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총무과등5개부서가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다시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9쪽에2022년예산현황이있는데요.제가확인해보질못해서요.증감률이19.62%거든요.사실총무과는사업부서도아니고일반살림하는부서인데,거의20%육박하게증감이된이유가뭘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서식자체가이렇게뽑게되어있어서뽑았는데요.2022년예산액7,600억원은금년도1회추경이포함된사항이고요.2021년도예산액은추경이포함되지않은본예산기준입니다.그래서알기쉽게1회추경을2개다감안을한다면68억원정도차이가납니다.그차이의이유는36억원인건비를작년에올본예산에반영을못시켰습니다.그게36억원이들어갔고요.그다음에이번에지방선거가있지않습니까.지방선거는구비로하거든요.그24억원이포함된금액입니다.그래서68억원정도차이가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경2개가반영이돼서된거고특별히늘어난거는지방선거는특수인거니까.그리고산업재해예방을위은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공무직기간제근로자들에게사전안전교육을시행했다는얘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부다끝난상황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건연중지속사업이고요.알기쉽게말씀드리면공무원들은안전관리과에서산업안전예방을담당하고요.저희는공무직하고기간제근로자330명에대해서산업안전예방교육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공무직,기간제근로자들의불안정한요인을해소하고자하고있는데요.마지막에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및위험성평가는실시했어요.이거에대한해답은어떤계획을갖고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는게뭐냐하면2시간이상같은작업을반복적으로하는사람들에게나오는증상들이거든요.예를들어서환경미화원같이빗자루질을계속해서한다거나,청원경찰들야간작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기존에하는산업안전보건관리외에근골격계부담작업이외요인을조사를하고있는데요.이건1년에4번분기별로실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걸실시해서유해요인이조사가됐어요.결과가나왔어요.그러면거기에대한해답도있어야되는게맞거든요.그거에대해서어떤대안이있든가솔루션이있어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산업재해예방관련해서는업체가2군데가있습니다.하나는세이프티컨설팅하고,길병원두군데가있는데,세이프티컨설팅은현장에나가서현장근무자들의작업환경에서유해요인을점검하는업체고요.길병원은그근무자들에대해서보건상담을받습니다.그래가지고어느쪽이아프다,통증을호소하면이거는어느부분이이상이있는것같으니까병원을가보라고해가지고,그거는본인이.
현주
박현주위원
개인적으로,본인부담으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길병원에서직접치료를해주는게그증상을보고이건어디가이상이있을것같다면서안내를해주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보건소나이런쪽으로연결을해서아픈부위를진단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부위에대해서계속반복적인치료나이런것도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위원님말씀도맞는게,사실보건소에서물리치료나침같은것은가능하니까제가그런방법을좀.
현주
박현주위원
그걸연결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고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입니다.이렇게다시뵙고4년을같이또구정발전을위해서함께할수있는것에대해서기쁘게생각합니다.저는그냥지난경험을가지고말씀을드리면,지금업무보고작성기준이상반기에비하면많이바뀌었어요.상반기에는업무가굉장히많이나열되고핵심사업이니지속사업이니구분이돼서위원들이보기쉽던측면이있는데반해서,지금은그런구분없이또업무가많이축소돼서보고되는거같아요.그런측면에서지금초선위원분들이좀계시니까총무과하면상반기까지말씀을강조하셨던게워라밸을통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이라는사업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보고사항에서빠졌거든요.그부분은지금지속되고있을거라고보이는데그거에대한부연설명을해주시면여기동료위원들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저희직원들이지난3년간본연의업무가다있지만,사실코로나때문에본연의업무외에코로나작업에많이투입이됐습니다.그래서많이지치고,사실이직률도다른때보다도높았고그래서,그런모든걸감안해서저희가하반기9월쯤에하위직급직원들을먼저우선시해서워크숍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물론업무에지친직원들위주로선발을해서힐링할수있는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거든요.그외에도6급이하중견간부들하고5급이상간부들해가지고세가지로나눠서워크숍을추진할계획입니다.아무래도직무능력향상에대한교육도있지만,이제는어느정도이렇게말씀드리면좀이상하지만많이지쳐들있거든요.그래서약간힐링이필요한것같아서워크숍이나힐링할수있는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는중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그사업의일환으로서공무출장업무용택시제시행을하시겠다고했잖아요.그거잘시행되고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각부서별로카드하고연계를해가지고업무출장시관용차사용하기도힘들고해서배차받기가많이힘든상황이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연수구제안제도도운영되고있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있습니다.연말에제안심사해가지고선발을해서업무에직접반영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총무과에서는집행부공무원들사기문제라든지복지문제이런등등눈에크게성과가보이지않을수있는일들에대해서많은사업들을추진하고계시는데,그부분을철저히추진하셔가지고소귀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입니다.위원님말씀을듣고지금답변듣고약간궁금한점이생겨가지고요.첫번째보면우수인재육성을위한자체교육강화가있어요.방금답변하신워라밸하고도약간의연관선상에있다고생각이됩니다.추진계획에나열된교육들이코로나상황에연계된대부분온라인의방법들이고,사실은저희가방금많이지쳐있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온라인이라는게모르겠어요.직원들의반응이어떤지일단궁금하고요.이게독서와외국어능력향상에온라인의교육방법이효율적인지,그리고지금약간다시풀렸다가다시확산되고있는상황이긴한데,이런상황들이반영이돼서,실제로교육받는그분들의수요가플러스돼서개선되어도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단말씀을드리겠습니다.코로나블루극복을위한소통워크숍은하반기에온라인이아닌오프라인으로진행을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직무능력향상을위해서직원들독서통신교육이라든가영어교육이런거를진행을하고있는데,독서통신교육같은경우는대부분이다직원들굉장히참여도가높습니다.매월360명정도됩니다.잠깐말씀드리면뭐냐하면본인이읽고싶은책을선택을해서다읽은후에온라인으로접속을해서독후감을제출하거나그거에대해서논하는겁니다.그걸해야이교육이처리가됩니다.그렇지않으면교육비가지원이안되고처리가완전히안되면본인자부담으로교육비를내야되거든요.참여도가상당히높고,영어아이캔두라든가전화외국어상담이런것도참여율이상당히높은편입니다.그래서작년에저희가직원들참여율이낮은것들은정리하고참여율이높은것들만금년에선발해서하는중입니다.
