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연규식 의원 발언
대일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3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도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일
김대일위원장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비례대표 김경숙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상철 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아까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극복으로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이 있고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활성화 지원에 보시면, 시·군 문화 활성화 지원에 보시면 당초예산액은 4억이었는데 추경액에 10억이 들어왔습니다. 한 2.5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2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이 당초예산 3억이었는데 15억, 다섯 배가 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 확산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 2월 18일, 19일 처음 발생해서 지난 한 2년간 저희들 한 60%, 70% 가까운 문화예술행사들이 취소가 돼서 문화예술인들하고 또 관련되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반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방역하고 일상이 같이 전환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다만 우려해 주시는 대로 향후 지금 이제 변이 관련해서 코로나가 더블링 현상 등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역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부분은, 그간에 많이 움츠려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방역하고 생활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많이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거기 편성 사유에 보면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그다음에 도민들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의 편성 사유가 보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들로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깊이를 따지면. 그래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예술 형태를 같이 합쳐서 조금이라도 문화예술의 마케팅 기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은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서 자치단체하고 같이 가고, 그다음에 22쪽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재단을 통해서 직접 예술단체하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뒤의 부분은 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시·군에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좀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의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백번 공감을 합니다. 이것 집행하고 내용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군 간 형평성, 단체 간 형평성,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바로 이어 같은 내용인데 거기 조례가 지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라고 근거를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2020년 12월 17일 전부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맞는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원발의로 해서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의 책무라든가 내용, 또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들 좀 강화하면서 지자체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화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거법령은, 조례는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수정되고 삭제되었더라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근거를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질의하면서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ICT실감콘텐츠 개발 지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248쪽, 262쪽인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248쪽입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예, 사업명세서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ICT실감콘텐츠 개발은 청년실업이나 이런 차원에서 많이 우리가 장려를 하고, 특히나 우리 경북 같으면 유교, 그 문화가 여러 가지 많은데 젊은 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장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문경 전통도예 실감 공방 플랫폼 개발 지원, 이것이 삭감이 되었던데 이 국책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다가 삭감되어 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미리 우리 경북에서 ICT실감콘텐츠 개발 쪽으로 앞으로 많이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해당 중앙부처에서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고 저희 도에서도 생기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ICT 대전환은 국정과제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으로라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검토해 가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김상철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저는 추경 편성할 때 코로나가 조금씩 풀려서 행사 관련 문화행사 관련, 축제 행사 관련에 조금 예산을 많이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거의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후반기에 그런 행사의 확대에 대한 계획이 파악이 안 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을…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 답변 때 제가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 쪽에 크게 한 20억, 체육 쪽에 15억, 그다음에 문화 쪽에 한 15억 하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일정 부분 늘렸습니다마는 이동업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간의 어떤 수요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도의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좀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1.4% 정도 올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3대 문화권사업을 하면서 국비공모사업을 받아서 시설물 설치나 건물 설치나 어떤 기관 설치를 많이 해 왔습니다. 많은 금액을 해 오고, 이후에 관리비 때문에 지방정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 예산이라 해서 공모사업, 정책사업이나 시설 공모사업을 이렇게 조금, 검증되지 않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국비를 준다 해서 그냥 받아 오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왔을 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재정 부담에 대한 부담은 우리 시·군이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가져갑니다,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할 때 공모사업이라 해서, 국비지원 공모사업이라 해서 100% 다 이것이 맞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어떻게 거치고 계시는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이제 전체 금액별로 우리 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타사업이 있고 나머지도 국가 차원의 투융자 심사, 또는 도 차원의 일정 금액 이상 되면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방향이 과거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서 운영하고 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관련 절차들을 통하고 시·군하고 또 기관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부족하지만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그다음에 최소한의 하드웨어 그 부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국비공모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가져온다고 우리 도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봐서도 그런 사업들 때문에, 이번에도 운영비 추경에 올린 부분,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41억 그 추경에 올렸던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국비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할 때도 정말 우리 도민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후에 관리에 제대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백번 공감드리고 그것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11대에 본예산 할 때 삭감한 4건이 다시 또 재편성됐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 4건에 대해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그것 파악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의 편액 아카이브 구축하고 관광의 날 기념행사, 그다음에 체육과의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개최, 이것 그 부분인데, 그리고 주한미군 경북 문화관광 교류, 이 4건입니다. 지난해 이 부분 생각납니다. 주한미군 경북 문화관광 교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때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국내에 10만 명이 있고 보통 몇 년 단위로 편성하는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미래 관광 수요이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하고 팬데믹 이후 같이 가는 상황에서 저희들 이번에 주한미군하고 관계가 돈독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액 아카이브 구축 관련해서는 국학진흥원 사업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학진흥원에 58만 점입니다. 그래서 세계유산도, 기록유산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이 6만 4천여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교처럼 유교의 장판각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차원에서, 수장고가 좁고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소중한 유산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 규모의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그때 출자·출연 동의안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상북도가 문화관광이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기념식을 했었는데 12대 의회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민선 8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가 문화관광이 한 축인데 올해는 적어도 우리 문화관광 비전을, 의원님들하고 각계각층을 좀 모시고 그런 비전도 좀 발표를 하고 여러 분들을 좀 모시고, 그런 욕심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저희들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서, 올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특별한 수요 때문에, 정책목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전국 규모 이것 관련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는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반영을 못 했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팀하고도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경제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고요. 저희들이 한 430여 개 정도 하반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체육행사로 1박 2일 정도 있을 때는 1인당 소비지출액이 17만 7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은 예산 같지만 15억 정도 예산 이런 부분들 갖고 좀 시·군하고, 또 체육기관하고 많이 협의해서 최대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내용인데 다시 또 올라왔길래, 재편성해서 올라왔길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길지만 들어 봤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감사드리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비례대표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조서 23페이지에 보시면 경주브랜드 상설공연 지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3쪽인데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 엑스포도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엑스포는 이제, 예전에는 2년 단위로…
경민
정경민위원
2년에 한 번씩 열렸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은 그렇게 개최를 안 하고 매년 상설운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은 상설공연을 더 많이 운영한다, 이러한 요점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국가지원사업인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 국비가 8억 7000이 이렇게 돼서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 국비 확보할 때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국비 8억 700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예산사정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시비는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도비를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 올려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올린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련돼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1년에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총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매년 좀 다릅니다마는 통상 한 100억 정도 그렇게 해서 한 160여 명 해서 3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당초계획이 한 107억 정도인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99억, 100억 정도 되고. 지금 추경에 107억을 요구한 것인가요? 7억 8000 요구한 것인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7억 8000입니다.
