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서동수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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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2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고 어려운 농정의 씨를 타개하기 위하여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촌 복지증진 및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익직불제 지원, 안정적인 동물 보호 등을 통하여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농정을 실현하여 미래선진농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푸드플랜을 통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농특산물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가공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로 활력 있는 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농업인재와 귀농인들을 육성하고 농촌 자원 융복합화, 농식품 가공, 체험관광 활성화,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정화 및 생력 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육성을 위해 농업인 현장기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과학영농 신기술 등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양현민입니다. 농업축산과 소속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 소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경봉위원

전에 무슨 과에 계시다가 오셨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직전에는 바로 문화예술과장이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요? 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보조자료가 잘 돼 있는 국이 없었어요. 뭐 지금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조자료가 이렇게 잘 돼 있거든요. 이걸 좀 저기 강사로 좀 나가가지고 다른 국장들 모아놓고 교육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 기술센터는 이렇게 잘 하는데. 예산도 별로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도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정말 부실하게 와요, 요즘. 그것 좀 한번 간부회의 때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선진사례로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 와서 국장들 다 교육을 한번씩 받으라고 그러세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작성했는데요. 하여튼 좀 부족할지라도 지난번 저 서동수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나눠서,

한경봉위원

사실 이 보조자료를 보면 굳이 이렇게 질문할 거의 의미가 없어요. 거의 다 설명이 다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제 안 할 순 없으니까 2개만 할게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157페이지에 보면, 157페이지에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 지진력증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볏짚 환원농가한테 지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당, 그렇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한경봉위원

지금 농가 지원규모를 보면 0.1㏊에서 3㏊까지만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특별히 이 범위를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한정된 예산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3㏊로 제한했다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실제로 예산이 2억 6천밖에 안 돼요, 총사업비가. 그렇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이 볏짚을 다시 땅에 되돌려주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나요? 다른 시군에서도 25만 원씩 ㏊당.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작년까지 저희가 다른 시군은 20만 원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경봉위원

저희 군산시는 25만 원이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도 작년까지는 20만 원 했었는데요. 올해 의견, 농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25만 원으로 상향을 좀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거는 잘 하셨고요. 이 부분을 좀 저기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도록 그거 한번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지력을 향상시킬려면 규산질이 아니라 비료들을 넣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이 볏짚을 다시 땅으로 돌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이 뭐 2억 6천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보다 좀 범위가 더 늘더래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군산만큼은 땅에 지력을 높여서, 곧 그게 뭐냐면 또 병충해하고 생산력하고 생산량하고 또 이게 연계가 되거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제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170페이지를 보면 지금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다 칩을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내부에.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169페이지, 내장형 칩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 칩이 지금은 2종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제 밖에 거는, 근게 스캐너로 찍었을 때 어떤 동물의 개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칩은 똑같은데요. 하나는 동물 몸속에 삽입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외장형으로 밖에다 걸어다는 그 형태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내장 칩하고, 이건 내장 칩은 안에다 넣는다는 거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한 마리에 2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보통 한 2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2만 원 정액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정액 기준으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65쪽. 지금 길고양이 보호단체에 대해서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 인제 동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동물 고양이 단체가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었는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2개 업체가 사업량을 나눠서 이제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과거에 했던 길고양이 돌보미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는 사업에 응모를 안 했었고요. 또 나머지 단체가 사업에 응모해서 현재는 1개 단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김영자위원

유기동물 그 단체 간에 갈등은 잘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또 그렇게 급증하고 있는 그 길고양이들의 그 복지차원에서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제가 인제 1개 단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개 단체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그런 단체하고도 사업을 좀 같이, 근게 포획 같은 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주 사업은 인제 저희 사업자가 하고 있지만 그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단체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저희가 두당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15만 원은 병원으로 바로 저희가 지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획비로 지금 5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인제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길고양이 그 중성화 사업이 포획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성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쉼터에서 일정기간 보호를 한 다음에 방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쉼터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비용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동물병원이 1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한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6개 정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 부분도 그 병원에서 원한다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성화 사업에 들어가는 우리 그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철저히 우리 계획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20만 원에 따라서 중성화 수술비 15만 원, 케어비 5만 원인데 이게 좀 케어비에 대한 부분들이 인건비가 산정돼 있나요, 여기에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5만 원은 포획비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관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쉼터 운영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비 정도만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두당.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3천만 원 정도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두당 환산을 하면.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건 인자 두당은 계상을 못 하고요. 그냥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수증 받아가지고 소요되는 액수만 지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동물복지차원에서 가는 우리 개념의 사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주시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관내 동물병원 중성화 수술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4군데? 그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동물병원이 13군데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지금 이 수술비가 전부 각양각색이에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를 좀 일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지 않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동물보호법, 아니, 수의사법인가 그게 개정이 되면서 조금 고액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렇게 정액제를 할려고 그런 부분들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동물병원하고 잠깐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조금 아직은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도 이게 좀 일원화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동수

서동수위원

물론 어떤 수술의 범위에 따라서 차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중성화 수술이라고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간단히 간료하게 얘기를 하면 중성화 수술이라 하면 뭐 우리 글잖아요? 그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수술비가 다르다고는 좀, 보면 이해 납득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 또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사용내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수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암수 구별 없이 1마리당 저희는 15만 원으로 저희하고는 인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15만 원만 지출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인제 민원인들이 갔을 때, 시민들이 갔을 때는 그 가격이 암컷, 수컷에 따라서 막 거의 2배 이상 차이나는 데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결국에는 그게 정액제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관여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수술비가 과다하게 충족될 때는 우리 단체에서 지금 뭐 후원금으로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하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인자 일정 부분, 인자 그것은 3백만 원 정도 1년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 치료를 하는 경우가 지금 다수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지원체계를 좀 다르게 모색해야 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겁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적으로 더.

나종대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참고자료 보면 41쪽에 유기질비료 있죠? 담당,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41,

동수

서동수위원

예, 41쪽. 보조자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유기질비료,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거 담당 누가 하시나요? 아, 정기호 계장님이 하세요? 이게 비료 품질별 차등지원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하시든가. 계장님이 답변 하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품질별 차등지원은 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 지원단가를 비료 품질별 차등지원이라고 써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아니, 담당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마스크 벗고 크게 말씀하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그 유기질비료를 특등, 1등, 2등 해 갖고 비료 품질별로, 그니까 특등은 인자 1천 원, 1천 원씩 나오고, 1등은, 1등급은 인자 9백 원, 2등급 7백 원씩 지금 이렇게 지금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1등으로 해 갖고, 1등급으로 해서 9백 원 해 갖고 자치, 지자체 지원 6백 원 해 갖고 1,500원 씩 지원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계장님은 전문성이 좀 있잖아요. 우리 농업직에, 농업 전문성이 있으신 이한세 위원님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죠. 그러나 일반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정확히 크게 말씀 좀 해요. 잘 안 들리니까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저기 품질별로, 그니까 특등하고 1등, 2등급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인제 그것이 특등을 맞을, 특등일 경우는 인자 포대당 20㎏ 해갖고 1천 원을 지원해 주고, 1등일 경우는 인자 9백 원, 2등급일 때는 인자 7백 원 하는데 우리가 1등급을 규정, 지정을 해서 1등급 9백 원과 지자체에 6백 원 보조를 해서 1,500원씩 보조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비료 품질이란 비료가 다 틀리다는 얘긴가요? 예? 비료가 이것도 등급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가격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격. 유기질 비료. 일반적인 우리 비료 가격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가격을 매겨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유기질비료에 대한 일반비료든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매기냐고요? 단가계약을 할 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게 특등, 1등, 2등 해 갖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비료는 인자」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등급별로 나왔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보통 1등으로 해갖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1등급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아, 가격을 좀 인자 우리가 인자 그 비료나 이런 다른 그,」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그 유기질비료는 저희가 생산업체에서, 업체에서 생산비랑 감안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가격에 상관 없이 그냥 한 1포당 1,500원 이렇게 정액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지원 금액에 대한 1,500원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차이는 뭐냐면 나중에 그 추가적인 금액은 우리 농민 부담이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그 가격표까지 우리 시에서 좀 단가에 대한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시중 판매가하고 우리 현실화가 맞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시중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지금 농협 통해서 저희한테 제안했을 때 저희는 시중을, 시중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제안을 하는 걸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거 시장조사 해 보셨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시장조사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게 3천 원짜리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중에 1,500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민 부담이 1,500원이에요. 농협에서 지원해서 받아서 인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게 3,100원이라 하면 그만큼 농민 부담이 1백 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가 결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지원대상에 품목이 농협에서 정해져 나오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중앙에서. 이 부분도 시장조사를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농협 그 비료들이 적정한 가격에 우리 공급이 되고 있나, 과다하게 공급, 가격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시중가하고 다르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담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 부분은 시장을 조사를 한번 해서 그 단가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낮출 부분은 낮춰서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소장님,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농촌협약공모 그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인제 지금 우리 양현민 과장님, 고승민 계장님, 우리 채왕균 소장님까지 다 힘을 좀 모아서 협약공모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한세위원

아울러서 일반업무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 사업을 예산액 그 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체계적인 동물 보호 관련해서, 페이지 25쪽입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행감에서 그랬고 의원들 그리고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자료에 보면 안락사가 작년에 28마리였는데 지금 올해 6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328마리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시설로 봤을 때 적정 두수가 3백두인데 그러면 상당히 많이 안락사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발생현황도 보면 작년까지 1,300여두, 뭐 1,600여두 이랬는데 올해 지금 6월 기준으로 해서 674두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안락사라든가, 기준은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릴 텐데 이 정도의 안락사라든가 했을 때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증가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특히나 동물보호단체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안락사를, 기준에 가겠지만 지금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매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하는 기준은 동물이 좀 포악해 가지고 교화가 안 돼서 동물들 간에 싸우면서 옆에 있는 동물을 뭐 이렇게 좀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관리들이 우리 관리인들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뭐 물거나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전혀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지금 유기견을 대상으로 안락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자료, 보조자료에 보면 인도적 처리대상 동물의 우선순위에 보면 1, 2, 3, 4, 5순위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는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포획을 했다든가 보호소에 들어왔을 때 그 이후부터 분양도 안 됐고, 물론 인제 자연사라든가 뭐 싸우거나 여러 가지 폐사가 되겠지만 안락사를 할 때 1순위, 2순위, 물론 1순위는 인제 홍역이나 뭐 장염, 전염성, 치사율 높은 질환, 감염 이런 문제가 있는데, 회복불능이라든가. 문제는 지금 기간이 있을 텐데요. 기간은 왜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실제로 저희가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요. 저희가 인제 동물을 구조했을 때 법적으로 7일 이상, 7일 이상 공고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고 이후에 10일 동안 그 유기견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 지자체 소관으로 인제 그 동물을 소유를 바꿀 수가 있어요. 10일 이후에는 안락사가 가능한데요. 저희 보호소 같은 경우는 10일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안락사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다가 여기 안락사 기준에 이렇게 맞춰서,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럼 인제 기간에 대해서는 공고하고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인이 안 나타났을 경우에 그 이후에 지금 5개 순위 안에 들어갔을 때만 안락사 한다는 얘기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그 문제도 사실은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인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시 예산 확보라든가 시설물에 사실은 기준도 동물 보호시설 전용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위법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준에 적합한 안락사 실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지금 인제 유기동물 관련 민원에 어떤 신속한 처리,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직영 운영을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많은 지금 위원님들도 전에 인제 그런 제안을 좀 하셨었는데 동물보호법에도 보면 지자체의 의무사항입니다, 동물 보호라는 문제가.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리턴에서 우리 사무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은 최대 2회, 6년까지만 가능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위탁과 인제 직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직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리턴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두 번째 들어갔던가요, 위탁이?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현재 두 번, 계약은 두 번째입니다.

