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되게 막 좋은 말을 써놨어요.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제30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안회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마이크 꺼짐) 홍기월 위원을 추천합니다.

앞에 마이크,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주시고.

홍기월 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김용임 위원님께서 홍기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기월 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선임되신 홍기월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인사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김용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심부름 역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오동교 미래산업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공지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조 인공지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준열 자동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은 4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5명에 현원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 인공지능산업국의 목표는 인공지능과 지역 주력산업의 융합을 통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 거점도시’ 광주 실현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 연계,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인공지능 대표도시 구축과 미래차 전환 및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신산업 기반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의 전략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산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업과 일자리 중심 지역산업 성장 강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주도할 새로운 사업 발굴 및 11대 대표산업 육성, 미래자동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빛그린산학융합지구 조성으로 기업과 일자리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발굴을 위해 지역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변화 대응 능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광융합산업 육성 및 디자인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광융합 신시장 선제적 대응과 신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을 위해 광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사업을 기획 중에 있으며 지역 내 광융합연구장비 고도화 및 기술지원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주도 지역디자인 인프라 구축과 산업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우리 시의 모든 산업에 디자인의 옷을 입혀 광주시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G 기반 ICT융합 서비스 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소프트웨어가 내재된 제품개발 및 서비스상용화를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ICT융합 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드론 콘텐츠 행사 개최와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산업 혁신성장 확충입니다. 2002년 치과 중심의 타이타늄-특수합금센터로 시작된 우리시 의료산업은 정형외과, 안과, 심혈관, 화장품, 첨단 핵심 의료기기, 바이오 등 의료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어 연구개발 특구 중심으로 의료헬스케어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체의료소재 부품산업은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로 금년에는 광주, 전남·북 초광역 시범사업인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실증인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진단치료, 약물전달 수행이 가능한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및 임상 시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병원중심 AI기반 디지털 생체의료산업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서 첨단혁신 의료기기의 산업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 실증센터 구축과 코스메디케어산업 실증센터 구축, 난치성 만성통증 극복기술개발 및 고령친화산업 기반육성을 통해 노후화 질환에 특화된 신기술 개발과 산업기반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K-바이오 헬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브랜드화 지원,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서남권 구축을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 R&;D사업 조직 등 기능 강화를 통하여 과학기술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AI와 그린뉴딜 분야 지원, 지역 산·학·연 등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 대상 5G AR·VR 등 AI 체험시설 확충 및 체험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지향적 과학문화를 확산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구축 및 생태계 전환입니다. 우리시는 2020년부터 첨단3지구에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핵심인프라 구축, AI산업 융합 R&;D 창업 보육, 인재양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AI집적단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AI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광주 대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AI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AI 인재양성입니다. 지역기업 수요기반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위한 제3기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AI직무전환 교육 추진 등을 통해 실무형 미래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 중이며, 글로벌 수준의 AI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위한 AI대학원 지원, 지역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한 AI융합대학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체감 광주형 AI 비즈니스모델 창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진단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료 혁신과 사회적 취약자 돌봄서비스 기술개발과 같은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AI기반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인공지능 중심도시 위상에 걸맞은 최신 기술의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내실있게 인공지능산업을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AI 중소벤처기업의 R&;D 및 제품개발을 위해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AI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AI데이터산업융합원 설립을 추진하고 비식별 지원, 안심 구역 설치 등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AI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지원입니다. 기업 중심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망 AI기업들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구축 중이고, AI종합지원센터, AI창업캠프 운영 등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반도체 활용 신산업 육성 기반조성입니다.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생산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인재 양성 및 관련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국산 AI반도체 실증환경 구축, AI반도체 상용화 지원, 인프라 조성을 통한 AI 가전산업 육성 등 지역 주력산업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AI-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입니다. 정부의 메타버스 통합플랫폼에 참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AI와 연계된 메타버스 인력양성과 유관 창업지원, 메타버스 기반 신가상경제 표준모델 구축 추진 등 광주를 메타버스 산업 육성 핵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운영 지원입니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추진으로 탄생한 캐스퍼의 차량양산과 판매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GGM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 있으며, 미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도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GGM 근로자 공동복지프로그램 지원입니다. GGM 근로자들의 사회적 임금을 통한 실질 소득향상을 위하여 주거·교육·문화 등 만족할만한 수준의 공동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스마트 가전공기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대된 친환경 공기산업 및 에어가전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예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가전 인프라연계 고도화 산업 추진 및 가전공동브랜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 및 기술개발입니다. 올해 4월 장등 수소버스충전소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 매월충전소 구축 및 벽진충전소 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올해 상반기에 승용 150대를 보급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도 수소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수소차 다차종 동시충전 등 핵심기술 개발 지원에도 지속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뿌리산업 첨단화 및 수요자중심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뿌리산업 분야의 첨단화·고도화를 위해 금형 산업의 스마트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화 해소를 위해 뿌리산업 공동구매 및 물류시스템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케어로봇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로봇 육성과 더불어 제조로봇 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자동차 전환 생태계 조성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및 부품인증센터 구축으로 친환경자동차 중심의 기반 시설과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지원 및 친환경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미래자동차 전장산업 기술 고도화입니다. 지역주도 부품산업 선도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수평적 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 및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특장차 실증 및 무인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 운영 등 미래 친환경 자율주행차 기술고도화 및 실증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ESS발전 및 전력거래 실증, 차세대 직류배전망 기술개발 등 지역기업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및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레독스흐름전지와 전기차 배터리 패키징 관련 시험 평가 및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한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생태계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남구 도시첨단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기업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전 등 에너지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지원 등 지역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주도 에너지 자치 강화입니다. 시민 중심의 자발적인 친환경 에너지전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 및 시민 햇빛발전소를 구축을 지원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해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및 마을단위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추진하고,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발전, 시민펀드 조성으로 분산에너지 기반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확대입니다. 마을단위 단독 및 공동주택, 공공복지시설 등 시 전역에 총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등유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광주신경제 지도, 민선8기 정책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산업별 정책 현안사업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 반도체 미래도시 조성, 에너지신산업 전주기 기반 마련, 데이터기반 메디케어 도시조성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은 지역 최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친환경 자율주행 중심의 미래사 산업생태계와 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선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총 8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백만 평 규모의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자율주행 실증단지, 미래차 부품인증센터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도체 미래도시 조성은 시스템 반도체 생산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관련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등을 구축해서 시스템 반도체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은 민간투자가 필수 요소인만큼 지역의 특화전략, 전문가 확보 등을 통해서 우리시에 반도체기업을 유치하고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전주기 기반 마련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K-배터리 산업과 연계하여 한전 전기연구원 등의 지역 에너지인프라를 활용해 관련 연구기반 구축과 산업을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전력 엑스포인 빅스포와 연계한 에너지박람회를 확대 개최하고 산업 여건과 미래 지역기반을 활용해서 배터리 R&;D기반 구축과 차세대 배전망,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기반 메디케어 도시는 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보와 광주전남 거점 의료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구축과 AI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으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중심의 첨단의료산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교 미래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내용이 없는 것도 설명을 아까 해 주셨는데 왜 자료가 우리한테 줄 수가 없었던가요?

