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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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기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원기입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2년 강북교육은 지난해 울산교육의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고 2022년 울산교육의 역점 추진과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정과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감하는 지원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강남교육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발한 소통과 의정활동으로 제8대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홍성우 위원장님과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 강남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권순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비 오는데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강북교육장님께, 취임하신 지 언제 되셨죠? 작년에 하셨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2021년 3월 1일 자요.

순용

권순용위원

작년에 하셔가지고 지금 1년하고 조금 더 지났는데,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 울산시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요?

순용

권순용위원

교육장님으로서 하시면서 아무래도 위에 상위기관인데 오랜 생활을 하셨으니까 보면서‘이거는 좀 아니다.’이런 문제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본청 시 교육청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의해서 그 정책에 의해서 지원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현장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데 사실 교육장으로서는 인사권이라든지 감사권이라든지 예산권이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1년 좀 넘게 근무하면서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전체적인 교육정책은 사실은 울산교육이 과거에도 제가 장학사를 본청에서 했습니다만 사실 뭐라고 할까요. 청렴이 많이 거리가 먼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와서는 청렴이 굉장히 깨끗해진 그런 교육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물론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걸 자랑하고 싶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교육장님하고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만 조금 해 주면 교육장으로서는 강북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강북보다는 강남이 구가 1개 더 많습니다. 동구, 북구, 중구 이렇게 해서 3개 구를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인원수는 같이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예산이야 그 인원수대로 나누어집니다만 인원수를 같이 배정하는 데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정책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는 없고, 인사권과 감사권 여러 가지 교육장의 권한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취임하실 때 취임사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미래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중심’ 취임사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렇게 보시면 사실은 교육 관련된 것도 많이 치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하고 앞에 강북교육 추진방향에 보면 ‘학교 ‘다움’ 지원’ 해 가지고 첫 번째가 ‘민주적 학교 문화’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하고 우리 애들 교육하고 첫 번째로 민주적 학교 문화가 나온 게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민주교육이라는 게 시민들의 급격한 변화하고 다양성 이런 데에 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주시민으로서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취임하셨을 때 코로나상황에서 취임하셨을 것 아닙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감상태가 떨어진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인데, 교육의 지금 빈 기간 동안 애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적 이런 것에 더 집중하신 것이 아닌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거의 2년 가까이 옳게 학교를 못가고 대면수업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애들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것이고, 그만큼 공부를 할 그것도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단 제 생각에는 민주적 이런 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 것이고, 첫 번째로는 학생들 교육향상을 위해서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교육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강남교육장님은 지금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교육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면서 교육정책을 잘 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거는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저는 당연하다고, 어차피 교육은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누구나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잘 지켜주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강남교육장님하고 강북교육장님 계시는데 강남교육장님께서는 강북교육지원청하고 차이, 역점적으로 차이를 두고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정책은 뭡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원청의 역할이 우리는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본청의 정책적인 방향을 지금은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부적인 약간의 차이점이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기본 정해진 안에서 하신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얼마 전에도 교권문제도 있었고 이러한데 요즘에 애들이 그렇게 점점 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가 점점 초등학교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지원청에서 보면 요즈음에 ADHD, 주위력 결핍하고 과잉보호반응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학생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까지도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는 미리, 예전 저희 때 같으면 강압적인 분위기든 어떤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있더라도 묵인되어 갔다고 치면 요즈음에는 애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애들 인권도 존중하다보니까 놔두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ADHD 학생 연결은 먼저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들이 보시면 대충은 압니다만 진단검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료기관에 연계했는지, 이렇게 해서 진단검사 결과 그 아이가 ADHD로 확정이 되면 우리 양쪽 지원청 다 마찬가지로 지원센터나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들 전체 다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ADHD 증상이 보이는 아이들 담임이, 담임 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그 학급 내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이런 경우를, 물론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아이의 부모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교육장님, 그런데 실제로 담임선생님이 애가 좀 별나다고 ADHD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쉽겠어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진단을 결국 받지 않으면, 그 아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학년 때 학기 초에 몇 가지 검사 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검사고, 그렇게 봐가지고는 학교에서는 별 지장이 없다 했는데 어떤 기관에 가면 ADHD 판정을 받고, 또 여기에 가면 또 다른 전문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있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부모님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아이를 주의 깊게 보면 모르겠지만 담임이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하고 적극적인 전문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치가 없으면 일반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보거든요. 미리 초반에 어릴 때부터 담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요즈음 말도 많고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모님께 전달도 정확하게 못할 것이고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고 ‘애가 어리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어떤 체계적인, 밖에 외주를 주든 어떤 기본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치를 학부모들이 담임선생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그 애들한테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다른 학생들도, 일반 학우들도 지장을 받지 않게끔 그런 관계개선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교육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그리고 지원청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간단하게 먼저 시작해 볼게요. 우리 정·현원 보면 과부족이 강북 4명, 강남이 10명이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은 10명이 나와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강남이 과부족이 10명으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0명, 정·현원…….

