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기반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술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퇴임으로 인해서 공석 중인 미래기반조성과장을 제외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전경술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미래성장기반국 전경술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활성화 및 상생발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가 수행기관이 울산연구원에 있고 혁신도시에 이주해 오는 공공기관의 정주여건을 보다 사업하기 좋도록 보완하는 그런 조사라고 저는 여기 책자에 명기를 하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공공기관의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주요 에너지 분야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석유공사를 비롯해서 총 10개 기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백현조위원
10개 기업이면 수도권에서 거의 이전해온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러면 서울의 인구가 1000만 정도, 경기의 인구가 1000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가 수도권에서는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갖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기초적인 대중교통 인프라와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아이들의 어떤 교육문제라든지 의료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관련국에 이런 인프라를 좀 개선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지금 현재 청남의료재단이 혁신도시 내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절차들은 다 마친 상황이고요.
백현조위원
이런 문제가 이전해온 공공기관의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주여건에 대한 보완방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백현조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보완방안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10여년이 지나 가지고 발전계획을 중간단계에서 계속 수정·보완해 오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을 만든다는 게 가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국토부에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국회단계에서 작년에 정주여건 보완방안을 위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걸릴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지만 최대한 그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인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 있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입주한 공공기관을 볼 때 동서발전, 석유발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에너지사업과의 상호 연관성에 있어서 좀 괴리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동서발전과 석유발전에 대해서 이 공공기관이 여기에 와서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이 봐서는 우리 지역산업하고 연계산업들을 같이 협업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수소산업 쪽으로 발전과 관련되는 연관산업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고 석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석유공사가 과거에 해외 석유 관련 사업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입주된 주요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하고는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그런 주요 미래산업하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연관성을 갖춰 가지고 산업들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그런 발전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서발전 경우에는 이익을 창출해서 법인세 형태로 우리 시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석유발전과 관련해서는 적자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세는 우리 시에 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아무리 그래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 영업에 따라 가지고 관련되는 세금부분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외 다른 부분들의 세금들도 지역의 세입측면에 있어서도 일부 기여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꼭 법인세가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자산매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지방세입 부분들도 일부 있었고요, 몇 백억 정도. 그런 부분들을 봐서는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 인근에 터를 닦아가지고 있다면 꼭 법인세가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되는, 파생되는 다른 지방세입하고 유무형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현조위원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석유의 수급, 개발·탐사 이게 공기업의 주요 할 일인데 친환경에너지가 대세인데 과연 석유공사가 우리 시의 친환경에너지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중복해서 묻고 있는데 이 10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과연 우리 시의 혁신도시로서의 발전과 여러 가지 시 발전을 위해서 과연 타당한 그런 공기업이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나 석유발전, 동서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산업과의 새로운 매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혁신도시를 만들고 그에 대해 지원하는 부서 입장에서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정착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개선방안 및 발전계획 수립을 하는 데 이런 부분들도 좀 엄밀하게, 세밀하게 계획 수립을 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공기업이 올 때는 어쨌든 우리 세수에 이익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고용도 창출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볼 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공무원이 주로 이루고 있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와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백현조위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공기업이 들어와야 될, 입주해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고 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하실 때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시간 돌아오면 할까요? 지금 1분 남았는데 돌아오면 다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 보고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동구와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동구는 주력산업이 조선업 아닙니까, 그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런데 조선업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장기적으로 계속 뻗어나가지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산업들을 좀 추가를 시켜야 동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포산업단지가 개발하고 있는 데가 있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주전 넘어가는 남목 마성터널 넘어서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33만 ㎡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어느 정도 분양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처음 애당초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에서 개발대행으로 본인들이 직접 수요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으나 중간에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준공이 되면 곧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부분은 조선기자재뿐만 아니고 인근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부품하고 연구시설까지도 들어오는 걸로 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화학제품 업종도 일부 들어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선업에만 치중하는 동구 경제에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에는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업종도 있으니까 그런데 동구에 미개발지가 이곳 말고 또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동구지역은 위원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은 공원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개발가용지하고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미포산단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거기에서 좀 더 가면 한 곳이 동구에서 계획한 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40만 ㎡ 좀 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좀 풀어서 조선업이 지금 수주가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산단을 좀 더 만들어서 타 업종 비조선 분야의 산단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경술 국장님도 동구에 살아본 적이 있으니까 동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지역 내에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타 구·군에는 엄청나게 신성장산업들이 계속 생기고 공단도 만들고 하는데 동구는 조선업 거기만 쳐다보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조선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에 하고는 달라서 임금도 약한 편입니다. 타 업종보다 약하고 더 힘들고 험하고 위험하고 이래서 일자리도 메리트가 없어서 지금 수주는 많이 되고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조선업이 큰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타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지 않으면 동구의 인구는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때 18만 명, 19만 명 가까이 가던 인구가 지금 15만 명 겨우 지키고 있습니다. 15만 3000명 정도, 계속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한 산업에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동구에도 신성장산업단지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유념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미포산단 도로 확장계획이 있죠? 35페이지에.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입니다.
홍유준위원
이 도로를 현재 개설할 때 부지는 다 매입하고 2차선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4차선으로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이제 공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홍유준위원
폭 10m는 어느 구간이 10m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주전에서 북구 쪽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에 보면 4차선 가다가 중간부분이 4.4㎞ 정도, 그게 10m로 좁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토지보상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설계만 하고 공사비만 넣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20m 폭으로 해 가지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전체적으로 20m로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맞습니다. 똑같이 20m로 만들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이라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창사된 지가 50년 정도 됩니다. 그죠? 50년 기념식도 열기도 하고 올해는 그랬는데 현대중공업 안에도 시설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각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후된 그런 기반부분을 저희들이 투입하는 부분이고요. 국가예산하고 지방비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래서 중공업같이 안에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그와 관련되는 산업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R&D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공모사업 같은 그런 사업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홍유준위원
내부적인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개별기업의 자체부분이고요.
