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먼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조석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으로는 박미정 의원, 서용규 의원, 이명노 의원, 최지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안 주임, 직원분들 오시라 그래요. 앞으로 환경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6급 안미리 주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6급 남창우 정책지원관입니다. (인 사) 행정7급 강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9급 강은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어서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동의안 1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지현입니다. 우선 중요한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드림과 함께 이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다짐말씀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환경, 또 복지가 중요한 시기여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가 의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잘 해서 중요한 이런 과제에 대해서도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미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중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숙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진석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허 경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복지건강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건강국 조직은 6개과 22개 팀으로 정원은 107명이며 예산은 2조 6229억 원으로 시 전체예산 7조 94억 원 대비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자원으로는 사회복지시설 1939개소, 장사시설, 의료기관, 식품·공중위생업소 등이 있습니다. 5페이지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금년 복지건강국 목표는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라는 시정비전에 맞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전망 구축, 100세 시대 노후 걱정 없는 복지서비스 환경조성,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 등 6대 추진전략을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차근차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페이지 광주형 복지모델 구현을 위한 복지혁신 강화입니다. 광주복지총량 분석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재구조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복지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을 6명으로 확충하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등 12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종사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시설장 및 민관합동교육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부의 인건비 권고기준에 맞춰 시비 시설은 적용 완료하였고 국비 시설은 내년까지 100%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복지포인트제, 자녀돌봄 휴가제 도입 및 유급병가를 연 10일에서 연 6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10페이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선8기 정책방향과 시민욕구와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4월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을 공모·선정하여 자원발굴과 치유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와 북구 등 3개 구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있고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노인·장애인 건강증진 등 21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해 AI를 활용한 24시간 비대면 등 스마트돌봄서비스 제공과 종합재가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확대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시민의 삶이 보장되는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지원기준 완화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급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광주형 기초보장과 노랑호루라기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6월말부터는 저소득층 대상 6만 8천여 가구에 320억 원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안정적 일자리로 3천여 명에게 광주형 복지일자리를 제공하고 탈수급 촉진을 위해 자산형성사업으로 2500여 명에게 희망키움통장 적립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복지허브기능을 담당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노후시설 등에 대한 기능보강 및 지역복지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노숙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1월부터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등 보훈대상자 1500여 명,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5400여 명에게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지원방법도 시·구 별도지원에서 통합지원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훈 10개 단체에 운영비 및 각종 보훈행사 지원 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개별 심층상담을 통해 주거·의료·복지시설 연계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름철 폭염에 따른 노숙인보호특별대책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센터를 무더위쉼터로 상시 운영하는 등 노숙인 욕구와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숙인의 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14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및 중장년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해 올해 일자리 참여인원은 지난해보다 800여 명이 많은 2만 8천여 명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과 참여자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로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년층의 사회활동과 노후준비를 위한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상담과 취·창업지원 등 빛고을50+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빛고을50+ 일자리사업에 230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 75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1만 2천여 명에게 대상자 안전확인 등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7500여 가구에 응급안전 첨단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는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어 요양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는 등급별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어르신 문화·여가생활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양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7개소, 노인교실 46개소, 경로당 134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단위의 경로당의 정보통신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람된 여가와 노년의 삶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위한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공헌캠프단 등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고령친화도시조성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100세 시대 노후 걱정 없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추진했던 과제를 점검·평가하고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5개소의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2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예방과 노화방지 특화형으로 건립·추진하고 있는 서부권노인복합시설을 조속히 착공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지역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효령노인복지타운 안에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추모와 휴식의 장사문화 조성입니다. 장사시설 확충과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사수요에 따른 적기 장사시설 공급을 위해 화장로 보수와 화장로 로내대차 23대를 구입하였으며 시립묘지 노후에 따른 시설물 환경개선을 위해 안전펜스 교체와 주차장 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락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시가스공급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페이지 장애·비장애의 차별 없는 동행기반 마련입니다. 지역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 및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인·기관·단체·시설 간 장애인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장애인코로나19상담창구 운영과 감염중증장애인지원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비된 장애인수련시설과 장애인회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으로 장애인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노후화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으로 효율적인 장애인재활치료를 지원하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증축 계획 중에 있으며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개소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시설과 지역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161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 752억 원을 지원 중이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의증진 및 시설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시설기능보강사업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북구와 동구 2개소에 농아인쉼터가 추가 조성되어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3월에는 수어교육원을, 6월에는 중증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을 개소하여 장애인맞춤형 지원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재가지원, 재가지원서비스 및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2개소 운영으로 24시간 돌봄장애인 지원대상자를 20명 규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권리구제와 공공후견, 주간활동서비스, 부모교육 등 열세 가지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발달장애인 530여 명에게 발달장애인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수당·의료비 등 총 3만 2927명에게 36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보장구 수리지원 등 장애특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사업으로 시설거주장애인들의 자립욕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퇴소지원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유형 및 정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와 공공형 일자리 지원대상의 증원을 통해 지역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등 24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소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당초 9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 확충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에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간병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립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질의 전문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시립병원 기능보강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재난·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필수 의료보장 및 취약계층을 지키는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해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에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급성기 퇴원환자 200여 명을 지역사회에 연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각종 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타당성검토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시민중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시민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맞춤형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환경 조성,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서비스 지원과 보건소에 만성질환자 2만 4천여 명을 등록하여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양·한방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1400여 가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으며 구강건강사업 확대 및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건강검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암, 희귀질환자 2만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정신건강 친화도시 구현 및 치매관리 강화입니다.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11개 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코로나심리지원반을 11개반 150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일상회복기 시민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촘촘한 지지체계를 통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야간, 휴일 당직의료기관 4개소 지정 운영,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및 개입을 위한 자살유족원스톱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과 소관입니다. 30페이지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추진입니다. 지난 3월 오미크론 변이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하여 분야별 대응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및 신종변이 등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의료기관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진료 및 치료제 처방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단계별 가동시스템을 상시 점검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335개소 병·의원이 있고 팍스로비드 등 전용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의료기관이 17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고위험 취약시설 상시모니터링과 시·구 감염병 업무담당자 및 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호남권역 병상 526개를 공동 활용하고 관내 일반 격리병상 196개를 별도 확보하는 등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신종감염병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고위험 신종감염병 등 발생에 대비하여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조선대병원 내에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7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 시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료지원시스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시와 자치구·의료기관·119 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와 자치구·보건환경연구원·외부검사기관을 통한 신속검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유증상자 등의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1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의 진단·처방·입원이 당일에 모두 가능한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위험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감염병 예방·감시 및 관리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재유행 대비 및 중증·사망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도 신속대응 중입니다. 또한 어린이 및 성인 대상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유행 또한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전수감시 64종, 표본감시 23종 등 총 87종의 감염병을 감시 중에 있으며 공중화장실, 하수구, 공한지 등 907개소의 취약지를 중심으로 동절기 및 해빙기 유충구제, 하절기 집중방역 등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발견과 치료 등 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선진응급치료,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과 공익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사무장 병원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센터 1개소,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위한 권역외상센터 1개소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개의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24시간 응급의료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발생 시 응급의료 신속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다수사상 사고발생 대비 합동훈련 실시 등 유관기관 간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혈 및 장기기증자 예우를 위한 시설물이용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생명나눔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캠페인과 SNS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3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광주대표음식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안심식당 지정 운영과 시설 환경개선으로 위생수준을 향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맛의 도시 미향 광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표음식 판매업소 육성과 주먹밥 유통상품 11종 판매지원, 대표음식페스티벌 등 다양한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제9기 광주맛집 6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동구·남구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안심 소비문화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집중관리시설 193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과 발생대응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방역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위생관리와 시기별 성수식품 및 소비자 관심식품에 대하여 선제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지역 내 식품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201개 구역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및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제공을 위하여 우수 숙박업소 10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및 현장교육과 지역특성을 살린 뷰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뷰티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서용규입니다. 22페이지, 2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송숙란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및 장애인 가족 지원 해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운영규모 확대 추진, 발달장애인은, 뭐냐,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주의 등록장애인은 7만 명 정도고요. 중증이라고 말하는 1급은 5800, 2급은 9312명, 3급은 1만 188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증은 본인이 식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배변·배뇨를 스스로 못할 때 최중증이라고 합니다. 최중증장애인을 과거에는 8시간 정도 또는 12시간 이내로 지원을 했었는데 1년 6개월 전부터는 최중증융합돌봄사업이라고 해서 2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중증융합돌봄사업 서비스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 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와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추진 중인 광주시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광주시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번 연구용역에, 광주시가 연구용역사업을 통해서 도출하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 및 결과물들이 무엇인지, 이번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가 있을 텐데, 이 앞전에 잠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과업지시서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그것 먼저.

