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의견 청취 1건을 심사ㆍ의결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류시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초선 의원들이 돼서 앞으로 교육을 좀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정홍숙 위원님하고 제가 오늘 하도록 하고……. 거기 조례 5페이지 보면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서 그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습니까?

그러면 청장은 법인만 승인을 하면 된다 이겁니까?

그러면 위탁 기관에서만, 우리가 구청에서는 법인만 믿고……. 그러면 그 뒤에 법인에서 그 선생들이나 어떤 조직 자체를 채용하고 하는 거는 법인에서 다 한다 이겁니까?

여기 보면은 4조 1항에 보면 “4조 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 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보고를 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센터장을 교체를 한다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중간에 다시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구청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승인”은 빼더라도 “보고는 해야 된다” 해야지.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는 안 해도 보고는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그 조직을 다 만들어서 오겠지마는 그 조직에 해서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조직의 조직원들이 중간중간 나갔을 때는, 더군다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채용할 때는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승인은 못 받더라도 보고는 해야 된다고는 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라. 이걸 왜 그냥 없애 버리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위탁을 할 때…… 위탁을 할 때 채용할 때는 방금처럼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다만”이라는 거는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이 말은……. 다만, 다음에 중간에 어떤 불의한 사고가 난다거나 어떤 다른 경우를 말하잖아요. 이 “다만”이라는 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 “다만”은,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를 앞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에 있는데 이걸 옛날에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와서 왜 이걸 빼냐 이거라. 내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승인까지는 내가 앞에 우리가 센터를 맡길 때, 법인에 맡길 때는 그 말이 맞는데 뒤에 중간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5년 갈 수도 있고 3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으면 중간중간 채용이 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직원들이라든가. 그러면 보고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하는 거는 4조에 앞에 말하는 거는 법인을 처음에 수탁을 하고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하는 거고 여기의 “다만”이라는 거는 조직이 변경하거나 중간에 뭐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경우인데 이게 4조에 있다고 뒤의 “다만”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구청장의 승인은 안 받더라도 구청장이 보고는 받아야 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앞의 4조 1항에 위탁할 때하고 지금 이 뒤의 글하고는 조금……. “다만”이라는 거는 남겨 놨을 때는 중간에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는 승인을 받든 보고를 하든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 똑같은 게 중복되더라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없애려고 단서를 삭제한다고 하냐 이 말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승인까지 받는다 하면 조금 단어 뜻이 그렇지마는 바뀌었을 때 보고는 “어느 어느 누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보고는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말을 문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김종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오늘 조금 이리하겠습니다. 보면은, 5페이지 보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명칭은 왜 “조직”이라고 했으며 이걸 언제부터 하라고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조직이라고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지금, 우리 이거 지금 몇 개 구ㆍ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다 바뀌었어요?

한 반 정도 바꿔 놨지요?

이거를 왜 위원장이 묻냐 하면요 지금 이 법이 없어도, 이 조례가 변경이 안 돼도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가능한 거지요?

문제점 없지요?

왜 위원장이 이런 걸 묻냐 하면요 — 마스크를 쓰니까 잘 안 들리고 이렇네요 — 얼마 전에 보면은, 발표를 했고 4년 전에 처음에 이거를 건축과에서 도시재생계가 생길 때부터 위원장이 줄곧 한 겁니다. “정부가 바뀌면은 분명히 도시 재생은 바뀔 것이다.” 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도시 재생을 다시 보겠다. 도시 재생을 다시 어떤 일로 해서 바꾸겠다”고 했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곧 뭐 이런 돈 내려오는 것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바뀌나 안 바뀌나 도시 재생이라는 게 앞으로는 다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교통부, 그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지금 바꾸는 거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이게 앞으로 내려오는 데서는 크게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4년 전에 걱정을 하듯이 거제4동에 백 몇십억이 내려와 갖고 아마…… 정부에서 그 돈이 다 내려왔습니까?

