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정현입니다. 먼저 제9대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18명의 정원 및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7개, 시지정 20개를 포함하여 37개가 있습니다. 문화재 및 관광 관련 업소 354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시설물은 경관조명 및 안내간판 등 1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김광석스토리하우스와 5개의 관광안내소,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최신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먼저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사업으로 여행주간 및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광박람회 참가, 민간과 연계한 관광홍보물 제작, 문화재지킴이의 날 맞이 어린이와 함께하는 문화재 알리기 행사 추진,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야간투어를 위한 로고라이트 제작을 추진합니다. 10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관광교류사업 추진으로 2015년부터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가 상호 방문교류 및 합동 벤치마킹, 대표축제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입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및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반월당네거리 주변 배전함에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 설치,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에 스노우머신 설치, 2022 파워풀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및 퍼레이드 참가, 청라버스를 활용한 관광홍보, 대구 베이커리&카페 박람회 참가, 울릉크루즈와 할인 협약체결, 종로초등학교에서 우리 문화재 알리기 행사 추진, 칫솔․우산․수건 등 홍보물 제작,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에 청라버스 표지판과 안내판 재정비, 진골목 입체지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산예가관광안내소에 근대골목 3D 홀로그램 설치, 진골목 벽에 트릭아트를 설치하였으며, 관광교류협력도시인 고령군의 대가야 체험축제 방문 및 2022 문화재의 밤 착수보고회 시 관광진흥협의회 위원회 자문 실시를 하였습니다. 16쪽 두 번째, 대구동성로 스마트 쇼핑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사업의 지속 추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7월〜22년 10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대구스테이션센터〜동성로관광안내소까지 920m 내에 방한 외국인 및 외래객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상피팅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제품 및 투어패스 확대, 홍보마케팅입니다. 17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7월 1일 자로 플랫폼을 재오픈하여 모바일 앱 제작 및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추가 구축하고, 브랜드 네이밍을 DDS로 바꾸고 도메인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피팅 키오스크를 대구공항, 동대구역, 이월드 관광안내소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마케팅 기간도 올 연말까지 연장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문화재의 밤, 대구로 시간여행’ 개최입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행사 개최로 2023년 대구 문화재야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8월에 2회에 걸쳐 경상감영공원과 청라언덕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 야간개방, 청사초롱 야경투어, 각종 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22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 후 대행업체 공모를 통하여 2022년 6월에 ㈜더파워가 선정되어 지난 7월 11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행사는 8월 12일 금요일〜8월 13일 토요일까지 19〜22시까지 경상감영공원에서 개최하며 행사 홍보를 위한 프린지공연을 8월 12일〜13일까지 동성로 관광안내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관광업계 관리지원입니다. 관광사업체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예방과 각종 지원 및 홍보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여행업, 유원시설업의 시설점검을 통하여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 사항은 행정처분토록 하며 근대골목투어 앱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관광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골목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골목투어는 크게 5개 코스로 운영되는데 정기투어로 매주 금요일 19시에 2코스와 5코스를 야경투어로 운영하며, 토요일 10시, 14시에는 1․2․5코스와 경제신화도보길을 운영하며, 2코스는 외국어투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시투어로는 세분화하여 10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8개 코스에 전문가 테마투어, 2개의 이색 테마투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예가에서 한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골목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근대로의 여행 비대면 걷기대회를 9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개별 관광객을 위한 각종 골목투어 이벤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골목투어 홍보를 위하여 근대골목 척척박사와 함께하는 인력거 체험을 다중집합장소와 학교 등에서 운영하고 골목투어 홍보 책자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 골목투어 홈페이지 운영, SNS 및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골목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해 5월 말 기준 방문객은 53만 6,281명이며 기본코스 및 경제신화도보길을 906회 1만 110명이 다녀갔습니다. 기타 실적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섯 번째, 관광객과 소통하는 골목문화해설 운영입니다. 현재 골목문화해설사는 79명으로 외국어, 시각장애 및 수어, 예술 분야 포함입니다. 매년 선진지견학 등을 통한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제2회 골목문화해설사 공감페스티벌을 근대골목 밤마실 운영 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술 분야 5명을 포함한 9명의 신규 골목문화해설사도 활용하여 음악, 미술 분야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 등 거점관광지 10개소에 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26쪽입니다. 일곱 번째,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 탐방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4〜12월까지이며 주관은 대구매일신문사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7,200만원을 포함한 1억1,2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도심골목 RPG투어, 찾아가는 해설사, 근대골목 관광사진 및 기념품 공모전, 골목문화해설사 심화교육이 있습니다. 세부내용과 추진실적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대구 달성 지하물리탐사 및 정밀지표조사, 대구 계산성당 방재시설 관리지원,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 30쪽입니다. 공연문화재 보존 및 전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 사업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아홉 번째, 관광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점검반을 운영하며 각 시설물과 안내판 등 보수, 야간 경관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석스토리하우스를 사단법인 행복나눔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합니다. 위탁금은 9천만원입니다. 김광석길 공중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열 번째, 김광석길 관광콘텐츠 도입입니다. 김광석길 벽화 리뉴얼사업, 김광석 26주기 추모행사를 추진했습니다. 34쪽입니다. 주민, 상인, 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김광석길 활성화 협의체 운영으로 각종 현안사항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열한 번째,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추진입니다. 1월 중 대구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확보한 시비 4천만원과 구비 2천만원으로 의료특구 육성지원, 해외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의료관광상품 개발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박람회 참가,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한 마케팅도 추진합니다. 37쪽입니다. 중구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10명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해외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사업 위탁운영 공모사업에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이 선정되어 올 연말까지 해외설명회, 팸투어, 온라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3일간 엑스코에서 개최한 2022년 메디엑스포 코리아 대구국제의료관광전에 참가하여 홍보관 운영을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열두 번째, 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입니다. 대구 약령시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에코전시실, 전통찻집 다향, 힐링타임, 사랑방 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산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리고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10월 6일〜10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총 5억원 예산으로 구비는 2천만원 지원합니다. 39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에코전시실, 힐링타임 운영을 종료하고 전통찻집 다향만 올 연말까지 연장 위탁운영하여 약령시 홍보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대봉동 능소화폭포 포토존 설치입니다. 대봉동 소재 개인소유 4층 건물 벽면에 수십 년간 키워온 능소화가 해마다 만개하여 관광객의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실외기를 가질 수 있는 높이의 철재․유리벽 계단과 안내문, 야간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올 3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두 번째, 근대골목 밤마실 운영입니다. 근대골목에 야간관광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매주 금․토․일요일에 18〜22시까지 계산예가와 이상화․서상돈 고택 앞마당에서 운영합니다. 골목문화해설사 10명이 야간 청사초롱투어, 탁본, 달등 만들기 체험, 음악공연 등을 합니다. 상반기에 27회 개최하여 1,619명의 야간투어 참가, 2,000개의 달등 만들기 체험이 있었습니다. 44쪽입니다. 세 번째, 동성로 야외무대 재정비입니다. 2009년에 설치된 동성로 야외공연장을 새로이 정비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현재 사업공모에 의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8일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 전문가와 주변 상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자문의견 등을 반영하여 동성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총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첫 번째, 대구읍성 영상관 조성입니다. 영남제일관이 위치했던 남성로에 옛 서문곰탕 건물 2층에 1907년에 허물어진 대구읍성을 알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6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사업공모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47쪽입니다. 두 번째, ‘아픈 역사도 역사다’ 흔적찾기 트릭아트 제작입니다. 옛 대구형무소 자리인 삼덕교회 일부 공간에 바닥 트릭아트를 제작하여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도심 속 역사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 2천만원입니다. 48쪽입니다. 세 번째, ‘감나무 그늘 아래 화가’ 마당극 제작입니다. 암흑기 대구가 낳은 천재 서양화가 이인성 일대기를 마당극으로 제작하여 공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9〜10월 중 토요일에 공연을 시행코자 합니다. 49쪽입니다. 네 번째, 원활한 관광서비스를 위한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주요 관광안내소 시설개선 및 다중집합장소에 신규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입니다. 반월당 지하상가 메트로센터 광장에 관광안내소를 신규 설치하여 해설사 2명을 교대 배치하여 근대골목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환경개선공사로 계산예가관광안내소를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한복체험관과 위치를 변경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50쪽입니다. 계산예가 전시실에 노후된 기존 전시패널을 철거하고 영상모니터 등을 정비하여 관광시설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다섯 번째, 근대골목 아트체험공간 조성입니다. 계산예가 광장에 근대인물 포토존을 설치하고, 포토존을 활용하여 각종 이벤트 실시로 관광객들에게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근대골목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100년 전 근대인물 포토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여섯 번째, 김광석길 관광 재도약 추진입니다. 벽화특화거리를 확대 추진코자 방천시장 쉼터에 신규 벽화와 바닥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길 추억여행 그리기 체험을 연 4회 추진하여 김광석길에 전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 2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투어 추진입니다. 골목투어 기초적 코스인 2코스에 노후된 펜스를 정비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명소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1만세운동길 90계단 우측 펜스를 정비하고, 청라언덕 서편 출입골목 경관조명 설치, 청라언덕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김광석길 시민안전 로고라이트 설치작업도 현재 실시 중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2년도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국장님.

예.

관광진흥과에 정책이 나오면 정책에 대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구상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예산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진흥과는 예전부터 예산만 주면 정책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앞으로 관광진흥과 제가 잘 들여다볼 테니까요. 예산만 줘놓은 것들이 지금 많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다른 말은 안 하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동성로 대안을 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 부분에 전통찻집 다향 부분과 에코한방웰빙체험관에 지금 이인성 기념관 만들지 않습니까? 이인성 기념관 만들 때 전체적으로 다 기념사업회하고 MOU 체결을 위해서 그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왜 별도로 구분하지 못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향은 다향대로 운영하고 나머지 에코하고 전시 그쪽 관만 이인성 기념관하고 연결을 하지, 왜 토털 한꺼번에 다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인성 화백의 작품을 영상화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그 공간 전체를 활용해서 체험공간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 그걸 일부를 떼서 별도로 한다면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는 전체 기존에 있던 에코웰빙체험관하고 다향하고 2층에 있던 힐링타임하고 지하에 있는 공간이라든지 2층에 있는 회의실을 전체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지금 현재 용역을 좀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검토과정에 구상 단계에서부터 그게 다 포함된 상황에서 한 거네요?

예.

그러면 이인성기념사업회에서 그 부분을 전체 다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을 때는 이인성기념사업회하고 저희들이 아르스 공간조성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이인성 화백의 유족대표 이채원 씨하고 MOU 협약을 체결했지, 이인성기념사업회하고 저희들이 체결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인성기념사업회는 여기 전혀 관계없다?

지금 현재 저희들 MOU 협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하고는 나중에 위탁운영이라든지.

