지 1차분에 대하여 공급가 대비 179%로 매각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7%로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조성토지 추가 공급과 공기 만회대책 수립을 통한 책임준공기한인 2023년 9월 이전에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동·서 균형발전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동·서 균형발전 도시개발 추진의 일환인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6월 29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여 현재 제안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서부권 100만 평 이상의 신도시급 도시조성을 위한 선행사업으로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41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1년 6월 경기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2022년 10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지분율을 70%까지 확대하여 기본협약 변경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 재정부담을 약 600억 원 완화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전기, 전자, 의료 등 무공해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2쪽,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우리 시 마전동 일원에 4차 산업기반의 성장플랫폼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 첨단산업단지입니다. 2021년 12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고,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첨단산업 육성과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전략 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북부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43쪽, 『양주신도시 옥정·회천, 광석지구 택지개발 추진』입니다. 옥정신도시는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는 복합용지 등 잔여 용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회천신도시는 덕계역 주변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회정동, 산북동 주변의 2단계 구간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 덕정동 주변 3단계 구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회천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평화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광석지구는 광적면 광석리 일원에 LH가 약 9,000세대 규모로 조성 중인 택지개발 지구로 개발계획 재수립 완료 후 2021년 9월 경기도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2022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광역교통개선망 확충과 일자리, 교육, 공공기능을 갖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서부 중심도시 조성과 동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45쪽,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 추진』입니다. 장흥면 삼하리 일원에 LH에서 약 7,000세대 규모로 조성하는 국토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장흥 공공주택지구로 금년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미래선도의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으며, 서남부권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일영리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409페이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봉산역부터 탑석역, 104역 장거리 교차로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거든요? 옥정까지는 가지도 않는데. 이게 고읍역으로, 도봉산∼고읍으로 사업명을 바꿔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옥정지구의 수요 있지 않습니까? 옥정지구 수요까지 다 포함해서 철도 BC를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 수요 자체가 옥정하고 고읍 전체 수요를 다 포함해서 그 중심 지역의 104정거장을 유치했던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게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는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칭이 처음에는 옥정역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추후에 수정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순차적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현재 공정률에 대해서는 표기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노선 공사하고 정거장 공사를 분리해서 공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 1공구, 2공구, 3공구의 공구별로 전체 프로티지 공사추진율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선, 역 따로 공정률은 분리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옥정∼포천 광역철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고읍∼옥정 간 분리 시행해서 조기 착공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게 표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좀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옥정∼포천 구간 중 양주∼옥정 구간만 별도로 분리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하겠다.”라고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된 사항에서 곧 있으면 기본계획 승인 나고, 그다음에 턴키가 발주된다면 시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개 공구로 쪼개져서 분리 공구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주 관점이 조기 개통이지 않습니까? 그 조기 개통에 크게 다가서지 않나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 따로 노력하시는 건 없고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턴키로 발주했을 경우에 자연적으로 분리 발주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201정거장인 옥정정거장까지는 저희가 7호선이 직결로 올라오기 때문에 포천선 관계없이 별도 구간으로, 하나의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달성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조기 개통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하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 확인되고,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턴키 발주했을 때 그게 턴키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할 당시에 턴키 발주를, 분리 발주를 할 수 있게끔 양주시에서 요청을 하면 안 될까요?

의원님, 15km, 17km 구간을 4개 공구로 이렇게 쪼갭니다. 4개로 쪼갰을 때 우리가 201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하나의 공구로 지금 해달라고 경기도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의가 돼있는 상태라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420페이지, 양주역 환승센터 건설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계획도상으로 봤을 때 양주역 앞에 환승센터가 지금 양주역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인근의 도봉산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연결되는 접점이 설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환승센터 기본계획수립 당시에 양주역과 바로 연결되는 브릿지 또는 지하도에서 검토를 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승센터 설치기준에 보면 ‘로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동 거리. 이동 거리를 살펴봤을 때 양주역 플랫폼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고, 양주역 2층 플랫폼의 동쪽, 동편 있지 않습니까? 동편에 첫 번째 플랫폼, 첫 번째 선로가 붙어 있어요. 벽이 있고, 동쪽 도로 있고, 벽이 있고, 그 벽 바로 붙어 있는 선로가 있습니다. 그 선로가 있기 때문에 2층 브릿지 있지 않습니까? 접근이 안 돼요, 의원님. 그래서 그거를 브릿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3층 있지 않습니까? 3층으로 올려서 2층으로 내려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하로 했을 때 지하에는 로스, 이동 거리 있잖습니까? 이동 거리가 훨씬 길어지죠. 지하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다시 1층 올라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가 상당히 불리해지는 상황이라서 평면환승 있지 않습니까? 신호와 횡단보도 건너는 평면환승이 가장 이동 거리가 짧고 좋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로스, 이동 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브릿지라든지, 그다음에 지하도의 문제는 당초 기본계획수립 때 배제됐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이용할 때 환승을 하는데요.

네.

교통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또 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 외부 노출되는 공간이 있으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동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환승센터의 주차면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환승센터 주차면은 7호선 개통 시기 이후로 목표연도를 잡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7호선이 개통되면, 현재 양주역 일일 이용객은 2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7호선 개통이 완료하면 이용 인구가 좀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환승센터 기본계획상 산출한 결과 353면 정도, 330면 정도 산출 이용 주차대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 수요를 반영했고, 더 나아가서는 양주역 환승센터에 경기교통공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입주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차면수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확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설계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상은 353면이 계획돼있습니다. 좀 더 늘어날 겁니다. 교통공사가 입주함으로써 그 면적이 더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저는 공사뿐만이 아니라 동서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서부권이 발전되면 이용할 수 있는 역이 지금 현재 양주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면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더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398페이지,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에 TF 구성을 했고, 지금 현재는 2022년도에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연구용역도 2021년 3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에 유치에 대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공공의료시설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건복지부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9개 권역에 대한 것 전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의정부 권역만 지금 경기도에서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의정부 권역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경기도의료원이다 보니까 경기도 공공의료과에서 검토해서 실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그 자체를 전국 9개 권역 중에서 경기도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양주 우리 시민분들이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많고, 꼭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향후 어차피 우리가 경기도에 또 이게 건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경기도하고 한번 밀접하게 하셔서 꼭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403쪽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해서 가납리 비행장 있는데 우리 산북동의 탄약고에 대한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북동 탄약고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진행된 사항도 없고요.

네, 제가 이 탄약고 부분이 군사보호구역이고, 국방부 규제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안양의 탄약고는 지금 지하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 듣고 인수위원회 쪽에서 지난번에 견학, 이런 것도 제시하셔서 저희도 그런 걸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산북동의 탄약고도 우리 양주시도 지하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안양도 지금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요. 국방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2페이지, 이 부분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원선 회정역(가칭) 신설사업인데, 이 부분은 덕정지구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린 부분이고, 지금 보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개통입니다. 벌써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이라도 공기를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빨리 추진해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4공구까지 있는데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6월 집중호우 시에 4공구 태OOO 현장 쪽의 은현면 쪽의 도로가 침수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다시는 그런 침수가 안 되도록. 이거는 태OOO이,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태OOO이 100%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하천 점용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집중호우 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호우가 또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사업소, 보건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