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업무보고에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세 번째 보면요, 4페이지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8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위원회가 없습니까, 활성화나 이런 위원회가?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가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시·군별로 23개 시·군에서 두 분 정도를 공항 관련된 분을 추천받고요. 그리고 전문가, 언론인들 해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지금 관심사는 군위·의성 거기서 최고 관심을 두잖아요. 거기서 그 위원회만 두면 되지 꼭 도민 전체가 다 저것을 해야 됩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공항이 건설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군위·의성뿐만 아니라 구미·칠곡 인근 지역에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저희가 공항산업 관련해서 수출산업 육성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도 공항 관련된 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들을 받고 있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천공항도 한때 있었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청사까지 다 있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민항 할 때 그 청사가 지금…
창기
김창기위원
청사는 지었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가 예천공항에 대해서도 아마 그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 놓은 것… 단장님, 시간 자꾸 가니까 조사해 놓은 것 있죠, 용역?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구미 출신 허복입니다. 단장님, 경상북도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또 더불어서 특화단지 조성 용역비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울릉공항이 2025년에 개항되고요. 그리고 대구공항이 대구경북 신공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항경주공항도 명칭을 변경해서 굉장히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공항이 2025년에 개항하면 거기 활주로가 1200m입니다. 그래서 일반 항공기는 뜰 수가 없고요. 지금 50인승 항공기가 뜨는데 50인승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항공회사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항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향후에 울릉공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건의도 해왔고 저희도 이것을 지역항공사를 설립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 항공사들을 활용해야 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위해서 이번에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특화단지 조성 용역비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일단 종합항공훈련 특화단지는 울진비행장이 지금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항공훈련 비행장인데요. 이게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같이해서 이쪽을 종합항공훈련 특화단지로 조금 더 규모도 키우고 활주로도 하나 더 증설해서 전국에 있는 항공훈련을 하는 수요들을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는 울릉공항 때문에 하는 것이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울릉공항이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다른 공항으로 이착륙하는 비행기 조사한 것은 아니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다른 것보다 주로 울릉공항 위주로 소형항공기를 저희가 별도로 회사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허복
허복위원
울릉공항 준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2025년 개항 예정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때 차질 없이 개항됩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국토부에서 매년 일정대로 하고 있고요. 2025년에 충분히 개항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 용역비를 이번에 꼭 이번 추경 때 세워요? 좀 일찍 세워서 울릉 경비행기가 도민들, 전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활용 용도를 높이려면 미리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용역이 2023년 6월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단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울릉도·독도 무착륙 관광비행 행사 개최에 돈이 얼마죠, 원래 예산이?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원래 4000만 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순창
백순창위원
안 그래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왜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무착륙이라 그러면 울릉도를 한 바퀴 선회하고 도는 것, 울릉도에 비행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광고효과를 노리고 한 것같이 보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갑자기 전액 없애 버리고 왜… 밑에 보면 지방공항 활성화 관련 행사 개최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가 작년에도 8.15 전후해서 울릉도·독도 무착륙 비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반응이 좋았고 해서 올해 예산 수립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50인승 비행기가 국내 하이에어라고 딱 하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행기도 3대밖에 없고 한데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정비도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들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정비가 불안정하면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조금 삭감을 하고 다른 지역공항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하자 해서 이번에 별도로 4000만 원을 지역공항 활성화 행사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지역활동 행사를 새로 하게 된 이 내용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뒤에 보시면 이번에 포항경주 신공항,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원되는 경비가 얼마죠, 1년에?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1년에, 지금 진에어가 출항하고 있는데요. 취항횟수하고 탑승률 인센티브에 따라서 매년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취항을 좀 덜 해서 10억 정도 계상했었고요. 이번에는…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20억이 되어 있는데?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게 올해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지금 5월부터 탑승률이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탑승률이 높아지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액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추경에 5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20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내용은 피드백이 됩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게 연초에 포항에다가 저희 도비를 지원하면 포항에서 매 월별로 해서 진에어의 취항횟수하고 탑승률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 월별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 그래도 도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라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 공항으로 인해서 연구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우청
이우청위원
경북의 우리 공항.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용역비를, 지금 경상북도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이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답변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고 전체 예산이 얼마…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전체 5억 5000만 원쯤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억 5000이요? 몇 건인데요? 여기 드러나는 것만 해도 몇 건 되는데. 이게 올해 예산 전체가 다 여기 포함된…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추경에 그렇게 됐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 본예산하고, 이것은 추경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본예산 전체.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본예산에는 2건, 3억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나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저희 공항, 특히 대구경북 신공항 같으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들을 저희가 계상하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단장님, 됐고. 그러면 용역절차는 어떻게 해요? 이것 입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요, 조달로 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당연히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문성이 요구가, 대부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저희가 입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입찰용역으로 진행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올해 입찰 본 게 몇 개 봤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당초예산에 포함된 2건은 입찰을 봤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녹음과 속기가 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질의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자료 요청을, 끝나고 나거든 조용한 시기에 용역결과 자료 요청, 어떤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자료를 당부드립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단장님, 통상 보면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것은 사업설명서에 다 제출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감액 같은 경우 사업설명서에는 빠져 있죠? 빠져 있더라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사업설명서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사업설명서를 주로 보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또 사업추진 근거가 없어요. 제일 밑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다 명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부터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야 이 사업이 정당성 있게 추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가 공항정책, 그러니까 팀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항정책팀이 있고 이전사업팀이 있고 지원팀이 있습니다. 공항활성화팀이 있고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경북 신공항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공항 관련된 활성화 업무도 저희들이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죠? 기구의 명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포항, 울진, 이왕에 있는 공항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울릉공항도 있고. 우리 도내 공항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굳이 기구 이름을 통합신공항추진단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사업 통합신공항을 처음 추진할 때는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통합신공항을 착수했기 때문에 이 기구 명칭, 이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동의합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희들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다 하니까 그때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기구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희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설명서 10쪽을 보면 공항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울릉공항의 이슈가, 울릉공항이 자꾸 언급됩니다.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발전전략 수립에 1억?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가 당초에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2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1억이 반영됐는데요. 