박규탁위원
이것이 본예산 처음 할 때 107억 요구됐던 거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저희들 운영할 때 좀 부족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도 있고 추후에 예술단 결원이 많아서 한두 명 정도 더 뽑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 최저인건비 관련해서 법정경비 이런 관계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좀 계상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규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김상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0쪽 보면 산불 피해목 활용 재생공예품 제작 해서 2억 3400만 원이 편성됐다가 다시 또 1억이 편성됐는데 이것 누가 주도하는 것입니까,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 예산 세워 주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울진 산불이 나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진 민생경제 차원에서 지역공예품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한 피해목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공예단체도 도우면서 하는 부분인데 사업 내용은 주로 울진지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활동들을 벌입니다. 문화 쪽에 부족하지만 관련해서 예술인도 돕고 산불피해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라고 있는데 이쪽으로,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 쪽에도 조금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좀 더 타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좀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반적으로 공감드립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풀예산으로 영천하고 포항 쪽에 한번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은 시·군 상황, 또 시·군 요청 이런 부분들 하더라도, 이것은 종교적인 부분은 아니고 크리스마스 관련해서는 하나의 전 세계인의 축제, 문화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군데 하던 것을 이번에 타 시·군에도 좀 그런 요청이 있고 주요 관광지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 주민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추가 수요가 있으면 도에서도 문화행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까지, 12월까지 추경예산이 집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하반기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코로나가 대확산이 되어서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갖고 계시는 문화·관광 이것에 관련된 예산들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비상계획안, 이런 것을 갖고 계시나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중앙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는 방역을 국가 모범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계획 잡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이, 워낙 확산이 돼서 제2 팬데믹이 오면 자체가 불가능해서 반납이라든가 조정할 수밖에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간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메타버스 공간, 언택트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하되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목표를 방역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겁나서 못 올릴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언택트로, 또 상황이 나빠지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 또 저희들 반납을 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아까도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아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렇다면 경상북도가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특히 관광 이런 쪽은 긴급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한 말씀 여쭤본 것이고,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좀 더 빠른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매뉴얼도 있지만 좀 더 보완하고 저희들도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잘 봤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하거나 기획 단계부터 우리 위원회에 모든 정보들이 공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도 많이 접해야 저희들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만큼은 좀 신중하게 처음부터 많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충분히 공감드리고 저희들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 담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남으셨는데…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없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고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비례대표의원 정경민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54페이지에, 사업명세서 254페이지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 일반보전금 그 내용인데 밑에 보면 무용단 객원 초청공연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 연주 홍보용, 이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주 홍보용 팸플릿 제작, 이것 브로슈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냥 종이로 만든 팸플릿 제작을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여기에 선정된 사업자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시대가 그러니까 이것을 콘텐츠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SNS로 홍보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충분히 공감드립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비용도 아마 좀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무용단 객원 초청공연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한 100억 예산 가지고 3개 예술단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결원도 많고 제대로, 무용단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용공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바깥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고, 그것은 3개 예술단이 국악단, 교향악단 피(fee) 같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무용단원들이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객원을 초청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라는 뜻인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여성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 놨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하되, 규모가 큰 공연이라든가, 또 남자무용단이 한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저희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최소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목 활용 재생공예품 제작, 이것이 주관단체가 어디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소관 담당과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재영
박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박재영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울진군에다 저희들 예산을 자본보조로 지원해서 군에서 공예업체를 공모로 모집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모든 예산은 지자체에서 다 요구를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 주잖아,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데 군이라고 하면 어쨌든 특정 단체가 있을 것인데 군에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불분명한 예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다가 이것이 피해목 가지고 공예품 한다 그러는데 1억 같으면 예산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이 좀 불명확하고, 이런 예산들이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는 정말 돈만 넙죽 주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어떤 성과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누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사실 공연이든 행사든 콘텐츠가 변화된 그런 것이 없는데 일몰제를 확실하게 시행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똑같은 것 예산 줘서, 심지어는 동원시켜 하는 행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과감하게 일선에다가 일몰제를 시행을 시켜서 그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좋은 내용으로 변화를 시켜 나간다든지,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그만한 역량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23개 시·군이 있고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 현장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과장들, 우리 직원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애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몇 개 시·군은 그런 저변이 넓어서 일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능한 부분도 있고, 특히 또 그런 기반이 약한 데는 그나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을 안 하면 아마 그 기반마저 무너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저희들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드리고, 저희들 축제 같은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저희들 그 평가하고 그다음에 반영도 하고 또 단체 간의 수혜, 형평성 때문에 2회, 3회 일몰제 관련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들 계획을 한번 잡아서 그런 애로도 해소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잡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모색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이 열심히 하는 쪽에 지원을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걸러내야지요. 