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예. 우리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움벨 건은 우리 상시직원들이 항시 하루에 한 번 정도 눌러보고 잘 작동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12시에서 1시까지는 점심시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들 흐름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민원 안내 도우미가 구청에서 상주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떼는 건 민원인들이 무인 민원발급기는 민원인들이 발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신분 인정을 할 건 하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 안내 도우미가 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 등급이 시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가나다라마급 5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청은 최고 가등급은 아니더라도 나등급 정도 그렇게 지금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8-8.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사진관이 지금 47개소인가 북구에.

예. 그렇습니다.

조그만 전부 다 우리가 일반인이 가면 우리가 이걸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

다 되어 있다 그지요.

예.

우리 얼굴이 사진이 여권 사진 만들면 주로 귀로, 귀쪽으로 만약에 할 때 확인하던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예. 귀도 완전히 다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권 사진에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환영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안화준입니다. 제9대 북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신 김정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안화준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타법 서비스 적극 연계, 13-5페이지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열린 복지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적극 행정구현 1회 밖에 안 되는데, 1회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열린 복지상담소 운영을 계획을 하고 우리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을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방문 서비스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하고 계속 일기가 안 좋아서 한 번, 저번 주에 화정 금곡동에 화정복지관에서 1회 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1회밖에 안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2년, 9월 27일, 10월 25일, 11월 22날 각종 열린 복지상담 운영에 대한 계획이 희망복지과와 같이 공동으로 덕천종합사회복지관과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예. 수급자는 영세민 많은 곳. 또 복지관에서 홍보해가지고,

예.

많은 홍보해서 열린 행정할 수 있도록,

예. 그리하겠습니다.

타법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가장 걱정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는 분들은 걱정 크게 염려할 수, 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수급자 중지 탈락자나 그다음에 선정 신청을 했는데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안전망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복지 관리 담당하는 부서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보장과나 그다음에 희망복지과, 그다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하거나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찾아가는 저희도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지자,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타법연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우리 행정 지원으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행정연계가 어려운 기존의 부적합자들은 동에서 하고 있는 동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연계 시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각지대에 대한 연계는 저희들이 일단 중지대상이 되면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안내문이 발송 되고 왜 중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나가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나 또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 문자도 나가지만은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안전망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천순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님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 13-12페이지입니다. 13-12페이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급 혜택은 증가한 반면 복지 부당수급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사전 예방조치와 또 환수 활동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천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사람이 복지부정수급 스탑 이것도 현안 사항에 들어있는 이유가 생각보다 지금 수급자분들이 많이 저희들 차세대 우리 사통망 시스템에 조회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소득조회와 재산조회를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과 6월에는 전수 조사인 확인조사를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월별로 많은 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과 확인 조사 시점 간에 교차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재산소득 조회가 저희들이 25기 간에 그다음에 80여 종의 자료들을 저희들이 공적 자료들을 회신 받는데 시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 2달, 3달 정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본인이 취업해서 활동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한 시점 간에 2, 3개월의 터울이 생기다 보니깐 수급자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후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맹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사후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 부정수급 방지신청서를 받을 때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고 소득 자동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 신문고를 운영, 교육 홍보 등으로 부정수급에 대해서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개통이 정상적으로 9월 이후로 이루어지면 개인소득에 대해서 매달 즉각적으로 저희들에게 회신이 온다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조금 시점 차이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13-6페이지 보면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인데 이거 과장님 우리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생활이 있고 재산이 있어도 부모한테 부양 의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우리, 하고 있습니까?

예. 김정방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게 기준완화가 되어가지고 아까 저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해주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맞습니다.

가장 급박한 게 특히 노인 중증 장애인분들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거,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건데요. 특히 가족관계 해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자식이나 부모를 돌보지 않을 경우에 그 해체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해서 생활보장소위원회 의견을 상정해서 위원들에게 이런 가구가 가족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에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고 운영 중에 매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5명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예.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심의한다 그지요, 그다음에 추가로 과장님 우리 수급자 영세민이나 환자들 수급자가 수술하든지 치료하고 300만 원까지 우리 지원되지요?

긴급의료 급여지원.

예.

그건 위원장님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긴급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 부위원장님.

13-2페이지에 기본 현황 보면 밑에 위원회 현황에서요. 북한 이탈주민지원 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민간인 5명이 있거든요. 13-2페이지입니다.

있어요.

예.

민간인 5명, 이 민간인은 어떤 분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지요.

민간인 5명에 대해서 문천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은 저희들이 가장 북한이탈주민 그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화정복지관에 있는 우리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 삶에 행복플러스 초록동행 반려식물 업무사업추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질환 의지가 많이 저하 되다 보니까 합병증도 아까 등의 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우리 구에 있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 선생님들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200가구를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과다이용 사례관리에 대한 반려식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특히 약물 투여 우리 사회적 입원이나 또는 의료쇼핑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입원할 수도 있고 약물에 대해서는 잘,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료쇼핑, 약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의료급여 재원들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부담도 많이 작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반려식물을 키우고 꾸러미를 제공하고 같이 어떻게 키운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특히 우울증 예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사례관리 약물오염에 대해서 질책을 좀 하고 지금 현재 약 78건 정도가 반려식물키트를 지금 현재 5월까지 제공해가지고 그분들을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화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생활보장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에게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