그래서 울릉군과 협의를 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울릉공항 발전을 위해서 면세점 도입하고 80인승 항공기 이착륙 가능성 검토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하고 저희가 추가로 용역비를 반영해서 아마 주변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100만 관광시대를 대비한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이 돼야 된다고요.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단장님 말씀처럼 50인승 공항으로서는 정상적인 공항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울릉도의 지역적 여건을 봐도 그렇고요. 거기 부는 강풍, 파고 엄청납니다. 어지간한 날에는 50인 가지고는 뜨지도 못해요. 그래서 활주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 거의 7000억을 투자해 놓고 공항 기능을 못 하면 무슨 예산 낭비가 그런 낭비가 있겠어요? 기왕에 할 거면 최소한 80인승이 돼야 되고 활주로 길이도 1500m는 돼야 그나마 공항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특히 공항 활성화가 포항도 마찬가지이고 합니다만 흑산도·백령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도 공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면세점 유치가 필수 조건입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안 들어오면 지방공항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활주로 길이 연장하고 면세점 도입하는 문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됩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활주로는 예산 수반에 관한 문제이고 면세점은 법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법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도 있으니까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울릉도·독도 비행 행사 예산을 삭감해서 활성화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굳이 이것 뭐,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내용도 별로 없는데.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울릉공항 개항도 있고요.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도 있고 지금 저희 지역공항들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복
남진복위원
특정한 행사라기보다는 포항공항도 이 행사 범주 안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활성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공항문제는 잘 좀, 여러분들이 통합신공항도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될 문제이고 포항공항, 울릉공항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난 15일 날 포항공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 목적이 첫째는 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항을 통해서 포항·경주에 관광객들, 비즈니스 사업가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의 많은 분들,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공항, 특히 강서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서 쪽 김포공항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곳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도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홍대입구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저희가 보문단지에서부터 포항경주공항까지 오는 지방도 945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선형개량이라든지 확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 건설국하고 계속 협의하고 일부 구간이라도 먼저 확장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운항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첫째는. 지금 서울∼포항까지 하루에 두 번입니까, 세 번 갑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4회에 왕복 2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왕복 2회. 제주도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제주도도 왕복 2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어떠하거나, 물론 수요에 따라서 운항횟수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첫째 공항하고 협의가 그런 것부터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항추진단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것까지 다 업무를 총괄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국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포항은 제철산업이 물론 대한민국 일등 가는 항만의 도시입니다. 경주는 아시다시피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이고 세계 유네스코 관광지로 등재돼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 두 도시의 장점을 찾아내서,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을 뽑아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포항 오는 사람은 반드시 경주를 경유하도록 하고 경주에 오시는 분은 포항을, 요즘은 관광자원이 옛날의 자연자원에서 다변화되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단에서 문화관광국하고 유기적인 협력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하나 더, 이제 2025년 되면 울릉공항이 개항되지 않습니까? 포항공항이 울릉도 가는 노선의 주 공항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울릉도를 가려면 포항 와서 가도록, 물론 서울에서도 취항하고 부산에서도 가고 하겠습니다만 포항에서 가면 그래도 제일 가깝고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만 포항공항이 살아난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살펴서, 명칭만 변경한다고 활성화되고 손님들 오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7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절기 예상되는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14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이번 인사에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높은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재난 예방과 복구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첨병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포항지진이 일어난 지가 몇 년도에 일어났죠? 5년 됐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201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직까지 보상도, 총보상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지금까지 저희들 1차, 2차 해서 확정된 금액이 4980억 원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총보상액이?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까지 국비는 보상이 얼마 되었고 도비는 얼마 되었는지…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다 나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자료 되면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 근무자 모든 분, 그리고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포항지진 피해복구 지원 이 금액이 1000억 가까이 되죠, 984억 같으면?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지금 혹시 선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차후 집행될 예산입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항지진 피해 가운데서 국비가 1년 전에 3000억 원이 일단 교부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비, 시·군비 해서 3750억이 일차적으로 책정돼서 그것은 지금 14차까지 다 돼서 이미 다 지급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피해가, 심의가 더 되고 더 발굴이 돼서 그 돈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또 국비가 984억 원 책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80%, 지방비 20% 이런 예산 배분 때문에 20%에 대한 도비와 포항시비를 책정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허복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 49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더 이상 예산은 필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포항지진 피해는 다 정리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일단 물리적인 피해라고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실 포항이 이런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게 되고 또 포항시민의 심리적인 마음들도 있고 해서 이것 말고도 여하튼 포항경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재난구호 지원, 그다음에 복구비 지원 이런 게 전부 사후대책비 예산이고 예방과 안전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여기 예방에 관한 지원이 있는데 하절기 폭염예방시설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방과 안전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것은 추경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각종 재난복구비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난·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도 많이 포함돼 있고요. 거기에 교육훈련 예산이라든가 사전…
순범
박순범위원
알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당초예산에는 세워져 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하절기 폭염예방시설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지금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순범
박순범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늘막 이 정도 해놨던데 그 그늘막 예산이 시·군별로 골고루 자동으로 분배되는 것이에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폭염 예방이 그늘막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폭염 대비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쿨링포그라 해서 지나가면 안개처럼 내려오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순범
박순범위원
예를 들면 그늘막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늘막은 지금 시내 사거리에 가면 교통신호 대기할 때 펼쳐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 지금 시설되어 있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무더위쉼터…
순범
박순범위원
그 그늘막은 시설이다, 그렇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시설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의 2022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세출예산은 저희들 이번 1230억을 포함해서 2419억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얼마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2419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재난안전실 2995억이라 하는 이것은? 453쪽 참조해 보세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453쪽 말씀하십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세출예산에.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아, 예, 위원님, 이것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세입예산 말씀드렸습니다. 세출예산은 2995억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균특예산 있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균특예산은 저희들 별로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있는데, 균특?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균특이 아니라 국고지원과 특별교부세 예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이게 특별교부세입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가 이것 균특인 줄 알고. 특별교부세는 1년에 얼마 정도 재난안전실에서 받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교부세에, 이번 1회 추경으로 특별교부세 증액된 것이 154억 증액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실이 23개 시·군에 이것을, 지방 시·군에서 들어오는 대로 나눠서 주나요, 아니면 여기서 배정을 하나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시·군 예산은 별도로 시·군 자체에서 특별교부세를 받고요. 다만 우리 재난실에서 책정하는 도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로 보탤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보탤지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행안부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부분을 많이 감소시키고 특별교부세로 많이 부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 추경에서 지금 몇 퍼센트, 전반기 때 몇 퍼센트 발주시켰죠, 재난안전실에?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발주시켰다고 말씀… 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 말씀이시죠?
