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구정업무 보고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석택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정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임석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주 금요일 구포1동 청사 주민설명회를 다녀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59억 5,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사업설명에서는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80억이 소요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80억 원이 소요된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될 예정입니까?

일단 지금 59억 5,100만 원은 보면 특교세로 한 12억, 또 국비 80억, 시비 39억 5천 이렇게 저희들이 국가나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 안되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은 아마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16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낸 16대가 부족해서 외부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외부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저번 4월 달에 아마 그런 주민설명회 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인근에 지금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후보지를 2, 3곳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그걸 20면 정도 확보가 되는 지역은 한 3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한 10면 정도 할 수 있는 곳은 한 14억 이상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김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포1동 신청사 건립 그 앞에 나무가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 나무를 제거한다면 동사를 짓는데 반대하겠다는 의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건립인데도 민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잘 챙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임석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6페이지에 명품마을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동별로 길 만들기 그러니깐 명품마을조성 이런 저희들이 공모를 동에다가 이제 했습니다. 하니까 6개 동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동에 그 사업계획을 보고 거기에 적합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지원을 하는 건데 총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동별로 금액은 지원금액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략하게 말해서 산책로라든지 갈맷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그 도로폭이라든지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화명2동이라든지 아니면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 경사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화명2동이나 금곡동도 공모를 했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사업은 큰사업이 아니고 작은 화단가꾸기사업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금곡동을, 금곡동에 응모를 해서 낙동강 동원진 장미꽃길조성사업해가지고 저희들이 450만 원 지원을 했고요. 화명2동은 특별히 신청이 없어가지고 빠져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3-7페이지에 고문 노무사 위촉에 관련돼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노무환경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이제 직원들이 좀 접근성이 쉬운지 아니면 직원들이 활용도가 높은지 좀 약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촉을 함에 있어서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략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 구 구민 노무사 임기는 작년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그렇게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관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노동관계 민원이라든지 들어오면 자문을 해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보통 보면 노동관계 이런 민원도 중대 재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구할 계획입니다.

위촉 비용이나 금액 같은 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촉 비용은 별도로 없고요. 자문을 저희들이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자문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크게는 돈은 안들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이정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7-5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소액환급금 위주 기부문화 유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부는 어느 단체에다가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부는 공덕모금회에 기부를 하게 되고 명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복지정책과를 통해가지고 공동모금회쪽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덕모금회라는 거를 기부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부내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시라든지 전체적으로 모인 기부금을 구에 상황에 따라서 각 구별로 어떤 기부금액의 집행내역을 확인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기본현황에 마지막에 보면 제가 세무1과에서도 장려상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했는데 16개 구·군에서 장려상이면 어느 정도수준에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보통은, 일단 이 부분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6개 구군이 평가를 수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정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 전체 구군에서는 상위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역점시책 있지요? 거기 보면 이거 참 잘한 겁니다. 계속 추진 잘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석 세무2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김정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우리 민원봉사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제환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많은 민원에도 항상 밝게 업무를 봐주시는 제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8-7페이지 보시면 역점시책에 도움벨 서비스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 도움벨 서비스라는 게 많은 시설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곳을 다 다니다보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잘 안 울리는 상황이 나오거나 그런 불편함을 겪으시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우리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움벨 건은 우리 상시직원들이 항시 하루에 한 번 정도 눌러보고 잘 작동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설치장소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실 복사기, 서식 게시대, 작은 도서관 등 이렇게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시간에 업무가 중단되었을 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시간대에 제일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왔을 때 그랬을 때 만약에 점심시간에도 이 도움벨을 누르면 직원분들이 좀 나오셔서 좀 도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기현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12시에서 1시까지는 점심시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들 흐름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민원 안내 도우미가 구청에서 상주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떼는 건 민원인들이 무인 민원발급기는 민원인들이 발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신분 인정을 할 건 하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 안내 도우미가 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 질의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접근대응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 북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조금 평가도가 좀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좀 낮은 편입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 등급이 시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가나다라마급 5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청은 최고 가등급은 아니더라도 나등급 정도 그렇게 지금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 북구청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등급을 유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8-8.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사진관이 지금 47개소인가 북구에.

예. 그렇습니다.

조그만 전부 다 우리가 일반인이 가면 우리가 이걸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

다 되어 있다 그지요.

예.

우리 얼굴이 사진이 여권 사진 만들면 주로 귀로, 귀쪽으로 만약에 할 때 확인하던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예. 귀도 완전히 다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권 사진에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환영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안화준입니다. 제9대 북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신 김정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안화준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타법 서비스 적극 연계, 13-5페이지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열린 복지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적극 행정구현 1회 밖에 안 되는데, 1회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열린 복지상담소 운영을 계획을 하고 우리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을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방문 서비스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하고 계속 일기가 안 좋아서 한 번, 저번 주에 화정 금곡동에 화정복지관에서 1회 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1회밖에 안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2년, 9월 27일, 10월 25일, 11월 22날 각종 열린 복지상담 운영에 대한 계획이 희망복지과와 같이 공동으로 덕천종합사회복지관과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예. 수급자는 영세민 많은 곳. 또 복지관에서 홍보해가지고,

예.