저희들이 일단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전문가도 오지만 또 이채원 씨가 이인성 화백의 유족대표니까 거기 와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 공간이 어떻게 돼야 할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하라, 하기에는 단계가 너무 많이 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부분은 아직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니까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인성 개인이라는 사람한테 치우치면 공공적인 부분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채원 씨는 유족대표니까 의견을 수렴하되 저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윤명호입니다. 먼저 제9대 중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32명 현원 33명이나 지난 7월 1일 자 운전직 1명이 정년퇴직하여 현재는 32명입니다. 조직은 환경행정, 자원순환, 대기보전, 물관리 4개 팀입니다. 청소종사원 및 차량현황입니다. 청소종사원은 환경공무직 125명, 기간제근로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은 일반폐기물 수거차량 27대와 음식물 수거차량 8대, 순찰차 등 기타 3대로 총 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관리시설물은 서구 비산동 청소차차고지, 기간제근로자 휴게실로 사용 중인 구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동인동 소재 재활용센터, 삼덕동 시니어클럽 지하 봉투창고, 구청사 주차장 서편 환경공무직 휴게하우스가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1일 평균 수거량은 종량제 49.62톤, 음식물 20.7톤 등 102.6톤을 수거하고 있으며 주요 환경오염 관리대상으로 단독정화조 8,809개소를 포함 총 9,1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는 ㈜대한실업,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그린알앤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동산, 종량제봉투 운반․배부는 중구희망나르미협동조합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깨끗한 거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환경공무직 53명, 운전직 공무원 3명과 함께 청소차 27대 등을 운영하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매립장, 소각장 및 음식물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민원발생 대비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행자가 행복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환경공무직 43명, 기간제근로자 17명을 배치하여 지정된 구간을 책임 청소토록 하겠으며, 진공청소차 2대는 주야간으로 나누어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단속활동을 위해 공통예비 23명, 단속반 9명과 청소차 9대를 활용 민원 신속대응과 무단방치 민원접수 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132대의 CCTV를 활용하여 상습투기지역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가로 및 취약지역 청결관리는 환경순찰과 공휴일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휴일 청소업무 공백 최소화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캠페인과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참여 합동단속을 통해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방법을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겠으며, 주민제안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무인카메라 12대, 경고 로고라이트 13대, 무단투기금지 경고판 및 배출안내판 200개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체인 봉투창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해 판매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량을 제작하고 봉투의 두께, 인장 강도 등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우수한 품질의 종량제봉투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공공용 가로봉투 관리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배부장소와 배부시기를 일원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보행자가 행복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공휴일에도 동성로 주요 관광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정비에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동성로, 서문시장 등 주요가로 노면을 청소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CCTV 125대 및 단속반 9명을 활용, 취약구역 집중관리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민원도 546건을 접수받아 172건은 계도하고 37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주민제안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무단투기금지 경고판 및 생활폐기물 배출안내판을 제작하여 상습투기지역 101개소에 벽면 등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보급 및 관리를 위해 6종류 275만 매를 제작, 149만 6천 매를 판매하였고, 공공용 가로청소봉투의 배부 체계화를 위해 책임관리 공무원 지정 및 배부 일원화는 물론 수불계정과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인력․장비 관리입니다.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근무지 배치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등 상시 복무점검과 매월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무지 배치 원칙 정립을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 순환배치 정례화, 인사 고충상담 등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공무직의 사기진작과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 및 민원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코로나19 등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2021년도 단체교섭 결과를 반영하여 10년 이상 장기재직 환경공무직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격려금과 복지기금 등을 지원하고, 모범 환경공무직 산업시찰과 체육대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부품과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겠으며, 노후차량은 순차적으로 대체하고, 운행 전후 점검으로 청소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근무지 배치 개선사항으로 맞춤형 복지비는 1억7,264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직무 및 안전교육 5회, 장기재직휴가 시행계획을 지난 1월 24일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청소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형 음식물쓰레기 수거차와 CNG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은 조달등재 시 추진토록 하겠으며, 한국형 생활폐기물 수거차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차량은 현재 구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배출편의 및 감량 추진입니다. RFID방식 종량제 안정화를 위한 수거함은 공동주택 48개소 286개, 단독주택 9개소 17개, 총 57개소 30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기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분리배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절감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절감률에 따라 차등 감면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해 전용봉투 1종과 납부필증스티커 4종 70만 매를 제작하였고 판매업소를 정기점검하여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다량 배출업소에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와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7쪽 추진실적입니다. RFID방식 종량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수거함 설치 홍보를 하겠으며, 수수료 부과 및 징수는 1,009톤에 4,673만원을 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절감 우수 공동주택에 수수료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한 공동주택 중 우수 공동주택 4개소를 선정하여 절감률에 따라 2,120세대에 30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인 상리, 신천 처리장에 2,223톤을 처리하고 민간위탁시설인 ㈜동산에 90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자원순환 도시조성 및 폐기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로 순환가능자원 모으기 활성화 교환사업은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을 매주 화요일 수거하고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각급 협의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장 견학을 추진하고, 남산어린이공원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벼룩시장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에는 처리계획을 확인하고 분리배출 실태와 폐기물 성상분석 등을 실시하여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 병원 등 의료폐기물 사업장에는 전용용기 사용 등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사업자에 대한 대행업무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토록 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와 지도점검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순환가능자원 교환사업은 폐건전지 19만 1,756개, 폐형광등은 1만 3,775개, 종이팩 5,200㎏ 등을 수거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6개, 폐건전지 수거함 2개, 아이스팩 수거함 8개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의 처리현황은 물론 성상별 구분, 전용용기 사용여부 등을 현장방문 점검하였고, 재활용품은 2,03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2쪽, 대형폐기물은 6,777건에 925톤을 수거하였고, 폐의약품 등 특정폐기물을 약국,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6회에 걸쳐 720㎏을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중구재활용센터 운영, 재활용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태평로51길 77번에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21년 12월 2일 준공한 재활용센터는 1층은 주차장 및 하역장, 2층은 전시판매매장, 사무실, 3층은 전시판매매장, 4층은 수리실 및 창고, 5층은 다목적실로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 및 계약체결 후 지난 4월 4일 개관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재사용 가능한 재활용품, 중고물품의 수거․수리․교환․판매와 자원순환 체험, 교육 및 전시 등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4쪽,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실적은 가구류 122점, 가전제품 98점 등 220점을 수거하여 가구류 38점과 가전제품 9점을 판매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은 재활용 SNS홍보서포터즈 양성반, 정리수납반, 목공예 체험반 4개 프로그램에 총 58회 5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쪽 여섯 번째, 저탄소 녹색생활 쾌적한 중구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 컨설팅과 녹색생활 실천방법 등을 적극 안내토록 하겠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환경교실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방법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와 탄소중립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에코맘홍보단 운영 등 기후변화 적응 실천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추진실적입니다.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누적 6,536세대 가까이 하였으며,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 실천교육은 공동주택 2개소에 친환경 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일곱 번째, 정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상황실을 연중 운영, 대기오염 상황을 감시하겠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살수 및 청소를 교통량이 많은 취약도로 위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업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적극적인 자체 저감활동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노후 행정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경유차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일반가정은 세대당 10만원, 저소득 가정은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85대 1억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시설 적정가동과 환경관리인 교육 이수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주유소, 세탁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체에 정기검사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 공사장 소음 민원처리, 31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생활소음 민원에 대해서도 신고접수 즉시 단속 및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인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생활환경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한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붕 석면 폐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으로 노후주택 2개소, 비주택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자가측정 이행과 담당자 교육이수 등을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추진실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노면청소를 460회 실시하였으며, 소음 등 생활민원은 721건이 접수되어 700건은 행정지도하고 21건은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53개소에 대해 점검결과 45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8건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110대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8개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한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주택 2가구에 석면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하였고, 수창공원 미세먼지신호등을 지난 3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5쪽 여덟 번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관리입니다. 갈수기인 12〜4월까지 수질오염상황실을 운영하여 오염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와 방역체계 유지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폐수배출업소에는 취약시기별 특별관리토록 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폐수배출업소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위생․청결상태와 연 2회 안전점검을 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에는 개방시간에 따라 휴지 등 화장실 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정화조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 보전을 위해 정화조 9,084개소에 연 1회 이상 정기청소 독려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소중한 수자원,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대상 사업장에 차질 없이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는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 추진실적입니다. 갈수기에 수질오염상황실을 운영하고 폐수배출업소 3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배출업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소독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65개소에 대해 개방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휴지, 비누 등 화장실 소모품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사업은 태왕스파크 등 3개소 7곳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대상 8,907개소에 대하여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신청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예약신청과 정기청소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5개소에 부당요금 징수 및 관계자 교육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도 115건 1,850만6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10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한국형 청소차량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차 적재함 끝에 임의로 설치한 발판에 매달려 운행하다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쓰레기 수거 시 반복적인 단거리 이동 후 잦은 승하차로 인한 무릎, 허리 부상이 발생함에 따라 작업자 탑승공간이 탑재된 한국형 청소차량을 도입하여 승차원 안전탑승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음식물 수거차량 1대를 대체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5월 대구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 전 3대를 추가 편성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차 2대, 음식물 수거차 2대를 조달구매 추진 중입니다.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 탑승공간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효과와 탑승공간의 높이가 낮아 작업자가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어 부상의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5쪽입니다. 두 번째, 차량용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필터를 청소차량 전면부에 부착하여 운행 중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흡착토록 하는 사업으로 프레임 및 흡착필터 구입으로 1,5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난 6월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 매연으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을 흡착하여 공기 중에 오염물질의 농도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8쪽입니다. 2022년도 환경자원과 신규사업인 아이스팩 보상교환 및 재사용사업 확대입니다. 1회 사용으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부터 삼덕동 행정복지센터 등 4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4개월 동안 8,000여 개를 수거하여 재사용되는 효과가 있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의식 강화와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에 나머지 8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를 완료하였고, 수요처는 동아백화점 식품관 등 4개소이며 수거실적은 약 1,000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행복도시 중구 구현에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요. 중구재활용센터 재활용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센터 설립목적이 최초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8개 구․군 중에 저희 동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주내용은 아무래도 재활용품 중에서 재사용 가능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이걸 수리해서 재판매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활용에 대한 활용 부분을 일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주목적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재활용 제품 활용에 대한 체험이나 교육이 아니고 목공반을 교육하고 있던데, 그것도 한 달에 5명 정도 하고 있던데 처음의 설립목적하고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걸 6월 달부터 했는데 시행은 얼마 안 됐지만 프로그램은 당초에 돼 있고 앞으로 체험 분야도 반을 늘려나가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린알앤이 구근모,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재활용품 회사 같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입니다.

꼭 이런 업체에 위탁해야 되나요? 당초에?

이거는 저희들이 애당초 공모를 해서 응모하는 업체에 대해 심사를 해서 결정된 겁니다.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수리하고 재판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로나 서울 쪽에 재활용센터를 보면 정말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층에는 유리로 되어 있는 쇼윈도가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꽉 막혀 있고 정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지도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고, 그리고 이 대표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무 잘 팔려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홍보 관련해서 제가 조언을 조금 드렸더니 너무 많이 팔려도 안 된다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정말 이 기관이 운영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가 의심스러운 업체라서 이때 위탁 당시에 어떤 선정조건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활용센터라고 하면 제로웨이스트랑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재활용 폐품 대충 조금 자르고 오리고 해서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목공도 그렇고. 시대랑 좀 맞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초등학교에서 하는 그런 체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하시고, 요즘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으로 플라스틱방앗간 이런 것도 많고, 다른 지역에 찾아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폐기물 업체다 보니 그러한 정보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 업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것 같고, 위탁료가 1억5천이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위탁료를 이렇게 받고 위탁을 하면서 판매성과는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위탁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환경자원과 오신지 얼마 되셨죠?

지난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일 자로 오셔서 지금 내용이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지요?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기능형 환경행정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능형 환경행정시스템 구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21년 하반기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한번 파악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 환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자원과 직원이 그 광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 범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까지 통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은 환경자원과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환경자원과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예.