홍유준위원
자체에서 하고 외부의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나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공공인프라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비조선분야의 산단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미래성장기반국의 전경술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사실 미래성장기반국은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산단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6페이지에 전략적 투자 유치 목표를 보면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3억 불 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는데 사실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응했을 때 향후 어떤 식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방향을 잡을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투자유치 실적이 1억 불이 안 되었었습니다. 9000만 불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를 좀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져서 그런 부분이 있다 치고 해서 올해도 목표를 그대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3억 불로 잡았는데요. 현재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과거에 울산에 대규모 투자가 대체로 화학업종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S-OIL이라든지 울산에 큰 외국인 화학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최근에 친환경으로 화학이 바뀌다 보면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하필 그 타이밍에 코로나가 와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주는 바람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투자시점을 미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관내에 있는 바커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추가투자를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일한 6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정주환경 제공을 위해서 ‘울산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문구는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아니면 위치라도 간단하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올해 봄부터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의 취지는 ‘나중에 충분한 운영비가 조달될 수 있는 규모의 수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국제학교를 설립했을 때 적자보전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자체운영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결과는 언제쯤? 올해?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올 연말까지 용역기간이고 연장이 될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보류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실상 작년 11월에 한-러포럼 때 그때만 해도 러시아 쪽하고 채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러시아하고는 직항이 모두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e메일이라든지 화상회의를 통해서 서로 우호관계를 유지할 의향이 있다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교류는 현재 중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되었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쪽으로 배치가 된 건가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러시아 대신 중앙아시아 쪽으로 저희가 교류대상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신규 교류사업 발굴을 위해서 그 인원들께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 보면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관련 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보면 CCTV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정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 외에 모빌리티 쪽이나 여러 가지 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 연관되어 가지고 스마트, 흔히 얘기하는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ICT 쪽으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걸로 접근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상도
이상도스마트도시과장
아직 모빌리티 관련은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거기까지는, 기반시설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CT 쪽하고 그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시민 체감형 스마트모빌리티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어떤 형태의 스마트모빌리티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담당국장이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스마트도시, 주요도시 개발지를 중심으로 한 부분들은 ICT 인프라 기술 쪽 중심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빌리티 종합계획은 위원님께서 직접 물으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MaaS라고 해서 맨 처음 킥보드부터 검색을 하게 되면 최종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각종 교통수단을 통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우리 시 내에서는 카카오나 T맵 이런 걸로 하면 일부분은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통합결제라든지 목적지 간의 시간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확하게 산출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모빌리티를 전체 다 연계한 한 서비스로 만드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스마트도시 조성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스마트도시를 구축을 한다는 게 지금 다운2지구나 태화강변지구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저탄소 또는 여러 가지 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개인 이동수단인 자전거라든지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유럽이나 이런 데에 보면 자전거 이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도심 내 자전거 고속도로라든지 기타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IT기술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교통이 일단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그냥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에 의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통합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될 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기반국은 4개 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김수종위원
4개 과로 되어 있으면서 특히 해외투자를 비롯한 산단조성, 스마트도시를 주로 이루는데 해외투자가 중점이 되었고 산단도 중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구의 먹거리를, 울산의 먹거리를 만들 때는 해외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울산과 연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해외투자 시장진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대해서 보면 박람회가 7회가 되어 있고 무역상담회 개최 60개사로 되어 있다.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수종위원
박람회 7회 했는데 주로 어떤 박람회를 7회를 했는지 그리고 해외 상담회 개최 60개사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저희가 1년에 계획하고 있는 횟수가 여기 적혀있는 것이고요. 현재 상반기까지 4회 정도 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참가방식은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자기들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고 현지 바이어들을 만나서 투자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갔던 곳이 휴스턴 해양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은 주로 조선업체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주로 저희 지역기업 중에, 제조기업들 중에 기계부품도 있지만 화장품이라든지 소비재 기업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무역상담회 60개사, 이것들은 저희가 11월쯤 되어서 코트라와 협력을 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을 사이버상에 다 모셔 가지고 기업들하고 1대1로 매칭을 시켜주고 수출 상담을 하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박람회를 7회 정도했고 무역상담회를 60개사의 바이어들을 1대1로 초청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실적이 많이 났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실 저희가 몇 개사, 상담실적 몇만 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담회할 때마다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할 게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드릴 수도 없고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확대해서 많은 진출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다. 그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맞습니다. 시행자가 도시공사입니다.
김수종위원
예?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울산도시공사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울산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분양부터 시작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 조사는 미래성장기반국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김수종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이 업무가 도시공사에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위임해서 도시공사에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보시면 산업단지 개발 절차들이 있는데 개발에 대한 승인하고 변경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고 도시공사는 여기에서 미포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공사의 역할은 산업단지 계획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사업자로서 공사까지 하는 거죠. 준공시키고 분양하고 하는 것까지.
김수종위원
준공·분양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여하고 관리·감독은 다 하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관여를 합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이 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감독을 다 하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고 하면 저희들한테 질책을 주셔도 됩니다.