올해 말까지 다,

전부 그 우리 처음에 받을 때 백 몇십억에 대한 60%가 다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저 이불(二佛)마을은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거를 먼젓번에 발표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거제4동에는 그래도 거진 다 내려왔으니까 다행이고 이불(二佛)마을이나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돈이 아마 잘려 가지고 과연 내려올 거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이리 바꿔 놨을 때 의미가 있을 거냐……. 무의미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조례는 보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어도 거제4동하고 지금 현 조례를 갖고도 충분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때 보고, 국장님.

이걸 그때 보고 조례를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걸 재정비하는 게 조례가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잠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그럼 뒤에 보면은 뭐, 길이 폐지, 살았다가 폐지됐다가 또 신설로 했다가 이거는 내나 법령에 따라서 실효(失效)가 됐다가 재지정됐다가 이러는 거죠? 이거 장기 미집행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가 됐다가 다시 이거 신설하고 이런 겁니까?

그럼 여기 보면 고도지구도 폐지가 됐고 이리되면 그때보다 이거 세대가… 용적률이 올라갑니까?

동일합니까?

이거도 우리 구에서 그냥 봐서 넘겨야 될 게 아니고 이해관계들이 많아 가지고 말도 많고 민원이 많아서 위원장이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집행부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직원 퇴실, 토지정보과 직원 입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크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위원님들 알아듣도록 설명을 좀 하시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럼 이거, 우리 주민센터나 우리 관공서 거만 옛날 주소를 폐지한다 이겁니까?

옛날 지번 주소도 중복해서 쓰고?

그러면 일반 우리 세대도 다 그렇습니까? 이거 관공서에서만 그렇습니까?

모든, 연제구 전체를?

