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종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철원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항 철원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제9항 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항 철원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철원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2022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제16항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철원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1항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철원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항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철원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철원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 제27항 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제정안, 규칙안 2건,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총 2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면 발언권을 지정받으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 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13.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철원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임철순입니다. 상정된 안건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및 내 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관,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 등 규정과 안 제7조 공영주차장의 적정한 위탁 대행료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부터 26조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및 보조의 대상, 보조의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공공기관,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 무료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고 설치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3 입법예고, 예산 조치 사항,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관계 법령 등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서만 자동차대여사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따라 철원군 일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의 차량 대수를 갖추고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철원군 일원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 목적을 기술하였고, 안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철원군에 소재하고 철원군 일원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였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71호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철원군 관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무분별한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보행 안전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한 결과 노후주차장 또는 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보조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 문구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27조 관련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종교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부설주차장으로 시설을 신청한 자에게는 필요한 보상을 적절하게 시행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2호 철원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항목이 신설되어 철원군을 영 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택시, 마을버스 등이 해당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철원군 일원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무분별하게 등록하려는 사업자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금번 철원군에서 일어난 사고 수습하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고생하시는 임철순 안전총괄과장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드리고 또한 군수님부터 전 직원들이 매우 고생하시는 부분,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빨리 사고가 원만하게 수습되고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저희가 개정 공고했을 때하고의 약간 의견들이 조금 있으셔서 추후에 반영돼서 변경이 됐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추가로 입법예고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종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위원회에 따라서 사전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저희가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던 예산 지원 내역을 주관 대행 용역으로 해서 대행기관에다가 예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조금 마련을 하게 된 것은 재단에다가 출자·출연에 의한 출연금으로 주고 일반 철원군 관내에 있는 보조단체들에 대한 축제나 이런 행사를 했었을 때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착안하고 후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런 평가할 수 있는 안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수정 의결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안해 주신 것처럼, 2항처럼 그렇게 같이 반영해서 수정 의결 해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시에 당초 안에는 8인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본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일부 변경된 내용들 중의 하나입니다.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그런 행사 진행이라든가 계획 수립 시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일회성 행사보다는 그래도 전문성으로 매년 국도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다은 위원님께서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질문이 없고 이다은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반대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 안건인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법 이유입니다. 입법 이유는 새마을조직의 운영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하여 공익적 새마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마을회관 건립과 새마을회의 사기 진작 및 우수단체 상 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관련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와 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3조에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 범위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새마을운동 관련 개인 또는 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비용의 추계는 새마을회 단체운영 비용, 새마을회관 신축 비용, 새마을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등을 포함하여 2023년부터 5년간을 추계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제3조 등이 되겠으며 기타 규제 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이유입니다. 지역사회의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 복지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여 아동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기존의 아동 복지 관련 조례인 철원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철원군 아동위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철원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아동복지서비스의 종합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관련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6조는 아동 복지증진 및 아동보호, 아동학대 예방 관련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에서 25조까지는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제31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초등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는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기준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 초등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철원군의회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1, 2호에 근거하여 미첨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이며 기타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73호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새마을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의 공익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은 철원군의 해당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는 새마을 회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 훈련 경비 지원 관련하여 의견을 살펴보면 새마을 회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 훈련이 해외협력사업의 일환이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새마을 소속 회원들에게 선진 견학의 명목으로 국내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는 새마을회관 건립 및 관리 지원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언급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새마을회관 건립 및 관리 지원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는 새마을 우수단체 상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즉 철원군이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을 운영할 수 없어 보조금을 지출해야만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이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처 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4호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 제2조 제2항 아동위원회는 없으므로 ‘아동위원회’에서 ‘아동위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맞벌이 또는 일과로 인하여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정 변경에 의한’ 이 말이 포함이 안 돼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12조는 여기 없고 지금 14조 얘기하시는……