김수종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본 위원도 동구에 소속된 의원인 만큼 미포산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야만 되고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르웨이에 조선업에 대해서 견학도 갔다오고 현대중공업이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산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울산의 먹거리, 동구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고 동구의 지금 현재 정주여건을 봤을 때 인구가 20만 명, 19만 명 갔을 때 지금 현재 15만 명이 겨우 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구가 활성화되고 울산시와 연계해서 전체가 활성화된다면 동구뿐만 아니라 중구, 북구, 남구 전체를 고루 성장시키려면 이 미포산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의 부품공장들이 경주 쪽에 많이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도 미포산단으로 유치시켜야 될 부분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연계한 부분 그리고 울산대교를 이용한 화학단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조선분야의 중소기업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물론 도시공사에서 모든 부분에서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하겠지만 관리·감독을 미래성장국에서 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미포국가산단 확장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아주 역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은 중공업의 필요용지로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중공업에서는 용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부응도 이번 미포국가산단 확장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여유 남는 부지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조선기자재하고 R&D 쪽, 미래산단분야로 수요들을 맞춰보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비조선업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화학업종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변의 제반여건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있어서의 각종 평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향평가들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입주업종분야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회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기대에 맞춰 가지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미포산단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요부터 시작해서 기대효과를 많이 발생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미포산단의 개발을 보면 경사도를 물론 도시공사에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제가 질의하고 입주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입주되어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진 게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 연구실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전경술 국장님과 또 오늘 이렇게 4년 만에 만나 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요. 실제 미래성장기반국이나 산업입지과에서 울산의 경제를 살리고 다시 경제를 살리지만 또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기반국이 앞장서고 가장 또 산단을 유치하려면 산업입지과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 이런 부분에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특히 모바일 산단에 산업입지과장께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했던 우회 등산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산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동아파트와 우방아파트 도로 건널목, 쉽게 말하면 횡단보도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경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산업입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테크밸리 산단 진입도로는 0.7㎞ 정도 됩니다. 폭은 20m 정도이고 전체 국비를 79억 원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를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산업입지과장
예, 위원장님 전에도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민원사항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이화산단하고 중산산단 진입도로, 중산공단 진입도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실제 이화산단과 중산산업단지 형태가, 진입도로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국도7호선에서 바로 이화산단으로 가는, 거기가 무슨 공장이죠? 자동차부품공장.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매곡.
문석주위원장
예, 거기에 진입하려면 국도7호선, 한 1.5㎞, 1㎞만 바로 3-85호선이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현재 국도7호선에서 약수IC 거쳐 오토밸리 도로 거쳐 가지고 2-31호선 도로 거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약 16㎞ 가까이 우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류비용도 증가되고 교통체증도 증가되는 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산단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중로3-85호선을 설계를 변경하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화재 때문에 문제 있지만 그러나 변경하든지 해서 그걸 빨리 개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도로가 되면 자동차, 중공업 납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단축, 물류비용도 하는데 그 부분에 적극 좀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이화산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을 때도 그 부분들을 검토도 하고 했는데 좀 애로사항이 단차도 크고 해서 입체화하는 방안하고 그런 공사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경자청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로2-21호선은 중산공단 진입도로 되어 있지만 국비지원 받아서 했지만 산업입지과장께서는 국도7호선 공단 진입도로로 정부에 요청하면 안 됩니까? 그게 가능한지요?
상만
최상만산업입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부서가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데 다른 부서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협조, 협력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단 들어서고 하면 실제 인프라 구축을, 진입도로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국에서 장현지구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해준 것은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실제 진입도로가 제대로 되어야 공장도 유치되고 할 것 같은데 고생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장현지구와 GW산단 진입도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3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산단 조성시기와 맞춰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장현첨단공단 거기가 곧 기반조성을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시례공단, 광역시에 이제 한 중앙이죠? 옛날에는 변두리였는데 무허가공단이 100여개 넘습니다. 그걸 방치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장님께서 직전에 계실 때도 항상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검토도 저희들이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허가이고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조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강화와 관련해서 11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 체감형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입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22년에서 ’26년까지 계획을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다, ’26년에 5개년 계획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위원
특별히 그렇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계획을 10년 단위로 하게 되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그렇고 그것을 좀 더 수시로 변경할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빈도를 좀 줄이고자 5년마다 하는 거고 특히 스마트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ICT기술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 부분들 자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짧게 잡습니다.
백현조위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현재 신도시에 스마트도시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신도시들이 어떠한 도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송정지구가 이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스마트도시라고 한다면, 기반시설이라 한다면 모든 것이 ICT를 기반으로 한 심지어는 자율주행까지도 생각할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일반지역주민들이 ICT기술을 이용한 정보접근성 강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들이 차차 조금씩 의무화시키는 그런 기반시설을, 그 도시개발을 하는 개발주체에게 의무화시키는 그런 기반부분들을 넓혀 나가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LH하고 하려고 하는 다운2지구하고 태화강변지구가 좀 더 확장된 그런 형태로 보실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완성안이 아직까지 안 나왔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백현조위원
지금 계획 중이다 이렇게 봐지면 된다 그렇게 해서 계획 중이라서 전체적인 안을 그때 가서 상세한 안을 보면 좋겠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중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옛날에는 LH가 토지조성과 단지개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스마트도시화의 계획과 관련되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도시에는 이렇게 만들라고 이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스마트도시계획은 관련 법상 우리 광역시를 공간범위로 해 가지고 크게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리고 LH하고 협의될 도시개발업자, 업체, 시행자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
울산시가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라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백현조위원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도시를 스마트도시화 하는데 이러이러한 도시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울산시가 관여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는 이런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LH에 전적으로 맡겼지만 특화된 도시를 만들 때에 디지털도시를 만들 때는 울산시가, 즉 말해서 미래성장기반국장님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러한 도시로 만들라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시 전체에 대한 공간적인 그런 스마트도시 환경을 저희들이 이렇게 스마트도시계획에서 규정을 하고요. 다운2지구 같은 경우에는 LH가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도 법적인 그런 조건을 갖추라는 그 범위 내에서는 LH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백현조위원
그리고 이게 신도시에 디지털스마트 도시구현은 일정부분 국장님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기초지자체에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명덕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재생형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도시재생파트에 공모사업으로 국토부하고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부합되도록 같이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위원
이게 스마트도시계획이 세워져야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또 그것은 별개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일관성 있는 그런 계획하에 있다 하면 가점 받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부분은 관련 과하고 의논해서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미래성장기반국에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 들어가는 스마트시티를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백현조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계속해도 됩니까?
문석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일단 하세요. 간단하게.
