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전교육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라는 비전과 함께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대변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대전광역시의원으로 영광스럽게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별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대전교육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본청, 교육지원청 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황현태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인사) 오광열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인사) 박홍상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박홍상 인사) 정인기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정인기 인사) 최현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인사) 조훈 혁신정책과장입니다. (혁신정책과장 조훈 인사) 한진경 교육복지안전과장입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장 한진경 인사) 윤기원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윤기원 인사) 박현덕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박현덕 인사) 최재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최재모 인사) 한혁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한혁 인사)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인사) 송기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송기선 인사) 우창영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우창영 인사) 전상길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전상길 인사) 고영규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고영규 인사) 오늘 참석대상인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유빈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인사) 윤정병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윤정병 인사) 조윤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윤옥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수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인사) 양수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수조 인사) 조승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승식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 2담당관 13개 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획국과 공보관, 감사관의 주요업무를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은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3쪽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5쪽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13쪽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27쪽 기획국입니다. 앞으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대전광역시의회와 교육가족,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현태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이어서 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83쪽에서 97쪽 총괄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교육국의 주요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국에서는 학생 안전과 내실 있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광열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이어서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시설과 등 총 4개 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237쪽부터 239쪽까지 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행정국 전 직원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유빈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입니다.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박주화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하반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국 6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일반 현황과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6쪽입니다. 먼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학생들의 꿈이 미래가 되는 대전동부교육을 실현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유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민수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입니다. 먼저,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시의회 원구성 후 처음으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서부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 교육적 혜안과 용기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대전서부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 실현을 위해 서부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민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 대전지역 여고생이 통학버스의 버스기사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하고 수년 동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올 초가 되어서야 참지 못하고 고소해서 최근에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후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식의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의 예방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까요? 일단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이 발생했다는 점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운전자의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위법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 2회에 걸쳐서 어린이통학버스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점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점검하는 것과 안전교육하시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통학버스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어린이통학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하면 중학생·고등학생 통학버스, 피해 고등학생 통학버스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학버스가 총 1,013대가 됩니다. 거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실지는 일단 질의 들으시고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들, 요즘에 AI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홍보가 되었고 또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 힐링앱 해서 심리상담·코칭,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언급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메타버스 상담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면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웹상이라든가 이렇게만 했었는데 사실 요새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담자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담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것이 메타버스 상담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착안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 상담·코칭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로 만나 상담·코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특히나 익명성을 요구하는 상담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상담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지금 1학기까지 전문가 양성도 하고 그리고 관계기관과 업무협약도 맺고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담은 약 한 10회 정도 하는데 좋은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가 심각하게 좌절에 빠져있었는데 이 메타버스 상담을 함으로 해서 할머니가 메타에서 아바타로 나타나서 거기에서 상담하는 와중에 '아, 이제 나는 헤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하면서 아이가 해소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는 하는데 아직은, 아마 올해 정도 지나가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주로 전문상담사나 상담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 거의 윗분들에게 다 보고가 돼요. 그래서 상담이라고 보이지 않고 조사에 그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학부모님들은 이게 도입이 전국에서 최초로 됐기 때문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학생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는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많이 되었는데 활용도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들이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소개나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시행하셔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사도 포함해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사안인 만큼,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아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돼서, 이런 플랫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적극 추진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의 홍보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국장님께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애쓰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효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아까 김민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은 가성비가 뛰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고등학교 학생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 앱을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고2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으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학부형이, 저도 교육에 관심을 갖는데 모른다면 이건 뭔가 예산만 쓰고 홍보도 안 되고 저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64쪽에요,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 시절이 아닌 일반주민으로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접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며 왜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 심리상담의 예산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이 상담을 하려면 헤드셋이라고 하는, 아바타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메타버스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지난 3월에 주식회사 마인드브이알이라는 데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서 헤드셋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용하면서 학부모연수라든가 교직원연수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해봐서 사례가 더욱 활성화되면 적극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학교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학교에는 다목적강당 또는 체육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목적강당하고 운동장을 주로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아서 민원도 생기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의 개선요구도 계속해서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개방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미개방하는 데는 저희가 매년 그 학교가 왜 개방을 하지 않는지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에 지장 또는 학습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이유로도 개방에 소극적인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보안상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본관 건물을 통해서 체육관을 이용하고 또 끝나고 나갈 때도 본관 건물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 보안상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체육관 이용하는 시간이 교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에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개방에 소극적인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육성 종목이 있습니다. 운동부 선수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개방이 어렵다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완전 개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칙도 저희가 제정해서, 또 문제점이 확인되면 규칙도 개정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상의 우려로 해서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는 저희가 직접 그 학교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의 중간문이라든지 출입문을 해서 시설개선을 저희가 또 한 후에 개방을 유도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서 특히 작년, 올해는 조금 개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개방에 소극적이거나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직접 현장을 가보고 또 구체적으로 개방을 못 하는 사유가 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우리 시민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다 만 거…….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언급해 주셨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주로 위원들은 어떠한 분들로 배치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 고유빈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개 소위원회 총 마흔일곱 분의 위원들이 계신데 주로 영역별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면 교육에 관한 부분들, 전문적으로 교육에 관한 혜안이 있는 분들 그리고 경찰관, 법조계, 일반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 이렇게 총 마흔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관련 영역을 중심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속적인 민원이 뭐였냐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서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마치 정말 전문가인 것처럼, 서로 학부모 사이에서는 “우리 아이를 낮춰줘라, 뭐해라.” 이렇게 해서 서로 서류도 왔다 갔다 한 것을 제가 몇 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한번 이렇게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면 얼마 동안에?

저희가 선발모집공고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 위촉을 하는데요, 올해 2022년 3월 1일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고 2년 임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은 어렵나요?

연임은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가능한데 그 안에서 전문성이나 또는 운영하는 부분 중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심사를 통해서 저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임이 얼마큼 되는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넣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원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마치 직업처럼 수당을 받으니 그냥 오고, 그런 개인정보의 문서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정보문서들이 저에게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누구 아들이 그렇다, 물론 하시기 전에 모든 보안계약서나 이런 거는 다 작성하겠으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지키실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체크하고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