걸러낼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지, 이것이 지원이라고 해서 늘 평가 없이 이것이, 잘하는 데는 예산 규모를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내용물을 가지고 선보여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는 그것은 줄여야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시켜내든지 뭔가 어떤 노력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계속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이 문화환경 하는 데는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런 것을 좀 반영을 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는 등 맑고 깨끗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일
김대일위원장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위원장님, 질의 아니고 잠시 하나 건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서면답변 받을 때요,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셔도 답변은 전 위원실에 다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1페이지에 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비, 2억 6000 해서 추경으로 당초 8600에서 2600 해서, 기초환경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예산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환경연수원 자체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인데 환경, 이것이 중앙에서 각 시·도의 환경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 도가 이것은 좀 잘한다고 인정받아서 인센티브 예산이 늦게 나와서 편성된 것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환경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환경연수원이 도립대학교에 위탁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신 안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은 그런 안을 안 냈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좀 분산돼서 각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통합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이 도립대학교에서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북환경연수원은 경상북도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광역환경교육센터를 겸하고 있습니다, 환경연수원이. 그러면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중앙정부의 환경부 산하에 또 있습니다. 그 광역환경교육센터 밑에 기초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초환경교육센터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연결되는 교육기관이 환경교육센터거든요. 그런데 경북환경연수원을 도립대로 위탁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결되는 고리를 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업무는 연결성이 있겠지만 그만큼 독립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관심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환경연수원에 대한 관심을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동업
이동업위원
32페이지의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이 포항이던데 여기 어딘지 좀 설명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가 포항 청하면 동해대로하고요, 또 청하면 신흥리에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그냥 폐기물이 많이 적체돼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적체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대집행…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그러면 이 행정대집행 금액이 의성 쓰레기산같이 불법으로 쌓고 도망가 버려서 행정대집행으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시·군에 어느 정도까지 좀, 도망갔다기보다는 사업장은 기존으로 있는 사업자들도 있고 한데 도저히, 치우라고 저희들이 계속 계고를 하고 문서로 통보해도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집행을 하고 이후에 또 정산받을 수도 있고, 아닐 때에는 그냥 우리…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지금 포항 여기에, 어느 사업장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너무 지저분하니까 행정대집행하고 차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비용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이런 폐기물 때문에 각 지역마다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지역마다 폐기물처리장 설치가 굉장히 어렵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치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경과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지금 청소과하고도 같이 집중이 됩니다. 청소과에서 쌓아 놨던 생활폐기물을 나중에는 환경과에서 또 치워야 되는, 행정대집행으로 치워야 되는 이런 연속성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1대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기물,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일반 폐기물을 다른 사람이 의성쓰레기산같이 돈 받고 도망가 버리고 방치하고 행정대집행으로 몇백억이 들어가서 치우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는 또 이득 보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행정대집행 금액으로 처리해 주고 나면,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안 하고 나면 이런 불법을 이용한 정부 돈 빼내가기 현상은 계속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청소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일반 고물상에서 보관하는 생활폐기물 있잖습니까? 고물상에서 생활폐기물 보관하고 분리수거하는 것은 분리수거하고, 남는 것은 매립장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토지주인한테 떠넘기고 도망가 버린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또 행정대집행 금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각 시·군에 많이 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수요조사를 좀 해 보세요.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면, 일반 폐기물업자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고물상은 2000평 이하는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사업장에 폐기물이 얼마나 쌓이느냐.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긴 한데 결국은 나중에 또 환경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집중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런 행정대집행 금액이 돈이 새나가지가 않고, 결국은 이것 세금으로 12억이라는 돈을 주고 나면 이것은 누군가 덕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구상권 청구를 못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전체적으로 시·군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업
이동업위원
좀 길었는데 하나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병해충 방제 있잖습니까, 104페이지에 보면? 재선충 피해목 제거. 그 예산이 보니까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하고 똑같이 2개가 잡혀 있는데, 104페이지는 국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이고 앞에는 103페이지에는 국비 없이 도·시·군비만, 지방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사업 필요성이나 사업 목적, 내용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현재 재선충이 굉장히 심하고 고사목도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산림청에, 지금 이 고사목은 북부 쪽보다 남부 쪽이 많거든요. 특히 또 이것 경북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산림청의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와서 한번 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보면 지방비 잡아 놓은 것 103페이지 내용 똑같은데 그것 따로 잡아 놓고 뒤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이제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사실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했는데 우리 실무진이 다시 한번 체킹해 보니까 또 너무 많은 피해목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4개 시·군이 한 70% 이상이더라고요.
