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김남순의원은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1. 2022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제의)

기획조정실장 조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명완 기획담당입니다. 오현기 예산담당입니다. 배이성 감사담당입니다. 홍태형 공보담당입니다. 박희정 법무규제담당입니다. 박숙연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차렷. (인사)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이번에 4급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농업인구가 한 80% 이상 되죠? 지금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80% 이상 된다 하는 것은 아마 산청군의 경제가 주가 농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마 실장님께서도 감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6천 시대죠. 6천 시대인데 예산을 배분할 적에 다 중요하지 않은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전부다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저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무상으로도 주고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좀 한 농가라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볼 때. 그래서 6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좀 배분할 적에, 지금 현재 배분은 우리가 특별히 기획실에서 조정하면 되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농업은 우리가 항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쪽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많이 지원을 했으니까 좀 그만 두고 다른 쪽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농업 보면 농업이든지 소득이 나는 우리 농업 부분에, 꼭 농업이 아니고 소득이 나는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끊어버리면 바로 그건 도태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전에도 우리 이야기가 우리 인력부분에 이야기했지만 농촌의 현실이 외국인근로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기자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것은 지금 기계화다. 새로운 기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현실이 지금 정말 어렵고 현장에 가보면 80대, 주로 보면 80대 되는 이런 분들이 너무 진짜 땀을 흘리고 하는 현장을 볼 때 야, 이것 어떻게 앞으로 농촌을 이대로 이끌어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농촌의 어려운 부분을 좀 헤아리고 계속 농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시대에 걸맞게 발전할 수 있게끔 농업부분의 예산을 조금 더 높여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실제로 인구가 들어올 수 있을까?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이 계획대로 한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동의보감촌에 투자해서 결국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축제나 하고 행사하는 것에 비롯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새만금이나 이런걸 볼 때 그죠?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그 땅을 공짜로 줘서라도, 그죠? 유치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건데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예산을, 그죠? 쓸 때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인구 소멸지역을 볼 때는 우리 단성이나 인구가 유입되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소멸에 대한 용역을 서울, 외부기관에 주든지 여러 군데 줘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먼저 선정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민선8기 공약사업 차질없는 추진 했는데 여기는 집행부의 공약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공약도 포함된 겁니까?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의원님들 공약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단기로 할 것인지, 중장기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예산 관계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을 채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누구를 통해서 채집을 하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시절에 선거공고로 썼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구체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면담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성과중심 예산 편성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는지, 전시적 성과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실제적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성과중심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영국의원님 말씀하신거나 조균환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서,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지금 농업예산은 작년 비해서 엄청 많이 깎였고 그리고 또 동의보감촌에도 사실은 제가 3년 예산을 한번 보자고 해 가지고 받아봤는데 생각보다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게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는데 매년 같은 식의 반복되는 예산 편성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방법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전시적인 성과는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실제 피부에 와닿는걸 원하는데 그런 것에는 조금 아직도 미치지 못 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본예산을 만들거나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지적하겠지만 전시행정 쪽에 어떤 지금 이번 군수님도, 민선8기 군수님도 전시적인 행정은 원하지 않는다. 실제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실장님도 좀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도 현 8기 군수님의 그 행정방법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작년걸 제가 안 봤지만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책자가. 그러면 매년 하는건 형식적인 것밖에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사람들도 바뀌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변화야 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과들이 너무 비슷합니다. 해놓은 말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는 형식적인 이런건, 전시적인건 조금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제가 여기 체크를 해 놨는데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안 그러면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 기초를 해서 해야 되는건데 상위법은 안 되는데 우리가 바꿔서 규제개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에 대한걸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규제가 많아서 안 되는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또 대부분의 어떤 산청군에서 운영하고 산청군민들이 하고 있는 데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하는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산청군만 그런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는데 그럼 그런걸 어떻게 규제를 좀 해줄 방법이 있는지, 규제 완화를 해줄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타이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축하합니다. 여기에 보면 고읍초 늘비블루오션 변신 생초면 고읍초등학교 폐교, 산청 정착지원 농가주택 수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1가구당 1천만원. 생초면 고읍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7페이지입니다.

