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먼저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되 제가 상황을 보고 시간을 좀 더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상관없이 손 들어주시는 위원님 위주로 제가 먼저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영전하셨죠? 인사가 이번에…….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예, 최근에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습니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예.
권태호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6.1 지방선거를 마치고 의회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국장님도 저와는 남다른 인연이 좀 있습니다. 중구청 부구청장으로 역임하실 때 제가 야당의원으로 함께 우리 중구를 위해서 일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먼저 영전을 축하드리고 제가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13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이북도민 지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통일부가 있고 정부정책이 이렇게 해서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산하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텐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계획은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약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어떠한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여기 위원회에 보니까 구성원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협력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기금 20억 원의 사용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성과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남북교류협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질의하실 때 중앙정부에, 국가에 통일부가 있고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중앙정부에 별도로 조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아마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는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그 외에 남북관계가 좀 완화가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교류협력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몇몇 분야에서 민간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 이후로 대부분 민간교류협력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울산시에서도 그 이후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초에, 약 4년 전에 민간교류협력사업을 실제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산된 사례도 있었고 현재까지는 그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염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역할도 당연히 있지만 통일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민간분야에서의 어떤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끊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일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교류협력해서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흘러들어가는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또 그러한 이야기도 많은 분들에게 듣기도 했었고요. 그것은 반드시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부분보다는 우리 통일의식에 대한 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남북 인식에 대한 이런 것들에 국민적 정서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민간교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에 따라서 늘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말았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연구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만드셔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공무원 반갑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설업이나 모든 지역업체 우선으로 한다 해서 제가 또 근래에 지인분 건설업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요즘 울산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종합건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업체 우선한다.’ 조례는 없죠?
대성
서대성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례는 건설도로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관급, 지금 아파트 짓는 것은 전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이장걸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공사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하고 있습니까?
대성
서대성회계과장
예, 공사 같은 경우에 98%, 99% 정도 공사는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도 사실은 타 지역 업체를 주면 안됩니다. 우리 울산지역에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경기침체가 되어 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사실 우리 부서하고는 다르겠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울산지역에서 업체하시는 분들이 경제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 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관기업 업체에서는 장애인, 여성 전부 다 우선하고 있다 이거죠?
대성
서대성회계과장
예.
이장걸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민간단체 지원도 많이 하죠?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걸위원
우리 울산에 민간단체가 총 몇 개 입니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4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민간단체 기준으로 봤을 때 400개가 좀 넘습니다.
이장걸위원
그 단체 활동사항을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실질적으로 모든 단체의 활동사항을 다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연간 5억 원 정도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각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그 외에 개별단체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슷비슷한 단체들을 묶어서 하겠다 라고 이야기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사실 쓸데없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에 철저하게 진짜로 제가 봐서는 이 활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잘 파악해서 정말 비슷한 단체는 묶어야 됩니다. 이것 숫자만 사백 몇 개 늘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일단 저희들 민간단체 지원사업하는 내역을 정리해서 우선 보고드리고 자료제출해 드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지원할 때 반영해 나갈지는 좀 더 고민을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받으시다 보면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니까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어디가나 노사문제가 화두가 될 때가 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주로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슈가 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 시청의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특히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노조가입률 또한 전체 가입률이 96%에달할 정도로 직원들의 노조가입률도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노조 집행부 분들께서도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사항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수렴된 의견들을 저희 집행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주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되는 사항들은 대다수가 직원들 후생복지, 그다음에 제일 관심 많은 것이 인사제도 운영, 그다음에 조직, 조직이라고 한다면 직렬별로 균형이 안 맞다든지 하면 승진기회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달라는 그런 요구, 그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저희들 정기적인 단체협약은 매 2년마다 하지만 정기적인 단체협약 외에도 수시로 직원들의 어떤 의견사항들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인사에 관련된 건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매번 정기인사 때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인사팀에서 인사상담을 직원별로 할 뿐만 아니라 노조를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노조와의 큰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이슈가 된다든지 시정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어디 가나 이래 보면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잘해 달라는 복지문제, 그다음에 공무원 