당연히 용역을 진행을 하면…….

아니, 국장님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송숙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업지시서의 주내용은 최중증발달장애 융합돌봄모델,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모델개발, 매뉴얼개발, 평가지표마련, 그다음 마련을 한 후에 그 적용 등, 이렇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사업은 발주처의 과업지시서를 통해 정확한 목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도 물어본 것이고요.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연구용역이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조건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최중증발달융합사업 모델개발 용역사업은 복지부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중증사업을 작년에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국비가 15억 포함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복지부하고 계속 이 모델을, 업무를 협의를 진행하면서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한 정부가 현재 국정과제로 최중증발달 24시간 돌봄체제 구축이 전국 사업에도 포함,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어서 복지부는 그러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최중증발달융합돌봄사업 모델이 좋은, 전국에 파급하게, 파급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겠다고 판단하셔서 그러면 저희하고 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발달지원센터 이런 기관과 업무협의, 저희 시에 방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과연 광주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지표가 있느냐, 사실은 그동안에 아쉽게도 우리 시는 평가지표가 구체적인 지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때 그러면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또한 다양한, 이 모델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전국화 갈 수 있는 조금 아쉬운 점은 없는지 그런 점들을 조금, 좀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적용하다보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모델을,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번 기회 때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평가지표 개발 그다음에 어떤, 지금은 현재 광주가 갖고 있는 모델에 좀 더 보완을 해서 과연 이게 전국의 국정모델로 갈 수 있을 만큼 이거를 좀 개발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런 복지부의 주문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의논 끝에 그러면 저희 발달장애인센터에, 적성검사라든가 행정, 행동증진 등을 수행하고 있는 발달지원센터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지원센터가 이 모델을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시행되게 된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연간 15억씩 3년간 45억을 지원한다, 그 설명은 없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물어보는 것인데 자꾸 좀 거리가 먼 답변을 하시는데, 보건복지부 쪽에 광주시가 요구해서 진행된 사업인지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지원된 사업인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부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장애인복지관하고 시립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서 하면서 또 이분들의 주거를 위해서 주택 두 동을 임차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사업이다 보니까, 지역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 이걸 전국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꾸준히 중앙정부에서도 모니터링을 했고, 또 국회에서도 지원법안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융합돌봄센터를 건립을 하고 싶다, 국비지원을 해 달라, 그랬더니 건물지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사실상 어려우니까 이건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년 시범사업으로 해서 1년에 15억씩 45억을 지원을 하겠다 해서 국비를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광주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검증이 좀 필요하니까, 또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 사실상, 사실상의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국비가, 지금 용역비가 1억 2천만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6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개년 시범, 1년에 15억씩 지원되는 3개년 시범사업에 사실상 전제조건으로써, 시범사업으로 해본 다음에 이거를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여부는 복지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자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업은 저도 좋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 사업을 전국화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이 필요하다고 국장님이 설명하셨죠?

(마이크 꺼짐) 예.

그런데 이것이 사업초기에 대부분 용역을 하는 것인데 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는가, 첫째. 그리고 두 번째, 통상 지역지원센터 개소 연구용역도 3천 내지 5천이면 되는데 이번에 연구용역비는 1억 5천으로 좀 과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 두 가지 말씀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업 시작하고 1년 6개월 뒤에 용역을 했다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1년 6개월 전에는 우리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시작을 한 것이고, 이번에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것은 전국화하기 위한, 복지부에서 전국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용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규모, 금액이 적정하냐, 이것은 복지부에서도 이 정도 용역사업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비 6천만 원을 지원을 하면서 시에서도 50% 매칭을 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단순하게 용역이 올해 22년도뿐만이 아니라 22년도 지금 시작을 해서 올해 초안을, 초안, 아까 말한 사업모델이라든가 매뉴얼, 평가지표를 올해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 시에 적용을 해서 24년도에는 완성을 하게 되는, 이게 좀 장기간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2천만 원 이상 시에는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적인 입찰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쳤겠죠?

예, 발달지원센터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입찰공고를 한 결과 1개 업소가 지원을 해서 그다음에 기술평가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서 의결을 하고 지금 현재 다른 서류계약이라든가 기타 행정절차를 하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행상황이요.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계약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적격성 심사를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는 제가 미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여기서 말씀 못 드릴 부분이 있어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는 답변드리기가 현재 어려워서요. 제가 그러면 잠시 후라도, 아니면 오후에라도 서면으로 대체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됩니다.