예, 인구정책담당 박숙연입니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거쳐 가지고 이것들의 보고회를 거쳐서 했는데 고읍초 늘비블루오션 변신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예술창작센터를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축을 해서 예술가들이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체험시설을 넣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안이나 단성이나 이런 데 주로 보면 실제로 집이 없어 가지고 외국인력을 못 데리고 와요. 그런 정책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리산이나 천왕봉을 보고 우리 먹고살아요, 우리 산청군이.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 자체가. 안 들어가 있고 사실 돈사나 계사 이런게 우리 산청군 곳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단성에 가면 호국원 앞에 가면 어마어마한 호텔식 돈사가 있어요. 또 그 너머 가 가지고 매화정에 가면 또 돈사가 하나 있고. 그런데 호텔식 이것 돈사 때문에 그 너머에 지금 호국원하고 그 호국원 너머에 찜질방이 있었어요. 그 찜질방이 결국은 손들고 나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대응을 안 하는지 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산청군은 맑은샘물, 지리산 천왕봉 이걸 가지고 먹고살아요. 이걸 얼마든지 활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한 개도 안 해요. 여기에 이런 13가지 안만 내놔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것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중산리 댐 이게 지금 댐의 공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원지에 대동아파트에 한 20가구 넘게 살았습니다. 이 살은 사람들이 서너가구 놔두고 싹다 진주로 다 갔어요. 다 진주서 통근버스 차타고 올라옵니다. 왜 이런 사람을 합해 가지고 진주로 넘겨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원지의 대동아파트 거기에 살면서 그 주위에 숙박이라든지 모든게 참 다 잘 되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원지사람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대처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진주에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산청에 안 살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 산청에 안 살면 가라고 해요. 그리고 생수공장 몇 군데입니까?

4군데 있습니다.

4군데요? 내가 알기로는 6군데 있는데? 6군데 아닙니까? 생수공장이 4군데인지 6군데인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생수공장에도 우리 산청사람들이 과연 몇 % 점유하고 있는지, 진주 사람들이 몇 % 점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수공장이라 하면 우리 지리산입니다. 지금 생수공장에 실장님, 우리군 배당금이, 우리 주식이 몇 % 있는지 압니까?

지금 미미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5%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배당금도 안 주고 있어요. 이게 회사입니까? 2011년, 2012년에...... 2011년에 배당금이 13백만원, 2012년에 배당금 650만원 이게 뭐예요, 이것? 뭐 때문에 배당금을 안 주는지 이런 것부터 세세히 챙겨야 돼요.