저희들이 2022년 업무보고 사항 처음에 연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상황 보고가 되다 보니까 민선8기가 7월 1일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 추진상황에 이렇게 반영할 수 없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부분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추가로 보고해 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18쪽에, 반도체 활용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전남 상생1호 과제가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인 만큼 민선8기에 핵심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반도체 핵심 신설을 수도권에 주문하겠다고 논란이 되고 있지요. 현재 광주전남 대학교에서는 반도체를 개발하고 관련 기술 가르치는 곳은 전남대하고 목포대, 두 곳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연구개발 거점 교육인프라를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에 두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떠한 형태인지요?

일반적으로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서 대표산업이 반도체 미래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전남 상생1호 사업으로 해서 양 도지사님하고 시장님께서 첨단3지구와 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한 300만 평 규모로 반도체특화단지를 조성하자고 계획을 광주전남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수급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관련 학과는 전남대학교하고 목포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지금 제안을 하셨고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해서 체계구축을 영·호남이 같이 풀어가자고 어젠다를 던져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관련, 이런 부분 인재양성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호남 반도체동맹을 통해서 수도권 외에 지방이, 영·호남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교육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양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풀어갈 계획이고요. 지금 그전에 그러면 반도체관련 연구용 팹 관련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우리가 저희들 예산에 한 480억 규모로 해서 반도체 팹 공정 관련해서 연구기반 그런 팹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 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패키징, 반도체 분야의 후공정인 그런 부분들을 연구용 팹을 구축해서 우리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제품도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지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참여대학과 함께 인력 양성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은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현재 교육부가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을 수도권 중심에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앞으로 지역의, 지역 관련해가지고, 지역산업의 생태계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느냐 안 하느냐의 굉장한 그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인력양성 부분들이, 우리 대학이, 광주에 있는 대학이 15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재양성을 했던 지스트나 융합대학인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인재양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어야만이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학기술원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학위과정인지 아니면 자격, 면허, 면허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석·박사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고 우리 시만 준비만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시·도가 다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기원이 반도체관련해서 연구용팹 관련해서 공정기술개발 관련,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480억 규모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국가심의위에서 그 설계용역비로 부처예산안에는 14억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2차 심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켜서 실질적으로 그 설계비를 활용해서 연구용팹 관련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를 R&;D를 한번 실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산구 5선거구 시의원 박수기입니다. 주요업무를 보면 광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인공지능산업국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깨도 무거울 것 같습니다. 광주를 위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애쓰자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지역 R&;D산업 실효성 제고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실효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R&;D 연구성과들이 기업들과 산업현장에 실제로 연결되는지 또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질적 성과들을 점검하는 시스템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R&;D관련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연지단이라고 해가지고 연지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사업 관련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이라고 지금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시라든가 전국적인 R&;D 사항들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과기부에서 각 17개 시·도에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R&;D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조사·분석 또 평가,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게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한 R&;D 성과들이 사실 지역경제, 지역기업들하고 직결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지역에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산업 관련해서 예산투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마련해서 지금, 올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스템이 불완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TP에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R&;D 관련 이런 부분이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을 해줬을 때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매출과 고용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에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기관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통해서 더 그 기관이 활성화되고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회계관련 시스템도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안정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위원님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민선7기 때 5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지역산업정보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그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보시스템 하다 보니까 너무 광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은 투입비용 관련 이런 부분들이 거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밍 자체가 우리 광주시 산업을 전부 다 정보시스템에 담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각종 통계자료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정보시스템 이런 부분들로 전환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방비, 국비에 투입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안정화시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시뮬레이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AI 국가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종합지원.

예. 종합지원센터.