동업
이동업위원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포항, 경주, 구미, 안동에.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더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반기에 무리하게 우리가 도 사업 자체로 잡았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그것을 지금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 확보를 더 해서, 지금 현재 국비 예산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104페이지의 예산을 짰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103페이지의 예산을 또 짠 것 같은데, 지방비를 따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국비, 산림청 예산 중에 우리 경상북도의 그런 피해 고사목, 재선충 피해목, 고사목 중에 재선충이 아닌 고사목들이 많이 있어요, 한 반 정도 되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고사목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산림청에 제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만큼 필요한 예산을, 국비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좀 하셔야… 그래야 우리 도비를 좀 하고 시·군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좀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도비, 시·군비가 적게 들어가도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도 계속 요구는 하는데, 이번에도 또 산림청장님 오셔서 재선충병은 별도로 회의도 하고 또 안동도 다 한 바퀴 둘러보시고 하셨는데, 좀 우리가 정말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조금 쉽지가 않아서 걱정이 돼서 저희들도 도비하고 시·군비 다시 보태긴 했는데…
동업
이동업위원
산림청 청장 헬기 타고 경상북도 한번 돌아보라고 하세요. 고사목이 얼마나 눈에 보이나. 지금 여름에 단풍이 들어 있습니다. 여름에 단풍이 들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산림청의 담당자들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보라 그러십시오. 그래서 국비를 좀 많이 달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방금 이동업 위원님도 질의하고 했는데, 피해목 제거하고 이런 것이 10년 전이나 5년 전에 바뀌고 있는데 이것이 천적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방제 같은 것은 개발이 안 돼요, 이것? 산림환경연구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일부는 천적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또 약간, 계속 확대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이 천적 그 자체가 굉장히 확대돼 버리면 다른 데에 또 제2차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굉장히 많이 확대는 안 하고, 환경연구원도 일부는 개발은 했는데 일부 지역만 한번 시범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계속 그 주위를 싹 다 모두 베거나 전체를 다… 아시잖습니까, 위원장님도? 그것을 다 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기에는 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니까…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그러게 이것은 벌써 이미 문제 발생이 언제적 이야기인데…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10년이…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것이 정말 꼭, 이것이 완전 박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국장님 한 분 정도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것 매년 예산만 이렇게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산림정책의 제1순위가 재선충이면 재선충 하나 정도는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성과 정도는 나와야지 이것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산불 주요인 중의 하나가 피해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공무원 중에 미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긴급벌채, 92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 자료 81억 8400만 원, 여기는 5개 군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 뒤에 보면 또 긴급벌채, 98페이지에 보면 280억 들어와 있어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을 왜 따로따로 해 놨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이 예산 표기 자체가 이것 뒤의 98쪽의 울진 것은 예비비로 긴급벌채를 하는 내용이고, 92쪽의 긴급벌채는 그냥 일반 국비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따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비비도 국비잖아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국비지만 일단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표기를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는 산출내역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비비 쓰는 것하고 일반 국비 쓰는 것도 산출내역이 다릅니까? 모르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비비 이것은 또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예비비를 긴급벌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울진은…
기욱
도기욱위원
둘 다 긴급벌채이고 똑같이 산불피해이고 내용은 똑같아요. 울진은 광범위하게 좀 많았다는 것 외에는 벌채를 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한다, 이 뜻입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울진은 불이 두 번 났는데 첫 번째 불 3월 달에 났을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두 번째 5월 31일 났을 때는 1박 2일로 불난 지역인데 그때는…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벌채를 하는데 무슨 예비비는 두 배 들고 일반비는 그냥 반만 들여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채하는 내용은 똑같다 이 뜻입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합쳤으면…
기욱
도기욱위원
범위가 늘어났을 뿐이지.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기를 또 따로 하라 해서…
기욱
도기욱위원
올해 다 쓸 수 있어요, ’22년도에?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이것 긴급벌채는 연말까지는 다 써야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돈을 쓰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고.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또 하나 연결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 있지요, 업무보고 때? 이것 그냥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냥. 조림, 복구비, 조림 2억 800, 3억 6000, 99페이지. 그다음에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면, 99페이지도 보면 53억 8800만 원 조림, 끝이에요, 이것이. 그날 내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관련된 과가 산림자원과든 아니면 산림산업관광과든 산림환경연구원이든 또는 산림자원개발원이든 아니,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 이야기해도. 그냥 ‘조림’ 해서 이 예산 다 쓰고 나면 우리는 다 했다는 것입니까? 행정에서의 결과는 그냥 쓰고 나면 효과에 대한 부분은 “조림했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그날 내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와서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을 주든 아니면 긴급회의를 하든 아니면 이것 정말 조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종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향후에, 내가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50년, 100년 후에 이 나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검토하고 나서 이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 다 내가 공히 누구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이것이 일을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원들이 한마디하니까 그냥 아이고, 듣고 그 시간 지나가면 끝인 것인지. 담당자나 담당팀장도 한 번도 저한테 이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이고 공무원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것 한번 생각해야 될 몫입니다. 재선충 그것 몇 나무, 소나무 몇 그루 살리고자 수백억씩 들이잖아요. 나중에 50년, 100년 후에 가면 수천억 아니고 수조 원을 들여도… 이것 그냥 돈 쓴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것은 국비니까 그냥 올해 예산이니까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한 해 늦어도 괜찮으니까 먼 미래를 보고 조직적으로, 아니면 전략적으로 투자하자 이 뜻입니다. 산림자원이라고 해 놔 놓고 산림연구, 산림관광, 오만 산림 얘기가 5개 과에 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지면서 무슨 산림연구, 자원개발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돈 쓰는 것으로 사업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효과에 대한 부분은 서술로 끝나지만 효율에 대한 부분은 숫자로 표기할 수 있어요. 행정에서 하는 일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효과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 국비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 사용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기회되면 저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벌채하는 데도 수백억씩 들어가고, 조림하는 데는 그냥 필요한 데, 수종 많으니까 우선 급하니까, 돈 써야 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 보자고요. 그다음에 헬기임차는 이것이 여기는 지금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 보면 임차헬기 지원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고 도비하고 지방비가 붙었는데 평소에 헬기임차하는 것은 도비하고 지방비만 붙지요? 국비가 없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은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이고?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내년 헬기 임차하는 데 도비하고 시·군비가 몇 대 몇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20 대 80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저희들이 한 도비를 30% 정도 올리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단계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왜 올려야 되는가 하면 시·군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대응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 그리고 큰 산불이 나면 대부분 다 우리 도 차원에서 지휘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헬기도 전부 다 도 차원에서 지휘하는데 시·군비 많이 대게 해 놓고 전부 다 도에서 운영하는 거야.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없지만 일부는 산림청에서 지원받을 예산도 필요하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임차헬기 쓰는 데. 왜? 아니, 산림 보호해 주고 산림청에서 해야 될 몫을 지자체에서 해 주는데 예산 좀 보태 주면 어때요? 그것을 꼭 일선 시·군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참 대형 산불이었고 힘들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뭔가 행정하는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지.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 고민하는 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야기한들 안 한들 현장에 가서 그냥… 우리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들이나 이 앞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나 다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같이 힘을 합치고 때에 따라서는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주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더 행복한 경북도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 만들려면 여기 있는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한 말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 자료 47쪽입니다. 