우청
이우청위원
예,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위원님 그것은 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안전실장님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우리 과 예산이, 살림살이의… 집에 살림을 사는데 돈을 얼마 썼는지 그것은, 쓰고 얼마 남았는지 그것은 기본인데. 뒤에 담당과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그게 나와야 내가 자료가 되지.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마치고 조용한 시간에 자료 좀 갖다주세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울진 산불피해에 거의 많이 서 있네요. 울진산불에 이번에 처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일차 본예산에 나가고… 처음이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300억, 3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요, 이것 하면 됩니까, 이 정도 하면?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던 울진산불 피해액이 1717억인데 거기 복구계획 속에 포함된 복구금액은 3027억입니다. 3027억 중에서 사유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사유시설 분야를 복구하기 위해서 152억 정도가 투자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106억, 도비가 23억, 군비가 23억 해서 부담 없이, 이것은 국비가 106억 내려왔고 선집행됐고 우리 도비도 예비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아니, 그 진행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실 것이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복구금액 추계해서 3027억인데 3027억 중에서, 저희들 이 중에서 국비가, 사유시설은 부담 없이 집행됩니다. 152억 정도 되니까요. 그 나머지 한 2775억이 공공시설인데 그 가운데서 국비가 2000억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305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305억 중에서 저희들이 50% 이상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지방비 부담 없이, 지방비 절반만 부담하고 특별교부세로 부담했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만 국비 2000억 원이 올해 내려온, 이것은 산림청이라든가 농림부라든가 각 분야별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내역을 저것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한 장씩 주시면…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실장님.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사용 승인 전 했던 건수가 10건이죠, 예산성립 전 사용건수가?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위원님, 11건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중에서… 11건입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중에서 1월, 4월은 좋습니다, 그때는 위원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 어디다가 승인받았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사전승인을 받을 때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6월 2일, 7월 5일 승인날짜가 그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7월 5일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폭염대책비. 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승인받은 분, 언제, 그 날짜의 직책하고 성명, 예산실에 받은 것은 예산실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이 아닙니다. 상임위 소속이 아닙니다. 받았던 것을 전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보고하십시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실장님, 설명서 1쪽에 AI 레이더센서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하는데 이게 10억인데, 그렇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예천 지역을 합니다. 예천 지역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저희들 하게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여기에?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도 할 필요성이, 다른 데에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게 첫 사업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첫 사업입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시범사업이라기보다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이게 당선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 효과를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도비를 세우더라도 별도로 한 번 더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10억은 전액 행안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교부세를 받아서 한다는 말이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이것 공모할 때 지역을 지정해서 공모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 신청을 할 때 여러 시·군보다도 신도시 내에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청을 한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신도시에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이라 하면 교통혼잡지역 이런 데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신청을 사실 받아보니까 이것을 할 만한 데가 대도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구미보다도 예천 신도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선정의 장소도 사실은 공모를 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횡단보도 이게 전부 법이 바뀌어서 우회전할 때 무조건 멈춰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보행자 중심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차량운전자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이렇더라고요. 실장님도 다니면서 그렇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버릇이 돼서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서고 이러는데…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제일 그것한 게 횡단보도 내에 AI 센서를 달아놓으면 혹시나 차가, 사람 지나가는데 차가 들어올 때는 거기서 경고 스피커가 나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그런 것도 여기 포함해서.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 쪽에 도민참여형 안전모빌리티 여기도 보니까 경운대학인데 이 역시 공모사업을 할 때 공동 3개 기관이 있네요, 그렇죠? 티맵모빌리티하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뭐 어떤 형식으로 해서 공모에 참여했습니까, 이 팀들이?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사업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도로에 보면 겨울에 결빙구간, 혹시나 포트홀이라 해서 홈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짐이 떨어져서 장애가 있다든가 사고로 길이 막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화면을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앱을 만들어서 앱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앱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 어느 지역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앱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서비스 제공 구역은?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구역은 한 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김천.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도로공사가 김천에 내려와 있고요, 혁신도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이 되면 어느 지역이든 어느 시든 간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은 23개 시·군뿐만 아니라 큰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면 지금 수행기관 이 팀들이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기술을,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중에 그것을 개발하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사업은 개발비용 없이 양산되는 체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앱만 깔아놓으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다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 할 때는 일종의 만들어 놓은 이 아이디어, 기술만 사서 쓰면 되니까요.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산학공동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네, 그렇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도내에도 대학교가 더러 많이 있는데 경운대학교가 자꾸 눈에 띕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운대학교가, 우리 경북도내에 경북대부터 시작해서 대구·경북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방재 분야는 경운대학이 인적 네트워크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특정 교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교수 중에서 행안부 재난실장을 했던 분도 있고요. 또…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중요하네. 행안부에 있었다 하는 그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크기도 하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다른 의미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크기도 하고 거기에 경기도 연구원에서 이 분야에 근무했다가 경운대학교 초빙교수로 온 분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2건 정도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분들의 아이디어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좋습니다. 사업 자체는 좋아요. 좋고 전문가들은 좋은데 행안부 실장 출신이라는 그 양반이 로비 창구구먼.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좌우간 여기뿐만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운대학교가 자꾸 거론이 되는 게 내 눈에 거슬리긴 거슬립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절기 폭염예방시설 지원인데 지금 더위가 벌써 다 끝나가려는 판에 추경을 왜 편성합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미 이것은 예산성립 전 승인으로 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승인전 예산을 아까 한창화 위원이 지적…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6월 14일 날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 쿨루프가 뭡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쿨루프는 시가지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위에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서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안개가…
진복
남진복위원
안개 나오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안개가 쫙 나오는 그런…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입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울진에…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 쿨루프는 이것입니다. 울진에 이번 산불 때문에 176동의 임시주택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지붕 자체가 열을 받아서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미리 저희들이 그 부분 기둥에다가 방염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외에도 폭염시기에 지원해 준 대책비가 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혹서기에는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혹서기에요?
진복
남진복위원
예, 겨울에.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아, 혹한기.
