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열리는 운영행정위원회입니다. 먼저 본인을 운영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초심을 되새기며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한편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시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루라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52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자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제11항에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은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 제21조제17항은 특별휴가 중 선거사무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2일 이내의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61호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장 후보자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후보자의 추천 범위를 넓히기 위함입니다. 전적, 또는 호주제 폐지 이전에 여성의 경우 혼인 시 남편의 등록 기준지로 변경되어 추천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후보자의 자격 기준에 종전의 원적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추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원번호 2452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35일에서 50일로 확대하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복지와 사기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 장기재직 휴가일수가 도내시군 총 일수 평균 45일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공직사회로부터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선거사무 투개표사무원 모집부터 투표 및 개표 진행, 투개표소 철거 등 우리 군 고유 사무가 아닌 선거 기관 업무 추진에 따른 부담에 대한 선거사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61호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장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후보자의 추천 범위를 넓히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호주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변경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반영됨으로써 군민의 장 후보자 추천 시 자격요건이 미충족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장 후보자 자격 기준에 원적을 추가하여 더 많은 군민에게 군민의 장 후보 자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더욱이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장 후보가 자격 기준 완화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공직자도 우리 공무원이기보다는 먼저 우리 군민의 일원입니다. 진안군민의.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도 받고, 검토를 했지만 앞으로도 복지증진이나 사기진작 혹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는 적극적으로 더 제개정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민들도 이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더욱더 발굴하고 제개정해야합니다. 모든 정부들이 보면 법적인 규제, 규제를 철폐한다 줄인다 어쩐다 그러는데 사실은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게 무색하게. 그래서 어떤 제재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것 보다는 할 수 있는 것, 주는 것, 그런 것을 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니깐 내용도 다른 군에 비해서 그동안 우리 진안군이 많이 연가일수가 적더라고요. 그러니깐 이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명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민의 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부위원장님인 이루라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진안 군민의 상으로 이게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로 군민의 장이 추가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7개 분야에 대해서 분야랄지 자격 기준이랄지 이런 부분이 바뀌고 또 기부가 바뀐다던가 하면 이런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좀 개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의안번호 2443호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족센터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현재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하여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번째 심의개요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 기간, 규모, 사업비, 층별 시설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2년 2개년 계획에서 2021년에서 2024년 6월 4개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업 규모 중 부지면적은 변동이 없고 건물 면적은 당초 1,380에서 1,509.46로 129.46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16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사비를 제외한 건축기획 심의, 설계공모비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7억 9천만 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변경 전 46억 8천 4백만 원에서 24억 1천만 원이 증가하여 70억 9천 4백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당초 3층에 배치되었던 다함께돌봄센터를 1층으로 변경하여 공동육아나눔터와 함께 돌봄공간으로 구성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2층은 교육실, 다목적교류소통공간으로 3층은 가족센터 사무실과 상담실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생활SOC 필수공간 면적 759 기준 준수와 부정형 부지에 따른 연계건물 신축으로 당초 1개 건물 신축 계획이었으나 설계과정에서 2개 건물로 건축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서비스사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축기획, 기획심의,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과 2021년 9월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으로 공사 기간이 10개월 연장되어 총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3번째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2018년 최초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의결되었고,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2020년 9월에 사업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에 부지매입, 기존건물 철거, 공공건축 건축기획·심의, 설계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7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2년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전용면적을 준수하고 주민 의견에 부합하는 공간 조성을 통해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생활SOC 필수공간 조성 및 BF기준에 적합한 건축면적 확보와 물가상승에 따른 주요자재비 급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및 상주 감리비 증가 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6번 관련규정, 7번 위치도 및 현황도, 8번에서 9번 예정부지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2443호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족센터 건축 면적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비 변경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공간 조성 및 건축기획·심의, 설계공모 등의 업무절차 이행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협소한 사업부지에 연계동을 포함한 건물 설립 추진 가능여부와 주차부지 추가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규모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증액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세출예산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과 추가보조금 확보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주차부지 추가확보를 위한 건물설립 추진 가능 여부와 주차부지 추가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세밀함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건축물 건물 면적이 필요목적에 의해서 증가가 아니고 설계과정에서 증가가 됐다고 하는 게 이옥순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건축비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면적 증가요인이 꼭 필요한건지, 그다음에 부지들이 건물면적이 커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우려가 되는 것이 없는 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건축비 증액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건축물로 구성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 면적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필요충족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759가 돼서 그 면적을 다 넣다 보니깐 설계과정에서 건물 면적도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509.46 늘어났잖아요. 700이면 되는데.