윤혜영위원
잘알겠습니다.좋은것같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2번에보면“현장소통행정”이라는파트에가장필요한부분인것같아요.항상소통을해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런데두번째보면주제테마별현장소통의날에서“평소구정참여가적은각계각층의주민들과소통기회마련”이라는항목이있습니다.사실은제가아직구민과의원의중간선상에있다보니까같이느껴지는부분들이좀있어서,사실은구민들입장에서는참여를하고싶지만몰라서못하게되는경우도굉장히많고특별히타깃이참여가적은구민이라면홍보나이런부분에신경을쓰셔야되지않을까해서.혹시이쪽에특별하게생각하고있는계획들이나그런게있으면말씀해주십사합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각동사무소초도방문을실시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참여하는주민분들이대부분통장님들이나자생단체분들입니다.저희가초도방문을하든중간에연말에연두방문을하든항상그분들이동입장을모르는건아닙니다.근데그분들이항상동원이되고하는데이건저희청장님께서도지시한사항인데,예를들어서평소에단체사람이아닌일반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보자해서주제별,테마별,분야별해서예를들어서연수구관내에있는취미동호회.뭐산악회가될수고있고요.각종취미동호회사람들을만나서편하게,관공서가아닌공원이될수도있고카페가될수도있고그런데서그분들을만나서그분들의건의사항을청취하고애로사항을청취하고답변을들을수있는기회랑또각종분야별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경제,교육,체육,복지,문화이런분야에다양한기업인들이라든가학생,청년,교사이런분들을초청을해서일정공간에서만나서그분야에대한과,그분야와관련된건의사항이나애로사항을청취할수있는기회를만들고자저희가계획중에있습니다.그니까기존에있는단체분들은,단체분들이물론각종주민들을대표하는분들이지만깊숙이들어가서각계각층의주민들의의견을들어보고자그런프로그램을준비중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잘알겠습니다.굉장히기대가됩니다.앞으로잘운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우수인재육성을위한자체교육강화파트에서외국어능력향상에대한직원들교육너무좋다고생각을해요.아까수요도많다고,참여율이높다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너무좋은소식인것같고.또이렇게레벨을나눠서하는것도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궁금한점이하나가있는데,수업을진행하게되면실질적으로실력이증진되거나뭔가결과로써보여지는것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렇게평가가이루어질때좀더교육이효율적이게된다고생각을하고요.그래서이거에대한평가기준이나실력향상에대한구체적인모니터링체계같은게있을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단이교육자체프로그램에서교육을수료하게되면엄격한시험은아니지만약간의테스트가있습니다.레벨에대해서중급고급상급올라가는단계가있고요.모든교육이끝났을때이거를저희업무에반영을해서추진을하려고하는데,사실은지금일반기초자치단체에서그렇게외국어를필요로하는업무분야가많지는않고있기는있습니다.예를들어코로나가발생했을때외국인들검사할때통역이라든가이런문제가좀있었는데,그때외국어가가능한직원들도동원이됐지만대부분용역을썼거든요.아직검증된절차로인해서업무에반영하는그런거는저희가위원님말씀따나그런거는저희가고려를해서방안을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아무래도송도라든지경제자유구역청소속되는지역엔외국인도많다보니까제가생각했을때는그런기준이없다면주기적으로자체적인시험보다는공익영어시험을통해서평가하는방식도굉장히좋을것같아서의견을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짧게질문드리겠습니다.구민이참여하는현장소통행정과관련해서추진실적을보게되면작년에199건,올해71건이접수됐다고되어있습니다.이접수건수에대한유형화가되고있습니까?단순민원인지,아니면제도개선이필요한부분인지사업화가필요한부분인지이렇게체계적으로관리가되고있는것이맞는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건의사항이접수되면저희과자치행정팀에서다취합을해서해당부서로통보를하고,나중에그결과를취합받아서연말에건의사항보고회를개최해서그처리결과를보고를드립니다.그리고주민들한테도처리사항이개별적으로통보가갑니다.예를들어서송도쪽에서는제일많은게교통버스노선이고요.원도심이나송도나공통적인사항은공원의편의시설같은거새로신설을해달라,아니면수리를해달라이런것들은즉시시정이되니까그런건바로처리해서연말에취합해서보고를드립니다.
한성민위원
민원이라든지이런것을취합하는루트가다양하게되어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중복에대한대책은어떤것이있는지.예를들면주민자치에서도사업비슷한것들이많이올라오고있잖아요.중복되는것들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를들어서,지금위원님께서질문하신게건의사항이들어왔는데그게주민참여예산하고중복이된다.이런경우는그쪽부서하고연결을해드립니다.예를들어서그사업이건의사항하고연결이돼서처리가되게끔,그또한처리결과를받아서통보를드립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혹시우리연수구청은공무원들이근무하기좋다고생각하십니까?환경이라든지복지라든지여러가지판단해가지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타구에비해서는,인천10개군구중에서는상위클래스라고생각을합니다.실제로신규공무원들은시에서채용을하면연수구를희망하는직원들이많기때문에그런거에서나오지않냐생각이됩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도다행입니다.요즘MZ세대공무원들이많이떠나고있다는기사들이많잖아요.요금세대들은우리기성세대하고다르니까무질서한것같지만질서를지켜나가는게,편안하게해줄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실제로코로나3년간신규공무원47명이퇴사를했습니다.타지자체보다는적은편인데,전국적인현상이었고.여튼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을깊이생각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아까기형서위원님이잠깐언급을하셨는데,사실총무과업무보고가상당히많잖아요.그런데여기는간단하게만이렇게해줬는데,본위원장은이런거같아요.초선위원들도많은데좀내실있게실어줬으면좋지않나,언급을안해도.그런아쉬움이있네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업무도좀해주시고.그다음에아까박현주위원님께서근골격계에대해서얘기를했는데,우리연수구는제가보기에는그래요.새로운것을하지않으려고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왜그러냐하면근골격계요즘미화공무원들.공무직이라고하나요?그분들이많이바뀌었잖아요.실제로빗자루를쓸면굉장히어깨들이아파요.요즘같으면전기청소차가있는거아십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게보통한2,700-3,000만원정도가요.그럼끌고다니면서쓰레기를흡입하잖아요.그런데연수구는그걸사용안하려고하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진공청소차가대형은있습니다.1억원이넘는차인데,그건있고.지금위원장님은약간소형말씀하시는건데.
김국환위원장
소형동마다이렇게하고,공원같은데하고이렇게하는데,요즘아침에새벽에지나가면불어가지고하는게있어요.개인이사가지고한다고하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도자원순환과에있기는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가왜그러냐하면시에있을때10억원을내려보냈는데,이걸해야되겠다.연수구를스마트도시로,국제도시로갈수있는그런걸하려고했는데,연수구에서반려한거예요.왜,타구도시가안했기때문에우리는못하겠다는거예요.청학동에주차장에서시연회도했지않습니까?그런데그걸10억원씩내려주면각동마다서너대씩주면청소가훨씬쉽죠.그런건앞으로받아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윤혜영위원님이질의한것중에서요즘은통·반장들도신도심하고원도심하고모집하기가어렵죠?송도같은데는아파트많은밀집지역들은통장을서로하려고하는데,원도심이나주택가는서로안하려고하는데가많아요.그리고요즘정년이몇년으로되어있습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정년은없고통장임기가2년입니다.3회연임이가능해서최대8년까지가능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나이정년은없다는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나이는없어졌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만약에원도심같은데는3회도모집공고를냈는데모집자가없다고하면어떻게합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통장님수당이인상이돼서요즘은원도심도지원안하는데가거의없거든요.그리고통장님들처우가많이개선됐습니다.저희같은경우는독감예방접종도해주고,제주도선진지견학이라든가수당자체가인상이됐고,회의수당까지도있고그러니까,지금은하려고하시는데,예를들어서오피스텔같은데는주민들이굉장히유동적이지않습니까?그런데는극히적은예지만그런데는통장이선발이안되는경우는가끔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3회이상을더늘리라는민원들은없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아직까지는.8년이면굉장히긴기간이라.