이한세위원

두 번째죠? 자, 그러면 인제 끝나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업체로 공고해서 안 나온다고 혹시 예상을 한다면? 위탁업체가 안 나오면.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재공고를 하고, 이제 다른 업체에서 응모에 응하지 않으면 아마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자, 그러면 어쨌건 군산시 사무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합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최대 2회, 6년까지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조례를 넘어서는 위법 사항으로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직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우리가 국비예산 가져왔던 거 반납 했던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반납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랬죠. 자, 그러면 다시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가 장소의 문제를 고려해서 검토해서 직영의 문제를 심도 있게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검토만 하고 위탁기간은 끝나가는데 여기서 정지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다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관련해서 좀 가겠습니다. 유기동물 사후관리 지원에서 폐사 발생 시에 이제 사실은 우리는 안락사도 그렇지만 로드킬을 당해도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렇죠? 멧돼지를 잡더라도 이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멧돼지를 잡더라도 이것도 생활폐기물이에요. 자, 전라북도 지침상도 생활폐기물인데 왜 군산시는 의료폐기물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가, 추후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예산 소진에 따라서 추경 예산 편성이라고 돼 있어요. 자, 생활폐기물 처리했을 때 군산시는 의료폐기물로 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했을 때 예산에 1마리당 그 처리비용이 얼마씩 입니까? 어쨌건 그건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시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자료를,

이한세위원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보다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단가가 더 비쌉니다.

이한세위원

자, 그러면 전라북도의 지침상에도 있고 우리 조례상에도 비슷한 로드킬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침상의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물단체들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좀 하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단가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의료폐기물로 지금 처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생활폐기는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반감이 좀 많고,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각 처리를 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물론 인제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발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어디 공주나 타 도까지 가서 50만 원 이상의 소각비를 들여가면서 인제 처리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 속에서, 틀 속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체적인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제 소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테고 알고 계실 텐데 그 센터 내에서, 그리고 생산자들 현장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기술센터의 어떤 통합, 분리 문제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인제 처음,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통합된 시군이 지금 8군데가 있고 분리된 시군이 지금 6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지금 통합이 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도사와 농업직과의 관계가 같은 농업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초에 통합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지금 3, 4년 정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직원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취지에 이렇게 맞을 만큼의 그 정도의 어떤 거시기는 아직 지금 이루지 못해서 외부에서 자꾸 인제 다시 이렇게 분리하자는 그런 의견도 지금 일부는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현재 인제 소장님 말씀대로 그 6개가 분리이고 8개가 통합입니다, 전라북도를 전체 보면. 근데 인제 분리해서 농정국이라든가 아예 성격을 가져갈려면 거의 보니까 산림녹지과가 농업과 같이 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제 정확하게 지도직들은 지원과와 기술보급과만 센터로 인제 분리가 돼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여러 가지 장단이 있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그리고 가장 핵심인 이 행정체계의 서비스의 중심에 있는 농민들, 현장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떤 시스템이 조직체계가 가장 완벽 체계인지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센터 내부에서, 그리고 농민들 현장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제 가장 빨리, 그리고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올 연말쯤이나 가서 인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 판단에는 내부적으로 지도직, 농업직이 같이 혼재해 있는 센터 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현장 농민들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고민한 이후에 공론화시키고 그 이후에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장에 계신 그 농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공론화를 한번 시켜서요, 토론도 한번 해 보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까지 한번 갈 수 있으면 한번 고려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협약공모에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받게 된 것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치사를 보냅니다. 보시면은 아마 역대에 최고의 아마 공모에 당선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금액상으로는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금액상으로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국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국장님은 행정직입니까? 농업직입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김경구위원

행정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발령 받아서 지금 근무하신지 몇 개월 됐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3일자니까요. 지금 6개월, 7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행정직을 보낼 때는 시장님이 왜 보냈을까요? 생각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했으니 그 통합에 맞게 하여튼 전문적인 그 어떤 뭐랄까요, 아까 그 시너지 효과를 좀 갖출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런 어떤 보조제 역할을 잘 해라 그런 의미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동안 업무 파악하면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크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문제점이 어떤 거더라, 어떤 것은 좀 고치고 어떤 것은 바로 잡아가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만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인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요. 어떤 우리 직원들 간의 지도사와 어떤 지도관 또 농업직 직렬 간에 어떤 좀 유대 강화가 좀 기본적으로 돼야 결국은 그 농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좀 강화가 되는데 우선은 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각자 개인별로는 다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농민들한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체계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방향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직들이 지금 현재 농업직으로서 농민들에게 지금 현재 오고 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혁신, 개혁해야 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시장이 주문 않던가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쌀만 가지고도 하나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지금 과가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직불제 업무는 이쪽에서 보고 또 우리 기술보급 하는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보고, 뭐 신동진벼나 이런 것들 이렇게 그 품종 결정하는 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고 또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어떤 RPC 관련 쌀 이런 어떤 저장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한 과로 어떤 그 부서가 같이 이렇게 융합적으로 하면 더 서비스가 훨씬 좋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 아쉬운 결로 조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일단 행정직 국장으로서 농업직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은 농업직에서 보는 그 시각과 우리 지금 행정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각이 이게 같이 교차돼서 여기에서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변화하고, 없앨 건 없이고, 과감하게, 새롭게 해야 할 건 하고, 통폐합 할 거는 하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 가야 돼요. 이게 전혀 없었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농업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업직 국장과 행정직하고 뭐가 다른 가를 보여줘야 돼요. 아마 그게 없었다면은 매우 유감스럽고. 앞으로 금년 말 행감 전까지는 우리 소장님께서 뭔가 다른 그런 것들을 내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뭐 첫째적으로 변화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철저하게 보조자료를 이렇게 해서 위원들과의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좀 노력은 보여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안 보인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각 과별로 없애야 할 건 없이고 세울 건 세우고, 농민들한테 보조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은 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또 농민들이 보는 게 임자라고 하면서 일단 국비, 도시, 시비 받기만 하면 이건 내 거야 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번 제가 최대한 이렇게 뭐 행감 전에가 됐든 하여튼 연말 전에가 됐든 새로운 통합할 건 하고 새로운 변화에 어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첫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농촌활력계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김경구위원

5명이에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장 포함해서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언제 더 받았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인제 건설과에 있던 업무를 농촌협약 업무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저희 과에 농촌활력계를 만들면서요, 계장 1명, 직원 1명이 인자 배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인사에 추가로 1명이 추가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농촌협약을 추진을 할려고 하면 팀당 인원이 5명이어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다른 계에 있는 인원을 그쪽으로 좀 옮겨서 일단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5명 인원을 맞춰서 2명이 추가로, 기존에 다른 계에 있던 직원이 그쪽 활력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협약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공모에, 거기에 규정에 맞게, 공모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직원을 이쪽으로 해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배치한 상태입니다.

김경구위원

한 거 아니에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실질적으로 인사에 돼 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러면 계장 1명, 직원 2명이 추가로 온 겁니다, 지금.

김경구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건 협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벌써 이러한 것들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짚어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과, 실질적으로 이 3명이서 하들 못 해요. 건설과에 그 계가 직원들이 10명씩 이렇게 붙어서 해야 할 일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 말에, 아니, 금년 말이 아니라 이번 인사에 적어도 얘기해서 활력계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이번 인사 전에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인원 충원을 지금 건의드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당연히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 일을 못 봐요, 보면은 3명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 자체가 행정직이 소장을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씩 딱딱 해 내는 것이. 꼭 그렇게 해서 이번 인사에 더 배정이 돼서 원만하게 농촌에 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속 계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먹거리정책과를 하기 이전에 농업축산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 가지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축산 농가들이 건축을 갖다가 불법으로 하거든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농가가요?

김경구위원

건축물을, 예, 그래서 1백 평을 허가를 맡았는데 뭐 20평을 늘린다든가 50평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그 축산 농가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요. 1백 평을 했으면 1백 평만 해도 잘못되는 건데 150평은 150평을 불법해서 축사를 하고 있는 곳을 지원을 더 해주고 있어요.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요,

김경구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고, 본 위원이요, 확인 않고서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불법,

김경구위원

아직도 우리 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불법 자체는 일단 잘못된 거니까요.

김경구위원

그냥 생각해서 얘기하는 걸로 알아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불법 자체는 잘못된 거니까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게 지원했으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김경구위원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만 아시고 가셔가지고 이후로 불법으로 축사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 10원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공정해야 돼요. 우리 시민의 상식 수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 행감에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소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았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안에 제가,

김경구위원

철저하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검토해서요, 예.

김경구위원

파악해서.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해서, 예.

김경구위원

불법을 하고 있는 곳은 단돈 10원도 지원해선 안 된다, 우리 시민,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혈세야. 바로 쓰라고 세금 내는 거지 불법하는 데다 쓰라고 세금 내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부로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그동안은 쭉 이어졌는데 앞으로는 있어선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먹거리정책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보충 한번만 하고 갈게요.

김경구위원

예.

한경봉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근게 저, 제가 아직 파악된 거는 없어서요. 제가 파악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정말잘못된 거죠. 그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뭐 증개축 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불법 건, 아니, 근게 건물이 1백 평인데 120평을 지었다 그러면 20평이 불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업체 전부다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다 다 저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저 과장님께서 먹거리재단 감사를 하셨던데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매우 선제적으로 매우 잘 하셨다고 보고요. 거기 감사한 내용을 좀 봤더니 조금 미흡한 것도 있지만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 보완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 세금을 10억씩 계속 지금 출연하고 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을 조기에 졸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돼요, 안 돼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갑자기 7백 억이 돼야 51명을 쓰는데 31명에서 우리 시가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51명을 채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인수 했어요. 그때 70억 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걸 적자나면은 인원구조 먼저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경로당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랬다.’ 경로당 지금 몇 개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경로당에다 보급하는 게 한 155개 경로당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50?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5개 경로당에 친환경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55개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155개를 할라면 차하고 인원이 몇 명이나 더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이 인원, 이 155개 할라면. 지금 우리 군산시에 경로당이 몇 개죠? 8백 개 정도 되는, 8백 개 정도. 그런데 155개 하면 앞으로 그러면 8백 개 다 할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155개를 갖다가 경로당을 갖다가 먹거리정책, 아니, 먹거리재단에서 공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이관을 시키세요. 이관을 시킨다면 그 인적과 차, 차량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한 6, 7백 개 이 정도.」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7백 개에서.」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시비가 계속 10억 씩 출연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이번 행감 때까지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로컬푸드 또 우리 군산시에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사람 뽑아야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사람 뽑아야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대처를 빨리하시라는 거예요, 사람 더 뽑지 말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 것들 구조적으로, 정미소도 거기에서 가공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 로컬푸드 복합 신축 건물을, 어차피 우리 위원들은 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로컬푸드는 우리 농민, 농협에서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하고 우리 시는 지원만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심지어는 카페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카페를 운영해서 먹고 사는 시민들까지도 어렵고 힘들게 경쟁해서 따라갈 수가 없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4천 원 받는다 하면 여기는 3,500원 받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 시가 지금 시민이 먹고 사는 것들까지 송두리째 지금 뺏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먹거리정책과에 말하자면, 아니, 저 재단에 인원을 축소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10억 씩 지원되지 않도록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기 위해서 아마 감사도 하신 걸로 알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쉬었다 와서, 군산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 개요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경봉위원