759가 늘어난 겁니다.

기존 처음에 1,380에서?

예예.

근데 이게 꼭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성가족부로부터 그때 설계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1차 검토 받았을 때?

예예. 그래서 필요면적이 상담실 그다음에 가족센터 사무실, 다목적소통교류공간 그런 것들은 꼭 필수면적이라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다음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처음 수립한 계획에서 변경을 하기 위해 제출된 건데 사업 내용에 공간을 보면 상담실 당초에 없었는데 추가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계획이 있던데 여기 2층과 3층에 사무실과 교육실, 상담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용하는 시설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계획안에 1, 2, 3층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구분이 되어있는지 건물 두 개가 양쪽으로 생기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현재 설계하고 있는 각 건물에 어떻게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준공 후 세부 운영 계획이나 수립은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명칭이 올해부터 가족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2층 3층에 있는 가족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축이 완료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사무실하고 일부 공간을 쓰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1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2층에는 다목적소통교류공간과 교육실 4곳 그다음에 3층은 사무실하고 상담실, 언어발달실 이런 것들이 배치되겠습니다. 준공 후에는 가족센터는 기존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가,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운영할 경우 연 7천 8백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연 4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입니다. 먼저 취약계층과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니깐 저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여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7~80년대 초까지 사우디아라비아나 그쪽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가서 노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 취지가 절대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옥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집행부에다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저도 물론 공직생활을 했지만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있는 지금 집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이곳에 정착을 다시 하는지, 아니면 보상을 받고 전주나 타지역으로 나가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건립하든 이런 시설, 공공시설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구도 적고 토지도 없는데 자꾸 왜 이 시내지역, 군하리하고 군상리 이 지역에다만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외곽지대라도 좀 잡아서 해야되지 않나, 그리고 간담회에도 말씀드렸지만 3페이지를 보면 조감도에 보면 지금 매입을 그동안에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해요. 그런데 토지라는 것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는 10만 원 가던 것도 시설이 되고 나중에 매입을 하려고 하면 많게는 몇 배씩 더 줘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여기에다 시설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끈을 놓지 말고 이 앞에 부분 매입을 못 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매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건물. 노후된 건물 매입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도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올해도 지금 여러 번 집주인들하고 의견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충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이옥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이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시고 아까 건물만 이야기를 하셔서. 부지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깐 결국은 거길 이용하는 우리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차를 못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전체 센터부지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해질거에요. 그죠?

예예.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부지 대비 건축 면적을 다 검토를 해서 이게 꼭 여성가족부에서 지시한 건축물 꼭 그걸 다 해야 만이 꼭 되어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예, 꼭 해야됩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웠으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주차장 문제는요. 지금 현재 이 건물에서는 5대가 법정 대수가 필요해서 5대는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주차장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센터 옆에 건물이, 개인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건물 주인께서 저희가 주차장 문제로 고심을 하니깐 나중에 건물의 완공이 되면 마당의 일부를 주차면적으로 저희한테 임대를 주겠다고 그렇게 일단은 구두로 말이 오간 상태고요. 지금 사회복지센터 뒤쪽으로 임시주차장이 거기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거기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건축물이 군에서 세운 건축물이 많잖아요?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들도 많고.