조직에서는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인사문제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 공정하게, 물론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보통 보면 지역에서 주민자치와의 결부에 따라서 행정과 같이 소통하는 창구가 되는 게 주민자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선발기준과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오늘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울산에 지금 젊은 인재양성을 위해서 대학유치라든지 캠퍼스 유치를 언급해 놓으셨던데 이 준비가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기본방향은 정해 놓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회 위원 선발기준 그리고 주민자치회 제도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업무파악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형국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이게 보완이 되어서 원 생각대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학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일단 울산에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는 논의는 10여 년 이상 계속 진행되어 온 지역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상당부분 진척이 된 건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진척이 되었지만 그 지역 동문회의 반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반대, 그다음에 학교 측의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해서 여러 차례 진행을 하다가 무산되고 진행을 하다가 무산이 되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오랫동안 갖고 있는 숙제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께서도 국립대학의 울산 유치를 공약해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내세우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학을 울산으로 유치하는 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하고 토론을 한 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대학을 데리고 오기는 상당히 힘든데 울산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들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보다 대학생 선발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만여 명 가까이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그만큼 학생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경쟁할 경우에 울산으로 온다 그러면 학생 모집할 여유가 훨씬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제조기업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울산대학이 지방대학 중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부분은 학교법인의 여러 가지 풍부한 지원도 있지만 지역에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울산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지역 대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필을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학의 이전 내지 새로운 설치라는 것이 워낙 규모가 큰 것이고 관계된 이해집단들이 워낙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것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까지 대학유치를 하기 위해 시도를 하면서 또 실패했던 그런 사항들을 쭉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울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들을 한번 골라보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오고 고민을 한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대학을 알아보고 한다는 게 조금 유감이고요. 이게 젊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방금도 얘기했듯이 1만여 명이 계속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실인데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정착을 해도 아쉬울 판에 이게 1만여 명이라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에 있는 구청장님들이나 시·군 의원님들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일 건데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청년인재들의 유출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최대한 중점적으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해 주셨고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번 기회에 그 발판을 제대로 잡아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도 편달 그리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서기관 인사가 각 구·군에서 단체장들이 하고 있다, 그죠? 지난 4년 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지만 지금 우리 구·군과 울산시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다함께 합격하셔서 지방직 공무원에 등원되었지만 제가 각 구·군에 오랫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각 구·군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특히 8급·7급 공무원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통합순환이 되어야 된다, 물론 교류는 있지만 좀 더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도 점검을 우리 의회에서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절차를 다 밟고 하겠지만 또 각 구·군에 서기관 인사를 단행하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인사단절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확대가 늘어날 수가 있지만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활정치의 최일선인 기초단체로 내려가신다면 국비 공모사업 거기 시작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업무관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교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울산시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면 오히려 여기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인재교육, 무슨 내용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제 발언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통합인사하는 폭을 넓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 일부를, 실무자의 의견을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주셨듯이 제가 중구 부구청장으로 잠시 근무할 동안에 구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비 자체만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시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거기 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부서장, 과장님들, 계장님들과 어떻게 시비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는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라면 소회라는 것이 대부분 구청의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광역시 초기에는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있고 사무관 승진을 하면 구·군의 읍·면·동장을 하고 과장을 하다가 다시 시에 전입을 와서 계장, 서기관으로 가서 다시 국장으로 가고 이렇게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인사교류가 단절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구청의 계장님, 과장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시의 해당부서에 가서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계장님, 과장님들께서 그 부서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맞습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대신 ‘부구청장님께서 좀 가셔서 이 사안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정확하게 팩트를 국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많이 들으면서 인사교류의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상당부분 필요성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이며 아니면 좁힐 것이며 확대를 하는 경우에는 확대하는 장점이 있고 교류 폭을 줄일 경우에는 줄이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혹시 시장님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도 직렬별로 직급별로 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께서 판단을 잘하시도록 실무자의 의견은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인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각 구·군에서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제로 인해서 인사에 대한 왔다갔다하는 불안정한 이런 행정들도 본 위원이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상급기관인 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관들께서 시에 와도 아는 공무원이 잘 없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울산광역시에서도 좀 더 통합순환인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제안해 드립니다. 결국에 그런 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정말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 하십시오.