물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맑은물정책과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도, 구미도 사실은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도내 물 기업 산업이 지금 이 사업량 보면 선도기업이 8개라고 되어 있는데 도내 물 기업의 기업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물 기업은 많지만 우리 도에서 선도기업이라고 지정한 거기는 또 2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베트남 국제박람회가 동남아에서는 물산업대전으로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코로나 이전에는 참석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중지됐다가 금년도에는 또 다시 이 업체가 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추이를 보고 또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 박람회가 새로 개최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업체들도 호응도가 높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보면 구미의 그린텍이라는 업체는 2016년도에 지정이 됐다 올해는 지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지정하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그것 지정은 기존에 우리 나름대로, 저희들도 참여도라든가 어떻게 해외 매출액이라든가 또 해외 마케팅하는,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그런 것을 다 보고 지정했는데 그린텍은 굉장히 앞서는 그런 업체인데 재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지정됐습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 기업 산업은 정말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을 선정받음으로 해서 또 기업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정책을 펼 때 좀 공정성 있고, 또 물 부족이 심화되고 수질오염이 심각한 이 시대에 좀 많이 관심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문경 비례대표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장님, 이재훈 과장님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개 시·군에 안동, 문경, 성주, 울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담비율에 국비가 30에 도비 21, 시·군 49인데 울릉과 성주에 국비를 따로 50%를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이재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30 대 21 대 49인데요. 이것이 성주하고 울릉 같은 경우에는 50%가 되는 것이 울릉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도서지역에 관한 것이 있어서, 도서지역에서는 그것을 가져 나와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50%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전체가 선별장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자원 분리된 것을 갖고 와서 선별만 하는 것이고요. 성주의 것은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확충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성주에만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생활쓰레기를 갖고 와서 파봉해서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침에 따라서 이것하고 2개는 50%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 이것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사실은 이것이 50%가 왜 됐나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생활자원폐기물들이 엄청난 양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 사실은 각 지역에서, 안동이나 문경 같은 경우는 이 두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확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만 50%를 지원하기보다는 공평하게 국비를 다 50%씩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재훈
이재훈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폐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것이 사실은 많이 보급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삭감을, 여기도 보니까 삭감이 지금 현재 총 다 해서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늘려 나가도 되는 충분한 환경의 정책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위한 계획이나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환경방안, 이런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재훈
이재훈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자동화 처리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 국비사업을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좀 국비가 더 보충,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일단은 국비사업이 많아야 지방에서나 지역에서, 우리 지금 현재 4개 시·군이지만 앞으로 더 지역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환경정책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곁들여서, 수종 및 수령까지 감안해서 어떤 것이 가장, 수종일 때 미세먼지나 CO2 저감에 효과적인가 하는 점들도 같이 곁들여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책이든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평가가 가능한 것들은 어떤 팩트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접근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그것까지 수반된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안전과의, 41쪽 보니까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있는데 9개 시·군에 10개소거든요, 사업량이. 지금 23개 시·군에서 더 요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구가 충족되고 있나요, 부족한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이것은 매년 공모해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또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맞춰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비율대로 좀 맞춰 주려고 합니다. 양이 많을 때는 조금 조정해서 더 많은 시·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일정 부분을 조정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충족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매년 사업을 진행하니까요. 이 사업들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충족은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매년 사업을 좀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비점오염원은 계속 늘고 있지요.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사업 자체는…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부담비율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서로 잘, 다 동의가 된 상태인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안동 같은 것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예.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70%이고 이래서 이 부분은, 예전부터 와 있는 사업이고 이미 다 협의가,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관련해서 차단울타리 설치인데요, 이것이 올해 처음인가요, 상주시에? 신규사업인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환경부에서 광역울타리 사업이라고 지난해 12월 말에 한 200㎞ 정도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지역적으로 또다시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에 있는, 특정 지역을 상대로 해서 차단울타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이 차단이 되나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완벽한 차단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자체가 야생이지만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엄청나게 전파력이 있으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지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한 차단은 될 수 없고요. 지연은…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지만 돼지농가들, 축산농가들은 또 거기에서 충분히 좀 준비를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사업인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 그 주위로 해서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몇 m, 1차는 몇 m, 2차는 또 어느 정도 몇 m 해서 이제 축산농가들하고 거리도 보고 해서 그렇게 차단하는 설치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생물종 다양성에는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긴급을 요하는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술적 보완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이것 정말 심각했을 때는 매일매일 회의를 하거든요. 환경부 장관님 주재를 하고 또 아닐 때는 국무총리님 해서 하는데, 저희들 늘 건의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축산농가들에서 완벽한 방역 설치를 좀 하고, 이것은 좀 약하다고 우리 도에서도 진짜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환경부에도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것이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만 향후에도 개선책을 만들겠다,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이런 울타리 같은 것도 어쨌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뚫리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철저한 어떤 그런 사업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박규탁 위원장님.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35쪽에 보시면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이것 사업비가 도비가 한 7500만 원 들어가고 전체 사업비가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하실 때 추가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리포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이것 완료가 되면 폐플라스틱을 넣어서 어떠한 분해가, 어떤 분해 성능을 갖고 나오는지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줘서 리포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41쪽하고 45쪽에 아까 연 위원님 말씀하신 비점오염 저감시설하고 설치에 관련된 것인데요. 비점오염원의 오염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오염이? 그러면 어떤 개소에 어떤 설치를 하면 이것이 이 예산으로 가장 완벽하게 잘 수행될 것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오염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15억 쓴다 그러고, 여기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하고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이 210억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점오염원에 관련돼서 어떤 오염원에 따라 어떤 저류시설을 하고 어떤 저감설비를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선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용역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하고 미세먼지 차단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은 뭐고 차단은 뭡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이름이…
박규탁위원