시간초과 됐어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페이지 넘버로 20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선 초기에 행사들을 참 많이 다니면서 이번에 힐링콘서트를 다녀왔는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을 다녀왔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대강당에 경사로가 마련이 안 되어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공공시설들에 그런 장애 관련 설비들이 얼마나 되어있을까 아니면 그 정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게 있나 하는 생각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회관, 그리고 청각언어복지관, 종합복지관 등 해서 복지 관련된 시설,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 게 보입니다. 다만 이게 장애인분들께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때 그 이용과정에서의 거리낌이 없어야 실제로 그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권이 보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설비들이 혹시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계획 중인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송숙란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분들의 활동에 편리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편익증진설치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한 특히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움직이시는데 거기에서 보장구들, 특히 휠체어 수리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한 장애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도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휠체어를 포함한 다양한 청각계 이런 부분들을 수리 내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번에 우리 광주교육회관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경사로가 준비가 안 된 점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리프트카가 없어서 좀 애로사항으로 크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광주시, 소관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예산지원을 약속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아니,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에 1억을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시민, 장애인, 특히 휠체어가 잘 다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잘 다닐 수 있도록 휴대용경사로 같은 것 이런 설치를 좀 해 보려고 준비 중이고요. 이외에도 특히 이번에 교육문화회관이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장소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 꼭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희 과에서도 예산 등등을 반영해 주신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시설에서 정말 많은 설비들과 많은 예산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분들께서 더 폭넓게 활동하시고 정말 무장애 도시라고 할 만큼 장애를 체감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건 공공이용시설 모든 곳에 그런 설비가 되어있어서 장애인분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우선 국장님을 비롯한, 일선현장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새삼 느껴서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도 그렇고 이게 계속 대상, 그러니까 이 복지대상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또 수요나 이런 기대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런, 그런 부분이 하나 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게, 예컨대 이런 노인복지나 관련해서 계속 고령화·초고령화사회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자연발생 증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추이에 대해서 이런 계획들이나 대책들을 혹시 어떤 체계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건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도 지금 전체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분류를 하고 있고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그러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광주시도 금년 들어서 14%가 넘어갔습니다. 그중에 가장 고령화가 심한 곳은 동구로써 그전부터 20%를 넘었었고, 두 번째가 남구로 14%였고 그다음에 북구가 14%가 넘어갔거든요. 광산구가 아직은, 광산구만 지금 14% 미만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고령사회에는 이미 진입을 했고, 또 그다음에 초고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은 좀, 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복지라는 것이 지자체나 정부,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개인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어 가느냐,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대중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제1기 3개년 실행계획, 그러니까 고령사회에 대한 평가와 고령친화도 진단 등을 실시해서 1기에 대한 미흡한 정책들을 수정·보완하고 제2기는 23년부터 27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 이런, 앞으로의 변화예측 이런 것들도 보면서 현재 정책이나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주로 이게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 부분이 다 그래서 실은, 특히 장애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예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이런 게, 이건 타 국의 이야기이기는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유기적으로 되어서 복지수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지에 대한 어떤 체감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의 안전이나 아니면 대책들이 시민을 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잘 되어야 되는데, 대상들이 늘어나고, 또 분야도 늘어나고 그리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중장기적인 그런 예측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게 먼저 궁금했었고요. 제가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게 건강정책과의 내용입니다. 26쪽, 아까 공공보건의료인프라 확충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까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했는데, 타당성재조사를 아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타당성재조사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보통 절차대로 하면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획재정부나 국가에서 하는 본조사인 것인지 아니면 앞에 뭐가, 타당성조사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재조사, 보충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되면 언제쯤 이 시립의료원이 완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재조사는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울산광역시하고 더불어서 지방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달라, 그런 요구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기획재정부하고 저희 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이렇게, 저희들은 예타를 면제해 달라, 이 사업의 특성상. 그런데 기재부는 그렇더라도 예타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대신, 그러면 예타를 하면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되기 어려운 것이다, 수익을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 지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계속 대립이 됐었는데, 작년 연말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울산하고 저희 시하고 예산이 10억 원씩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증액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니고 타당성재조사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가재정법」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어서 저희 시도 거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 지금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거기에서 이미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탈락되거나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재조사와 더불어서 이 공공의료원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국비 2억 원을 반영을 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5억 원 정도 규모로 잡고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광주 시비로 해서 예산을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 용역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당성재조사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언제쯤 시립의료원이 완공이, 아니…….

지금 저희들 목표로는 2026년까지는 준공을 해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또 다른 어떤 걸림돌이 생길까 좀 염려는 됩니다만, 이 사업의 특성상 사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잘 해서, 또 타당성재조사, 그래서 지금 타당성재조사가 끝나기 전에 연구용역을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시의회에서 만약에 지방비 매칭이 통과가 되면 타당성재조사 전에 시작을 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절차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 기간을, 공사기간이나 이런 걸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을 향해)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여기에 없는 자료이기는 한데요. 특히 홍수기 되면 침수피해 이런 것들도, 여기 보면 상습침수지역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재해 어찌 보면 위험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라거나 이런, 이동에 취약하신 분들, 긴급 어디에, 대피소로 가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여타 지진이랄지 아니면 그런, 혹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이동을 긴급하게 해야 된다거나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대책들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재해위험지역이라거나 아니면 혹시 긴급상황의 이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대비체계는 있는가요? 일단 그거, 마지막으로 그것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꺼짐) 재난부서에서…….

재난부서에서는 거기 안에 있는 취약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상호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자료 준비를 못 해 와서, 가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있으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그 관계를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조언도 듣고 해서 더 완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방금 우리 최지현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한 내용은 아마 사회복지시설들, 특히 곧, 오늘도 비가 왔지만 침수피해라든가 이랬을 때는 시설에 계신,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이 침수피해 당할 때라든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운암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자료라든가 대비책을 국장님이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복지영역은, 저도 29년차입니다만, 열심히 하고도 때로는 보람을 느끼지만 때로는 이게 정말 하염없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회의가 드는 영역이 복지영역인 것 같습니다. 구조와 생태계는 끊임없는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투입이 된 만큼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 게 복지영역이지요. 그리고 복지건강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를 측정하고 이러기에는 늘 예산 대비 성과가 적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8대 의회에서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혁혁한 성과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초로 만들어졌고,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의회랑 같이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전국에 최초로 만들어졌고, 다시서기종합지원세터,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은 전국에서 시범기간을 거치지 않고 만들었던 데가 광주광역시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협치조례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복지협치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광주광역시였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의회와 또 행정의, 민·관·정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려웠던, 가장 좋은 사례가 광주광역시였다는 것 그리고 단기간에 걸쳐서 사회복지종사사들 처우개선이 실은 민선7기 때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에 이렇게 홍보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이런 공로 또한 저는 민선7기 때 의원활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역할도 있었고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같이 공동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줬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치가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복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건 인정하고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고 계시지만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민선8기 또 의회9대 때도 열심히 잘 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해 주신 업무추진상황은 제가 꼼꼼히 보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지요. 그리고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강기정 시장님 인수위원회서랑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은 추가되지 않은 상황의 보고서지요? 새로 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큰 틀에서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기정 시장님 취임하셔서 인수위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이 보고서 제출시점하고 사실 좀 엇갈린 점이 있어서 다시 정비를 조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기본 틀은, 그러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된 것은 살려가고 또 미진한 것은 더 보완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 혹시 복지건강국에서는 같이 논의하고 이런 자리가 아직 없었나요?

