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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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1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기획경제 위원으로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메타버스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메타버스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메타버스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메타버스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비 확보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쁘시지요? 서울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21년도와 ’22년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느낌상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올해 국비가 전년도에 노력해서 저희들이 한 10조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한 10조 정도 국비 시대를 열었는데, 예산을. 지금 내년도 목표를 저희들이 사실은 더 높게 잡고, 11조 정도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SOC 사업 계속 들어오던 국비가 올해하고 내년에 해서 한 2조 가까이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바로 SOC가 2조만큼 확보가 되지도 않고 바로 SOC 사업은 처음에는 10억, 20억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부처를 통과해서 지금 들어간 것이 다 된다면 한 10조는 넘게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약사업들 중에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신규 사업들이 부처에서 거의 반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 부분들을 국회의원들께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재부 차원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당정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신규 사업 부분을 좀 해야 이것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또 우리 경상북도가 전 정부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또 어떻게 보면 패싱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2022년도, 즉 말해서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발굴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즉 말해서 이제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굴이 많이 되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이 되었고 우리 경북이 가장 대표적인 여당의 중심 지역이고 저희들이 예산 면에서도 뭔가 표시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각 부처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사업안을 지금 영일만 대교라든지 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를 사실 도민들이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 줘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도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 맞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하나 더 계속 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는데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기재부 내지는 각 부처에 몇 월까지 요구사항을 해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한 몇 월까지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현재는 부처 심사는 6월 정도에 다 끝나고 7월 기재부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8월 초순까지는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심사할 것으로 보고 8월 되면 문제사업들 그게 8월에 하고, 8월까지는 어쨌든 기재부 안에서 해결할 것은 해야 합니다. 9월 넘어가면 저희들이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어떤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거의 8월 되면 다 마무리된다,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기재부,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정부 차원에서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보면 맞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용역사업들 자체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니 당초는 8억 5000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도정 시책사업, 연구용역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증액 사유를 보니까 거의 91% 이상 소진이 다 되었다. 그래서 추경에 4억 3000을 더 확보를 해 달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 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8월 되면 거의 어떻게 보면 이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용역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끝나는데 지금 7월 중순, 7월 말 되어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용역 주고 뭐 주고 할 그런 시간이 됩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 국비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있으니까요. 특히 저희들 R&D 분야나 이런 분야들은 지금 바로 국비를 받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국비 분야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단 내년도 국비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연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일을 하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어떤 용역사업에 대한, 특히 중요한 국비 확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부족해서 용역비가 잘못되었다 하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 배정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처음부터 차라리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 배정되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좀 예측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선거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좀 더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민선 8기 정책 용역이 있기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당연하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걸 좀 예측해서 좀 더 최소한 10억 정도 이상은 했어야 했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사가 안 바뀌었기에 다행이지 지사가 바뀌어버렸으면 엄청나게 요구가 많았을 것인데 그걸 감안했으면 사실 이 배정 자체를 잘했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든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확보를 해야지요. 또 사실 불요불급한 것은 안 해야 하고. 그래서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저 안에 일이 대충 한번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추경에 꼭 필요 없는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도 추경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뭉텅이 내지는 놔뒀다가 또 뒤에 하고 앞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획조정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두 가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전자문서의 5페이지 보면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금액이 32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네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그러면 올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밑에 편성 사유에 보면 연간 지급액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 않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김대진위원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행을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이나 이 부분들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좀 잘한 시·군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신속집행이 이루어지면 우려감 같은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공기나 이런 걸, 재료나 원자재를 당겨쓰다 보면 품귀현상도 생길 수 있고 자금을 미리 집행을 하다 보면 이자 감소라든가 그다음에 행정력 감소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모든 사업은 제때제때 그 기간이나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보고 기한이 바뀔 수 있다는 어떤 조금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신속집행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을 통해서 소비·투자라든지 늘려서 국가의 어떤 성장률도 제고하고 그리고 또 정부 재정이 시장에 빨리 투입되어서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이런 목표로 신속집행 부분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조에 일단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저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공과가 있을 수 있는데 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게 명칭이 신속집행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신속집행 그러면 약간 속도에 조금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일의 어떤 효율성이나 과정보다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돈을 잘 쓰는 것보다 돈을 빨리 쓰는 쪽에 줄 수 있다는 이미지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명칭을 다른 걸로 혹시라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제 느낌에 그런 게 있어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김대진위원