백현조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도시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교류가 중단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완화되고 해서 이런 국제교류도시와 협력관계를 다시 복원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국제교류도시 다변화 추진과 관련되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과거와는 달리 유럽이라든지 선진국 쪽은 자매도시 결연체결을 바로 체결하지는 않고 각 도시 간에 협력사업을 먼저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을 때 그때 LOI를 체결하든가 MOU를 체결하든가 그런 순서로 가고 있고 형식적인 게 아니고 상호 주고 받을 게 있어야 된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다른 도시하고는 협력을 할 때는 수소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산업 쪽으로 서로 주고 받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각 부서를 같이 동행해 가지고 협력사업을 발굴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하는데 주로 기존에 저희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아시아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많이 얻으려면 유럽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쪽 방향으로 다변화하려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북구에 있을 때 중국 도시와 베트남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어서 한번 그 지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우호협력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선진기술을 배워서 산업분야에 채용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서로 왔다갔다만 하고 그 선에서 그냥 정지된, 실질적으로 왜 그 도시와 교류협력을 하는지의 존재 이유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기 명시한 것처럼 시 주력산업에 대한 결연도시 발굴이라든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협력이 될 수 있는 산업분야에 거기에 인프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방향을 턴 할 필요가 있다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최근에 저희가 유럽지역들하고 접촉을 해 보면 저희가 수소산업 쪽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소 쪽으로는 유럽에서 우리하고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소를 뭔가 준다면 우리도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리고 IT 쪽이 유럽 쪽이 많이 앞서나가고 있으니까 사실 울산은 IT기반이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일부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실리적인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말씀드린 방향은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간단하게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효문공단 사업구역 외 도시개설사업과 관련되어서 여기 포지션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들 하나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경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관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계속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입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과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우리 울산의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기업 투자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유준위원
향후과제에 보면 공공지식산업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에 저렴한 임대를 중점으로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울산에 지식센터가 다섯 군데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사업총괄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2곳입니다. 남구 두왕동 테크노산단에 3D프린팅지식산업센터하고 지금 민선8기에서 위치를 재조정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중구의 성남동에 지식산업센터 두 곳이 현재 건립 중이고 건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니까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사업총괄본부장
남구 두왕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성남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민선8기 시장님이 다시 들어오시고 위치를 재조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한 곳입니까?
동완
노동완사업총괄본부장
예, 실질적으로 한 곳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개 센터 91개사 42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이것은 민간지식산업센터까지 포함해 가지고 5개 된…….
홍유준위원
아, 민간시설까지 포함했을 할 경우에 다섯 군데다?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다른 지역에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26개 센터고 그리고 대전에는 15개 센터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민간까지 합쳐서 5개 센터인데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든지 제조시설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규모는 광주나 대전보다 훨씬 크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시키고 또 하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여하튼 하는 역할이 클 것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한 곳밖에 없고 민간까지 합쳐도 5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별로도 안배를 좀 해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홍유준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세 군데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세 군데에 지금 87% 정도가 전부 다 용지를 거의 다 쓰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뒷장에 보면 1차 확장(안)하고 2차 확장(안)하고 되어 있는데 이 곳 외에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용지가 부족해서 확장이 필요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추가지정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저희가 후보로 여덟 군데를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이 현재 진행된 곳 중심으로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좀 더 장기적으로는 2차지까지 해서 네 군데, 네 군데 해서 여덟 군데가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역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물론 이 여덟 군데가 주변 산업단지라든지 용지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덟 곳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역안배 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곳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 주면 그 주변이 또 덩달아서 같이 개발도 이루어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독 이래 보면 주변에 하던 곳을 옆에 붙여서 하기 쉽게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확장되는 데 잘되는 곳에 계속 확장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면에 보면 또 없는 곳은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경우가 많고 이런데 동구나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준다면 그 주변 지역도 덩달아서 발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씀은 없는 곳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줌으로 해서 주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안배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알겠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도에 지정되고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 말씀 말마따나 개발이 필요하고 지역발전이 필요한 그런 지역, 조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그렇게 필요한 지역을 뭉뚱그려서 지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당초 계획대로, 당초 생각대로 이게 개발이 잘되고 이랬으면 아마 그 취지대로 계속 운영이 되었을 텐데요. 이게 전국에 많은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당초 그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고 개발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산업부,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제도운영을 하면 계속 지정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장시간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현재는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었고 곧장 사업이 시행이 가능한 그런 지역 위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식으로 제도 운영 요령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정하고 싶어도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지역 위주로 했고 추가적으로 그런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무슨 사업자가 나타나서 ‘내가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만 있으면 충분히 그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 추진하기 쉬운 곳 이런 곳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울산시 차원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앙정부 입맛에만 맞춰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는 다 여덟 군데가 지금 거의 검토완료단계인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하면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조영신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저는 크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보시면 87%가 사실은 다 입주가 완료되었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덟 군데를 더 지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투자유치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투자유치부에서 투자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했는데 투자가 된 기 업체들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역 지정된 것 중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분양이 되었거나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요구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들어올 땅이 없어서 투자유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특히 업종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지가 없다 보니까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입주기업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미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만족이 되어야 추가 투자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법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교육을 해 달라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입주기업들 대상으로 모아서 그런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땅이 없어서 입주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고 입주코드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입지여건이나 또는 땅의 토지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사실 저희 구역 지정된 곳들이 