그게 지금 현재 그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 그 먹거리재단 자체가 학교급식센터였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서울 도농 상생으로 사업 확장을 하다보니까 재단법인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한경봉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바뀌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까 보고자료 24페이지를 보면 인력이 학교급식지원센터 할 때는 3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50명으로 돼 있는데 용역결과 최종적으로 108명의 인력이 확보가 추정, 확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학교급식, 재단법인 하기 전에 학교급식으로 할 때는 그 인원으로 가능했는데 저희가 공공급식 해가지고 어린 이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서울 도농상생 급식으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 용역결과는 최종으로 108명으로 그때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용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108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이걸 운영을 해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수익은 안 내더래도 제로베이스는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50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50명이 정규직보다는 구해줘팜즈 같은 청년인턴을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까지 다 포함한 인원이 50명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까지 다 포함한 인원이 지금 현재 50명이고, 그다음에 차후로 108명이 간다는 건 자립도가 됐을 때 더 확장을 한다고 자체적으로 지금 재단법인이나 저희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인력만 충원이 되면 인건비 부담이 하니까, 지금 재단법인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지금 발휘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출연금 없이 할려고, 점차적으로 출연금을 줄여가면서 할려고 최대한 지금 절약을 하고 그다음 본인들이 2백%, 3백%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조직도를 보면 지금 센터장 1명에다가 6급 상당이 3명이 필요하고, 7급 상당이 7명이 필요하고, 8급 10명, 9급이 25명, 그다음에 기타로 정원 외로 해서 기간제 14명으로 되어서 총 50명이라고 했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실제로 이 하는 일을, 업무 분장을 보면 무슨 경영기획실장이 필요하고 로컬푸드 공공사업부장이 필요, 무슨 막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자리 주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 같은 그런, 업무에 비해서는 이거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쉽게 하면 높은 사람이 많고 일 할 사람은 적고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제대로 하는지 인력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한 9월쯤이나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용역을 시작을 해 가지고 최종보고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께 재단법인에 대해서 인력이나 그 역할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정확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 센터장이 5급 상당인가 보네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우리 지금 시청 공무원이 나가는 건 아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아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걸 만든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고, 그 용역,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왜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정확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또 한번 구조조정을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구조상으로만 대기업 구조 같애요, 대기업. 뭐 여기다 군산의 기업 하나 만든 거예요? 유치하신 거예요? 군산에 기업 하나 만드신 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건,

한경봉위원

아니, 제가 4년 쉬었다 와서 참.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어떻게 이런 일을, 8대 의회에서 이거 승인 났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드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의회에 승인 맡았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이걸 승인을 내주던가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제가 2000년 9월 1일 날짜로 재단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도 하여튼,

한경봉위원

아니, 2000년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2020년이요.

한경봉위원

2020년이죠? 2000년 깜짝 놀랬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경봉위원

2002년도부터 내가 의원을 했는데,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020년 9월 1일날 재단법인 창설이 댔습니다.

한경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하네요. 답답하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다음부터 꼭 발언권,

한경봉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오늘 참석하셨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인력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뭐 급수별 상당수 직원들이 있고 또 기간제가 있는데 기간제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무의 특성상 1차농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업무의 특성이 뭡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별로,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이 뭐냐고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별로 1차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이 많은 계절이 있고 일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계절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정규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은 비효율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재단을 승인해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과장님.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지금 센터 인력현황에 대해서 업무 과정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인건비 상정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보충질의 하시니까 김경구 위원님 하셔요.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용역을 지금 했다고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용역의뢰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용역비 의회에서 승인 났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용역비가, 예, 예산 섰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이거 저 진단 한다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작년에 그 해가지고 올 예산 섰습니다.

김경구위원

용역 중간보고를 어디다 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직 중간보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근게 중간보고를 어디다 하냐고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를 의회까지 같이 할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이 재단을 만들 때에 모든 중간보고를 의회에 안 했어요. 그래놓고 용역대로 안 하고 용역이 잘못됐다고 시장이 그냥 나름대로 평가해서 진행하는 것이 있다고요. 만약에 의회한테 중간보고를 했다 그러면 이런 사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중간보고를 꼭 의회한테 얘기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 신축이 지금 60% 됐고, 우리가 예정이 2022년 10월달에 마무리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차질 없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준공하고 나서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하고 그다음에 가오픈을 한 11월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이제 기상이라든가 그런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면 저희가 예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또한 인원이 1백 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건 차후 말씀입니다.

김영자위원

차후?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차후입니다.

김영자위원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두 번째 거기가 사실 주택단지가 많습니다, 경암동. 그렇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횡단보도나 이런 게, 인제 주택단지가 많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우선은 거기가 지금 저희가 8월부터 가감속차로를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끝나가지고 8월에 가감속차로를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차선으로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교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감속차로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사고가 없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안전은 항상 우리가 뭐 겉으로 말로가 아니라 현실에 진짜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철저히 어른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한 거기에서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없도록 그런 것을 철두철미 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저기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인원이 지금 50명은 지금 다 이미 다 채용이 된 건가요? 앞으로 채용을 하실 건가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채용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여기를?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어디 말씀 하십니까?

한경봉위원

어디겠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곧 있으면 2주년 됩니다.

한경봉위원

2주년이 돼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펜대 잡는 사람들만 50명이라는 거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한경봉위원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간제 14명인가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기간제는 배송을 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분하는 팀들이 일부 기간제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계절 수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부 직원들이 도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품질, 농산물 품질 검사도 하고, 농산물 잔류 시료도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계획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현장에 가가지고 작물 친환경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생산관리팀이나 품질관리팀, 로컬푸드팀은 진짜, 진짜 실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관리지원팀이나 이 윗대가리들은 그 경영지원팀이나 이런 쪽은 펜대 잡는 사람들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관리지원팀은, 예, 맞습니다.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 정산하는 것들이, 농가 분들한테 정산이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 재단법인 이사장이 지금 시장에 겸임하게 돼 있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십니다.

한경봉위원

이사장님이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는 월급 안 나가겠고만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판공비 나가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안 나갑니다.

한경봉위원

안 나가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여기에 직원들 명단하고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보조자료 페이지 31페이지 학교급식위원회, 운영위영회 운영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운영에만 사용되는 사업비인가요, 과장님?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럼 그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여기에 학교급식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친환경 공급 차액지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경로당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경로당,

박경태부위원장

지금 보면, 지원내용에 보면 저희가 총 6개 사업이 있는데 시비만 보면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지원이 40% 이상 비율이 되는데 이유가 있는지?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 경로당 쌀 차액지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친환경 판로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몸에 좋은 친환경쌀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친환경쌀에 대한 차액지원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여기 운영근거에 보면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조례를 보면 사실 학생들을 제외한 지원대상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조례에.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까지는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식품지원에 대해서는 저기 경로당에만 지금 지원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식품지원인데 식품비에 관해서는 경로당에만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거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다른 학교나 뭐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식품비 자체는 지원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거기도 식품비가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여기 지원내용에는 없어보여 가지고 제가,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복지부서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합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에 친환경쌀 공급에 대해서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차액지원만 합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뒤에 보면 그 공급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품명에 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농산물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이 공급업체 선정은 저희가 공고를 나가가지고 군산시 홈페이지나 저희 지역가공센터에 지역가공품 생산도 그 업체한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급식 납품을 할 때 이 많은 업체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쌀에 대한 공급업체가 없어 보여가지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쌀은 저희가 농협, 농협을, 쌀은 저희가 그 가공품 자체가 농협에서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재단법인에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업체가 친환경쌀 공급하는 옥구농협, 그다음에 회현농협, 동군산농협, 그다음에 신용농산 해가지고 친환경쌀 가공하는 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가공업체들은 일반 그 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쌀은 저희가 말하는 정미소는 딱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로테이션을 해 가지고 1년에 배정량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배정량을 모여가지고 합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그 조례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저희 학생들을 위한 목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40% 이상이 경로당에 지원되기 때문에, 임산부나 사실 지역아동센터나 보면 거시적으로는 저희 학생들을 위한 게 맞다고 보는데 조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실질적인 이 사업비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아니, 저는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지금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파악을 하셨나요?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 뭐 세부적인 거까지는,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우리 농자재 지원에 대한 통합관리 지금 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농기계.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셔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는 지금 임대 관련,

동수

서동수위원

임대 말고요. 지원대상.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농업축산과,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농업축산과 업무인데 여기하고 접목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보조하고 또 자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생산 직불제든지 인증사업이라든지 농자재 지원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재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농기계, 소형 농기계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자재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농기계에 대한 부분, 특히 농자재에 대한 부분을 이중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 지원하는 사례는 지금 읍면동에서부터 이렇게 걸러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인제 한 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뭐 어떤 주기적으로 5년이면 5년 이렇게 지나야 이렇게 지원되지 이중으로 지원하진 않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단지나, 단지나 작목반으로 지금 협업체를 이뤄서 가잖아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한 단지가 그 사업에 연속성은 없겠죠, 그죠? 한 번 지원을 받았는데 그 후에 몇 년 기간이 지나서 그 사업 내에 또 지원을 할 수는 없죠? 근데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사례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다른 사업으로,

동수

서동수위원

예, 우리 뭐 농업축산과나 우리 먹거리과나 또 농촌지원과도 있고 그런데 별도로 단지 구성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사업을 받는 경우도 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간혹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철저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소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목적을 정해서 가는 건데 농기계만 지원대상에서 통합관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어떤 사업을 정해서 가는 건데 우리가 임차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있으니까. 굳이 임대 사업장이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활용해도 되는데 꼭 그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통합관리체계에서 구축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저는 인자 업무, 우리 먹거리정책과가 사업 부서인지 지도 부서인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 사업 부서면서요, 제가 보니까 지도 부서보다는 사업 부서면서 저희가 유통 관련된 부서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물론 인자 사업에 따라서 교육도 필요하고 컨설팅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교육관리시스템을 보면 우리 농촌지원과에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죠? 통합적으로.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교육을 담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가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요. 친환경 농업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자재를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컨설팅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친환경단지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시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단지 구성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셔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친환경단지 구성은 지금 해 오셨던 분들이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원을 확보차원에서 있는 거를,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친환경단지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뭐 옥구읍에 어디 친환경단지 또 서수에 어디, 회현에 어디, 옥산에 어디 이렇게 해서 친환경단지가 과연 구성이 제대로 됐냐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법적 사항으로 우리가 어떤, 중앙부처나 도에서 그 법적 사항으로 우리가 친환경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 와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겠죠.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따르니까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단지 구성도. 자, 이쪽 농가, 이쪽 농가 있는데 가운데다가 친환경단지를 해 놔요. 그러면 농약 살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친환경 취소되는 사례들이 비산으로 해 가지고 많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친환경 교육에 의해서,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에 의해서 지금 친환경을 전문성을 키운다고 그러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친환경사업에 대한 어떤 포맨쉽을 가지고 가는데도 취소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지도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조금 더,

동수

서동수위원

단지 구성도 잘못 돼있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조금 더하고, 그다음에 단지 구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그 지구 전체가 친환경이 돼야 제대로 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근데 그 중에 꼭 한 이빨 빠지듯이 2필지, 3필지 정도가 친환경이 안 되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저희도 조금, 굉장히 하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거를 굉장히가 아니라 우리 실질적인 집행부에서 그런 과감한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친환경사업을 하다가 취소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문제점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왜 그런 것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놔두냐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조금,