예를 들면 업무추진이라든가 효율 집행이라든가. 신속집행하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정부 차원에서 쓰는 공통 용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한다 그러면 빨리 계약을 해서 그걸 조기에 계약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도를 개설한다면 임도도 좀 빨리하고 어떻든 조기에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건데 아마 이게 막, 저희들이 계속 이것 몇 년째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군도 룰이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할 수 없는 것은 또 못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거나 돈이 없거나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집행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우측에 6페이지 보면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다 도입하는 겁니까, 이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공공기관들, 저희들 28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21개 기관에다 공통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하고 인사하고 이런 것하고 분리되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지금은. 그걸 통합해서 이 21개 공공기관이 같이 쓸 수 있으니까요,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려고.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클라우드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대진위원

비용절감 효과가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이 정도 하면?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비용절감 효과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개별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통합해서 할 경우에 약 15억 원 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인력 감축도 포함이 되나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인력 감축 부분은 여기에서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법령으로 이걸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죠? 지원을 하는 거다.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클라우드 말씀입니까?

김대진위원

예.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클라우드는 그냥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같이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근거는 없어도 됩니다.

김대진위원

단순한 그냥 업무 효율성 이런 것 같으면 보통 수익 기관이 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추진 근거에 보면 클라우드컴퓨팅 법이라고 제20조 되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조금 더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동보

신동보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 소프트웨어 구입은 저희들이 28개 기관 중에 21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이 통폐합된다든가 어떤 서로 간에 연계를 하는데 통계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보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전산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네요.

이형식위원

예천의 이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속집행이 사실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도 좀 뭐라고 해야 하나, 경직되게 만든다. 왜 그러냐 하면 포상이다. 정부 차원에서 안 그래도 장려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반기에 다 써버려요. 그렇죠? 그럼 후반기에는 또 일부 공사하는 업자들도 보면 후반기에 가면 일거리가 없어요. 전반기에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말로 1년 열두 달을 골고루 해야만 인건비도 상승하지 않고 그렇게 될 텐데. 그리고 이 신속집행은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를 효율적으로 해 가는 과정에서 돈을 줘야지 사실 계약만 하면 얼마 먼저 돈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각 시·군에서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지. 신속집행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신속집행보다는 균형집행이 맞다. 우리 처음에 연초에 공사거리 없다 해도 실제로 1개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10억이라면 20억 하면 공사가 늦어집니다. 돈은 먼저 가지고 가고. 업자들 측면에서나 이런 데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 돈을 융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는 발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 공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안 그렇거든.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호명에 신도시에서, 개발공사 앞에 신도시에서 지보～신도시 간 4차선 도로를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실제로 신속집행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회전을 하면 좌측이 조금 높아야 하고 좌회전을 하면 우측이 조금 높아야 되는, 물 구배가 있어서. 그리고 부체도로에 물이 고이면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왜냐하면 겨울에는 빙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일나요. 그런데 실제 한 번 가보라는 거지. 그런데 준공 심사는 나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운전자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속집행의 폐단이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집행도 중요하고 조기집행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때그때 공사 집행에 따른 퍼센티지로, 신속발주는 가능하겠지요. 발주가 정확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공무들이 발주하는 걸 보면 본예산 통과하고 나서 뭐 이렇게 보고하고 이러면 빨라야 3월, 4월에 발주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이거지. 사전에 준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산 삭감될 것 생각해서 “예산이 통과 안 되었는데, 본예산 통과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100% 본예산 통과된다. 그러니까 이건 가상으로 해 나가면 되잖아요, 일을. 그래서 공무원들도 정말 우리 집 마당에 공사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 우리 마당에 측량도 안 했는데 돈 주면 안 되잖아요, 너 공사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축 내용을 보면 답례품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례품은 출향인이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는데, 그러면 김천의 출향인이 김천에다 기부를 하면 김천에 있는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답례품을 줍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기부를 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단위는 그 시·군의 특산품이나 그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 이런 게 되겠습니다. 도는 또 도 단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근위원

특산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유가증권도 가능한데…

최병근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최병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기부금이 나중에 모이면 이 기부금의 사용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건 별도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병근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다 일괄로 추진하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각 시·군의 기금이 됩니다.