김국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익숙한분들다시뵙게되게반갑습니다.먼저간단히질문을하겠는데요.29쪽,주민참여감독관참여공사현황이나와있는데요.이상황이어떤건지조차도잘모르겠네요.설명부탁드립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하면,저희가주민생활에밀접하게관련있는공사들이있는데,그중에서마을진입로포장공사라든가상하수도공사,보안등공사,공원공사이런경우에3천만원이상이면그지역의주민을대표할수있는분을감독관으로추천을받아서그분들이직접공사를감독하시면서시정할사항을저희에게요구를해주시면그걸반영할수있도록하는그런형태의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이감독관들은신청을받나요,추천하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동안추천을통해서하다보니까잘추천이안되고해서지금은홈페이지를통해서신청을받고있고요.신청하신분들통해서동하고협조하에최종선정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이감독관이라고하면주민이면전문성이나이런게없어도참여가가능한건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거는아니고요.일단저희가대표적으로말씀드릴수있는부분은통장님들,이장님들아니면그분들이추천하시는전문가라고하시는분들의이력을받아서저희가확정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중요한역할을주민참여감독관이하실수있고또해야되거든요.업무협조에만전을기해서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음,제가가진시간이많지않아서.연수역북부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41쪽,이게공영주차장만든지불과얼마되지않았는데,다시입체화사업이라고해가지고추진을하게됐는데요.어떤입체화사업이에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관련사업은교통행정과에서추진하고저희는시공만담당하고있어서그사업추진에대한건해당부서에서별도보고드릴수있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이입체화사업을하고있다는것만알고있으면됩니까,재무회계과에서?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청학동주민센터설립도마찬가지인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청학동동주민센터는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처음시작한게2019년부터시작했는데,민원때문에잠깐안된부분도있었죠?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두가지건으로해서사업이조금지연된부분이있었는데,첫번째는청사부지위쪽에있는그린멘션이라고거주하시는분들이조망권과그런부분들때문에사업을하지말아달라는걸로처음에시작을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요구하시는건일단백지화였고요.저희는일단실시설계까지이미,주민설명회까지마친상태에서백지화는어렵다는부분말씀드리고설명회를4차례정도진행을하면서어느정도타협점을찾았습니다.그래서공사재개를하려고하다보니이번에는철도보호지구에걸려있는안전성때문에철도공단과의협의과정에서이행해야하는조건들이늘어났습니다.그부분들을저희가거의3,4개월에걸쳐서마무리는지었고이달중으로다시공사재개를할생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지역주민과의민원은완벽하게해결이된건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어떤식으로해결이됐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저희가설계공모를통해서확정된시안은지하1층에지상4층으로해서유한그린멘션있는쪽에4층에해당하는높이였거든요.그리고옥상에구조물까지들어가서높이가높았는데,그부분들을주민들하고협의를하면서일단한층을옆으로옮기고옥상의구조물을조금낮추는걸로해서협의를해서주민대표되시는분들하고최종서명받아서완료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제가이지역에서선거운동을하면서가장많이받은민원이이쪽신축부지건이었거든요.첫번째는들으셨을거예요.공사펜스를너무가깝게쳐갖고인도가하나도없어졌어요.그런데잠시기다리면될거라고생각했는데2024년까지있어야되거든요.근데이거조금안으로들일수있다고말씀을하셨대요.그래서그안으로들여서하려고생각했는데,여태까지아무답변도없고심지어오른쪽에서사각지역이있어서우회전하는차들이굉장히위험함을느끼고있거든요.이거안쪽으로펜스를넣는건어려운일이아니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가설계를할때는저희소유부지경계를기준으로설계를하는데지금펜스가세워져있는부분이대지경계선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앞으로도거기까지가대지고,앞으로도로가나올건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아니요,도로는나오는게아니고요.일단은그부분까지대지경계선을표시를한거는터파기작업이나이런부분들이들어가야해서대기경계선까지펜스작업을해놓은거고요.공사를진행하면서그부분은지하부분만해결이되면그부분은안쪽으로넣어서공간을확보하도록할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니까그게다시말하면인도로많이진입을했단말이에요.그래서주민들이불편한게첫번째고,두번째가인도까지오니까펜스에서확보가안돼요.그럼최소한미러경이라도하나세워놓든가어떤주민편의를위해서,앞으로2년동안더고생을해야되는사항인데.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공사진행단계를봐서펜스를이격부분을넓혀드릴게요.왜냐면아직공사가그쪽부분이철도랑협의중이라서일단안전사고때문에그렇게막아놓은거니까,만약공사가시작되면이격부분을넓혀서민원인들통행에지장없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또하나는거기제가자주지나가는곳이거든요.이공사에대한아무런정보가쓰여있지않아요.공사안내표가그냥하얀백지예요.이거는공사를관내에서하는공사인데다른데서하는공사도반드시해놔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우리관에서하는공사에공사안내에아무것도안쓰여있어요.표지라는건다만이거하나밖에없어요.그것도펜스에붙어있어요.어떤표지판이있는게아니고요.그럼이거는관리감독에대해서생각해보셔야되는게아닐까요?아무리공사가중지가됐어도.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것확인해서저희가시정해놓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지금오랫동안이렇게방치되어있는건데요.이거반드시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국장님의그런의도가있는거라면한번쯤나가서아니면표지판이라도이거에대해서써줘야죠.구민이쓰는센터이고,또구민이사용하는인도입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과장님하고같이저희가현장을돈거는장마나그런것때문에시설만봤지,그부분을저희는인지하지못했는데그부분은저희가조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건처음부터이렇게돼있습니다.반드시시정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항상후순위로질의하려고기다리고있는데요,먼저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33쪽,물품및공영차량의효율적운영관련해가지고상반기업무보고때보다예산이1억원정도증액이되어서계획되어있는거같은데요.이부분에대해서차이부분을설명을해주시겠어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아마저희공영차량추경에반영한부분들이업무보고에반영된것같습니다.추경에저희가화물차량3대하고안전관리차량해서4대구입하는걸로추경에추가로요구했던사항들이있어서그부분이반영돼서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주로노후차량이나차량배차할때는친환경차량으로구매를하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5쪽,구청사환경개선유지관리비,사업비가여기에는표시되지않았는데,상반기실적에도있었을거고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환경개선하고유지관리로해서예산이소요될거잖아요.어느정도로잡고계신지.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하반기에저희가청사환경개선은조직개편이후에반영할해작업을할생각이어서조직개편하고나서혹시사무실이동이있을때할계획으로추가적인환경개선사업은반영하고있지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구청에환경개선과관련해서지난의원시절에도공간이제한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주어진공간내에서환경개선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있는데,그부분들로인해서공무원들이스트레스받거나이런일이없도록적극적으로환경개선에나서주셔야될것같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7쪽,송도동행정복합센터건립과관련해가지고이번에사업비정도를돌봄센터하고어린이집해서2억5천만원정도가추가적으로잡혔어요.상반기업무보고때는사업비계획이5동건립비용만잡혀있다가추가된사유가뭔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송도5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설계과정에서돌봄센터와어린이집이추가된사항이었는데,그게사업비가저희가확보할수있는건아니고이거국비로해서해당부서에서신청을하겠다고해서추가로반영을넣어놓은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국비를확보하실계획이신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적극적으로차질이안생기도록부탁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39쪽,공공건립건설공사안전관리사업중에서공공건립공사현장에스마트폰건설안전체계구축사업비는사업부서안전관리비로반영하겠다고하셨는데,이거에대해서부연설명부탁드릴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스마트건설안전시스템이라는게건설현장에서작업자들이하는안전장비에다가IOT기술이나무선통신기술을적용을해서현장작업자가어디에위치해서무슨작업을하고있는지그런상황들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는시스템입니다.이거같은경우에는송도4동에시범으로사업을했었고요.결과가괜찮아서,위험요인없었던부분들이있어서50억원이상대형공사에는저희가이걸안전관리비로사업비내에추가하도록함으로써무조건적으로시스템을구축해서사업을진행하게끔하려고지금이사업을추진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의무적으로적용하시겠다고했는데이게대략50억기준으로사업을봤을때안전관리비로반영되는게어느정도인지알고계시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금액을정확하게뽑아본건아니고요.항목별로실비금액이견적가에따라서조금씩달라서.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아까송도4동쪽에서시범적으로적용해봤다고하는데,지금까지적용된거에대한데이터를추후에제출해주세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질문있어요.수의계약범주가3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맞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은추정가격2천만원미만입니다.