66쪽 있고 그다음에 69쪽이 있고요. 9쪽 정도만… 예. 그다음에 106쪽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적으로 대기오염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지금 미세먼지 완전 차단은 사실 힘들지요. 일단은 환경부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는 사업들 중에서 저감이나 차단을 쓴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느 정도는 비슷한 말은, 용어는 일단 조림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고 미세먼지 차단숲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내용은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묘목대가 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조림하는 데 35억이 들어가고, 106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데 190억이 들어갑니다. 도비로 따지면 거의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 정도의 돈을 넣으면 얼마 정도의 미세먼지가, 어떤 종류의 미세먼지가 차단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예산 자체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지금 추경 넣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은 있으세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수종은 일단은 어느 정도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지역에서 한번 시범은 하니까 그나마 좀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규탁위원
낫다는 것이 어느 정도가 나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분석은 일단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는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도시 인근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도시 인근에 실질적으로 공단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또 우리 생활 주변에 일단 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원래 당초에는 좀 멀리 원거리에 조림하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사람 인근에, 사람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배출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것이 환경정책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내에서 오염원이 발생되면 대부분 다가 잡든지 아니면 중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대기로 방출시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원, 그러니까 하수나 오수나 이런 것을, 대부분 다 산업폐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현장에서 다 중화나 아니면 거쳐서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산업현장 주위에 미세먼지숲을 넣는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굉장히 규제가 돼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더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자료가 있느냐고요. 이만한 돈을 써서도 될 정도의 자료가 있나요, 그것이?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그렇게 산업단지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입해도 저희들이 계속 미세먼지, 또 경계경보도 울리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덥고 이럴 때는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나 중화시키는 부분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해서, 이만큼 해서 이 정도라고 예민하게는 그렇지만, 일단은 국립산림과학원에 있는 자료는, 분석한 자료는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별도로 이것은, 자료는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요점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기환경이나 수질환경에 관련된 어마무시한 어떤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을 다들 다 잘 지킨다고 볼 경우에, 그러면 다시 또 그 숲을 한다는 것은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고 그것을 못하면 과태료도 내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미세먼지를 차감한다든지 저감한다는 숲을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도 없이 과연 이런 돈을 투입해서 얼마나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과학적인 근거가, 데이터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탄소, 우리 지금 탄소중립시대에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모든 것들, 시설이 다 배출량이 함부로 나오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탄소 흡수분이 산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조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조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산이 있고, 우리나라의 70%가 산이기 때문에 조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대서, 미세숲을 차단한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일반 조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달고 돈을 200억씩 쓴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좀 그것이, 하여튼 정책적으로 뭔가 바뀐 근거를 대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스마트 하수관리체계 운영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모든 우리 국비사업이 큰 무더기, 큰 사업들은 삭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것이 항상 하반기에 돼서 시·도 간에 이것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의 진행이 느리면 금년도에는 좀 감시켜서 내년에는 풀 총액은 항상 유지가 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느려서 이 사업을, 이 돈을 다 못 쓰면 그다음 다른 시·도에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데에 거기 더 주고, 우리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스마트 하수도 처음 사업이고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사업 진행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감시켰지만 사업 진행도에 따라서, 진척률에 따라서는 총액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하수관리체계가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각종 센서들이 굉장히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수관로에 들어 있는 센서가 지금 나와 있는 센서 종류들이 황화수소 정도만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센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데 이것을 스마트하게 하려면 관련 산업이 발전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로상에 전부 다 데이터 통신망을 깔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체계가 돼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들이셨으면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23개 시·군에 하수관로와 오수관로와 상수관로가 다 설비가 돼 있는데 그것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료돼 있는 비율이?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오수 분리하시는 것 말씀이지요?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 오수 분리돼 있는 쪽…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맑은물정책과장이…
박규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대고…
기완
박기완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비율을 시·군별로 하수 관거, 분리 관거하고 그다음에 합류식 관거 지금 분리된 내용이 어떠냐는 질의이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시·군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규탁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기완
박기완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 하수나 오수나 폐수나, 생활하수와 생활오수가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하수와 또 공장용 하수, 폐수나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그 오염원에서 분리돼서 나갈 때, 그다음에 하수장까지 갈 때까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도심, 농촌도 도심형 농촌이 있고 일반 농촌이 있습니다. 일반 농촌에도 그렇게 환경법 적용해서 할 이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물을 오염원에서 빨리 하수장에 보낼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도시 같은 데하고 농촌하고는 좀 분리돼서 이런 하수처리에 관련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반영을 시켜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도시는 좀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농촌, 사람도 별로 안 계시는 농어촌에 몇 호 가도 안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돈이 다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들어가서 예산이 되어서 집행이 되면 우리 도내 23개 시·군에도 좀 더 나은, 그러니까 오수와 하수가 제대로 분리되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감사합니다. 이쯤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성의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자료가 있는 것 같고요.”라든지,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든지 과학적 근거가 결국은 데이터이고 자료인데 그것을 충분히 제시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있는 것 같고요.”라든지 그런 답변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이것이 돈이 수십억씩 들어가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심사를 하는데…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앞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예,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비례대표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경북에서 울진·봉화 등 해서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국에서도, 경북이 이번에 불이 많이 난 거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럴 때 우리 전부 다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울진하고 삼척하고 그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면적이라든가 피해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혹시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오셨습니까?
태인
엄태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여기 119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물 영향 연구 1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량이. 1000만 원 전액 도비, ’22년 8월에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냥 결국은 보니까 재료 구입비가 1000만 원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태인
엄태인산림환경연구원장
이 내용 설명…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예.
태인
엄태인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 먼저 설명 좀 드리기 전에 이 임산물, 기후변화 임산물 영향 연구는 이것 당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동업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연구를 좀 해 봐라, 검토 좀 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깨우쳐서…
경민
정경민위원
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왜 이것을 추경에 포함을 하셨는지 이것을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료 구입비로 1000만 원 해 놨는데 그러면 평소에 연구비는 어떻게 합니까?