지금 저희들끼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곧 있을, 추경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하고 좀 소통이 되어야, 오해가 되거나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충분히 서로 소통이 되어야만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느낀 바지만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딱 지금 7월이지요. 7월에 업무보고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내용이 달라지고 이러면, 소통부재로 인한 어려움들이 양측에 또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들은 의회에 충분히 좀 전달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최지현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맥락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게 뭐냐면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나는 민영화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은 지금 난제에 부딪혀 있는 거거든요. 시장형으로 개방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과연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금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이 운영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2억과 시비 3억을 보태서, 원래 이 공공의료원은 건립비만 국가에서 예타 면제를 요구했었고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는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운영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별도로 하겠다.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되려면 원래가 3억을 시비로 세우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지,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민영화하겠다고 하는데, 의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지원을 해 준 것을 상당히, 일단 공공의료원 설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 공공의료원을 민영화하겠다, 이런 큰 기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 광주시 공공의료원에 관해서는 논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의료라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한, 물론 정부기조가, 큰 기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어떤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저희가 겪었던 경험담이나 또 앞으로 필요한 이런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또 같은 위치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울산이랄지 대전이랄지 이런 다른 광역시들하고도 서로 정보공유도 하면서 그 대응방안은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민영화체제로 운영해라, 그런 지침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원에 대한 민영화전략이 국가차원에서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대부분, 광주 같은 경우에, 광주나 울산, 대전 이런 광역시에 지방의료원이 없었던 이유는 원래 주로 중소도시에 의료기관이 조금 약한, 의료서비스가 약한 곳에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들로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보면 민간병원들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처치곤란 그런, 우리가 보기에, 그런 요소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렇지만 최근에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가 병상확보도 필요하고 또 어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탄력을 받아, 의견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그런 분위기도 따라서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타당성재조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KDI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을 시작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랜만에 하는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8대 의회 때 공공의료원 설립 조례를 8대 의원님들이 한 분도 반대하지 않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관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원도 하고 폐원도 민관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대타협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은 시민 전체가 지키고 시민 전체가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은 어려움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우리 조석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의회에서는 그렇게 힘을 모아갈 겁니다. 그리고 지혜도 모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충분히 협치하고 그럴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일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을 더 쓸 수 있나요,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생략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시민들도 고생한 만큼 아마 관리과장님께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대책을 추진하면서 포스트코로나를 돌입을 해가는 상황에 다시 이렇게 신종변이가 나오면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축소를 해 가는 그 과정에서 다시금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 정책을 어떻게 펴야 할지도 고민이 상당히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별진료소였지요? 광주시청 옆에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시민들도 정말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참 많이 이용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사기업들, 그리고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였고 기업 내 복지차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많이들 제공하곤 했었는데, 우리 광주시청과 시의회에서는 그런 자가진단키트를 제공을 했던 이력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키트는 당초에는 정부에서 PCR검사만 인정을 하고 자가진단키트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부터 자가진단키트방식으로 일단 해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PCR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바뀌면서 저희 시 임시선별검사소를 포함한 모든 선별검사소에서 별도로 자가진단키트 검사창구를 마련을 해서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 보급을 했고요. 또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랄지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곳에 교육청하고 협업,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 해서, 구체적인 양은 별도로, 지금 제가 머리에 암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기간 보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가진단키트는.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 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의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다른 취약계층도 그렇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느라 여기에 계신 분들의, 정작 본인의 안전은 신경을 못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희가 그런 취약계층이랄지 소방이랄지 경찰, 이런, 또 119구급대 같은 곳에 꼭 필요한 부분은 일부 보급은 했지만, 저희 시청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비로 구입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시청직원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지는 못했습니다.

공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인 만큼 여기에 계신 분들의 방역과 건강이 또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인지, 그리고 자가진단키트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해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종변이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일 지금까지의 자가진단키트 혹은 변화되어서 새로 나오는 자가진단키트가 있다면 그 키트가 뭔가 신뢰성이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인식이 될 때 그런 도구 그리고 방역 관련된 뭔가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시청공무원분들에게도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을 향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가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광주복지 총량분석, 지금 수요공급기반 광주복지 재구조화 실행방안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 재구조화 실행방안은 원래 2019년 6월 25일날 광주형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복지혁신과제에 광주복지총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또 국공립시설 같은 것을 늘리고 또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총량제랄지 일몰제, 보조금신규지원심사제랄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한정된 예산 하에서 맞춰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나왔던 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0년하고 2021년, 저희들이 복지총량조사를 2년간에 걸쳐서 복지연구원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현장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올해 복지연구원의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2월달부터 해서 지금 실행방안용역을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타 시·도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초반상황이고 아직 중간보고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면 복지현장이랄지 또 의원님들이랑 같이 그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도 해서 모든 부분에는 못하더라도 일정, 일부 분야만이라도, 특히 요즈음에 신고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너무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좀 막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한번 이거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협치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제 기억에 제가 환경복지위원장 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복지건강국에서 어떻게 보면 1순위 사업으로 했는데, 이렇게까지 진전이 안 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전이 되게끔 도와 드릴 테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내내 복지협치종합분과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복지혁신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사안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올라왔고 워크숍까지 해 가면서 복지현장하고 가장 많이 총력을 기울여서 했던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1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진전이 안 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장님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가장 오랫동안 하셨고, 국장님도 오셔서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진전이 안 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현장에서도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지요. 애로사항을 말씀 좀 해 보세요.

막상 복지혁신 논의를,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복지혁신 논의를 2019년에 할 때는 여러 복지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지만 막상 복지총량 분석을 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실행단계에 들어가니까 복지현장에서는 상당히, 특히 시설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을 타 시·도랄지 이런 곳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데에 대해서, 도입을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또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작년에 1년 내내 논의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 복지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한번 그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 기준을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자 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또 새로우신 위원장님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다른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은 더 있는데, 조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다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심각하고 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또 모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자료 28쪽입니다. 특히 요즈음에 정신건강 부분, 그다음에 여러,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나,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위해나 아니면 질병 이런 거 외에 특히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미 자살예방안전망 강화, 그다음에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 이런 정신·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건강·복지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나 또 일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여지긴 한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이를 테면 이런 자살에 대한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우울증도 있을 수 있겠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겪은 안타까운 일가족 그런 사고도 있어서, 그래서 보통 자살위험에 직면하신 분들,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신 분들에 대한 사례, 동기 이런 조사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예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자살을 유가족, 자살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실은 가족들에 대한 이런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것도 굉장히 커서 이런 게 어떤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가정책이든 아니면 여기 의회에서의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야 될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살예방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주변사람의 자살위험신호를 인지해가지고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그래서 생명지킴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 지구대, 복지관,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의 생명지구대를 구성해가지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학교 등과 연계해서 자살고위험군 발굴·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서 동년배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와 노인 맞춤형 돌봄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는 21개 응급실, 그러니까 전남대·조선대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21개 응급실을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사업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577-0199라는 24시간 위기상담전화가 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4시간 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또 거기에 관련 전화가 오면 저희가 따라서 119하고, 119, 112하고 협업해서 응급대응체계, 바로 출동을 한달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24시간 위기상담전화는 현재 광역정신건강센터 내에 있지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기초의, 자치구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한 회선씩 추가해서 보다 더 정신건강 및 자살의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GS25 편의점이라든가 24시간 카페와 연계해서 생명지킴이 양성하고 유족 대상, 아까 말씀하신 자살유족에 대한, 대상 해서 1박 2일 힐링캠프라든가, 저희가 언론사 등에 자살예방보도라든가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자살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다면, 고견 주시면 저희가 시정에, 또 저희들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포함된 참 안타까운, 우리 남구에 거주하셨던 일가족 자살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그거를 계기로 저희가 한 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주로 대부분 위기가구는 위기상황이 생활고에서 비롯된달지 아니면 불치병 같은 질병, 또 그렇지 않으면 고독사 주로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위기가구발굴시스템 상에 포착이 되지 않은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아직 나이가 젊고 또 외관상 보기에 외제차 같은 거를 타고 다니면서 특별히 어떤 무슨 체납상황이 발생을 했달지 이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위기가구발굴매뉴얼이나 시스템에 포착이 안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보다 뭔가 조금 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조금 더 촘촘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뾰족한 안은 아직은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앞으로 저희들하고 환복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이 같이 아이디어도 수집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요. 방금한 거는 정말 이제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살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외의 위기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마음까지 가게 된 건가 그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장 내 갑질이라거나 여타 우울증이 발생한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진단이 되어서 대책들을 마련해야지만 진짜 자살예방이 되고 그런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내용들이 거의, 어느 정도는 좀 모아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타 부서와의 협조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방을 먼저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착이 되면, 현재도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착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포착자체도 어려운…….

