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지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 선임되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서로 화합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미란 의원님과 위원으로 선임되신 명 진 의원님, 박필순 의원님, 정다은 의원님, 채은지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7월 1일과 7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광산구 제3선거구 박필순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부위원장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당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또 관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또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위해 위원장석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남언입니다. 먼저 9대 의회 시의원에 당선되셔서 오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시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기능이 포함돼있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자위원회는 상임위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정 전반을 두루 통할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보람과 발전을 거두시기를 응원하면서 저희들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민안전실 업무에 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지도·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하 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 위가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 현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은 1관 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7명, 현원은 88명입니다. 4쪽에 과별 분장사무를 보시면 안전정책관실은 시 안전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과에서는 호우·태풍·폭설·지진 등 자연재난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관리하고 있고, 사회재난과에서는 교통사고·화재·산재·감염병 등 사회적 요인에 발생하는 재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청소년·의약품·식품위생 등 민생과 직결되는 이 영역에 대해서 민생침해사범을 직접 수사해서 법에 따라 조치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5쪽 목표와 추진전략 보시면 ‘안전모범도시 광주 건설’을 목표로 해서 재난안전 혁신으로 안전모범도시 광주구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전국적으로 재난안전평가에서도 거의 매년 최우수상 이렇게 받아왔는데 작년과 금년에 확률적으로 보면 1억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큰 사고가 광주에서 터지다 보니까 안전이 취약한 도시, 이런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갖게 됐는데 아마 광주에서 우리가 다른 사회적 이슈,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주에서 꽃 피워서 전국에 확산시켰듯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광주가 더 철저한 관리체계를 세워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높이라는 그런 하늘의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처음 받으시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용어와 개념이 낯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수시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고 또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재난안전관리의 어떤 개념, 구조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스크린 하는 개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개념 및 관리체계, 두 쪽짜리 자료를 오늘 저희들이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한번 큰 구조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건 위험이 없는 상태나 위험이 있더라도 대책이 세워져 있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고요, 안전관리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다 자료 갖고 계시지요, 이거? 크게 네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안전자 인프라, 그러니까 안전을 관리하는데 장비도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또 물자와 인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되고 또 어떤 재난이 만일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 절차와 행동계획을 정리하는 매뉴얼 또 대응체계 등 이런 시스템이 있고.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민과 안전관리종사자의 안전관련 태도와 지식, 교육문화 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안전 정책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영역은 여러 가지 구분이,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요즘에는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호우·태풍·폭설·지진 등 자연재난 그리고 화재·붕괴·교통사고·감염병, 인간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난, 이 사회재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난관리 기본프로세스를 보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위험요인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방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대응, 사고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고를 접수하고 그 사고 상황을 관련 기관에 전파하고 거기에 따른 재난수습 조직,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이런 수습조직을 세우는 게 사고대응단계가 되고요, 이런 걸 갖춰서 복구하고 수습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뒤에 재난안전관리체계도에 4대 요소, 2대 영역, 5단계 대응계획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기본 틀을 보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큰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1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모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3개 분야,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이 3개 분야에 34개 유형, 154개 세부대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1단계는 뭘 하고 2단계는 뭘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비상시의 행동계획을 정리를 해 놓고 그것이 법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계속 업데이트 해가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중대재해 관련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돼서 만일에 사업장이나 관리시설에서 중대재해, 그러니까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경영책임자, 단체장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시행한 이 법이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법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도 이 중대재해팀 신설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정책관실에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해서도, 재난안전은 일어난 곳에서 또다시 비슷한 유형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통계를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도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재난관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작년에 학동사고가 금년 평가에 반영되면서 저희들이 금년에 2등급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매년 1등급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런 평가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평가를 통해서 보다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가 위해를 입는다든가 또 강도, 범죄에 의해서 사상을 입고 이런 경우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모든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시민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광주시가 다 내놨고 시민들은 그 사유가 있을 때 신청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있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큰 충격과 이런 후유증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피해자 심리적 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저희들이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가 안전관리에 있어서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시민과 안전관리 관계자들의 의식과 문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우리가, 캠페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다소 좀 산만하게 캠페인이 전개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통합 슬로건을 제정했습니다. ‘실천하는 안전수칙, 실현되는 안전광주’, 이 슬로건을 가지고 각종 안전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단체에서, 매체에서, 인쇄물에서 계속 TV 광고하듯이 이렇게 캠페인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슬로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안전여건을 갖춘 마을·학교·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해서 더욱 안전한 학교·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모범을 전파해서 다른 마을·기업·학교들이 따라 배우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체험한마당 및 공모전, 이런 걸 통해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라든가 장애·노약자, 이런 분들은 사실 재난안전교육을 받기 어렵거든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뭐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들, 전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6년에 국제안전도시 최초 공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5년이 경과돼서 금년에 저희들이 재공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것은 ‘국제안전도시가 되면 사고가 안 난다’, 이 증명이 아니고 이 선진화된 관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광주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해 나가고 또 평가해서 미흡한 건 보완해 나가고.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재난안전, 굉장히 많은 인력과 물자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난안전 자체가 하나의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고 또 공모전을 하고 선정이 되면 추가연구비를 지원해서 더 큰 프로젝트로 발전시켜가지고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비상대비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평시입니다만, 그 로마의 군사 사상가 클라우제비츠도 이 ‘전쟁에 대비하려면 평상시에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비상사태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큰 재난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을지연습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전 공무원들이 거의 날을 새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미흡한 점들을 발전시켜서 비상시에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특별히, 재난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현재, 그동안의 재난관리 상황을 보면 과거에는 현장에 갔다 와서 아, 이렇게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녀와서 보고를 했고 그 뒤에는 전화로 보고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 현장 영상을 띄워가지고 그 영상을 지휘부하고 현장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물자가 투입이 돼야겠다, 어떻게 대응을 해라, 이렇게 지휘하는 체계, 그것을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드론을, 소방서가 갖고 있는 드론, 군이 갖고 있는 드론, 경찰이 갖고 있는 드론, 또 우리 시의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드론까지를 다 하나로 모아서 비상시에 합동작전하듯이,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요. 지금 외국에까지 이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하고도 이런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서 지역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민방위 운영 및 경보관리시스템입니다. 민방위 업무 역시 저희 안전정책관실에서 이걸 맡고 있는데 이 민방위는 아시다시피 전쟁이 일어나면 예비군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교육훈련을 시키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민방위 교육이 사실은 충실하게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민방위 시설들이 비상시에 잘 작동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 종합대책으로, 먼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년에 걸쳐서 현재 이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용역을 통해서 광주에는 어디가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어디가 먼저 침수되고 침수될 때는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지도로도 표시해서 한 눈에 아, 어디가 물그릇이 먼저 차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 시민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수피해가,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한 지역이 있고 덜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백운동, 대촌, 무등시장 이쪽이 남구지역에서 취약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광산구 우산지구라든가 문흥동 또 북구청 이쪽도 물이 빨리 차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갖춰서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그 빗물을 가둬 넣어가지고 한번에 비가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들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재해영향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000㎡ 이상, 한 1700평 이상 되는 규모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게 자연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예비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에는 눈, 여름에는 태풍·호우, 이런 자연재난에 잘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 17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을 해가지고 365일 24시간 이런 상황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런 중요한 자연재난 상황들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량, 도로, 이런 게 다 인간이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게 재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위험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종류별로 구분해가지고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계속 점검하고 또 위험도가 커진 경우에는 보수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하에 있는 시설물 또 지진에 대비해서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안전점검 강화로 자연재해 선제적 예방. 이것은 사실 재난을 당하고 수습·복구하는 건 하책입니다. 상책은 사전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에 안전점검을 하고 또 예방을 하고 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기별로 취약한 시설, 지금 같은 경우 여름에 과연 우수저류장 같은 게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실제 비가 왔는데 펌프가 작동이 안 된다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관내에 몇 군데 급경사지, 위험한 구역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하아파트, 남구, 옹벽이 무너진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인 저희들이 감시·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화정동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지만 재난관리체계상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여러 재난 중에 가장 어렵고 복잡한 상황 중에 하나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연재난, 이런 사회재난에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가를 익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재난입니다. 25쪽입니다. 저희들이 365일 동안 여러 시설들을 위험요인을 점검하지만 집중적인 점검기간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과 광주안전대진단 기간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매월 안전모니터단,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회원들하고 함께 생활 주변에, 맨홀이 혹시 빠질만한 데가 없는지, 이런 위험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신고하고, 신고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이런 체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재난과가 승강기 관련해서도 법적으로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월 1회 이상 시설관리주체가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중에도 위험한 축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최대인원 1천 명 이상 모이는 축제라든가 수면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폭죽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축제들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승인을 받아야 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자연재난 대비 말씀드렸는데, 아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 종류별로 이 매뉴얼을 평상시에 만들어서 그런 상황을 법령과 현황을 업데이트해서 가장, 비상시에 빨리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안전한국훈련과 안전광주훈련도 실시를 해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병원을 관리한다든가 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의학적인 것은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 총괄,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전체 총괄하는 업무는 우리 사회재난과에서 사회재난으로 보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코로나19 극복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2년 6개월의 긴 터널을 거쳐 왔는데 다시 요즘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초기에는 매일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만명의 공무원들이 동시에 전국 상황을 체크하면서 관리를 해 왔고요, 지금은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총리 또는 장관이 주재하면서 전국 상황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봐도 이렇게까지 관리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는 이 앞에, 전 세계적으로도 광주의 이런 모델은, 감염병관리 모델은 배울만하다, 이렇게 소개될 만큼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감염병관리 도시로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 감찰은, 28쪽,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시하는 겁니다. 제대로 점검해야 할 데를 점검했는지 이런 부분을 해서 관련 공무원이 혹시 놓치는 부분이나 해태로 인해서 위험이 증폭되지 않도록, 이런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재는 이 안전감찰팀이 사회재난과에 있습니다만, 이번 제출된 조직개편안에는 이것을,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정책관실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제출되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현재 9000여대의 CCTV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을, 보호구역의 어린이들을 감시, 유해요인을 감시하는 이런 CCTV도 있고 또 동네 골목길, 어두운 골목길 안에 CCTV, 여러, 공공 CCTV가 9000여대가 있고 그것을 CCTV통합관제센터라는 게 지금 제2청사에가 있습니다, 염주동에, 거기에서 약 90여명의 인원들이 365일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그 상황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나중에 한 번 가시면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범죄자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체포한 경우도 있었고 또 잘못하면 노숙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신고해서 귀가조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31쪽 민생사범 기획수사 강화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광의로 보면 안전과 관리로 돼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에서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 환경, 청소년, 식품, 의약, 원산지 또 공중위생시설, 부동산, 이게 현재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직개편안에는 이 부동산업무는 도시재생국 쪽으로 넘기는 걸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관리체계 상 나름 보다 더 합리적이다, 운영해 보니까, 이런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제시가 된 거고요. 이분들은, 또 의원님들도 의원활동 하시다 보면 그런 뭐, 누가 이런 일로 단속됐다, 이런 아마 신고나 이런 걸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수사 상황들은 다 조사하게 되면 바로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재량 여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수사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 수사업무가 전문성이 있는 만큼 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직위관, 이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박필순 부위원장님과 또 명 진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그리고 채은지 위원님. 행자위에서 이렇게 같이 자주 소통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저희들은 뜻깊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재난 앞에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