안의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그래서 돼지를 키워도 집단적으로 좀 키울 수 방법 이것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산청군에는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도 똥냄새 난다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인력이 오겠습니까? 분명한건 이걸 좀 집단으로 돼지를 키울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우리 페이지가 8페이지 보십시오. 아, 9페이지네. 9페이지에 보면 9대의원 출발이 오늘 처음이고 그리고 또 민선8기 우리 군수님 출발이 오늘 있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는 한 2차례 정도 청렴도 1위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민은 이렇게 하면 플래카드가 붙는다든지 또 우리가 1위를 했다 해도 체감을 잘 못 하고 무슨 일인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갑다 하지만 인근 우리 지자체에 볼 것 같으면 민선8기 단체장이 우리군은 공약사항에 우리군은 청렴도를 끌어올려 보겠다 내내 경상남도에서 꼴찌를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 650여 공무원과 단체장은 물론이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또 관변단체 모두가 다같이 청렴하고 합심해서 산청군이 정말 깨끗한 곳이다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군수 한 사람이나 단체장 한 사람이 잘 하거나 공무원만 잘 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산청군민이 전체 올바른 길로 간다면 우리 또 다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수 단체장이 공약사항 할 때 우리는 미래 비전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하는데 이렇게 청렴하지 않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군에서는 청렴도를 1위로 높이는데 공약사항을 건다 그건 한 발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축을 하고 다 같이 칭찬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깨끗한 공직풍토가 될 수 있도록 청렴도평가에서 우리 산청군이 또 다시 상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상기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현수입니다. 서무담당 김경임입니다. 혁신단체담당 권정근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신민수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이원규입니다. 추모공원관리담당 최진봉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고 제언,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제언을 제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행정교육과 소관 사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낀건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가 거진 30년씩 근무를 하시면 분명하게 전문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직이라도 전문이 있어야 될 것이고 토목직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책이든간에 농업 같은 경우는 더 또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부 비리 때문에 그러는지 인사가 1년, 2년, 3년 금방 돌아가고 있죠. 일본같은 경우는 전부 전문가 위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산청군에 해양 부분이 있다, 아니면 딸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서 내놔도, 그죠? 하나 그죠, 능력이 뒤떨어짐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행정가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산청군부터 심도있게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퇴직하시면 할 일이 없다고 해요. 고급 인력이거든요. 이 분들이 퇴직 후에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교사를 한다든지 딸기 농가를 지원한다든지 전문 육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달에 얼마씩 교육을 해 가지고 퇴직 후에도 이 능력을 좀 바깥에 나가서 쓸 수 있도록, 고급인력이 좀 사양되지 않도록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봉사하고 또 활용함으로써, 그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군에 보면 공공데이터 있죠, 와이파이?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죠, 지금?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아마 지금 우리 산청을 찾는 아주, 지금 어제도 보니까 쓰레기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와이파이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부서도 해당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산청군에서 운영하는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다 있죠?

있습니다.

프로그램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예.

이 진행되는 내용을 우리 의원님실에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진행사항이 발생되는대로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의원님.

저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

주민자치에 보면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기의 동아리 모임이 있던데 그 동아리 모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다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지원되는 부분을 세심히 검토하셔서 조금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한의원님.

2페이지, 전체 체납액이 얼만지 궁금하고 3번에 신뢰받는 부동산 가격에 보면 증감율이 0.9%인데 그게 어디 기준인지. 정부 전체인지, 아니면 산청군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6월말 현재 체납액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포함해서 2,857백만원 정도입니다. 지방세가 1,477백만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380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몇 년 누적분입니까?

저희가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계속 해 나가면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안 내고 그냥 뻗대면......

그런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인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증감율은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건 그럼 우리 산청군에 해당되는 겁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국?

전국적으로 다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재산세나 이런 것......

0.9%를 잡았다는게 이게 전국 증감율입니까? 아니면 산청군......

아, 그건 우리군의 증가분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2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있죠? 거기에 보면 정말 좋은 제안이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 있죠?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전체 필지에 대해서 조사가 전 부서에, 저희가 재무과는 총괄 재산관리관이 되고 기타 다른 과들은 재산관리관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가 일어나고 있다거나 할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를 할 수 있거나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건 또 그 때 현실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인데 철저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다보면 그게 제가 무단인지 또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아마 세금을 내는 것 같아요. 우리 군유지 안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주택에 살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살고 있는 집인데 그 부분만큼은 제가 생각할 때 매각을 해서 우리군의 수익을 올리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군유지 전체를 매각하려고 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다음 용도로 쓸 때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만 특별한 용도 외에는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개인이 점유를 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집을 지어 가지고 있는 경우가 혹시 있죠. 제가 그런 부분을 몇 군데 봤습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군에서 행실도 못 하고 하니까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대금청구를 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끊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소액일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선진국에 가는데 경상남도의 지역개발공채를 폐지를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온 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나 인근에 연계해서 산청군만 건의한다고 되는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동향들을 살펴보고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우리 재무과의 재무과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사항을 주신거나 제안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명희 지역경제담당주사 소개합니다. 다음이 강두생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세 번째, 손숙남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생 교통정책담당주사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하고 추진목표하고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업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상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농촌의 인력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진주 시내버스가 원지하고 단성까지 오면 진주에 있는 인력들이 농가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농가에서 직접 진주까지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양파같은 경우는 버스에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딸기 농가들은 지속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진주 시내버스가 원지까지 오면 신등이나 신안면에서 많은 인력이 공급될 것이고 단성까지 오면 단성면까지, 그죠? 인력들이 되어서 이것을 좀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뭔지, 그죠?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단성면 인구가 5,500명쯤, 되죠?