예, 그거를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도 뭔가 세밀한 기법이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안 간단한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5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15쪽에, 김 과장님 나오시네요.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질 강화 이 부분은 우리 시대가 받아놓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시대적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제 지역구인 동구에서부터 남구 이런 문제이고,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있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요원들을 위한 지원센터 만들어야 되고, 이미 국가차원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다 만들어라라고 의무사항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단계별로 하겠다라고 계획도 발표하셨고, 또 보니까 가이드라인도 하겠다, 매뉴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상황에서 거의 진행을 아직 못하셨지요? 우리 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진행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장기요양서비스요원들, 장기요양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지원센터 이거는 지금 국가의무사항으로 권고가 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직 지원센터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부터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역량강화를 위한 근무환경개선 이런 부분들 쭉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다 발표하셨잖아요, 연말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까지, 그다음에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지원센터가 서울 4개소, 경기도 3개소 해서 6개 시·도에서 13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13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저희 광주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센터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모델 등을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게 10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중앙만요?

예, 복지부에서.

(마이크 꺼짐) 우리 지역은요?

우리 지역은 아직 연구용역까지는 안 가고 이걸 좀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센터 설치하겠다고까지 답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전혀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아니, 지원센터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원센터 설치를 중앙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또 타 시·도 모델 같은 것도 참고를 해서, 지금 시작은 아직, 늦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인증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지금 인증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인증제하고 시설 쪽에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서로 또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조례 만들 때 행정에서 인증제를 요구를 해서 현장에서 그걸 수용을 해 가지고 상호합의를 해가지고 인증제를 받아 들였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인증제에 대해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타당성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지원센터는 내년까지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님도 오시고, 새로 당선되시고 이래서 앞으로 같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노인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일차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만, 수요가 가장 많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안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해 가면서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우리 문제이니만큼 그렇게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조금 더 자료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 1년 넘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목표나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비스, 아니, 처우도 좀 좋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서비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지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시기나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지도도 받고 조언도 받으면서 주시면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자리들을 위원장님 중심으로 자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리스트하고요.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같이 추가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타당성재조사 최종결론을 내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KDI가 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까지 징후로 보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예.

작년에, 지금 현재 위치선정은 작년 7월 1일날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거기로 정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타당성재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행기소음에 대해서 특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기회가 되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그런 문제를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쪽으로 정한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상무지구에 여러 병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위치상 현재 긴급의료에 적응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이 동구 쪽에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광산구하고 어떤 지리적인, 그런 걸 따져서 했던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소음 관계는…….