동수

서동수위원

그냥, 그냥 우리가 어떤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따오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거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조금 더 신중이 아니라 결과물을 가져오세요, 결과물을.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언제까지 가져오실 거예요? 친환경단지 구성에 대해서.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가져오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근거 자료를 해서 가져오시고,어쨌든 이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먹거리정책과가 친환경사업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교육은 제가, 지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초, 뭐 중간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담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우리가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교육비를 책정해서 가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산 범위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다음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색출을 해서 좀 우리 농촌지원과에 교육 프로그램에 좀,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종대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마지막일 것 같아서 짧게, 지금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좀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뭐 유기농업 육성, 농산물 인증비용, 우렁이, 쌀생산단지 지원,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방금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지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자 더 강화가 됐고요.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사업량을 보면 한 457㏊ 정도 됩니다. 근데 인제 군산에 쌀 재배 면적이 한 1만 1천㏊ 정도 되고 원예 쪽 노지라든가 하우스를 포함해서 한 5백㏊, 550㏊ 정도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인제 먹거리정책과에 친환경식량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제 사실은 기술보급과에 농업생물계하고도 인제 연관이 돼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인제 나포면에서 십자뜰 친환경단지를 포함해서 관행까지 해서 한 거의 6백㏊ 정도, 650㏊ 정도를 친환경 방제를 했었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해서. 근데 그 예산비용을 좀 보면 방제비용은 기존에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광역방제기나 농협의 드론 이런 시설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방제비용은 한 10% 정도도 안 됩니다. 근데 인제 친환경 제제를 사용하는 구입비용이 거의 8, 90%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약제 방제 그 생산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상당히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제 그런 문제들은 또 민간영역에 어떤 영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경쟁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군산에, 아니면 인제 전라북도 내에 친환경 제제를 생산하는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 업체하고 군산시가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일정 정도의 좀 저렴한 가격으로 약제 공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시 자체적으로 생산시설을 만들고 생산비용, 운영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해 가면서 군산시 전체 면적, 수정을 포함한 원예까지 방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제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군산의 농산물에 한해서는 재배 과정에서 만큼이라도 유기화학약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 제재로 방제를 한다 이건 굉장한 이미지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로 확대나 판로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 같고, 실제 전라북도에서 1, 2개 시군은 지금 전체 면적에 대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행이죠. 유기화학약제를 쓰고 있고요, 친환경 제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시장님 공약이나 전체적으로 군산시의 전체 예산이 1조 5천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농업예산을 10%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농기계 중복 지원 하고 받는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중복 받는 어떤 그런 저항을 받기 보다는 전체 농민에 풀어주고 그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을 좀 발굴해서 인제 갈 때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께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과장님도 기술보급과하고 상의를 해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의 전체 면적, 원예와 수도작을 아우르는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친환경 제제를 살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저도 들어가서 같이 좀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기도 하고 군산 전체 농업에 방향성을 틀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먹거리재단의 이사를 뽑는 모양이에요. 뽑았나요? 언제까지 임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공고해 가지고 7월까지 임기인데, 예.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에 등록해야 할 자격대상이 농민단체하고 또 어떻게 되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생산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가능합니다.

김경구위원

이렇게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가 농민단체가 들어가야 되고, 생산단체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조례, 조례는 아니고 정관에 그,

김경구위원

정관을 자체적으로 만들은 거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게 이의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냐, 이게 경영이거든요, 이제. 우리 영농에서는 그렇게 했을망정 이제 재단이 됐기 때문에 재단의 규모에 맞게 이사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사라는 게 운영이에요, 경영. 그러면 이제 경영에 맞는, 그래서 거기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생산단체, 농민 뭐 농민단체가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경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물건을 사고 매입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 들어가 줘야 된다, 거기가, 이사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 바로 잡아줬으면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그 공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데, 자격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경영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2, 3명 정도는 들어가 줘야 회계사도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지금은 이번에는 지금 다, 하여튼 앞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실 그것을요, 거기에 꼭 농민단체가 들어가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익이 거기가 결부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생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납품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건 경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건 배제하고 경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주문 드립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동수

서동수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 5년 지원한 사항 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5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친환경 생산단지 지원사업 하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내역 좀 한번 주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전에 우리 옥구에다가 친환경협동조합에다가 지원한 사항이 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아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전에 지원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이태훈 계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역도 같이 주세요. 어떤 시설들을 사용을 했고, 그때 협동조합하고 했죠? 그 사항도 같이 좀 자료로 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기반구축사업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자료 50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구축이라고 돼있거든요.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농업인회관 내에 사무실 입점 해 갖고 농업인 5개 단체라고 돼 있는데 전체는 13개 단체인데 지금 5개 단체만 그 안에 입점을 한다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추후로 나머지 단체들도 입점할 저기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그 13개 단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그 상근직이 있는 곳은 별도의 방이 있고요. 나머지 단체들은 큰 사무실에 대표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합동으로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예, 5개 단체는 상근직이 있어서 매일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또 회장단들이 회의나 교육 때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사무실 내에 그 단체장의 책상과 의자가 놔서 되어 있는 합동사무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기에 아직 입점하지 않는 단체는 평상시에 이렇게 사무실의 공간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단체들이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5개 단체가 그럼 어떤 단체인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5개 단체가 한농연, 그다음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축산 관련 단체하고요. 저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한농연하고 품목별?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업인연구회.

한경봉위원

농업인연구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한경봉위원

농촌지도자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

한경봉위원

생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요.

한경봉위원

개선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1, 2, 3, 4개 그다음에 뭐가 있죠? 근게 이 여기 5개 단체는 쉽게 얘기하면 회장 책상이 있다는 거네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예, 별도 사무실 사무공간으로 해서 상근직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갖고 거기에 룸이 이렇게 별도로 돼있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나오시죠? 매일 출근하실 수는 없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한농연 같은 경우는 상근직이 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고요. 관련 회장님도 자주 회의를 하시고, 다른 단체들은 임원회의가 있다던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체에다가도 그 받아요, 임대료를. 그 임대료 관한 부분은 농업축산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얼마씩 받는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귀농귀촌 센터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안정 정착화 관계예요? 아니면 유대 강화 관계예요? 아니면 귀농의 문제인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귀농귀촌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경상보조를 받아서 하는 주도적인 사업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하고,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국비사업 2가지 사업을 받아서 경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안정화 사업, 귀농해서 들어와가지고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타 지역, 주로 수도권에 되어 있는 그런 예비 귀농인들을 유치해서 군산시를 전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센터 역할 뭐예요? 그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강화를 시켜서 귀농귀촌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되어야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센터장님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센터장님 기간이, 근무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이 지속 지금 센터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12월달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동수

서동수위원

몇 년씩 기간이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2년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근무 기간,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2년이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업무 분장에 있어서 센터장을 어느 심사기관에, 심의기관에, 심의위원회에 넣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특히.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분들은 귀농귀촌 하시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한테 지원하는 거지 어느 심의기구가 아니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도 좀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좀 더러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좀 이분들은 모르니까 우리 센터를 통해서 뭐 서류지원이든 어떤 지원대책이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움을 받고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서 어쨌든 귀농귀촌이 있기 때문에 센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럼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생하면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상기하시고 그 부분에 좀 주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동우입니다. 우리 부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벼 병충해 예찰할 때 방제사업 하시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원대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동수

서동수위원

예.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상자처리제를 국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봉당 5천 원 한도에서 단가를 받아서요, 비싸도, 싸도 저건 인제 전체 단가는 5천 원이 넘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단가는 그럼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단가는 회사별로 다 받습니다,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회사별로?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제품별로.

동수

서동수위원

시장조사는 해 보셨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시장조사는 저희가 인제 뭐 특별히 한 건 없고요. 저희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인제 권장가격 대비 어느 정도 인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것은 인자 저희가 자료로 보지 않아서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과다하게 그 단가가 책정이 돼있다면 이것이 우리 지원금이나, 제가 아까 농업축산과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 유기질비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시중 단가하고 우리가 지금 입찰을, 단가계약 해서 하는 단가하고 상충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시장조사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낮춰서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인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자랑할 만한 우리 요즘 신품종이라든가 우리 벼라든지 기술보급을 하면서 양성을 하면서 내세울 만한 그 품종이 있나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선발한 해품벼는 농사 짓기도 쉽고, 그다음에 일모작, 이모작 다 가능하고요. 밥맛도 좋고, 수량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품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략적으로 미는 품종인데요. 문제는 지금 신동진하고 지금 금년에 떨어지면서 40㎏에 5천 원 차이가 났어요. 당초에는 3천 원 정도 차이가 났다가 최근에 지금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동진하고 일반 벼하고 5천 원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저희가 인제 고민은 더욱 커집니다, 사실은. 이 해품벼를 저희는 사실 이모작 지대나 친환경 쪽에 전략적으로 밀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인제 뒷걸음치는 상황이 와서 지금 고민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그런 전략 품목을 좀 대체 품목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좀 다양성을 좀 해서 우리 군산에 맞게, 기후변화에 맞게끔 좀 대처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보여져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기존에 있던 것만 계속 답습하고 어떤 예산의 지원에서 몫만 약간 변경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중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소득 작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보조자료 27페이지 보면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전략작목 육성지원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시비하고 자부담이 각기 다르거든요. 각기 달라요. 왜 다른가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지금 푸드플랜 관련돼서는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비가 부담 비율이 좀 다를 수 있고요.

한경봉위원

아니, 아니요.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2개만 돼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조자료 27페이지.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기준으로 해서 보조 비율이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면은 자부담은 50%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푸드플랜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시비는 50에서 60%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50하고 60%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딱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건 50이고 어떤 건 6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경봉위원

이런 사업들은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어찌됐거나 인제 농민들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선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컨설팅 해가지고 전략작목 주요시기별 현장컨설팅 지원 해갖고 2,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것은 누가 하나요, 현장컨설팅을?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현장컨설팅은 외부에서 저희가 지정해서 전문가 쪽에서 하고요. 저희 직원들까지도 참여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중간이 없습니다, 지도사들이. 그래서 저희 밑으로는 사실은 신규들이 많아서요. 컨설팅이 농가컨설팅도 되지만 같이 참여하는 그런 컨설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말씀으로 지금 듣자면은 각 지금, 원래 읍면에 저희가 그 뭐라고, 누구라고 그러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상담소장,

한경봉위원

지도사? 상담사?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상담사로 전부 다 나가있잖아요. 그분들이 컨설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컨설팅, 기본컨설팅은 되는데요. 심화적으로 체계적인 컨설팅은 전문 분야에서 좀 하는 게 맞고 실제로 저희도 지금 자원이 부족해서, 많은 품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용우 계장 같은 경우는 포도에 능하지만 사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다면 왜 그걸 하느냐고 볼 때,

한경봉위원

지금 상담사가 지금 몇 분 계시죠, 읍면동에?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11명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열한 분이 계시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열한 분이 각자의 그 주특기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전문 분야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경험이 많이 축적된.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대부분이 지금 식량작물 쪽에 특화가 돼있고요. 원예 쪽이 조금 인적자원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상담사들을 그런 교육을 내보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같이 지금 참여를 해서요. 능력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많이 올랐든가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는 지금 신규자도 지금 뭐 수습까지도요. 저희가 참여를 시키는데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상당한 지금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경봉위원

그래요. 젊은 상담사들이 많아서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걸 지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까 그 정원을 지금 못 채워준다는 거예요, 시에서? 인사계에서?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기 원예 쪽에 그 저기 전문 인력이 조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경봉위원

