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다른 구ㆍ군도 다 저희들처럼 조례가 정비가 돼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다른,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다른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사실 그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정비를 하여서,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나 이런 데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많이 협조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시면서 다른 구ㆍ군에 갔을 때는 수당을 받는데 저희 구에 왔을 때는 수당을 못 받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위법에도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년으로 조례를 정했었고요.

상위법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면서 저희 조례도 3년에서 5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초선 의원들이 돼서 앞으로 교육을 좀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정홍숙 위원님하고 제가 오늘 하도록 하고……. 거기 조례 5페이지 보면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서 그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설장이나 직원이 채용이 될 경우에 위탁되는 법인에서 채용을 하고 법인의 그 채용된 사항을 임면(任免) 보고 하도록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거와 조금 다르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그러니까 센터장을 선임을 할 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항 자체가 서로 맞지 않아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는 다른 데도 보면 센터장을 법인에서 임면을 하고 그 자격이 맞는지 여부를 저희들한테 임면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이거를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장은 법인만 승인을 하면 된다 이겁니까?

법인에 위탁 기관만 선정을 해 놓고 나면 위탁 기관에서 센터장이라든지 직원은 채용은 그 위탁 기관에서 채용하도록, 기준에 맞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기관에서만, 우리가 구청에서는 법인만 믿고……. 그러면 그 뒤에 법인에서 그 선생들이나 어떤 조직 자체를 채용하고 하는 거는 법인에서 다 한다 이겁니까?

예, 법인에서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법인에서 임면 보고를 할 때 각 시설의 시설장이든지 아니면 직원이든지 채용 기준이 법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침에. 그 내용에 맞는지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조 1항에 보면 “4조 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 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보고를 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센터장을 교체를 한다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중간에 다시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구청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채용하실 때도 보고를 합니다, 중간에. 채용의, 그 자격의 변동 사항은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승인”은 빼더라도 “보고는 해야 된다” 해야지.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는 안 해도 보고는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그 조직을 다 만들어서 오겠지마는 그 조직에 해서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조직의 조직원들이 중간중간 나갔을 때는, 더군다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채용할 때는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승인은 못 받더라도 보고는 해야 된다고는 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라. 이걸 왜 그냥 없애 버리냐는 거지.

6조 3항에 보면 “수탁자는 자격 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뒤쪽에 있는 “다만” 이 조항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항은 조금 앞뒤가 맞지를 않아서 지금 정비가 좀 필요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채용에 대한 보고는 앞에 3항에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모든 센터장과 직원의 임면 사항은 보고하여야 된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예.