이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운락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북성로, 동산동 현장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시설은 5개의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하여 상징조형물, 벽화 등 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36개소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10개소의 공원과 46만3천여 그루의 수목, 13개소의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1.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구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북성로 일원 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건축문화유산, 역사문화유산, 그리고 정주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북성로 경신장 여관 자리에 지상 4층으로 신축하여 건축자산 관리센터 및 근대 건축자산 아카이브관, 마을 집수리센터,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상생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입니다. 희움 역사관 옆 서문로 1가 78-1번지 외 1필지를 지상 5층으로 신축하여 주민 공유공간, 주민 동아리실, 북성 문화대학, 공유부엌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하여 문화교육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현 게스트하우스는 서성로 1가 44번지 고택을 리모델링하여 체류형 학습관, 우현기록관,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 11월에 준공하여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9쪽, 북성로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은 북내동 36번지, 2층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7월에 준공하여 복지정책과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내 민영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국토부에 위치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경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은 북내동 5-1번지 외 3필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여 관광센터, 쉼터 및 관광체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민영개발 사업지에 포함되어 22년 10월 국토부에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사 생활가로경관 및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북성로 일원에 북성로 역사 생활가로 조성 및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친 후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북성로 문화 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 사업은 원도심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23년 10월까지 2단계를 완료하고 23년 11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운영, 활용할 계획입니다. 9쪽 하단,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 17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골목문화 활성화 사업,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옥마을 공유공간은 동산동 143-1번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마을사랑방, 회의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 8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23년 2월에 준공하여 복지정책과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공방입니다. 동산동 134번지 외 1필지에 지상 2층을 신축하여 공방, 창고, 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철거는 완료했으나 한옥지구 해제 관련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8월경에 착공해서 23년 1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 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사업은 달성 서씨 대종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동산동 229번지에 고택 스테이와 동산 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옛 구암서원 고택 스테이는 건물 5개 동이며 7호실 규모의 홈스테이 시설, 강당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산 문화센터에는 달성서씨 대종회 전시관 및 근대문화와 한옥 교육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9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2년 10월에 착공하고 23년 10월에 준공하여 향후 관광진흥과에서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방방골목 문화장터 거점공간은 남성로 146외 1필지에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대구 읍성 영상전시실, 옥상정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3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그리고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쌈지공원과 관광안내소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해서 관광안내소, 여행자 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22년 10월에 착공하고 23년 4월에 준공하여 관광진흥과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옥마을 집수리 사업은 동산동 한옥마을 일원에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외부경관 개선 목적으로 20호 정도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호당 최대 1천만원 지원하며 자부담은 100만입니다. 22년 6월에 집수리 점검단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2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옥마을 골목길 정비사업은 동산동 한옥마을 일원에 CCTV, LED 보안등을 설치하고 골목길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2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지역특화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영남대로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22년 7월까지 디자인 및 설계를 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산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7,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합 커뮤니티센터인 마음이음 공간조성, 공동작업장과 안심상가인 남산정 두레공간 조성 그리고 종교, 문화자산을 활용한 특화 공간 조성 및 골목개선사업 등입니다. 14쪽,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정 마음이음 공간조성입니다. 남산동 2212-1번지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고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여 어르신 힐링 센터, 마을 건강센터, 공동 육아 공간, 마을 안심상가, 마을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기획 및 실시설계를 23년 2월까지 완료하고 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산정 리노베이션 사업입니다. 22년 9월까지 집수리 사업을 참여자 20호 정도 모집하고 23년 10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남산동 2217-64 외 3필지에 주민 공모를 통해 녹지 공간 조성 공사를 22년 10월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골목 특화 공간 조성은 남산동 2185-145번지 일원에 천주교 자산 연계 테마 골목길 조성과 디자인 특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주민공모를 통해 23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재생 및 현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사)한국도시재생학회에 현장 지원센터는 대구 YMCA에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근무인원은 6명이고 위탁금은 5억600만원이며 현장지원센터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북성로 7억2천만원, 동산동 6억7,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7쪽에서 18쪽, 2. 도시의 색을 입히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동성로 상가 뒷골목 환경개선사업은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덕산동 124–6에서 8번지 일원에 2,500만원 사업비로 골목길 정비 및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그리고 큰장로 10길 14 골목길 일원 900만원 예산으로 골목길 벽면 정비 및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19쪽, 3. 도시재생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5개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86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산동 커뮤니티센터는 남문올래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 7천만원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 마을쉼터,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달성토성 커뮤니티 센터 운영입니다. 더 나눔 협동조합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 3,500만원으로 문화교육프로그램, 마을카페, 마을공동 작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인세대 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 센터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동인행복 협동조합이며 위탁금 1억200만원으로 동인행복마을 축제 개최, 청소년 방과 후 영어공부방, 카페, 영상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하누리 어울림센터는 남산 하누리 협동조합에서 수탁받아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4,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하누리 카페, 하누리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1,200만원이며 순종황제 어가길 쉼터, 계산오거리 상징조형물 등 총 9회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야간 경관조명 및 전기 시설물 29개소에 대해서 주 1회 야간 순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07년 이후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완성된 86개 시설물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신속한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4.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벽면이용 간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고정 광고물이 9,093개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은 365일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4만9,967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3건에 203만2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63만6,768건의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611만4,790원의 보상금을 집행하였으며 28쪽, 삼덕동 일원 불법벽보 부착방지를 위해 1,800만원으로 254개의 공공시설물에 도료를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소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900만원 예산으로 신규 설치하였으며 정치 목적으로 정당, 정치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정당, 정치 현수막 게첨의 제한이 없어짐으로 게시대 설치 필요성이 없어 대구시 전 구청에서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7쪽, 방치된 폐업업소 간판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통한 불법광고물 방지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5. 주민이 행복한 공원 녹지사업 추진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을 위해 달구벌대로, 계산오거리에서 봉산육거리 사이에 1억4천만의 예산으로 중앙분리대를 보완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신명고, 계성중 명상숲 조성도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22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 경부선 철도변 녹지에 잔디 등 25개를 2천만원의 예산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0쪽, 푸른옥상 가꾸기 옥상녹화사업도 3월까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 7개소를 선정하고 1개소는 6월 14일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녹지 조성을 위해 신규 수목 식재뿐 아니라 연중 결주지 보식을 실시하고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김광석길 상부녹지 재정비 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산책로, 휴게쉼터 공간 바닥 재정비 및 수목식재를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녹지분야 주민제안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국채보상로 일원 가로수 보호판 160여 개소 정비 32쪽, 하나은행 동성로 지점 앞 주변 도심 속 작은 정원 만들기, 남산3동 보쌈골목 뒤편 주민 소공원 조성, 사대부초 앞 분수 주변 나무 식재, 대신공원 쉼터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제안사업 중 일부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읍성 상징 미디어 파사드 조성입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북성로 역사 생활가로 조성사업으로 대안동 34, 공북문 터 일원 및 읍성 상징조형물 인근에 3억의 사업비로 대구 읍성, 공북문을 상징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제작․설치하여 도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도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7쪽, 기억을 기록하는 도시재생 아카이브 사진전 개최입니다. 기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의 과거와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된 모습, 주민들의 과거 일상 모습의 사진을 주민 공모를 통해 수집하고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진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7월까지 사진을 수집하고 8월에서 10월까지 도시철도 역사 및 커뮤니티센터 등에 사진전을 개최하여 도시의 옛 모습과 변화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38쪽, 도시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도시재생 청소년 기자단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중구의 역사, 문화와 도시재생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기자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구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도시재생 교육 및 기자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가자는 9명이 신청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12월까지 기자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도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9쪽, 2022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실내 유휴 생활공간에 식물 소재와 식물 자동화 관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사계절 이용 가능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 대신지하상가 내에 4개소에 사업비 1억원으로 벽면형 정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42쪽, 신규사업으로 김광석길 연계한 도심 브랜딩 구축입니다. 2022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개별 발주가 아닌 통합 디자인 개발로 김광석 길부터 신천과 동인커뮤니티센터 미디어아트 전시관까지 연계되는 도심 관광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인커뮤니티 센터 앞 화단에 3,500만의 사업비로 수달 조형물 및 안내 이정표를 제작․설치하고 그리고 동인커뮤니티센터 앞 녹지공간 조성 및 김광석길 야외무대 앞 쌈지공원 리뉴얼 공사를 실시하는 등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정비하여 도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페이지요, 과장님. 주민제안사업으로 김광석길 연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동인커뮤니티센터에서 김광석 야외무대까지요.

뒤쪽 있는 그길이지요?

예.

그게 주민제안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공원에 커뮤니티센터 길 건너편에 도로와 도로 사이에 녹지 조성해 놓은 곳 있지요?

예.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든가요?

기존에는 이게 정비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원형으로 정비하고 앞에 수달도 설치하고 조형물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때, 1월 업무보고 때 있었습니까?

예. 당초에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2페이지입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엉성하다고 보이고요. 이정표 관리하고 수달 조형물 제작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주민제안사업으로 돈을 투입했고 그다음 때 추가로 또 투입한다는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3천만원이 다 주민제안사업으로 했고.

마찬가지로 주민제안사업으로 했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 사업을 하는데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해서 좀 일관성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특수시책에 들어간 사업이지. 앞에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제안사업 할 때 이거 검토보고 그 과에서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때 할 때는 어땠는데요? 그러면 주민제안사업은 부적절로 하고 난 뒤에 토탈로 묶어서 하지. 이거 왜 두번 나눠서 이렇게 했지요?

두번 나눠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일부 하고 나머지 지금 특수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주민제안사업 3천만원짜리.

예. 그겁니다.

그러면 이건 주민제안사업이네요.

예. 주민제안사업을 동네 주민들이 동인동, 대봉동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디자인을 할 때에 좀 일관성 있게 통합성 있게 그 거리를 디자인을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민제안사업은 이게 아니고 화단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 화단 하는 부분이 들어가.

그리고 지금 이건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화단 디자인을 김광석길 그쪽 하면서 그것도 같이 디자인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얼마였습니까? 내용이 뭐였죠?

주민제안사업은 화단에 3,500만원 있고 수달 조형물 그다음에 안내 이정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줄었네요. 구비가 늘었는 거예요?

조형물 3천, 이정표 500 해서 3,500만원입니다.

구비가 늘었네요.

구비가 늘다니요. 언제 말씀이십니까?

구비가, 1월달에 보고한 내용하고 비교해 보세요. 구비가 늘었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1월달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구비가 늘었잖아요. (서류 보이며)

현재 시비.

1천만원에 시비는 동일하고요.

2,900만원, 구비 600만원.

구비 1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늘었어요.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늘어난 거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아니,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늘어난 거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한번 보세요. 이거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겠어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달에는 상징조형물하고 안내 이정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할 때는 같이 묶어서 보고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징조형물 1월달에는 상징조형물 설치 부분이 3천만원 했다고 했고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건 수달 조형물 제작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그게 1월달에는 항목을 따로 나눠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사업내용이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에 3천만원 되어 있고요. 이번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안내 조형물하고 한 부분이 수달 조형물 설치한 거 하고 2개 합쳐서 3,500만원.

자, 1월달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징조형물이 있고 제일 아래 안내 이정표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합쳐서 한 겁니다.

안내 조형물이 그러면 수달 조형물입니까?

안내 이정표는 동인커뮤니티센터를 안내하는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수달 조형물하고는.

예. 다르죠.

그러면 사업이 변경된 거네요?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인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에 상징 조형물하고 안내 이정표가 2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

예.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월달에는 이걸 항목을 상징 조형물 설치 따로 3천만원.

수달 조형물은 없었잖아요.

상징 조형물이.

1월달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수달 조형물에 대한 설치 부분은 없었잖아요.

자, 상징 조형물이 수달 조형물입니다. 수달입니다. 3천만원.

이게 수달 조형물이고.

예.

그리고 안내 이정표는 500만원이고?

예.

그러면 5월달에 500만원 쓰고 6월달에 3천만원 쓰고 맞습니까? 수달 조형물에 3천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초창기에 받을 무렵에 상징 조형물에 대한 3천만원 따로 안내 조형물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다 섞어놔서 3,500만원이라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이거 어디서 했어요?

업체 말씀입니까?

예.

상징 수달 말입니까?

2개 다 같은 데에서 한 거 아닙니까?

수달하고 안내 이정표는 다른 겁니다.

다른 데 어디서 했어요? 이거 왜 초창기에 보고하듯이 똑같이 안 하시지요?

항목을 합친 거는 굳이 같은 사업지 내에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항목을 합친 거고요.

그러면 초창기 보고할 때는 같은 사업지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5월하고 6월 이거 했던 업체하고요. 그리고 5월, 6월 했으면 지출되었겠네요. 집행됐겠네요.

예.

집행된 내역하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 다 저 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한옥마을 공방, 공유공간하고 공유공간은 지금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죠?

동산동 관련해서는 현재 동산한옥지구가 반대하는 민원이 현재 계속 제기가 되고.

그건 한옥마을 공방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반대가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해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접수가 됐고요.

금요일요?

아, 일주일 전 금요일입니다. 접수가 됐고.