권태호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업무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권태호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대성 과장님, 저와도 참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의정활동할 때 전문위원으로서 참 제가 많은 것을 도움받기도 했었고요. 참 인재 중의 인재가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오신 분인데 또 시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여러 가지 모든 공유재산을 관리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 부서장이신데 지금 현재 공공청사, 시청이 여러 가지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대성
서대성회계과장
예.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 전에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를 우리 울산시가 중구청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도에 대한 계획 같은 게 다 나와 있습니까?
대성
서대성회계과장
지금까지는 그 부지가 1만 평 조금 못 미칩니다.
권태호위원
맞습니다.
대성
서대성회계과장
1만 평 조금 못 미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계획은 3분의1 정도는 행복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2는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국가기관 공공청사를 짓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권태호위원
행복주택사업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대성
서대성회계과장
아직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전혀 없죠.
대성
서대성회계과장
계획만 있었고.
권태호위원
계획만 있었죠. 지난해 나왔던 발표 때 언론을 통해서 봤던 내용인데.
대성
서대성회계과장
그게 내년 상반기 되면 LH에서 저희들 아직 잔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권태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국장님도 들으시고 과장님도 들으셔야 될 게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청년들 출산장려사업 때문에 행복주택하는 기본 취지는 그거죠?
대성
서대성회계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행복주택 청년들 결혼·출산장려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 취지는 참 좋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인데 거기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500m 가면 문화의전당이라고 그 뒤쪽에 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접근성도 충분히 가능한 GB구역 활용을 하겠다, 그 위치 좋은 1만 평 자리에 굳이 공동주택을 왜 짓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고요. 거기는 시민 전체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1만 평 청사부지 그 혁신도시 센터라고 하는 가장 한가운데 요지의 땅에다가 공동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경기도 지역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하면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습니다. 행복주택을 건립한 타 지자체들 보면, 그 이유는 뭐냐하면 공실률 높은 이유가 위치가 워낙 멀다 보니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해 드렸던 그 위치에서 직선으로 500m 거리만 가면 GB구역에 충분히 공공행복주택할 수 있는, 국토부에 승인받아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하지 않고 있는 부지에 사업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소방서 관련된 내규, 내가 위원회마다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제가 시의회에 진출한 것도 우리 구민들께서 권태호 의원은 중부소방서 문제 좀 우리 구민들을 대변해 달라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성 과장님은 저하고 따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보고를 받고 싶고 소방서 부지는 얼마 전 시장님께서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는 성안으로, 혁신도시나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성
서대성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대성
서대성회계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따로 한번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장걸위원
많이 있는데 안 하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이 부분도 그렇고 밑에 민주화운동 기념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는 본연의 취지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이게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게 자꾸만 희석되고 그다음에 특정 단체라든지 특정인의 색깔론, 방향성, 이쪽으로 한쪽에 쏠리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이 남북통일을 우리가 조금 더 앞당겨 보자, 기반조성을 해 보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예전에 기금, 한번 제가 뉴스로 본 것 같은데 1억 원 부당사용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 나오고 사실은 좋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비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성과가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연속성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밑에 운영방법에 민간위탁해서 인력 5명을 채용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업, 어떤 업무를 보시는지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민주화운동 우리가 7대에서도 그랬지만 관련자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본연의 취지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찬성합니다만 우리가 일전에 한번 얘기도 드렸지만 이 안에 포함된 대상자들이 실제 민주화운동에 정말 역할을 하신 분들, 대부분은 하신 분들이지만 아닌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논란이 섰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이 되면 비공개로 할 테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재교육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가장 울산이 시급한 게 뭐냐하면 청년인구가 유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게 인재교육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MOU 합동채용 관련되어서 7대에서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것은 모르십니까? 그건 담당과는 아니십니까?