안대룡위원

정원하고 현원.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과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은 없는가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힘은 들죠. 그렇지만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건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현원 부족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면 대체 강사를 쓰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안대룡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 있네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강북지원청 장원기 교육장님.

보니까 21쪽에 ‘책 읽어주는 할머니·할아버지 봉사단 운영’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직접 학교로 오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16명이 학교로 직접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많이 탔고 이슈가 된 그런…….

안대룡위원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일방통행이 아닌가,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찾아와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는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소통하고 예의와 인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직접 아이들이 찾아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이 쌍방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요?

안대룡위원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 가지고 감성적으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생활 좀 하고 인성교육이나 예의나 이런 부분들도 직접 가서 배우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쌍방 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 가지고 내년에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위원님 지적하신 것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37쪽에 이거는 강남하고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위원회에 와서 교육국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급식 관련해서 제가 12일에 질의를 하고 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질의를 좀 해 봤어요. 1주일에 월요일에 고기 없는 급식,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수요조사가 됐었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요조사보다는 이것은 고기 없는 월요일은…….

안대룡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만족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내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날 잔반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저는 듣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을 월요일에 다 먹는 아이한테는 상으로 어떤 것을 제공한다는 학교도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수요자 만족이 아닌 것 아닌가요? 그때도 교육국에 제가 질의하니까 기후환경 변화의 교육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게 취지하고 맞나요? 저는 이래 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위에 학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노발대발 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반면에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든지 채식 선택 급식을 선호하는…….

안대룡위원

그것은 선택이니까요 별개고요.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45쪽에도 똑같아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채식, 일회용품 미사용 좋죠.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극 조성하는 건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45쪽에는 우리 직원들은 같이 묶여 갑니다. 가는데…….

안대룡위원

같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같이 얘기하시면 어차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다 하는 부분이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대룡위원

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고기 없는 월요일은 사실은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돼 가지고.

안대룡위원

시작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성장기에 칼로리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대룡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유럽은 저희하고 식단도 다르고요. 먹는 음식도 달라요. 걔들은 육류를 좀 많이 먹고 이런 식단들이 많지 않나요? 기름진 음식,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맞추죠? 그런 생각부터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사실은 고기 없는 월요일은 하면서도 저희들 청에서……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두 교육장님, 제가 교육국에 질의를 하니까 초등·중등은 지원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요. 그리고 결과치를 좀 알려주시고요. 되겠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왜냐하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니까,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한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3쪽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과밀학급이 강북지원청에 많은가요? 북구 쪽에 요즈음에 인구가 많이 유입돼 가지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과밀학급은 1개 학교가 그렇고요. 과대학교는 4개 학교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여기에 적혀 있기에 그만큼 많은가 싶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엄청 많은지, 여기 적혀있기에 과밀학급이 얼마큼 많은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송정지구 이쪽에는, 북구 송정지구 쪽에는 신규 아파트가 많아서.

안대룡위원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 40쪽에 ‘관계회복 및 화해조정을 위한 대화모임’을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학폭 관련해서 학생 간에 관계회복 지원하고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접수를 보니까 260건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이 117건, 심의요청 77건, 진행중 66건이에요. 그래서 밑에 관계회복 및 화해조정 대화 모임을 24회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횟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사안접수나 진행 중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 또한 업무보고 중에 하나로 올라와 가지고 대화모임을 좀 더 확대 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풀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밀착지원팀이 현장에 바로 나갑니다. 횟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 아니하다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원팀이 나갔을 때에 그것의 실적을 누가 한 것인지, 방금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교육국에 제가 질의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노후된 학교에 대한 어떤 전력사용량에 대해서 태양광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게 온 것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재정사업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대요. 어떻게 교육을 하는데 재정사업으로 간주를 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또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안 되고, 추가행정업무가 발생해서 좀 어렵다. 우리가 공기업 아니잖아요. 기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경제적 타당성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정책을 펼칠 때도 경제적 타당성을 우리가 생각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이 자료는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한전에서 조사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4인 기준 월 평균 350㎾를 쓴대요, 한 달에.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것을 보면 하루당 350㎾ 전력발전량이 나온 대요. 그렇다면 저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하고 또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지 말고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답변은 못 내리겠지만 이런 어떤 어이없는 자료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에서 그런 답변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지적한 그대로 복지차원에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안대룡위원