무슨 해제 신청서가.

한옥지구 지정 해제.

아, 그거 신청해 놨어요?

그래서 지정이 해제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작년 연말에 그때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반대를 했고.

그러면 지금 9월 27일날에 한옥지구 해제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까?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면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행정절차 마무리되면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 공사가 딜레이되면 국토부에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중대한 변경 같은 부분에 대한 변경 신고가 들어가나요?

일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하고는 관계없다?

그리고 사업 결과 올해 연말까지는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 연장 신청은 그때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연장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잖아요.

예. 연장을 해야 되면 저희들이.

연장은 몇 년까지 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사업별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건 아마 시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료 시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완료 시점까지요?

예.

북성로는 지금요?

북성로는 현재 내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내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거기도 개발.

그거는 2개 거점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 변경 승인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는 10월 중에 아마 나올 것으로 올해 10월 중에.

그거 지금 국토부랑 합의됐습니까?

신청 중입니다.

신청 넣어놨어요? 그거 넣어놨는지도 꽤 됐는데.

아닙니다. 아직 신청은 안 넣어놨고 지금 중대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대 변경에 대한 신청 부분은 작년부터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왜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건 다른 변경이 있어서.

그 변경은 뭐였지요? 재개발 때문에 거기서 보상해 주고 넘겨주는 부분에 대한.

그건 저번에 변경한 거는 사업 부지에 안 들어갔지만은 제척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부지 제척 부분이 있어서 지금 들어간 게 저번에는 한 겁니까?

예. 저번에 한 건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업 부지 안에 거점시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2개가 북성로투어시스템하고 마을사랑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중대변경이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중대변경은 지금 넣으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10월 중에 나옵니다.

10월 중에 나옵니까?

예.

여기는 괜찮겠습니까?

10월 중으로 계획대로 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건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변경되기 전에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계속 늦어지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사실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은 국토부에.

변경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데요?

보통 중대변경은 1년에 2번입니다. 2번이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경미변경도 보통 2,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변경 하나 하면 거의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민원 발생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동하고 북성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온 곳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잡아 놓은 허황된 계획도 맞지만은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또 상황, 현장의 변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 계속 바뀌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처음에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온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엉뚱한 데 갈 수도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서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처음 목적 부분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저는 많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 가능하면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업무에 중점적인 게 뉴딜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빨리 경미변경 또 중대변경을 국토부랑 합의하는 과정에서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재생사업으로 시설이 건축물의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이나 건축물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막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방패막조차 지금 계속 침범당하고 있다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그 부분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도시재생과에 오셨으니까 좀 적극적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계속 딜레이되고 반대하는 주민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똑바로 지금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도시재생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보면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한데 여기 제가 보니까 수탁기관이 대구 YMCA로 되어 있는데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대구 YMCA 말고는 다른 곳에서 맡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현장지원센터 수탁업체가 YMCA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년 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 2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도심재생설계학회하고 YMCA에 2개 업체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설계학회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서울에서 상주하고 그 당시에 북성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아마 YMCA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의원님이 묻는 거는 과장님이 잘못 해석하시는 거 같아서. YMCA 하기 이전에 수탁업체가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데요, 과장님. 지금 여기 YMCA랑 같이 수탁업체를 공모를 해서 공모를 했던 두 업체를 수탁기관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 예. 그 이전에는.

이전에 거.

도시재생학회입니다. 한국도시재생학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클러스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상생상가 있고 집수리센터 있는데 청년창업클러스터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에 용역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고 활성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센터 하는 개념은 북성로에 건축자산을 연계한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대자산을 집수리하는데 어떤 아카이브를 설치한다든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이랑 주변에 있는 집수리센터는 연관성이 없는 거네요.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청년창업이랑 관련 있는 프로그램은 뭔가요? 이 내용 중에.

1층에 상생생가.

상생상가.

상생상가가 들어가고요.

이거 판매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죠. 상가를 임대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창업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임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도심재생뉴딜사업으로 이 건축물을 만들어서 1층에 상가를 청년창업이나 이런 걸 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판매하겠다.

예.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업클러스터인데 클러스터의 지금 내용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실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이건 이렇게 지금 활성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부서가 지정이 됩니다. 운영 부서가 지금 청년 창업 같으면 경제과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정책 업무는 홍보소통실인데 담당 부서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아직은 지금 이거.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태고 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국토부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간이 지금 북성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청년창업클러스터라고 하면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연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해 주는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판로 개척도 도와주시고 맞죠? 보통 서울창업허브 제품화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이런 거에 보면은 청년들이 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국비를 들이는 만큼 효율성이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할 때에 참고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따뜻한 중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2022년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기획, 재해예방, 민방위, 통합관제, 중대재해예방 T/F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재난관리시설물 현황입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장은 신천교, 동신교, 수성교 등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배수불량지 수중펌프는 동인동3가 333-20 주변 등 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는 주민과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는 건들바위 주변 등 3개소이고 관리기관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감시용 CCTV는 동인지하차도 등 11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은 성내1동을 제외한 1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 총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내1동은 금년 7월 중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 172대, 직장 24대, 기술 1대로 총 197대 5,863명의 민방위 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비상급수시설 13개소, 비상대피시설 4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지휘용 앰프․응급처치세트․화생방 방독면 등 6,427개를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직장대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CCTV 관제는 생활안전, 어린이보호 등 총 965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현황입니다. 2022년도 현업 근로자수는 280명이며 2022년 6월 말 현재 재해 발생건수는 3건으로 재해율은 1.0%입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중구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생활화 및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과 연계해 위험요소 발굴 및 신고를 위한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등과 연계활동을 통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난대비훈련, 안전문화행사 시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 5월과 10월 중구청, 중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해 지진․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감염․화재․테러 등 사회재난 복합훈련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라 훈련일자가 11월로 변경되었으며 자체 훈련계획의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 2개 구간, 2017년 3개 구간, 2018년 3개 구간, 2019년 3개 구간, 총 11개 구간에 설치된 노면표시, LED CCTV표지판, LED보안등 및 신고표지판 등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시 설치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일제점검 후 지역 내 안심귀갓길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구청 서편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택배함은 교체하고, 서문시장 주차빌딩 내 설치되어 있는 안심택배함은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10쪽,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안전한 중구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 시설물 관리주체에 의한 자율점검을 6회 5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매월 4일 시설물 관리주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지속관리입니다. 지난 2〜3월까지 중부경찰서와 전수조사를 통해 당초 사업지 7개소 7개 시설물을 최종 선정, 사업비 995만2천원을 투입, 11쪽입니다. 제일중학교․김광석길․명덕역․까치아파트 등 안심귀갓길 노면 재도색, 태양광LED 신고표지판, 지도표지판 등 보수․교체작업을 실시, 7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무인 안심택배함 교체․이전사업은 3월에 사업을 완료,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시스템 최적화 및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구청 7층에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재난관리업무시스템을 통한 재난 대비 정기 및 수시훈련을 실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 및 대응능력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13일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을 운영하여 부서별 보유 재난관리자원을 현행화하고 재난관리업무포털에 보고하며, 중점관리자원을 계절별․시기별로 확인 점검토록 하겠으며, 다음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타 지자체 등 인근 기관 및 민간자원 응원 협력체계를 구축, 자원의 적정량을 확보하고 부족자원은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자원 응원 대책을 수립,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이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위기상황 매뉴얼을 상하반기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위기대응훈련 지도점검 및 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간 최대 관람인원 1천 명 이상이거나 폭죽 등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에 대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소방, 전기, 가스 등 합동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69개소에 대한 안전검사, 교육,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재난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시설물 상시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시설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및 안전전문기관의 특별점검, 하반기에는 안전총괄과, 시설 관리부서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 재난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10월 14일까지 59일간 부처위임시설 26개소, 자체선정시설 17개소 등 총 43개소에 대하여 구청․공공기관․시설관리주체 등이 함께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시설 163개소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설계도서 등록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연계시설물 8개소에 대한 재난대응지원체계 실태점검, 다음 15쪽입니다.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 봄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추석 명절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계절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관리업무시스템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5월 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을 재난상황으로 가정해 응급․취사구호세트, 화물트럭 등 부족한 재난관리자원을 인근 지자체인 남구, 북구에 응원 요청하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화재 및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훈련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보고하는 재난상황 전파 메시지 훈련 등을 매주 화․목․토요일 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매월 13일 부서별 보유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보고하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을 6회 운영하였으며, 6월 3일〜30일까지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민간 다중이용시설 25개소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을 서면 및 현장점검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여부, 화재․지진․감염병․테러 등 8개 유형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적정성, 위기대응훈련 실시 여부 및 재난안전 대비 시설․장비 및 규정 준수여부 등입니다. 18쪽입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사전 합동점검 강화로 6월 28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 2022년 대구파워풀페스티벌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내용은 행사계획 및 무대행사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행 조직구성․운영 적정여부,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사고 대비 및 대책본부 운영 등 조치계획, 행사장 질서유지 등 종합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6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주체 및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사)한국시설안전연구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4월 6일〜25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6월까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대상시설물 20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설계도서 등록,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2월 21일〜4월 22일까지 지하연계시설물 8개소에 대한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재난약자 안전관리 대책 미흡,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미흡 등에 대하여 대구스테이션센터 등 3개소에 대한 현장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설 명절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봄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봄 행락철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우기 대비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 재난취약지역 시기별․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선제적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준비, 보강, 비상 3단계 단계별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실 상시운영, 중부경찰서․중부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인력․장비 등 가용현황을 현행화하고 인력 및 장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12개 동에 편성되어 있는 중구 자율방재단원 171명을 대상으로 중부소방서 등 방재기관을 활용,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 5개소, 배수불량지 6개소 등 자연재해예방 시설물 및 취약지에 대한 관리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CCTV 11개소, 예․경보시설 14개소 총 25개소 재난 예․경보시설, 지진가속도계측기,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제설함, 수방자재함,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경상감영공원에 냉방기, 얼음물 등을 갖춘 실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중구청 1층 로비와 동행정복지센터 등 13개소에 양심양산을 비치, 자율적으로 사용 후 반납하는 양심양산 대여 서비스를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1월까지 건들바위 주변, 제일중학교 동편 등 급경사지 3개소에 계측기 21개소 설치, CCTV 3개소 설치, 계측정보수집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재난 대응 조기경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시비․구비 총 3억2천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아울러 10월까지 동신교 및 이천천 2개소에 대한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3쪽,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사전예방활동으로 자연재난 대비 비상근무체계 구축 및 상황실 운영,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배부,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예방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예․경보시설 25개소에 대해 월 1회 점검, 분기별로 지진가속도계측기 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급경사지, 건물․축대 등 노후시설물 등 풍수해 대비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시설 일제조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자재함을 대봉치안센터 앞 등 33개소에 설치,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한 해빙기․우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재난 피해 위험지역에 대해 피해발생 이전에 재난정보를 수집 전달해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예․경보시설을 성내1동은 신규 설치, 성내3동의 경우는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건들바위 주변, 제일중학교 동편 등 급경사지 3개소에 계측기 21개소 설치, CCTV 3개소 설치 등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시비․구비 총 3억2천만원이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12월에 계약체결 후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인한 자재수급 지연으로 4월 15일〜7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사중지 상태이며, 8월 1일 자로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해 올 11월 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까지 동신교 및 이천천 2개소의 재난예․경보시설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폭염경감 및 보행자의 일․열사병 예방을 위해 수성교 북서쪽 교통섬에 스마트그늘막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의 지열을 저감하고 주민 일사병 및 열사병 예방을 위해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또는 살수 요구 시를 대비해 5월 23일〜9월 30일까지 기간으로 관내 도로 13개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대응 살수차 임차용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동신교 배수펌프장 내부시설에 대한 천장․벽면 페인트 도색, 방수처리 및 내부 분진제거 등 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민방위 훈련 및 자원 운영입니다. 전국단위 재난대피훈련 2회, 전국단위 지역특성화훈련 1회, 전국단위 민방공대피훈련 1회를 실전 중심으로 실시하며, 지역특성화 재난대비훈련을 2회 실시하는 등 다양한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비상시를 대비해 민방위대원을 편성 관리하고 연차별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와 관련 사이버교육으로 추진됩니다. 1〜5년 차 모두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대원을 위해 서면교육도 병행 실시합니다. 배부한 교재를 숙지한 후 내용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 중 선택하여 교재수령 30일 이내 작성 제출하면 교육이수로 인정하며, 아울러 헌혈 참여 대원 중 증빙자료를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지역 172대 등 총 197대 대원으로 5,863명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자체교육․교육면제․교육유예 대상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 5,260명이 3월 16일〜6월 30일까지 4,307명 이수해 이수율은 81.6%입니다. 상반기 교육 미이수 대원은 8월 1일〜8월 31일까지 1차, 10월 5일〜11월 30일까지 2차 교육기간 중 이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비상대비태세의 완벽한 유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한 지하관정 관리, 정수시설 관리, 수중모터 점검, 수전시설 점검 등 시설관리 대행,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등 전기안전관리 대행,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상감영공원, 중부소방서, 대봉동 방천둑길숲 등 4개소에 대한 지하관정 에어써징을 통해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일중학교, 남산어린이공원, 대봉동 방천둑길숲 등 음용수시설 3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일반세균 외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검사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음용수시설 3개소를 제외한 생활용수시설 10개소는 매 3년 주기로 3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최근 2020년도에 수질검사를 실시, 2023년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대피시설 40개소 및 민방위 장비 6종에 대한 유지관리로 비상시 실제 가능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비상 대비를 위한 기술인력자원 일제조사 및 분기별로 사용기관과 자원 변동사항 상호 확인, 변동자원 대체지정 등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자원 확인의 날을 통해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22일〜25일까지 3박 4일간 중앙․지방 행정기관 등 4,000여 기관, 48만여 명이 참가하는 2022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주요내용은 전시전환․국가총력전 대응으로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기관별 전시 직제편성 등 전시전환절차 숙달. 실제 전쟁상황과 유사한 통합적․복합적 상황조치 훈련 및 충무계획 보완․발전시킬 과제, 기관장 중심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과제 토의. 연습 2일 차인 8월 23일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훈련이 실제훈련 등으로 진행됩니다. 당초에는 연습 3일 차인 8월 24일 민방공훈련과 연계된 주민대피훈련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실제훈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해 음용수시설 3개소에 대하여 비상급수시설 전문기관인 ㈜명성토건과 지하관정 관리, 정수시설 관리, 수중모터, 수전설비 점검 및 수질검사에 대한 시설관리 대행 연간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용수시설 3개소와 자가발전기 설치시설인 78태평아파트,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중부소방서 등 3개소 총 6개 시설에 대하여 ㈜한국전기관리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대한 안전관리, 전기설비 점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 연간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상감영공원, 중부소방서, 대봉동 방천둑길숲 등 4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에어써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에어써징 공사는 지하관정에 고압의 공기를 분사해 관정 내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관정 청소작업으로 매 2년에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음용수시설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3월과 6월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적합으로 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비상대피시설 40개소에 대하여 점검결과, 노후 안내판과 유도판을 교체 및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삼덕동, 성내1동 등 5개 동행정복지센터에 화생방 방독면 391개를 구입 보급하였으며, 비상 대비를 위한 기술인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월 1일〜31일까지 기술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 6개 동 기술인력자원 16명을 대체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달에는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자원 확인의 날을 실시해 중점관리업체, 중점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대체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구 대명동 구 보훈청 자리에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2014년 7월 14일 개소하였으며 공무원 3명, 공무직 15명이 4인 1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앞서 일반현황 보고와 같이 생활안전․어린이보호 등 총 96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관제신고와 중부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안전CCTV 신규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4,400만원을 들여 민원 및 중부경찰서 요청지역 13개소 25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내구연한 7년이 지난 28개소 71대의 생활안전CCTV를 사업비 2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민제안 생활안전CCTV 구매사업은 4개 사업 6개소 11대를 사업비 7천만원으로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원, 금년 2월과 4월 대구시로부터 8,500만원의 보조금을 생활안전CCTV 신규 및 교체 사업비로 받아 상반기 중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각각 9개소 20대 신규설치, 16개소 33대의 생활안전CCTV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은 중부경찰서의 범죄취약지역 생활안전CCTV 설치 요청지역 54개소 112대를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지리정보 기반 CCTV관제시스템 구축은 지도 시스템상에 운영 중인 모든 생활안전CCTV를 표시하여 사건․사고의 위치파악, 범인의 도주로 확인 등 관제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2월까지 구비 7천만원으로 운영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조달을 통하여 구매 설치할 예정입니다. 34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CCTV 신규설치 및 교체 사업내용 중 마지막 항목에 있는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지리정보 기반 CCTV관제시스템 구축은 지난 2월 조달을 통하여 6,7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일곱 번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입니다. 당해 업무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 T/F팀이 신설되었으며 행정지원과에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추진방향은 안전한 중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인력 및 조직을 지정 또는 채용, 설치하여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사측과 근로자측의 위원이 각 6명씩 동수로 총 12명으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 법정교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구청장과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및 정기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주기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분야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보건관리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위탁운영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을 점검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의 점검 및 관리의 중요성에 따라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대구시 8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한 안전보건관리 실시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처능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안전관리업무를 디지털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종사자 현황, 안전보건 점검현황, 위험성 평가현황, 안전보건 교육현황 등 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현황파악, 관리내역 및 관련자료 등록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사업비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도입 시 안전보건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절차 확립 및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담당자 인사이동 등의 환경변화에도 중단 없이 안정적인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및 사법기관의 제재조치에 대해 그간 사업장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38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현황입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구청장으로서 2019년 4월 1일에 지정된 상태이며 현업업무 부서별로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 부서장 또는 담당자로 총 42명입니다.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1월 25일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예방 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배치토록 한 인력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각각 1명씩 채용하였으며, 산업보건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인력풀의 한계․기피 등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산업보건의 업무를 불가피하게 위탁 연장하게 되어 8〜12월까지의 용역비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1분기와 2분기의 정기회의는 3월과 6월에 서면회의를 실시, 관련 종합계획, 안전보건 교육, 건강관리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39쪽,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2월 8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 정기교육을 1분기 153명, 2분기 192명 실시 이수하였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실시입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위탁관리를 통해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관리대상 물질 등 지도개선, 차량운행․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 환경공무직 건강상담․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23일 구청과 ㈜마엇 간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구 사업장용 세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8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2쪽입니다. 첫 번째,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배부 시범운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배부장소는 구청, 보건소 및 동 민원실 등 46개소, 노인복지관, 경로당 52개소 등 총 98개소에 방연마스크함과 방연마스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연마스크함은 개소당 2개, 마스크는 마스크함당 10개씩 비치합니다. 소요예산은 784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11일 마스크함 392개, 마스크 1,960개를 구매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청라국민체육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98개소에 개소당 마스크 20개씩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교육통지서 교부도 전자통지로 실시하게 됩니다. 종이통지서 분실, 대리수령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통지대상은 민방위대장을 포함한 민방위대원 6,000여 명 정도이며 발송시기는 본교육은 7일 전까지, 보충교육은 2일 전까지입니다. 주요 통지내용은 민방위교육 일정, 방법, 문의처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1,1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45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 5,284명에 대하여 민방위교육 일정, 방법, 문의처 등의 내용을 상반기 본교육 시작 7일 전 지방선거에 따른 교육 연기 및 재개, 전자통지 미수령자에 대하여 2〜3회 재통지 등 수시로 민방위교육 안내 전자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페이지 보면요. 안전신문고 제보 활성화인데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가 안전신문고로 제보됩니까?