최병근위원

아, 각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시·군은 시·군, 도는 도기금. 그 기금에서 목적을 둬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럼 기부금의 사용 시기는 어느 정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사용…

최병근위원

예, 기부금이 모이면.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사용 시기 말씀입니까?

최병근위원

예.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사용 시기 그것은 아직, 사용 시기 부분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는 기부금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시기는 어떤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별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각 시·군에서 정해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각 시·군의 재량대로 그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일본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먼저 시작했는데 일본의 선례를 보면 아예 기금을 모을 때부터 프로젝트를 제시를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해 주세요.’라고 해서 하면 그 프로젝트에 돈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서 그 프로젝트에 쓰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최병근위원

지금 현재도 각 시·군은 이와 유사한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각 시·군마다 운영이 되어 있는 그것하고는 시스템이 별도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건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됩니다. 전체 같이 고향사랑 기부금 이게 되면 세금 연동, 세금 혜택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최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정책기획관, 이 두 사람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각종 용역비가 92%가 소진되고 없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시점에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일단은 예산편성 할 때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또 갑작스럽게 국비 확보라든가 용역이 필요해서 그렇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비가 지금 현재 우리 기조실에만 해당하는데 전체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기조실 편성한 것 외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용역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용역이 필요하지만 그 외 용역을 위한 용역도 많이 이렇게 남발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우리 기조실에는 그런 것은 없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칠구위원

지양해야 합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전문가들 다 참가해서 용역평가를 합니다.

이칠구위원

그걸 사업의 실패·성공 여부를 떠나서 면피용으로 용역이 남발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이 기초고 광역이고 간에 다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용역이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용역이 정말 적절하게 실시되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4억 얼마입니까? 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 수요가 지금 현재 필요성에 있어서 나타나 있는 도정 주요시책 및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발굴에 필요한 용역비, 이런 부분들입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경북으로 보면 상당히 호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상당히 더 필요하다는 예측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실기했거든. 그래서 그 좋은,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열세였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고 예측하고 그걸 빨리 대응했다면 그건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이슈가 되어서 과연 이게 효율성 확보라든가 향후에 방사광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항이나 경주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를 가지고, 상당히 저는 그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로 이 지적을 해서 그때 부랴부랴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그런 것 아마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다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수요예측을 하고 또 발 빠르게 중앙부처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조건, 지금 현재 호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런 호기가 정말 우리 경북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비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걸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부처에, 우리 여기 기조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마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위원

실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역별로 이렇게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4년, 5년 차 접어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16쪽에 보면 유일하게 추경에서 청도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60억이고요. 국비가 30억, 도비가 9억입니다. 15%이고 시·군비가 21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좀 더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라도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속집행 이야기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오셨지만 이게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인데 거의 한 3년입니까? 3년 정도 걸리네요, 시간이. 이게 지금 올해 아마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10억이 집행되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우선 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고 도비가 2023년도에 4억 5000, 시·군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게 빨리 좀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보건소 자리가 특성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을 아마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로 하고 또 지방비는 3 대 7로,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9억하고 2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그렇게 3 대 7의 어떤 비율이 맞다고 보이는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된 지역의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매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상북도민이 전체 잘사는 경상북도를 만들겠다.” 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저는 소외된 청도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꼭 이렇게 매칭 비율을 일정하게 다 매칭 비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있는 사업들도 아니고 국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된 사업인 만큼 그런 해소 차원에서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이선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인데요.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이번에 1조 402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311억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간담회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초과 세입금이 지금 1626억이네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초과 수입은 조금 복잡한데, 저도… 지방세가 더 걷힌 것도 있고 그리고 국고…

이선희위원

지방세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추계가 어떻든 세법이 좀 바뀌면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지방소비세라든지 취득세가 작년 같으면 좀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아파트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더 많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수가 보면 취득세가 많이 걷혔고.