지금 북구 첨단3지구에 추진 중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2월쯤 현장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설명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미래먹거리 중심이 될 인공지능을 광주의 대표산업으로 선점하고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고 뭐 과기부 약속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정권도 바뀌고 그러면서 약간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산업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제 모든 산업을 인공지능 옷을 입혀서 너도나도 달려드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산업이 광주에 튼튼하게 온전히 뿌리가 덜 내린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지원이 광주로 집중하지 못하고 전국으로 뿌려지고, 그러면 수도권이랑 어떻게 우리 광주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겠는가, 인공지능 관련 유능한 인재와 기업이 과연 광주에 터를 잡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우려를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산업 관련해서 AI, 4차산업혁명에 아주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 AI라는 이런 부분들을 입히려고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 17개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2019년도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해서 4119억을 가지고 비R&;D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기정통부에 요구할 때는 다른 데,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SOC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R&;D사업을 신청을 하다보니까 411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4119억이 적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는 2조, 3조, 5조 이런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타면제사업으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미래를 보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선택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우리광주가 안정화될 때까지 과기정통부한테 요구를 해서 2020년 10월에 인공지능산업은 광주를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부분들, 오셨을 때도 광주는 인공지능대표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인공지능 관련 AI집적단지를 두 번이나 현장을 방문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이 2단계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1조 2천억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 지금 88.5페타플롭스입니다만, 150페타플롭스까지 거대 데이터센터를 세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 관련한 실증도시나 미래산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 1조 2천억 규모를 하고 있고, 또 예타 관련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타사업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비 요구를 한 상태이고, 저희 시가 과기정통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인공지능거점 대표도시로, 그런 거점도시로 갈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걸로 보고 그러한 아이템들을, 그러한 어젠다들을 저희 시가 준비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관심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함께 힘을 싣겠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15페이지 AI기반 헬스케어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설명자료를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또 의료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광주가 선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GGM 관련된 질의입니다. GGM의 핵심은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입니다. 안정적으로 이 산업이 유지되려면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비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인상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향후 계획에도 보면 주거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방안이라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저희들 공동복지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 1월에 현대자동차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동복지프로그램을 우리시에서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광주형일자리가 사회적 임금에 기본을 두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4대원칙 그리고 공동복지프로그램 지원내용 중에서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통, 문화, 근로자들의 그런 복지수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주거 관련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3500만 원 연봉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월 2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선 8기 시장님께서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비용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 대상 범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 관련해서 주거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처에 수요맞춤형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25억 5천만 원을 요청을 해놓고 부처에 10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기재부에서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광주형일자리 사회적임금 보편적인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까지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로써 임원들 임금과 생산직 임금의 형평성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좀 있던데요.

잘 아시다시피 광주형일자리 4대원칙이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또 동반성장과 투명경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임금 관련해서 협정서에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한 35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자동차 회사하고는 다르게 사회적임금 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복지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보전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사용자하고 근로자의 관계의 그 연봉 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기 GGM관련해가지고 주식회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 근로자, 저희들이 공동복지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공한 그런 부분들은 시가 약속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영권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접근하는데 제한성이 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생산되는 차들이 어쨌든 내연기관 자동차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보면 이,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시스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오늘 뉴스에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울산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잖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GGM, 광주글로벌모터스는 10만대 생산 케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전환은 유럽 등 도시에서도 25년, 35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선언도 하고 있고 법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도시들도 있습니다. 저희 GGM, 글로벌모터스는 23년 만에 우리 지역에 국내 처음으로 생산, 만들어진 자동차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연생산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장을 설립하겠다, 울산에. 이런 부분은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자동차등록대수가 한 2500만 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금 생산하는 자동차가 기아자동차가 케파로만 따지면 62만 대, GGM이 10만 대, 72만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광주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70만 대 정도 되는데 한 6800대가 전기차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그래서 그러한 분모들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관련 법령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관련 법령이 마련이 되고 내연기관 이런 부분들이 소멸이 되고 그런 준비를 해가면서 충분히 저희들은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기아자동차도 거기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GM은 저희들이 그런 유연생산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수요라든가 또 현대자동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갈 때 충분히 우리 광주시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가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25페이지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부품에서 친환경자동차 해가지고 배터리 충격 등 장비 26종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증은 전체 몇 종인가요?

자동차산업과장 박준열입니다. 26종의 장비가 구축이 되고 26가지 이상의 인증 업무를 보게 됩니다. 충격·충돌동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시험동은 12가지 항목인데 국제인증기준이 12가지입니다. 그중에서 국내에서는 한 곳에서 전체 12가지 항목을 인증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광주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1가지 장비가 구축돼 있고 실차가 들어가서 화재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화재시험챔버는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12개 종에 한해서 친환경을, 친환경부품인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예.

나머지 더 몇 종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충격이나 충돌시험들은 국내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이 배터리시험동은 국제인증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 국제인증해서 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구축이 되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인증을, 배터리관련 이런 부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에 와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인프라들이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있게 보는 게 이게 되면 우리가 GGM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산단 자체가 RE100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요청 드리는데요. 반도체특별단지 조성 말씀하셨잖아요.

예.

시스템반도체, 어쨌든 반도체 중요한 부분이 시스템반도체니까, 그 유치하고 기술개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반도체특별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전남하고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1주 전에도 전라남도에 가서 그런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광주전남이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그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평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11쪽에요, 11쪽에, 지금 우리가 AI학과가 전남대학교·목포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반도체학과.

반도체?

예.