안전신문고라는 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안전신문고는 저희 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에 따라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1만 3천여 건, 올 6월 말 현재는 1만 2,783건입니다, 1〜6월까지.

일반 불편한 거 신고 말고 안전하고 관련돼서.

아닙니다. 모든 민원사항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안전하고 관련된 거는 분류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도 해당이 되고요. 교통, 시설안전, 생활안전, 사회안전, 산업안전, 학교안전, 해양안전 모든 안전에 대한 건의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1만 3천이었고, 올해 상반기에 1만 2천 건 정도면 많이 활성화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되면 즉각 처리가 됩니까?

예. 신고가 되면 민원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해당되는 담당부서로 업무가 지정되고,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답변을 해당 민원인한테 전해주는 절차로 돼 있습니다.

이게 120번하고는 다른 겁니까?

민원신고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안전신문고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요.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에 협약기관이 중구청하고 ㈜마엇인데 업무협약을 3월 23일 날 맺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맺게 된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전에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돼서 1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27일 자로 법이 시효가 되어서요. 저희 과에 안전 TF팀이 1월 25일 자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저희도 업무가 생전 처음이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산업재해, 중대재해에 대해서 그전 선례도 없고, 그러던 중 특별히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하고 미팅을 해서, “그러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산업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미팅을 해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법이 시효가 되는지 작년 연말에는 몰랐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이 업무가 1월 27일 자로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산업안전법하고 중대재해법에 대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개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안전법하고 중대재해법은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되고 시행일이 이때입니다. 그러면 다들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안 되나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 1년 전인데 유예기간을 1년 주고 올 1월 27일부로.

유예기간을 1년 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투입이 안 돼서 “그때는 고민을 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 그 당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한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 안전총괄과에는 1월 25일 자로 이제 TF팀이 구성된 겁니다. 저희 과에 별도로, 무보직 6급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TF팀이 구성돼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1월 25일 날 신설된 건 알겠는데 이 법은 그전에 미리 나와 있었고 이 법으로 인해서 1년이나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했든 안전총괄과에서 했든 미리 사전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갑자기 꾸려지고 갑자기 예산이 들어오는 거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알기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44곳 정도가 아직까지 부서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점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 1월 달에 부서를 지정한 거죠, 저희 안전총괄과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생긴 부분이니까.

갑자기 생긴 거라기보다 준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무슨 과에서 할 것인지 정하는 걸 나중에 하더라도, 이거는 안전총괄과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상황이 중구청에서 미리 사전준비가 미흡해서 갑자기 또 예산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꾸려졌으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공무원들이 전문가도 아니니까 협약체결하고 또 예산이 들어오면 위탁도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구입을 하면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 과만 쓰는 게 아니라 구청에 있는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법의 해당자가 누구냐 하면 구청에 근무하는 정규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일용직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러지는 않고.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직접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업체에서는 서버 관리를 하는 거죠.