위원님들,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반기 업무 보고는 식사 후 1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우수민 복지정책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돼 가지고 이거 처음 봐서 어떤가 모르고 계셔서 위원장이 대신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제안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 경로당! 경로당 이 시설을 알다시피 우리 9동, 거제1동 이렇게 해서 혐오 시설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에서 장기적으로도 되고 내년부터라도 됩니다. 이걸 그냥 헌 집을 사서 막 그냥 어디 적당한 곳에 노인네들 그냥 이렇게 집수리해 가지고 경로당을 드린다는 데서 이제는 좀 탈피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경로당 이러니까 이제 혐오 시설까지 나오니까 이 어르신들이 가서 노는 곳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혐오 시설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리 생각을 해 보면 그때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3세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집을 한 채를 사 갖고 그냥 1층, 2층 다듬어서 그냥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앞으로는 헌 집을 사든가 해서 그 주위에 몇 개를 사서 아까 그 전자에 — 우리가 지금 나중에 또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 재생 사업을 하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도시 재생은 그냥 우리 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에 넣든가 해 가지고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각 동네, 그러면 3세대 공간이라 하면 방금 경로당을 갖다가 어르신들 모시는 거 옛날처럼 앉아서 고스톱 치는 장소가 아니고 실질적인 여가를 하고 할 수 있는 공간 하나, 그 옆에 돌봄, 애들 돌보는 돌봄센터 하나, 또 그 옆에 애들 맡겨 놓고 오는 젊은 엄마들 북카페라든가 이런 거를 합쳐서 그런 거를 만들고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던 거를 길을 한 6m 도로를 닦아 주면은 그게 도시 재생도 되고 앞으로 혐오 시설도 안 되고 우리가 한 곳에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1년에 한 개씩이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항상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업무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가끔은 한두 가지를 직원들하고 이거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과제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해서 위에 그 국장님이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이런 정책, 매번 어디 나라나 어디 국가나 시에 가서 공모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제안 사업도 앞으로 국장님 해서 직원들한테 각 과에 1년에 하나씩 제안 사업도 해 보는 게 괜찮다 이겁니다. 매일 그거 해 가지고 그런 거만 해 갖고 “어디 일 잘한다. 느그 과는 왜 놀고 있노?” 이리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매일 헌 집 하나 사서 하려 하다 보니까 혐오 시설 소리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복지관 문제입니다. 우리 연산복지관은 아마 그때 임대할 때 2년을 해 갖고 다 줬을 겁니다. 그렇죠? 복지관에 맞도 안 하는 그런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임기가 되면 불필요하고 한 거는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눌리지 말고 보낼 것은 보내고 복지관의 고유 영역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이 그때는 위원장이 그런 거를 몰랐습니다. 가급인가 나급인가 이렇게 있다는데 가급이 되면 또 그 종사자들도 많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멀쩡하게 집을 지어 놓고는 남 다 줘 가지고 나급이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관은 복지관 역할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 비슷한 어떤 그런 단체가 들어간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마는 복지관이 나급을 주고 가급을 못 준다는 거는, 못 주고 이런저런 단체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청장한테 눈치만 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년 임기가 되는 데는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한 층을 다 보내고 하든가 해서 가급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본연의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눔 냉장고가 지금 보면은 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연산1동 같은 데도 처음에는 할 때는 확 들어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청취 불능)를 갖다가 끌어다 놓고도 김치 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바뀌고 사무장들이 좀 복지사무장들이 바뀌니까 또 열심히 하는 곳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곳도 있고. 또 뭘 많이 갖다 놔도 안 가지고 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또 일부는 안에다 넣어 놓고 밖에는 조금만 내놓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여기 보면 부녀회, 뭐 또 여성단체, 각 동네 가면 각 단체, 거기 보조금 같은 거 나오고 하니까 이거 전부 김치 담고 뭐 반찬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또 못 찾아내서 못 가는 집은 또 이것도 굶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쌀이 많아 가지고 식당에 팔러 옵니다. 그런 어르신들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정해 놓고 갖다드리는 데만 갖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냉장고가 아니고 각 동이면 각 동을 하든가 해서 공유 주방을 하나씩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업용 큰 그 냉장고를 하나씩 넣더라도 이런 부녀회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김치를 만들면 김치를 만든 거는 거기다가 다 갖다 두고 우리 일반 단체들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또 보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문 앞에 갖다 놓을 공간도 없는, 동사(洞舍)도 좁은 데다가 센터도 좁은 데다 그렇고, 방금처럼 누가 가지러 오는 데 좀 부끄러운 데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 번씩 과제를 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연구를 좀 해서 그런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체는 단체들대로 여기 보면 김치 담고 반찬 만들고 이럽니다. 동네 가면 또 동네 나름대로 또 그런 거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 섞여 가지고 가는 집은 많이 가서 자시도 못 하고 또 못 하는 집은 못 하는 집대로 하고. 요새 자영업이나 또 옛날에 사업 같은 거 하다가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코로나로 이리 와 가지고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어디 가서 얼굴 붉히지도 못하겠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남한테 말도 못 하고, 창피스러워서.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사각이 안 생기도록 하고. 또 얼마 전에 연산1동 같은 데 들어 보면은 혼자 살다가, 뭐 늙도 안 한 사람이 혼자 세상을 뜬 사람이 있다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집이 포항인 거예요. 그래, 아무리 여기 주민등록을 갖고 오라니까 주민등록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은 포항 사람이고 몸은 여기서 연제구에서 세상을 떴단 말이에요, 혼자 살다가. 이거 참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해 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을 갖다 놓으세요.” 해도 주민등록을 안 가져올 때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그런 사각지대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자꾸 개발하고 뭘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제는 여러 개를 해 봤으니까 이걸 한번 얹혀 가지고 어느 게 실질적으로 좋은가를 한번 토론회도 한번 하고 그리 안 하면 여기 여성 단체나 이런 단체들하고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한번 모아서 “자,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라고 그래서 그런 데도 예산을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하면은 그 예산이 그 예산, 예산도 남고 일은 알차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 받는데 위원장이 그냥 죽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거기 거제… 거제동에 위치한 보훈회관도 작년부터 하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이제 일구어 냈네. 이번에 추경 때 꼭 올려 가지고 통과시켜서 하나하나 사 갖고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복지박람회 같은 거 이런 거 한다 그러는데 뭐 이런 걸 참 좋습니다. 좋은데, 소요 예산이 1560만 원에 얽매이지 말고 조금 우리 돈을 조금 들더라도 그냥 돈, 돈 가지고 돈 때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한번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한 데 어디 가서 한번 구경도 하고 또 한 거 자료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냥 뭐 천막 몇 개 쳐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하더라도 야물딱지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더 들어가는 대로 해서 우리 구비라도 얹어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뭐 이왕에 하는 거 참 잘한다 소리 듣는 게 안 낫습니까, 알차게? 그리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과장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박성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외니까 10명 넘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 가지고 위원장이 또 쭉 한번… 14페이지 보면요……. 앞에서부터 할까……. 2페이지부터 할게요. 여기도 보면 ‘여성 단체 활성화’ 해서 독거노인 밑반찬, 명절 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복지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복지정책과하고 서로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런 거를 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국장님이 아니까 복지정책과 우수민 과장님한테 박 과장님이 물어보면은 위원장이 뭘 떠들었는고 그걸 듣고,