평당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격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조영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목적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촉진과 기업유치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과 부합이 되고 그 예로 동구지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체 8개 지역에 1차적으로 봤을 때 4개 지역이 1차 확장(안)이 되어 있고 2차에 보면 또 4개 되어 있는데 총 8개 지역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구지역 내에, 제가 동구의원이다 보니까 동구를 말씀드리는데 동구 균형발전에 전혀 경제자유구역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보통 우리가 많은 경우 개발과 관련 법조문에는 ‘국토의 균형발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당연히 아시겠지만 수도권 중심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게 들어간 것인데 울산시만 놓고 보고 각 지역균형을 갖다가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 맞다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울산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동구 쪽은 많이 개발이 된 걸로 그래서 추가로 개발할 곳이 없어서 아마 처음에 울산시에서 경제자유구역 설정할 때 마땅한 지역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위원님 취지도 나쁜 것은 아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동구지역에, 이게 완전히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개발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동구에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이 있으면 추가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같이 지정을 해서 개발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개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국적인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균형발전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와 더불어서 울산과 타 도시의 균형발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울산권에 봤을 때는 울산에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테크노산단이나 이화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울산권 자체 내에서도 균형발전 5개 구·군에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유치를 하게 되면 유치할 수 있는 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발사업을 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또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구지역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한 번 더 우리 울산권 내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자유구역청을 하게 되면 일정한 땅을 몇 ㎡라든지 이런 규격이 있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너무 작게 설정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김수종위원
그렇죠. 그런 많은 부분이 설정되겠지만 물론 동구지역 내의 지리적인 조건이라든가 전체 땅의 규모를 봤을 때 울산 5개 구·군에서 협소한 것은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도 우리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울산권 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구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주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그리고 노동완 본부장님, 정매자 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 현재 용지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용지의 부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용지를 싼값에 분양을 해야 될 거고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지역이 3개 지역이 있으면 특정지역에 들어오려고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외국인들이 어떤 특정지역을 선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책자를 찾아보고 했습니다. 테크노산단에 주로 입주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입지여건이 지금 테크노산단이 그래도 제일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테크노산단은 땅이 없지 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추가로 분양할 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
그래서 일반산단 쪽으로 지금 역세권 쪽으로 일반단지 형태로 그쪽 지역을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KTX역세권하고 하이테크밸리 그쪽에 추가로 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미 경자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아직 조성이 안 되어서 지금 조성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
테크노산단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입지와 관련되어서, 용지와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금 테크노산단 쪽은 지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다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조성이 완료가 됐고 분양까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규로 기업이 들어와서 분양 받을 수 있는 땅이 없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
새로이 입주하는 외국인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그런 용지가 그분들에게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데에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입지조건이라든지 교통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울산이면 일단 주거여건이라든지 교통 이런 쪽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국내에서 제일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외국인투자가들이 입지지역을 땅을 정함에 있어서 꼭 그런 것에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울산이 갖고 있는 어떤 산업적인 요소 특히 울산에 주요 우리나라 앵커기업들이 입지해 있고 거기와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모든 것이 잘 엮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더 입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울산은 외국인투자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현조위원
청장님께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어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청장님 말씀처럼 순조롭게 그렇게 가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다 저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졌는데 굉장히 청장님께서 낙관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를 롤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현조위원
경제자유구역 쪽에 인천 같은 경우를, 먼저 간 그런 롤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서 모든 생산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보여지죠. 일단 외국인투자 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 그다음 여타 자기가 갖고 있는 생산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이런 쪽으로는 인천이 잘되어 있죠. 그런데 인천에 일반 제조업 쪽도 잘되어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관광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입체적인 개발이 잘 되고 있고 다만 울산과 비교해 보면 울산은 여타 기반시설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백현조위원
개선해야 될 점이 사실 많은 거죠. 인천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외국인대학교까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거기 위치해 있고 특히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어서 교통 연결성이 굉장히 뛰어난 도시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천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입지선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경제구역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고.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언론 배포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국내기업 투자유치가 5조 3000억 원, 외국인 투자 2억 달러, 신규 일자리 7만 6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수소, 2차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원전해체산업 등의 에너지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찬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경제자유구역이 청장님 말씀대로 울산에서도 그렇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신 청장님 수고 많으시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안 된 곳, 산단진입도로가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중산지구 거기에 이화산단, 원래 중산지구와 진입도로는 이화산단 그 당시에는 구역청이 되기 전에는 산업입지과에서 진입도로 2-21호선 개설을 해 주고 왔는데 그 당시에 이화산단이 원래는 중공업의 중장비 하러 왔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다시 모비스에서 전기차부품공장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진입도로 이화산단 앞에 국에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화산단 특히 모비스 전기차 일렉드로겐오토밸리로 지정되어 있네요, 보니까. 거기에 진입도로가 불합리한 것은 청장님 누구보다도 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진입도로가 국도7호선에서 약수IC에서 오토밸리로 해서 다시 중산 진입도로를 거쳐서 약 16㎞를 우회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셨다면 아직도 추진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게 본 위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1㎞만 대로3-85호선 개설하면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도심의 교통체증도 해소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거기 이화산단을 방문을 했고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진입도로로 해서 그렇게 돌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이화산단이 제일 위에 있고 거기서 길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나오려면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이런 구조인데 그 길이 아니고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이화산단이 지정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진입도로부분인데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 ‘이미 진입도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도로를 내는 문제는 울산시 자체적인 지방도로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위원장
청장님 울산시에서 하든 정부 요청에 산업진입도로를 하든 어쨌든 산단에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진입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핑퐁게임 누구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실제는 이화산단 진입도로를 하려면 그 도로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앞에 국에서 했을 때는 중산지구가 했을 때는 산업입지과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국도7호선 진입도로는 이화산단에서 한다면 구역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불합리한데 그 16㎞ 가까이 우회하고 있다 교통체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미래개발부장님 소관입니까?