서버 관리만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편성 때 자세한 부분을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게릴라성 호우가 집중적으로 예측도 못 하고 왔을 때 범람하는 도시들이 많더라고요. 삼덕동 저쪽에도 범람을 해서, 제 기억에 몇 년 됐는데 하수도에 배수도 안 되고 물이 막 범람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일반현황에 보면요. 예․경보시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예․경보시설에 대해 노후시설을 다 개보수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부산에서 지하차도 범람으로 역류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신천대로에 지하차도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수를 다 끝내놨고요. 그리고 CCTV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하차도를 다 관찰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개보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용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오성 의장님과 배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9대 중구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며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2022년 업무계획 위치도를 병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5개 팀 정원이 26명입니다. 주요업무는 국․공유재산관리, 하수도특별회계 관리, 도로개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도로, 하천 등 5,37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도로점용은 보차도, 도로부지 등 총 1,096개소, 전문건설업 등록은 92개 업체, 건설기계 등록은 383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총면적 7.06㎢이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은 계획 469개 노선 170만 5,713㎡ 중 458개 노선 167만 8,615㎡를 개설하여 개설률 97.7%입니다. 7쪽, 보안등 및 가로등은 9,318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LED등 교체는 78.3%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총 13개 구간 45.85㎞, 자전거보관대는 117개소 2,031대,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3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신천 2.49㎞, 하수도는 320㎞ 계획에 319㎞가 설치되어 설치율 99.7%입니다. 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은 동성로 일원 등 108개 노점상과 305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도로개설사업 시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익을 도모하겠으며, 엄정한 전문건설업체 관리로 부실시공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권익보호 및 성실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보상계획 열람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평가 실시와 90㎡ 이하 등 잔여지 매수 요구 시에는 적극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효율적인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점․사용 등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협의매수, 무상귀속․무상양도 재산의 등기 등 신속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징수 철저로 공평과세 확립을 위하여 점용료 부과 시 무신고 승계 건의 누락을 방지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무단점용에 대하여는 적법허가 및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엄정한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사업체 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 시 등록기준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건설기계사업체 매매업, 대여업의 점검 철저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및 신상변동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의 회계업무도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권익보호 및 성실 보상업무 추진에 도로개설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 6필지 49㎡를 매수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이 포함되는 국․공유재산 10필지 513㎡에 대해 용도폐지하였고, 도로점용료 783건 13억900만원, 하천점용료 211건 1억8천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신규등록 3건, 기재사항 변경 4건을 처리하였으며, 법령위반 2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37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7건, 면허증 발급 58건, 정기검사 지연 4건에 대하여 과태료 22만4천원을 부과하였고, 건설기계 불법주기 계도 및 단속을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실시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105건 29억7,600만원 집행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1건 16억1,3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12쪽 2. 도로개설, 도시계획 및 굴착복구입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은 동산동 137번지〜129-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위치도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지구 한옥마을 일원이며 폭 6m, 연장 34m, 사업비 14억1,700만원으로 금년도 1〜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로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한옥마을 지정해제 주민제안서가 접수되고 현재 보완 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보류 중입니다.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여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도시계획업무의 주요업무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협의, 개발행위 허가,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및 고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관리 등이며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민원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균형 있는 도심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14쪽, 도로굴착 복구입니다. 도시가스, 통신, 상수도 등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으로 이월사업비 포함 6억7,500만원이며 신속한 원상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4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은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며, 굴착 길이 10m 이상, 폭 3m 이상은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대상이며 심의내용은 굴착 예정구간에 대한 시행 타당성 및 기간에 관한 사항, 이중굴착 방지와 동시다발 굴착 등 상호협의에 관한 사항, 도로굴착 관련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3회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위치도는 8〜1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보안등 사업은 고장 및 노후화된 보안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 야간통행 불편해소,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총 7건 중 노보텔 북편 LED보안등 교체 등 6건을 준공하였으며 연간단가계약으로 연중 추진 중인 보안등 보수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4.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도는 16〜2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된 하수관 정비로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을 사전예방하고 악취방지 등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하수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1번, 중구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관내 일원의 배수단면 부족 하수관 확장, 나무뿌리로 인한 배수불량 하수관과 노후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9억1,800만원으로 201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5월 2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2번,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사업구역이 삼덕동 경대병원 주변과 대봉1동, 대봉2동 일원으로 오수 전용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9억8,400만원으로 18년 착공하여 금년 6월 2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3번,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성내1동, 삼덕동, 동인동 일원 즉 대우빌딩에서 동인네거리, 봉산육거리, 구 중앙파출소를 잇는 구역이며 오수 전용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6억5천만원 사업비로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30일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안전성 검토,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금년 4월 7일 용역중지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번, 중구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하수관로 누수로 인한 싱크홀 등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하수도시설을 CCTV 및 육안으로 전수조사하여 불량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 하수도특별회계 재배정 예산 7억2,100만원이며 현재 용역 계약심사 등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금년 9월까지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 상태가 불량한 하수관로에 대하여는 2024년부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25〜27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5번, 남산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입니다. 남산2동 서현교회에서 달성공원 앞 달서천 합류지점까지 1,465m가 되겠습니다. 남산천 복개구조물은 시특법 대상 이중시설물로서 2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점검용역으로 용역비 3,500만원으로 금년 4월 19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6번, 이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대백프라자 서측 복개구조물이며 지난해 실시한 정밀점검용역 결과 신축 이음 부분 누수 및 구조물 일부 파손이 발견되어 보수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1억원으로 금년 5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7번,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와 8번 하수도 기계준설공사는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9번, 신천대로 수성교 지하차도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배수로의 구조적 결함으로 덮개 파손 및 유실이 잦아 교통사고 요인이 되고 있는 신천대로 수성교 구간의 지하차도 배수로 뚜껑을 교체하는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3억1천만원을 지원받아 2022년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음 5. 주민 만족을 위한 도로관리입니다.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도로파손 요철 등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 처리하겠으며 보행로 차량진입 방지강화 등 보행 친화적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도 22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도로긴급보수공사는 사업비 8억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보도블록 파손 및 나무뿌리 및 침하로 인한 포장 요철 등 주민 불편 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또한 도로표지판, 자전거보관대 등 도로시설물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17억원으로 동성로, 동성로1길, 동성로 6길 구간의 침하 파손된 점토블록 보수와 차량통행 구간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토블록을 아스콘 포장과 도막 디자인으로 새롭게 포장하고 기존 합성목재의 파손이 잦은 쉼터의 바닥재와 의자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2021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7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인 3번, 시청 주변 보행장애 인도정비 5번, 까치아파트 인근 안전한 통행로 조성 공사는 상반기에 준공하였으며 4번, 건들바위 계단길 정비사업은 디자인 시안변경 요구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6번, 현대백화점 동편도로 정비사업과 7번, 서성로에서 동덕로 도로 안내표지판 교체공사는 상반기에 준공하였으며 8번, 중앙대로 대중교통지구 인도정비공사는 2022년 7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25쪽 6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동성로 등 주요 도로 주변, 골목투어주변 지역, 북성로 공구골목 일대,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과 달성공원 새벽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기간제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상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노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통행 불편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달성공원 새벽시장 주변은 영업시간 준수와 식당가 인도 영업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가로정비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생계형 노점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노후 가림막 교체, 아트지 교체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3,836건을 강제 수거, 자진 철거, 계고서 발부, 안내문 배부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생계형 노점 28대에 대하여 사용료 296만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0쪽, 특수시책입니다. 도로 일시점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 구축으로 구청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도로 일시점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 구청 방문 등에 따른 불편 해소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으로 지금까지 도로 일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수령해서 도면과 신청도면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고 허가증 및 점용료 부과 고지서 수령에까지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도로 일시점용 접수용 공직자통합메일 기관 계정과 신청 수수료 납부 계좌를 개설하여 구 홈페이지 내 신청양식 및 서비스 안내를 통해 구청 방문 없이 허가서 제출 및 허가증 수령과 점용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3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도로 일시점용 신청부터 점용료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쪽, 신규사업의 신천대로 지하차도 배수로 정비공사는 16쪽 4,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22년 남은 하반기에도 건설과 전 직원은 각종 건설행정업무 및 건설사업 등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보수 팀장님.

예.

거기 앉아서 마이크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동성로 구간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까지 한 거죠?

아닙니다. 동성로사업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준공으로.

아, 그거 현황, 공사진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간별 1차, 2차 이렇게까지 안 했나요? 두 구간이잖아요. 통신골목하고 동성로 보행자 도로하고 두 군데.

그게 원래 한 구간이었는데 통신골목하고 대백주차장에서 공평으로 나가는 구간은 하수도 개체가 없고 나머지 구간 삼각시계탑부터 대백까지 하수도를 배치해서 공사 편의상 그렇게 조치를.

예산을 제가 줬을 때에 1차, 2차 이렇게 예산이 나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비가 교부세를 합쳐서 14억을 받고요. 14억을 받고 보니까 그 이후에 벤치라든지 도막 포장의 공사금이 모자라서 작년에 추경으로 우리 구비 3억을 더.