예예.

그럼 결국은 이제 시설 관리 운영인데 가족센터도 짓고 나면 전기라던가, 전기료 그런 고정비가 발생이 되죠?

예.

그런 부분을 건축물을 보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던가 그런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하도록 돼있죠? 건축물을 지을 때.

예예.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설계에 반영이 된 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방비 시설관리운영비가 지출이 적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데에 차감도 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예.

어찌 됐던 신재생에너지 시대이니깐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는 태양광은 일부 설치하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어떻게 지속가능성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방안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니깐.

예예.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가족센터 건립 SOC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국비가 15억 지원이 되고, 도비가 3억이 지원이 됩니다.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진행이 되가지고 저희도 여성가족부에 한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지원금은 아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2가지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 번 여쭤본 적은 있죠? 부지가 좁고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활용도면에서도 좀 그러니깐 여기 학천부지에 공공도서관 들어가는데 같이 하면 어떠냐 그러면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데도 훨씬 더 유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걸 한 번 따져보자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까 이명진 위원님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집이 헐린다던가 그런 분들한테 감정평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상 받아서 전주로 나가거나 갈 데가 없어요. 그 보상가격으로는.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을 진안에 있게 하려면 최소한 대안은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좀 싼 가격에 분양을 해준다던가 뭔가 그런 혜택을 줘야지 군에서는 목적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은 그냥 단지 보상 값만 받고 그 나머지는 없어요.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다 전주로 나가요. 진안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집행부도 한 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제가 답도 드려야 하나요?

예.

학천지구로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은 저희가 가족센터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 사업비는 2021년도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온 기간이 너무 길고 사업비도 지금 그동안에 설계공모비 그다음에 노후된 주책 하나 건물 매입을 했거든요? 그 건물 매입비, 철거비 한 7억 정도가 이미 소요가 되었고, 여기에서 포기한다하면 국도비를 다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천지구로 이전하는 것은 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고요.

어렵다?