한성민위원
코로나시국관련해서수의계약범위라든지절차와관련해서변동사항있습니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코로나관련해서는긴급물품의경우에는수의계약을할수있다는,긴급재난상황에는할수있다는규정이있어서코로나관련물품구입이나이런부분들은저희가그걸적용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단순히코로나관련물품구입해서만적용되고있다는말씀이시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코로나관련해서는그렇고그외에것은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인경우에는5천만원미만에서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는규정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말씀드린것처럼범주부분에서여성기업이나이런비중이실질적으로잘지켜지고있는거죠?여성기업이지금어느정도계약에참여하고있습니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여성기업이라고해서딱히현황을가지고있는건아니고요.부서에서요구하는금액대별로해서가능한기업이있는지조달청에서확인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하고,코로나시국관련해서행정적으로신속집행이라든지이런것들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작년에도마찬가지지만코로나관련시국도있고경제도어려운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신속집행에대해서부서별로각독려해서협조부서하고진행을하고있고요.제가알기로는작년에도그런부분들에서저희연수구가자치단체중에서1위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는거기에맞춰서진행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세가지정도질문드릴건데요.첫번째는세번째항목에물품및공용차량의효율적인운영에보면공용차량구입할때친환경차가배치가되어있는것같습니다.이게정책에따른건지,사실방향성이이쪽으로가야되는게맞다고보이는데,사실제가차를사려고보니까친환경차가수급이굉장히어려운걸로알고있어요.향후계획이어떻게되어있는지.그리고처분을할때이것도환경적인부분이감안이돼서되는부분이있는지궁금합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일단저희가차량을구입할때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서친환경차량을의무구매해야하는비율이있습니다.해당연도에구입하는차량의80%이상은친환경차를구입을해야되고요.물론화물차량의경우에는예외가될수있습니다.그런사항감안해서차량을구입하고있는데,올해는친환경차든아니든수급에조금어려움은있습니다.연초에발주해서거의6개월,7개월정도걸려서화물차량같은경우도받고있는상황이라,그부분은조금수급에어려움이있는부분은있어서내년에차량구입하는것도시기적으로봐야하는상황이기도합니다.그리고차량을폐기할때보통기본적으로매각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매각을하는데,이번에관련법이조금개정이되면서경유차는매각을할수없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건저희가폐기를하는걸로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기증받는건어떤식으로기증을받는거예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기부심사위원회가있습니다.그심사위원회를통해서최종기부하는거에별이상이없다고하면기부를받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구청사환경개선에서두곳을선정해가지고냉·난방기를교체를하셨어요.이게좀궁금해가지고제가좀찾아봤는데,FCU라는시스템이지금가동한지한달남짓된것같은데,자료상으로는.혹시반응이어떤지궁금해요.제가자료를보니까장단점이명확하게구분이되더라고요.실제로이게계속확산되어가는부분인지그런내용들을알고싶어서여쭙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청사환경개선을할때는직원들이나주민들의의견을많이받는데,직원들의최대불만스러운부분이냉난방입니다.지금보시다시피벽쪽에서냉난방이나오다보니까안쪽에있는직원들에게까지그열기나냉기가오지않으니까.그런부분들에있어서일단시범적으로2개부서만선정을해서그상황을바꿔본상황입니다.해당부서가입주해서들어간지2주정도됐고요.그건여름을운영해보고나서모니터링해서다른부서까지확대할건지생각을해보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질문빨리하겠습니다.아까기형서위원님께서잠깐말씀하신부분인데요.스마트안전장비구축에대한건데,이게기사도있었고굉장히좋은부분인것같아요.안전은정말중요한부분이라.이게실제로현장에서,기사를보다보니까,현장에서는약간의부딪침도있는것같더라고요.아무래도신기술이현장에바로투입될때까지약간의시행착오들이있는걸로보이더라고요.일단결과는좋다고말씀하셔가지고좋게진행되는건굉장히좋아보이는데,혹시그과정에서어떻게일어났던,그래서개선돼서앞으로나아가는계획들이있는지알고싶어서여쭙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도여기온지1년정도됐는데,송도4동현장을방문하면서현장에서전체적인모니터링시스템을봤고요.그리고현장에서작업하시는분들이핸드폰으로위치가어디에있는지확인이되는부분에있어서는‘혼자있구나.’아니면‘둘이있구나.’이분들이‘지금엘리베이터어디공간에있구나.’이런부분들을확인할수있는점에서는작업자의안전을확보한다는차원에서좋은방향인것같고요.그리고일단기계다보니어르신들입장에서는거부할수도있고또어떤상황에서는계속그현장을모니터링해야하는상황이될수도있고이런부분들이있기는하더라고요.이런부분들이일단저희가법적으로도입된게얼마되지않은상황이어서앞으로지켜보면서확인을해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한가지만궁금해서여쭤보고싶은게하나있는데요.송도5동행정복지센터는전액구비로되어있는데,청학동행정복지센터는국비가포함이되어있어서.혹시이게이유가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아까보고에서도말씀을드린바와같이청학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는생활SOC사업이라고해서국비를보조받을수있는사업을같이병행을한사항입니다.생활SOC사업이라고해서주민일상생활하고관련된인프라를같이복합시설에넣게되면국비를지원받을수있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청학동은주차장이들어가는걸로해서국비보조를받은거고요.송도5동같은경우에는어린이집하고돌봄센터가들어가있는데,이거에대한국비2억5천만원만지금반영이된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와관련해서국비SOC가주차장확보라고그랬는데요.몇면이계획이되어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현재청학공영주차장이69면이었는데요.청학동복지센터가준공이되면81면으로늘어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행정복지센터의의무주차면수가.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포함해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주민공청회에서도주차장대체부지에대해서나왔던거같거든요.충족하지는않을것같은데,거기에대한대안도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같이확인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몇가지만물어볼게요.재무회계과에서도업무량은상당히많죠?지금22명공무원들이계시는데.여기에보고한내용말고많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많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초선의원들이많기때문에여기업무량을자세하게더넣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41쪽에보면공공건축물건립에서도연수역북부공영주차장입찰사업있잖아요.입찰사업에보훈회관들어가고연수소방서들어가고주차타워들어가고그공사내용입니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거는아니고요.지금현재공영주차장으로운영되고있는부분이지상으로만되어있어서그걸타워형으로올리는겁니다.