진복
남진복위원
예, 혹한기.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혹한기에는 취약계층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 따뜻하게 가정에서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난방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경로당별로 난방비라든가 담요라든가 이런 것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을에 가보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더위쉼터라 해서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것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무더위쉼터는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 재난실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 실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무더위쉼터가?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무더위쉼터에, 사실은 무더위쉼터라는 게 각종 경로당,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도비라는 말입니다, 시·군비도 없고, 설명서 13쪽에.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것 도비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교부세인데…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도비가 재난안전교부세로 내려와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시·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이것은 9억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주면 시·군에서 자기들 더 플러스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주는 돈만으로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재난안전실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입니다. 행정은 적극행정이 꼭 필요하고 적극행정을 하다가 꼭 필요한 예산들은 그때그때 꼭 필요한 그 시점에 맞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진산불로 1717억의 피해와 3020억 가까운 복구비가 필요하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재난안전실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까, 소방 쪽으로 해서 편성이 돼야 됩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산림과라든가 환경부, 환경과,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너무 많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재난안전실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일단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3020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가 152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빨리 지원을 했습니다, 됐고요. 나머지 공공시설 중에서 우리 행안부 소관의 공공시설 내려오는 국비예산이나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받아서 시·군과…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그것도 재난안전실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충분히, 도청에서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빨리 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포항지진이 2017년도에 났잖아요. 지금 피해보상 예산을 세운다 하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위원님, 피해는 2017년도에 났는데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창석
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피해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 피해 보상될 때까지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법이나 무슨 절차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이것 보면, 전에 보면 반파는 얼마 지원됩니까, 반파? 반파, 완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포항지진 말씀하십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예, 지금 자료 없으면 나중에 한번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잡고 있을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5년은 너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포항이 제대로 다 이것만, 4980억만 하면 보상이 다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이외에 포항…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다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횡단보도에 AI 레이더센서 기반 이것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인데 옛날 말에 ‘오얏나무 밑에 가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한 군데만 먼저 시범으로 한다면 다른 데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만 더…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경북 전체 23개 시·군에 물놀이 안전지역이 있죠, 위험지구? 그것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있어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물놀이 안전지역이면 표시판이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분류되어 있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간단하게 1년에 물놀이 위험지구에서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나요, 통계적으로?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두 분 돌아가신 것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해수욕장 놔두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해수욕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포함해서 2명밖에 안 돌아가셨어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런데 이제…
우청
이우청위원
TV 나오는 데 보면 몇 명씩 나던데, 1년에?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런데요,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물놀이장이라고 지정된 곳이 200개 정도가 되는데 사고가 난 데는 대부분 물놀이 지정이 안 된 곳에서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잡지 않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데 그 예산이 따로 있나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물놀이 감시원들을 배치해서 일정한 기간 하절기 3개월 정도 감시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런 데 보니까 해병전우회에서 많이 맡고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김천도 그렇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분들이 자체에서 장비 가지고, 시·군에서 전에 장비를 사준 데도 있고 안 사준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 하는데 수당 받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해 주려 해도 조례가 안 돼서 못 해 주는 시·군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별도로 도에서 조례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조례 해 놓은 게 있어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조례도 안 해 놓고 그런 데 예산을 도에서 준다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우리 사업예산으로 물놀이 감시원들에 대한 예산…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무리 감시원이라도 일단 돈이 집행되면 조례가 있어야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시·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해 주라 하면 시·군에도 조례가 없다고 한다고. 그래서 김천에서 내가 조례를 하나 해 주고 왔는데 이것은 김천, 우리가 도는 자기 지역만 볼 게 아니잖아요. 23개 시·군을 통합해서 다 전체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이런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봉사를 해 주려고 하는데 돈 안 받고. 조례도 안 해 줘서, 장비라도 이런 것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없으면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 드릴게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과 상의해…
우청
이우청위원
예, 거기서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그것 자료나 좀 갖다줘 보세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전승인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아까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에 한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의장이나 위원장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사항입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전승인 전 예산 집행은 국비나 위급한 예산에 대해서 재난·재해 시에…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서 시·군에 내려보내는 예산에 대해서 시급한 상황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전에 승인해 줄 수 있다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시책으로, 세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승인을 받고 그 예산을…
승직
박승직위원장
승인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은 승인받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장 결재 받아서 사업 집행합니까?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 건에 대해서?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여튼 국비사업은 재난·재해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회에 와서 의논해서, 상임위원회와 의논해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북건설산업 활성화와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수기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 정비와 시설물 관리 등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5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5일 자 정기인사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복합적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를 맞아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구미의 허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국장님, 구미 광평천 알고 계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광평천의 상류지역이 복개가 다 되어 가는 것 알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한 2.8㎞ 복개…
허복
허복위원
하류지역은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5.4㎞ 정도 남았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복개가 끝나면 하류지역은 어떻겠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요.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방하천 재해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그 현장을 국장님은 안 가보셨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언제 한번 보시고, 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더 심각한 것은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4대강을 하면서부터 물이 거꾸로 역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평천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물이 역류를 해서, 물이 역류하면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펌프장, 배수펌프장을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배수펌프장도 옆에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우수가 나가려면 나갈 데가 없어요. 낙동강 밑에서 거꾸로 올라와요, 하류지역에는. 언제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하고 구미의 현장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계속해서…
창기
김창기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9개 과에서 도로철도과 여기 예산만 375억 감액됐는데 이게 뭐 특별한, 보니까 지방도 개량 및 건설이던데요. 이게 다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작년에 우리 국비예산 편성할 때 국가에서 공사 추진이 된다고 처음에 가내시할 때는 잡았는데 마지막에 12월 2일 날 최종 예산 확인할 때 추진 진도 보고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는 많이 잡아서 예산서에 들어가 버렸고 국토부에서 많이 잘라 버려서… 특히 강구대교, 마령터널, 운문∼도계, 죽장∼달산, 온정∼원남, 강동∼안강은 아직 착공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편성이 다 된 것을 다 감액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좀, 사유는 부산청에서 각종 협의가 지연되어서 착공을 못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공사 진도도 안 되었는데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예산을 잡았네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도 사업에 100억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어디 특정한 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를 놓고 저것을 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터널은 연속 시공하다가 일부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00억을 확보해서 일부…
창기
김창기위원
어디입니까, 여기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터널 잇는 게 예안∼청기하고 일부 몇 개 현장에 추가로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국장님, 문경의 단산터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방도∼지방도 연결하는 도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방도는 아니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지방도에서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 위의 지방도가 산북도로라 해서 우리가 그 위에 지금 터널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불과 떨어진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군도인데 진입도로는 다 되었는데 남은 게 터널만 2㎞ 남았습니다. 터널 공사하면 400억쯤 되는데, 군도니까 일단 군에서 이것을 우선 추진해야 되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주한미군 공여구역하고 그래서 조금 하든지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국장님 고생합니다. 코로나 검사 다 해 봤어요, 우리 직원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오늘 다 해 봤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괜찮던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다행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내가 뭐 이런 것 자꾸 이야기해서 될는지는 모르겠다만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대상에 몇 개 시·군 이렇게만 표기를 해 놨다고. 어디인지를 모르겠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 보조자료는 다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다 있겠지. 자료 내라고 하면 서로 번거롭잖아. 다음에 할 때는 최소한 그런 것 표시를 좀 해 달라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 구분돼 있는 것은 뒤에다가 첨부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식,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65쪽에 보니까 지적측량 경진대회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500만 원 가지고 무슨 경진대회 하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시·군의 지적직원들이 3명씩 해서 1등 하면 돈 조금씩 주고 경진대회합니다, 공무원들 측량 경진대회.
진복
남진복위원
이런 것 정리하세요. 도에서 하면서 500만 원 가지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뭐 그렇노.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좀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경진대회가 뭐 필요하노. 다 잘하더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건축인 교류대회. 당초에 없던 행사를 하반기에 하는 것… 건설산업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추경은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들여서 갑자기 이렇게 규모가 커진 이유는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번에 본예산에 편성하려 했는데 그때 코로나…
진복
남진복위원
본예산 편성 2000만 원 해 놨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이것은 추경에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본예산은 없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자부담 900 해서 2900인데 표기는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코로나는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좀 확 풀리는 것 같아서 잡았는데 상황 봐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건설협회하고 여기 보니까 지사하고 행사 자주 다니던데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진복
남진복위원
다니면서 다 하고 있더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중대재해법하고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한번 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협회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사장들 불러서 법 가르쳐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 법 몰라요? 행사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간담회하고 하더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구분하자면 어디 어디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도에서 관리하는 게…
진복
남진복위원
도로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일반 지방도가 있고요. 국가지원 지방도가 500㎞ 되고 일반 지방도 해서 2개 3000㎞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위임국도가 500㎞ 넘어와 있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 3500㎞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방도가 있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위임국도.