같이 그리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서 좀 그렇게 하시고요. 또 여름이 되니까 어린이집 식중독, 잘 좀……. 나중에 위생과하고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잘 한번 지켜 가서, 또 불필요하게 연제구가 또 뭐 식중독 해마다 — 그렇게 TV 좀 좋은 게 나와야 될 건데 —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고. 아이사랑뜰 건립은 다 돼 간다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10페이지 보면은 진선미 어린이집하고 가족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심의를 여기서 올려 가지고 지금 기술 용역을 발주를 7, 8월 달에 할 모양인데 — 이게 뭐 내가 좀 들어가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는 내가 들어가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 어린이집하고 가족센터가, 물론 그 사람들이 알겠지마는 이거 들어가는 동선 자체가 완전 달라야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잡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1층을 사용할 거고, 그렇죠?

어린이집은 1층밖에 안 되니까 1층을 사용할 거고 그 위의 거를 가지고 가족센터를 할 거 같은데, 그 어린이집하고 가족센터가 들어가는 출입구가 완전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이런 위원회를 우리가 상호 겹치기니까 내가 못 들어가지 싶은데, 나중에 건축과나 이야기를 해 놓겠지마는 그렇게 좀 한번 짚어 가고 과장님, 한번 보세요.

또 나중에 그림 그려서 잘못돼 가지고 또 이런 애들하고 그렇게 또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고. 12페이지 보면은 밤골 육아 나눔 연산3동 거기 그림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오라 해서 가 봤더만 본래 옛날 공모 사업 1억 주고 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집을 놔뒀다가 이제 이걸 사용을 하는데 하다 보니 조금 작고 뭘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걸 갖고 시작하는데 자꾸 작다 합니다. 작다 하는데 가 보면 실질적으로 작아요. 애들하고 방에만 이렇게 있다가 밖에서 뭘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뒤에다가 베란다처럼 좀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좀 실질적으로 그 선생들하고 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언제 내가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올라가서 보고, 그 뒤에는 주차장이니까 주차 시설을 놔두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조금 올려 가지고 이렇게 뒤에 베란다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와줄 수 있으면 한번 언제 시간 나면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같이 올라가서 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물놀이장에 우리가… 작년에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주니 안 주니 코로나가 조금 해지면은 할 수 있다 이래 갖고 예산을 드린 건데, 책정을 해 놓은 건데, 올해도 하여튼 이거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걱정이고 우리 직원, 계장님들도 걱정인데, 그때처럼 크게 잘한다 소리는 못 듣더라도, 애들 그거 또 다치고 할라, 그거 좀 염려해서 며칠 동안인데 고생 좀 해 주십사 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기준 위원, 뭐 질의할 것 더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오주영 생활보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주영 계장님한테 많이 해도 잘 이거 답하겠다,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세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성함 말씀하시고…….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은 과장님이 오늘 몸이 안 좋다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는데 현장을 가 보면은 또 그렇지 않고 이 책에서 나타나는 어떤 외침에서 끝나지 않는가.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연제 만들기! 매일 외치기는 외치는데 행복이 할랑가 우리 주민들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 만치 — 100%는 안 되지마는 —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보고를 받고 합니다마는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했을 뿐이지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니까 열심히 챙겨 가지고 내 일같이 챙겨서 하나하나 고쳐 갈 수 있도록. 여기 어디 글 보니 희망100 이러니까 4년 전의 생각이 납니다마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잘해서 또 과장님 복귀하고 하면 잘해 주시기를 위원장이 부탁을 드립니다, 계장님.