반도체인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광주가 AI에 기반해서 광주에 오면 치과치료뿐만 아니라 관광까지도 모든 게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광주에도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전남에도 사람이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의료관광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관광이 관광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생각되는데요. 1919년도, 2019년도에 보면 5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만큼 지속적으로 확장, 발전가능성을 지닌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이걸 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광주가 주력하고 있는 의료관광상품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우리시는 의료산업 자체가 2002년도부터 육성을 해오면서 지금 2020년도에는 굉장히 성장을 비약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2002년도 관련해가지고 기업이 2개였고 매출도 2억이었고 종사자 수도 2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수도 501개로 성장을 했고 매출액도 1조 8천억 규모 또 종사자 수가 한 4500명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산업, 의료관광은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2배 정도의 고부가가치산업이고, 그래서 우리시도 우리시의 의료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대, 조선대 대학병원이 2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병상수라든가 MRI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사수나 간호사수도 전국의 2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의 특화 의료기술을, 치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부분들을 특화해가지고 육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료산업 이런 인프라들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전남하고 웰니스 관광 이런 부분들만 융합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상당히 103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종식되어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관광지원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 입국에서부터 출국까지 또 병원예약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치료비라든가 또 거기와 관련해서 교통비지원이라든가 홍보비 제작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공동관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몽골이라든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 거기 에이전시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의 의료산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그런 의료 혁신 기관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인만큼 각별히 같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관돼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41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등록기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등록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기준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원래 보건복지부 장관이 등록을 해주다가 작년에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병원 또 여행사, 이런 부분들이 등록을 해서 외국인환자의 유치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쪽 보실까요. 시민주도 에너지자치 강화 사업,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의 측면에서 봤을 때요,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운영의 취지와 목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터의 주요 효과와 뭐랄까요?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이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에너지전환 마을은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대응이라든가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점센터를 마련해서 그 마을 단위에서의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보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의,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거점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5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1년여가 못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성과는 1년여 동안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대안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거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5개 정도를 거점센터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에너지관련 기후위기대응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랑방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 이런 일에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기능은, 실제 에너지관련 연구기능은 대학에서 갖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가져가 버리죠.

예.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공모 방식이거든요. 공모나 이 센터에 참여하는 방식,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게 잘못하면 공모가 그 뭐랄까, 공모에 대한 전문적으로, 공모만 뭐랄까, 나서는 그런 단체와 기관에서만 이 공모를 뭐랄까, 따가지고 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이러한 일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뭐랄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다, 예를 들자면 공모의 내용과 방법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준달지 참여를 원하는 사람 수를 많은 수가 아니고 3에서 5인 정도만이라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다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그분들이 공모에 응하는 방법과 문서 작성, 이런 것들도 컨설팅을 제공을 해주면 훨씬 쉽게 여기 일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23쪽입니다. 우리 광주는 지금 자동차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미래 모빌리티도시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광주가 국내 케파로 봤을 때는 전국 2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도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소차를 지향합니까, 전기차를 지향합니까?

수소차,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수소차는 어차피 기후위기대응이라든가 미래 모빌리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가는 그런 어떤 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수소차 관련 이런 부분들은 수소충전소라는 이런 인프라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면 수소폭탄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6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한 4개 정도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가면서 수소관련 이런 부분들의 도시로서 가기 위한 노력들도 해가면서요. 전기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접근성이 수소차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런 부분들도 먼저 수소 전단계 이런 부분들, 물론 소비자가 선택을 하겠지만 정책적인 지원도 전기차 먼저 이런 부분들을 가고 또 수소차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수소경제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위를 둔다고 하면 전기차와 수소차, 이런 부분으로 산업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수소경제전환 관련한 것은 수소거점형 생산기지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병합해 가면서 그런 산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는 전체적으로 전기차 트랜드로 가고 있는데 유럽은 수소차를 또.

그런 인프라들이.