저는 11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서 최근에 안타까운 큰 사고가 두 건이나 있었고 또 지난주에도 하남산단에서 또 공장에서 근로자가 목이 끼어서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렇게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제가 요청드릴 것을 이 사업장 시설 의무이행사항 현장점검을 하셨다고 하셔서 혹시 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요청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시설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아니더라도 보건 · 산업안전에 관련된 관련 법령이 있어서 여러 가지 처벌근거조항들이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50인 이상을 우선 시행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50인 이하로 이런 부분들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시에서는 사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채 위원님 특별히 노무분야에 밝으시니까 많은 자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 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큰 구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고가 발생한 건물 201동은 현재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추락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은 9월까지 현재 정비, 안정화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건물 전체가 아니고 거기 붕괴된 파트에 대해서 안정화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201동을 포함해서 8개 동 전체에 대한 철거작업을 할 겁니다. 철거하고 재건축하는데 뭐, 한 6~7년 이상 소요될 걸로 현재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로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거기 건물을 계약했던, 금년 11월에 본래 입주예정이었는데 그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거를 지원할 건가 이 부분을 현대산업개발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입주예정자들이 주거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입주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안정대책을 지원하도록 현재 하고 있고요, 조만간 현대산업개발에서 입주예정자들을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아마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완료하고 있고. 또 한 축은 그 주변에 금호하이빌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이쪽의 민원에서 1차적으로 보상민원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그 공사로 인해서 이 건물이 균열이 갔다든가 또 영업에 손실을 입었다, 이런 부분은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일부 점포하고는 완료가 된 데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1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서구청, 또 우리 시, 또 국토교통부 등 중앙 유관기관들과 함께 이 현장이 사고가 잘 수습이 되고 또 주민과 상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중간, 중간 과정을 또 우리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 진 위원님, 고생하셨습,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오늘 배부해 주신 안전관리 개념 및 관리체계 문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리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015년도 말에 광산구에서 수은 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33페이지에 보니까 아파트 불법전매 의심자 수사가 20년 10월부터 이어졌는데 그 위쪽에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하고 「식품위생법」 위반밖에 없네요. 그러면 아파트 불법전매와 관련해서는 검찰송치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하십시오.

