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산·동진·백산에 지역구를 둔 이용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31회 임시회 9대에 들어 처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지역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과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주거공간개선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1년도 0.81명이며 부안군은 2021년도 잠정 합계출산율이 1.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OECD 34개국 평균출산율이 1.61명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에 평균출산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산은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저출산의 오명을 대처할 슬로건으로 자리 잡은 지도 이미 오래 전입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워라벨과 소확행을 지향하는 젊은 엄마·아빠가 늘고 있습니다. 직장과 육아의 양립, 간헐적으로 추구하는 자신만을 위한 짧은 행복! 이제는 이러한 행복을 간헐적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젊은 층이 부안군에 정착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활 속에서 비워야 할 공간과 물건을 선별하여 정리하고, 알맞은 자리에 수납할 수 있도록 집안을 정리정돈 하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을 우리군에 도입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간략히 보면, 수원, 성남 등 경기도 7개 시군과 경상남도 전체 시군이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어 주는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일하는 가정에 가사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본 사업을 시행한다면 일하는 여성 및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가족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젊은 세대의 워라벨과 소확행 실현으로 부안군민의 외부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정부는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0세~1세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에 2023년에는 매월 35~70만원, 2024년부터는 매월 50~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는 낮은 출산율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등 보육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보육지원 사업은 24시간 및 주말 돌봄 어린이집 운영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가족센터가 오는 2023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을 적극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 도입은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맞벌이·한부모등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와 함께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을 병행·확대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에 주거공간개선 사업을 월 20시간까지 제공하고 중위소득 150%까지 소득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 중장년 여성에게 재취업 기회로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