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금후계획으로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호박이 그 농가 수가 5개 농가인데 0.5㏊면은 이게 1,500평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1,500평에서 35t이 생산됩니까, 호박이? 이게 맞는 데이터예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요건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그 보조자료 36페이지에 보면 그 벼 병해충 예찰 및 무인공중포충망 운영이라고 돼있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예찰하는 데 들어가는 저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이? 예찰하고 이게 지금 포충망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근게 지금 저희가 인제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요. 포충, 그 무인공중망 포자 채집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건 인제 균을 지금 포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아등이나 각종 인제 트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제 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항상 인제 설치를 해 놓고 고것들이 잡히는지를 늘 인제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저희가 인제 본소 1개소만 있었는데 위성하고 대야하고 임피하고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금 뭐 충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산발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카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작년에 도열병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예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체계를 좀 바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 무인 공중포충망은 운영은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한경봉위원

직접?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벼 병해충 예찰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도 같이, 상담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그 예산이 국비 1,200하고 시비 2천에 3,200 정도, 3,300 정도 돼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은, 우리 직원들이 하신다매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요거는 인제 그 관련된, 금년에 인제 새로 신규로 3개소를 설치를 했잖아요. 인제 그거 관련된 예산으로 보시면 타당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위원

좀 자세하게 좀 적어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약제 공급확인 및 추진상황 점검에 8개 업체 13종이라고 돼있거든요. 약제를 지금 공급하는 게 농협하고 약 거기 농약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디를 말씀, 8개 업체라는 게?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대체적으로 지금 농협하고요. 일정 인제 일반 농약사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 구조로 돼있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농협이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경봉위원

8개 업체라는 건 군산시에 농협을 제외한, 농협도 뭐 시농협이 있고 뭐 저기 지역농협이 있고 이럴 거 아닙니가? 원예농협도 있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이게 대부분이 지금 농협이 섞인데라고 보면 됩니다, 8개 업체가. 농협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농협이 같이 하고, 포함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경봉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그 65페이지를 보면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 근데 사업대상, 제목은 청년인데 사업대상은 65세 이하예요. 청년을 농촌에서는 지금 65세 이하로 보나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요거는 인제 불가피하게 지침에 의해서 인제 저희가 표기를 한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40세 이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 오타가 된 건가, 표기가?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40세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청년사업들은 거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봉위원

요즘은 뭐 저기 WTO에서 뭐 50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니까.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경봉위원

그래서 65세라고 여기가 써 있길래 지금 농업 농촌에는 지금 농업에,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농촌에선 65세를 청년으로 보는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지 않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오타로 이해할까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참고 보조자료에 보면은, 저 보조자료를 보면은 이름을 뭐 중간에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저희도 자료를 제출할 때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그걸 이름을 넣어야 되는지, 어느 쪽에는 이름을 넣으라고 했었고요. 어느 쪽에는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인제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농촌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원예를. 떳떳해야죠. 내 이름을 밝히고 내 지역인 옥산, 회현, 옥구, 대야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어느 채소를 한다, 아니면 포도 재배를 한다, 무엇을 하든 떳떳해야 돼, 누구든지 물어보고 찾아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져야 맞지, 대야면에 박땡땡 누구, 농촌에서 이 정도 농사 짓고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요, 떳떳해요. 자기 이름을요, 더. 그러면 물건 낼 때 거기 이름을 쓰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로컬푸드고 어디 나가려면 이름 가운데 지우고 대야면 어디 주소 하고 이름 가운데 뺀다든가 뒷자리를 뺀다든가 그래야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농촌에서 농작물을 하고 이런 걸 하면은 이름 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보조자료를 가지고 가가지고 ‘아, 여기 대야 누구 샤인머스켓 한다는데 어디야?’ 알려줘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자료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혹시 그 국화 재배를 어디서 담당하죠? 여기에서 하고 있나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지금 쿠션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국화재배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 않게 잘하고 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중, 상중하 하면은 중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화재배 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임체 같은 것의 취미생활이랄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연계가 되고 있죠. 연구회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연구회 지금 하고 있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연구 몇 분이나 돼요, 연구회가?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연구회가 20명입니다.

김경구위원

20명 정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 안 담겨 있어가지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아, 품목연구회 쪽으로 아마 자료가 가는 바람에 저희가 표시를 안 한 거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자, 우리 지금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지금 우리 새만금에 농생명지역이라고 있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구 이쪽 지금 대야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구위원

아니, 어쨌든 새만금에 지금 농생명지역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새만금청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하고는 예민하잖아요.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지금 MP가 조금 바뀌는 추세라서요. 지금은 그쪽보다는 저희들 이쪽 대야 쪽이나 김제 이쪽, 이쪽을 제가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요. 그쪽은 지금 아직은.

김경구위원

대야 쪽만 가봤지 이쪽은 안 가봤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쪽 새만금 쪽은,

김경구위원

대야 쪽 그쪽은 안 하고 있잖아요, 개발?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개발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김경구위원

그대로 있잖아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우리 저 과장님.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갔다 오셔봤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저쪽 지금 김제 쪽은 농업 쪽으로 임대도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식량과학원이나 농업기술원 이쪽에서 원예연구원 해서 나리 계통은 지금 계속 시험재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방송 보면은 나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이렇게 꽃 재배를 시험 삼아 하고 있잖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농생명지역에 그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군산에서는 어떤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러면 관광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봐봐요. 나리꽃은 언제고, 국화꽃은 언제고, 튤립은 언제고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러 오면은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자, 여기 회현 쪽이면 회현, 옥구 쪽이면 옥구, 아니면 대야면 대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농민들이 자기의 그 위치에다가 어떤 사업들 전개할 것인가를 사전에 지금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준비해 나가야 돼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걸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죠. 왜 그냐, 그게 만약에 김제 쪽으로 간다면 김제 쪽에서 먹거리 같은 거 어떤 것들을 다 해나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미 뺏기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저 안면도 같은 데 튤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고 또 국화 1백만 송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주변에서는 상업으로 어떤 쪽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가를 빨리 파악해서, 야, 우리도 그러면 회현, 대야, 아니, 회현, 대야, 옥구 쪽에는 어떤 사업들을 그 경계선에 전개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걸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가서요, 일단 지금 소득작목계장하고 같이 최근에 갔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관 식물에 대한 검토를 지금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쪽 원예원이나 아니면 식량원 뭐 이쪽하고 같이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경구위원

전북대 농생명 그 원장이랑 이렇게 보면 향후 몇 년 쯤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하겠다고 이게 지금 되어 있어요. 아, 이 정도면은 향후 몇 년이면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군산에서 빨리 해서 그쪽 지역에, 농가에 거기에 대비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뭐 도시에서, 외지에서, 또 귀농해 가지고 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서?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같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전에 미리 지금 가서 그렇게 해서 금년 행감 이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서 TF팀을 꾸렸다든가 뭣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계획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같다, 선제적으로 우리 의회에.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는 꼭 그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푸드플랜 기획생산에 있어서 좀 중복되는 부분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사업하고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우리는 푸드플랜은 시비로 전체 지원을 하고 생산, 원예생산 기반조성은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자부담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사항들이 발생되는 사항들은 개재가 없나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지금 하우스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냐면 지금 하우스가 동당 50평 이상이면은 지금 저기가 되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100평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을 도와, 보조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인제 중복 때문에요.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인자 지난 우리 8대 의회 때도 제가 주문한 사항이에요. 지금 인자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 농기계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지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생산기반시설을 하든 기획생산을 하든 중복된 사업이 겹쳐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한 단지라든지,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농업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통 한 번 사업을 진행하면 3년 정도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몇 년입니까, 3년?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3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3년으로 기준 하시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농업축산과, 아니, 우리 농촌지원과에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같이 접목이 돼야 돼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지원을 받은 농가에는 법인체든 뭐 작목반이든 단지든 받은, 지원을 받은 사례에서는 또 다시 다른 품목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한 사항들이 그거잖아요. 지원한 사람만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다양성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사업을 끌어가는 것이 좋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착오가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지금 푸드플랜 관련돼서 기본 원칙은 모든 농기계는 임대해서 쓴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사실은. 특수한 경우 빼면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기계를 좀 갖췄고요. 그래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은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53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구축이라고 해서 2억 5천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여기에 운영방법을 보면 “소요재료는 농가에서 구입해서 센터 내 제조실에 무상으로 활용하여 직접 제조한다.” 지금 그 농민들이 직접 제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 옆에서 지도는 하는데요, 농가들이 손수 와서 과정을 익히고 또 그 과정에 참여해서 또 만들고 가지고 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물론 이 의도는 좋아요.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본인이 직접 제조한다는데. 종류별로 2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자료엔 써있거든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걸 이렇게 하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농민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지금 대부분 쓰시는 농가들이 인제 친환경 농가들이 대부분이어서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만드는 게 사는 거 보다 40분의 1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요.

한경봉위원

몇 분의 1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4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지금,

한경봉위원

40분의 1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4분의 1이 아니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자, 그렇다고 치면 거꾸로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우리가. 자, 수요농가에서 물량 파악을 해서 재료도 한꺼번에 사면 쌀 거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왜 그냐면 단체,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인제 수요물량이 나왔으니까 재료비, 재료도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일용직을 고용을 하든 해 가지고 저기를 그 n분의 1로 나누면 인건비까지 좀 나누면 그분들이 수요, 이용도 많이 할 거고, 더 많은 수요가 많이 있을 거란 얘기이죠. 그다음에 농민들도 편리하고. 어차피 본인이 와서 여기에서 이틀에서 5일, 뭐 3일, 5일까지 거기서 본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본인 인건비 투입하는 거보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세위원

보충 좀 하나.

나종대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인제 저기 먹거리정책과에 친환경식량계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도 인제 말씀을 드렸고, 먹거리정책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보과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 유기농자재 생산시설에서 지금 생산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석회유황합제예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석회유황합제하고 유화제.

이한세위원

예, 유화제하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친환경 제제로써 모든 병충해에 가장 잘 듣기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써 석회유황합제만한 게 없잖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인제 문제는 지금 농민들이 와서 한다고 하지만, 이제 물론 장비시설들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1회 생산량이, 석회유황합제 기준해서 혹시 어느 정도 규모로 될련지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5백리터니까요, 0.5t.