교육국에서 온 자료가 이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현장에 긴급하게 나갑니다. 콜센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그다음에 전력을 승압도 하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안 봐서.

안대룡위원

여하튼 우리 교육을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요즈음에 교권이 추락했느니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은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정사업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먼저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과 정재균 강남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 국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실무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강남교육장님이 말씀을 잠시 하시던데요. 본청에서 정책이 주어지고 지원청에서는 그것을 실행을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도 늘 이야기 한 것처럼 모든 교육현장은 지금 굉장히 자율화로 가고 있는 판인데 역행적으로 지원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이 오더를 받아 가지고 각 일선학교에 시행하는 것밖에, 중간자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쭉 봐도 특별한 게 없어요. 교육장님,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강남이든 강북이든 교육장님이 그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권한을 못 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본청과의 역할을 제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그것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선학교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도 실질적인 권한보다는 중간자역할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순환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자율권이고 모든 것을 다 보장해 놔 놓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본청의 정책을 받아서 실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질의를 오늘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강북이든 강남이든 그 지원청에서 학부모, 학생 또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나름대로의 자랑거리가 뭐냐? 특색 있는 사업이 뭐냐, 한 가지쯤은 묻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버리니까 전혀 물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강대길위원

그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강북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고 확장사업이고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놨던데 강남도 마찬가지로 굳이 신규다, 확장이다 해서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본청에서 시키는 것보다는 각 지원청에서 나름대로의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은 분명하게 앞으로 4년간은 하나씩이라도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강북·강남교육장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교육장님 자리에 온 거죠. 그런 역할을 못하면 어느 누구나 그 자리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왜? 오더 받으면 하면 되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앞에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학교 수는 다 비슷합니다. 강북이 93개 학교, 강남이 92개 학교 초·중이죠. 그런데 보니까 강북에 비해서 강남이 건수가 좀 많이 높아요. 왜 건수가 높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 쪽에는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쪽이 우리 쪽에 특정한 학교가 좀 있고요.

강대길위원

이게 지금 초·중학교의 그걸 중심으로 낸 거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위원님이 앞으로 좀 많이,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폭력 관련은 초·중·고를 저희가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한테 조례상으로 권한은 초·중학교 관할로 돼 있는데 학교폭력부분은 초·중·고까지 관할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강대길위원

그것도 좀 많이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심의요청 건수에 비해서 진행되는 것도 꽤 많던데 이런 것들은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예산이 7억 정도가 돼요. 강북에 3억 정도, 강남이 4억 정도인데, 이 재정적인 부분을 보면 거의 다 수당이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심의수당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50명 내외로 구성되는 거죠? 한번 올 때마다 수당이 얼마나 책정이 돼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 9만 원에 추가 초과수당 해서 5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장비 별도 있고요.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강북에 220건 접수해서 자체해결 109건 해서 심의요청을 빼 보니까 심의요청은 없던데 46건 정도 진행이 70건,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다가 자체해결 쪽보다는 심의요청이나 진행 중으로 넘겨놓고 이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당부분을 거의 다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에 쏟아 붓고 있구나.’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 6년 전에 제가 맡았을 때 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그게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 부분보다는 결과물에 폭력이 일어났을 때에 대처하는 법적,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모든 돈을 다 쏟아 붓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거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이신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은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방금 조금 전 지원청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분야에는…….