위탁을 할 때…… 위탁을 할 때 채용할 때는 방금처럼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다만”이라는 거는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이 말은……. 다만, 다음에 중간에 어떤 불의한 사고가 난다거나 어떤 다른 경우를 말하잖아요. 이 “다만”이라는 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 “다만”은,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를 앞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에 있는데 이걸 옛날에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와서 왜 이걸 빼냐 이거라. 내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승인까지는 내가 앞에 우리가 센터를 맡길 때, 법인에 맡길 때는 그 말이 맞는데 뒤에 중간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5년 갈 수도 있고 3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으면 중간중간 채용이 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직원들이라든가. 그러면 보고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하는 거는 4조에 앞에 말하는 거는 법인을 처음에 수탁을 하고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하는 거고 여기의 “다만”이라는 거는 조직이 변경하거나 중간에 뭐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경우인데 이게 4조에 있다고 뒤의 “다만”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구청장의 승인은 안 받더라도 구청장이 보고는 받아야 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앞의 4조 1항에 위탁할 때하고 지금 이 뒤의 글하고는 조금……. “다만”이라는 거는 남겨 놨을 때는 중간에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는 승인을 받든 보고를 하든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 똑같은 게 중복되더라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없애려고 단서를 삭제한다고 하냐 이 말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위탁 운영의 경우를 총괄적으로 보고 조직이 변경되거나 센터장 운영은 그래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채용해야 안 되겠느냐는 이런 관점에서 당초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센터의 자율성 부여라든지 관련 법령에 된, 위임돼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보면 구청장이 역할을 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없애 버린 건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조항을 조금 면밀히 보면 위탁 운영의 경우에 직원… 그 시설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기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조직을 바꾸거나 센터장의 운영도 보고해야 된다고, 승인이 아니고 보고해야 된다고 조항을 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개정하는 것도 바꾸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승인까지 받는다 하면 조금 단어 뜻이 그렇지마는 바뀌었을 때 보고는 “어느 어느 누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보고는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말을 문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 번호 제1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을 조합의 공공 지원을 위해 사무 공간 지원 및 거점 시설의 관리 위탁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공유재산법｣ 이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설립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 거점 시설을 관리 위탁 하고 공동 이용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주민 조직의 자립을 지원하여 연제구 도시 재생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 이용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 이용 시설의 범위에 “도시 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의2 공동 이용 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기존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변경ㆍ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거제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 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인용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안 번호 제2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유 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유 수면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별표(산정 방식)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거제동 212번지 일원으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97호로 거제1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그간 사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을 변경 지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 시행 예정 시기 변경, 도시 관리 계획 및 도로 변경 등 사업 계획의 변경이며, 2022년 3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민 공람 및 2022년 4월 1일 주민 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상세한 내용은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변경 지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 번호 제21호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확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 기재된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정비 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정비 대상 조례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정비 완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눔 냉장고가 동 주민센터마다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저희가 나눔 냉장고 설치할 때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동에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돼 가지고 이거 처음 봐서 어떤가 모르고 계셔서 위원장이 대신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제안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 경로당! 경로당 이 시설을 알다시피 우리 9동, 거제1동 이렇게 해서 혐오 시설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에서 장기적으로도 되고 내년부터라도 됩니다. 이걸 그냥 헌 집을 사서 막 그냥 어디 적당한 곳에 노인네들 그냥 이렇게 집수리해 가지고 경로당을 드린다는 데서 이제는 좀 탈피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경로당 이러니까 이제 혐오 시설까지 나오니까 이 어르신들이 가서 노는 곳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혐오 시설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리 생각을 해 보면 그때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3세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집을 한 채를 사 갖고 그냥 1층, 2층 다듬어서 그냥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앞으로는 헌 집을 사든가 해서 그 주위에 몇 개를 사서 아까 그 전자에 — 우리가 지금 나중에 또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 재생 사업을 하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도시 재생은 그냥 우리 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에 넣든가 해 가지고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각 동네, 그러면 3세대 공간이라 하면 방금 경로당을 갖다가 어르신들 모시는 거 옛날처럼 앉아서 고스톱 치는 장소가 아니고 실질적인 여가를 하고 할 수 있는 공간 하나, 그 옆에 돌봄, 애들 돌보는 돌봄센터 하나, 또 그 옆에 애들 맡겨 놓고 오는 젊은 엄마들 북카페라든가 이런 거를 합쳐서 그런 거를 만들고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던 거를 길을 한 6m 도로를 닦아 주면은 그게 도시 재생도 되고 앞으로 혐오 시설도 안 되고 우리가 한 곳에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1년에 한 개씩이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항상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업무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가끔은 한두 가지를 직원들하고 이거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과제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해서 위에 그 국장님이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이런 정책, 매번 어디 나라나 어디 국가나 시에 가서 공모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제안 사업도 앞으로 국장님 해서 직원들한테 각 과에 1년에 하나씩 제안 사업도 해 보는 게 괜찮다 이겁니다. 