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현길호·김대진·정민구·양홍식·김승준·김기환·현기종·홍인숙·이경심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김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2.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강경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처리를 위해 열렸던 제4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상 제12대 도의회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었던 회기였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서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우리 도의회를 제주정책설계소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잘 내디뎠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기회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에 걸맞게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 속에서 현미경처럼 당면한 현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안목을 키웠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역량을 다져 주셨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송곳 질의와 대안 제시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젊어진 의회답게 청년 문제에 심도 있게 접근해 주셨고, 자료 제출에 따른 권위주의적인 공무원 행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런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3중앙위원회가 발족 22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정명 찾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것 같다.’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적을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등봉 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11대 도의회에서도 개발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민선 8기 첫 행정시장 인선이 8월 인사 이후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빠른 인사청문을 통해 시정 공백이 없도록 인선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나 도민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확산 방지에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사흘 후 개회되는 제408회 임시회에서는 제12대 도의회 첫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폐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2.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양홍식 이정엽 3.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이정엽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이남근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이정엽 기권의원(0인) 9.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11.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