진복
남진복위원
국지도 있고 위임국도인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국도인데 그것은 유지보수비를 100%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총연장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560㎞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도로 유지 관리를 도에서 한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남부·북부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산은 물론 국도 부분은 국비에서 받고. 지금 차선 도색은 어떻게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차선은 남부·북부사업소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현장에 출장 다니면서 많이 훼손되거나 한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 건의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해서 시급한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국장이 보기에 23개 시·군 전체를 통틀어서 본다면 어디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구간 구간 말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무래도 산악지역인 봉화·울진하고 울릉 쪽이 시급하지 싶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울릉도도 차선 도색 지구에 해당이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해당되는데 지금까지는 울릉도에도…
진복
남진복위원
되기는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유지보수비는 직접 우리가 1년에 10억 정도…
진복
남진복위원
울릉도에도 차선 도색하긴 해야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합니다. 그래도 2차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차선이 있긴 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어디 있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 복판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울릉도 사람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출장 자주 가보잖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우리가 2단계…
진복
남진복위원
사고가 나서 말입니다. 며칠 전에도 연달아 2건이나 났어요. 차선이 없습니다, 차선이 아예. 영 없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대부분 구간에 차선이 없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 현장 직원 바로 현장 확인하라고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까 세 군데라 했는데 그 세 군데 영양·봉화 포함해서, 거의 생명선 아닙니까, 생명선. 특히 선형이 고르지 못한 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게.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하시고 박창석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울진 피해복구액이 추경에 11억 5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재난관리실이나 여러 부처에서 복구비가 나오는데 전체 컨트롤하는 부서가 있나요, 복구대책에 대해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재난…
순범
박순범위원
부서별로 그냥 지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재난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도로나 이런 부분에, 전체 우리가 20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과별로 지금…
순범
박순범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재난실에서 지금…
순범
박순범위원
재난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맞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정확한 것은, 하여튼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겠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새뜰마을사업 이게 무엇이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새뜰마을은 도시 새뜰이 있고 농어촌 새뜰이 있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순범
박순범위원
새뜰마을사업 이것은 주관 부서가 농식품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은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토부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국토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이런 게 내려오면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비가 내려오면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는데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대상지는 사전에 공모합니다. 공모를 해서 시·군에서 어느 한 지구를 용역해서 들고 오면 그것을 위원들한테, 우리 도에서 컨설팅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국토부에서 위원들이 현장을 실사해서 정리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 지원이 중복되는 데가 많다. 피해복구도 그렇고 시골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중복되는 데가 많은데 이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는가 싶고. 그리고 아까 요구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박동엽 국장님과 공무원분들 다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간단하게 여쭤본 것 같은데 국장님, 이번에 예산 감액된 것이 너무 많은데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국비가 가내시되고 뒤에 확정되면서 감액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석
박창석위원
가내시되고 확정될 때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도의원들하고 다 확정한 것이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지도사업이라서 국토부에서 진도라든지 이런 것 일방적으로 국비예산을 좀…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무더기로 예산을 500억씩 감액하는 것은 대응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처음에 너무 과하게 잡은 부분도 있고요. 이게…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도 그렇지 지방에 500억씩 감액해 버린다는 것은 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대처를 잘못한 것이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작년에 전부 다 우리가 올해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협의가 지연되면서 전부 아직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사 집행이 안 돼서 국토부에서…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세세히 안 들어도 두 가지다. 지방을 무시하는 행정이나 우리가 대처를 잘못한 문제가 있거나. 우리 위원들도 그때 예산 심의 다 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500억씩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착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올릴 때는 된다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것 하겠습니다.” 하고 한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을 이제 금방 설명하셨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도시형하고 시골 농어촌하고 2개로 나눴습니다. 선정이 앞에는 농어촌 같은데 ’19년부터 3개소 해오다가 2개소, 2개소 되고 도시형은 13개소, 16개소, 18개소, 8개소.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특히 새뜰마을사업은 지역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동네의 노후시설하고 포장하고 측구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라서…
창석
박창석위원
아주 인기가 많고 호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엔가 보니까 선정은 되었는데 도민들이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선정,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어디 ’19년부터니까 3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진행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19년도 것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20년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또 얼마에 선정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및 근무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중대재해법이 지금 실행이 되고 저희들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며 본예산과 추경에, 그리고 지방도 구간 내 20개소에 해 놨는데 이게 23개 시·군이 있는데 분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도로과 중대재해법 말입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지방도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시·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절개지라든지 전체 용역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번에 부득이하게 중대재해법이 발효되면서 추경에 전부 확보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추경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할 장소는 다 지정이 됐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이것 일부는 사면이 150m 이상, 일부는 몇 개 파악이 되었는데 아직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나오면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잠시만요. 저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
창기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공공임대주택, 건축과에 보면요, 매입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것 어느 지역을 매입하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건축과?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혹시 483쪽입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59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어느 지역에, 여기 보면 150가구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확정되어 내려왔거든요. 이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창기
김창기위원
어느 지역 이것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인구 8만 이상, 시는 문경을 제외하고 군은 칠곡 포함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시는 문경을 제외하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하필 문경을 왜 제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문경은, 인구 8만 이상만 해당되는, 법적으로…
창기
김창기위원
7만으로 하향하면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경진대회하고 여기 보면 같은 일종의 사업이지, 지적측량 경진대회 우수상 시상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께서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이것은 어느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경진대회해서 최우수 한 팀에 150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시·군 단위입니다. 공무원들끼리 3개 조를 만들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이것 시·군의 민원실 소관이잖아,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어느 시·군이든지 가면 민원실이 제일, 좋게 말해서 천대받는 공무원으로 되잖아, 힘없는 공무원으로 되고. 다른 데는 가면 체육대회를 하면 몇천만 원씩 가지고 하는데 돈 300만 원, 200만 원 예산, 이것은 보건소에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추경에 예산 더 하세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줘서, 시·군 단위에 가면 지적직공무원하고 민원실하고 다 하면 애먹는데 큰 데는 40∼50명씩 되는데 돈 500만 원 줘서 그 사람들 가서 안 되잖아요. 예산을, 우리 건설국 예산이 얼마예요, 1년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1조 500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조가 넘는 시대에서, 공무원들도 똑같은, 차별을 하면 안 되거든.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고. 지적재조사사업 이것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2012년에서 2030년까지 하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3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지구별로 ㎡만 이렇게 해 놨는데 건수는 대충 몇 건 정도 돼요? 이것은 시·군에 많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은 61개 지구에 2만 필지쯤 됩니다, 전체 계획은.