많은 홍보해서 열린 행정할 수 있도록,

예. 그리하겠습니다.

타법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안화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이 항상 고생하시는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김정방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열린 복지상담소라든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많이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외에 외곽 지역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을 잘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민원 전화를 받았을 때 수급 대상자였다가 올해부터 이제 또 수급을 못 받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를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다보니깐 한번 확인해 드린다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외곽지역 좀 이런 복지관을 활용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홍보를 하시고 지원을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가장 걱정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는 분들은 걱정 크게 염려할 수, 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수급자 중지 탈락자나 그다음에 선정 신청을 했는데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안전망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복지 관리 담당하는 부서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보장과나 그다음에 희망복지과, 그다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하거나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찾아가는 저희도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지자,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타법연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우리 행정 지원으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행정연계가 어려운 기존의 부적합자들은 동에서 하고 있는 동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연계 시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각지대에 대한 연계는 저희들이 일단 중지대상이 되면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안내문이 발송 되고 왜 중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나가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나 또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 문자도 나가지만은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안전망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북구가 이제 좀 수급을 받으시는 해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업무가 더 많으실 텐데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천순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님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 13-12페이지입니다. 13-12페이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급 혜택은 증가한 반면 복지 부당수급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사전 예방조치와 또 환수 활동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천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사람이 복지부정수급 스탑 이것도 현안 사항에 들어있는 이유가 생각보다 지금 수급자분들이 많이 저희들 차세대 우리 사통망 시스템에 조회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소득조회와 재산조회를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과 6월에는 전수 조사인 확인조사를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월별로 많은 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과 확인 조사 시점 간에 교차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재산소득 조회가 저희들이 25기 간에 그다음에 80여 종의 자료들을 저희들이 공적 자료들을 회신 받는데 시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 2달, 3달 정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본인이 취업해서 활동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한 시점 간에 2, 3개월의 터울이 생기다 보니깐 수급자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후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맹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사후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 부정수급 방지신청서를 받을 때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고 소득 자동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 신문고를 운영, 교육 홍보 등으로 부정수급에 대해서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개통이 정상적으로 9월 이후로 이루어지면 개인소득에 대해서 매달 즉각적으로 저희들에게 회신이 온다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조금 시점 차이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13-6페이지 보면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인데 이거 과장님 우리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생활이 있고 재산이 있어도 부모한테 부양 의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우리, 하고 있습니까?

예. 김정방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게 기준완화가 되어가지고 아까 저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해주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맞습니다.

가장 급박한 게 특히 노인 중증 장애인분들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거,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건데요. 특히 가족관계 해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자식이나 부모를 돌보지 않을 경우에 그 해체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해서 생활보장소위원회 의견을 상정해서 위원들에게 이런 가구가 가족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에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고 운영 중에 매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5명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예.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심의한다 그지요, 그다음에 추가로 과장님 우리 수급자 영세민이나 환자들 수급자가 수술하든지 치료하고 300만 원까지 우리 지원되지요?

긴급의료 급여지원.

예.

그건 위원장님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긴급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 부위원장님.

13-2페이지에 기본 현황 보면 밑에 위원회 현황에서요. 북한 이탈주민지원 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민간인 5명이 있거든요. 13-2페이지입니다.

있어요.

예.

민간인 5명, 이 민간인은 어떤 분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지요.

민간인 5명에 대해서 문천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은 저희들이 가장 북한이탈주민 그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화정복지관에 있는 우리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1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을 때 상세하게 좀 안 된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의료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정부 측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실적 보시면 2022년 5월에 제공을 하고 건강 상담 및 모니터링을 78건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이게 성과가 있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김기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 삶에 행복플러스 초록동행 반려식물 업무사업추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질환 의지가 많이 저하 되다 보니까 합병증도 아까 등의 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우리 구에 있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 선생님들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200가구를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과다이용 사례관리에 대한 반려식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특히 약물 투여 우리 사회적 입원이나 또는 의료쇼핑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입원할 수도 있고 약물에 대해서는 잘,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료쇼핑, 약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의료급여 재원들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부담도 많이 작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반려식물을 키우고 꾸러미를 제공하고 같이 어떻게 키운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특히 우울증 예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사례관리 약물오염에 대해서 질책을 좀 하고 지금 현재 약 78건 정도가 반려식물키트를 지금 현재 5월까지 제공해가지고 그분들을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화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생활보장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에게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