이 내용은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의 항목이 삭제되어서 강원도 도시재생과에서 법적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법 제11조에 의한 그걸로 개정하라고 그래서 저는 공문에 의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더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지금 방금 이다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 동의안은 본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다은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한 이다은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춘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철원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금연구역의 지정 확대, 금연지도원에 대한 규정 신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철원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금연환경 업무의 적용 범위를 포괄하는 철원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4호에서 제7호까지 네 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간접흡연의 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4조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흡연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금연 교육·홍보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금연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규정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임기를, 안 제9조는 금연지도원의 군 외의 지역 직무 수행을, 안 제10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금연지도원 운영 관리 계획 수립 사항을, 안 제12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과태료 규정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에 의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과태료 금액을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부과할 것을 권고해 저희 군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 규정과 양성평등법 기본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소 조직이 두 개의 과로 분리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 변경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을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1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 초과 비율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2항은 보건소 조직이 두 개의 과로 분리됨에 따라 분장사무에 맞게 위원장 직위를 보건정책과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보건정책과장과 질병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3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이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철원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사항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공공장소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주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금주 구역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관내 청소년에게 음주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사전 예고 기간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이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78호 철원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정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를 통해 기존에 규정하던 금연구역 지정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 금연지도원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추진하던 예전과 달리 금연지도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적극적인 금연 홍보 활동과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금연지도원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활동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9호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 제3항은 법령 재기재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6조의 조문명은 ‘위원의 업무’이나 조문 내용은 ‘위원장의 업무’를 규정함으로 조문명과 조문 내용의 일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0호 철원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안 제5조 청소년의 음주는 어른들의 지도와 관심이 부족하면 언제든 사회 문제로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주 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은 물론 지역의 자율 방재단 또는 경찰서 등과 업무 연계를 통해 우리 군의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과태료)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호 제2호 다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 원을 말한다’로 규정하는데 경각심 제고의 의미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그럴 경우에는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회의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답변을 부탁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담당하고 이름을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에서, 이 조례에 관련돼서. 그러면 그것을 20일인가 일정 기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군에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루죠. 입법예고 할 때는 A 타입으로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군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A- 타입으로 변형된 거예요. 왜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이다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입법예고를 할 때 준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례에 반영을 해서 일단 조례 자체에 크게 틀이 변경된다든가 규정이 바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재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초 입법예고 한 사항, 조례 문구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단순 문구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거고, 앞으로 입법예고라든가 조례 입안할 때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3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조례에 딱 정해진 장소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어른이나 애들이 같이 다니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같이 담배 피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여기 조례에다 담게 되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군수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군수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는 안 담고 이것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별도로,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둬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지역은 무엇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별도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사후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연 동기로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 가면 5만 원, 어느 지역 가면 10만 원, 어느 지역 가면 3만 원 이러다 보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기준을 설정할 때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금액으로 금액을 설정을 했고요. 저희가 또 흡연 과태료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금연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어느 정도 일정한 금연 교육을 이수하면 50% 그다음에 100% 이렇게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저희가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어쨌든 흡연하는 사람들은 흡연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또 금연하는 사람들은 금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고 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어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금연지도원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이런 과태료 규정이라든가 처벌 규정이 없으면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도를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그러려면 ‘이런 처벌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희가 지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3조 5항 1호에 보면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2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일단은 여기에 첨부를 안 시켰고요.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이분들 보면 한 달에 86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 성격으로 금연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건강증진 관련해서 총 1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금연 관련해서는 한 1억인가 2억 정도 됩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사업이랑 과태료 조례 관련해서는 사업 성격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다은 위원님이 본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부결 동의안을 접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본안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철원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위험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부결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반대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3항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편이 더 설명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 양식으로 내는 거라고 제가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을 때 민박 관련 단체 쪽에서 저희한테 먼저 사업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 철원이 요새 관광 쪽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많은 피로를 느끼시고 다른 선진 지역에 가서 보시고 본인들이 어떤 것을 바꿔야 될지 그게 제일 1순위였고,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항상 여름철 되면 농어촌 민박에서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점검 부분을 본인들이 체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간소하지만 일단 급한 부분부터 먼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또 도에서 시책적으로 나오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따오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자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내게 됐습니다.

이다은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또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철원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의 이다은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반대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7항 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