매일 그거 해 가지고 그런 거만 해 갖고 “어디 일 잘한다. 느그 과는 왜 놀고 있노?” 이리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매일 헌 집 하나 사서 하려 하다 보니까 혐오 시설 소리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복지관 문제입니다. 우리 연산복지관은 아마 그때 임대할 때 2년을 해 갖고 다 줬을 겁니다. 그렇죠? 복지관에 맞도 안 하는 그런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임기가 되면 불필요하고 한 거는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눌리지 말고 보낼 것은 보내고 복지관의 고유 영역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이 그때는 위원장이 그런 거를 몰랐습니다. 가급인가 나급인가 이렇게 있다는데 가급이 되면 또 그 종사자들도 많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멀쩡하게 집을 지어 놓고는 남 다 줘 가지고 나급이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관은 복지관 역할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 비슷한 어떤 그런 단체가 들어간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마는 복지관이 나급을 주고 가급을 못 준다는 거는, 못 주고 이런저런 단체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청장한테 눈치만 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년 임기가 되는 데는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한 층을 다 보내고 하든가 해서 가급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본연의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눔 냉장고가 지금 보면은 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연산1동 같은 데도 처음에는 할 때는 확 들어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청취 불능)를 갖다가 끌어다 놓고도 김치 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바뀌고 사무장들이 좀 복지사무장들이 바뀌니까 또 열심히 하는 곳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곳도 있고. 또 뭘 많이 갖다 놔도 안 가지고 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또 일부는 안에다 넣어 놓고 밖에는 조금만 내놓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여기 보면 부녀회, 뭐 또 여성단체, 각 동네 가면 각 단체, 거기 보조금 같은 거 나오고 하니까 이거 전부 김치 담고 뭐 반찬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또 못 찾아내서 못 가는 집은 또 이것도 굶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쌀이 많아 가지고 식당에 팔러 옵니다. 그런 어르신들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정해 놓고 갖다드리는 데만 갖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냉장고가 아니고 각 동이면 각 동을 하든가 해서 공유 주방을 하나씩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업용 큰 그 냉장고를 하나씩 넣더라도 이런 부녀회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김치를 만들면 김치를 만든 거는 거기다가 다 갖다 두고 우리 일반 단체들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또 보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문 앞에 갖다 놓을 공간도 없는, 동사(洞舍)도 좁은 데다가 센터도 좁은 데다 그렇고, 방금처럼 누가 가지러 오는 데 좀 부끄러운 데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 번씩 과제를 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연구를 좀 해서 그런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체는 단체들대로 여기 보면 김치 담고 반찬 만들고 이럽니다. 동네 가면 또 동네 나름대로 또 그런 거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 섞여 가지고 가는 집은 많이 가서 자시도 못 하고 또 못 하는 집은 못 하는 집대로 하고. 요새 자영업이나 또 옛날에 사업 같은 거 하다가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코로나로 이리 와 가지고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어디 가서 얼굴 붉히지도 못하겠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남한테 말도 못 하고, 창피스러워서.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사각이 안 생기도록 하고. 또 얼마 전에 연산1동 같은 데 들어 보면은 혼자 살다가, 뭐 늙도 안 한 사람이 혼자 세상을 뜬 사람이 있다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집이 포항인 거예요. 그래, 아무리 여기 주민등록을 갖고 오라니까 주민등록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은 포항 사람이고 몸은 여기서 연제구에서 세상을 떴단 말이에요, 혼자 살다가. 이거 참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해 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을 갖다 놓으세요.” 해도 주민등록을 안 가져올 때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그런 사각지대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자꾸 개발하고 뭘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제는 여러 개를 해 봤으니까 이걸 한번 얹혀 가지고 어느 게 실질적으로 좋은가를 한번 토론회도 한번 하고 그리 안 하면 여기 여성 단체나 이런 단체들하고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한번 모아서 “자,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라고 그래서 그런 데도 예산을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하면은 그 예산이 그 예산, 예산도 남고 일은 알차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 받는데 위원장이 그냥 죽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거기 거제… 거제동에 위치한 보훈회관도 작년부터 하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이제 일구어 냈네. 이번에 추경 때 꼭 올려 가지고 통과시켜서 하나하나 사 갖고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복지박람회 같은 거 이런 거 한다 그러는데 뭐 이런 걸 참 좋습니다. 좋은데, 소요 예산이 1560만 원에 얽매이지 말고 조금 우리 돈을 조금 들더라도 그냥 돈, 돈 가지고 돈 때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한번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한 데 어디 가서 한번 구경도 하고 또 한 거 자료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냥 뭐 천막 몇 개 쳐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하더라도 야물딱지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더 들어가는 대로 해서 우리 구비라도 얹어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뭐 이왕에 하는 거 참 잘한다 소리 듣는 게 안 낫습니까, 알차게? 그리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과장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안전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저희 과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숙 여성정책계장입니다. 강정미 출생보육계장입니다. 주수정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최사라 아동보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손지현 행복드림계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가정복지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성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에,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구축의 조사 169건은 저희들한테 아동 학대 신고된 건입니다. 신고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장 출동을 해서 상담을 하고 사례 판단이라는 거는 아동 학대로 판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 학대가 판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즉각 분리를 하거나 응급 임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monitoring, 점검)할 수 있는 사례 연계를 하거나 이렇게 지금 조치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 판단 건에서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된 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동 학대, 일차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저희 구만 단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 합동해서 지금 출동을 해서 사례 관리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사례가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사례 제외를, 학대 판단 제외를 하고 사례가 학대가 있다고 판정이, 조금 의심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찰하고 같이 저희가 회의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례 모니터링, 사례가 판단이 되고 나서 사후 조치 모니터링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아동 학대 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곳에 저희가 사례를 이관을 해서,