생활보장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빨리빨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송원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하이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가 현장의 소음은 좀 주민들이 느낄 때는 뭐가 하나만 탕 떨어져도 소리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현장의 소리가 억수로 시끄럽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우리를 알고 소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옛날에 여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발파를 할 때는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뚫을 때하고 발파할 때가 있으니까 소음 측정이 가능한데, 어떤 저런 현장은 가면은 땅파기 할 때는 땅파기 그냥 들어가는 드릴 소리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느낄 때는 뭐 하나만 떨어지면 소음이 꽝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시끄럽다.” 가 보면 거기 이제 떨어진 거 없거든. 그러면 그 소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시키고. 또 그 앞으로는 사람이 모자라면 거기에 뭘 달아 놓는 기계나 카메라를 달든 뭐든 해서 중간중간에 배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이게 건설 회사 소음이라는 건 잡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 아닌 다음에는. 드릴링(drilling, 원형 절삭 공정) 같은 거 할 때는 세게 나면 돌 같은 거 갈면은 집에 누워 있으면 이빨 가는 것맨치로 나는데 그래도 또 소음 측정을 해 보면 또 얼마 안 나오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나온다 이 말이라. 지금 온천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심도(大深度) 공사에 보면은 저녁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꽝꽝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측정해 보면 하나도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아시고 현장들하고, 소음에만, 그 측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일하는 분들하고 적절하게 좀 잘 이해를 시키고 또 현장의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당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위생 업소가 많은데, 우리 위생 조합에 가입 안 된 사람도 많이 있다면서요?

그래, 이제 이렇다 보면은 그래도 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업증만 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가서 다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영업한다고 우리 구청으로 옵니까? 세무서에서만 받아서 끝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회라는 게 보면은 좀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한테 참 불필요하고 이렇게 합니다. 본 위원장도 업(業)을 하다 보면은 그 조합에서 가면 그 조합이 업(業) 하는 사장 위에 노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이 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가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거의 사각지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는가를 뭐 권고 사항을 하든 아니면 법을 이해하든 해서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은 거제1동 월드메르디앙 중간에 거기 보면은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원 잘 모를 겁니다. 그 사이로 들어오면은, 보면 월드메르디앙 공원인가 우리 연제구 공원인가 헷갈리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월드메르디앙 안에 담이 있고 월드메르디앙 밖에 우리 구 공원 부지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방음벽이.

그러면 그 방음벽을 지금 철거를 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공원 공사를 할 모양인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방음벽에 의한 소음은 환경위생과나 지금 녹지공원과하고 의논이 됐습니까? 모르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녹지공원과장님하고 물어봐서 과연 이걸, 철거는 우리 땅이니까 철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거 월드메르디앙 것 비슷하니 그래요. 이게 10년 넘게 20년 그리 살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동해남부선이 위로 지나가고 그 길이 다니니까 소음, 이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막아 놓은 거를, 본 위원이 봐도 철거를 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걸, 그 안에 월드메르디앙 입장에서는 자기들 것같이 쓰고 앞에 소음을 막아 줬는데 철거를 하고 하려니 당연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애초부터 그거는, 너희 방음벽은 너희가 치는 거고 이 방음벽은 이 방향에다가 이래야 되는데 뭐 월드메르디앙 지을 때 그걸 놔두니까 지금 와서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소할 겸 그걸 뜯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아파트에 답을 줘야 됩니다. 한번, 소음이 나는 거는 우리 송원호 과장님 담당이니까, 뜯고 공원 만드는 거는 거기니까 그걸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왜 너희 마음대로 뜯냐고 한번 해 보시고.