강대길위원

교육장님 초등·중등·고등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어디에나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발생하지 않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전부 다가 발생하고 난 뒤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퍼붓고, 그러다가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특별한 해결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번에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니까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지원’ 뒤에 21페이지 보면 ‘마을 결합형 작은 학교 성장 프로젝트 지원’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해서 지원금이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게 또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딱 한 가지에요. 토론문화 활성화인데, 이게 무슨 토론하는 겁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민주시민교육의 마을 학교는 토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울주군 쪽에는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토론에 대한 이야기만, 토론의 주제가 뭐예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토론의 주제는 우리가 며칠 전에도 했는데 ‘플라스틱이 어떻게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학생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주제는 그렇게 다양하게 그때그때 정해서…….

강대길위원

민주시민교육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 토론을 주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 일선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오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마을학교 결합형 같은 경우에는 마을인사를 초청해서 퇴직, 마을에 예를 들어서 도예나 이런 예능교육도 가능한데 방금 토론문화 쪽에서는…….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을 제외한 마을결합형 학교에 왔을 때에 외부강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검증을 합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함부로 이렇게, 검증은 학교 내부적으로는…….

강대길위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검증이 되어야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자격증은 다 있고 시험 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애들 교육을 하는 부분,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에 아직까지 생각 자체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강사나 선생님이 와야죠.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쪽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강대길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학교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해당학교에서 충분히 검증됐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받아 가지고 검증을 했을 때 이념에 치우친 강사가 있다면 우리 강남교육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봤을 때는 이념에 치우치는 교육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길위원

그거는 원론적이잖아요. 그것은 학교 현장에 우리 교육장님이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 채용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두 분의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일선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뭔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갖다가 일선학교에 다 맡겨놓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하나 하나 챙겨서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육 일선에서 잘못되고 잘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한번쯤 챙겨보는 교육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재교육원 있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강북이 3억 정도가 되죠? 강남도 마찬가지이고. 보니까 14개 학급이 운영이 됩니다. 우리 강북에는 영재교육에 학생 인원수가 강남하고 비슷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대길위원

2백5, 6십명 정도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80명.

강대길위원

강남이 270명 정도가 되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여기에 쏟아 붓는 금액이 제법 되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은 4억 가까이 됩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 수를 나누어버리면 객관적인 수치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보면 100만 원이 넘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예?