동완
노동완사업총괄본부장
사업총괄본부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업들이 원활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 이화, 매곡 이 주변 산단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고 다만 저희 쪽에서 고심하고 있는 바는 이 부분에 대한 도로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변 원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불편함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후에 사업적 타당성을 한 번 더 살펴 보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방비를 매칭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주민들도 그 부분은 개설이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개설되면 물류비용부터 도심 속의 교통체증도 해결되고 이화산단 진입뿐만 아니라 중산, 매곡 그다음 자동차, 중공업 모든 물류비용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 떠나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공단에서 입주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하든 떠나서 도로개설을 갈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의 국을 떠나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영신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계속해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삼건 울산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한삼건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2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한삼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울산도시공사 한삼건 사장님 이하 간부직원들께서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삼건 사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7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울산도시공사는 울산에 있는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부서,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취임할 때 울산도시공사를 어떤 식으로 이끌지 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취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도시공사는 울산시 산하기관 중에 유일하게 울산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따라서 울산도시공사에 처음 부임할 단계에서는 아직 내부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제반업무에 대해서 우선 파악을 하고 저희가 슬로건으로 가지고 있는 ‘울산과 시민의 행복 기반 파트너 울산도시공사’라고 하는 우리의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한삼건 교수님은 사실 건축분야의 전문가이시고 교수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구체적인 비전이나 본인이 울산에 있었을 때 ‘이런 사업들은 좀 해 보고 싶다.’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취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우선 제가 그때 취임하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 말씀드렸던 KTX역세권의 경우는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동해선 개통에 따른 동해선 역세권 일대를 제대로 개발을 해서 울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포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경우 제가 7개월여 근무하면서 받은 느낌은 상당히 할 수 있는 역량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바로 바로 이 부분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울산이란 어떤 도시로 발전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울산은 저의 지론입니다만 처음에 국가산업단지로 선택과 집중으로 울산을 중앙정부가 개발하다 보니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결과 60년이 지나면서 울산은 2차산업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그런 도시로 성격이 고착화되었고 여기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울산이 새롭게 성장하고 나아가는 데 실제로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지금 우리 앞에 남겨진 큰 과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6페이지 보면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미 공정은 100% 다 완료된 게 맞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1단계는 마쳤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은 여기 부서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KTX역 주차장을 복합환승센터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 건지 얘기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쪽에 얘기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쭤봅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희 소관하고는 별개라서 자세한 말씀을 제가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도 혹시 알고 있는 것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어느 쪽 소관이죠?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교통국 쪽인 모양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항상 말들이 많았던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인 용역결과가 ‘사업성 미흡’, ‘경제성 미흡’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오래전부터 계속 시행되려다 못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개인적으로도 아마 조금은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기획안 검토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 검토를 다시 용역 착수했는지 발전방향 또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강동관광단지의 경우는 이미 공기업평가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미흡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업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지구 중에 이미 북쪽부분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단지가 다 만들어졌고요. 아래쪽 부분이 주로 관광 사업을 테마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 있는 다른 여타 유사한 해안지역의, 해변지역의 관광단지하고 비교해도 입지조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문제를 더욱 나쁘게 하는 것이 사실 해안선을 끼고 사업지구가 설정되었더라면 좋았는데 해안선에서 벗어나서 내륙 쪽에 있는 경사가 아주 심한 임야를 중심으로 사업지구가 결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풀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다시 재기획안 검토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힘든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제 생각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가지고 이 지구의 성격에 가장 맞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특히 사업성이 아주 떨어져서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곳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그중에 가장 사업성이 있거나 전망이 그나마 좋은 곳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이 지역 성격에 맞는, 특히 울산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집어넣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서 문수데시앙 2단지 조기 분양전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시켜 가지고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이게 국토부 방침에 의해서 10년 임대주택을 5년이 넘으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 저희도 시와 협의한 끝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은 임대주택의 경우는 주거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지나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도 부채비율이 102%로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조기분양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공사의 재무회계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1554세대인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영구임대가 있고요. 영구임대랄까 국민임대주택이 있고 10년 임대주택이 있고 공공분양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 즉 국민임대주택으로 분양된 것들은 이렇게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한삼건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시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삼건 사장님을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수종위원
사장님께서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취임하신 게 7개월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시 쪽에서 상당히 해박한 전공분야이시니까 업무파악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죠?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수종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재무상태가 부채비율이 100%가 넘었네요?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수종위원
도시공사는 수익사업을 내는 공사인데 왜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부채도 실은 자산이기 때문에 부채가, 저희들 공기업 부채의 경우 300%를 넘지 않으면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국의 16개 도시공사 중에 저희는 상당히 부채비율이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이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종위원
300%를 넘지 않으면 전국 도시공사 중에서는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김수종위원
가장 양호한 편이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수종위원
가장 양호한 만큼 울산의 도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더욱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수종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앞서 미래성장기반국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 울산미포산업단지 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미포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수종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착공하지는 않았지만 추진하는 과정이.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계획, 승인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봤을 때 입주업체 수요조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수종위원
’19년 6월 ∼ 11월 입주업체 수요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업체가 전체 이걸 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어느 업체가, 전부 다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전체가 우리 조성했을 때 업체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있고 또 매매할 때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충족을 해서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수요조사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차, 2차 했었는데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 대비 훨씬 많은 입주지원이 있었습니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요조사 의견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차는 ’19년 9월부터 했고 2차는 ’20년 4월, 5월에 걸쳐 가지고 했는데 주로 이때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1차 때는 해상풍력의 소재부품이라든가 다중연료, 하이브리드, 현대중공업에 공장 확장, 프랜지 공장 확장 이런 수요가 있었고요. ’20년 4월, 5월 2차 했을 때는 역시 해상풍력의 소재부품하고 하이브리드 쪽하고 이 두 회사의 공장 확장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업종 관련 회의도 별도로 했습니다. 2021년 3월에. 그렇게 했더니 해상풍력 소재부품 쪽은 타 지역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 자동차조선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선박연소나 발전시스템 쪽으로 요구가 들어왔고 중공업은 운송장비제조업 또 프랜지가 요구하던 그런 부분은 자동차관련 제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시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계속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요가 많다 충분히 저희들이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어쨌든 입주업체 수요조사했을 때는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와 더불어서 1차, 2차 조사할 때는 해상풍력에 대해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일자리라든가 부서의 업무보고를 할 때 어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고 어민들의 생존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권명호 의원께서 해상풍력에 대한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 내용이 있었는데 해상풍력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조사 할 때 공급 쪽에서 유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작년 3월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시 에너지산업과에서 해상풍력 관련 업종은 우리 미포지구로 들어오지 않고 타 지역으로 유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회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미포지구에서는 빠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빠질 걸로 보여진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수종위원
빠지더라도 이 전체의 수요조사는 개발하고 난 뒤에도 충분한 공급에 대해서는 충족을 100% 만족한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수종위원
앞으로 공사를 하시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서 상당히 고도차이가 높잖아요. 그죠?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수종위원
고도차이가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법면이 많이 나옵니다. 계획도를 보면 경사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녹지로 법면처리를 해서 공공기관 동구청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법면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법면도 이 부지 속에 포함되잖아요?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포함됩니다.