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광역시에 지금 공공의료원은 울산하고 저희 빼고는, 아, 그리고 또 진행 중인 곳이 다섯 군데, 대전·부산……. (담당과장, 국장에게 설명) 대전·울산·광주 이렇게 세 군데가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박미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어떤, 조례내용으로 보면 한방을 굳이 명시 안 해도 필요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포괄적으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가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용역단계 등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350병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병원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병원을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거냐, 현재 우리 광주시내의 의료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서진종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남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향이 연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보고드립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1과 3부 1소로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연구지원과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환경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2명으로 이중 일반직은 24명이고 연구직이 98명입니다. 2쪽 기능과 예산현황 및 청사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에서는 법으로 정한 검사와 조사, 그리고 시민에게 필요한 연구와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이 15억 1천만 원으로 검사수수료 수익과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은 154억 3300만 원으로 인건비, 시험연구비, 시험장비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는 네 곳으로 서구 유촌동에 본원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위치하고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서부농산물, 농산물검사소가 있으며 북구 각화동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내에 각화농산물검사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첨단과학 기반 원-헬스(one-health) 실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광주조성을 목표로 각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첨단과학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식품·의약품의 선제적인 검사로 안전한 유통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능동적 감염병 감시와 신속한 검사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한 삶과 가치실현을 위해 도시환경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재난형 가축질병의 선제적 방역 및 야생동물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표준의 연구역량 강화 및 품질제고입니다. 국제표준의 연구역량을 인정받기 위해 상반기에 미국 환경자원학회 등에서 먹는 물, 수질, 토양 분야의 49개 항목을 평가받아 국제적인 검사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각 분야의 검사항목에 대한 국가기관의 숙련도 참여를 통해 시험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에 적합한 시험검사품질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협업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협업 행정 구현입니다. 5개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감염병 상황의 신속한 정보공유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전용메신저를 운영하고 시-자치구간 보건·환경·가축질병 분야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협력으로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107개소에 대해 정수기·지하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5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여 보다 적합한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검사를 실시하여 돌봄 이웃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름·겨울방학 동안 어린이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창의력을 끌어올리고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현장실습을 통해 지역인재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식품의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다소비 유통식품 및 방사능 안전성 선제적 검사입니다. 시민 다소비 및 명절, 여름철 등 시기별 성수식품 1083건에 대한 선제적 식품규격기준검사를 실시하여 즉석섭취식품 2건을 부적합 통보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체 검사시설이 미흡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황색포도상구균을 검출하여 부적합 처리하였습니다. 간편식 등 변화된 소비패턴을 반영한 다소비·다빈도 섭취식품에 대한 곰팡이독소 오염도 모니터링 등 기준치 이상 검출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식품 중 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와 재래시장, 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상시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규격 및 유해물질 집중검사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한약재·화장품 등에 대해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해서 720건을 목표로 품질규격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약품·한약재·화장품 등 104건 수산물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63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기준에 적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부적합긴급통보 및 의료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발송하고 회수 및 폐기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유통·의약품 등 기획수거에 의한 집중검사를 추진하고 수산물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PLS(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식중독예방 및 위생미생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의약품 등 미생물안전성검사는 2577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와 코로나에 의해 변화된 식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선제적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명절 제수용 전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6건 부적합 판정되어 관련 기관에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재료 등의 공급을 위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콩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식중독 사고예방관리를 위해 오염이 우려되는 식재료와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식중독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유해농산물 신속차단을 위한 잔류농약 상시검사입니다. 2011년 서부농산물검사소 개소에 이어 지난 2020년 3월 각화농산물검사소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서부와 각화농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농산물 3천여 건을 검사할 계획을 하여 클로로피리포스 등 340항목의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585건을 검사한 결과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51건 1347㎏을 신속히 압류 폐기하여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소비 유통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형마트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 농산물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5건 부적합 판정되어 관련기관에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유통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안전성검사를 상시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매개감염병 선제적 감시강화입니다. 국내 기후변화에 대응 진드기와 모기, 야생들쥐 등을 매개체로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감염병의 병원체 감시사업을 진행하여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겠습니다. 광주지역 야산과 광주천에서 진드기 및 야생들쥐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 감시와 시민생활 야외공간인 공원지역의 참진드기 감시, 도심건물 내 순모기 등 모기감시를 통하여 매개체의 종분리와 병원체 보유현황을 검사하고 병원체 검출 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료는 향후 질병예방 및 방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파력 높은 호흡기계 감염병 병원체 감시 철저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위기상황을 발생시킨 전파력 높은 호흡기계 감염병인 코로나19검사는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에서는 총 누적검사건수 오늘 기준으로 사천사백구십, 아니, 44만 995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주기적인 변이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하여 2021년 7월 지자체 최초로 전장유전체분석시스템을 도입, 지역사회에 신종변이발생 및 유입을 조기에 인지하여 방역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에 대해서도 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연중, 주별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지역 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예방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기존의 전수검사나 임상감시로 확인되지 않는 무증상에 대한 조기인지 등 기존 감시체계에 대한 보완 가능한 지역하수 기반 코로나19등 감염병 병원체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조기감지 및 확산방지입니다.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신고된 해외입국 및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집단식중독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감염원 규명을 하고 과학적 분석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소화기계 감염병 중 장내 기생충 3종에 대한 질병관리청 기술이전을 완료, 검사능력을 향상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지역 집단식중독 발생 시에도 신속 대응하여 노로바이러스 등 원인 병원체 및 오염식품을 규명하여 지역 내 추가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선방역기관과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지역사회 질병발생에 대응하고 예방자료 배포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상시감시하고 시민에게 신속하게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3개 대기환경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오존경보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미세먼지주의보는 4회, 오존주의보는 1회로 총 5회 발령하여 시민과 언론, 행정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주변 대기질 조사를 위해 대기환경이동측정차로 대기환경측정소 미설치 지역을 조사하여 해당 기관에 알려주었습니다. 미세먼지 속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유해물질을 조사하여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수질측정망 확대검사 등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측정망 등 검사지점을 확대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존자료 확보와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천, 영산강, 황룡강 수질관리를 위해 총 17개 지점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수계모니터링을 위해 검사지점 2개를 추가하여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공공수역 수질변화 추이파악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과 물벼룩을 이용한 폐수 방류수 생태독성검사,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검사와 하천, 호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과 호소 수 등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여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산업단지 대기·악취배출원별 오염도 검사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따른 검사는 지금까지 84개소를 대상으로 456건을 검사한 결과 3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기술지원도 실시하여 대기오염 사전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악취지역 및 환경기초시설 악취검사는 공장 인접한 악취취약지역 18개소와 제1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1110건을 검사해서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취약지역 상시감시로 악취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 먹는 샘물, 정수기 등 먹는 물 용도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46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수질관리요령을 안내하였고 공중이용시설인 수영장,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관리요령을 안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1쪽 시민생활공간 환경유해인자 조사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11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의뢰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정온한 도시환경을 위해 교통소음관리지역 소음측정과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하였고 공동주택시설 건설 전 소음예측 및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주변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사전에 저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놀이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가 활동하는, 활동하거나 머무는 공간에 대해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사업장 폐수, 폐기물, 토양 등 환경유해물질 검사입니다.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오염도 검사와 하수처리시설 및 중수도에 대해서도 검사하여 부적합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도 모든 검사결과는 관할기관과 해당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판단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생태환경을 위하여 관내 토양오염우려지역 및 골프장 4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 100건과 골프장 상반기 32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이며 토양 등의 오염도 등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및 반려동물 병원체 감시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우리 지역 내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사육 가축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란기의 농가, 농가와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 등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0건을 검출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환경검사 등 선제적 차단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물과 사람 간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결핵병, 브루셀라병에 대해 검사한 결과 광산구 1농가에서 한 마리가 검출되어 신속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발생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동물병원을 내원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질병 병원체 유행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감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감시사업의 일환인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축산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우리 시 소재 도축장에 우리 원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매일 새벽 출장하여 의뢰 가축에 대한 생체·해체·지육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기준 소·돼지 총 21만 5590두를 검사하였으며 이중 불합격된 81두에 대해 전체 폐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육·식용란·원유 등 생산단계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미생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적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이 생산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통단계 축산물에 대한 검사는 시 본청과 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수거검사와 제품생산자가 의뢰하는 위탁검사 축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의 유통단계별 검사 강화를 통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야생동물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국고보조로 2019년부터 설립 운영 개시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야생동물 보호로 생명존중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치료·재활훈련 후 적기에 자연 복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소 첫해인 2019년에는 249건, 2020년도에는 481건, 작년에는 577건으로 금년 6월 현재 412건을 구조·치료하는 등 센터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다양한 야생동물 유전자원 확보 및 야생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유관 부서와 협업으로 정밀질병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수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광주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이명노입니다. 16페이지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집단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감염원 규명 및 추가 확산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신 부분이 보였는데요. 이게 지금 4건 중에 3건을 규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 월 기준으로 4건 중에 3건을 확인을 하신 건지.

지금 이것은 6월말 기준입니다.

올해 건수만 나와 있는 거죠?

예, 1월부터 6월말 기준이었습니다.

1월부터 6월말이요.

예.

지금 3건은 규명을 했고 1건은 규명을 못한 걸로 나오는데 그 규명 못한 1건이 어느 시기에 일어난 건입니까?

지금 이것은, 이 규명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 외에도 집단식중독에 대한 것은 많이 의뢰가 됐었는데 식중독이 발생되면 현장에서는 이미 먹고 없어져버렸거나 항생제 치료가 되어 버리면 그다음에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한 50%였던 규명률을 지금 75%까지 이끌어 올렸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통 집단식중독이 발생하게 된다면 집단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단이용시설들은 대부분 보존식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료품, 그러니까 식품이 보존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보존식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보존식이 되어있는데 그 원인이, 중요한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식중독이 일어났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일반병원균은 흔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떤 질병이 이 집단식중독을 일으켰는가를 규명하기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한 결과 저희가 한 75% 정도까지 끌어올렸다는 그 의미가 담아있습니다. 좀 더 보충, 아니면 저희 감염병연구부장이 보충…….

예.

감염병연구부장 서진종입니다. 집단식중독은 현재 2인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해서 설사나 구토해 가지고 장염 이런 것을 발생해서 신고했을 때 이게 집단식중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식중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식중독을 하지만 일반, 대규모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일반 음식점에서도, 일반 식당에 가서 먹고 그것을 신고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신고를 받으면 그것을 검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2~3일 지나서 신고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먹는, 섭취음식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원인균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규명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서용규입니다.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시민에게 산소 같은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없으면 못 사는 존재, 그러나 별로 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뒤에서 일은 많고 직원은 적고 연구직도 적은 것 같은데 연봉도 많았으면 좋겠고, 연봉 많이 받습니까?

연구직 지금 저희들 총 98명이 있는데요. 연구직은 일반직과 달리 연구사·연구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음 들어올 때 6급 상당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가벼운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가벼웠죠?

예, 고맙습니다.

기본현황에 조직에 1과 3부 1소라고 적어졌네요. ‘과’자가 한자로 적어져서 반가워서 질문했습니다. ‘부’도 좀 한자로 적어줬으면 좋을 텐데, ‘소’도 그렇고. 또 16페이지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조기감지 및 확산방지의 ‘수’자는 무슨 ‘수’자입니까?

물 ‘수’가 되겠습니다.

물 ‘수’자죠?