영희
최영희인재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어떤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울산하고 경남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련되어서 교차지원을 할 수 있게 합동채용을 할 수 있게 풀어놨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영희
최영희인재교육과장
그건 미래신산업과에서 공유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인재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담당과가 아니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청년유출 이런 부분을 저는 사실은 가속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 내에서 우리 울산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충북하고 대구하고의 인재채용 교류했던 실적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022년 올해 1월부터 그게 시행됐고요. 나머지 충남·충북하고 그다음에 대구는 저희보다 빨리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인재교육과장님도 그 부분에 공유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여기도 지역인재채용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전혀 과에 그게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인재교육과장
저희들 지역인재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기존에 저희들이 대학설립을 위한 팀이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인재교육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울산하고 경남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인재채용을 혁신도시 특별법을 수정해서 내용을 울산에서 우리 지역인재들이 경남에 취업할 수 있게 길도 열어놨고 경남에 계시는 학생들이 또 울산의 혁신도시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교차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산에는 지역대학이 5개 정도, 전체 다 털어 가지고, 전체 연간 졸업생들이 6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대학교, 전문대까지 다 합쳐서 25개 정도 대학이 될 겁니다. 경남 전체에 1년에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들이 2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차채용, 합동채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울산의 학생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 쏟아져 나오는 인원이 훨씬 많은데 채용 자리는 한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지원하는 인원은 뻔하죠. 울산에서 배출되는 인원 6000명에 거기 2만 8000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저는 보고 싶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인재교육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모아서 위원장님께…….
종섭
김종섭위원장
타지 사례 두 가지하고요. 충남·충북에 대한 사례 첫 번째 그다음에 대구하고 아마 경산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 한 개하고요. 마지막 우리 울산 같은 경우 울산·경남은 20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제가 봤을 때 실적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추이변화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6월 말까지 공공기관에 채용했던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울산하고 경남,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취업을 했는지 그 추이분석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인재교육과장
예, 관련 자료 모아서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여성 최초 총무과장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옥
김연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저희도 도움이 되는 부분 있으면 도와드릴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라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진 담당 주무과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물론 인사가 이루어집니다만 그래도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역량평가 이런 부분들도 늘 실시하고 하니까 객관적 지표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잡음이 최소화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연옥
김연옥총무과장
인사문제는 저희 공무원들 모든 직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또 그런 만큼 저희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인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저희도 필요한 것 있으면 다 돕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허황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울산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저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허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순서는 오전에 진행했던 것과 똑같이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진흥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인재육성부 업무계획을 보니까 한 장이다, 그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관련 업무다, 그런데 그 앞쪽 담당사무에 보면 경영기획실, 인재육성부, 평생교육부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인재육성사업 발굴·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강사 양성·활동 사업, 직무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포럼 개최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장학금을 나누어 주는 내용밖에 없어요. 장학제도 운영이랑 관련된 내용밖에 없는데 인재육성사업부에서는 장학금 나누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까? 이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인재육성부의 장학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돈을 가지고 성적우수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인재육성을 위한 기획 그리고 관련된 기획에 따른 장학제도를 운영하려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장학사업 운영 외에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교육이라든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포럼 개최 이런 것은 사실 저희 인재육성부의 직접 관할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재육성부 인원을 3명으로 최소한도 조직인원이 3명인데……
권태호위원
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담당사무라고 해서 페이지 2쪽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질의 제가 나중에 또 질의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조직 3명이 장학사업하기에는 넘치는 인원입니다. 대신에 평생교육 쪽의 일은 상당히 인원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하는 인재육성부의 평생교육 업무를 일부 이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사업이라고 특별히……
권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지금 이해를, 안 해도 될 답변을 제가 묻지도 않은 답변을, 나중에 제가 들을 내용인데 지금 거기에 관련된 주요사업 내용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장학금 지급하는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인데 다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장학사업도……
권태호위원
현재 지금 이것 말고는 사업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권태호위원
그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자꾸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시간이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사업은……
권태호위원
재단 설립 이게 언제 됐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인재육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장학사업 외에는 자체 사업이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재단 설립이 언제 되었냐고 제가 지금 여쭤봤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재단 설립은 2017년도에 인재육성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직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장학사업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입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권태호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정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중 한 이유입니다.