그래서 길 수밖에 없고, 수사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식품위생법」이나 「폐기물관리법」과는 달리 품도 많이 들고 전문성도 요하는 분야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그래서 이 부동산 수사 관련된 수사3과에서 담당, 수사1과에서 담당했던 것인가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명칭은 대표명칭으로 할 수밖에 없고, 행정사무,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행정사무전결규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토지에 관련돼도 건물에 관한 이런 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박필순 부위원장님.

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시민안전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대응의 전문화를 통해서 재난안전도시를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의 대부분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드리워진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범죄는, 범죄는 워낙 다양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혹시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께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교육과 사회변화에 대한 교육들을 상시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안전관리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 이해되고요. 이 앞에 8기 의회 때도 우리 김광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 대응, 이런 부분을 각 부서가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기후변화의 결과가 자연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의 어떤 영향을 가장 피부적으로 실감하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고 그런 직원들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사회범죄·재난.

예?

(마이크 꺼짐) 사회범죄·재난.

저희들이 재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몇 가지 축으로 전문화를 추구하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직접 안전 관련 교수를 참여시켜서 우리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고, 또 직원 자체적으로도 각종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자체적인 강화조치 또 외부전문가하고 협업, 이런 걸 통해서 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방재안전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퇴직할 때까지 이 방재 재난안전관리 직무만 쭉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직원들의 인사우대를 통해서 이분들이 시의 안전업무를 관리하는 주력군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재난 대비하고 이 문제를, 재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참여보다 우선하는 것은 기술기반의 효과적 관리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질문드리면, 현재 시민참여의 방식 중에 CCTV와 함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지킴이 시스템이 저는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안전마을이나 기업, 학교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자율방재단이 동네마다 곳곳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현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조직은 안전모니터단, 자율방재단 또 안전추진점검단 다양한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그 역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광주가 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 있고. 또 우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라고 오치동에 아주 여러 재난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해서 가장, 시민들이 영어·산수는 모르더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익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체험관과 대비해가지고 연결된 질문인데, 26페이지 보시면 재난대응훈련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계기적인 어떤 과정이 아니라 좀 더 상시적으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마을이라든지 주민들 그다음에 기업, 학교에 상시적인 재난에 대한 교육들이 좀 필요한 건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이라는 게 생존수영을 1년에 4시간, 4시간 해서 8시간, 이래가지고 생존이 되겠냐, 제가 학부모로서, 대단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직 여전히 있구나. 실제로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하려면 적어도 체계적인 훈련체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학교하고 같이 교육청하고 풀어야될 문제겠지만 학교를 포함해서 시민들 상대로 한 재난대응훈련과 교육시스템이 좀 더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돼야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경제 규모는 급속히 성장을 했는데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취약한 분야가 저는 안전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은 우리 국내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여전히 그런 것은 미흡한 거죠. 아까 생존수영의 문제라든가, 과연 화재가 났을 때 또 지진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또 범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라든가 사회 속에서 아직은 교육이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실도 노력해 가겠지만 더 크게 국가적, 법·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고, 또 교육청이 아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안전문제잖아요, 어떤 지적훈련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학교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술기반의─13페이지에─스마트 재난안전산업 선도도시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관심이 더 많이 가는데, 어쨌든 지금 재난안전관리 혁신 실증사업이 올해부터, 작년부터 진행된 것도 있고 올해 진행되는 것이 내년까지 대부분 실증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이 추진현황하고, 실제로 재난산업육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이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가고 있는데, 일부는 그런 일자리 또 매출증가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건 긴 시각을 가지고 계속 이런 분야를 지원하고 해야 한다, 이렇게 자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동기부여를 위한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가 연구비 지원, 이런 사업들을 현재 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 정도 묻겠는데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은 지금 현재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에는 50인 미만 근로자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건 따로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혹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아, 예, 저희도, 광주시 전체에 이 중대재해법이 잘 시행되도록 하는 책임이 광주시에가 있습니다. 광주시도, 광주시장도 사업주 중에 하나고요, 모범자 사업주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전 시내 기관,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담팀을 안전정책관실에 만들어서 각 기관들로 주체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을 알려주고 또 미흡한 경우에 그걸 시정조치 하도록 해서 이 중대재해법이 광주에 정착되도록 해 나가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도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체계, 또 대응 매뉴얼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 예,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아, 계획이 다 섰습니까?