김수종위원
포함되는데 그에 따른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겠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수익은 아무래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반영해서 우리가 분양가를 아마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수종위원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수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부분의 일환으로 해서 보면 동구지역에 성내에서 남목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서 도시가 다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가면 외지인들이 보면 도시가 없는 줄 알아요. 성내에서 남목 가는 구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서 이익이 창출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지를 재조성한다든지 도시와 연관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혹시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실은 아직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남목 일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고개 넘어오는 그 구간에 개발이 가능한 땅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공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성내삼거리에서 남목 가는 도시가 차단된 구간을 도시가 같이 일원화될 수 있게끔 형성될 수 있게끔 검토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행복 기반조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한삼건 사장님 이하 간부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북구 양정동 및 태화강역 일원에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배관을 깔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산에 있는 동제련 공장인 LS-Nikko의 경우에는 사택 전체를 수소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율동지구에도, 일반주택에도 이러한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이번 7월에 준공이 되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 여기는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춰 가지고 여기에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러면 지금 한신 더휴나 일반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계획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발전설비용량상 거기까지는 용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현조위원
공공주택에만 공급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범도시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전체 율동지구의 전체 인프라를 깔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계획에 반영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고요. 이 시범사업 자체도 우선 시범운영이라서 일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대안을 도출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다가, 3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제고 및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분양률 제고와 관련해서 상권활성화 용역도 울산연구원에 이렇게 ’19년도에서 ’20년도에 의뢰를 했었고 ’17년도에 시의회 감사자료에 보면 분양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도시공사 측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왜 진장디플렉스가 분양률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여차에 해 주십시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께서 제일 도시공사의 아픈 곳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습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실제로 이게 준공이 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57개의 점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저희 재무상태에도 상당히 나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준공된 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시설은 낙후되고 있고 저희가 분양이 완료되었더라면 실은 이 시설과 저희는 관련이 없는데 여전히 저희가 절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민원도 저희들이 그대로 안아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인 저의 생각입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 ‘말뫼의 눈물’이라고 하는 ‘1달러 크레인’처럼 말씀입니다. 그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장 책임 하에 이 문제를 좀 털어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2·3차 분양자 간에서도 어떤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이게 대표그룹 두 상가그룹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중간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갈등이 그렇게 표면화되어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부정이나 부실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업계획 전체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설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뒤늦게 이 시점에서 봅니다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리스크가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게 규모가 너무 작다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외부에 점포가 잘 노출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고 특히 처음 분양했을 때 진장명촌지구를 기억해 보시면 지금 정도의 활성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구의 성격하고도 좀 안 맞은 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새로 재진단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치를 확 끌어올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확 낮추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도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 이 부분을 제가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공시지가의 산정문제도 점포당 얼마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백현조위원
과도하게 산정해서 자산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가격 이상으로?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그런가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처음 분양가는 당초에 감정을 하고 인근 시세하고 반영했습니다만 이게 공구상가라는 사업상 특성이 처음에 저희들이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분양가의 그런 부분보다는 사업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가규모가 너무 작고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재 지어진 디플렉스 건물은 그런 규모의 차이가 좀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를 작게 하면서 밑에 지하주차장까지 주차장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양가에 같이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금액이 높은데 잘 팔리겠습니까? 팔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야 팔리는 것이고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으로 점포를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그게 상식인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변경계획과 같은 분양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어떤 법적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가 행정시설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100몇 개가 넘는 이런 점포가 분양이 안 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지금 공구상가 자체의 용도가 일반사무실로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입주민들하고 공구상가주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용도를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소가 된다면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상점 앞까지 차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 또 인근의 지식산업센터와 비교 된다는 것, 점포가 노후화되었다는 것 이게 장점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혁신을 해도 아주 강도 있게 혁신을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런 문제가 연말에 가서 자구안이 안 나오고 계속 표류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십시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한 김에 율동지구의 고압전선과 관련해서 사장님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도시개발단장이 이 업무를 맡고 있어 가지고 대신 발언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단장님이 하십시오.
원근
송원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신 더휴 시행사하고 남측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비용부담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백현조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한신 더휴 시행사하고 저희하고 일정부분 부담을 해 가지고 옮기자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 한신 더휴 시행사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원만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송원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홍유준 위원입니다.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 동구 미포산단 미포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 이게 지금 강동에서 주전을 거쳐서 죽 오는 산업도로를 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도면을 저번에 구에 있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주말이나 되면 많이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아까 오전 회의 내용도 저희들이 모니터링했습니다만 이 도로 미포산단 배후도로의 경우는 아마 4차선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되면 상당부분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좀 너무 먼 곳을 비유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예로 같은 경우도 올 8월 30일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간선축이 활성화되어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것은 사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주전에서 강동까지 4차선으로 넓히고 실제로 거기에서는 이미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로터리까지 되어 있죠.