그래서 예산을 줄 때에 1차, 2차로 준 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1개의 공사구간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동성로 보행자 구간은 한일극장에서 구. 중앙파출소까지의 문제점과 그리고 대구백화점에서 삼덕소방서 그쪽 길로 가는 쭉 도로가 볼록렌즈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지적하는 바람에 이게 다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했는데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없다면은 추진해 볼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시청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한테 일부 위임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우리가 시 도로과에서 인도 파손 부분에 대한 재배정금액을 5천만원 받아서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대중교통지구 존치를 하는지 아닌지 용역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로 부분이 대구시 건지 중구청 건지 잘 몰랐는데 그 부분이 중구청인 줄 알고 그 부분도 지금 안에도 공사를 하고 나니까 그게 더 지저분하고 보기 싫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보도블록이 올라오고 점자블록이 다 깨진 상태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3차로 해야 된다든지 추가로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건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예산 재배정을 해서 지금 파손된 부분의 정비가 곧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안에 지금 우리 구비와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과 유사한 방향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동떨어지게 하면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08년도에 디자인 심의가 다 되어 있고 자재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되어서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돌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2008년도부터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일극장부터 시작했던 그 디자인도 살려놓은 상태에서 보도블록하고 그런 것만 바꾼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똑같이 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예. 참고해서 제가 조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번처럼 보여주십시오. 보도블록 색깔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되어서 보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색깔도 유사하게 가야 되지. 좀 많이 동떨어지면, 제가 우리 도로인 줄 알고 착각하듯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너무 동떨어진 디자인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디자인상으로 별로 보기 좋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구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님과 배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제9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2022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축주택과는 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며 2쪽,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부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까지 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으로 현재 영플라자 위치에 2개 동 299세대 허가를 포함하여 상반기까지 107건의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정비사업은 사업완료 16건, 추진 중 31건, 미추진 3개소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공동주택 54개 동, 판매시설 25개 동, 기타 182개 동, 일반 건축물 13,724개소 등을 포함하여 14,476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2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입니다. 이어서 7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위반건축물 정비 및 단속 강화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순찰 그리고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무단 신축 및 증‧개축 등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처분명령 사전통지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의 절차를 통해 건축 법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홍보를 통해 위반행위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8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에 의한 위반건축물 정비대상 29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 중 17건, 이행강제금 부과 5건, 시정 완료 7건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재 올해 소방서 점검이나 대구시 항측에 의한 위반건축물 통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신발생 5건 260만원, 상반기 정기분 162건에 1억4,100만원으로 총 167건 1억4,36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신발생 4건 240만원을 징수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정기분은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징수‧체납내역 산정에서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반행위 사전예방활동으로는 관내 순찰 128회, 안내공문 통보 53건, 중구소식지 게재 2회, 안내 전단지 7,000부 배부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축질서를 확립하며 근대 건축물을 보전․활용하여 도심재생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건축사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적법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건축주에게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설계자ㆍ감리자에 대해서는 위반건축사 보고 등의 법적절차에 따라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적정 관리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연 2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겠으며 셋째,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를 분기 1회 현장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즉시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넷째,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설, 해빙기, 하절기, 추석, 동절기에 연면적 2,000㎡ 이상 일반건축물 및 주상복합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시설 관리상태와 공사장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옥으로 등록된 건축물에 대해 신축 또는 수선 공사비의 3분의 2 이내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한옥 건축물 보전․활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월 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 건축물의 구조기능 강화 등 중구 건축물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은 49개소 중 조경시설 철거 위반사항 2건으로 1건은 시정 완료되었고 1건은 시정 조치 중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27개소 1,488면이며 업무계획 작성 시점에는 점검 중이었습니다.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은 43개소 중 공개공지 타용도 사용 1건, 시설물 미설치 1건으로 이중 타용도 사용 1건은 시정 완료, 나머지 1건이 시정 조치 중입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은 29개소 중 13건 지적되었으며 모두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한옥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시 한옥전문위원회 심의 상정 1건이 진행 중이며 한옥 등록 또는 보조금 신청 현황은 없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서면심의로 9회 운영되었고 1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 파악 및 참여율 제고를 독려하기 위한 현장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현황으로 도시정비사업이 13개소 그중에 재개발 10개소, 재건축 3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이 33개소로 가로주택이 27개소, 소규모 재건축이 6개소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남산 4-4 외 9개소가 추진 중이며 14쪽, 재건축사업은 남산 4-5 외 2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동인시영APT 외 9개소가 추진 중이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구역이 17개소입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77태평아파트 외 3건이 추진 중입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구역이 2개소입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추진 독려 및 단계별 사업시행 중 경미한 변경의 경우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보상 관련 감정평가, 이주․철거 및 공사 등 사업진행 관련 다수 복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조합과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정비사업 주요 추진실적으로 중구14 정비예정구역 해제 1건, 남산 4-4 준공 1건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 총 27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4,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 및 사고 발생 등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빈집 연중 4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주민편의시설인 쉼터, 주차장 등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빈집을 1개소 정비 중이며 빈집 철거 후 주민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부터 12월까지 기 조성된 대상지의 공공용지 유지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58개소 중 운영 중인 대상지 41개소, 계약 만료 부지가 17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5,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81개 단지, 239개 동, 2만342세대이며 이 중 의무관리 대상은 32개 단지, 174개 동, 1만7,987세대이고 비의무관리 대상은 49개 단지, 65개 동, 2,355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2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행위ㆍ허가신고,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처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9개 단지 65개 동에 대하여 시설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상태, 재난예방 및 소방안전 여부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개 단지 51개소에 대하여 2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자체 점검과 민·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상태와 안전교육,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46개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정비 사업에 사업비 1억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단지별 최대 1,500만원으로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4월 초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 11월까지 공동주택 단지별로 사업 시행을 완료하고 정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구청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며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임대사업자는 319명입니다.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ㆍ말소ㆍ변경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10년, 임대차계약 미신고 계약 후 3개월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되며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사전홍보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관련 법 위반에 의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과태료 부과로 임대사업 질서를 유지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공동주택관리입니다. 2022년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등 총 23건이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2개 단지 중 3개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 고시를 위한 시설물 안전등급 조사 대상으로 2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설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30개 단지 51개소에 대하여 2월부터 4월까지 시설물의 안전상태, 안전교육 수료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관리부실 10개 단지에 대해 조치 통보하여 5개소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조치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2쪽 하단입니다. 넷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개 단지가 선정되었으며 2022년 6월 말 기준 3개 단지에 1,897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임대사업자는 319명이며 2022년 임대사업자 업무는 총 5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섯째,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부과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6, 저소득 주민을 위한 맞춤형 삶의 터전 만들기입니다. 첫째,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모든 가구가 되겠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사업비 56억4,200만원으로 2만9,000세대에 대하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표는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상한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수선 및 개량을 위한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수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업비 1억5,400만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보수 17가구, 중보수 4가구, 대보수 5가구 총 26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조사업자로서 구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보조금을 교부 후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600세대, 다가구 임대주택 80세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400세대, 사랑의 집수리사업 20세대 추천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첫째, 기초주거급여 지원내역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하여 56억4,249만원으로 총 21,011세대에 대하여 27억1,20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해당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수선 및 개량을 위한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 시행합니다. 사업비 1억5,468만원으로 경보수 17가구, 중보수 2가구, 대보수 6가구 총 25가구에 대하여 1억5,468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각종 주거지원 사업 지원내용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472건 신청하여 42건 선정되었고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14건 신청하여 14건 선정되었으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209건 신청하여 12건 선정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34건 신청하여 15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7, 구유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입니다. 첫째,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달성동 228-15번지에 건축비 24억9,100만원 소요되며 지상 4층, 연면적 953.55㎡ 정도 규모입니다. 설계공모를 통한 2020년 12월에 선정된 응모작품에 대하여 2021년 10월 15일에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2021년 12월 27일에 착공을 하고 2021년 1월 7일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옥상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하였으며 2022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대봉도서관 자리에 사업비 356억이 소요되며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7,580㎡ 규모입니다. 향후 복지정책과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설계를 1년 정도 실시하고 공사를 2년 더 추진하여 25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현 동인공영주차장에 사업비 330억 소요되며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2,51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과와 협력하여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시작하여 25년에 준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연내 발주예정인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업무 등을 규정한 「건축물관리법」이 20년 5월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 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및 각종 점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등 관련 법령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관련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점검대상 13건을 선정하고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건축물 관련 법령 준수 및 화재안전 전반에 대해 점검토록 하였으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를 177건 처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9,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이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를 사용한 경우 스프링클러 및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와 구비, 자부담 비율이 1 : 1 : 1로서 1개소당 최대 2,666만6천원이 지원되고 올해 3개소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2개소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2022년 특수시책입니다. 35쪽,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견실시공 풍토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 건설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증가에 따른 대형공사 피해 관련 분쟁 및 집단 민원, 건축물 품질과 관련된 민원 증가에 따라 사전에 공사관계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공사장이며 착공신고 전ㆍ후 1주일 이내에 구청 및 공사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민원관리계획 수립, 지역건설 하도급 추진계획, 공사장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 협조사항 등의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남일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외 1건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2, 민간임대사업자 공적의무 및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부기등기 의무화 등 개정된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사항을 안내하여 법령의 이해 부족 및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민간임대사업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 시책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거주 등록임대사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화 사항에 대하여 우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법 시행 2020년 12월 10일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한 민간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 2022년 12월 9일 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기 등기를 하여야 함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내문 외 문자 발송 및 중구 소식지 게재 등으로 개정사항을 더욱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3, 중구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과정에서 설계 시공 등 각 진행 단계별로 전문가의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검사 시기는 설계용역의 70% 진행 시, 공사 공정률 50% 도달 시, 공사 준공 1개월 전으로 현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의 공정률이 50% 도달 시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품질 검사단을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신축하는 모든 공공 건축물, 공사비 3억원 이상의 증축,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설계ㆍ시공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뛰어난 품질로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에도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각종 인허가 및 추진사업 등 소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하고 해서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재개발 건축사업이 저번보다 많이 달라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예정구역을 해제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거 같거든요.

중14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14개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중14.

아, 중14구역.

예.

중14구역이 없어지고 그러면 다 지금 민영방식의 매입방식으로 바꾼 거죠?

사업시행 방법 말씀이십니까?

예. 사업시행 방법을 민영사업으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보니까요.

예. 정비구역을 예정구역 해제하면서 대부분 민간사업으로.

예. 지금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가 민간방식으로 바꾸고 처음부터 민간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정확하지 않아도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민간 현장은 저희 관내에는 대형공사장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이 28개, 민간에서 하는 건 총 30개, 2개는 중소형으로 보면 됩니까?

그건 재건축ㆍ재개발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30개 하고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사업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표에 3쪽에.

표에 있는 건 총 27개거든요.

3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체 52개소고 추진 중이 31개소.

그러면 52개소고 31개가 추진 중?