조직도 만들 것이고 점검도 하고, 현재도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 시는 물론이고 여러 기관, 사업장들 점검해 나갈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건이 나면 각각의 기관들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안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적인 역할, 보고사항이 들어온달지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쨌었는가,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그 사건 이후에 그런 게 애로사항은 없었는가, 그 사건, 그때 이후에 혹시 매뉴얼이 달라졌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 같은 경우는 노동청에서,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사하고 지도 ·감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법 체계 속에서 서로 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 같이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동부에서 하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소방이랄지 119구조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기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억분의,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1억분의 1이 발생된 현장이다 보니까, 이번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적인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나 또 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이나 또 교육홍보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우리 안전관리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교통건설국장이 지는 겁니다. 건축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국장이 지고. 그래서 모든 실·국장의 1차적인 책임은 자기 소관 업무에 앞서서 그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게 목표고요. 우리 안전, 시민안전실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도 있습니다만, 각 기관들, 각 부서가 안전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챙기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평가하고 포상하고 시정하고 이런 총괄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발전을 시켜야 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고,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주가 앞으로도 이런 선도적인 재난안전 체계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제가 그때, 2018년도, 2019년도 안전실에서 굉장히 활기차게 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안전에 대한 시스템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산업군의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환으로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그때 재난안전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그렇다면 재난안전 분야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지원사업 목표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후에,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관내 3개 대학에 이런 재난안전 관리하는 대학원을 설치해서 현재 거기 예산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인력양성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좀 더 낮은 레벨의 시민참여교육, 또 중앙의 어떤 재난 관련 기관에서 하는 교육,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역의 전문가를 키우고 전문가들을 상호 네트워킹 해서 효과적으로 지역재난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정동 같은 경우도 지역의 구조기술사라든가 이런 활동하는 분들 직접 참여해서 현장 수습·복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지역의 구조기술사들을 거기 현장에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 이수한, 아까 호남대·광주대·전남대 이렇게 3개 대학에서 각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관계 전문가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분들 취업이나 연계된 것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도 관심 갖고 있는 분야기는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저도 관심,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산업전반인 환경적인, 광주 화정동 사태뿐 아니라, 그걸로 해서 관심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광주에서는 그때 이미 333이라는 운동부터 안전모니터단, 굉장히 활기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화정동 사건 때문에 그 어떤, 점수가 낮게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데…….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아니라 제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재난지도나 범죄지도가 따로 광주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된 지도가 있는 건 아니시죠?

재난 관련된 지도는 있습니다, 풍수해지도.

그러면 침수지역이나 폭설피해 지역,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대로 우선, 100㎜가 온다할 때 어디가 먼저 잠기냐, 이런 것들 표시돼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죄현황 지도라든지 표,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관련 통계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구별로도 구분은 돼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어느 구에서 어느 빈도로 발생하는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마을과 아까 방재단 등의 안전지킴이단 현황까지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장과 대화)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다음 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광주광역시 제9대 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하여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윤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세훈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자치경찰정책과장은 7월 14일자 경찰청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 중이고 7월 말쯤 후임이 부임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2022년도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참고로 현재 오재일 위원의 사퇴에 따라 의회 추천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관련 법령상 주민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쪽 사무국 조직현황입니다. 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정원은 2과 6팀 26명이며 현원은 지방공무원 22명과 파견경찰관 11명으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2년 본예산 기준 45억여 원이고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은 광주시 경찰청 인력 대비 14%인 533명입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치안행정서비스를 통해 더 안전한 광주 기반 마련을 목표로 자치경찰제도 기반 안정화와 맞춤형 치안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먼저 9쪽에 있는 시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올해 6월 말 현재 총 26회 회의를 개최하여 9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지역주민 및 지역경찰관서와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방문과 치안현장의 현실감 있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일선 경찰관서와의 교류를 더욱 내실화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경찰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 수행공무원 약 19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5만 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지구대·파출소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근무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자치경찰 사무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올해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약 12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 예산담당 주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보전금 형태로 전환되면서 지원 규모가 금년 대비 6억 원 정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 격차가 없도록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또는 자치경찰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등 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타 시·도와 함께 공동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통과 공감의 효율적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정책 시행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인사요인 발생 시 관련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교육 및 포상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인사 협의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교육과 포상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치안현장 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개 경찰서, 자치경찰 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월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했습니다. 적합한 지표설계와 평가, 환류체계 구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자치경찰 시민 홍보입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와 협력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와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언론과 다각적 매체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방과 치안행정 간의 연계와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서포터즈 112의 발전적 운영으로 자치경찰이 된 청년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로 제도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투명한 공정감사로 정의로운 자치경찰 구현입니다. 감사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조기 안착과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지난 4월 북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체 감사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불편, 고충사항 해결과 소극 행정, 관행적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반부패·청렴의 조직문화도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주형 자치경찰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우리 지역 치안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광주형 자치경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오는 10월까지 완료하여 치안시책 개발과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교통 관리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경찰관 집중배치, 교통신호체계 조정 및 정체 구간 차로 확대, 공구별 모범신호수 전담 배치, 실시간 교통안내 정보서비스 제공 등 교통불편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진척도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메타버스 기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광주자치경찰 제1호 시책인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행자 교통안전교육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을 2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개발과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자치경찰공무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시민의 안전보장과 주취자 인권보호 및 경찰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2개 내지 4개 전용 병상 규모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 종합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인력 및 공간 부족, 병원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센터 설치에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공공의료원 신설 시 계획반영을 관련 부서에 요청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범죄 예방 VR 활용 교육 추진입니다. 불법촬영 등 사이버 성범죄의 소년범 비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 활용 콘텐츠개발사업을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터 프로그램 보급 및 찾아가는 성범죄예방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시민참여 치안역량, 지역 치안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주도하는 치안시책으로 자전거 이용 시민으로 구성한 빛고을자전거순찰대와 퇴직경찰관 사회공헌사업 일환인 자율방범자문관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안전을 주도해 나가는 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님.

애로사항이 아주 많이 있어가지고 차분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우선은 제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사실은 사무분장만 있지, 조직의 분할은 없기 때문에 손발이 그대로 경찰이,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있어요, 손발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경찰의 어떤 협조 없이는 제대로 업무수행이, 해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다행히도 우리 광주경찰은 저희 업무에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셔서 그나마 원활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기는 완전한 자치경찰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우선은 가장 큰 게 어떤 인사, 재정 문제입니다. 인사문제가 저희들한테, 경정 이하의 어떤 임용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승진도 경위·경감은 시장님 권한이 되고 경장·경사로의 승진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전부 형식적 절차적인 권한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경정 인사를 직접 하려고 하면, 전보인사를 우리한테 어떤 자료들, 어떤 인사자료를 전부 공개하고 그러는데 그 인사자료의 접근권을 주고 있질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사실상 우리는 이제 승진 임용장만 발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승진심사위원회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둬야 되는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 경찰편제를 자치경찰 시행하기 직전에 지구대·파출소 편제를 생활안전과에서 112상황실 국가경찰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지역에서 활동을,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해 줘야 될 지구대·파출소가 우리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질의는 아니고.

정다은 위원님.