예, 이관해서,

예.

…….

강사는, 저희 직원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예.

강사, 강의 내용에 보면 저희가 찾아가는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 원래는 부산 교육, 교대 부속 초등학교의 어머니들인데, 2학년ㆍ3학년 임원진 어머니들인데 저희가 그걸 학교에서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저희 구청에서 지금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한 내용은 실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사례, 그간의 사례에서 발견되었던 어떤 이런 거를 접목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강의를 했고… 강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 봤거든요, 이 교육을.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해 보고 나니까 조금 자신감은 붙었습니다. 어머님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 교육을 할 때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저희가 합동 교육을 했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일단 이거를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로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또 의견이, 그날 당일 의견이 어린이집에 또 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좀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교육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7000원 단가로 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내년에 8000원으로 지금 인상된다는, 일단 저희한테 지금 자료는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당초에 5000원에서 지금 80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구비 추가는 현재로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세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성함 말씀하시고…….

장애인복지계장 김자희입니다.

예.

이 조례가 최초 심의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 조사를, 사전 조사나 이런 거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상반기에 바로 당면 업무를 한다고 조금 다른 업무 때문에 조금 바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은 과장님이 오늘 몸이 안 좋다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는데 현장을 가 보면은 또 그렇지 않고 이 책에서 나타나는 어떤 외침에서 끝나지 않는가.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연제 만들기! 매일 외치기는 외치는데 행복이 할랑가 우리 주민들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 만치 — 100%는 안 되지마는 —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보고를 받고 합니다마는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했을 뿐이지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니까 열심히 챙겨 가지고 내 일같이 챙겨서 하나하나 고쳐 갈 수 있도록. 여기 어디 글 보니 희망100 이러니까 4년 전의 생각이 납니다마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잘해서 또 과장님 복귀하고 하면 잘해 주시기를 위원장이 부탁을 드립니다, 계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이제 새로이 시행되면서 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이와 관련된 조례들은 지금 시에서는 제정돼 있고 16개 구청에 제정하라는 그 준칙안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권성하 의원님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우리 구의 기후변화 대응 조례가 지금 현재는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수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수립을… 제정을 하게 되면 이 조례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뭐 폐지를 하고 다시 제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그 대형 공사장에 대한 단속 인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정원을 한 번에 늘릴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 레이카운티같이 큰 공사장이 들어설 때는 갑자기 솔직히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저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출근을 해서 조금 2시간 일찍 출근해서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유연 근무제를 하면서 그 공사장들을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장 같은 경우에 터파기 작업이 끝나고 기초가 다 쳐져서 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게 되면 사실 민원은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 경계선에 이제 사시는 분들한테 지금 민원들은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지신 분들, 이제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아직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민원부터 즉시즉시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 갖고 많이 오해받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 자체도 구청 표지판이 안 붙어 있고요 어떨 때는 개인 차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안 그러면 순찰 돌 때는 걸어서 이제 순찰도 나가서 보고 이리하는데, 사실 말해서 그분들이 저희들 얼굴을 압니다. 차를 아는 게 아니고 얼굴을 알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온다 이러면 이제 공사장 자체가 조용해져 버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할 말은 없습니다. 뭐, 알고 오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해 갖고 처분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어, 이제 조용하네, 갑자기. 공무원들이 오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원은 저희들이 자치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훨씬 좋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하이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차로 환경미화원 쉼터를 장소를 선정할 때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한 군데를 선정했지만 다른 연산9동이랑 먼 곳에는 접근성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희도 향후 지속적으로 그런 곳을 발굴해서 더 늘려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 지출 내역을 간단하게 최종 금액만 제시한 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출 내역은 남강기업과 연성기업의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그리고 인보험료는 각종…….

국민연금과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같은 것을 정산한 그 외 경비를 정산한 나중의 최종 금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다시 검토하여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게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바로잡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수…….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현재로는 재래식 화장실이 따로 별도로 지금 현황이 통계로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준 위원, 질의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