홍유준위원
예, 공단주변으로?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밀린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대공업고등학교 옆으로 해 가지고 지도를 보면 그쪽으로도 출입구를 하나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물론 산단도로를 끼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차는 현대공고 쪽으로 나와서 여기에도 4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도로를 하나 내주는 게 맞다 도로가 아니고 도로는 이미 나 있는 것이고 출입구를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제대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동구를 지역구로 두신 홍 위원님께서 가장 저보다 현장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역계 밖은 실은 저희들이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제 소견만 하나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 연결도로 이사업지구와 터널이 있는 이 도로 마성도로와 연결부분의 문제보다는 저는 오히려 남목 시가지를 통과하는 그 구간이 잘 아시다시피 워낙 밀리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혀서 연쇄적으로 막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물론 안산사거리에서부터 밀려요. 밀리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산단이 생기면 교통이 불편해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 보시고 해결을 해 줘야 산단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저는 하나의 지금 출입통로를 이쪽으로 밑으로도 하나 내자는 의견인데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안산사거리부터 막히는데 여기 뚫는다고 해서 큰 해결책이 되겠나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홍유준위원
강동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사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소견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안 되는 걸 억지로 그 자리만 계속 올리고 올리고 두 번이나 빠꾸 되었는데 세 번째도 그대로 올리면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겠죠.
홍유준위원
그래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안을 끼고 부지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워낙 잘 아시는 대로 울산시 장기표류사업이다 보니까 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타개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10개소하고 민영개발 해 가지고 4개소하고 14개소 일반산업단지를 관리업무까지 맡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홍유준위원
지금 기 맡고 있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이미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시설공단에 맡기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런 것까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시설공단에 맡겨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더 중요한 일을 도시 전체를 들여다 보고 그런 중요한 일에 더 매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4페이지 사업투자현황 및 계획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만 해도 2조 1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정도 사업을 저희가 해 왔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에 역할을 많이 주셔 가지고 큰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지금 중구에…….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매입임대 말씀?
홍유준위원
예, 매입임대……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36페이지.
홍유준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여기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 규모가 136세대이고요.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민간이 개발해서 짓고 있는 아파트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해서 그걸 저렴하게 임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홍유준위원
지금 아파트는 공사 중에 있는 겁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공사 중에 있는 걸 인수를 해 가지고…….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미리 저희들이 어느 집을 사겠다는 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나중에 준공이 되면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의 사업대상으로 쓰는 겁니다. 현재 B-05지구라 해 가지고 옛날 복산동 복산초등학교 있는 그 블록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 놨습니다.
홍유준위원
매입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가상각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건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공급가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현재 공급가격에 맞춰서 매입비를 정한다는 말입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민간에게 이건 민간개발이라서 민간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주거복지차원에서 그걸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공급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정말로 본 위원으로서는 할 말도 많고 한삼건 사장님께서 더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잘 아실 거고 울산시 산하기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기구와 인력에 비해서 역량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많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울산도시공사가 설립되고 최초의 사업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진장디플렉스입니다. 본 위원이 6대 의원하면서 행감에서 얼마나 했고 의회 4년간 제가 올인했는데 다 해결하지 못해서 7대 의원들한테 전달까지도 제가 해 드렸는데 7대 의원들도 해결 못했고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상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암적인 존재와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한삼건 사장님께서는 참 유능하신 분이었고 우리 산건위에 자문위원도 활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진장디플렉스가 최초에 되면서 동남권 최대의 산업공구의 상가를 표방하면서 분양을 했는데 실제 그 부분은 울산시민들은 다 알겁니다. 울산시민들에 대한 대사기극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우리 위원들도 좀 있지만 그러나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해결할, 충분히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마 12년 넘겠죠. 그 부분이 앞으로 두고두고 재정 재무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늘 주장했듯이 분양했던 내용이 시민사기극이기 때문에 환매조건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실태를 그 당시에 시나 여러 가지 노력도 했지만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서 어떤 방향을 찾든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아뇨.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정부실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단계에 다소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입주해 계시는 영업하시는 사장님들도 실은 힘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워낙 진장디플렉스 때문에 큰 손해를 입고 있어서 이 부분을 그런 관점에서 더 이상 미루면 미룰수록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이 시점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맞다 지적하신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타개책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워낙 유능하신 한삼건 사장님께서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의 권고사항도 도시공사에서 거부했더라고요.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그걸 수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럼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결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1쪽에 일반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도시공사가 자본금 780억 원으로 출발해서 지금 자본금이 약 2800억 원 해 놨는데 인력을 보면 2017년, 2018년까지가 약 57명, 본 위원 있을 때 57명이었는데 2020년까지 약 4년 만에 30명의 인원을 증원시켰습니다. 조직개편 나름대로 있었지만 그리고 1년 뒤에 또 인원을 감축시켰고 2021년 작년에 32명을 감원했고 1년 만에 또 올해 5명을 증원, 조직개편 나름대로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 왔는지 불과 4년 만에 조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컨벤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업무를 맡아서 하다가 준공하고 난 이후에 시설과 조직을 같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57명에서 90명으로 뛰었다가 다시 60명이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단순하게 울산전시컨벤션 때문에 하고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석주위원장
이제는 안정적이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제 역량 발휘 못했던 부분 또 한편으로는 강동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진장디플렉스도 그렇지만 상안지구의 행복주택, 2017년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했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첫 삽조차도 못 뜨고 있고 이렇게 그 세대 역시 1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 지구에 다른 율동지구와 같이 추진했는데 율동지구는 하마 올 연말 되면 입주까지 하는데 100세대도 안 되는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행복주택을 해서 신혼부부하는데 상안지구에, 별로 크지도 않은 사업을 몇 년 동안 이것도 또 2026년에 입주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일단 2017년에 후보지로 선택이 되었고요. 5년이 흘렀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실제로 기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린밸트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최근에 문화재발굴조사까지 끝냈고 해서 지금부터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부터 계획 추진되더라도 2026년 100세대 짓는데 3년이나 4년의 세월을 흘려보내야 됩니까?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올 말에 2022년 11월에 사업 승인이 나고요. 그다음에 건축설계도 완료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원래의 개발사업의 기간 정도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본연의 임무로 또 산하기관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잘해 주시고 또 사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시기 때문에 지역의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건
한삼건울산도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삼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한삼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