강대길위원

예, 학생 수로 나누어서 지원금액을 따지면, 1인당?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 됩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울산교육감의 정책 중에 자사고, 자립형 다 없애버리겠다. 어떤 학부모들의 부담, 공교육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하고 영재교육원하고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강남·강북은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보니까 축소는 좀 되더라도 상충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평준화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 놓고 영재교육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원청에서 2백7, 8십명 정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학부모들이 봤을 때 교육정책의 전체 틀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더 하도록 하죠.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들 여러분들이 같이 의논한 결과 교권을 어떻게든 확립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이 기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학교에 정과 령이 서겠다, 그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최종적인 목적이랄까 목표가 결국은 학력인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 부어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느냐, 그게 학력으로 또는 인성으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라든가 환경에 노출돼서 애가 다친다라든가 어떤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언지하에 우리도 교육청에서 요구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많이 신경을 쓰겠다, 특히 크는 애들이기 때문에 급식 관계, 사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초등학교에 연속으로 7년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급식 단가가 안 올라가요. 그런데 인건비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는데 왜 급식비 단가는 안 올라가는지 참 궁금했어요. 제가 그것을 여기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훌륭한 기교가 있어서 그렇게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신고 건수가 강남이 260건, 강북이 225건 이것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왜 폭력이 높을까? 아까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그 원인을 추적해서 결과를 확인한 뒤에 또 조치를 취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너무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교권의 확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연계가 돼야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그런 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교조가 어떻니 뭐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안 지킨다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과연 정치적인 중립을 제대로 지키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을 한번 딱 심어놓으면 거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제가 집중적으로 본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도 사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할 게 많은데 저는 삼성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삼성에서 이런 자료를 냈다면 전부 다 해고입니다. 일을 하면 결과가 숫자로 나와야 되거든요. ‘숫자가 이러니까 이런 개선활동을 통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말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절대로 사기업에서는 돈을 투자를 안 합니다. 점수가 나오든지 숫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건수가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두루뭉술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학생들 흡연율이 몇% 될 것 같아요? 강북교육장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7%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3.7%죠. 강남교육장님 어떻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똑같습니다. 강남·강북이 똑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흡연율이 요새 교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요새는 금연실천학교라고 해서 전 학교에 다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렇죠? 옛날에는 담배 한 대 피우려면, 옛날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부터 엄청 떨어진 곳 그것도 구석진 곳에서 등을 지고 이렇게 피웠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학교 바로 앞에서 피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하면 말은 안 하고 침만 퉤퉤 뱉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금연클리닉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현장 가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바삐 우리가 교권이라든가 학력신장 이런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돼요. 나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 다 옛날에 안 해 봤습니까? 현장이 너무 잘못돼가고 있다, 물론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불평불만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청취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꼭 한 번은 합니다. 그건 관내에서는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북에도 한 번씩 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 내용이 대부분이 뭡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내용은 대부분 업무경감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학생들 지도 쪽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강남·강북학교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설문을 묻는다는 말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사실 학교 내에 보면 연구실 있지 않습니까? 학년별 연구실도 있고 그중에서 선생님이 우는 사람이 많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는 선생님이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애들한테 속이 상하고 학부모한테 속이 상하고 학부모가 교장한테 이야기하면 뭣도 모르고 교장은 선생님 뭐라 하고. 그렇게 울어서 될 일입니까? 지금 제가 이런 내용을 너무나도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다같이 노력해서 일단 우리 선생님 기부터 살립시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여기 교육장님들 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그렇게 하면 학교 내에서도 정도 흐르고 령도 서고 그러면 학교폭력도 줄어들 것이고 기강도 제대로 잡히다 보면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울산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준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숙제를 가지고 강북이나 강남이나 직원들이 일심단결해 가지고 학교현장에, 저는 교육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93개 학교를 방문을 다 했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고 다 돌면서 ‘답은 현장에 있다’, 이래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금방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권도 확립되고 학생들 인권도 확립되는 가운데서 교육이 잘 될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까, 바람직하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교육장으로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 주십시오. 그런 일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욕심내서 첫 술에 배가 안 부르듯이 조금 천천히 쉬엄쉬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부나 정부에서도 이것을 나서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조금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한 사례를 가지고 깊이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시간은 너무 짧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 과제로 두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천미경입니다. 걱정하고 심려하는 부분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강대길 위원부터 해서 위원장님 모두 똑같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강북교육장님하고 강남교육장님 각각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강북에 39페이지이죠? 폭력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근절돼야 된다고 깊이깊이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입시학원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아주 가까이 접근을 하면서 그동안 생활을 해 왔고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학생들이 과연 선생님들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감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학교의 수준 높은 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감성적으로 애들이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과잉으로 하려고 하면 이건 선생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 고발 들어오고 이러니까 선생님 자체 내에서도 지금 보니까 그냥 딱 하는 업무 외에는 손을 놓는 그런 시국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과연 머리 좋은 애들은 많이 나오지만 감성적으로 클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올까, 그게 정말 너무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그냥 허울 좋은 하나의 대책심의위원회인지 센터를 만들어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만 얘기를 드리면 2020년도에는 108건 심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194건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60건 정도 되어 가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줄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만 한다는데 우리 예방교육을 상당히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폭력을 심의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학생을 그냥 두지 않고 강남·강북에는 Wee센터가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청소년생활재활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특별교육도 별도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폭이 많이 다른 시·도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장협의회 대표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울산이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낮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울산은 Wee센터가 전국에서 최고로 활발해서 예방이 많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천미경위원

저는 어떻게 선도하고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실 아주 심층 있게 의논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타 도시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교육장님이 한 명의 애도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선도하고 치유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냥 매뉴얼로 나서서 대충하고 있는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지금 학생들 보면 처음에 진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담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계형성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치유를 하는 그런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Wee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그것도 특수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을 위한 매뉴얼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매뉴얼을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을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담당하는 학생부장 선생님은 대부분 그 책을 다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많이 배포가 됐기 때문에. 1년에 꼭 한 부씩 그러니까 매년 그것을 발간을 새로 하거든요.