정다은입니다. 일단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정책자문단이 3개 분야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 홍보소통전문가가 한 명이 포함되면, 홍보소통전문가가 1명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상당부분 있고 그 안착되는 기간 동안 여러 단위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 지원이 가능한 단위들이 일단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알아야 의견도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소통 전문가가 1명쯤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범죄예방콘텐츠 VR 활용 교육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 MZ세대가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콘텐츠들에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이 해당 사업의 성패는 결국 내용이 좌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실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개괄적인 이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홍보소통전문가는 저희들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력팀이 있어서 충분하게 홍보는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과, 국 내에 홍보팀이 있어서. 그런데 정책자문단의 중점은 어디에 뒀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이 3개 분야를 저희가 관장을 하는데 생활안전과 교통에 대해서는 경찰이 70년 동안 쭉 해 왔던 노하우가 있어서 그걸 우리 지역에만 맞추면 되는데 여성·청소년 분야는 경찰도 굉장히 생소한 분야입니다.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정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 같은 것을 아직까지, 물론 쭉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정책이나 시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여성·청소년 분야 시책발굴을 위해서 가장 많은 자문위원들도 거기에 위촉을 했고요, 그렇게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그 내에서도 홍보소통전문가를 한 분 이렇게 추가시키든가 찾아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VR, 성폭력범죄예방 VR 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소통하면서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촬영 현장도 가서 참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보소통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느끼게 된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충분히 조력을 받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사항과 보도자료를 업로드 해 놓으셨던데, 사실 보도자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캠페인·홍보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홍보와 캠페인 업무에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놓인 현실을 보면 암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총 13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주요시책에 관련된 건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서포터즈 2건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여가부나 경찰청, 시청 등이 제작한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올려놓으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홍보소통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홈피 관리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부분 인정하고요, 더 충실히 하도록 하면서 홍보소통전문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 중에 16페이지에 발전전략 수립이 7월에 중간보고회 있고 최종이 10월에 있는데요, 이 용역을 지금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나올 때 저희들이 아마 광주형의 발전전략을 참고해서 같이 또 수립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월에 보고가, 최종보고가 그대로 진행됩니까?

(방청석을 향해) 지금 그렇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예정대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시민들의 아마 관심사가, 저는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업무인지는 몰랐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교통관리에 대해서, 사실 실시간 교통안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35개소의 전광판하고 전광대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 서비스를 받기에는, 기존에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방법 외에는 이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경찰위원회 업무가 맞는지도 제가 좀 고민이 들어서.

지역교통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는 맞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하고 협조는 조금 기술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VMS라고 합니까? VMS, 전광판을 시에서 운영하는 VMS를 통해서 하고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정도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도 지금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언론은 실시간하고 관계가 없고 지역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시민참여 지역 있는데, 자전거순찰대 운영 현황은 나와 있는데요, 혹시 자율방범대 현황은 없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거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료는, 자세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광주에는 자율방범대가 83개 동에 1675명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은 경찰서별로 그다음에 지구대·파출소별로 관리·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라든지는 경찰에서도 보급을 해 주고 또 필요한 예산은 자치행정국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구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소통기획관 정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광주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혁신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소통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화 혁신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연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윤상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채지연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혁신소통기획관실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는 소통과 참여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과 협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경청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혁신추진입니다. 정부 혁신정책 방향에 맞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과제TF 운영을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정부혁신성과에서 우수등급 달성을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전반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구성과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정혁신평가와 부서 성과평가를 연계하여 혁신공직자와 부서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시정혁신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정부 혁신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쪽 칸막이 없는 협업문화 조성입니다. 협업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부서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협업문화 조성을 위해 회의운영비와 회의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정책결정에 앞서 협업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협업행정 사전진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 협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직 내부를 넘어 기관 간 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진대회를 통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사례가 행정과 민간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중심에 혁신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 혁신정책을 제안하여 시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와 전체 회의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 총 35건의 시정혁신을 시에 권고하였고 이 중 29건의 권고에 대해 실행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권고·제안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권고·제안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시민과 행정의 양방향 소통체제 구축입니다. 시민 불편과 고충사항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소통플랫폼 ‘바로소통 광주’의 시민제안에 대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하여 불편·고충사항을 정책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소통 광주’의 시민제안에 대해 제안자가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 민원행정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경청하여 답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경청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상황과 「공직선거법」상 행사개최금지로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향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민생현장에서 민원청취 및 해결방안 마련 등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익을 우선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 부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와 민원처리 만족도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20 빛고을콜센터를 통해 연중무휴 시정안내 및 상담서비스로 대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소통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더 많은 보람과 성취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혁신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

채은지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기획팀에 관련된 업무는 새로 개편 안, 조직개편안 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시민소통과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조직개편안에 소통기획팀하고 직소민원 그리고 종합민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시민단체지원팀과 합쳐져서 시민소통과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시민소통과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단체소통, 이게 합해져서 시민소통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 관련된 분야는 조금 강화가 되는 것인데 기존에 혁신소통기획관에서 진행을 하셨던 혁신관리 관련해서, 혁신기획팀이 이제 없어지고 시정혁신관리팀으로 합쳐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저는 궁금한 것이 기존의 혁신소통기획관의 업무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처럼 대외적 평가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내부조직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해서 민원서비스평가 등에도 대비해 왔는데 이 부분이 좀 축소가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혁신기획팀하고 혁신관리팀이 있는데 혁신기획팀은 정부 혁신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정부 평가도 대비하고 협업문화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무는 그대로 살아가고요, 혁신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협치업무가 있습니다, 혁신추진위원회 업무가. 지금 저희가, 그 전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유사·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목적달성을 했거나 아니면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같은 것들은 통·폐합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추진위원회를 3년 반 동안 운영을 하면서 한 250여 개의, 아, 500여 개의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권고를 해서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목적달성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민선8기 때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혁신추진회, 위원회를 폐지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관리팀으로 가지만 사실 혁신기획팀 업무하고 혁신관리팀에 현재 있는 작은 업무들이 합쳐져서 추진전략단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민선7기 때 이 혁신평가등급이 좀 낮았다가 혁신소통기획관으로, 이 업무로 인해서 나중에는 우수한,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민선7기 처음 해가지고 혁신평가가 18년도에는 6위를 했다가 19년도에는 7위였고…….

그렇지요.