예.

단성 시가지에 정말 주차도 아주 문제가 되고 시가지뿐만 아니고 보면 단성면에 잘못된 위치에 가 있는 보건소라든지 119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차공간을 다 차지해 버려 가지고 실질적인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 단성시장뿐만 아니고 단성 소재지권에 공영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좀 하세요.

시내버스 관계는 우리도 그걸 희망을 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시군간 이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진주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권 주차공간 확보 문제는 이 또한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읍면에 파악을 했었는데 단성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초하고 신등이 소재지권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자료가 들어왔었는데 단성면에도 다시 한 번 더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파악을 해서 이것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

관내 운송업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관내 운송업체. 관내 운송업체의 기준이 뭡니까?

관내 운송업체의 기준?

예.

어디 자료에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교통정책담당 김갑생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운수업체 관내 여부는 사업장이, 주 사업장이 산청군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부산교통이 관내 운송 업체로 가능합니까?

지금 부산교통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천·삼장 쪽에 농촌버스 운행을 2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협약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동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산청교통에서 해도 제 생각에는 소형버스가 효율적인데 왜 꼭 부산교통의 대형버스를 여기 관내버스로 활용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내버스의 기준도 맞지 않고. 첫째, 관내버스라는 기준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데 왜 그것을 돈도 제 생각에는 작은 버스보다는 지원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차가 텅텅 비어서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운행코스를 조절한다든지 어떤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걸 관내버스라고, 관내버스가 아닌데도 왜 예외규정을 둬서 하는지도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사업으로 그 내용은 끝났고 공용주차장 부분은 사업으로 지금 현재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있습니까? 내년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혹시 작년에 협의되었다가 보상 관계에서 실패해 가지고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가?

작년에 혹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아니오, 없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계장님들 중에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교통정책담당에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이 면소재지권이라든지 사업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경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시천이나 삼장, 예를 들자면 시천·삼장·단성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려 하다가 못 한게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남부에는 도시가스 설치가 언제쯤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 과로 오고 나서, 오기 전에 보면 금서하고 산청읍 소재지에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마침 지역 소멸 기금사업이 국가에서부터 지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 담당계장과 함께 오히려 신안·단성이 수요도 많고 우리군으로써는 경제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오히려 더 신안·단성이 또 필요하다라는 서로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소멸기금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짰습니다. 짰는데 이제 아셔야 되는게 도시가스 관을 매설하려고 그러면 일반국도나 이런 데는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3번 국도로 가지를 못 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각 끝에 여기서 산청읍에서는 중간까지는 농로라든지 이런 다른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거기서 신등 척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신등 척지로 넘어가서 신안·단성으로 가는 코스를 잡아서 사업비도 산출하고 소멸기금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주변에 이런 지인들을 또 우리가 잘 그것 해 가지고 도에서, 도 자체 심의대상에까지는 들어갔었습니다. 마침 또 그 담당사무관이 산청 차황 출신도 있고 퇴직하신 김명문실장 힘도 빌리고 부군수님, 군수님 등 힘을 빌려서 했는데 도 전체 심의회에서 그것은 너무 좀 경제성이 없다 이래서 제외되었는데 그 사유를 들어보시면 도시가스 요금과 문제가 됩니다. 시내 같으면 각 가정에서 요금을 각자 부담해 주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데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신안·단성까지 가기에는 도시가스 비용은 많이 드는데 요금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요금 인상요인만 될 뿐이지만 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렵다 이래서 도 전체 심사에서 탈락이 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기회가 오거나 또 사안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해서 꼭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보통 보면 우리가 주로 다니다 보면 발전소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AS라든지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줄 알고 또 이런 부분을 보면 설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AS 안 되어서 폐기하는 업체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면 더더욱이 군민의 자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뭐 AS가 잘 안 된다는 연락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서, 그런데 그 가구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참 또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관하거나 업체를 매치시켜 주면 될 것 같은데 각 가정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관계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안 되거나 또 하자가 생겨도 말씀대로 AS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다 같이 남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주차장 문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가 읍에 들어와 보니까 읍에 많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안에 보면 신안면도 단성면이나 그런 남부권도 보면 인원이 충분히 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또 더더욱이 원지는 이동 인구가 너무 많은 과정에 교통난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원지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원지는 워낙 지가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대형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또 적정한 부지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적극적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있어야 할 곳은 원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한방항노화 산업단지 적극적으로 지금 좀 그것 해야 됩니다.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저렇게 해놨다가 만약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유찰되도록 기다리고 이런 소문이 있던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게 다행히도 우리군이 앞전에 근무하시던 분이 노력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 예.