인프라들이 구축돼 있고. 또 실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소를 선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수소나, 전기차, 수소차가 상호 독립돼 있는 것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세계적 트랜드를 보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로 전환되는 GGM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좀 구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전기·수소차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 인프라를 좀 더 확대하고 강화, 인프라 구축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방금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수소라는 게 수전해를 통해서 CO2가 발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 수소산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가 이런 재생자원이 충분히 한 30%, 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는데 재생에너지 관련 이런 부분들을 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CO2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전해 관련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소산업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연기관차 관련해서 25년, 35년 이렇게 유럽도 이런 부분들이 판매중단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물론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어떤 선진국들이 그런 추세에 대해서 탄소중립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내연차 그런 부분들이 종식이 되면 기업이나 우리 정부나 우리 지방정부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갈 거고요. 지금 몇 년도에 전기차로 전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내연기관차가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도 준비를 해가고 있겠습니다만, 몇 년도라고 이렇게 정부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시 입장에서 몇 년도에 이렇게 우리시는 전기차로 전환할 것이다,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소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한 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 내용이 대부분 광주미래먹거리 산업이 이쪽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지만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는다 하더라도 민간기업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걸 역으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물론 추후 투자에 대한 방안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민간기업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더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광주광역시 제9대 시의회 의정활동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일자리와 경제업무를 총괄추진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권춘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배현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손항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규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중 생명농업과장은 병가중입니다. 남택송 서부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김성현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황인근 김치타운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조직은 1관 4과 3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140명입니다. 2쪽, 부서별 분장사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광주경제와 고용상황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코로나가 진정된 시기에도 지역일자리 지표인 고용률은 전국 대비해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피해가 누적되고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일자리 회복과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 일자리정책 추진과 고용안정망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현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전망을 통해 일자리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광주광역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중심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전 부서 대상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일자리정책과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영향평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나 산업에 맞춘 그리고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양성과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지역고용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운영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광주형일자리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서 노사상생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광주형일자리 발굴과 모델 확산을 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선정 그리고 교육청 등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그린국가산단 내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거점공간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건립 중에 있으며, 지난해 설립 완료한 노사상생 전문기관인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지원을 위해서 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취업지원과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 여성전용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객센터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의 정책발굴, 성장단계별 맞춤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 구매 및 민간판로 확대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난 3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신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5대 신경제지구 내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차세대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지역주력산업 분야 유망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협약기업의 실 투자율과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서 기업별 맞춤형 현장 밀착을 지원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보다 분리한 지리적 여건과 취약한 산업기반 환경극복을 위해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미래먹거리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단 조성입니다. 우리시 산업단지는 조성 중인 산단을 포함해서 총 13개소, 3100만㎡입니다. 현재 미래먹거리 산업의 핵심축인 첨단3지구 에너지밸리산단 등을 역점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융복합거점지구인 첨단3지구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은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부지조성사업에 착수하여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정밀 의료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의료특화산업단지와 한전 등 혁신도시 에너지 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산업단지 확대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산업단지 혁신 및 환경개선으로 산단경쟁력 강화입니다. 2023년까지 광주첨단과학산단과 하남산단, 빛그린산단을 대상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산단 등 노후 산단 입주기업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 산단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기반시설 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로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뿌리인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 환경조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자금과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 등 비대면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품질경영 활성화 및 혁신기술 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창업기업 활성화 및 자립기반 저변확대입니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조성하며 유망 스타트업의 지속성장과 도약을 위해 맞춤형지원과 350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을 위한 광주 창업지원멤버십센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역 강소기업 육성지원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현장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및 고도화 지원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역 중소기업 수출력, 수출경쟁력 제고입니다.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서 온라인을 포함한 수출마케팅 지원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착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광주공공배달앱의 안정적인 정착과 광주상생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주치의센터 운영,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하고 고용·산재보험, 노란우산공제 지원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지원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동시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시장별 특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며 비대면 디지털소비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통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서민금융 지원입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생필품 등 물가 조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빛고을론과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운영으로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골목상권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과 중소유통업체 경영활성화를 위한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식량산업 발전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친환경 쌀의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 농법 실천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밀과 콩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식량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공익직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보전과 농업인 복지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보수나 보강, 농로 배수로 정비, 상습 침수피해 지역 배수시설물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재해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도시농업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 체험과 교육을 위한 공용텃밭, 옥상·마을 텃밭 등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을 확충하며 도시농업 세미나나 행사개최를 통해서 참여자를 확대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형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통합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식품 유통 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면서 농산물을 취약계층까지 공급하고 먹거리복지와 환경을 고려하는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식생활교육 지원 등 건강한 농식품 소비 촉진 문화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김치산업 활성화 및 김치타운 관광명소화입니다. 김치 제조업체나 김치 관련 단체 및 지역생산 농가에는 컨설팅 그리고 품질인증,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광주김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광주만의 특색있는 신상품 개발, 명품 광주김치 생산·유통, 공공플랫폼과 광주김치 포털시스템 운영으로 광주김치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치타운 인프라를 활용한 광주세계김치축제 김장대전을 개최로 해서 김치산업활성화와 관광명소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3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친환경축산업 육성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상황실을 운영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가 검진, 예찰 등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개선지원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복지 향상 및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 유기동물보호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물보호 관련 인프라 확충 및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통해 동물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조·유통 단계의 축산물위생 관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강수훈 위원님께서 일부 이야기하셨지만, 17쪽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노후정비 등 화재예방 관련해서 대응체계 마련한다고 준비했는데, 혹시 전통시장에 화재관련해서 화재공제 가입 독려 등 예방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 관련해서 거의 100% 다 화재는 들어있는가요?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지금 노후전선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거점은 돼 있고요. 지금 화재예방은 거점별로 전통시장이 하고 있는데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안 돼 있고요?

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설 전통시장이라든가 현대, 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만약에 시장 내라든가 상가 내에 안전이라든가 위험이 있을 때는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은요, 그전에 정부에서 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했다가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됐거든요. 지금 거점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에 환경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캐노피라든지 이걸 설치를 해서 어떤 시설경쟁력을 올리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는 민간이 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공공에서 상인교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이 없고 민간 개설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한 10%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상가 100개 점포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지원이 민간이 한 10%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15%입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구에서도.

그리고 나머지는?

아, 시에서 15%는 아니고요. 지금…….

75%는 어디에서?

시에서 다하고요. 이게 이양사업이다 보니까 다 하고요, 나머지 구하고 자부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75%, 나머지는 구하고 자부담하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하고 자부담 10% 정도.

예. 그것은 민간영역일 부분이고 공공영역일 부분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8쪽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지원조례가 제22조에는 기금설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20년 11월 13일 일부개정 전까지는 기금에 대한 실제 규정이 담겨있는데요. 담겨있는데요,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하면 사회적경제기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에도 굳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금관련해서는 사실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 시가 기금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기금을 도입하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민간영역에서는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공적인 영역으로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어 있어서 올 7월이든 8~9월에 해서 가을쯤에 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나서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구매촉진 및 관련지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회적 경제제품을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확대를 위한 공동구매, 공시제를 보면 총 구매액의 7% 이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실제로 규정상에는 5% 이상만 하면 되는데 저희 시에서 실제로는 7% 이상 구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에서는요.

예. 그리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용역까지 포함해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조례 제8조제1항에 충돌하지는 않은가요?

어떤 것 때문에 충돌…….