권태호위원
2017년도에 이게 설립되었는데 정원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장학사업하고 이 관련 주요사업은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뜻인가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에서 울산연구원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이 2020년도에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 시절에는 2명 내지 3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평생교육진흥원이랑 합쳐지면서 지금 현재 인원이 형성됐습니다만 장학사업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인원이 사실 3명이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게 지금 무슨, 저는 현재 원장님 답변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2017년도에 인재육성부에서 직원이 지금 세 분이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때 처음에 세 분이 시작했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게 왜 주요사업 내용을 제가 뭐 잘 알겠습니까? 제가 처음 들어와서 이 책자를 저희들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재육성부에서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주요사업이라고 내용을 올려놓고 주요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장학금 전달하는 내용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정원이 어떻고 저렇고, 제가 언제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2017년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뭘 해 왔느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담당사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이 장학사업 외에 인재육성부에서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실제로는 평생교육부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재육성부에 관련된 장학사업은 장학금 나누어 주는 일 외에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9페이지에 있는 장학제도 운영 이것이 인재육성부의 주요사업입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인재육성부에 보면 1쪽 일반현황에 정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6급, 7급, 8급 3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3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지금 7급 한 분이 현재 없네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7급이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왜 공석이 되어 있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있던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공고에서……
권태호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두 달 전에 나갔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그분이 공백이 되었다 해서 주요업무라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과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다른 요인들이……
권태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업무보고 청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데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제 질의의 본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점점 더 여쭙게 됩니다. 그러면 7급이 한 명 빠졌네요. 지금 현재는 6급, 8급 두 분이 계신다.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런 셈입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8급 공무원도 지금 현재 업무하고 계시네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재 사업들은 평생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셈입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무담당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죠. 의회에 시민들을 위해서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요사업 내용을 넣는다는 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전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태호위원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하셔야 돼요. 업무보고 첫 만남인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시면 안 되죠. 지금 원장님 답변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한 답변이 나오신 것 아닙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실제로 인재육성부 소속 직원이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만…….
권태호위원
제가 아직까지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러한 내용들 책자를 보고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여기 와서 궁금한 점들을 질의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원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주요업무 내용은 인재육성부에 다 명시해 놓고 그리고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인재육성부에서는 장학금 지급하는 사업내용밖에 없으니까 제가 질의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이와 관련된 업무들은 평생교육부에서 다 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을 하시면 이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담당사무 주요사업 내용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호위원
원래 조직진단이라는 것도 있고 조직이라는 모든 것들이 보면 원칙이 있고 또 주요업무에 대한 진행을 해 감에 있어서 여기 관련된 업무가 장학금 제도가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지 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페이지는 사실상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한 뒤에 제가 안 그래도 여기 낙서를 많이 해 놨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페이지는……
권태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재육성사업부는 장학금 전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업무가 없다.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한 가지가 있다면……
권태호위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장학금 전달 외에 업무가 있다면 기획업무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어떻게……
권태호위원
그 외에 다른 실적이 있냐고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실적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장학금 의뢰가 들어온 게 3개가 있습니다. 귀뚜라미재단과 박군 가수가 기여한 장학금이 있고……
권태호위원
장학금 말고 그 외에 업무에 장학금 전달한 거 말고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게 소위 말해서 기획업무입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장학금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권태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앞에 주요사업 내용에 있던 통계·조사 및 시행계획, 강사 양성·활동 사업, 포럼 개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언제 어디서 다 하고 있습니까? 평생사업부에서 다 합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부서가 인재육성부에 있는 분이……
권태호위원
평생사업부서에 관련된 사업내용들 다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사업에 해당되지만 인재육성부에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태호위원
인재육성부에서 하고 있다고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권태호위원
아니, 뒤에 계시는 실무자분들 답변은 평생교육부에서 다 담당하고 있다고 머리를 끄덕끄덕했지 않습니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님 답변 한번 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원장님 발언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실무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우리가 업무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말이 안 맞으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창섭
김창섭경영기획실부서장
경영기획실 담당하고 있는 김창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재육성부에 있는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내용은 2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부서는 나누어져 있지만 조직이 작다 보니까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 사업은 인재육성부에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표시가 뒤에 되어 있다 보니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게 지금 무슨……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권태호위원
저는 이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건지……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인재육성부가……
종섭
김종섭위원장
원장님 잠시만요. 답변 끝나셨으면 자리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방금 발표하신 분이 누구시죠?
창섭
김창섭경영기획실부서장
경영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창섭이라고 합니다.
권태호위원
김창섭 주무관님이세요?
창섭
김창섭경영기획실부서장
차장입니다.
권태호위원
차장님이세요?