되었는데도 참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퍼뜩 달려드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좀 소규모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오폐수라든지 이런걸 좀 비용을 투입을 해 주다가 40톤 이상이 되면 지금 현재 지어진 오폐수 처리장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 때까지는 조금 비용이 들면,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주인이 땅이 산청군 땅이 아닙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땅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큰 대형 지금 투자해 놓은 데 함안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청은 좀 신경을 덜 쓰고. 그런 형편인데 어쨌든 개별기업이라도 입주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다가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소상한 설명을 잘 들었고 부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이나 제안한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 최동민, 산업재해예방 형경호, 자연재난담당 권상민, 관제통신담당 조현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의 기본현황,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 동당 급경사지가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중산리 일원 해놨는데 여기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동당마을에 보면 마을 조금 지나 가지고 덕치 가는 커버머리 안 있습니까? 우측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

예, 농원 하는......

관광농원 하는 맞은 편?

예, 그렇습니다.

관광농원 그건 허가를 어디에서 내줍니까? 건설과에서 내줍니까?

복합민원계에서. 그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그 위치인데......

예, 그 위치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위험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커버도 되겠지만.......

그러면 길도 바르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위험지도 정비하고.

절개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 또 궁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영환입니다.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안준석 도로담당입니다. 홍순일 하천담당입니다. 이해경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과 추진 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20페이지, 국도3호선 산성교차로 이게 원래가 상하행선이 다 되게 되어 있었는데 왜 이걸 이렇게밖에 안 받아 왔습니까?

원래 이 사업은 국도 병목지점 개량사업도 5개년 계획이라고 거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청할 때 아마 추가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정상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아마 반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될 때 상하행선을 다 합해서 충분히 사업비가 확보되었어야 되는데 2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전에 도로계장 조학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로 도면까지 다 그려 가지고 가져 왔는데 작년에, 이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또 산성, 갈전, 중촌, 갈전 650명 분들이 성이 좀 안 나겠나요?

저희들도 그 점을 걱정을 하고 국회의원에게도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250%나 증가하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천상 1개만 선택하고 나머지 것은 다음 번에 할 수 밖에 없다.

아니, 다음 번에 하더라고 해도 추가로 연결을 쭉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한다 계획을 잡으면 내년에 다시 연결해 가지고 진주서 올라오는 길로 상하행선을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 영......

아레도 국토관리소장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느 한쪽을 하려면, 빨리 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해야 남은 못한 구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기 병목지점 개량사업을 또 조사를 할 것이니까 그 때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요, 몇 십년 숙원사업입니다. 진짜 산성사람들이. 이것 하나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머리가 아픈데. 그리고요. 국도60호선 국지도 산청-신등간 이게 지금 보상협의가 다 되어버렸습니까? 보상을 다 해줬습니까?