김국환위원장
인천소방본부하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건별개부지입니다.바로옆에있는부지입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연수역을기준으로해서이쪽에는보훈회관하고들어가고,이쪽에노면주차장을말하는겁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해오후2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1시 45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원상희세무1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과장님,이번에들어오셨죠?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예,7월1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항상세무1과는세수징수에노력을많이해주시고계셔가지고감사드리는데,세액목표달성을위한징수노력강화에이것도증액이되고,재산세부과도증액이되고있는데비해서철저한세무조사를통한탈루·은닉세원발굴관련해서는2월업무보고대비징수목표액이많이줄어서올라왔어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보통세무조사는저희가조사하는기획조사가있고일반세무조사가있는데,보통세무조사같은경우징수목표액을시에서정해서저희한테내려주거든요.그래서그목표액이조정된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금액차이가크게나고있긴한데요.그부분에대해서도좀더,요즘탈루세액에대해서많이발굴해서징수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지금도찾아가는마을세무사운영이런걸하고있나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전에는코로나때문에저희가운영을못하고있다가이제코로나상황을봐가면서하반기부터는운영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리고지난번8대때한번의견을드린적이있는데,세원이나이런게송도에집중되어있는부분이많잖아요.그렇다보면송도관리단으로되어있는조직을확대해가지고거기에서일반도시환경에대한것만송도관리단쪽에서할게아니라세무업무도그쪽에파견돼서할수있는체계가됐으면좋겠다고하는데,국장님의견있으신가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현재기획실에서조직개편안을만들고있는데아직뚜렷하게나온건없는것같아요.근데다들대부분이공감하시는게송도쪽의재원이나세원에대한비중보다아무래도그쪽을강화하려고하고있는데,그쪽에송도관리단기능을보관해서송도관리단장을4급으로상향시킨다그러면어차피저희전체조직이한번흔들려야되잖아요.그래서아마뚜렷한안은7월중순이지나야나올것같아요.지금어느정도윤곽만청장님이말씀하셨지.뚜렷하게확정된건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이생각하시는거같아요.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전체환경적으로는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이거든요.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의견들을많이개진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저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5번에방금말씀하셨던항목인데요.철저한세무조사를통한탈루·은닉세원발굴.이게내지않고있는사람들에대한추궁이나받아내는그런맥락이라면,스스로잘내고있는사람들에대한,찾아보면모범납세자나이런것들은기업에대한그런것들은쉽게찾을수가있는데,혹시일반주민들도스스로잘하고있는사람들에대한약간의포상제도가있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첫번째로모범납세자법인이나개인은연말에해서각각법인10명,개인10명해서징수독려를하는입장에서포상제도를운영하고있고요.세무조사같은경우에는탈루세원을결국찾아내야되는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런업체들은국세청하고시에서도통보를받습니다.그런조사받은대상으로해서저희가세무조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위원님,죄송합니다.
윤혜영위원
충분했습니다.괜찮습니다.긍정적인부분도하면균형이맞지않을까해서질문을드려봤습니다.감사합니다.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그리고저희가신고포상금제도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TV에서자주보던건데요.38기동대서울시에38기동대활동이너무잘알려져있잖아요.구에서그와비슷한활동을하는팀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는지궁금합니다.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위원님말씀하신건서울시나경기도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저희구차원에서그렇게저희는운영하고있는데,저희구청세무2과에서체납세징수팀이있습니다.거기서체납세에대해서는별도로관리하고있습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한가지제가덧붙여드리면서울에38기동대나경기도광역같은대는실질적으로시세나그게크기때문에,저희는구세가재산세,등록면허세,주민세이기때문에그조직을활용하는거보다세무2과에체납징수팀그정도로만족을하는거고,시같은경우일반회계가8조원정도되니까.국고보조금도있지만.실제적으로기초에서38기동대를운영하기에아직까지시기상조입니다.
한성민위원
예,추가적으로지방세환급금관련해서안내문자서비스가나가고있죠?지금우리가봤을때문자서비스로가는데건당사용료가얼마정도나가나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예산상에보면100몇만원정도세워져있는데요.KT랑협약을맺어서태블릿PC를이용해서문자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데,월이용료가1만1천원정도됩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스마트폰시대이기때문에문자로받기도하고전자지갑을통해서받는다든지카카오톡을통해서알림을받으면받는사람입장에서는큰유용성이있을것같은데,혹시그런검토는해보셨는지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번에우리구세감면조례할때전자송달방식하고자동이체방식은이제위원님께서도와주셔갖고통과가됐는데요.그와마찬가지로만약에고지서로만하는것보다이왕이면납세자의편의를제공하는측면에서납세자들한테문자서비스라든지아니면다양한,요즘스마트폰시대가많이활성화됐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런쪽으로저희가홍보를해서납세자의편의를증대하는방향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질문의요지는문자서비스에국한하지말고카카오톡이나이런것을통해서알림을받을수있도록해달라는내용이거든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실제적으로문자를받아보시는분들이편의성을느끼고몰라서환급받지못하는경우가없도록해주시라는맥락에서말씀드렸습니다.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다시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저는좀정리를해야될것같아서.세무1과에서세무조사나탈루·은닉세원을발굴해서제공을하고,실제체납이나다시징수하는작업은세무2과에서하고그렇게되는건가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맞습니다.세무1과는부과하는과,세무2과는부과한것을징수하는과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계가잘되어야될것같고,발굴만해서다이루어지는게아니라같이연계해서세무2과에서체납하는거다시받아들이는것이것도굉장히중요한일인것같습니다.업무연계좀효율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성민위원이말씀하셨던건국세청이나시청도카카오톡으로많이하거든요.활용을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저희도많이홍보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세무1과업무보고책자를보면이번9대의원들은초선의원들이많거든요.이거보면업무가없는걸로판단이돼요.그래서좀내실있게,과장님이봤을때사소한것이라도우리위원들이알아서나중에정책에도필요하고,예산수반하는데도필요하니까다음에할때는분량을늘려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내실있게구성해서위원님들이세세하게알수있게끔그렇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2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과장님많은고생을하시는데요.앞으로더욱더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65쪽,임시적세외수입이있어요.이게어떤종류의수입이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재산매각수입과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지난년도수입이임시적세외수입으로분류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징수율이16.4%밖에안돼서물어보는거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난년도수입때문입니다.지난년도수입은과년도수입으로매년누적되는체납액이해당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속누적이되고있다는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몇년간으로돼있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압류가되어있는경우에는시효가중단되기때문에사실상몇년이라디보다는오래된체납액도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정리하거나그런건없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계속정리되고있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와중에징수되는게16.4%라는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21년부터있었던일이잖아요.2020년도,2021년도가비교가돼야얼마나징수가됐는지알수있겠는데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지금이부분은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난년도수입에징수율이낮은거는우리가보통국세나지방세돼갖고5년동안못받으면결손처분을하는데이부분은압류나그런걸했을때는소멸시효가중지되기때문에10년이넘는것도계속갖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징수율이낮다고보시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왜냐하면저희가결손처분을못하는게만약에5년이넘거나그런부분도납부하는사례가있어서그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6.4%라는게징수율이낮고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것도61.7%거든요.이건어떤목적인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세외수입은일단저희과가총괄부서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같은경우에는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부담금정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각과에있는세수네요.알겠습니다.그리고지방소득세부과및납부홍보강화.납부징수율전반기후반기가나눠져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5월31일기준으로작성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5월31일로목표액을만들었고거기에부과액이나온거네요.이거는그렇고.또하나가있었는데,조금있다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입니다.2번에지방세체납액징수활동강화에보면앞으로추진계획에빅데이터활용을해서하겠다는게들어가있는데,이게연수구같은경우에는처음도입되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이부분같은경우는인천시가행안부에서신용정보평가회사의자료를바탕으로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우리구뿐만아니라타구도같이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2019년부터이렇게뭔가인천시에서움직임이있었더라고요.추진계획에있어서연수구는이제부터도입이되나해서여쭤봤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아니요,계속그데이터를활용해서전화독려나문자독려를하고있고요.결손처분때도사용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거는제가잘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요.5번에2022년추진계획에영치전·후통화또는문자안내로민원발생과대면접촉최소화라는말이있는데,상관관계가이해가잘안돼가지고여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현장영치시에번호판을바로영치하기보다는일단차량에붙어있는연락처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영치를한다고문자를하거나전화통화를하게됩니다.그럼민원인이체납된사실을알고계시기때문에납부를하시겠다든지뭐이런말씀을해주세요.그러면저희가가상계좌로입금을받고영치되기전에하는부분도있어서민원발생을최소화하겠다는얘기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납부홍보관련해서예산이충분하게잡혀있나요?여기업무보고사항으로는다양한매체를활용해서하겠다고되어있는데,좀구체성이부족해서.어떤홍보와관련해서계획을갖고계신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를들면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는사전안내가중요한사항입니다.신고납부세목이므로사전납부가중요합니다.그래서법인같은경우에는일반우편으로안내문발송을7,200개법인에발송한사실이있고요.모바일발송으로해서안내문발송한적도있습니다.그렇게되어있고,자동차세같은경우는연납홍보라고그래서홍보매체를통해서활용한경우도있고.안내문발송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니까홍보에필요한영상제작이라든지이런것들이예산에충분히들어가있는궁금합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영상제작은없습니다.