그거는 여기 과 외 건데 여기 지금 소음이 나오니까 내가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서 그 안의 것하고 어떻게 되는가를 그리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빗물 이용 시설 지원에 관한 거 뭐 이런 거 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1개소 450만 원, 자부담 10%라 했는데, 이게 그때 위원장이 이걸 하면서도 좀 놓친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 이게 1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다시 9대 들어와 가지고 ｢안전한 연제｣를 해서 위원장이 대표로 해 가지고 이거 이제 조금, 또 코로나가 안 오면은 한 9월이나 언제 돼 가지고 저기 수원에 한번 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 갈 때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들도 출장을 가고 또 거기에 다른 건설과도 좀 따라가고 또 녹지과도 좀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 이거 지금 사업비 1800만 원을 갖다가 어디 개인, 우리 주민들한테 하려고 하니 10% 대 놓고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이걸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는데 위원장 머리 안에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10% 해 갖고 너희 뭐 할래?” 이렇게 하면은 누가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8월 달에 2차 추경 때 이걸 넣고 다시 과목을 우리 그 공공 건물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과목을 바꾸세요. 바꿔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그 교수님들도 전문가들 모셔서 우리가 전부 한번 토론도 하고 주민들도 토론해서 하나하나 작은 거부터 해 나가면 아, 주민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갑다.” 그러면 이렇게 가두는 통이라도 하나 사면 “이거 우리가 돈 만 원 주고 우리가 구에서 하면은 우리도 하나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물을 한번 가둬서 마당에 써 봐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과목을, 예산 과목을 좀 바꿔 주세요

그다음에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맛집, 아까 이름을 뭐 바꿔서 조례 일부 개정을 검토한다는데 이거 왜 바꾸려 그럽니까? (｢9페이지.｣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9페이지.

그래서 애초부터 이 노포 맛집을 한다 할 때 반대를 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노포 맛집이라고 하면 요새 TV 보면 노포 맛집에 작은 기타 하나 들고 노래 부르는 친구가 다니면서 전국에 해서 노포 맛집이 뭔가 아는 분들은 알 텐데, 조금 뭐 지원을 해 줘도 뭘 해 갖고 간판을 달아 주고 한다 해도 하지 말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노포 맛집이라는 걸 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쓰는 거지 그게 안 돼서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 노포 맛집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하고 아예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노포맛집위원회를 한 번 더 하면 그걸 다 해체하고, 하려면. 그러니까 노포 맛집, 30년 된 말 그대로 노포 맛집이라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 하려 하는 거지 거기에서 안 하려 하니까 다른 데 10년 이리하다가 우리 연제구 와서 20년, 합해서 30년인데 노포 맛집도 싫고 다른 거 한다 하면은 아예 이걸 폐지를 하고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이거 해 갖고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와 갖고 조례 일부 개정을 검토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한다면은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 다시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청장님하고 다 할 때부터 이거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때 왜 하려 했냐고. 내가 이거 답답한 거라.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노포 맛집이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30년 이상 되고 위생도 좋고 나름대로 맛도 있고 이래서 구청에서 도와준다.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려 했는데 과연 우리 연제구에서 그런 맛을 내고 30년 있은 노포 맛집이 과연 있을까? 그때도 의구심을 갖고 별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주은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준 위원, 질의해 보십시오.

김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이크 꺼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개를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배산… 연산8동 배산1체육공원, 거제2동 금룡산 배드민턴장 뭐 이런 — 쭉 가니 —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은 또 새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 놨는데 청소를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다고 그러다 보니 며칠 새에 또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민원이 옵니다. 옆에 운동도 하고 하는 분들이 좀 잘 쓰고 본인들이 좀 청소도 해 주고 이리하면 참 좋을 텐데 자꾸 이리 구청만 쳐다보고 민원만 넣을 생각을 하니 새로 갖다 지어 놔도 또 냄새난다니까 이걸 일주일에 한 번 더 가서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페이지 보면은 소요 예산 해 갖고 여기 30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지금 차고지 천막도 바꿔 주고 화장실도 바꿔 주고 다 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화장실 같은 거 거기 사용하는 주체들이 좀 잘 쓰도록 이렇게 좀 교육도 좀 해 주고 뭘 조금만 하면 구청에 손 벌리고 하지 말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4페이지 밑에 보면 급수 시설 설치 공사 사진을 보니 이 뭐 파이프를 묻기는 묻었는데 이리 묻어 갖고 이거 날씨 추우면 다 얼어 버리겠는데 이거 공사를 왜 이렇게 신통치 않게 했는가 이런 그림을 보고 지적을 해 봅니다. 6페이지, 무단 투기 감시용 단속 카메라 이야기인데요 이게 올해 우리가 아마 이동 카메라 확충한다고 예산을 아마 올해 받아 갔지요?