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로 돌아가면 몇 건 안 돌아가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올해 사업이 23개 시·군의 61지구에 2만 필지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실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시·군에서 오면, 이것 정말 대상지 내려오면 면 단위가 서로 하려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더 해 줄 수 없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국비를 그래 국비사업인 것 같으면, 국비 안 되면, 국비라고 또 합니까? 우리가 도비 좀 보태서 해야 되지.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 시·군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같이 매칭하든지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것 예산 많이 확보해서 좀 되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건설과에서 1조가 넘는데 균특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올해 예산 균특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균특예산은 주로 도로 내는 데 예산이 많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국지도 같은 데 균특이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군에 하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균특이 2370억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300억 정도. 이것 균특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산 선정할 때는 국지도를 예를 들면 전부 다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다 정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국토부에서 자기가 내역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방 시·군에서 안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올리고, 또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예산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국지도는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올리면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마지막에 국회에 가서 일부 또 조정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나중에 끝나면 급한 게 아니니까 조용한 시기에 시·군별로 표를 빼서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분석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김천 지역에 이게 많다 적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끼리 형평성이 없는 거거든. 도는 시·군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 이런 이야기는 녹음과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는, 국장님 않겠습니다. 자료만 확보해 주시고 균특사업은 하더라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선산 같으면 선산에서 김천 오는 도로 그것 40년이 돼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조금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이라든지 김천에서 구미 가는 것, 왜관 가는 것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을 보면 형평성을 봐서 정말 어느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균특으로 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잡아서 거기서 내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도에서 잘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부서나 힘 있는 지역에만 많이 간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그런 것도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는 잘 정리를 해서 위원들하고 형평성이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올해 확보 못 한 국지도 531억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올해 마지막에 마무리, 지금 기재부하고 부산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착공을 다 합니다. 하면 내년 예산은 우리가 요구해 놨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무리 없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일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그렇게 확보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최종 확정 편성하기 전에 사전의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런데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주셔야 되거든. 본예산 때는 협의를 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본예산 때는 상임위 위원들 쭉 다니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예산 확보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누락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번 추경은 개원하고 바로 실시하는 그런 추경이라서 전부 확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부서별로 협의를 하러 왔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기조실장이 그런 보고를 하던데, 교육청에서도 하던데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확정해 놓고 보고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내일모레면 예산안이 나와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본청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추경을 한 달 늦추더라도 예산 확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의장단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상임위원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을 들어서 바쁘다고 빨리 올려서 빨리해야 된다 이런 명목을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다음 예산 때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울 부분이 있으면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6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우리 소방본부가 최선을 다해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화
한창화위원
본부장님, 119특수대응단 비상대기숙소 매입, 신속 출동이라 해서 24시간 현장지휘체계로 재난대응능력 강화한다고 그랬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대기숙소는 유사시에 대원들이 신속하게 비상에 대응하여서 현장 대응을 원활하게 기하기 위한 임시숙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창화
한창화위원
대응단은 어느 곳에 소재하고 있죠? 기계면에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기계면에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포항시 소재 아파트라고 위치를 정했는데 사업의 필요성하고 위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불일치하는데요, 사업의 필요성과 현재 위치하고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포항시 소재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포항시 이동에 있어서 지금 기계면에 있는 청사하고는 약 1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시간으로 하면 몇 분 걸립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15분에서 20분 정도.
창화
한창화위원
20분 이상 걸리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로…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5∼10분 거리에 있는 숙소들도 많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기계면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숙소를 구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부득이 포항시 지곡동에 있는 이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서 지금…
창화
한창화위원
그래서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이것 공유재산 심의회 승인받았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받을 때 위치를 선정해 줘야 승인이 나죠? 선정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어디 소재지가, 그러니까 이동 아파트를 선정했어요, 소방본부에서. 그런데 그 옆의 흥해읍에 보면 그 정도 규모의 아파트들이 많아요, 초곡단지나 학천지구 이런 쪽. 그러면 거기서는 5∼10분입니다. 금방 보이죠, 119특수대응단이. 본래의 목적이 신속 출동하고 24시간 현장지휘체계로 하는데, 관서장인데 단장인데 이것 숙소를 옮길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은 일단 다음 달 8월에 관사매입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매입을 완료할 수, 입주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창화
한창화위원
취소하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정을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당연하죠. 본부장님이 갈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단장이 책임지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려서, 그 먼 데 거기다가 숙소를 만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또 어떻게 합니까? 3교대 운영하고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헬기도 마찬가지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단장만 빠른 곳에 있으면 뭐 합니까, 밑에 단원들이 와야 되는데. 단원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관에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특수대응단은 일반 구조대원들 교육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생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관 15실을 2인 1실로 해서 지금 지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일단, 그런데 지금 현재…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임시방편이잖아요. 교육자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다 어디론가 쫓겨 나가야 되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거기 기계면에 있으면 그곳에다가 직원들 숙소를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직원들 숙소를 지어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면 1차·2차·3차 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포항시하고 협조를 구해서, 아니면 옆 동네에다가 숙소를 짓든가 아니면 그것은 또 단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쾌적한 곳에다가 숙소를 연립주택이라든가 또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지어서 이 사람들이 5분 내로 출동 명령이 나면, 3교대를 하더라도 대형사고가 나면 전원이 출동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것 하나 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대응단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돌리는 직원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고속도로 사고가 난다든가 공단에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또 해양의 배에 화재가 났다든가 이럴 때는 근무자 가지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원을 불러서 출동을 시켜서 투입돼야 되는데 지휘자만 혼자 가 있고 밑에, 그래서 초기 진압 다 할 수 있습니까? 초기 수습을 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5분 내로 출동을 해서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인근 부분에 쾌적한 환경이 있는 곳에 숙소를 계속 1차·2차·3차,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면 1차분·2차분·3차분 해서 직원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이 어때요, 본부장님이 보기에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최소한 인원이 30∼40명 정도가 숙소에 상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죠? 30∼40명 되는 숙소를 지어야죠. 처음에는 힘들다 하면 15호, 그다음에 또 15호 해서 1·2차로 나누든지 거기에 함께 부서장도 있어야 됩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비상대기숙소인 만큼 부서장 포함해서 직원들까지 30∼40명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기계면 가장 인근에, 그래서 5분 내에 신속하게 집결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숙소를, 일단 부지부터 조성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짓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 문제는 예결위 가서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장의 숙소는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거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칠곡군 소방서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진행이 되었나요,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소방서는 1998년도에 지어져서 약 24년 경과되었습니다. 