한성민위원
납부홍보같은경우에는알려지는것이중요하니까효율적인방법을통해서검토해주셨으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67쪽,아까동료위원들이질문을했는데저는다른각도에서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2022년목표액이1,315억원이면이게부과액으로따지면목표액을초과달성했어요.그런데지난상반기2월업무보고할때목표액이1,600억원이었어요.그런데목표액이이렇게줄면서초과달성하는건왜그러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방소득세는시세이므로시에서목표액을설정합니다.그리고작년같은경우에는부동산정책양도소득세법이개정되면서2021년6월에일시적으로양도소득세부분에대한부분이이슈화된적이있습니다.그부분때문에사실상작년에는많이늘어난상태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은징수액이목표액하고초과하였는데,법인세는4월에신고납부를받고있고종합소득세는5월에신고납부를받아서사실상큰금액은많이징수된상태입니다.상반기에주로몰려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일단목표액이조정된거는변동이없겠다고보면되겠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시세부분이라서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과장님보고사항에말씀을해주신게체납자빅데이터를활용한지방세체납액정리사업이있잖아요.그게어떻게추진되고있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일단장기체납자와단기체납자를분석을했었고요.등급이높은분위주로해서문자독려하고전화독려를추진하였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지금그사업으로인해서효과가있다고보시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데이터받은건6월에받아서저희가문자전송먼저했습니다.그리고7월,8월계속독려할생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추진하는사업이문제점이있으면보완하시고해서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추진을부탁드릴게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항상세수징수를위해서노력해주시는거에대해서는감사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로몇가지만하겠습니다.자동차체납에대해서나와있는데요.불과얼마전까지만해도외국인불법차량과장기체납에대해서머리가많이아팠다고하는데,요즘불편함은좀해소가됐는지,또어느정도회수율이되고있는지데이터가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사실지방세쪽은자동차세쪽이고요.그부분은과태료관련해서교통행정과에서하고있는사항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자동차세나이런체납에는파악이되어있는부분이없고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금현재자동차세체납액은보고서에보시면5천만원으로되어있고,6월부과분하게되면자동차세는징수율이1년정도하면91%,92%정도나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따로집계되어있는건없네요.과태료부분에만있는거고요.그다음에현황사항에서구금고선정이나와있는데요.그동안에전례를봐서는시금고하고거의일치되어있는상황이었거든요.이번에는어떤예상이있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조례상에나와있는점수표를가지고계산되는사항이라서저희가예상할수있는사항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동안시금고가신한은행이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구금도역시신한은행이었고요.그러면시금고가몇월에심의를하게되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시금고는저희보다한달정도빨랐던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업무내용을내실있게,초선의원들이많으니까석장정도이렇게했는데,이렇게되면저희들이앞으로어떤문제점이나도와줄부분,정책에반영할부분이전혀안되거든요.그리고또초선의원들이많다보니까다음에는내실있게꾸며줬으면합니다.부탁드리고요.방금박현주위원님이문제점지적했던시금고하고구금고문제.만약에바뀐다면어떤시스템이문제입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만약에구금고와시금고가상이시에는전산연계처리방안이달라지게됩니다.예를들면세입금수납처리할때저희는시금고와구금고가동일하게같은전산시스템을사용하고있지만그부분이OCR센터를별도설치한다든지아니면시금고와구금고가따로협약을맺어서시스템을어떻게할것인지이런부분이달라지는부분입니다.그부분은추후에구금고가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는따로전산연계협약에의해서정해지는사항이라서저희가지금은답변하기어렵습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제가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인천시에서기초단체중에신한은행이아닌데가서구청하나은행입니다.결과적으로하나은행이금고로들어오면서신한은행의시스템이용료를10억원정도내고자기네가별도구축하는비용을감수하고하고있는건데,서구같은경우하나은행이그쪽에센터가들어왔기때문에서구쪽은자기네가하려고했던거고.실제적으로신한은행자체가맨처음에경기은행부터해서시티은행부터해서그대로인수해서시금고에대한노하우가많아요.그리고실제적으로인천시시금고를하면서전산이나모든프로그램e호조관련부분도다자기네가개발해서그런노하우가있는데,시에서이번에시금고를할때는뭐여러가지대형은행들이붙었으니까어떻게될지결과는모르는데,신한은행이시금고가됐다고해서저희도신한은행이된다는보장은없습니다.단지누가되든간에기존에시광역에대한망을쓰는은행이다른은행이됐을때거기에대한사용료나시설비를투자하면별문제는없는데,단지저희가우려하는건실시간으로데이터가브레이킹걸릴까봐그런문제는있는데,서구쪽에얘기를들어봤을때는그런거는별로없다고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본위원이걱정하는건그래요.어느은행이됐든간에큰문제는없는데,업무에문제가생기냐,안생기냐이게문제니까요.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지방세체납하는이유가,원인이뭡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주로사업부도나폐업이많고요.자금난이많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럴경우에는연수구청에서는어떻게대응합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일단재산이있는경우저희가압류조치를먼저하는거고요.압류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부동산,차량뿐만아니라무채재산권인인터넷쇼핑몰관련해서도메인도압류하고있고급여나예금압류도하고있어서사실대부분의체납자분들이압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렇게해서저희가징수절차를하고공매처분도저희가하고있고요.
김국환위원장
생활에정말어려운분들도계실것아닙니까?그런분들은그냥체납을강요합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재산이있으면저희가일단압류하게되는거고요.
