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동우 의원 발언

제40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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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송영훈·김경미·송창권·이승아·강연호·김창식·양병우·양영식·강충룡·한권·양용만·강동우·강경흠 의원 발의)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3의 공동체 회복과 화합,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제12대 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등 4.3 관련 주요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일정 제1항은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충룡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충룡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강충룡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양기철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은 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기철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되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전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혜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백상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홍경찬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양필성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 또는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영훈

송영훈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처장님!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예.

강충룡위원

정책연구위원님, 지금 현재 퇴직 인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분들이 퇴직하는 이유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유.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개인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일신상의 사유로 해서 그만둘 때 개인 면담을 해 보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정책연구위원으로 들어와서 기대했던 부분하고 막상 발령을 받고 나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봅니다만 자기 기대치하고 실제 근무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차이가 나는 데서 비롯된 부분이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게 어떤 거, 구체적으로 말씀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힘들죠? 어떤 부분이?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그런데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문제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강충룡위원

금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대우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역량 강화에서 떨어지는지, 이런 걸 파악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더라도 중간,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유능한 인재들이 연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도와주고 도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금방금방 바뀌고 하면 그분들 업무 파악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저희가 느끼기에는 보수라든지 시간적인 이런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실제 정책연구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상당히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정책연구위원들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응을 빨리하고 대응을 빨리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매끄럽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데,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그만두는 사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물론 처음에 채용이라든지, 실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채용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더 다듬어져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볼 때 연구위원님들 심부름시키고 잘 그러진 않습니다만 의정 활동을 함에, 또 정당 활동을 함에, 또는 TV 출연할 때라든가 이럴 때 자료 요구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연구위원님들 손을 빌리는 경우가 좀 허다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본인들은, 아까 말씀 들은 바와 같이, 농수축인 경우에는 경제라든가 에너지 부분의 한 분야를 양쪽에 다룸에도 힘든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손수 덜 수 있는 부분까지도 챙겨야 됨에 힘든 일이 없는지? 만약에 이럴 때,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기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힘든 부분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함에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른 준비까지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그래서 정책연구위원 결원 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최근 같은 경우에도 정책입법담당관실에 있는 시간선택제 직원을 투입해서 그런 업무 결손 부분을 저희가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될 부분은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채용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심사 기준이라든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한번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님 해 가지고 어려움이 뭔지, 앞으로 해결 방안을 그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번에 12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또 의원 2명이 증원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총무담당관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실 확보나 각종 시설에 대해 정비한 노고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고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난주 회의 때 상임위원회 위원장실 영문 표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었더라고요. 발 빠르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 행자, 환도, 예결, 교육은 영문이 체어맨(chairman)이 되었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농수축이 체어퍼슨(chairperson)이라서. 그런데 복지와 문광이 체어퍼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독 여성 의원 쪽에 있어서, 제가 이걸 눈여겨 본 게, 제 방이어서 눈여겨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체어맨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시대의 변화에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에도 다 체어퍼슨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불쑥 바꾸는 것보다 이와 관련한 것을 내부 규범으로 합의된 공식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지난번에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속도감 있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인 경우에 『의회외교 영문 표기집』 같은 사례를 쭉 봤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또 저희가 국회 표기 현황이라든지 봤을 때는 의장과 위원장 표기 부분을 똑같이 체어맨으로 하는 부분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의장인 경우에는 보통 스피커(speaker)…….

경미

김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부의장인 경우에는 데퓨티 스피커(deputy speaker), 상임위원장은 체어맨이나 체어퍼슨을 쓰고 있는데 성평등적 관점에서 체어퍼슨으로 통일하는 게 위원장인 경우에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런 표기 부분으로 일단 일원화는 시켰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를 어떤 표기 규칙이라든지 더 시스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통일적인 영문 표기안을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국제 교류 시에도 우리 의회가 어떤 부분에 영어 표기를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변화하는 시대를 읽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인권 존중과 시대에 발맞춰 가는, 국제에 걸맞은 의회 위상을 위해서는 이런 통일적인 영문 법령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안드렸고요. 앞으로도 업무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사소하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되게 비중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인권 존중이 행정에 반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둔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은 지금 공부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등원하기 전에 느꼈던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두세 차례 도의회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와 보면 도의회 청사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시 후진하고 빼서 이 주위에 있는, 불법 주차를 한 적도 좀 있습니다만. 이처럼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도의회 공간에서 도민들이 자유스럽게 찾아오고 주차해서 도의원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주차장 협소를 해결할 수 있는 혜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실 지적돼 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회관 뒤쪽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 빌딩을 짓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의원회관 북쪽 면을 활용해서 짓는 부분까지도 검토했습니다만, “주차 면을 확대한다고 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사실 도청인 경우에는 아예 전 직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청 청사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묶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사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법 주차 내지는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사실 있다 보니까, 다른 기관의 직원들도 여기 와서 주차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어서,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요일에 따라서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실행성 있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청사 증축이라든지 포괄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아침에 출근을 해 보면 솔직히 빈자리가 거의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저희 의원보다도 도민들, 찾아오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성을 제공해야 되는 게 도의회사무처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예.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 정책박람회 올해 개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정책박람회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작년까지 ― ’21년 ― 두 해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맞습니다.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올해인 경우에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코로나가 완화되는 추세여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또 코로나 상황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더 심해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걸로 갖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부분을 지켜보면서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좀 불투명한 입장으로 있죠?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만약에 정상으로 간다라면 10월경에 개최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보게 되면…….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지금 1억 1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억 1800?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 올해 ― 만약에 개최가 된다라면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다섯 번째. 목관아지에서 2016년도, 그다음에 우리 의사당에서 두 번, 그다음에 삼다공원에서 해 가지고 네 번째가 개최됐었고 올해 하면 다섯 번째가 되는데, 예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행사장 설치 비용이 꽤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걸 굳이 야외로만 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10월 달에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급적이면 실내 행사장을 임대해서 한다라면 행사장 설치 비용 같은 게 대폭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작은 행사에 행사장 설치비만 2000만 원씩이나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무대 설치 비용이 전체 예산 편성 금액에 비해서 너무 비중이 크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무대 설치 비용보다는 내용이라든지 콘텐츠 중심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더 고려하고, 말씀하신 실내 검토 부분까지 포함해서 무대 시설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안 내지는 이미 무대 시설을 갖추어 놓은 장소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사후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난 2019년도까지 해 왔던 예를 봤을 때 사후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처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사후 평가 부분이 실질적으로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 평가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게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원래 의도된 목적인데 그 방향하고 부합하는지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정책박람회가 도하고 우리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공동 주최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반드시 사후 평가가 필요하겠다.

기철

양기철사무처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