이한세위원

5백리터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이한세위원

한 2에서 5일 정도가 걸리니까 그 정도 소요해서 1회?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미리 만들어 둘 수도 있고 그렇게 보급이 가능하니까요. 저희는 지금 카바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한세위원

그렇죠. 미리 만들어 놓을려면 인제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일용직을 고용하든지 해서 이제 해야 되지 않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스케줄을 정해 주든지,

이한세위원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인제 그 문제를 드리는 이유는 전체 지금 벼 재배면적이 만 천 한 390㏊ 정도 되고 원예 쪽이 뭐 다 합쳐서 한 550㏊ 정도, 군산시가, 그렇게 봤을 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유기화학 약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 제제로만 방제를 한다고 한다면, 재배 과정에서만이더라도, 그러면 어쨌건 군산 농산물의 이미지 가치가 제법 높아갈 것이고,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제 판매 문제라든가, 그리고 일괄적으로 공동방제를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방제효과가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구역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방제 효과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16평 정도에, 전에 EM시설 그 시설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여기에서 과연 유황합제를 생산해서 전체 면적이 카바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더 크게 시설을 확대를 하든지, 그리고 인제 여기에 필요한 원료들 뭐, 그게 뭐죠, 그 꽃, 하얀색 민들레 뭐 이런 뿌리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에서 사오는 원료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민들과 계약 재배해서 한다면 연계해서 더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인제 보다 중요한 건 전체 면적을 카바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시설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군산에 들어와 있는 유황합제를 생산하는 업체, 아니면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라든가 지역업체를, 어쨌건 기업체도 인제는 ESG가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까지 좀 고려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그래서 자체 생산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저렴하게 공급받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러한 부분들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 면적에 대한 친환경 제제, 방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인제는 좀 할 때가 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중복 지원하고 이런 저항들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농업 전체 예산을 전체 농민에 풀어 쓰고 거기에서 얻는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보과에서 좀 더 중심적으로 고민하시고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상토 문제는 어느 과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원예.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농업축산과,

김경구위원

우리 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산은 원예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토질이.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토취장 우리 시에서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흙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원예하는데 소작인들이 원예를 하잖아요, 대부분.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분들이 귀농하고 뭣 해가지고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우스 지원이 자부담이 더 커요. 이 부분을 자부담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원예사업을 하고 또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먹거리재단하고 지금 서로 뭐 계획이나 이런 걸 같이 세우고 그럽니까?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항상 만나가지고요. 지금 보조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한 작목이 어떤 건지 계절별로 어떤 건지 서로 숙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걸, 하여튼 지금 여기 보면은 앞으로 미래 1천 농가 이렇게 하겠다고그러고 지금 814농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먹거리재단하고 연관돼서 하고 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먹거리재단이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이 훨씬 많고요. 또 먹거리재단에서는 학교급식이 포커스잖아요, 중점이니까. 거기는 인제 거기대로 맞게 저희가 서로 손을 잡고 인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사실 원예를 할 수 있도록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게 좀 해서 내년도는 예산을 할 때 좀 그 부분을 갖다 잘 좀 예산편성 좀 해주시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농가가 젊은이들이 와서 원예를, 조그만한 토지를 빌려서라도 하더래도 소득이 많아야 되지 않나,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부탁드려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쌀이 단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아시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러면 인자 대체 작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왜 그냐면은 인제 쌀을 더 이상 소비가 자꾸 줄을 수밖에 없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술보급과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대체 작물을 우리 농민들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땀 흘리고 농가에 소득이 안 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기술보급과에서 좋은 어떤 작물들, 어떤 선진지 견학도 해 보시고 타 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2022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수도사업소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총 2개 과에 12개, 62명이 선진 상하수도 행정으로 시민이 안심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는 계장급 명단, 예산현황, 주요 통계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에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수질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제고 및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으로 실시간으로 수질을 관리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에 광역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에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하수도 정비로 선진 하수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며 노후 하수관로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권장하고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현입니다. 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누수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연?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누수량이요?

김영자위원

예.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누수율이 한 2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20%?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증가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계속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서 누수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난번에 어떤 민원이 자기가 작년도에도 그렇게 물이 새만금 쪽에 흐르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뭔 공사 바닷물이 그렇게 흐르는 줄 알았대요. 근데 계속, 너무나 지속적으로 흘러서 우리 시에다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그 공사를 하고 나니까 땅이 말라버렸다, 그 주유소 부근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걸 알았으면 진작 우리 군산시에다가 알려줄 텐데 몰라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니까 시민들에게도 혹시 쉽게 이런 거 보면 아, 누수가 나서 이러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같이 협력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누수가 이제 지금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인자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도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예.

한경봉위원

소장님, 저기 상하수도 업소에서 지금 쓰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예산 말씀이신가요?

한경봉위원

예, 전체적인 예산이요. 그냥 얘기할게요. 1,360억 정도 돼요. 1,3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군산시의 그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실망스러운 게 저희가 9대의회 들어와갖고 첫 업무보고예요, 그쵸? 근데 1,300억을 쓰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자료라고 지금 보조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한 과 치도 안 되게끔 이렇게 해 갖고 올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물론 여기에는 뭐 재선, 3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4선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초선 의원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첫 업무보고에, 9대의회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면 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하여간 저희가 좀 충분한 양을 재료를 좀 만들어서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하여간 자료 제공 때는 좀 충분한 자료를 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정말 너무 성의가 없어졌다,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성의가 없다, 비예산 사업, 뭐 인건비나 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에 관련된 사업 있으면 전부 보고서를 넣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예산심의 하든지 행감을 하든지 그때 오히려 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 내주시면 예산 여기 사업 항목 없는 거 다 삭감해야죠. 어떻게 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그걸 통과를 시켜줍니까? 뭔 예산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죠?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예, 추후에라도 좀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더 보강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인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산시에 누수율이 아까 20%라고 지금 답변하셨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20%.

한경봉위원

예, 예전에는 한 30% 이상 됐는데 많이 줄었네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잖아요. 블록화도 하고 뭐 노후 상수도 그 뭐 상수도관도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군산에 누수율이 높은 이유가 있죠? 다른 시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반이 연약한 지반이라, 뻘지반이라 그래요. 관과 관을 연결했을 때 연결 부위가 뻘이 가라앉으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

다른 시군들은 그 지반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적어요. 그러다 보면 누수율을 줄이려면 특히나 우리 수도과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돼, 관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 짓냐를 굉장히 꼼꼼하게 감독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지반이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이 보강공사 제대로 안 해 주고 가면 되막음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다 더 셀 수밖에 없는 현실, 관 교체하면 뭐합니까? 세는데. 그렇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우리 김진현 과장님은 제가 뭐 특히 뭐 현명하신 분이고 뭐 스마트하신 분이니까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야 저희가 군산시의 누수율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보조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미터링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지금 파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이게 사업량이 얼마나 하신 거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사업량이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를 하는 사업인데요. 유량의 경우에는 그 중간 쯤에 9개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스마트미터링사업이 지금 군산시 전체 세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아, 스마트미터링이요?

한경봉위원

예.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스마트미터링은 인자 가구마다 하는 건데요.

한경봉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인제 군산시가 한 5만 가구, 4만 9천 정도 됩니다, 위원님. 그 중에서 현재 이미 하고 있는 데가 1만 몇 군데 정도가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또 추가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지금 뭐 한 5,200개를 더 올해 하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지금 몇 년도까지 사업을 하시는 거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지금으로써는 아직 몇 년도까지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에는 이거 5,200개 추가를 하고 그다음 이제 시비로 또 일부 조금 하고 현재는 그렇게 계획된 상황입니다.

한경봉위원

이 스마트미터링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이루어진다고 쳤을 때 저희가 시간대별로 정확한 유수량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인제 시간대별로 여기에서 사용량이 파악되면 어느 구간이 누수가 일어나는지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한경봉위원

가능하잖아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

우리가 블록화사업을 할 때도 그 블록에, 왜 그냐면 밀어주는 수압이 세면 약한 데는 터지게 돼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블록화도 한 거 아니겠어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잖아요, 각 블록화별로? 수압을 적정량을 조절할려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우리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을 하다 보면 길어질 거 같아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과장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지금 관리감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인지?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수자원관리,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러면 공사입찰이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사업 전체에 대해서.

박경태부위원장

사업 전체를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저희 시에서는 이런 관리감독이나 감리를 행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보고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시에서는 보고만 받는 거예요, 그냥? 따로 현장을 나가거나 감독을 본다거나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직접 감독까지는 아니고 뭐 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수자원공사만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아니, 거기까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인제 현장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아무튼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지금 2021년도까지 지금 총 불량수도관 교체 공사가 89.4㎞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그게 지금 미리 조사돼서 앞으로 공사를 할 총 양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주된 사업이 공사비이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지금 2021년도까지 현재 조촌동 지역에 대해서 16.3㎞를 하셨고, 2022년도에 지곡동 23㎞, 조촌동 44㎞ 이렇게 하면 얼추 89㎞가 다 완료가 되거든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근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사비로 보면. 이게 맞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일단은 대부분의 내용이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유지관리시스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박경태부위원장

블록시스템 구축도 결국에는 공사비 일환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그것도 장비도 들어가고 뭐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공사비가 주된 사업인지, 용역사업이 주된 사업인지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공사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

박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2022년도까지 해서 거의 모든 89㎞ 다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면, 뭐 산출내역까지는 없지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써져 있는 공사비 내용을 보면 이 공사비가 50%도 안 돼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일단은 660억 중에서요. 관망 정비가 한 3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블록 구축이 약 1백 억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누수탐사, 그다음에 유지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기타 사업관리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아무튼 세부 그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좀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뭐 아시다시피 다른 과 사업에 같은 건으로 큰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시에서도 철저히 좀 당부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페이지 17쪽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이요.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다 갖췄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지금 선제적으로 좀 따랐나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주민설명회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게 주민설명회 할 사항이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끝났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주민설명회를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해당 과장님이,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앉아서. 어디서 했어요? 어디 마을이요? 그니까 해당 마을이 어디어디예요, 계장님?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청회를 지금 설명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청원서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들 선제적으로 먼저 따라야 할 부분들이 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사업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도 이거를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의회에. 그 경유를 하는 부분에서도, 도로 부분이라든지 배수 부분이라든지 환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용역 과업이 돼 있으면 우리 의회에, 아무리 우리 시 공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보고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의무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수자원공사에서 지난달에 그 공사하고 관련해서 그 주민들 상대로 그 주민설명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마을회관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저기 배수지 그 들어가는 마을, 해당 마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건 별도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한번 챙겨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행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러잖아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쨌든 그 행정적인 절차가 좀 이게 미비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고는 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서 더 이상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회가 아닌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요. 우리 어청도 식수원 개발 지금 하시잖아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하루에 한 2백t 가량을 생활용수로 지금 인제 사용할 수 있다,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우리 어청도 현, 지금 현실이 어찐가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현재는 지금 1백t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물 공급이 자유롭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기초적인 그 처음에 식수원 개발할 때 50몇 억인가 투여를 했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식수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금 사업을 부족해서 지금 하는 건데 수질의 문제가 가장 중요다고 저는 봐져요. 이게 해수담수화를 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돼야잖아요. 근데 지금 먹을 수 있는 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양이 문제가 아니고 수질의 문제예요. 자, 해수담수화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 정제를 해서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제가 구체적인 기술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마스크 벗고 잘 안 들리시니까.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해수를 취수를 해서 정수장에서 염분성분을 제거를 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바닷물을 끌어서 합니까?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바닷물을?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기존에는 관정을 파가지고 했었는데 물량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바닷물을 끌어다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정을 뚫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관정은 계속해서 이용할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계속 이용을 하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정제가 제대로 돼서 수질 개선이 확실히 될 수 있어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지금 인제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를 가지고,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최고의 성능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그냐면 우리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하는 대체적인 부분 보면 수질의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비안도도 마찬가지이죠. 최고의 시설인데 왜 그거를 식수로 사용을 못할까요? 이게 뭔가가 문제가, 여과기가 문제가 있든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한 개선 방향을 찾아서 해줘야죠. 과장님, 짠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비안도 주민들, 어청도 주민들은 짠물 먹고 살아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인제 비안도에 대해서는 인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좀 필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시범 시범한 것이, 거기 우리 지금 식수원 개발사업 언제 했습니까? 비안도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또 하나 개야도, 지금 식수원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개야도는 지금 이번 달 정도면은, 말이면은 실제로 운영 가능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이게 우리 업무보고 책자 보면 우리 그 뭐야, 일반 우리 시민, 의원님들은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식수원 개발을 해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면은 돈 수십 억을 들여서 식수원 개발사업을 하는 건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는 의무라고 봐지는데, 그리고 개야도 같은 경우도 식수원 개발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전반적인 도서 식수원 개발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 마련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저도,