예. 전체 사업완료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중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구에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제일 심각하다고 하는데 중구는 좀 어떻습니까? 대구에 미분양 사태가 최고 심각하다는 뉴스가 연일 제가 봤는데 중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중구도 지금 최근 까지 한 1천 세대 넘게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여기 힐스테이 동인을 비롯해서 봉산동 서한 해서 지금 조정지역 해제되기 전에는 있었는데 해제가 됨으로 해서 조금씩 해소가 되긴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간에 분양은 하고 당초에 분양 자체가 50% 이하 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면은 조금씩 해소가 되고 특히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해소는 조금씩 빠르게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체 8개 사업장에 1,020세대 정도가 미분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 같죠? 계속 이거 다 허가해 줘서 짓고 있는데 분양도 안 하지만 아직은, 이거 심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안 그래도 이걸 작년 5월 30일날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제한한 상태인데 사실 그 당시에 제한을 하기 전에 신청한 사업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 시행 조례 개정되기 전에 후에는 사실상 그렇게 없는데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사업장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장들이 정리가 되고 완료가 되면은 공급은 당분간은 주춤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분간은 공급 자체가 조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구의 주민이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나면 상당히 힘듭니다. 잘 아셔야 되고 대책도 있어야 될 겁니다. 허가를 많이 해 줘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짜 심각합니다. 대구가 제일 심각하다고 주위에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기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교통과 업무 계획 및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교통과는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사법운영, 주차시설 4개 팀에 정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내 자동차 등록은 69,602대입니다. 다음 운수업체는 400개 업체에 1,20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내 어린이 노인 교통안전 보호구역은 2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 주차장은 2,941개소에 54,411면이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차 단속인력 및 장비에서 단속인력은 26명이고 차량 9대, 이동식 CCTV 5대, 고정식CCTV 49대, 단속 휴대폰 7대가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첫 번째, 2022년도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선진교통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대중교통 이용 및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며 모터페스티벌 행사 지원으로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1, 사람중심!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추진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 안전 취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 유관 단체와 함께 다중집합장소에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교통대책으로서 설·추석, 수능, 주요 행사 등에 교통상황실 운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특별단속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2, 남산자동차골목의 상점가 상인회 와 함께 2022 대구 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행사의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3,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녹색 교통 환경 조성으로써 매월 11일 대중교통의 날을 운영 및 홍보하고 버스승강장 시설물을 유지 관리 및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4,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로서 부과 대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5, 자전거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을 위해 2개소 신천둔치, 대신동에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고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맞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구역 일원에서 중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대구안전실천시민연합 등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선진교통문화 실천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교통소통대책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37개소 1,656면을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다음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중부경찰서, 한국교통 안전공단, 한국안전보건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대구안전실천시민연합 등과 함께 이륜자동차 교통 법규 및 안전 수칙 등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전기준 위반, LED 전조등 부착 등을 함동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서약 캠페인 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청 이륜자동차 민원창구에서 이륜자동차 등록 시 운전자에게서 안전운전 실천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버스 3개소의 승강장 상단에 태양광 패널 설비를 이용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신천둔치와 대신동 신남네거리에 자전거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여 1,220대의 자전거를 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2년도에는 투명한 운수행정 및 자동차 사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운수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 자동차 관리사업 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1,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전세버스, 화물, 택시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법규위반 차량, 밤샘주차, 차량 및 종사자 관리상태 등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체 점검 및 단속으로서 관내 정비업체 49개소 및 무등록 관리 사업체에 대해 수시로 등록기준 준수 여부, 불법정비 행위, 작업 범위 초과 등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3,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4, 교통 불편 신고제 운영으로서 두드리소 홈페이지 및 달구벌 콜센터에 의한 불친절 행위, 부당요금 징수 등 교통이용 불편사항 신고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5회, 행정처분 4회, 과징금 7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정비업체 49개소를 점검하여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가림 등으로 과태료 21건, 정비ㆍ임시 검사 명령 48건 등 69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 2022년도에는 바른주차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주ㆍ정차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탄력적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추진하며 불법 주ㆍ정차 단속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1, 도심에 적합한 소통 위주의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주차공간을 감안한 탄력적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소통에 지장이 없고 보행자가 안전한 구간, 전통시장, 상점가, 음식점 주변 등 주차공간 부족지, 중식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불편 등 민원 발생지역,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가 많은 구간에 대해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 주차단속 민원 최소화 및 주차질서 확립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차 현실을 감안한 교통 소통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예고 경고장 부착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며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5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실적은 33,018건으로서 차량이동식 CCTV 단속 16,785건, 지주고정식 CCTV 단속 9,707건, 스마트폰 주민신고 5,551건, 시내버스 주행중 신고 975건입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실적은 2,471건으로서 버스정류장 32건, 교차로 675건, 소방시설 40건, 횡단보도 677건, 어린이보호구역 1,047건입니다. 다음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으로 6,998명이 신규 가입하였고 10만3,239건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주ㆍ정차 위반 이의신청에 대해 722건에 대해 720건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 2022년도에는 법규준수 의식 향상을 위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무보험 및 검사 미이행 운행차량 일소로 법규준수 의식을 향상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기간, 종합검사 위반 기간 등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검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도 안내 철저로 납부저항을 최소화하고 납부 편의 제도 도모로 민원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며 언택트 시대에 따른 비대면 납부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무보험 위반 및 종합검사 위반으로 2,510건에 대해 2억4,500만원을 부과하였고 1,955건에 대해 1억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2022년도에는 신속한 사건 처리로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사건 처리로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로 장기 미제사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문성 및 연속성 있는 업무연찬과 업무교육 이수,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교통사범 사건 적기 송치, 무단방치차량의 자진처리 적극 유도 등으로 교통사범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이에 대한 추진실적 말씀드리면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교통사범 174건 중 송치, 범칙금 부과, 내사 종결, 이첩으로 65건을 사건 처리하였고 109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2022년도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민밀착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부족지역에 주차장 조성부지 적극 발굴 및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주차장 공유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주차공간을 나누는 교통부문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영주차장 부지 발굴 및 조성으로서 주택가·상가밀집지역의 주차공간 절대부족지역에 대해 구의 주차시설확충기금과 부지확정 시 주차환경개선사업, 마을단위 주차장건설사업 지원 등의 국ㆍ시비 확보를 통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으로서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민영주차장 등 2년 이상 개방 가능한 주차장으로 5개소 100면 정도의 주차장 공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음, 3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으로서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부족지역 내 공한지 2개소 4면 정도에 무료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으로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개인의 주택 간, 주택 내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5, 명절 연휴 주차장 무료 개방 실시로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명절 기간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부지 발굴 및 조성사업으로서 남산3동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산동 2210-7번지 외 1 필지, 자주식(지평식) 16면, 보안등, CCTV 설치를 목표로 사업비로 시비 9억5천만원, 구비 9억5천만원 도합 19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토지보상 실시, 실시설계 용역, 조성 공사 시행 후 23년 1월 공영주차장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음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사업 실적으로서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민영주차장 등 2년 이상 개방 가능한 주차장을 대상으로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등 1억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공고 및 대상지 접수, 보조금 심의, 사업자 선정 통보 사업 시행 순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개소를 완료하고 추가 사업공고 및 대상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 실적으로서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부족지역 내 공한지에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남산동 216-11 외 1필지에 3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2년도에는 골목 주차문제 해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지역 확대를 통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기존 사용자의 자동재신청제 시행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고 24시간 현장민원 해소 및 노후 주차면·시설물 정비로 도시 미관을 증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음 1,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특성화 지역에 100면 정도를 목표로 이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설·전환 요구가 많은 동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전 주민·상가 의견 수렴 절차로 민원을 최소화하며 시범 시행 후 주민 만족 및 수요 증대 시 해당 동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음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기존 사용자의 자동재신청제 시행 및 서류 간소화로서 기존 사용자의 정기배정 신청 시 별도 방문접수 및 신청서 제출없이 차량 및 구획변경 또는 할인혜택 발생 시,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 신속한 현장민원처리로 주차질서 확립으로서 부정주차 신고접수 시 신속한 현장방문으로 이동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시설물 정비로서 노후 노면 재도색 및 시설물 정비로 도심미관 향상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1,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적으로서 1,283면의 주차면수에 1,294건을 배정하였고 1,831건에 8,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음 2, 거주자우선주차제 전환 시행을 추진하여 자동차부속골목 서편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 43면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전환 시행하여 47건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3,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시설물 정비로서 구역번호 및 노면도색, 안내표지판 교체 등 7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22년도에는 보행자·운전자 모두 안전한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 및 교통시설 취약지 시설의 정비 확충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사람을 우선하는 안전한 도심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많은 지점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교차로구조개선사업으로서 3개소 서성네거리, 대구역네거리, 신천교 서편 교차로에 무단횡단방지시설,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에 3억5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 달에 실시용역을 발주하였고,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7〜8월에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로서 이번에는 남산동 일원입니다. 이면도로에 최고제한속도 30㎞ 지정 및 교통시설물 정비로 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경찰청과 협의를 거쳤으며, 7〜8월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무단횡단방지시설 확충 및 정비로서 무단횡단방지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무단횡단방지시설물의 정비로서 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설적을 말씀드리면 4월에 설치장소를 검토 맡았으며 이거는 경대병원역네거리 서편에 해당되겠습니다. 6월에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아홉 번째, 2022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ZER 안전한 보호구역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학교․학부모․주민 의견수렴 및 요구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내 맞춤형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대구초등학교와 남산3동에 있는 백합어린이집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유색 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차로알리미, 각종 교통안전시설 등의 정비로 1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6월에 지장물 이설 및 교통시설물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며, 7〜8월에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열 번째로 2022년도에는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밤거리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횡단보도 주변에 야간 집중 조명장치와 교차로알리미 등을 설치하여 야간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LED투광등, 교차로알리미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걸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365일 안전한 교통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노후 및 파손된 교통시설물을 확실히 정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위험지점, 경찰서 및 주민 건의지점 등을 중심으로 시선유도봉, 반사경, 과속방지턱, 차선도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계성초등학교 등 116개소에 시선유도봉 등을 교체하였으며 25개소에 노면 도색정비를 하였습니다.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특수시책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입니다. 25쪽입니다. 2022년 특수시책으로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동절기 한파 대비 버스정류장 이용객 편의제공을 증진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동절기 추위대피소 설치 불가에 따른 한파 대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외부 온도에 따라서 상판이 가열되는 온열의자를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 2개소에 4개 정도를 전기 인입공사 후에 온열의자를 구매 설치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유노선 및 승하차 인원이 많은 반월당 2번 출구와 명덕역 6․7번 출구를 선정하였으며, 디자인 협의를 거쳐서 12월까지는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남산3동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입니다. 29쪽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남산3동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남산3동 주거밀집지역에 소규모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으로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산3동 소규모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남산3동 2210-7번지 일원에 지주식(지평식) 16면을 조성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9억5천, 구비 9억5천 해서 19억입니다. 운영방안은 거주자우선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는 감정평가, 부지매입, 실시설계, 이주, 철거,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개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산3동 일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입니다. 대상지역은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 서편입니다. 민간위탁 된 노상주차장 40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찬반여부 주민의견 수렴, 노면정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배정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부속골목 서편 노상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 시행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43면을 거주자 42명, 상근자 5명에게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으로서 남산동 2210-7번지 외 1필지에 지주식 16면을 조성하여 토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7월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조성공사 시행을 거쳐, 내년 1월에는 공영주차장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2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도 과장님과 교통과의 직원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16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매년마다인가, 6개월마다인가 재신청을 받고 있으시죠?

1년마다 합니다.

1년마다 하시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선주차제를 쓰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신청을 따로 안 받고.

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재연장이 되면 신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을 해도 선정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재신청을 하는 것과 신규자도 같이 해서 다시 채점한 후에 순위를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건물 주위에 늘 쓰시던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잘 못 쓴다고 “나는 왜 계속 선정이 안 되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장했었는데요. 신규도 받아서 채점을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채점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게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는 않고 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 가까이에 있거나 또는 장기 거주하시는 분이 유리하도록 채점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신규가 하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거든요. 채점기준이 그렇게 되면 최대한 몇 년까지 할 수 있다고 바꿔야 되는데, 우리 통장들도 8년까지 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안 된대요. 이사 안 가면 안 된대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하든지 답변을.

박관 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채점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교통과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거 안 되면 무조건 잘못된 거고, 내 거 되면 잘하는 행정이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너무 많은데요.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역이 사실은 시내 쪽에 가깝고, 상점가가 많은 곳으로 장사를 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구 중구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주민한테는 불리하고, 주민을 생각하면 또 상점가에 있는 사람이 불리하고, 이런 것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이용객으로 인해서 상점가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일반 주차장을 나눌 수 있는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무조건 추진하지는 않고 조사 같은 걸 해보지 않나 싶은데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청라언덕에서 남산역 거기 지상철 있는 부분 그쪽 편에 있는 상가들은 그러면 지금 고객들 주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도로폭이 안 나온다고, 아까 설명에 15m.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인도폭을 조금 줄이는 방법은.

26쪽에 온열의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어디 여행을 하다가 온열의자 설치되어 있는 데를 봤었거든요. 버스정류장 거기 온열의자가 되게 따뜻하고 겨울에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가보니까 노숙자들이 긴 의자가 있는데 따뜻하니까 거기에 누워자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민원문제가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이거 아직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안 나왔죠?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울산에 가니까 똑같은 제품을 길게 안 해놓고 중간에 누울 수 없도록 칸막이를 해서 제작돼 있는 걸 봤어요. 제작을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야기하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온열의자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5분이나 10분 안에 버스가 오는데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입고 있고요. 그 5분, 10분 동안에 의자에 앉아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 이런 데는 안 맞아요. 이거보다는 사회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람막이 칸막이가 있어야 돼요, 투명칸막이. 차라리 그게 여러 사람이 의자에 안 앉아도 되고 옷도 두껍고 한데, 눈이나 바람 불면 힘든데 칸막이 때문에 버스 오는 거 확인만 하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투명칸막이 하는 데를 많이 봤거든요. 시골에 뭐 30분에 1대씩 오고 이러면 추워서 앉아있는지 몰라도 도시에는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또 5분, 10분 기다리라고 따뜻하게 엉덩이 붙이고 앉는 그 의자가 몇 개 안 되잖아요. 해봤자 2명 앉든지, 떨어져 앉으려면 2명 앉는데 그거 이용하는 가성비 대비해서는 차라리 투명칸막이가 안 낫겠나, 이걸 주장하고 싶고요. 또 제일 요즘 심각한 게 오토바이거든요. 오토바이 이거 진짜 심각한데 단속 한 번 했네요, 4월 20일 날. 7페이지에 단속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중구는 보전해야 되고 걸어 다니는 길을 잘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게 문화재니까. 가보면 아파트 건물 40층, 50층 막 지어서 하늘 다 막아버리고 참 눈물 나는데, 나중에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것보다는 오토바이가 진짜 심각한데 혹시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난 통계가 있습니까? 최근에 한 2년 거 조사한 게 있습니까?

사고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고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교통단속은 사실상 한 번 4월 20일 날 실시를 했지만 안전캠페인을 세 차례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예. 5월 달에 집중돼 있네요. 날짜도 별 차이 안 나네.

예. 5월 달에 실시하기는 했는데.

진짜 심각해요. 내가 죽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중구 옛날에 교통사고 나도 잘 안 죽는데, 사람 죽는 것도 몇 번 봤는데 오토바이 심각하거든요.

예. 저도 교통과에 1월 달에 오기는 했지만 사실 출장을 나갔다가 그런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심각성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 관련 기관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륜차에 대한 안전대책 논의를 두 차례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교환하고요. 또 저희 구청에서 오토바이 등록을 할 때 운전자들이 처음에 오토바이 등록을 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도록 서약서도 징구하고 관련되는 홍보자료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토바이 관련되는 안전 법규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큰 사회적인 심각성이 있고, 중구는 더더욱 심각하고. 오토바이 천국 아닙니까. 소음도 심하잖아요. 공포스러운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도 그러는데 이거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5월 달에 캠페인을 할 때도 관련 기관하고 배달하는 라이더들에게 안전조끼를 제작해서 배부한 적도 있고요. 관련 홍보물도 많이 배부한 사례가 5월 달에 세 차례 있긴 했지만 나름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저는 한 번도 이용 안 하지만 발동 전기로 해서 막 타고 다니죠. 그거는 무법천지예요. 인도로 가고, 둘이 타고, 막 노인들 놀래서 주저앉아버리고. 난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까? TV 뉴스는 계속 나오더라고, 심각하다고.

전동킥보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막 타고 다니잖아요.

사실상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또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나서 전동킥보드를 주차시킬 때 교통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매일마다 계도를 하고 있고,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인도로 막 달릴 수 있는 물건입니까, 그게?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안 되잖아, 사고 나면.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해요. 큰 차들이야 받치면 종합보험에 다 들어있고 어떻게 하지만 이거는 뭐 잡아봤자 아무것도 없고 심각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구는 사실 막 달릴 수 있는 도로보다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용도 하지만 시민하고 같이 공유,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면 그걸 허락해 주면 안 되죠. 허락해 주면 안 되지. 둘이 폼 잡고 인도로 막 다니고,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괴롭거든요. 사람들 진짜 많이 놀래요. 노인들은 더더욱 놀래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사람 목숨하고 관계되잖아요. 속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