사실 건축연령은 30년 이상 되지 않았지만 칠곡소방서는 바로 뒤의 산하고 연접해 있어서 꽤 부지가 협소한 상황입니다. 보통 소방서가 3000평 정도 기준인데 칠곡소방서 현 부지는 1700평 정도로 해서 사실 60%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부족하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부족한데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명의로 칠곡군에 공문을 보내세요, 결재를 받아서. 부지 확보 요청을 하세요. 공문은 이달 말 안으로 좀 가능하겠죠? 일단 요청서를 보냅니다. 보내셔야 돼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2쪽에 보면 장비보강예산이 3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예요? 개인장비 무슨 장비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쪽에 있는 보호장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영덕부터 시작해서 울진산불을 거치면서 사실은 산불을 진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안경, 마스크, 연기를 막는 이런 어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는 사실 그간에 저희들이 전 대원에게 보급한 예가 없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새로운 장비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산불 진화에 쓰는 전용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 장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방독마스크랑 보안경 이런 부분들은 전 대원에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예산으로는 현장대원 4800명 모두에게 1인 2세트로 보급 가능하다고 추계를 해왔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부식비 지원 2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부식비가 어느 정도로 개인한테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부식비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급량비로 해서 매달 각 개인에게 14만 원이 급여에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이제 사실은 이것 가지고…
순범
박순범위원
안전센터, 안전센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안전센터는 개인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매달 81개 안전센터에 100만 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지원이 적기 때문에 37만 원을 더해서 137만 원 정도로 해서, 1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37만 원 더 얹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부식비가 계상된 게 그 예산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4쪽에 119아이행복 돌봄센터 9개소 신설. 9개소 신설이 어디 어디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9개소 신설은 포항북부소방서·경주·김천·안동·영천·예천·칠곡·청송·봉화 이렇게 일단 사전조사를 하고 난 뒤에 수요가 가장 많을 곳으로 추정되는 도심지역과 시골지역을 골고루 나눠서 선정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님 및 근무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구미 백순창입니다. 여기 보면 산불에 대해서 7번하고 8번, 산불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지나다 보면 진화제 있지 않습니까, 산불?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산불진화대를 금년 가을철에 발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을 투척하는 겁니까, 뿌리는 겁니까? 산불진화를 억제하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산불지연제는 소화약제입니다. 액체…
순창
백순창위원
방지제 말입니다, 방지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일반 물하고 8 대 2로 섞어서, 일반 물 8, 산불지연제 액체이기 때문에 2 이렇게 섞어서 뿌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사람에게는, 인체에는 해가 없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번 울진산불 때 산림청에서 이것을 활용한 예가 있었는데 식물이라든지 사람에게는 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순창
백순창위원
그 해가 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울진산불 난 게, 소방관 근무자들이 오랜 기간 타는 것의 책임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비 강수량도 많이 줄었고 바람도 하도 역대적으로 심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탔는데 산불진화 방지제를 좀 더, 이 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차후에 울진 같은 그런 산불이 또 발생됐을 때 이게 인체나 식물에 문제가 없다면 더 구매를 하셔서 예방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산불확산 방지제, 이 첨가용 방지제는 저희들 소방에서 사실 처음 도입하는 소화약제입니다. 산불전용 약제인데요. 사실 헬기에 실어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헬기가 산불을 진압할 때는 담수라 그러죠, 웅덩이에 있는 물을 그대로 퍼서 바로 산불 진압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기가 사실 좀 바쁜 형태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를 섞거나 이럴 여지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 활용도는 꽤, 울진산불같이 산림에 집중적으로 있을 때 이제는 대량으로 한 번에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약제를 섞어서 다시 헬기에 실어서 뿌리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순창
백순창위원
이런 경우는 너무 지금 국고가, 산이 오랜 시간 탐으로 해서 그것이 10년, 20년 걸려서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억제를 할 수 있다면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셔서라도, 이게 산불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 그냥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몇 톤 사놓는 것보다는, 차후에 제2의 울진산불 같은 게 안 나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3개 한다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진행된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개소는 말씀을 해 주셔서 자료를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명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쪽에 옥계119안전센터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보면 구미시 산동읍 산호대로41길입니다. 맞죠?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산동읍이 인구 승격된다고 산동에다가 또 119센터를 더 증설한다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포동에는 양포동이라는 명칭 아래 옥계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인구가 4만 6000인데 거기에 만약에 뇌출혈 긴급환자나 심폐소생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과연 5분 안에, 10분 안에 현장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명칭은 옥계동119안전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양포동 한가운데나 한쪽도 아닙니다. 이 땅은 말만 옥계119센터지 이 땅 소유지는 산동에 있습니다. 4만 6000 인구에는 119센터가 없는데, 산동에 있는 이 위치에 센터가 있는데 산동읍에 또 한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주위 환경을 더 살펴보시면 어떨는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옥계119안전센터 추경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옥계119안전센터가 지금 있는 곳에서 냉난방기가 워낙 구형이라서 교체하는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그것은, 그 예산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 주소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센터를 추가적으로, 산동의 인구 증대로 인해서 계획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의 그런 출동이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동이라는 땅 소재지에 있으면서 옥계동으로 가니까 옥계 실 주민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 속도전에서 시간이 과연 119에서 추구하는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산동센터 추가 건하고 주변의 거리, 그다음에 구급차가 도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아까 산불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본부장님, 그러면 요즘 119 근무자 중에 산불이 났을 때 드론으로 추적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별도로 팀은 구성되어 있지만 드론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드론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쪽 산에 올라와서 그것 현황 파악을 하고 또 헬기를 띄우겠습니까? 드론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드론이다. 그리고 산불이 나면 빠른 시간 안에 진압을 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드론에도 예산을 저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드론을 각 소방서별로 한 대씩은 다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산불특수진화대를 발대하면서 드론을 두 대 정도 더 보강할 계획은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좀 더 보강을 할 것인지, 드론 팀을 별도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자격증을 가진 드론 담당자를 지정하든지 행정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계 있죠,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119청사 관계 이것은 순수한 우리 도비 가지고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미에 청사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여기 내역서에 보면 한 25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땅값만 그렇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통 청사는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 위의 건축은 도가 전체 다를 감당하는 것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건축비만 그렇게 하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설계·건축 이렇게 지금 일단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여기 책에 기재된 것은 건축비만 그렇네요? 보통 보니까 25억쯤 되네,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지적할 사항을,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딱 보면 청사 짓는 것은 4574㎡ 이렇게 하면 보통 1338평, 1355평 이렇거든요, 부지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보통 안전센터는 800평 이상 기준으로 대부분 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그것은 최저이고 최고 수치가 있나요, 그 규정이? 그런 것은 없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최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800평…
우청
이우청위원
최저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소방서이고 청사는 지으면 백년대계 천년대계로 가야 되거든. 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한다고, 어차피 어디든지 소방서가 다 있잖아요, 23개 시·군에.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잘 안 들어요. 지어 놓고 나서 민선 시장들이, 군수들이 한 세 번 하고 나면 12년 지나고 나서 다시 다른 사람 들어오면 그때 후회를 하는 것이야. 의원들 이야기하는 것은 안 듣거든. 어디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청사 좀 크게 지어라’ 하면, 주차장 없으면 요즘은 안 되잖아요. 소방서도 이 부지 가지고 작어요. 왜? 이 건물 평수는 300평 미만으로 그것도 제한됐나요? 여기 보니까 거의 다 285평…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건물 건축규제는 연면적 기준으로 약 290평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여기 다 보면 289평, 285평 이런데 이것도 건축법상 그렇게 규정이 있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것은 건축법의 규정이 아니고 저희들 안전센터 규모에서, 보통 안전센터 근무인원이 3교대를 해서 28명 근무를 하고 차량이 4대에서 구급차까지 해서 6대 정도 들어가면 최소한 이 정도의 생활규모와 차고지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가이드라인이 적다 그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본부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방법에 대해서 제일 지적사항을 많이 해야 될 분들이 나는 소방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소방법을 어긴다고 공직자들이 나쁘게 해서 어기는 게 아니고 정부, 지자체에서나 안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신축 짓는 공사는 괜찮지만 구건물 있잖아요, 시·군에.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도 119안전센터가 있고 시에도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요, 건물평수는 안 나오는 데다가 거기에 갖다 놓아야 될, 안 입는 옷 같은 것 거는 것 거기서 다 위반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우청