김국환위원장
재산이없을경우에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무재산이나정말형편이어려운경우에는저희가정리보류액이라고그래서,예전에는결손액이라고했는데일시적으로결손을했다가나중에재산이나타나거나그러면그때압류하는경우도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과장님,잘처리해주시기바라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2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에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일반현황과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안전관리과는관련위원회가없습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위원회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자료에보면일반현황에위원회관련내용이빠져있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제가챙겼어야되는데병가기간이라서좀소홀해서요.다음부터는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누락없이잘챙길수있도록다음부터는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는간단하게92쪽,AI기반개체인식CCTV설치사업이있거든요.이건일반CCTV하고다른것같은데,어떤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거는얼굴인식과자동차번호판인식이고도화된시스템으로차세대로넘어가면서좀더확대되는추세입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21대를운영하고있는데추가로이번에특교를받아서추가설치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1대는설치되어있고25대를추가로설치하는거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효율성으로봐서는앞으로AI쪽으로다옮겨져야되지않을까.이게줄어들더라도정확히인식할수있고정확히차량번호도인지할수있으면이쪽으로더가야되지않을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범죄예방효과가있어서경찰청에서도추가로이런거를요구를하는데워낙고가다보니까다른일반CCTV가저희가200만화소이상이라서현재도화소수가적지않습니다.그런데이거를하다보니까금액적인문제죠.그러다보니까저희가저희자체예산으로하기보다특교나시보조금을통해서추가로확대하고있는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많이확대를해야할것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연수구CCTV수요도만족도는어느정도일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자랑아닌자랑이지만저희가안전분야에서도국가에서하는안전평가가있습니다.올해저희가인천에서최우수기관이고,그걸로해서국무총리기관표창도오늘방금전에문서가도착했습니다.저희가안전분야에대해소홀함없이한다고자부심을갖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짠것처럼질문을했네요.아무튼수고하신부분에있어서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연수구전역공공와이파이확대는그럼연수구에서는최소한모든사람들이와이파이를사용해서휴대전화를할수있을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도사각지대없이하고싶은데,저희연수구의특징이지하공동화로모든시스템이다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사업은업체가,예로KT나LG이런통신사가같이들어와서국가하고같이사업을하는데요.이게한회선당1년에5만원정도갖고하는사업입니다.그런데저희가지하공동화로되어있다보니까사업지선정하는데가상당히어렵습니다.왜냐면지하로하다보니예산이워낙많이들어가서일반구도심,연수구외에다른지역같은경우는그냥원하는대로공중에다가설치를하면되는데저희는이게안되다보니까사업비가많이도출되나보니까시스템,금액은한정되어있습니다.한회선당그렇게되다보니까업자가설치를좀꺼리는상황이라서저희가이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공원,버스정류장,복지시설이런데까지확대해서설치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액시비거든요.금액이이미내려와있는금액이있다는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얼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올해6억원정도로,그러니까시에서자체로계약을하는거고요.저희는사업지만선정해서제출을하면현지실사를와서하는거기때문에요.저희가217대를설치했는데업체하고시하고와서그금액에상응하는사업성이있다,없다를판단하는데저희는한180대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과장님이연수구전역공공아이파이확대라고업무보고를하셨으니까이거는전역이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제가안전쪽에관심이많아가지고몇가지질문을준비를했습니다.첫번째재난안전문화활성화에관한질문인데요.코로나를지나면서도그렇고,안전에관해서는굉장히많은일을하고있고실제로많은홍보나이런것들을제가접하고있습니다.내용중에안전보안관운영이라는게있습니다.실제로매달캠페인도하고있는보도자료도제가봤고,잘되고있는부분이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궁금한점은이게어떤근거에의해서활동이되고있는지일단먼저여쭤보고싶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자율적인참여에의해서민간분들이참여하는부분인데요.행자부주관으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갖고어떤근거라기보다는행자부에서주민하고관하고민하고같이하는안전의식,민·관과같이하는안전의식함양을위해서대부분안전보안관이라는분이도로를다닐때현수막이떨어질것같다이런거를안전신문고에개시를하거나이런식으로활동을하고계십니다.
윤혜영위원
말씀을드린이유가저도좀찾다보니까이게2018년도부터행안부에서뭔가표준안을만들어가지고지자체에보급을하고있는중이더라고요.그래서조례안도만들고하고있는과정인걸로제가파악을했습니다.인천의경우에는4군데자자체에서조례안이만들어져있고연수구는아직그게없더라고요.이게없는상황에서이렇게되는,그런데그없는거에비해서는굉장히체계적으로활동이되고있는거같기도하고,실제인원수는남동구다음으로최고많은인원들이활동을하고있더라고요.그럼역순이아닌데.조례가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조례근거가대부분예산사항이기는해요.예산사항때문에하는건데,2018년부터실시를했다고했는데저희가2020년부터는코로나로활동을못했어요.활동은못하지만,이거는이분들이저희가모임을할수도없고그러다보니그때는소극적이었는데신문고제도는계속활용을하고있었어요.그리고그전에작년까지는시에서이런분들활동에대한사례금을지급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분기별로해서이분들이활동사항을해서보면그분들한테수당체계가지급되고있었는데올해부터는이게미비해서저희도이거에대해서뭔가대책이있어야돼서조례를검토는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래도조금잘되고있는거니까좀더법적인근거가있으면좀더체계적이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두번째는아까CCTV에관한얘기들이계속나와서,제가CCTV를찾다보니까정말CCTV가정말많더라고요.그리고연수구에는생활안전지도라는게일단보급이되어있고클릭해서어떤위치에있는지파악이잘되었습니다.생활CCTV도굉장히많고.그런데제가지도를클릭하다가놀라워가지고2개를출력을해왔는데요.이게작기는한데이걸기준으로여기가송도지역이고,여기가원도심지역인데특정CCTV는이렇게송도쪽에전무하게나옵니다.그리고또특정CCTV는송도에이렇게굉장히많습니다.주로송도에는주차교통관련CCTV만완전히분포가되어있고,나머지...약간이해가되는부분도있어요.생활안전이라든가어떤위험지구에관한CCTV는필요한환경이틀리기때문에그렇게됐다고나름이해는했습니다.하지만이렇게학교주변이라든가아이들관련해서그런것도보강되어야되지않나?아니면있음에도불구하고파악이덜된건가하는생각이들어서.너무비교가되어가지고일단제가한번들고와봤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거에대해서제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CCTV관제센터는7층에서운영하고있는데요.CCTV관제센터는원도심위주고,차량민원과단속이나이런위주로하고있고요.송도는별도로경제자유구역청U-CITY과(현-스마트시티과)에서영종,청라,별도로또1,500대가연수구에운영되고있습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제가참고로말씀드리면송도는경제자유구역이라서경제청특별회계로해서설치하고있고,저희7층CCTV실보다엄청나게크게,외부에서와서견학할수있을정도로잘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송도쪽은경제자유구역이어서경제청특별회계로대부분의운영을하고,저희연수구는일반회계로운영하다보니까,지금경제청같은경우는영종,청라를운영하는데웬만한CCTV는송도에다있는거니까.송도에서는실질적으로범죄는절대안일어난다고보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근데너무주차에만몰입돼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가지고.일단잘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AI관련CCTV가굉장히좋은시스템인것으로저도파악을하고있습니다.기술력이극도로상승하고있는분야인데,첫번째로제가궁금한거는이런CCTV위치선정이어떻게되는지궁금했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CCTV1순위로하는거는민원인이저희한테민원을제기하시는데는1순위로저희가검토요청이들어가고요.그다음에경찰,어차피이거는생활안전이기때문에저희관제센터도경찰세분이3교대로출근하고계시는데,경찰생활그쪽하고협의를합니다.민원들어온건하고경찰서에서요청하는건그다음에부서에서요청하는건순으로1순위,2순위,3순위를정해서설치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걸말씀드린이유는기술력이좋아지는반면개인정보노출이굉장히걱정이되는부분도사실있거든요.제가중국에오래살다와서그런지,중국에서는경찰관들이안경을통해서개인정보를스캔할수있을정도로발달해있다는게몇년전일이거든요.