동수

서동수위원

이원실 계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서 작성해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인제 한번 저도 비안도를 한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섬지역의 물공급 시스템이 거의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희만 뭐 이런 한 시스템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인제 그런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요즘 또 뭐 이렇게 좀 요즘에 나오는 그 여과시설이 또 좋은 시설이 또 추가로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좀 한번 다른 지역에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견학을 해서 하여간 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그런 시설이 애러가 안 난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죠? 애러가 났을 때가 또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 이 부분을 풀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은 뭐라고 보세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뭐 이중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제 그거는 인자 어떤 비용 대비 어떤 효율성의 문제를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거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이중화요. 뭐 장비를 2개씩 설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준비를 좀 하세요. 어청도 같은 경우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우리 지금 선유도에서 방축도 구간 어떻게 하시죠? 지중화로 지금 가시고 있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비안도나 개야도나 이런 부분들은 지중화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관리도도 마찬가지예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관리도하고 비안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개야도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식수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해수담수화가 절대 답은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이제 근거리에 있는 섬들은 저희가 이제 그 관로를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뭐 연도라든지 이제 어청도라든지 좀 거리가 먼 섬 도서지역의 경우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 계장님도 아시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기준점을 잡아서 좀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제안을 해 주고, 어쨌든 해수담수화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수질 개선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 수질개선이 개선이 안 되면 해수담수화 시설이 목적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이 부분에서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하나, 과장님, 우리 지금 수도사업소 우리 자재창고 처우개선 지금 다 완료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그쪽 근로대합원들하고도 다 얘기를, 마무리를 원만하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쉼터는 어떻게 지금?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개인적인 물품은 다 제거를 했고요. 뭐 같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같이 이용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리한 걸로까지만 파악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실무 계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앉아서 마이크로 하세요. 아니, 여러 얘기하지 말고요. 계장님, 그때 제가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문제점 얘기했죠?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러면은 우리 공무직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냐 그 얘기만 답을 하시라고, 계장님. 저기 의회에서 한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현장방문까지 가서 처우개선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면담을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실무 계장님이 그러는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조차도 모른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지금 공용으로 쓰게끔 했는데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실질적으로 작은 공간에 당초에 사용했던 공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쪽 공간에 당초에 쓰고자 했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지금 거기에 옷장이랑 해서요. 샤워공간을 확보해 드렸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 다 했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아니요, 반영 했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지금 다 짐을 빼놨기 때문에 그분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직접 씻고 이런 것들은 못 봤습니다.」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 현장방문 이후에 개인적인 물건을 다 치우도록 했고, 충분히 양쪽에다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처음에 자재창고를 우리 의회에 7대 때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했냐? 무기계약직 쉼터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처우개선에 대한 방향을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우리 담당 계장님은 그런 사항들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소장님, 소장님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죠?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인제 그 직원들이랑 전부 거기 가서 인제 공무직들하고 터놓고 다 얘기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수

서동수위원

얘기된 거, 된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그 이후로는 어떤 특별한 트러블이나 그런 거 없이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직원은 공무직이든 아니든 똑같은 직원이에요. 또 그분들은 실질적인 현장에 민원을 답습하는, 처리하는 우리 공무직들이에요.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산림녹지과나 자원순환과나 우리 공무직들 처우 개선, 개선을 해달라고 사업비 예산까지 다 세워줬어요. 쉼터 같은 데, 좀 우리 샤워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개선을 하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사업비를 세워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도과는 불구하고 그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의회 기간에 얘기를 안 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책임지고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 명확하게 해 놓으세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지금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이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또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확인해서 해주세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그 수도요원들 있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잘 못들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수도 그 요금,

나종대위원장

검침원.

동수

서동수위원

검침원, 참.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16명으로 지금 선정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그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선발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 공고를 해 가지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그렇게.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63세까지는 자동연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동이에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공모는 왜 하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왜 자동으로 그렇게?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그 정년이 되면요. 인제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자,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게 우리 그럼 공무직이에요? 기간제예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아니요, 이제 민간위탁입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위탁.

동수

서동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민간위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민간위탁이에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어디다 위탁을 줍니까?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개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개개인별로 민간위탁도 가능해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개인사업자인가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사업자라고까지 하기에는 그런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위탁을 줘요, 개개인이?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개개인에게 위탁을 주는 형태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정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그 검침을 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일단은 뭐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제 또 물론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그게 모순점이 좀 있다고 봐지는데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작년에 이제 저희가 몇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정도가 있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또 생각만큼 그렇게 또 이렇게 인기가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인기가 없고는 우리 과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 전체로 공모로 통해서 선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지금 개개인 위탁을 준다고 했잖아요? 위탁을 주면 그 사람한테 계속 재위탁, 재위탁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1년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위탁료가 싸면 그러면 싼 사람한테 줄 수도 있겠네요, 글죠? 그러잖아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위탁하는 금액 단가에 대해서는 이제 검침하는 건수나 고지서를 전달하는 건수들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위탁을 주는데 위탁료가 그 개개인 건으로 주는가? 나는 위탁을 8백 원을 해, 글죠? 검침하는데.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검침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8백 원인데 나는 6백 원에 하겠다 하면 6백 원짜리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아니, 조례,

동수

서동수위원

그게 원칙적인 거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조례로 검침 그 금액까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조례로 정해졌다? 조례로 정해져서 8백원에 검침원 저기를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검침원 급여가 다 틀리겠네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검침 그 전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건수에 따라서 호당, 가구당 저걸 하니까.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그러면 어떤 일부는 어느 정도,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뭐 비슷하게 조정을 해서,

나종대위원장

급여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아니요, 그 개인당 검침 건수가 나름대로 비슷하게,

나종대위원장

평균 맞춰주는 가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 인자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인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상 보면 위탁료에 교통비가 들어가 있고, 급식비 들어가 있고, 상해보험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개개인이 위탁한다는 것이 조례상으로 돼 있나요? 아니, 과장님, 조례상으로 우리가 개개인이 위탁할 수 있게끔 조례가 그렇게 돼 있나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그 맨 위쪽에 현황에 보시면은 군산시 공동 일반 주택,

동수

서동수위원

자, 과장님.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제가 후에 인자 다음 회기 때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저기 발언하는 걸로 하고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16명에 대한 우리 기간제, 아니, 위탁이라 했으니까 지금 위탁 기간, 그리고 검침수, 또 지금까지 지급한 우리 급수전 일반주택, 공동주택 나눠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총액, 금액, 그리고 교통비, 급식비, 상해보험 가입내역 전체 5년별로 주기로 해서 좀 주세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페이지 27쪽에 보편적 물복지 실현사업 관련해서 뭐 지금 굉장히 민원에 관련해서 잘하고 계신데 출수불량이나 인제 미급수, 출수불량 지역, 급수관 신설 통합 이런 문제 관련해서 혹시 가압장에 설치 기준이 있는지, 물론 인제 거리라든지 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압장에 설치하면 설치하겠지만 그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인제 거리가 멀게 있는 독립가구가 있을 때 농촌은 그런 지역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독립가구에 대한 어떤 거리제한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저기 22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상수도 사용료 부과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톤당 요금이 사용이 제곱미터로 돼있는데 이게 맞아요? 톤이잖아요, 이게. 1에서 10톤까지. 자료가 지금 맞나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보조자료 22페이지에,

한경봉위원

아, 보조자료 22쪽.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서 보면 사용량에 괄호 열고,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이거 톤입니다.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톤입니다.

한경봉위원

이게 톤이에요?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예, 세제곱미터 톤입니다.

한경봉위원

이게 두제곱미터인데 세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세제곱,

한경봉위원

아니, 글씨를 좀 보이게 자료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한 장을 더 쓰면 어때요. 종이가 없어요? 내가 돋보기 쓰고도 이게 저기 2야, 3이 아니고.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톤입니다. 톤, 세제곱미터 톤이더라고,

한경봉위원

이따 내기 할까요? 돋보기 갖다 놓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2로 돼 있던 거를 제가 수정까지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요.

한경봉위원

자, 어찌됐거나 자료내실 때 좀 볼 수 있게 내 주세요, 볼 수 있게. 제가 이거 돋보기 제일 좋은 놈이에요, 제일 센 놈. 센 놈으로 봐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인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요지는 뭐냐면 이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보면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해오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전기나 수도가, 아니, 좀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잖아요. 요율이 달라가지고 쓴만큼 내면 되지, 그러잖아요? 쓴만큼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가정용, 일반용, 목욕용, 공업용, 그리고 동지역하고 또 읍면지역하고 다르고. 사실 비용으로 산출하면 읍면지역이 더 저기 하죠,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관 많이 끌고 가니까. 그죠. 비용적인 부분 시설비 따지면, 인제 좀 이걸 손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 이 요금표가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요금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 지자체들이 좀 수정을 해오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얼마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또 용역을 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해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많이 검토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좀 현실화가 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윗턱 빼서 밑에층 막고, 또 밑에턱만 빼서 윗턱 막는 꼴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전체 시예산으로 볼 때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0억을 지금 쓰고 있어요, 상하수도에서. 근데 한번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돈도 시 돈이야, 여기에 안 들어가면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안 넘어가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건전한 공기업 회계를 하겠다라고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요율을 우리가 지금 100% 맞지를 않잖아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91%,

한경봉위원

91%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뭐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하수과 알겠지만 25%씩 올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실화 하겠다, 그러면 현실화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불만이 없을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몇% 올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조금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걸 검토하시라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검토해서 지자체 사례를 자료를 좀 확보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러 이러한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여기에, 뭐 우리 지자체는 어디다가 맞추는 게 좋겠냐 이런 상의도 좀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인구증가랄지 아이낳기 좋은 도시 이런 걸 많이 시행하고 있죠?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인구증가를 위해서 각종, 뭐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 지금 전개하고 있죠?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 그런데 우리시에서 수도과에서는 거기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금제표를 보면 요율표를 보면 지금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왜냐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사는 데 있어요. 그러면 3세대가 사는 데는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어린 아이들을 낳게 될 경우에는 더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물을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는 더 물요금을 더 많이 대폭 올라가는, 그러죠? 쓰면 쓸수록 이게 더 배가 요금이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세대가 산다든가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해요, 배로. 그런데 여기에 덜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수도과에서도 이번에 이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도 3세대가 살고 또 아이를 갖다가 새로 낳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을 쓰는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3세대가 산다면 적어도 1에서 20이면 820원인가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적용을 적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절로.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예전에는 이제 누진세가 물을 좀 아껴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요금제를 채택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과 반한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거와 별도로 저희 같은 경우는 다가구의 경우에는 요금할인 제도가 또 별도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3세대가 사는 데는, 세대별로 이런 데는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하게요. 의회에서.