예, 주택 매입의 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주택 1개 동은 매입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공 2차로 이사를 했고요. 앞으로 앞에 남아있는 노후건물들,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의하고 관내 거주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의안번호 2444호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진안군은 자치단체 중 공립도서관이 없는 도내 유일한 지역입니다. 우리 군의 지식정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장의 위치는 군상리 481번지로 학천지구 2블럭입니다. 취득 규모는 공공도서관 2,500와 생활문화센터 660로 연면적 3,160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121억 원으로 도비 57억 원 군비 64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도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론화와 건립부지, 규모, 공간구성 이런 부분에 군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 및 도서관 분야 전문가 그리고 주민 공모를 통해 지역활동가 18명을 가칭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위원회로 구성을 하였고 그간 활동은 자체점검 회의 5회, 용역보고회 3회,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참석, 전주시립도서관인 꽃심도서관과 전남 구례의 매천도서관 등을 견학하는 등 도서관 관련 업무를 공유하고 금년 2월에 도서관 건립 위원회 활동은 종료하였습니다. 행정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고 사업비 60억 원 이상 200억 원 이하는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관련법에 되어 있는데 금년도 6월 7일 전라북도로부터 조건부 의결을 받아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도비와 군비 예산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위원회 활동을 종료되었기 때문에 8월 중에 민간주도의 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서 도서관 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상호협의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내년 2023년도에 공공건축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회의 심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반시설정비 및 도서관 건축 공사를 2024년도 착공해서 2026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고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개관 준비를 한 다음 2027년 1월 개관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안 자료는 관련 규정, 위치도, 현황 사진, 예정부지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53호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사무소에 있는 진안읍 대성길 5번지에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행안부에서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이 금년 2월 7일 시달됨에 따라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도록 한 현 자치법규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와 제한을 유발하고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진안군은 조례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 제1호 현재 전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인데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병환자만 통제를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여기에서 정신질환자는 삭제하고 전염병환자는 통제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보면 정신건강증진법 및 정신질환자 복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54호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별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규칙을 개선하라고 왔습니다. 지자체 경쟁제한이 150개, 소비자가 46개소입니다. 내용은 납부한 박물관 관람료 외 반환기준은 법률로 명시해라 이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납부한 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반환기준 및 범위가 없다, 그것을 명시해라 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43쪽 14조2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관람료를 전액 반환한다. 1호 1항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관람 의사를 철회한 경우, 2항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해줘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45페이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와 익산시 박물관 운영 조례에서는 기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55호 진안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흥하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2조 제4호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이 규정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43조4호 중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이것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444호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의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복합 시설로 건립하여 지식정보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립 도서관이 없는 우리 군 현황에 따라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민에서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21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므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보조금 변동에 따른 군비 추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시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천지구 총 3개 블록 중 2개 블록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만큼 지구단위사업의 연계성 검토를 위하여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이외의 부지인 1블록과 3블록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 계획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3호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에 대하여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상위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여 차별하여서는 안 되므로 안 제17조 제1호 조문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4호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조례 규칙 개선 추진에 따라 납부한 박물관 관람료 반환기준 및 범위를 명시하여 관람객 권익 보호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군 역사박물관은 이용관람객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는 관람료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납부한 관람료에 대한 반환기준 및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5호 진안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산 전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의 관련 조항을 재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군민체육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리위탁에 대한 전대 규정은 해당되지 않으나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위탁 된 행정재산 전대의 허용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통일하여 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전대를 하는 경우에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사전심사를 받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특정 단체나 개인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한다는 그 부지는 우리 현재 남아있는 부지 중에서 가장 노른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다가 이런 복지 관련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거기가 지금 2,500를 지금 건립을 할 계획인데 본 위원이 보니깐 공공도서관이 그중에서 756평이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660평 해가지고 200평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거기 사업 내용에 가서 보면 공공도서관, 일반, 실버, 의회, 어린이, 장애인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추세가 보면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가 도서관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에도 다 되어있고, 마을에도 되어있는 곳이 많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 면적을 꼭 이렇게 넓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생활문화센터 그쪽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것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공공도서관 그쪽은 줄이고 생활문화센터 이쪽에 면적을 배부해서 그렇게 할 여지는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천2지구 블록을 지정한 것은 당초에 일단 읍내에서 대지 5천평반 넘고 또 터미널 접근성, 주변 학교 등에다가 학천지구 2블록하고 진안여중 부근하고 선관위 우측 의료원 앞에 3가지를 놓고 봐서 학천2지구로 블록이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교육청이 학천동으로 가면서 1990년대 공공도서관 저기 천주교 밑에 지금 교육청도서관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도 심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을 하되 교육청도서관하고 여기하고 이중이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지나야 내년에 설계비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아우트라인만 나와있어가지고 면적을 줄이고, 늘리고 요 부분은 본 설계를 할 때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으로써는 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예산 활동,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 설계비를 해당 과하고 예산과하고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설계가 시작되면 여러 번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굳이 꼭 공공도서관을 일반, 실버, 어린이, 의회 다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어쨌든 설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필요치 않은 것은 배제를 하고 가장 효율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중간중간에 보고도 하시겠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김현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안에 문화면 문화, 이렇게 집적화되는 타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쪽에 1, 2, 3블록 중에 2블록에다가 지금 복합문화도서관 건립하는 계획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아까 말씀주신대로 공공도서관이 협의가 돼서 합쳐지는 건지 그런것도 좀 봐야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단은 생활문화센터에서 보면 다목적공연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 문화의 집의 기능하고도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공간 활용성에 있어서. 그러면 복합문화도서관에 문화의 집이 같이 활용성을 갖고 검토를 좀 두면. 우리가 자꾸 지금 건물 짓는 것이 여러 건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군의 시설물을 복합적으로 효율성 있게 쓰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어차피 새롭게 복합문화도서관이 들어서면 그런 기능들이 중복되지 않게 좀 합치되서 한 곳에 집적화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의 집도 리모델링 몇 번 했잖아요. 자꾸 이렇게 시설 우리 관리 운영비가 늘어나니깐 어떤 거 하나 할 때 계획성 있게, 치밀하게 세워서 그런 기능들을 한곳에 묶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교육청도서관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청도서관에 외국인 문화 카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 때는 이것을 빼라 이중 안 되게. 동창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이게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절차 밟아서 설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수정이 얼마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의결이 중요한 것이고 예산이나 설계는 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부분은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요. 어쨌든 14개 시군 중 우리 군에 국립공공도서관이 없는 관계로 군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 내용을 보면 북카페와 개인 열람실이 있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 여러 어려움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진안에서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이 없어서 방과 후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복합 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우리 공공도서관은 혹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교육청이나 문화의 집 같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우석대학교 산학연구단에서 받은 내용을 보면 강의실, 동아리실, 수유실 뭐 개인 열람실, 메이크스페이스 쭉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이었고요. 다음 예산 설계비 확보해서 실제 설계를 할 때는 주민들이라 관련되는 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꾸 건물 짓고 하면서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그런 집적화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짓고 있는 지혜의 숲도 예를 들어서 증축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타부서에서 각 기관의 부서별로 이렇게 건물들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타 부서도 예를 들어 추후에 요구할 때 지혜의 숲 위에 지금 3층으로 되어있는데 4층, 5층 증축해서 사용가능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제가 외람되게 한말씀 드리자면 저희 도나 중앙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토지매입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토지는 시군 너희들이 확보를 해 그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쪽에는 만약에 1블록이나 3블록 어디 가도 진안군에 꼭 필요한 사항 다수가 혜택을 보고 이런 사업이 가야될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저도 사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지금 지혜의 숲이 3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다른 어떤 일들이 올 때 4층, 5층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냐 이거죠. 할 수 있냐.