그런데특정지역에고정돼있는카메라에반복적으로노출됐을때파악되는개인정보에대한법체계나그런게보완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는개인정보법이아주엄격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노출되는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그런체계를제가잘몰라가지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노출되더라도저희관제센터요원들이스캔을하고,이상유무가발생했을때경찰이나,경찰들도임의대로하는게아니라공문에의해서저희한테허가를받고들어와서확인을하고자료요청도공문에의해서들어가고있습니다.그리고개인들이요청하는건이가끔있습니다.사건사고때문에그럴때는저희가다지우고그해당하는건만,그해당하는건에서도인물이나다른자료들이나올때,차번호판이나왔을때는다흐릿하게처리를해서식별할수없게해서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고맙습니다.그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민협위원입니다.처음인사드리겠습니다.저는재난안전문화운동활성화사업관련해서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아까윤혜영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던안전보안관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이게캠페인적인부분에만많이치중이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실질적으로...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분들은캠페인쪽으로치중을하고요.그리고현장에서,본인들주거지역이나활동현장에서조금불편한점이있다고하면안전시스템에설치를하는거고.현장위주로운동을하고계신분은저희가자율방재단이라고별도로있습니다.295명이활동을하고계시는데,각동별로15명에서많게는25명까지활동을하고계신데,이분들은현장에서활동을하고계십니다.이번에비가많이왔을때오수관이나막힌부분,사전에비가예보되면저희가점검을요청하면이분들이점검을하거나경로당같은데방역하실때코로나때문에그런거에도움을주시고이런식으로활동하고계십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다름이아니라저는포함된단체중에녹색어머니회가있어서여쭤보고싶은데요.이게혹시교통지도도포함이되는부분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이분들이분야분야의불편사항을안전신고앱에신고를함으로써마을지킴이역할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이분들은녹색어머니회도하시면서캠페인에도참여를하시는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제가질의를드린건다름이아니라송도4동힐스테이트레이크아파트쪽에서민원을많이받았어요.그쪽에워낙공사현장도많고화물차가많이다니다보니까.그런데교통지도하시는분들이등교시간에없다고말씀을많이주셔서혹시안전보안관활동중에교통지도나이런부분들이포함되어있나여쭤봤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거는교통과하고차량민원과에서그런활동은별도단체들이있습니다.그쪽에서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이제몸은괜찮으세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덕택에조금나아졌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수고가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동료위원들이안전에대한관심도가높아가지고질문을많이드렸기때문에저는한두가지만말씀을드려보면86쪽,재난취약시설안전관리및예방활동강화관련해가지고취약계층에소방시설설치해주고지원해주는사업있잖아요.그게계속진행되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올해도100세대진행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끝났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끝났습니다.그런데공동주택은제외에요.그렇다보니까수급자나이런분들위주로하다보니까,저희가지금2018년도부터인가그때부터설치를하다보니까매년누적되잖아요.그래서실은올해는수요자를찾는게어려웠습니다,100세대를채우는게조금어려웠는데,그래서내년에는좀더소방관련다른사업을실시,가스이런사고나경보시설이나이런걸을해야되지않을까고민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어떤사업을지속적으로하다보면대상들이많이줄어가지고사업이지속되기어려운경우가있는데그런거에대한판단은잘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88쪽,신속하고효과적인자연재난대응사업관련해가지고이게시비가많이증액이됐어요.그런관계로해서구비가많이삭감이됐는데이런현상은왜그런거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자연재난이다보니까스마트그늘막같은경우는1억원이들어갑니다.이게다시비로나오고,이번에도폭염관련해서노인저소득층들복지관이용하시는돌봄노인들이계시거든요.그런분들한테도쿨매트이런것들대부분다시비보조금으로나갑니다.그러다보니까이자연재난에대해서는시보조금이많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답변잘들었고요.아무튼지난코로나19시국에서가장고생을많이한부서가안전관리과인데,그래서항상말씀드렸듯이여러분들이건강하셔야지구가건강해진다고말씀드렸는데,과장님께서탈이생겨가지고안타까운마음인데,또다시코로나가재확산되는분위기여서심히걱정은됩니다.아무튼거기에대비해서라도여러분들건강관리잘하시고요.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주영과장님,안전관리부서가상당히중요하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중요한데힘들다보니조금기피부서이긴합니다.워낙힘들다보니까.사실일이고됩니다.코로나관련도저희가총괄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있고또아까말씀드렸듯이중대재해처벌법도1월에다시생기면서그것도와있고,얼마전에비도와서이런자연재난,그러니까모든안전에관해서총괄적으로하다보니까고된부서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아닙니다.구민한테제일중요한것이안전관리과에요.왜냐면매슬러의5단계법칙에도보면첫번째욕구가생리적인욕구,두번째가안전에대한욕구잖아요.그만큼중요한욕구에요.제가업무보고를처음받았지않습니까?그런데그렇게중요한부서의업무내용은너무빈약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솔직히말해서.좀자세하게해줬으면좋겠다.안전관리과뿐만아니라각과에다공통적으로얘기해요.그래야우리초선의원들이앞으로보고어떤정책을어떻게도와줄까이렇게하지,이것만보고는이것만한줄알아요.그래서앞으로할때는업무를내실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자료를좀더충실히작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하셨는데,재난취약지구중에하나가혹시송도같은데는고층건물이많지않습니까?그런데고층에서화재가났다면어떻게대응합니까?그냥119에다가전화하고맙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초고층건물같은경우도저희가점검은계속하고있고요.시하고같이점검은하고있는데,초고층건물화재같은경우는저희는행정적인예방,선제적으로점검을하는거고,소방서도물론점검을하죠.주가소방서인데소방위주로할수밖에없는시스템입니다.그나마송도에소방서가들어와서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스템에돼서저희는안심하고있는편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우리인천은초고층사다리가없어요.알고계시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광역시중에서도인천만없어요.그니까그런것도행정적으로할수있으면같이윈윈해가지고시하고독촉해가지고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요즘2월부터9월까지장마철아닙니까?그럼민원중에하나가학교앞건널목,교차로있지않습니까?물이안빠지는경우가많아요.보통비가와도.그게원인이뭐냐면공사할때누배가안맞아요.물이빠지는데가높이있어요.그래서애들이발목까지잠기는경우가있어요.그런것도안전을신경써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공사할때지침을잘내려주면,공사개요를파악하면보통외국사람이와서공사를해요,하청을또줘가지고.그러다보니까그사람들이아무감각이없이,그냥아무데나구멍을파가지고만들어놓고이렇게되거든요.그래서그런민원도장마철되면상당히많이들어오니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위원님들CCTV얘기가많이나왔는데,연수구에서모든차량이들어오면인식이다되죠?만약에선학동에들어오고해안도로에서들어오고그러면.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번호만치면모든번호가저희연수구관내에이동하는그게다나옵니다.
김국환위원장
만약에범죄율조사할때라든지할때그런건잘되어있는것같아요.그런데쓰레기하고생활안전하고범죄CCTV가다틀리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방범이있고,교통차량주정차단속CCTV,청소폐기물있는데요.다저희통합관제센터에서같이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만약에주민들이어떤민원이들어오냐하면요즘주차를도로에많이하잖아요.하는데,주차해가지고그날밤에무슨일이있는데그걸한번보자고하면생활안전쪽에서는이게있고이게안되니까또이쪽으로가라,저쪽으로가라고하니까주민들이불만을많이말하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한테그렇게까지오시는분들은없고,저희한테는일단민원을요청하면문서로받고있습니다.그래서그해당,그분들이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그위치에주차를해놓고나중에무슨문제점이발생했을때는그시간을지정을해서요청을하고있습니다,정보공개를.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CCTV가,그런데간혹사각지대가있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부분은정보부존재로알려드리고요.그런정보가있으면해당장면만캡쳐해서다른분들이보면안되는부분을제외하고그렇게해서저희가정보공개를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민원들은보통경미한사고이기때문에안되면그냥포기하고그러더라고요.그런사고들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비롯한각과장님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2년7월12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