이 경우 조례 8조제1항과 충돌하지는 않으냐고요, 8조1항에.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수기입니다. 일자리정책실은 업무보고서 보니까 투자유치에서부터 기업육성, 민생, 농업 그리고 사업소까지 부서명에서도 중요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시민들의 삶과 가장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요. 시민들 잘 부탁드리고, 함께 잘해 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시간 갖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성과중심 일자리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창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평가시스템에서 지표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중에서 핵심 지표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전에 각자 개별사업별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BSC 관리지표를 통해서 각 사업별로 얼마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지 그걸 지금까지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선하겠다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일자리 성향이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의 유형을 세분화해서 좀 더, 전에는 5억짜리 사업이면 그게 일자리가 몇 개 나왔냐 그런 단순했다 하면 사업종류별로 일자리가 나타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세분화해서 좀 더 평가를 내실하게 하고 더 많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게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자리 유형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 취약계층 대상 공공형 일자리 제공 있잖습니까. 상반기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서 6페이지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노사민정의 사회적참여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고, 23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완성차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내연기관이다, 인기 종이 아니다, 노동계의 걱정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소중한 성과를 잘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상시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기구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의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의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별도하고 분과위원회를 별도 운영 중에 있고요. 가장,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가장 관심되는 이슈는 지금 현재는 그, 좀 전에 인공국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주거지원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 올리고 개보수를 할 건지 그런 논의를 하고 그것을 노사민정 본회의 안건에 올려서 보고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주형일자리 복지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임금 보완문제가 가장 이슈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회적 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거비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같이 동의하고 계신가요?

거기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에는 노동계도 오고 시민사회단체도 실무협의 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안건이 정해지면 그 안건으로 올려서 의견을 취합하고 거기서 의견 나온 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 본회의에 올리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의견은, 주거지원을 확대 한다는 데에 동의하시는 것인지.

주거지원 부분은 위원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보다는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된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보실까요?

상생일자리재단이 이름하고 똑같이 광주에서 최초의 상생일자리 시험을 하고 있는데 상생일자리모형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산할 것이냐 그리고 그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게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앞에 나오는데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같은 노동 관련된 인프라도 거기에서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예. 지금 상생일자리재단 운영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추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광주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산업구조나 사회환경을 살펴볼 때 이런 사회적경제 모델에서 주력하는 분야나 방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세워지는 광주역 부분이 도시재생지구하고 겹쳐 있잖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회경제적 파트가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도시재생파트 하나하고 또 하나는 RE300 관련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친환경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특화해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새롭게 확대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아, 도시재생하고 친환경.

예.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협동발전, 협동조합을 통해서 시민햇빛발전소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는 데 역할을 하자,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에, 광주청년창업펀드 운영이 있습니다. 100억 원, 100억 원이란 기금조성에서 그럼 시비는 여기가 아까 예전, 아까 질문답변에 의하면 10억 정도 하시는 건가요? 10%?

일반적으로는 한 10%인데요. (과장을 향해) 구체적으로 한번 확실히 액수를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 투자한 기업은 몇 개 정도 된가요?

청년펀드는 현재 지금 운용사항이 거의 펀드운용을 다 끝냈고요. 투자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창업펀드는 현재 시에서 20억이고요. 그다음에 광주은행에서 5억, 산업은행 5억, 개인투자자 5억, 운용사 5억 그리고 국비 6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이 되면 광주지역의 기업들에게 한 50% 이상 투자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계획상.

총 투자실적은 10건에 54억 6300억 원 정도 지금 투자돼 있고 7개 기업에 지금 투자돼 있습니다.

아, 10건에 54억이요?

예.

이 중에서 청년기업은 몇 개인가요? 투자받는 기업 중에. 청년사업.

전부 청년기업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청년기업입니다.

옆에 보면 달빛 혁신창업성장펀드 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민선8기 시정목표에서 혁신창업진흥포럼 설립이 있는데 이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가요?

여기는 민선7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기에도 보면 시정목표에서, 8기, 8기 시정목표에서 혁신창업진흥포럼 설립이 있습니다. 혹시 같이, 7기하고 같이, 이거 이 펀드운용하고 연결돼서 같이?

별도 운영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하나 더 여쭙겠는데, 8기 시정목표에서 정책, 신경제 정책부분에서 공공은행설립추진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그것은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수위에서도 요청이 단기간에는 아니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걸로 저희도 받았습니다. 인천 같은 데서 유사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게 약간 공공에서 은행을 만든다는 게 간단하게 즉시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분야에 역할을 하는지라든가 공공은행의 역할이라든가, 재원조달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를 참고해서 사회적 합의부분도 같이 갖춰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는 공약에 들었기 때문에 할 거고요. 바로, 빠른 시기 내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검토는 바로 들어가기는 할 겁니다.

어느 정도 방향 같은 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방향은 저희가 인수위에서 받은 정도여서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야라서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안정적인 물가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물가, 유가, 금리 삼중고로 해서 서민경제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관리 서민금융지원정책들이 매우 필요하다 보는데요. 강기정 시장님께서 이번에 첫 결재가 물가관련된 100일 대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책 특징이,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 하는 역할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급관리나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물가입니다. 공공물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 하나하고, 그러고 물가정책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오잖습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상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지원할 거고요,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있었는데 다시 침체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상생카드가 중단됐는데 상생카드를 부활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을 주고 또 실제로 물가로 인해서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생카드가 소비자들한테는 약간 소득보전의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공물가 억제, 소상공인 지원, 상생카드, 세 개.

예, 큰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기타 다른 지원들도 몇 가지 사업들은 들어있습니다마는.