창섭
김창섭경영기획실부서장
예.
권태호위원
앉으세요. 앉으시고 방금 차장님께서 답변 내용도 위원장님 이러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의회에 관련 주요내용, 담당사무 이거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오자·탈자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인재육성부, 평생교육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금 방금 차장님께서 답변도 관련 부서의 의회 보고는 엉터리라는 거죠. 이런 청취를 제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업무보고를 오면서 주요업무는 평생교육부에서 하고 있다, 인원이 정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죠. 앞으로는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제가 이걸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시민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어떤 행정은, 이게 내용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업무보고서, 뒤에 모든 내용들은 다 알차고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현장을 안 보고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업무내용을 전혀 안 맞게, 지금 담당자들께서도 인재육성부 사업이 기획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만 내용은 평생교육부에서 다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인지했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인재육성부에서 장학사업 외에 다른 본연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업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원배치가 잘못됐다면 그런 것도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조직진단을 받아보고 하나의 원팀이 되어야 되죠. 원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권태호위원
오늘 첫 만남인데 원장님께서 답변이 맨 처음에 그냥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셨더라면 괜찮은데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저는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제가 ‘아, 그렇겠다’ 생각하겠지만 답변 내용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는 어떠한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된 업무보고를 가지고 오면서 이런 식으로 앞뒤 안 맞는 업무보고서는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뒤에 경영기획실에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방금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마음 편하게 받는 주요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책자내용은 위원님들이 보고 책자의 내용 그대로 질의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책자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원 그대로 하시고요. 현원별 담당사무에 대한 명확한 주요업무들 수정하셔 가지고 그 자료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빠른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면 자료 다시 만드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는 인재육성부에 있으면서 담당업무는 평생교육 업무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시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수정자료 명확하게 수정하셔 가지고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금은 왜 조성하죠? 기금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장학재단이라는 재단에서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목표액은 100억 원입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시에서 약속한 목표액이 100억 원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80억 원 모여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40억 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80억 원.
동칠
김동칠위원
80억 원?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40억 원, 40억 원 나눠서 했고 여기 보면 이자율이 있는데 0.88%, 1.50% 이 이자기준이 어딥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게 지금 다른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낮아서 0.88%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서 2024년, 올해 봄에 이자율이 1.5%로 올라갔기 때문에……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그냥 은행에서 지금 현재 돈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0.88%였고 또 작년에는 이자가 올라서 1.5% 주더라, 그래서 금고에서 주는 대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계약을 다시 해서 이건 딱 정해진 이자율이기 때문에 40억 원을 기존에 있던 1월에 한 것을 3월에 바꾸었습니다, 1.5%로. 그러면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왜 1.5%를 받았느냐고요. 무슨 기준으로 1.5%를 받았느냐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정기예금 이자로서는 최고 이자라고 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게 들어서 받았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거기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기금담당하시는 분, 뒤에 계시는 분 담당하시는 분? 기금 누가 담당하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담당자 계십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담당자는 업무 인계인수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그것은 일주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어찌됐든 인수는 받았지 않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예금을 하면 이율을 얼마 줄 거냐, 묻지 않습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 이율을 묻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치하고 이율을 이렇게 받았습니까?
주는 대로?
몰라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업무를 다 보고 받았는데 만약 본인 돈이라면 이거 1.5% 주면 100억 원에 1% 같으면 돈 1억 원이에요.