천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선생님 위주에서 그냥 몇 명의 담당하시는 분이 끝날 게 아니고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천미경위원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이게 그냥 매뉴얼을 배포하고 어떻게 됐나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 특히 학교 선생님을 폭력해서 걔는 그냥 전학 가는 정도로 끝나고 지금 소송 있고 이러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저희들도 학교에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SPO 이래 가지고 스쿨폴리스 쪽으로 해 가지고 전담 경찰관 쪽으로 해서 각 구·군별 담당 경찰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지금 현재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사이버 이쪽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천미경위원

사이버가 엄청 늘었죠. 사이버 폭력에 대한 매뉴얼은 제가 앞에 이틀 동안 했을 때 업무보고 받고 질의를 했는데 사이버 폭력에 관한 매뉴얼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또 이것 외에도 청소년들 도박 관계 이런 것도 지금 Wee센터에서 많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요즘에 보면 TV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TV에서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그냥 일반 선생님 몇 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떤 과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활성화시켜서 인성교육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옥희 교육감님 위주의 공약을 보면 아이들을 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정말 존경하는 그런 매뉴얼이 많습니다마는 교권도 살려야 되는 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다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교권이 서 있지 않으면 애들이 선생님 말 듣겠습니까? 선생님 말 얘기하면 그냥 엄마한테 가서 일러 버리고 ‘그 선생님 그러더라’, 이러는데 정말 저는 4년 동안 이 업무를 제가 담당하면서 교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서 교육장님 그리고 위의 교육청에 계속 질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위에 정책에 그저 따라가는 위주보다는 시정할 게 있으면 항상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 말씀해 주셔서 교권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님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사항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한 마음에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관계회복이라든지 또는 화해조정모임 또는 교권이 침해됐을 때 본청 차원에서는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적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청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요. 57페이지 보면 배움과 성장이 지속되는 학교 조성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공교육 진입을 위한 채용 지원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인력 채용 지원했는지 그것도 한번 어떤 인력을 채용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건개선교사하고 그다음에 담당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외부강사들요. 그런 분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우리 지원청이 직접 나서 가지고 연수원 건물을 빌려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직접 가고 그다음 그 해당 학교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학교 같으면 방어진중학교면 방어진중학교 담당 교무부장이 오셔 가지고 같이 심사위원을 해 가지고 그래서 다 뽑았습니다.

천미경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은 전체가 교실여건개선교사가 지금 현재 서부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합해 가지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가 유치원이 있는 녹수하고 지금 저기 갔기 때문에 전체 23명입니다.

천미경위원

23명으로 충족이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여건개선교사와 유치원교육활동지원사라든지 특별학급업무보조원들만 한해서 뽑았지 또 이 외에도 우리 지원청에서 아닌 다른 것도 아마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선생님들 교사님들 잡무가 너무 많아요. 잡무가 너무 많은 상태인데 이런 업무가 하나 또 오더가 돼서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충원돼서 하고 계시는가 그것도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 중에 잡무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님들끼리 의논해서 보고가 올라왔다든지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 경감을 위해서.

천미경위원

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 학교지원센터에서는 업무 경감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조사를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업무 경감에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강남과 강북이 행정지원팀 TF팀과 그다음에 교무업무지원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TF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금 강남·강북해서 총 20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20가지이지 나눠 보면 5, 6십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피드백이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자주 하기는 학교 여러 여건상 힘이 듭니다마는…….

천미경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은 인성교육 위주로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드백 할 수 있는 것 1년 한 번 하는 걸 더 자주해서 교사들이 잡다한 잡무는 하지 않도록…….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교무행정전담팀이라 해가지고 학교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이 돼서 학교 현장에 가면 꼭 이 행정전담팀이 구성이 돼 있나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 대부분 학교가 체크돼 있고 어느 학교는 굉장히 내실 있게 잘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조금 형식적인 그런 학교도 사실 있는 것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마는…….

천미경위원

이런 부분도 강남교육장님도 나중에 한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잡무가 많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 얘기해서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좋지만 교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교사가 정말 잡무가 없어야 미래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학교에 또 가보면요, 업무가 조금이라도 하나 정도 있으면 선생님들끼리 더불어 인연이 맺어지고 이러는데 사실은 업무가 없다 보면 자기 일하면 선생님들 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일부에서는 학교에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성을 했냐’, 이러면 선생님들끼리 교육청 업무라도 하나 있으면 서로 돕고 이 업무라는 것은 꼭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미경위원

물론 수업에 대한 업무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잡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잡무는요, 부위원장님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선생님들은 잡무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제가 단언컨대 과거보다는 과거라 하면 2, 3년 3, 4년 정도 전보다는 지금 반 이상이 줄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도 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절충할 수 있도록 의논하는 시간을…….

성우

홍성우위원장

잠깐만요. 천미경 부위원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스럽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다시 할까요? 아니면 12시 반까지 추가질의를 하고 이렇게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