예, 물에서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 ‘수’자 괄호 열고 적어줬으면 참 알아먹기 쉬울 텐데, 이왕 적는 거. 23페이지에 인수공통감염 적어졌네요. 그 인수는 사람 ‘인’자에 ‘수’자는…….

짐승 ‘수’가 되겠습니다, 짐승 ‘수’.

길짐승 ‘수’자일 겁니다. 산짐승 ‘금’자가 있고 길짐승 ‘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울러서 관련된 것 18, 25쪽입니까, 야생동물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물 보호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보호를 할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야생동물이 있다면 구제를 해야 되겠네요. 멧돼지에 대한 것, 요즘 또 고라니가 작고 예쁘긴 하지만 각종 약초까지 다 뜯어먹어서 고라니가 또 피해동물로 인정되고 있고, 더욱이 더 심각한 것은 야생고양이가 새알까지 다 집어먹고 꺼내먹고 그런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 없습니까?

저희 야생동물구조센터는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환경파괴라든가 하는 것은 인간으로 인해서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공구조물이라든가 유리창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친 동물들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해조수류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생명체라 저희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일단 아픈, 시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생명이 붙어있는 그 개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조해 주고 치료해 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야생, 야생화 된 유기동물인 고양이라든가 개는, 또 동물보호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방학 중 학교급식문제가 있는데요.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도 미생물안전성검사 등을 하고 계십니까? 방학 중에.

그건 우리 식품의약품…….

예.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조배식입니다. 저희가 원래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안전성검사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방학 중에는 의뢰가 없고요. 혹시 어떤 문제점이, 문제가 있다 하면 식품의약품, 시 식품안전과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식품위생계에 의뢰를 해서 수거의뢰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학 중에는 그런 검사를 안 하고 계시다, 그 얘기네요?

그게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치구를 통해서 의뢰가 오면 검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사할 계획이라든가 없고 의뢰만 와야 검사합니까?

저희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최지현 위원님.

우리 시민건강, 그다음에 안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염병 예방 등등 현황 이런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 업무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일단 이런 현황에 대한 측정·조사·검사 이런 일이 주되다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이를 테면 대기환경측정소, 측정소 고정이 되어 있는 곳, 이렇게 포집해서 분석하거나 이런 거면, 시민들의 요구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측정망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 위치에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대표성을 갖는 곳, 주로 교통량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운암동 거기 차량이 많은 데라거나 그다음에 공단, 이런 곳이라거나 등등 이런 곳인데 실제 측정망의 위치를 보면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려운 데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상록, 농성동에 있는 거기 상록공원 내에 측정망이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측정, 어떤 물질이 거기가 있나 없나 등등, 농도 이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측정망들이 이렇게 되어있는 곳에 있어서 그런 위치들이 다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측정소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는지 하나 좀 궁금,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현황파악을 하기 위한 이런 측정망이나 조사대상 이런 것에 있어서의 그런 것을 충분히 이것을 반영하는 곳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혹시 측정소를 추가로 더 늘릴 계획은 있는 것인지 일단 하나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이 측정망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 대기보전과를 통해서,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정된 지점이어서 저희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대로 현재적으로 또 필요한 곳이다 생각되면, 저희들이 그래서 2019년도에 대기환경이동차량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 또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해야 될 지역들은 그렇게 처리해주고 있고요. 이 대기환경측정망은 365일 1시간도 쉼 없이 계속 데이터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가고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지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측정 장소가 대부분 공단지역이라든가 그 부분별로 저희들이 산포해 놨고 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측정망을 좀 더 늘리면 더 좋은 공기, 대기질에 대해서 방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요, 1개의 측정소를 운영하려면, 거기가 자동측정장비하고 수동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미세한 부분들이 오차가, 데이터가 에러가 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가지고 그 측정소마다 측정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요.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립환경원,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이 장비들에 대해서 측정을 또, 맞는지 안 맞는지 측정불확도 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생기는 데에 엄청난 인력과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서 아마 더 많은 것을, 많이 하면 좋은 대기질 유지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 데이터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 광주가 그렇게, 지금 13개 측정소가 적은 부분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이, 예전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방사능 물질에 대한, 식품에, 특히 그다음에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 심하게 표현하면 공포감 이런 게 있어서요. 지금 보니까 지금도 계속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방사능 어떤 물질을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모두 불검출이다라고 했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검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니까 불검출인 건지 아니면 기준치 이하인 건지. 불검출이 맞는 거죠?

예, 맞는 것입니다. 양해하시면 우리 식품부장이…….

식품연구부장 조배식입니다. 저희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사능 정밀검사를 총해서 1년에 4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실시한 것이 400건 중에서 191건을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수산물이 66건, 특히 수입산 수산물 18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산은 8건을 검사했는데 생태 2건, 가리비 5건, 갈치 1건, 그다음에 중국산 8건, 그다음 노르웨이산 1건, 세네갈산 1건, 이렇게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불검출이었고요. 전에 한번 2017년도에 수입 전에 건조 능이버섯, 수입 전에 한번 그때 불가리아산 수입하기 위해서 먼저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것 중에서 부적합 2건이 있었는데 그때 세슘하고 3천 베크렐쯤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슘이 하나는 또 332베크렐, 그 후로는 부적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슘이 지금 조사항목인건가요?

예, 세슘하고 요오드하고 하고 있는데요. 요오드는 131, 세슘은 134, 137, 여기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검출이 되면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검출이 되면 다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플루토늄하고 그다음에 스트로튬하고 이렇게 두 항목까지 포함해서 다시 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오드하고 세슘을 검사하고 나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까 인력이랑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업무는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각 과의 인원에 있어서 결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결원. 다 이렇게…….

전 8대 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좀 많이, 적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직부서에다 많이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인원이 지금 풀로 다 차 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까지 육아, 각 부서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율이 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 차 있고요. 지금은 과원 개념으로 해서 정원 122명에 123명까지 되고 있어서 저희들 일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아까 여기는 결원여부는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일단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의원입니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익숙한 일을 하게 돼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만나서 일하게 돼서, 다시 또 협력과 협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 3년, 햇수로 4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이 또 다시 고생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우리 환경,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이 건강 먼저 챙기시고 또 씩씩하게 잘 버텨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워낙 전문성을 가지신 인력들이 일을 잘해 주셔서, 잘 버텨주셔서 하고 계시지만, 가지고 계신 자료 12쪽에 보면 식중독 예방 및 위생 미생물 안전성 확보, 계절이 계절이니 만큼, 식중독 예방과 미생물 안전성 확보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또 오고 있잖아요. 보니까 아까 우리 서용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학교급식 식자재, 그다음에 유전자변형 이 부분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검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식품연구부장이…….

예.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조배식입니다. 저희가 학교급식 식재료 및 조리기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1700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조리기구 식자재 검사는 급식실에서 쓰고 있는 칼·도마·행주·음용수 등에서 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1500건 정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 6월까지 해서 1500건 중에서 1493건을 실시를 했고요. 검사결과는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검사항목은 대장균, 살모넬라, 여시니아균 이런 식중독 원인균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검사를 학교급식 관련해서 약 8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0여 건 정도 검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71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결과는 전부 적합이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약 100건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보면 101건에 대해서 검사를, 21년도에는 잔류농약 102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거의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고, 이정선 교육감님이 되면서 방학 중에도 단 한명의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방학 때도 하겠다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급식 식재료뿐만 아니라 조리세트, 이런 것까지 다 하겠다는 건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도 다 지금 할 수 있나요, 방학 때도?