산청-금서간 지금 아직 보상이 완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산청하고 신등하고 척지로.

아, 이 사업은 국도 국지도 건설 및 개량 5개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현재 반영은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국지도 한 약 25개 정도를 선정을 해놨는데 우리군이 산청-신등간이 한 9번째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올해 아마 사업을 좀 설계지구로 되게 해달라고 내년도에 설계지구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올해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작년부터 이것을 플래카드도 걸고 455억 따왔다고 건설과에서 이렇게나 노래를 불렀는데 더 좀 노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그 사업이 반영되면 5년 안에 시행한다는 뜻인데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플래카드 붙여놓고 했더만 그것을 어떻게......

그것은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이제......

선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은 곧 지금 시작되는줄 알고 공사 덤프트럭이니 이런 사람들은 그것 할 거라고 샀는데 좀 잘 해 가지고......

들떠 있어요.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묵곡에서 지금 성철스님 생가로 가는 국도 20호선입니까? 거기 입체교차로를 좀 한쪽에는 되고 한쪽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양 새터 우회도로 입석하고 운리 이쪽에 보면 주민이 한 7·800명이 이렇게 주로 제일 단성까지, 진주까지 제일 짧은 도로거든요. 우회도로 좀 해 주시고 대원사 가기 1km 전에 삼장면 유평리에 보면 거기 보면 군도죠, 그죠? 군도에 2차선이 안 되어서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 좀 병목 좀 해결해 주시고, 세 가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제가 아직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해달라고 해도 해줍니까? 건설과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있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적은 없었고요. 건설업자가 혹시 필요해서 요청하더라도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해 주겠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 그 지역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일을 하고 면장이 모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까? 사업을 군에서 해 가지고.

간혹 뭐......

아니, 할 수 있다 없다만 저한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요, 제가 따지는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없다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무슨 사업인지......

그러면 제가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호지구에 지금 항상 농수 수급 문제가 농수가 부족하다고 지금 올해같은 경우 벼를 못 심어 가지고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양수장을 새로 신설하든지 해서 저호지구에 한번 이장님들, 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 농수가 좀 확보될 수 있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시 한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동신에서 국도간 확포장 공사하죠, 동신, 원리 시천 쪽에?

예.

실제로 이 구간 확포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판을 깔아놓는 거죠? 외지인이라든지 우리 개발을 할 수 있는 집도 지을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놓는 건데 이 구간을 저번부터 이야기는 나오고 한 사항들인데 원리에서 대하간 조금 수정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또 다급합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 아마 면에서 협조 요청을 할 거예요, 이번에 정의송가요제 때문에, 아마 저번 우리 뭡니까, 그 코로나 이전에 대형차들이 와서 주차를 못해서 난리가 났잖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현재 고향의 강에 설계는 거의 끝났죠? 끝났고 아직까지 작업은 안 되니까 그것 조금 남은 공간에 임시라도 그 당시에 아마 차량을 할 수 있도록 아마 협조 요청을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마 지금 저번에도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산청 우리 도로가 개통될 것 아닙니까? 지리산 터널. 터널이 개통되면 시천,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앞에 경로당 있죠, 경로당. 그 부분을 좌회전해서 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경로당 부분을 좀 흡수를 하면 아마 교통이 좀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은 좀 아마 조속하게 좀 했으면...... 지금 상당히 도로가 나게 되면 중부 이북지방으로 갈, 지역으로 갈 차들이 물류가 상당히 그 쪽으로 갈 거거든요. 물론 지금 굽이 도로도 발루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먼저 해야 될 과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토가 된 것이 회전교차로 사업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면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다. 경로당을 철거를 해서까지 하는 것은 곤란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그러면 꼭 하려고 하면 우리군에서 경로당을 흡수를 미리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예, 일단 경로당을 흡수를 해야 아마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마 시천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빨리 좀 그것이 되어져야 교통 불편에 상당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최호림의원님, 한 번 더 질문하십시오.