금융, 금융지원 관련돼서 빛고을론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고을론 지원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별기준이나 정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빛고을론은 대개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인데 현재 대출이 어려운데 채무조정 중에서 잘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 알고 있고요. 대출한도는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테일한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빛고을론 같은 경우가 소시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출 연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초에 시작된 게 10년도에 시작이 돼서, 30억을 가지고 계속 대출을 하고 이걸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1인당 15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저리로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된 게 그겁니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자를 납부했던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생활안정자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한테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했던 것들,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규모는 30억이었는데요. 그 정도 규모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계신가요?

예.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저리다 보니까 2%대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적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한 57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 금융으로 보면 한 160억 원 정도가 했고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하는 곳은?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경제, 경진원에서, 경제고용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아래 보면 경영안정 해가지고 지원인데, 그 지원은 주로 금융분야로만 지금 있는데요. 그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또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지원을 할 때 크게 정책적 측면에서는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 분야가 전 분야를 포괄하다 보니까 이걸 시 전체로 봤을 때 지원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점형으로 지원하는 게, 그게 대표적인 게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나눠지는 거점형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시에 있는 소상공인 전체로 지원하는 걸 나누다 보면 먼저 금융지원이 있고 재정지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실제로 매출을 증대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손실,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금융지원에 좀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이라든지 이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촉진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상생카드, 이 부분하고요, 공공배달앱, 이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점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시설개선이라든지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주차장개선사업이라든지 르네상스사업 그리고 관광형지원사업, 이런 걸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농업부분인데요. 최근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기후위기 변화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식량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농업이라는 말의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 현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업인 월급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을 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생명농업과장이 코로나19에 자가격리 되어서 농업정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착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벼 재배농가들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우리시 자체자금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금융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농업정책자금 이자보전과 농업인 월급제, 쌀농사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복지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 안전과 농작물 재해 등에 대비한 농업정책보험도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행복바우처 지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련 돼가지고, 현재 지금 업무추진상황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항상 친환경 농업이 많이 화두가 되었고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현재 광주시에서 친환경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작목별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친환경 농업은 쌀과 과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부분 친환경 쌀입니다. 현재 지금 전체 쌀 재배면적의 약 15% 정도가 친환경 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 단지는 북구하고 광산 지역에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100% 전량 학교급식, 우리 광주지역 학교급식에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도 친환경 쌀이라든지 과수, 채소까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일반 쌀을 재배하고 나고 나서 가을에 이모작으로 우리 지역은 특별히 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농업이 주로 쌀하고 과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종목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종목이든 소비량이든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가급적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요. 8쪽 그거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이게 지금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에 있는데 부지가 확보가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코레일하고 부지협상, 매매를 위한 협상중에 있는데 코레일 측에서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국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도시개발, 도시계획지구를 별도로, 협상이 영 안 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도시재생 혁신타운에 있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도시개발 관련된 지구 지정을 별도로 해가지고 수용가능성을 높여서 그다음에 영 안 되면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6개월 정도는 늦춰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시 땅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코레일 땅에다가 이게,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코레일 이사회 쪽에서 브레이크 걸어서 그런 상태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국에서는 계속 협의를 해가고 영 안 된다고 하면 도시개발에 관한 도시계획지구를 지정을 해서 수용의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수용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년들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좀 도시재생국과 협업해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이것도 간단히 짧게 질문하죠.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또 산단 재생 등이 있는데 여기에 본촌산단은 빠져있네요?

그래서 밑에 바로 보시면 본촌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두 가지 사업을 신규로 국비를 따왔습니다. 산단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복합문화센터를 구축하는 사업하고 본촌산업단지 인근에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해가지고요, 올해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사업소, 사업소 이야기고. 산단 내에, 사업, 지금 산단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산단 내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예를 들자면 지금 산단 내에는 거의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칠성 그다음에 무등산 막걸리, 오비맥주 그다음에 샤니 이런 정도밖에 제가 둘러보니까 그것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노후화돼서 현재 거의 불이 다 꺼져있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산단 자체를.

기업 자체의 생산, 경쟁력의 문제는 기업들이 요청을 한다면 그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거기 본촌산단 부분은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오기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상황들이, 환경들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외에 추가로 창업 쪽에 보면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라고 그게 본촌산단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창업도 활성화시키고 본촌산단도 같이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구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또 일자리와 주거가 연결되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소위 말해서 음료중심의 산업, 이것을 특화시켜서 청년들 일자리로 연계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측면에서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광주의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일자리 문제겠죠. 그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은 강소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강소기업 조례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10조에는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서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6조에 준용해서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우대지원 한달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하는 등,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같은 지원의 경우 우수기업인 지원 배제대상,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무조건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지 않은 기업들은 명품강소기업이 되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맞춤형 공모지원과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공모지원은 개별 기업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본인에 맞는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 하고요. 기본적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원들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밍업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웃 음)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이만 질의는 종결하고요. 지금 본촌산단이 지방산단이고 나머지는 국가산단이죠?

예. 지방산단이 몇 개 또 있습니다. 평동이나…….

어디? 지금 제조업 혁신하고 산단 경쟁력 여기는 국가산단인가요, 지방산단인가요? 11페이지. 본촌은 지방산단인 건 명확히 알겠는데.

예. 첨단은 국가산단이고 하남은 지방산단이고 빛그린산단은 국가산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이것 대개조사업, 추진사업 내역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것하고 하남 일반산업단지 재생에 대한 부분하고 본촌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사업내역서 저한테 다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에서 동물보호센터 신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종건으로 이관돼가지고 사업계획서 받아봤는데 여기 추진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이쪽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것하고, 설계용역 지금 발주돼 있죠?