태인
엄태인산림환경연구원장
평소에 연구는 어떤 예산이냐 하면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어디서 채취해야 된다, 그것은 지역별로 그런 고정 채취비가 한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측정을 하려 그러면 높이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습도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조사비용들이고, 또 이런 것을 하려 하면 어떤 품종을 또 해야 되겠다. 어차피 저희들이 인력하고 조사연구 인력이라든지, 이런 기초장비는 저희들이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별로 안 크게 어떤 효과를 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감안한 내용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위원님도 말씀하실 때 고사목들이 많아서 화재가 더 확대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이런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국장님.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국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국비, 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R&D사업이라든가 국비 받기 위해서 지금 되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러면 이런 연구비에 대해서는 진짜로 국비를 받아서 제대로 연구해서 제대로 성과를 내면 또 다른 데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울진 산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경북이 많이 손해,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재난지역 선포만 해 놓고 연구비도 국비를 안 준다면 그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장님, 어쨌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도 계실 때 국비를 꼭 받읍시다.
웃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연구를 정말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산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연구를 해서 성과를 꼭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받고 도비도 지원받아서 제대로 연구를 해야 이것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사목들 때문에 피해가 가장 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이동업 위원님.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페이지 12페이지부터 이렇게 보시면, 사업설명 자료를 보시면 환경부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인한 감액이 되게 많습니다. 환경 관련, 자동차 관련 지원사업이, 그렇지요? 전체 다 감액이 됐는데 그 예산 금액이 한 몇백억 되는데,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또 54억이 증액이 됐어요, 국비가,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방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 환경부에서, 이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증액이 됐고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이라든지 관련 사업 예산이, 그리고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이것도 굉장히 그것한 사업인데 다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이것도 다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이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증액되고 나머지는 다 삭감됐는데 오히려 내가 볼 때 다른 사업이 다 그대로 있고 이 사업보다 더 피해는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환경부에서 예산이 바뀌었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이 저감장치를 해서 일단 대기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자 했는데 기재부하고 환경부가 협의를 하니까, 어차피 이 차들은 나중에는 폐차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지시켜 놓으면 오히려 환경에 유해하다 해서 이 사업은 점점 없앨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삭감한 사업은 전부 앞으로 없어질 사업이라 이거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점점 감시키다가…
동업
이동업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조만간에 최소한 서서히 감시키다가 조만간에 없앨 그런, 저감장치사업들은 점점 감시키다가 없앨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경유차의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경유차를 폐차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아니고 참, 일단은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폐차를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한 15년 이상 된 차들은 주행이 쉽지는 않다는 판단이 돼서 점점 본인 스스로도 폐차를 좀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서서히 좀 감해서 환경오염을 좀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환경부 사업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지원을 하면서 노후경유차 시설개선하는 것은 지금 다 삭감을 했거든,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시설개선하고 차를 폐차하든지 새로 저기서 하든지 이것 같은데 환경부 전체 그러면 그 사업, 환경 관련 자동차에 대한 사업기조가 바뀐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형태로 앞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겠다는 이야기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래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교체, 이것은 워낙 금액이 크니까 엔진 교체로 예산을 지원하고.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예산이 전체가 그러면 전부 삭감되고 다시 증액되고 이렇게 변경되는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노후차 정비에 대한, 그러니까 경유차가 지금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대한 저감장치가 안 된 차량들은 그런 환경오염을 계속 유발시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그 차가 없어질 때까지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저희들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심각 단계에 있으면 그런 차들은 중지시키지 않습니까? 아예 운행을, 그때는 얼마 정도는 운행을 좀 중지하게끔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뭘 지원해 주는가,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워낙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예.
동업
이동업위원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대부분 경유차를 타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또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환경오염이, 타던 차를 이 저감장치를 설치 안 하고 오버된, 수치가 초과되니까 차를 폐차하라고 권유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LPG차 전환할 때는 그것 폐차지원비 외에도 또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노후차량 전환, 경유차 지원하는, 조기폐차 지원하는 사업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금 2개 정도가 관련 지원되는 것 같은데…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리고 1t 화물차량 LPG차 전환사업도…
동업
이동업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 잘, 일반 서민들이, 도민들이 그것을 안 보도록, 그렇다고 또 환경에 대해서 소홀할 수는 없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초예산에서 까졌던 것이, 삭감했던 안건 2개가 다시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첫 번째는 아까 번에 물 선도기업들 해외마케팅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때 코로나로 해외에 못 갈 것 같아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때 문화환경위에서 감시켰는데,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면 갈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들도 판단에 하반기에는 해외에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는 지난번에 4억을 올렸는데 1억이 감되고 3억만 확보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박람회가 지난 회 1회였고 올해 2회인데 산림박람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저희들이 울진 산불 피해도 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산림에 대한 경각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스도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확보하려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저희들이, 우리 경북도에 목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목재에 대해서도 지난해는 별로 전시를 안 했는데 목재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재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슈시켜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지만 좀 더, 그러기 위해서는 3억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1억을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2건에 대해서 대충 설명 들었으니까 한 가지만. 물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물 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 물 산업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보고 되겠어요?
기완
박기완맑은물정책과장
예,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22개 물 산업 선도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주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일단은 제품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외바이어와 수출 상담할 때 상담연결을 해 주고요. 또 현지 업체 방문이나 시장조사,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편도 항공료도 지원을 해 주고요. 운송료, 통역비, 부스 임차, 장비비 등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계상을 했다가 코로나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해서 과연 해외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해 봐도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금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예산을, 국장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계상하는 이유는 지금 이번에 준비를 알아보니까 베트남의 호찌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고, 저희가 또 22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참여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해서 준비를 해 왔고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4차가 계속 유행을 해서 문제가 돼서 가지 못한다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추가 질의…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한 꼭지 더 있으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없어서 다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국 소속이지요? 관리하는 것 맞나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지금은 그렇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지속가능발전법이 당초에는 환경 쪽에 중점을 두다가 지금은 전반적인 다를 통할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 분야를 하고, 이제는 새로운 분야에서는 양성평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을 다 통괄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소관부처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환경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별개일 수 없잖아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당연하지요.