건축 그 부서 이렇게 건축 계장님이 잠깐.

문화재팀장 소준호입니다. 건축 부분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미리 3층으로 지었다고 해서 바로 4층, 5층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미리 건축 단계부터 3층으로 지었을망정 증축을 위해서 구조 내력을 다 설계를 미리 해서 증축을 염두 해두고 3층을 지었을 경우 4층, 5층도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3층 지었다가 그 이후에 4층, 5층은 지을 수 없습니다. 내력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럼 지금 지혜의 숲 하는데 그럴 요량은 없으십니까? 그 좋은 부지에 딱 지혜의 숲만 있기에는 아쉽잖아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고요. 좀 외람되지만 본격적으로 설계가 될 때 이때.

아니, 이제. 아 죄송한데 그것은 우리 체육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인 거니깐 군정방향 측면에서니깐. 과장님이 답변을 못 드리는 거죠, 지금.

그럼 기획홍보실장님이?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일단 건물의 효율성이 인정된다 이런 것을 염두해두고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현재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목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사후에 우리가 건물을 2층, 3층을 더 증축을 해서 추가적인 우리 공공시설 짓는 부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건물 설계 당시에 아까 소준호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여기서 단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건물 진원을 해가지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건물의 성격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 뒤에나 앞으로 거기 남은 잔여시설을 이용하는 관계 기타 등등이 활용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돼서 단편적으로 제가 여기서 증축하는 것까지 검토 해가지고 설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후에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없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고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에 1장 직영 2장 사용허가 3장 관리위탁 하는데 그 조례를 수정하라는 내용이고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체육센터를 위수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직영으로 계속 가되 조례에는 수정을 해놔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수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양수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56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150원에서 300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300원에서 600원으로 공제세액 금액을 확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등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456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및 고지서 전자 송달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군세감면 일몰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기분 지방세의 세액공제 확대는 공제세액 현실화를 통해 납부방법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수현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