이우청위원
또 안 되면 평수는 없는데 화장실 없는 데를 옆에 또 화장실을 달아내고. 소방법을 우리가 지금 실책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어차피 짓는 것 크게 지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땅도 크게 부지 확보하고 거기서 소방차가 돌 수도 있고 거기서 훈련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너무 연약하게 짓는다 그 이야기예요. 어차피 돈 들이는 것 한꺼번에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를 지어도 옳게 지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그 사람들 근무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환경은 좋지 않은 데다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꼭 지금 네 군데 짓는 데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더 확보를, 지금은 건축비, 지방 시·군에 예산 편성할 때 보통 시·군이 요즘은 예산이 많아서 1조 넘잖아요, 어느 시·군이든지 웬만한 데는. 적은 시·군에는 7000억, 8000억 되는데 어차피 백년·천년대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확보할 때 3000평씩, 2000평 이상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소방서 앞으로 짓는 데는 무조건 부지 큰 데 하고, 어차피 크게 지어야 됩니다. 크게 지어서, 지금 어디든지 건물에 주차장 없으면 사람들 안 갑니다. 그렇다고 소방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주차장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활용하게 크게 지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부지 확보하는 데 한 1000평씩 더 늘려서 그렇게 설계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덧붙여서요, 지금 예산서에도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추경예산들이 본청 산하 일부 센터를 증축·신축·개보수하는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면 우리 도가 예산을 가지고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관례잖아요, 그렇죠? 관례이고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를 해 주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또 도시지역에는 1000평, 2000평, 3000평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방서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조금 변두리에 가도 되지만 센터는 그 지역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난 11대 4년을 보면 청사나 센터의 계획이 해마다 바뀌어요, 순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고 그전 해에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면 그다음 해에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또 계획이 수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원칙을 좀 가지고 몇 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오래된 데 오래된 건물, 경주에 사십몇 년 된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바로 짓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 못 하는 지역도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자체에서 소극적이라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지역에는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 피치 못할 지역에는 경상북도가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소방업무는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건축비까지 도에서 일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일단 시·군에서는 부지를 받고 도에서는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형태로 관례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관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특히 경주 동부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 47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꽤 최고 노후화된 안전센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선순위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정하게 되면 변수 없이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자원을 좀 더 가능한 한 많이 넣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부장님,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지금까지 보면 예산 확보하는 데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요. 1년에 경상북도가 12조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방본부에서 쓰는 신축·개축 센터나 이런 짓는 게 그 단위적으로 보면 15억, 25억, 30억으로 이렇게 되지만 전체 예산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도민들이 소방서를 새로 짓고 119안전센터를,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센터를 짓는다고 예산 이게 많다고 낭비성 예산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본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 안 되는 지역에는 우리 도가 예산 확보해서 땅 사면 어디 갑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이제 12대 의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4년, 2022년부터 4년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있을 때 4년간의 앞으로 소방서, 소방센터 증개축 부분 계획을 전체 수립해서 착공이라도 할 수 있는, 준공은 이후에 되더라도 착공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요즘 해수욕장 개장 거의 다 했죠, 도내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해수욕장 개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강가에도 그렇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놀이가 많아지는 시즌입니다. 물론 본부에도 구조대가 다 파견돼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물놀이장하고 해수욕장 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해서 의용소방대·구조대원들 해서 20개소에…
진복
남진복위원
시민…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라고 그렇게 예산…
진복
남진복위원
소방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인들은 그런 구조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 민간인들은 일차적으로 일단 교육을, 대부분 다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법령에 의해서 보험·보상금 이런 것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자체교육을, 대학생들 같은 경우 시민수상구조대가 순찰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체교육을 해서 당연히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우리가 시민수상구조대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 맞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보험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험은 요양·장해·장제·유족보상 이렇게 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 보험료는 누가 내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험료 납부 부담은 없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보험료는 관서 별도로 납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안 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확실하게 이야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산상에 의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 재난업무로 출동하여서 사고·사망·부상·질병에 걸릴 때 보상금은 국가예산 아니면 도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원들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 사망과 관련해서 장제보상부터 시작해서 나간 사례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도는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사고 후에 분쟁이 있었다든가 그런 사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들 도에서는 의용소방대 사망·상해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면밀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서 그분들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서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분들조차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일 경우에 의소대원이 아니고 그 외의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시민수상구조대라든지 대학생들이 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하게 되면 시민수상구조대 예산으로써 개인상해보험을 민간보험에 그 기간 동안 들어서 자체예산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제반 업무는 소방관서에서 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구조단의 정식단원으로 입회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보험료라든가 제반 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고하시는 부분을 격려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 만약의 경우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방공무원들 외에 의용소방대원들, 민간인들이 소방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활동 중에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률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소방 팀들 보니까 미담사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잘하더라고, 홍보 같은 것. 전문이던데.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기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설명서에 마을공동 비상소화기 보관함 설치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마을 비상소화기 보관함 설치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지부에서, 특히 수자원공사는 안동 임하댐 근처는 소방서가 되게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2020년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K-water에서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2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온 동네에 이것 다 하자 그러면 할 겁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50여 개소 마을을 내년·내후년까지 계속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도 마을이 여러 수천 개인데 다 할 겁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번에 원래 6월 달에 임하댐 근처에 있는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소재 주택화재 시에도 이것을 톡톡히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계획하에 합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누가 좀 이렇게 하자 하면 하고 이런 성격입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속사업을 계획하에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아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지사에서 예산하고 제반 사항들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2020년부터 그다음에는 약 5년 동안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 외에는 만일에 하려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재난안전실장·건설도시국장·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