2000년도에 3위 그리고 작년에 1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민선7기 처음 시작하면서 혁신인사담당관, 정확히 제가 명칭은 좀, 혁신인사정책관실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혁신업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등급은 좀 낮았지만, 그 업무가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오면서 우리가 작년, 2년 전에 혁신소통이 합쳐지면서 그게 성과로 나타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 평가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는 과정이, 체계가 잡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가 없어지는 업무가, 자체가 아니고 추진단 내에서 또 준국장 체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조직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처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리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 위원입니다. 시정혁신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혁신소통기획관 관계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하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드리면 6페이지에, 어찌 보면 조직개편하고 또 관계된 이야기이기는 해서요, 칸막이 없는 협업문화를 조성하겠다 해서 부서별 협업과제를 한 61개 과제를 발굴을 하신 걸로 나와 있네요. 매우 많은 과제인데요, 혹시 이게, 과제를 발굴했으면 실행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협업을 통해서 혹시 실행된 건수하고 과정에서 효과가 좀, 이를 테면 협업의 과정에 어려움과 효과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부서에서 발굴한 61개 과제가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발굴한 과제 8개가 있어서 69개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5월에 한번 점검을 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63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6개 과제가 지금 현재 부진하고 있는데, 부진사유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면서 동력을 잃어가지고 추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성과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코이카의 글로벌사업이라든지 연수사업이라든지 사회혁신 관련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좀 받았던 그런 성과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였는데, 사실 협업이라는 게 부서, 여러 부서 또 다른 기관 간에 공동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원이라든지 역량을 다 합쳐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같이 추진하는 부서나 기관의 일차적인,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사업이 좀 다릅니다, 한 가지 사업이어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협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경진대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이런 동력을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여쭤보면, 이를테면 현안 중에서는 조금은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 공모사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 판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또 있겠잖아요. 부서 간에 아무리 협업을 해도, 이를테면 시장님이나 국장들 간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쨌든 기획관님께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물론 자리는 만들지만, 협상테이블을 주선할 수는 있지만, 해결 당사자들은 그 부서 간의 당사자들인 거잖아요. 이럴 때 문제들은 어떻게 혹시 해결하시는지.

지금 대부분 여러 부서가 같이 해서 하는, 타 국에 있는 부서들이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요 사업으로, 저희 시정의 주요 사업으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뿐만 아니라 평가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챙기고 있어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서, 타 과, 부서들끼리도 큰 무리 없이 사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예, 정다은 위원님.

정다은 위원입니다. 일단 5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광주혁신실행계획을 22년 4월에 하셨을 때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혁신과제를 5개 분야 12개 과제를 발굴하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 기반 및, 기반 마련 및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심에 있어서 4대 분야 13대 가치를 또 선정을 하셨네요. 이것들 중에 겹치거나 빠지는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윗부분에 있는 광주혁신실행계획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 행안부 주관으로 평가하는 정부 혁신평가 대비한 지표가 있습니다. 19개 지표에 해당하는 그 사업 위주로 저희가 5대 분야, 그러니까 5대 분야 12개 과제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지표거든요. 그 지표에 맞춰서 사업을, 혁신사업을 저희가 발굴한 거고요. 사회적 가치 실현은, 4대 분야는 저희가 작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5개년 기본계획을 연구과제로 수행을 맡겨서 거기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4대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 분야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구축 그리고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생과 연대 경제 실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4대 분야를 선정했는데요, 거기 안에 한 255개 사업이, 세부사업이 들어 있는데 일부는, 아마 앞에 말씀드린 혁신실행계획에 일부는 겹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당연할 것 같아서 차이를 여쭤봤던 것이고. 22년 4월에 추진상황을 점검하셨던 모양입니다. 이 결과물이 제출이 됐나요?

22년 4월에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한 것은 중앙, 행안부에서 평가계획, 실행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실행계획을 4월에 수립을 했고요, 저희가 그 평가지표 중에서 부서에서, 행안부 주관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평가하는, 주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추진사항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지표를 좀,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4월에 추진상황 점검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이 결과물이 제출되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도 제공해 주시겠지요.

예.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칸막이 없는 협업문화 관련해서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신 모양입니다. 이것은 5월인데 이것도 결과보고서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안 심의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서 20일 전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시민권익위원회에서 온라인에,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 6월 14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33건을 접수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59건 저희가 빛고을건강타운에서 접수를 했고요, 그중에서 24건이 건강타운에 관련된, 거기에서 해결해야될 민원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건강타운에 통보해서 개선 방향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부서 검토의견을 취합해서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이 쳐지면 이 제안을 주셨던 제안자에게도…….

예, 통보…….

제안자 개인에게도 피드백이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받으신 것 중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물품대금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시고 관용차량 보험료를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신 사례가 지적되었고 출장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세입세출이나, 여비 집행 같은 회계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내부적으로 서로 다 같이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출항목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간과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출장비 부분도 사실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개별 지급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환수 조치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착오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 기간도 11개월이고 출장비 같은 부분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사항이었어서 실은 몰랐고 착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저 같은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8페이지에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열면 ‘바로소통’과 ‘바로응답’과 ‘바로예약’ 이렇게 딱 있어서 시민들이 쓰기에 너무나 좋은 커리큘럼이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소통’과 ‘바로응답’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소통’의 과정을 저도 예전에 해 본 적이 있어서, 제안하고 토론과정과 의제로 해결되는 과정이 말은 ‘바로소통’인데 바로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빨리 이것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마 그러는데, 그러면 ‘바로응답’에다가 내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바로응답’과 ‘바로소통’의 차이하고. ‘바로소통’이 사실은 바로 소통되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로소통’은 사실 시민들의 제안이나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창구고 ‘바로소통’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과정이 사실 제안해서 해법제시까지 최대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위원회에서, 분과위를 통해서 해법방안을 모색을 하고 또 전원위를 거치고 하다 보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바로응답’ 이 부분은 국민신문고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일반적인 법정 민원, 고충민원이라든지 제안 또 직소민원실에 오는 것, 생활불편사항, 환경신문고, 교통 불편사항, 이런 전반적인 민원에 대한 접수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리기간, ‘바로소통’에서의 처리기간이 너무 긴 것에 대한 것들이 저희도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 인수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해법제시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려서 너무 처리기간이 길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 처리기간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바로소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안을 받는 부분도 있고 ‘시민에게 묻습니다.’ 하는 묻는 기능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안을 받는 기능은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시민에게 묻는 기능이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민선8기에서는 강화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같은 것은 찾아가는 시민권익위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이 오프라인도 있습니까?