근데 저희는 검사기관이고요. 대개 보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1년에 검사할 물량을 검사건수에 대해서 우리 시 식품안전과하고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시 급식 담당하는 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 교육청에서 직접 의뢰를 하기도 하고 자치구나 시 식품안전과를 통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하면 수시로 자치구라든가 시 식품안전과를 통해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현장에 다녀보면 저는 어떤 게 좀 우려가 되냐면 우리가 햇수로 4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인력이 이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햇수 동안에 코로나19로 범시민들에 대한 이 검사와 그것에 대해서의 대응체계가 갖춰졌는데 지금 이게 일정하게 풀리면서 복지시설들, 초중고·어린이집·유치원 이 시스템이 다시 급식과, 집단급식시설로 다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생시설과 위생점검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라고 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식품위생과하고 자치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역공동체하고 이게 또 협업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걸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복지시설들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식기구부터 시작해서 식재료까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코로나예방접종을 하고, 4차 접종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먹는 것에서부터,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물까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건 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곧, 지금부터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그런 것까지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이 좀 걱정도 되고, 상황이 어쩐지.

제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우리가 식품분야·감염병연구분야·환경연구분야 이 분야가 저희 조직들이 100% 가동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또 드렸지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감염병연구부 코로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이 많이 보강이 돼가지고 지금 신규인력이 채용되어 가지고 투입이 작년부터 되고 있어서, 2020년 초반 1월 내 코로나 발생됐을 때는 우리 연구원 전 부서가 달라 들어서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체계가 갖춰지고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각 부서에서 모든 일 하고 긴급 시에, 만일에 예전처럼 집단으로, 뭡니까,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됐을 때 몇 천 건씩 들어올 때는 우리가 한번에 또 가동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각,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수거하는 인력들이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면 언제든지 그 시스템은 충분히, 식재료라든가 이런 검사는 충분히 가동할 수 있게끔 체계가 다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크 꺼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상황은 된 것 같아요. 종교기관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처럼 한꺼번에 많은 인력들이 점심을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언제든지 다시 또, 집단급식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도시락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 지니까 그런 비상체계는 좀 상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을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매개감염병 선제적 감시강화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후변화대응 매개감염병은 선제적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사후적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매개체 분포 및 병원체보유조사라고 했고 대상이 야산 및 하천부근, 도심공원, 무등산 등산로, 도심 건축, 건물·숲 등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상황에서, 특히 우리가 유심히 보면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야외로 분산해서 나가는 이 인력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보니까 야외 걷기길, 걷기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조사내용,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은 가장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아열대성으로 변하면서 모든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질병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모기라든가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에 유래해서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게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매월 단위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라든가 그다음에 수변 주변 이 부분들을 감시체계로 해서 매번 감시를 했고요. 그런 결과 올해 우리 국내에서는 뇌염모기인 빨간집, 작은 빨간집 모기가 부산에서는 4월달에 발견이 됐어요. 이 빨간집 모기가 발견, 1개체라도 발견이 되면 주의보가 발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6월달에 그것을 인지해서 바로 보고하고 대부분 이런 시스템은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언론홍보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장을 향해)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감염병연구부장 서진종입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 크게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관내 공원 올해는 30개소, 그러니까 국내에, 아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2만㎡ 이상 되는 관내 공원 3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때 진드기 매개체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진드기가 채집된 공원이 30개소 중에서 10개소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5개 공원에서는 이런 진드기로 매개하는 질병유전체가 검사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에서는 채집이 되지 않았는데 산책로 주변 대부분 그런 데를 보면 야산이나 수풀 속에서 채취된 데서 저희들이 검출이 되었고요. 이것은 하반기 때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진드기가 유행하는 철에 한번 더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이고, 또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아무래도 많이 가시는 무등산 등산로 3개소에 대해서도 이런 진드기조사를 한번 더 해서 이런 게 좀 더 안전한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산책로라든가 야외활동지라든가 이런 데는 주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쉽게 주의해서 가능하면 물린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표를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데요. 지금 다행히 그동안 우리가 매개체감시사업을 쭉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이 이것만, 저희들이 보고만 드려주면 방송을 해서 시민들한테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산책로에다가 주의하라고 표기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게, 그것은 저희 보건부서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구청이라든가 담당하는 데하고 그런 것도 안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오는 오늘 코로나 몇 명 발생 이런 문자 같은 것도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면, 특히 여름 같을 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야외에 나가는 이런 가족들의 경우는 좀 더 조심을 한다든가 더 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체감하는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도 같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거운 질문 결코 아니고 그냥 확인차 여쭤봅니다. 청사현황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보면 근무인원이 3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뒤에 보면 25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보존 이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센터로 보이는데 구조·치료·재활훈련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기에 상시근무인원이 3인으로 지금 보이는 게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신지.

지금 3인 외에 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국비 저희들이 30% 지원받는 업무기 때문에요, 거기에 인력은 30%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4명이 지금 하고 있어서 총 7명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에 정원 외의 인원인 거죠? 지금 정원이 123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23명이니까.

예, 정원외 인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과에 연속해서 질문드리는 게 답변하시기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이들 물놀이, 그다음에, 바닥분수라고 하나요, 이런 관련된, 그래서 얼마, 어젠가 보도도 이런 수질조사, 검사 이런 걸 더 강화하겠다, 더 본격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자료 18쪽인데 지금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3건 해가지고 탁도, 유리잔류염소 보니까 이게 수돗물을 전제로 한 검사인 것 같아서요. 잔류염소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우리 여기서 조사하는 대상은 어디인지.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원수가 어떤 것이냐 따라서. 그다음에 물을 계속, 고인 물 상태에서 계속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면 이게 순환되지 않는 물에 대한 조사항목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상이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놀이 수경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바닥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항목은 일단 정해져있으나 그 횟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기존에 규정상 하고 있는 횟수보다도 여름철에는 더 강화해 가지고 여름기간에는 분기에 한 번 한 것을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물놀이시설이 지금 이렇게 나오기, 아니,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 관리주체가 얼마만큼 성의 있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의뢰됐을 때는 검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건데요.

수영장, 실내수영장, 그다음에 요즘에 풀빌라, 이런 것, 그런 시설을 말하시는 건가요, 혹시 여기가, 수경시설이라 하면?

잠시만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그래서 여기가 수돗물인 것을 전제로 조사항목이 되어있길래,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연구부장 배석진입니다. 먼저 여쭤보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을 45건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3건인 경우에는, 이게 2021년도 경우에는 코로나상황으로 해서 대부분 다 분수랄지 이것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영하지 않고 시설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는 2건이 있었습니다만, 연제동 힐스테이트인데요. 사전에 운영하기 이전에 검사, 그러니까 테스트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원의 경우에는, 원수의 경우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그게 어린 아이들이랄지 물을 접촉하고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실 수도 있고 또 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최소한의 수질항목, 그래서 탁도하고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그리고 대장균군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여쭤보신 풀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물놀이시설이 아니고 수영장시설로 해서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