이거를, 이게 내가 보니까 달려 있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걸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버려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추경 때 몇 개를 더 사 가지고 주요 지점에 중간중간 갖다 놓으면 지나가니까 무슨 말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을 해서 몇 대 더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버린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데는 이런 거를 사서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추경 때 한번 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기 7페이지 가면은요 제일 밑에 보면 둘째 줄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 안내문’ 이리돼 있는데, 이 영업소 같은 데 지금 보면 오방맛거리 같은 데도 우리가 지금 보행 환경 개선 공사를 해 갖고 포장까지 다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바로 앞에 오수가 지나가는데도 주인은 거기 돈 든다고 밑으로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은 세만 받고 어디 가 버리고 없고 그렇다고 거기 세 들어온 사람이 돈 들여 갖고 남의 집을 부숴 가면서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를 내가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좀 받았는데, 이거는 환경위생과하고 좀 의논을 해 갖고 국장님, 이거를 그리됐다면 이 사람들이 진짜 오수를 그만치 정화조를 푸는가 안 푸는가를 단속을 해 가지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법이 허용되는 대로 해서 해야지 잘 만들어 준 시설이 있는데도 그거 냄새가 나니, 뭐 하니, 모기가 사니 이렇게 또 민원을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들은 세만 받아 갖고 가고 안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집들은 조사를 좀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의논을 해 갖고 이거 푸고 좀 해서 법이 허용되는 데에서 단속을 하도록……. 잘 있는 것도 해 놓고는 안 한다니까, 돈 좀 든다고. 그러니까 전부 오수 관로 뚜껑이 전부 길에다가 불법으로 묻혀 놓으니까 전부 물이 고이고 그게 다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들인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조금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8페이지 쪽 가면은 아까 그 우리 정홍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개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구십구 점……. 이거는 누가수의 계약도 이리 안 하겠다. 남이 보기에라도. 우리가 조달청에 하면 뭐 1억이나 얼마 하면 86.745, 몇억 밑에는 87.745 이런 식으로 정해 줘 갖고 뭐 플러스마이너스 3%를 하는데 이게 공개 입찰 이래 놓고는 99.5% 이래 버리면 수의 계약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 어디 가 갖고 속이더라도 돈을 더 갖다 놓고 팔십칠 점 얼마를 깎든가. 이런 공개 입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개선을, 누가 돈을 더 가 갖고 가는가 덜 가지고 가는가 그거는 따질 일이 아니고 이거를, 그거는 감사 때 따지는 거고, 이런 것도 한번 개선 사업을 한번 잘해 주시고요. 버스 정류소에 있는 쓰레기통, 그것 잘한다 해서 잘돼 가더만 요사이는 커피하고 넣어 가지고 넘쳐 갖고 난리입니다. 청소 잘한다 해 놓고는 지금은……. 한번 다시 돌아봐 갖고 처음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과장님, 드립니다.

잘 들어 놨는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7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출석공무원( 28 명) 복지환경국장 류시헌 안전도시국장 김종석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주은영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복지기획계장 김수경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 자활복지계장 김미혜 여성정책계장 나윤숙 출생보육계장 강정미 아동친화계장 주수정 아동보호계장 최사라 생활보장계장 오주영 복지조사1계장 류미령 복지조사2계장 문경미 장애인복지계장 김자희 환경관리계장 유지영 환경지도계장 정현주 위생관리계장 최명진 위생지도계장 문영수 청소행정계장 박연희 자원재활용계장 김 훈 오수정화계장 강동혁 새주소관리계장 강정식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이선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