덧붙여서, 예. 아니, 그것은 과장님 제가 부군수님하고 같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그 답변이 내려왔으면 저한테......

그 때는 저도 몰랐었고요. 뒤에 들어와서 도로계장하고 옛날 자료를 뒤져봤거든요, 작년 것하고. 뒤져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회전교차로 건의한 것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것을 왜 이야기를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생비량에서 원지 나오는 도로가 확포장 되는 부분에 있어서 원지 일부 모퉁이에 빈집들이 많이 보상이 나와서 빈집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 빈집이 그렇게 놔두면 우범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빈집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언제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놓으니까, 이사를 가버리니까 빈집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 일단 그 구간 사업시기하고 이런 것을 공사 시행하는 측하고 그죠,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안 된다면 집이라도 먼저 철거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내용은 정확하게 몇 집이나 되어 있는지, 공사가 또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는 구간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 하거든요.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학생들이 오고가는 길목이라서 그 부분이 분명히 빨리 처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명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항상 좋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후임으로 우리 김계장님이 후임입니까?

예.

앞으로 멋지게 할 거라고 보고 계장님, 광남농장 여기 어찌 한번 안 해볼랍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보상비 한도내에서 기본계획시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소리는 직접 하기는 지금 일찍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철원농장, 용호농장, 젖소농장 이것 다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하는데 광남농장이 제가 광남농장의 사장님을 한번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사장님 팔 계획이 있습니까 하니까 팔 계획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수용을 해줄랍니까 하니 수용을 해 준다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최고 적기입니다. 왜 적기냐? 이건 군수님 공약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4,500두를 키웠는데 불나고 난 이후에 1,800두를 키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맘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마리도 없어요. 저 광남농장에 돼지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려면 정말 딱 적기라. 그래서 유해시설 이걸 지금 딱 하면 정말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본계획시 한번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산청군에는 지리산으로 먹고삽니다. 청정한 공기, 맑은물 이걸로 먹고사는데 우리 과장님?

예.

과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돈사 이걸 한 군데 몰아줘요. 오부면 오부, 신등이면 신등 골짜기 어디 넣어 가지고 너거 키우고 싶은만큼 키워라. 그 대신에 너거가 민폐는 끼치지 말고 키우라 하면서, 키우고 싶은만큼 키우라 그게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임기말까지 역작으로 돈사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멋지게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키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항상 욕보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돈 250억 이게 말이 250억이지 돼지 없애는데 250억 가져온다는 그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 진짜 칭찬할게요. 어찌 됐든간에 김영옥계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2047년도에 소멸된다고 언론에 나와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단성면이 소멸을 방지하는 대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과에 단성면 종합발전계획을 좀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이것 좀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하겠습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 사업에 유평지구에 주차장 혹시 하려고 하다가 안된 것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건 아니고 다른 건설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아, 건설과에? 아까는 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지역발전과에 이야기하라고 하던데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옥계장님, 제가 그 날 오셨을 때 시천 복지문화 거점센터 세대이음 프로그램 그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땅을 면사무소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라고 했죠?

반경.

반경? 반경 500m 이내. 그래서 저는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오늘 정도는 이야기가 올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답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더 제가 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 우리가 시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예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예비계획을 바탕으로 둔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통을 넣어라 하면 이건 또 중기부가 있기 때문에, 중기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서는......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땅을 어쨌든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땅을 지금 누가 땅을 찾아서 덕산에 뺑뺑이를 돈다 하는데 누군지 몰라도. 땅을 구입을 하기가 쉽고 다른 사람들이 활용도가 높은 곳을 내가 해 달라고 이야기했지 다른 데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물어본건 아니거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발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