그 오프라인,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받는 이런 과정이라든가 제도개선에 관한 그런 부분은 감사위원회실에 있는 행정옴부즈맨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청원업무라는 게 또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런 업무는 저희 온라인을 하는 업무 말고도 별도의 창구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물어서. 지금 주민발안제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서 주민발안이나 이런 제도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었고 인원수를 대폭 제한, 줄여가지고 청원이라든지 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주민발안, 조례발안에 대한 것은 작년 말에 의회에서 발의하셔가지고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의회에서 받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창구를, 시에서는 온라인 창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바로소통 광주’와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회의, 어차피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것은 의회의 업무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로 별도로 해야 되는지는, 그것은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혁신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소통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창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조현서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경희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 환 대학발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2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년정책관실 조직과 정원은 1정책관, 3팀, TF팀, 직원 총 17명입니다. 2페이지 분장사무와 3페이지 목표와 추진전략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광주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2차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27개 부서 84개의 청년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청년일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신규 위탁기관 선임과 함께 광주청년센터의 기능과 운영방식을 정비하고 심리상담 그리고 저활력청년, 니트족들의 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구축한 청년정책플랫폼 운영을 본격화하여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정책 검색과 사업 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넓히는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청년정책 심의·의결기관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청년정책제안기구인 제7기 청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광주청년주간을 국가청년의 날과 연계하여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역청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입니다. 7페이지, 금융·주거분야 청년 자립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과 삶을 응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10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시에서 100만 원 지원과 함께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청년드림은행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경제역량 강화와 신용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디딤돌을 구축하고 8월 말부터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월세주거비 부담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플러스건강지원사업으로 약 370쌍의 부부에게 임신 관련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정착하기 좋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사회 진입 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드림수당 또는 교통수당드림사업으로 2200여명의 청년들이 생활비, 교통비 부담 없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잡(job)카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청년들의 구직과 진로탐색을 위한 공간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화고와 연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그리고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청년일자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매년 청년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해 청년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대로 2200여개의 지역 맞춤형 청년일자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다각화하여 일경험, 창업 등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 광주시민회관이 청년창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창업공간과 창업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마저,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잃어버린 청년과 또 코로나로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과 대학 혁신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하여 지역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상생협력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대학혁신역량강화 R&;D 기획과 성과사업화 지원으로 대학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2년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2년간 고졸 청년 취업과 정착의 체계적인 성장경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그리고 지역대학 가기 캠페인과 함께 연 2회 해외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하여 국내외 신입생 모집·발굴에 노력하는 등 지역대학 위기극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청년과 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면서 임미란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장님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

채은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청년정책관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부시장 직속에서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개편이, 개편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청년정책관의 직접적인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또 질의드릴 사항은 9페이지에 청년일경험드림사업 관련해서, 제가 사실 지난해에 이 일경험드림사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을 상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에 따르면 이 친구가 그 사업장에 가서, 드림터라고 하지요, 그 사업장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출석체크만 하고 퇴근을 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접했었는데, 이 드림터에 대한, 이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그래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청년과 다른 청년 몇 분을 상담했을 때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또 생각보다 많은 이런 드림터, 사업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드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혹시 이 드림터 사업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많은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을 준다는 명목으로 이 기간동안 이 청년들에게 저비용으로 청년의 노동력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규직으로 채용까지 연계되는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관련하여 청년정책관실이 이번 조직개편 상에서 행정부시장님 직속의 협력관실로 있다가 문화경제부시장님 직속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청년정책관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청년정책관실의 어떤 업무의 중심적인 내용들이, 중심이 되는 일들이 아무래도 청년일자리사업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산업이나 일자리하고 좀 연계된, 연계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경제부시장님 직속으로 배치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경제부시장님 쪽으로 가게 되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경험드림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드림터에서 출석체크만 하고 일을 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청년일경험드림사업은 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른 구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5시간만 일하게끔 구조화를 시켰고 드림터도 5개로 나눠서 드림터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들이 이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특히 기업에서 장난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사업장 점검도 나가고 또 행안부와 함께 합동점검도 나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미진했던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장 점검들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실제 일자리를 옮겨간 취업률은 어떻게 되느냐를 여쭈셨습니다.

혹시 정규직으로 연계된 사례가 있는지.

예. 정규직으로 연계되는 퍼센티지는 거의 10%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일경험드림사업에서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경험드림사업에서는 일경험을 주고 나머지 시간에서는 다른 구직을 해라, 구직을 찾아라, 찾는 시간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일자리와는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경험드림사업은 5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률로 가는 율은 조금 더 낮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한 직무로도 채용하는 것은 비율이 좀 더 높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해당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업,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이 출석체크뿐만 아니고 주어지는, 본인에게 주어지는 그 경험하는 직무 또한 보조업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이런 건의가 있었어서 그 부분만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없도록, 발생, 사실상 발생할, 완전히 발생하지, 할 수는 없, 사전에 완전한 예방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저희가 매니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일단 간단한 것부터, 저는 총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니트 사례는 어떻게 발굴을 하고 계십니까? 은둔형 저활력 청년의 사례 발굴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발굴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은둔형 외톨이 부모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부모연대를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특히 부모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굴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대개 은둔형 외톨이들은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오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한번 신청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연대의 사례발굴을 의존하는 방법은 사실 부모가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전망조차 없는 청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22년 4월 11일날 광주광역시 민관협치청년분과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니 이 청년센터와 관련해서 근거 조례의 통일성·체계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회의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민관협치 회의에서, 회의장에서 어떤 논의의 논의 수준들이 청년센터의 어떤 기능개선이라든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운영방식의 어떤 변화, 이런 것에 의미 있는 어떤 기준은 제시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끊임없이 운영방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변화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그 전부터, 금년부터 위탁기관이 변화하면서 저희가 청년센터의 기능도 강화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더 큰일들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것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로 회의내용에서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젊은 구의원 후보들과 네트워킹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겠다고까지 회의록에 나와 있는 상황이니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현시점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만약에 저희,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취지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청년센터 안에서 논의 구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러시다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이면 4분의 2, 2분기이니 빨리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줘야 청년들도 덜 답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청의 건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미진한 의견이 사전에 수렴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담당 부서의 미진한 현실을 반영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이 문화경제부시장 밑으로 청년정책관이 이동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과 관련된 연계성 때문일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시행하셨던 여러 사업도 굉장히 많이 성과를 내고 계신 것을 제가 방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인지하고 있었는데 취업과 창업으로 실제 연계된 성과를 낸 결과물이 있다면, 그 통계가 있다면 좀 제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정책사업 중에서 취업, 그리고 또 창업 관련한 사업들…….