1억 원인데 이게 기금조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조성해서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조성하는데 이게 담당자 같으면 기금이 80억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80억 원 예치하면, 그런데 0.1%도 돈이 1000만 원이고 1% 같으면 돈 1억 원이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은행에 가니까 주는 대로 예금이 올랐으니까 1.5% 주더라,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주는 대로 받겠습니까?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율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 이율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죠. 요구를 당연히 하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1.5%가 우리가 최고의 요율입니다.’ 하고 주겠죠. 통상적으로 자금 관리하는 것을 보면 기준금리 몇%인데 얼마 주시오, 아니면 주는 대로 그냥 받아오는 거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협상하는데, 협상을 당연히 하죠. 협상을 하는데 어찌됐든 알아야 협상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그거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확인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기금운용하는 것 목표 금액이 100억 원인데 10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00억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은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금조성에 의해서 일정 기금이 다 조성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자수익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이자수익 하는데 내가 수익이 얼마인지 어떻게 수익이 형성된다는 게 모르면 되겠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자수익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동금리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얼마 목표액에서 금액이 딱 나와야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돈 ‘아이고 주는 대로 받았다, 최고금리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를 일주일 전에 받았든 한 달 전에 인수인계했든 어찌됐든 하루를 해도 인수인계했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업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어떻게 형성됐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자리이동 부탁드립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공진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과 김동칠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되어서 오신 것 같고 지금 서류상으로 봐도 뭔가 석연치 않게 서류상으로만 가져왔다는 게 너무 농후하게 보입니다. ’17년도 설립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 조직에 계시는 분들이 언제 오셨고 업무파악이나 자기 전공분야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5급은 제 바로 왼쪽 뒤에 계시는 분이 지금까지 행정지원 또는 기획을 맡아서 행정기획실 실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부를 맡아서 일을 해 온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창섭 차장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부에…….
공진혁위원
아니, 언제 입사를 하셨고 또 원래 전공분야가 뭔지 같이 좀…….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뒤에 있는 다섯 분을 다 자기소개를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이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예산 그리고 회계분야를 다 맡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몇 급이죠?
두 번째 계신 분이……
공진혁위원
아니, 몇 급이시고 언제 입사하셨는지 또 전공이 뭔지.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한 지 7월 1일 자로 입사되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못했기 때문에 일을 맡은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미란 과장입니다. 7급입니다. 지금 맡은 일은 소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를 빼고 열 분이 어떤 업무든지 감당할 수 있게 회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도 있지만 특별히 자기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란 대리는 한때 장학 일도 맡았었고 또 한때는 행정지원국 일도 맡았었습니다.
공진혁위원
아니, 원장님 그런 다른 부연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본 부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입사 연도는 2020년 1월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손지향 7급 과장입니다. 손지향 과장은 입사 연도를 울산연구원으로부터 따지자면 2015년도에 울산연구원에 입사해서 여기 인재육성재단과 합쳐질 때 실제로 여기 발령은 2020년도입니다. 다음은 김창섭 지금 현재 6급입니다. 차장입니다. 입사 연도가 울산연구원으로 치자면 2014년에 울산연구원에 입사해서 역시 정식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발령은 2020년도입니다. 그다음에 김성호 5급입니다. 실장입니다. 경영기획실 실장인데 이번에 새로이 아마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장학기획을 맡기로 했습니다. 입사는 작년 5월에 입사했습니다.
공진혁위원
작년 5월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공진혁위원
작년 5월에 입사했는데 5급으로 바로?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공모를 통해서 입사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에서 국장을 보내줬습니다. 5급 국장을, 저희들은 국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일을 시에서 따로 하라고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저도 초선으로 들어와서 지금 관련된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는 것이고 저도 공무원조직이 아닌 일반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여러 단체의 직군을 해 봤지만 원장님의 방금 설명처럼 두루 돌아가면서 전부 다 한다 라는 그런 조직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 그렇게 해서 과연 업무적인 효율이 있을지도 모호하고 아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시면 인재육성부에 장학사업 운영 외에는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을 늘려서 하겠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폐합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지금 인재육성부에 통계·조사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딜 가든 기본입니다. 연간 일을 해서 어떤 통계가 나와야만 계획도 수립하고 내년도 사업 수반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겠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은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원래 체계가 이런 것인지 지금까지 제가 다른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한 군데도 못 봤고 공무원 체계 자체도 사무관 이상이나 그 밑에 이하 직급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채용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도 모호하고.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서류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안에 내용들도 그렇고 하니까 이걸 다시 업무보고 일정을 잡아서 받으면 안 되겠나 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질의는 일단 끝나셨죠?
공진혁위원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간에 상의하실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2시 30분입니다. 2시 50분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책자내용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라든지 현황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답변과 상이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혼란 이런 부분도 많이 가중되고 한데요. 책자내용과 현 운영체계의 부정확함 등의 이유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추후 기관에서 수정된 자료가 재배부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간의 재논의를 거쳐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설립된 이후 2017년부터 연도별 업무분장과 함께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