진현

김진현수도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선이나 다선위원님들께서는 이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 이해를 하실지는 몰라도 저 같은 초선 위원님들은 이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조자료에는 일반업무 내용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아가지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타 부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보고 내용에서 3번, 4번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좀 상세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으면서, 신규사업에서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용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해마다 2억씩 사용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탐사구간은 어떻게 계획되며 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GPR 탐사용역은 군산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특성상 연약지반이 많고 또 지하수위 때문에 매년 35건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시 정책사업으로 GPR 지표투과 탐사용역을 실시해서 지반 동공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응하고자 용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일단 대상은 군산시 관내 전체로 하돼 5백미리 이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현재 군산에 탐사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군산에는 없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이 7억에 대한 용역을 다 군산시 외주업체에, 군산시 이외 업체로 다 발주를 내신다는 건가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올해 2억에 대한 사용된 내역이 있나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지금 올해 5월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탐사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금 동공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올해 예산은 다 사용됐다는 얘기인가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총지출은 하지 않았지만 탐사는 끝났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지출은 안 했고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그럼 지출할 예산까지 해서 올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일단 좀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보조자료 18쪽에 보면 BTL고소·고발 및 소송 진행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한 자료를 내주세요. 이렇게 봐가지고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어떻게 소송이 진행됐고 자료들이 있으면,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내용이 뭔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두 번째로 본 보고서 35페이지를 보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해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시설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대행업체를 보면 테크로스환경서비스, 환경시설관리(주), 유한회사 대신환경개발 이 회사들이 똑같이 다 하수처리시설하고 폐수시설을 전부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이 순서를, 그 대행업체 순서를 바꿔 쓴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쓰면 좀 알아보기 편할텐데, 틀린 업체처럼 보일려고 그랬나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아닙니다. 일단 공공하수처리장은 대행사가 테크로스, 환경시설, 대신환경인데요, 여기에 각 지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주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장 주관사는 테크로스환경서비스이고 그다음에 폐수처리장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한경봉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전부 다 이 회사들이 군산에 있는 회사들인가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봉위원

어디 회사, 어디예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지금 테크로스환경하고 환경시설은 지금 경기 쪽에 있고요, 대신환경은 군산업체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역업체 컨소시엄 하라니까 껴넣기 위해서 된 거고만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껴넣기한 거죠. 지역업체 컨소시엄 하라니까 어거지로. 이런 대신환경 개발처럼 군산에 이런 공공하수처리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시설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업체나 있냐는 얘기이죠.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군산에 대신 외 1개사가 더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대신 하나밖에 없다고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아니요. 대신하고 또 한 개 업체 더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한 개 업체가 이름이 뭐예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일토산업입니다.

한경봉위원

일토. 일토하고 대신하고.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뭐 일토 보다는 훨씬 대신이 잘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두 개 다 선정된 걸로 봐서는. 거의 같은 시기인 2000년도 4월달에 전부다 계약이 돼 있고만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저희가 대행사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주관사하고 이제 지역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옵니다.그때 이제 저희가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한경봉위원

뭐 어련히 알아서 정했겠지만 이게 지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2024년도까지 계약이 4년 계약이네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4년씩.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원래 조례에 4년씩 나왔던가요? 그때 정할 때 위탁관리를.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저희가 4년마다 한번씩 주기로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4년인가요? 그럼 이 조례도 같이 좀, 위탁관리 조례도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짧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21쪽, 보조자료 21쪽에 보면 청소용역이 있어요. 군산시에 공중화장실 115개소를 하는데 관내입찰은 1에서 6권역, 수의계약은 7에서 11권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계약금액을 보면 11개, 12개 거의 그 가격들이 거의 유사해요. 근데 9개를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유가 뭔가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일단 사회적기업은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만,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한경봉위원

자,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제가 지금 어딘지 리스트가 전부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115개소를 제가 갖고 있으면 얘기를 하기 편할텐테, 자, 9개를 하는데 거의 4천, 5천만 원 안 넘어, 5천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근데 11개를 하는데, 2개 더 하는데 7,800으로 올라가요. 그러죠? 그러니까 좀더 저렴한 가격에도 이걸 관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이 자료만 본다면.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일단 그 화장실도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또 이동하는 거리도 있고요. 일단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데는 화장실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곳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위에 큰 기업들은 관광진흥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양변기 개수가 많은 곳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자, 그러면 화장실 115개 리스트하고, 그럼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기 있는 업체가 지금 입찰한 업체나 지금 밑에 있는 사회적기업 준 것이 거의 비등하다는 얘기에요. 규모면이 작기 때문에.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왜 줍니까? 이걸. 입찰을 시켜야지. 면적 단위별로 입찰을 시켰나요? 화장실 면적 단위별로 입찰을 한 거예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화장실,

한경봉위원

아니아니, 입찰 입찰, 관내 입찰.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관내 입찰이요?

한경봉위원

예.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그 권역을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지역간 너무 멀면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첫 번째는 여기에 가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결국에는 담합을 했다는 얘기 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는 업체들이, 제가 저도 업체들을 대충 알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 같이 그냥 쓸어가요. 자, 사회적기업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청소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시에서 뭔 사회적기업에다 준다하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내가지고 이것 저것저것 안 건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과연 똑같은 저기면 가격이면 왜 사회적기업을 뭣 하러 줍니까? 전문성도 없는 업체인데 그냥 시에서 뭐 사회적기업 뭐 해라, 계약해라 하니까, 사회적기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위생관리업을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한경봉위원

이것 청소업 등록하는데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등록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시냐고요? 청소사업자 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냐고요? 이거 자금 몇 백만 원 있으면 청소업체 내요. 뭔 능력입니까, 이게.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게 뭔 능력이에요?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죠. 저기를 등록을 한 업체이니까, 허가업체이니까. 우리가 허가가 내주잖아요, 이것도 시에서. 방역은 보건소에서 내주고 청소는 위생과에서 내주잖아요. 내는데 이거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갖춰야 될 장비도 별로 없고. 사회적기업이 돈 된다니까 다 갖다가 여기다 다 처박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첫 번째 아까 지적한 대로 관내 입찰업체 중에서 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한 명인데 사업자를 여러 개 내. 내 앞으로 내고, 각시 앞으로 내고, 아들내미 이렇게 해먹어요. 짜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사회적기업 면적별로 정말 균등한 저기가 됐는지, 여기가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일단 위원님, 1에서 6권역까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금액이 비슷하시잖아요?

한경봉위원

예.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저희가 설계하고 입찰공고를 합니다. 설계할 때 저희가 이동거리라든지 화장실 면적 이런 것들을 서로 1에서 6권역까지 비슷하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이 입찰방식이 적정가 입찰인지 최저가 입찰인지, 어떤 입찰로하셨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저가 입찰로 했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총액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최저가로?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최저가, 예.

한경봉위원

저가 입찰 했는데?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입찰방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계약방법이라든가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분에 대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는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용역과제에서 11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우리 관내, 관내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인데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 참여자격을 줘서 지금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죠?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관내업체라면,

동수

서동수위원

지역업체로,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전에는 우리가 지금 광역단위로 해서 우리 관내 전주, 익산 업체도 참여를 했었잖아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금액에 이제 나누지를 않고 1억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입찰방식을 선택한 거잖아요. 지역업체,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이 앞전에는 저희가 도서지역은 도서끼리 묶어가지고 1억 이상이 나와서 광역으로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하수과에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지난날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어쨌든 경기회복을 위한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활성화를 찾는 목적에서 저는 이 제도는 잘 됐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끌어가는데 계약이나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문스러운 부분, 또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보완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후 화장실 정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방형 주차장 지금, 아니, 개방형 지금 화장실을 하고 계시죠? 지금 개방형화장실 같은 건 23개인데 지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이 23개 군데를 주소를 한번 타이핑을 쳐봤어요. 쳐봤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 위치나 이곳에 개방형주차장을 있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일단 그 개방형화장실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는 곳인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양변기 개수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하고 저희가 맞다고 되면 저희가 월 5만원씩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과연 실효성이 많은가요? 있는가요? 과장님? 우리 시내권에 있는 지금 개방형주차장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한 분들은 그냥 커피숍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디 푸드점을 들어가든지 할텐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개방형화장실이 개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재원은 뭐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봐지지만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좀, 이게 개방형주차장 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관광지 위주로 해야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도심권에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좀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개방형화장실이라면 과감히 폐지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수

서동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23개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검토를 하셔서, 또 이게 개방화장실이라면 뭔가 표시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게 없잖아요. 있나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표지판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얼마나 커요? 문에다만 조그맣게 붙이는 것,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가로에다가, 길에다, 길 입구에다 표시를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입구에다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개방형 화장실이 그게 표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일이 급하면 아, 개방형화장실, 왜 그러냐면 도시에 있는 화장실들이, 시내에 있는 화장실들이 전부 다 열쇠를 잠가놔요. 거의 다. 그러다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를 해요. 거기에서 볼 일 보러 와서 깨끗이 사용하고 가면 좋은데 막 엉망으로 쓴다는 거예요. 청소도 자기가 다 내가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대부분의 화장실들은 열쇠를 걸어잠궈요. 급한 볼 일을 못 본단 말입니다. 사실은 개방형화장실이 정말 필요한건데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효용성이 없는 곳들은 최대한 좀 줄이시고 개방형화장실을 사실 많이 넓혀야돼요. 많이 확충을 하셔야 돼요. 아니, 사람이 먹고 싸는 게 기본인데,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걸. 근데 어디 화장실 가면 딱 잡고 들어갈라고 그러면 문 잠겨 있어요. 일반상가들도. 그래서 관공서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개방형화장실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없는 곳들은 줄이시고 그쪽은 폐쇄를 하시고, 그다음에 밖에 안내표지판을 좀 크게 설치해서, 그래도 지나가면서 봤을 때 눈에 띌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님 계속 하시죠.

동수

서동수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제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군산시가 23개 정도를 개방화장실로 해서 15만원 상당의 청소용품 구매를 제공하고 있지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한 집이 눈에 보입니다. 방금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를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해당한 건지, 또 해당 하다면 밖에 외부에서도 볼 때 ‘아, 여기는 개방화장실이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표시판을 꼭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또 밖에서도 표지판을 설치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24년 3월달까지가 종료네요, 운영이. 공공폐수처리장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거 항상 입찰에 붙이기 전에 용역을 하시죠?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용역회사는 같은 회사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용역회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같은 회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예요, 이게. 운영사가 용역사에게 약품이며 모든 운영비며 이런 것을 어느 선으로 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자면. 본 위원이 감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여요. 감사는 모든 걸 도둑으로 보고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갈 때에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군산시가 이 처리비용이 다른 데 보다 훨 비싸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 자료를 보면, 그러면 왜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똑같은 하수,폐수처리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톤당 싼데 우리 군산은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죠. 이게 비싸니까 몇 억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보면은. 이거 개선을 하라고 해도 않더라고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위원님, 하수 처리비용은 어느 특정지역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왜 그냐면은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또 처리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서 처리비는 비싸고,

김경구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파악하고 했겠어요? 파악 않고 했겠어요? 다 파악 했어요. 당연히 군 단위나 저 어디 무주, 진안, 장수 이런 데는 하게 되면 약품값 같은 거 하면 양이 적기 때문에 비싸게 운송료나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싸겠죠.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두고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파악하고 얘기하는 거지 뭐 10만, 7만, 5만, 3만 이런 시군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용역을 할 때에는 이걸 우리 의회한테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약품처리가 대개 하면 약품을 겁나게 높혀요. 싼 데도. 왜 그러냐 이 약품에 대한 것이 똑 같이 약품 희석을 하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일단 이것을 발주를 해서 맡게 되면 그냥 좋은 데도 이건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봤더니 나쁘더라, 그래서 이걸로 썼다 이런 잘못된 거짓적인 것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약품을 놓고 실험을 할라면 우리시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약품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우리 군산에 약품 생산업체들이 많은데 우리 군산의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지 외지에서 부산 어디 사무실도 생산지역도 안 하는데 군산에다가 자그만한 책상 하나 놓고 마치 우리 군산에 사업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리 납품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 안 돼요, 이젠. 우리 시민이 그걸 안다면 상식선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우리,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면 좋을 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화학약품인데. 그러면 이 좋지도 않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이걸 갖다 써줘야지 어디 부산이나 뭐 어디 대구나 어디 이런 인천이나 이런 데에서 생산하는 그걸 갖다가 사무실만 놓고 하면 안 된다고요.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 선정을 하더라도 고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4년 4월달에, 3월달에 대행기간이 만료돼서 4월달은 새로운 선정된 업체하고 대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앞서 대행비 산정용역을 저희가 2023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도록 사전, 중간,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 8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김진현 하수과장 이성훈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