이선희위원

취득세에 대한 추계도 조금,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있네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추계를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잡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렇더라고, 이게 항상 보수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출금에 보면 교육청 전출금이 1058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것은 교육청 전출금, 법정전출금이잖아요? 3.6% 해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도세 3.6%하고 지방교육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출금을 그러니까 분기별로 전출금을 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날짜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출금…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한데… 바로 빨리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은 좀 더, 교육청 예산을 잠깐 보다 보니 여유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늦게 전출금을 집행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탄력적으로…

이선희위원

굉장히 여러 예산을 비교해 보면 2차나 마지막 정리추경 때 드리면 너무 늦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이자도 그럴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율이라서 어떻게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율이라서.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부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 예산담당관이 한번 설명하시겠습니다. 아, 세정담당관.

흥식

송흥식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송흥식입니다. 교육세 전출금은 작년 4/4분기 걸 작년에 줘야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9월, 10월부터 되니까 해마다 그다음 해 1회 추경 때 잡아주는 겁니다.

이선희위원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줘도 무방하기는 하지요?

흥식

송흥식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원래 보면 전월까지 납입된 세액을 매월 말일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통상적으로 자금이 좀 있는지 재촉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작년 연말에 형성이 된 건데…

이선희위원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규정을 읽어보니까 원칙은 “매 분기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해놓고 “다만” 해서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방금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시고 또 답을 하시는 그분도 직책하고 직위를, 성함을 밝히시고 그렇게 답을 하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어이가 없잖아, 그렇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메타버스정책관님한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경상북도에서 신성장산업으로 발굴하고 있는 산업이 맞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도 이런 메타버스를 신성장산업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지금 국정과제에 메타버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지방 공약으로 포함된 것은 저희들 도하고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구축이라고 10억 예산이 있고 이런데, 제가 궁금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메타버스를 한번 쳐보았어요. 쳐보니까 서울시청 메타버스라고 이런 게 나와 있던데 들어가 보니 실제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이게 10억으로 메타버스, 어떤 신성장산업을 처음에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히 메타버스는 더한데 규모라든지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들어가지는데 서울시청 들어가 보니 5분도 안 걸리고 끝나던데, 그리고 시기도 문제고. 어떤 신성장산업을 하려면 규모라든지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좀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서울시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시도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1단계로 해서 구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2,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3월 3일 자에 메타버스정책관실이 생기고 지금 대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도 마찬가지로 1단계 하고 2단계, 3단계까지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구축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기부나 정부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콘텐츠를 구축하고 플랫폼이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통합성과 개방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위해서 대표 플랫폼을 만들려는 겁니다. 특이한 사항, 예를 들면 디지털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할 수 없지만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대표 플랫폼 1단계 사업에서 이 금액이 좀 다른 시·도라든지 하는데 좀 밀리지 않나, 적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에서도 이걸 진행을 하면 어차피 이용하는 이용자 면에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콘텐츠도 제대로 되어 있고 이래야 들어오지, 이용을 하고 들어오고 하지 처음에 한 번 들어왔을 때 ‘아, 이것 별것 없는데’ 이러면 영 따라잡기가 힘들고 또 처음에 한 번 뒤처지고 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따라잡으려고 하면 그때는 몇 배의 재정이 드니까 처음에 제대로 좀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근위원

김천 소속 최병근 위원입니다. 메타버스정책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정책자문단 얼라이언스 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 신규예산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정책자문단이 2월에 출범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2월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회의나 그런 게 없겠네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지금 정책자문단이 2월에 40명으로 구성되었고요. 자문단이 13명이고 아이디어 그룹이 15명, 연구지원군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회 정도 걸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국정과제 발굴, 워킹그룹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얼라이언스도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지역의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지금 저희들 얼라이언스에는 도내에 있는 산학협력단이 참여를 해 있고요. 그리고 실감미디어 혁신 공유대학 7개 대학도 같이 참여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근위원

지금 가상현실에 지사님도 되어 있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최병근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대변인실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자문단 운영에 내실을 좀 기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14시 41분이니까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