예. 그 상태로, 설계용역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유기견 관리나 이런 것들, 소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발주단계에서 현대힐스테이트 쪽으로 아파트가 새로 건립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입주돼 있어요. 입주가 되어 있는데, 급하니까 빨리 나오네.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소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신축이 되면 그게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설계할 때 그쪽 방음벽 설치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종건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추가로 민원이 또 들어왔을 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나중에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고프니까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있으신가요? 강수훈 위원님.

없습니다.

그럼 박수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구 5선거구 박수기입니다. 먼저 농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광주라는 도시 특성상 농촌이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어 중요성만큼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김시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보시면, 지역 푸드플랜 지원을 위한 농업환경 종합분석실이 2023년까지 진행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공사 진행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공사 진행 단계.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단계는 거기 마지막 설계까지는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8월쯤 되면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9월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 이 분석실이 건립되면 다양한 분석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이 분석 결과들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저희가 이제 거기, 쉽게 말하면 잔류농약 분석을 우선 위주로 하는데, 현재 품질관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러기 전에 로컬푸드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이라든지 직접, 소비자하고 직접 유통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농가들이 출하하기 약간 걱정된다 했을 때 사전에 검사를 해서 이 농산물이 문제가 있다면 애초에 출하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서비스를 농가에게 제공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건가요?

직접 농가가 혜택을 받지만 그 서비스의 최종 혜택은 소비자가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농사기술 분야에서도 뭔가 이게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 계획이 있으신지?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의회나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합니다만, 저희가 최근에는 기후변화 해서 제일 한 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지역에서 어떤 수요조사 같은 걸 좀 해 보는데 청년들 층에서 조금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걸 구체화하는 작업을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비를 보나 농장 수요자 지금 23년도 인큐베이터 농장 수요자 현황이 지금 17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나 수요자의 규모를 보나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실제 청년들의 농촌 유입, 유도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 인큐베이터 농장이라고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농장을 개설하기 전에 설계부터 유통을 해보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광산 쪽에 농장을 만들어서 이제, 네 청년들이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농업인구의 약 15% 정도가 청년 농업인이라고, 저희 광주에,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요.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통계조사를 한 건, 저기 뭐야,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주로 오는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좀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이 농장에 대한 어떤 필요성, 확장성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고요. 한번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청년에게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최대 2년 그래서 이 4명의 청년이 하고 있지만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17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냥 공지를 냈을 때 희망하는 수요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이렇게 지원하지 못한 여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농장이 좀 확대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도고요. 여기는 17명이라고 한 것은 이제 아주 극히, 뭐 수요조사라기보다도 극히 어떤 의향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향 조사에서 17명이요.

예.

10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업을 보면, 농기계 임대 및 택배 서비스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임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택배서비스라는 게 뭔가요?

농기계를 임대를 하면, 저희가 임대사업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광산하고 남서부 쪽하고 북구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농기계를 임대를 하면 농가들이 가져가셔서, 수령을 해서, 거기서 가져가셔서 농장에서 쓰셔야 되는데 어떤 농가들은 차가 없는 농가들도 있고요. 또 기계가 커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그런 농기계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전엔 저희가 운송서비스를 조금 했었는데 그게 운송법 위반으로 이렇게 좀 어떤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어서, 그렇다면 일반 택배하는 회사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저희가 80%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농가는 20% 정도 자부담을 해서 원하는 장소까지 가서 쓰시고 다시 오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농기계에 대한 택배서비스군요. 이런 기계임대서비스가 농기계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공공부문에서 많이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런 공공 임대기관에서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때 서비스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3300건 이게 지금 1년 이용 실적인가요, 아니면.

현재, 1월부터 지금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아, 상당히 그래도 수요가 있는 편이네요.

예.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은 다 되고 있는지? 이런 실적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이 처리는 전부 다 전산화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농기계도 빌리시는 분들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먼저 전체 교육을 다 받으셔야 되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다 전산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이, 실제 사용하신 분들이 이 기계가 필요할 때 임대를 원했을 때 즉각 즉각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여가,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매년 부족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기계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족한 기계들은 조금씩 조금씩 더 충당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매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여기 지금 4쪽에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전략으로 생각하는 1번부터 9번까지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핵심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로 봤을 때 어떤 걸 제일 핵심 사업으로 두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대응 과학영농 기반 조성하고 있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환경종합분석실을 저희가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지금 센터에서 핵심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6쪽에 보시면요. 6쪽에 향후 계획에 보면 영농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영농현장 기술지원단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저희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이면 영농현장에 나가서 농가들하고 직접 당면한 농사 지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인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상담해주시는 이제 거기 우리 지도업무를 하셨던 퇴직하신 공직자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현장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술지원단이라는 것은 매주 그래도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듣자 하는 의미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센터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무얼, 어떤 점을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운영,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가 직접 집행사업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과 인력이 조금 많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구축이 되면 뭐,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위에 보면은 저희가 개별농가가 가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몇 년간에 거쳐서 해봤는데 농가가 생산에서부터 어떤 제품을 가공해서 유통 판매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업비도 저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전에 여기 와서 여기에서 연습을 해보고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허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면 본인들이 가서 이렇게 창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별, 개별 농가들이 이렇게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가공창업보육센터를 통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양한 가공품들이 생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걸 센터로 두지 않고 현 조직 내에서는 어려운 거죠?

저희 센터 내 현 조직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사업비 부분하고 인력, 전담하는 인력을 조금은 충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