규식
연규식위원
사회·경제·환경이 하나의 묶음이니까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이제, 저희들도 지금 봤기 때문에 이제 금년부터 어느 정도 정립하고 사업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협의는 이제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부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결정된 이후에 관계되는 부처가 다시 만나서 정책방향을 정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지 지금 현 상태로만은 너무 약하다 해서 사업 아이템들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지속가능발전을 이해는 하고 계시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왜 시작이 되었고 방향성이 어떻다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책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이것뿐만이 아니라 본예산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이 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또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매칭사업이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속가능발전은 민간 주도거든요. 처음에 관에서, 관이 하고 정책을 만들지만 그 만든 정책을 수행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은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근본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정책이든 관이 주도해서는 성공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 계속사업 이런 것들은 성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실제 성과도 있고 효과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느 부처로 소관이 될 것이냐, 기다려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자료를 다 내서 내가 제시를 하겠지만 경상북도가 제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이 하고 싶어도 이런 정책을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경북 지속협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번에 처장이 또 바뀌셨다고 들었거든요. 15일부터인가 새 처장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을 때, 또 우리 경북에도 시·군에도 활성화 잘돼 있는 지속협이 있거든요. 오히려 경상북도가 더 못합니다, 거기보다도. 그래서 왜 못한가를 파악을 하고, 어쨌든 사회·경제·환경이 이제 하나의 틀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국이 별개일 수는 절대로 없다.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든지 특단의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지속가능발전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나가 있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그에 대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특별히 부탁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대로 문화환경위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5일 자 하반기 정기인사로 승진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구석구석의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지역민의 목소리 청취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일
김대일위원장
백하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에서 온 임병하 위원입니다. 백하주 원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십니까?
웃음소리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 총예산이 한 190억 정도 계상돼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비 구입비가 대부분인데 장비 구입비가 그래도 11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부터 향후 3년간 20억씩 60억을 지금 지사님 결재받은 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까 190억이라 그러니까 괜찮은데 저희 자료만 보면 숫자가 너무 적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이런 데 오면 좀 자연과학 쪽의 연구 쪽을 보면 항상 예산이 적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인력도 확충하고, 그래서 도민 건강을 위해서 연구인력도 확충하고 좀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참고로 우리 임병하 위원님은 영주약사회장님이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웃음소리
박규탁위원
예, 죄송합니다. 박규탁 위원입니다. 저도 공대 출신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보건 관련돼서 경상북도 도민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많은 연구를,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보태 드리지는 못하지만, 많이 올려 드리지는 못하지만 시설·장비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많이 갖추셔야 되는 것이, 병원도 빨리빨리 많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결국은 많은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검체하고 검시하고 확인하고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장비들이 원장님, 빨리빨리 요구하시면 우리들이 빨리 예산을 만들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선제적으로 가지 않으면 또 이런 사건이 오면 우리가 항상 뒤에서 계속 이렇게 헤매게 되니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다 놓으시고 그 인력을 갖추시고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도민한테 돌려주시는 이런 방법을 빨리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요, 원장님. 꼭 연구해 보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성이 아니라 성과는… 요즘 너무 성과 때문에 또 치우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하는 연구만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연구원들이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개의치 않고 정말 이것만 내가 연구 한번 해 보고 싶다, 경상북도연구원장으로서. 해서 혹시 어떤 꿈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부분에…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 장기적으로.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여기 업무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한 8, 9십%가 법정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한 10%에서 20%를 저희들 인력을 틈틈이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미세플라스틱 있잖습니까?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약품이 하수에 흘러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 직원들도 관심이 많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관련 자료는 많지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있고, 또 지자체에서 작은 규모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이나 예산을 아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와주시면 그런 연구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연구비라든지 계속 상의드리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연구원의 이사를 몇 년간 했었는데, 정책방향이 단기적으로 1년 이내에 성과를 꼭 보여야 된다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사실 연구자들이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연구가 가능한 그런 연구들도 다 꺼려하는, 단기성으로 자꾸 성과를 내라고 하니까요, 시작 단계부터. 그런 것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말씀을 한번 드려 봤고요. 또 연구비라는 것이 사실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세요.”라고 해도 연구비의 대부분이 아마도 인건비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비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어쩌면 또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또 연구에 필요한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의 어떤 목적이 법정연구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 경상북도만의 어떠어떠한 여러 가지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압축을 해서, 꼭 이것만 우리 경상북도가 독보적으로 한번 해야 될 그런 어떤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성사 여부를 떠나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9명 중의 위원일 뿐이지만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학교 연구도 마찬가지이고 연구소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10%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 10%만 성공해도 상당히…
규식
연규식위원
성과 여부를 떠나서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커피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3억 2000만 원 연구비를 받은 예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연구원 자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브랜드를 걸고 지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점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용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분들도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다 들여다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특히 커피를 좋아하는 세대가 더 민감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하면 정말 성공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금 예를 들어 실험실 차원에서 몇 개 농가에, 축산농가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히면 저희들도 대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을, 어차피 관에서 주도적으로 다 못 끝냅니다. 저희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민간으로 넘길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도민의 삶의 질하고 진짜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잖아, 그렇지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어쨌든 우리 직원의 열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한쪽은 우리 안동지역입니다마는 지금 대마 관련해서도 이것이 또 우리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성분분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우리 연구원에서 앞으로 역시 진행되고 하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마에는 THC하고 CBD하고 그 부분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마협회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시료, 저희들이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 부분도 제때제때 적기에 협조가 돼서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데 우리 연구원이 또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문화관광체육국 1억 5000만 원 삭감, 환경산림자원국 1억 원 삭감,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안대로 같습니다. 각각 삭감하고 이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규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규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