성과.

사업에 따른 성과들, 저희가 잘 취합해서 보고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참고로, 지난 2, 3년간 코로나로 어려워서, 특히 창업 같은 지원사업 프로그램도 저희가 참 잘해 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런 모임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결과물들이 그렇게 썩 완전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사전에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타 시·도와 살짝 비교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교의 어떤 기준들이, 또 사업들이 같다면 이것을 어떻게 비교를 해 보겠는데 사업들의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고 또 비교 기준이 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사업의 틀이 똑같다면 비교가 되겠지만, 이게 조금 아니어서, 저희가 최대한 한번…….

예, 사업의 내용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사업의 목표는 같은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직개편안 심의가 20일이라서요, 부탁드립니다. 20일 전에 좀 되는 만큼만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있는 자료들이라도 긁어모아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명 진 위원님.

아주 저희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리 시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주 시스템은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지원의 대부분의 지원대상들이 거기서는 청년에 한하지 않고 창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노멀한 창업지원시스템이 그쪽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창업지원사업으로는 시민회관 기반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을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했었던 이유는 대개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창업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주력산업이나 전략산업에 기반한 중소기업 베이스의 어떤 지원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일반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는 로컬크리에이터로서 카페를 창업한다든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일반 창업들을 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창업하는 이런 창업프로그램들은 가까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관실에서 그렇다면 스팟으로, 핫한 사업으로, 핫플레이스 사업으로 시민회관이라는 이 오래된 전통 명소도 한번 살려보고 우리 청년들이 로컬크리에이터로서 지역에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청년정책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창업지원프로그램은 기업지원과가 기본적인 것을 지원하는 거고, 청년정책관실이지만 청년들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시민회관 기반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2020년도에 시작하다 보니 이게 코로나 한창 심각할 때 같이 했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창업지원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 조금 더 본격적이고 조금 더 시스템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필순 위원님.

청년정책관의 굉장히 많이 확대된 업무량에 비해서 또 적은 직원으로 고생하고 계시고요.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청년기본법」의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시 조례는 만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보통 조례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보통 법령이 제정이 되면 조례의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혹시 그에 대해 관련하거나 연령기준이 달라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

일단 기본법에서 만 34세로는 하고 있으나 관련한 조례나 다른 근거 법령이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라고 포괄적으로 조례를 존중하는 규정이 단서로 달려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조문이 달라서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수혜대상 범위를 잡을 때는 저희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혜대상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에 수혜경쟁률도 높아지고 또 수혜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업예산을 더 많이 펴서 지원범위를, 실질적인 지원의 어떤 경쟁률도 낮추고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지요. 예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8페이지에 보시면 청년교통수당 관련해서는 기준을 또 만 34세로 해 놓으셔서, 보통 조례에는 39세로 광주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34세로 한 이유가 있나요?

왜 그랬냐면, 지금 저희가, 이것은 구직을 위한 교통수당입니다. 그러면 구직에 대한 가장 많은 수요가 일어나는 계층들이 대개 24세,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세부터 30대 초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그, 뭐랄까요? 실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이런 분들을 위한 구직자들을 좀 도움을 더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34세로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청년들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34세고 어떤 것은 39세고 이래서.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더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광주시 인구 대비해서 청년인구가 몇 % 정도 되지요?

28%입니다. 40만 4천 명입니다.

아, 28%요?

예.

그러면 이 28%의, 엄청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에 반해서 정책이나 예산비중은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 예산.

저희가 정확하게 카운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전국에서 인구 대비 예산 비중은 3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위요?

예. 3위 이 자료는 국조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매우 높은 편에 해당…….

높은 편입니다.

하네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것을 따려는 시민들은 더 많거든요. 청년들은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로 따져서 들어가 보면 광주시가 훨씬 더 유리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과정에서 청년드림수당지원제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어쨌든 구직활동하는 과정 중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는 한데 진로탐색이라든가 취업준비라든가 창업을 하는데 혹시 인원, 매년 인원수하고 이 중에서 혹시 그 해당된 그 일경험을 하시다가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또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매년 한, 금년에도 1200명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하고 나서 나중에 데이터 관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드리고 나중 데이터 관리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으로 또는 창직으로, 창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에 대한 사후 데이터 관리를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취업이나 창업에 목적을 두는가요, 아니면 그 시간 동안에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회제공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강하다면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강조되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꼭 취업이나 창업의 퍼센트가 높아야 이 제도가 효과적인 게 아니라 실은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원을 한다, 대신 그냥 드릴 수는, 기본수당처럼 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들은 일경험을 통해서 일정정도 일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제도일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그것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 드림수당의 의미가 첫째는 구직활동이라는 큰 축이 하나 더 있고 한 축으로써는 이제 구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어떻게 보면 생계비를 보전하는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사업 초기에 이 사업을 하던 경우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서 움직이느냐에 집중이 되다 보니 사후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조금 소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나 나름대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에 드리는 수당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광주 정책 기반 조성에서 광주청년센터 운영 개선을 통한 청년일상안전망 강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니트족이나 은둔형 외톨이는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여쭤봤을 때 “부모연대, 그런 공간을 통해서 발굴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니트족이나 은둔형은 나오기가 정말 힘든 층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연대가 거기에 들어가서, 부모들이 이렇게 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출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광주도 보면 청소년기에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혹시 그런 전문기관과 상의해 보셨나요?

실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마인드링크사업이라든가 청소년심리상담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센터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나마 또 여기에 오는 친구들은 천만다행이지요, 거기까지 걸어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런 친구들도 저희가 알아봤고 또 은둔형 외톨이가 생겼을 때 마인드링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신…….

아니,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학부모, 부모연대를 통해서 발굴도 한다고 했었지만 2020년에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청년,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청소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그 과정을 거쳐 오면서 그 친구들이 결국은 그때부터 서서히 그런 것을 보인다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고등학교 또 졸업을 하고 대학,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중장기 지나서 노년기로 접어들었을 때 정말 사회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커다란 취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청소년, 소아기 때, 전문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면 좀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니트족들, 은둔형들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미 사회활동은, 이미 나와 있는 친구들 말고 진짜 숨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 광주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을, 세심한 곳까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