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사 선거구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선도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24일 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여전하여 다시 한 번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경주시의 대책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은 2012년 신라왕경 및 황룡사 복원 사업이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0일 김석기 국회의원의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었으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이 제정되어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대상이 14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추진단이 상시조직되며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문화재청에서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주시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경주는 로마, 서한, 교토 등과 같이 세계사에 드문 천년고도이자 역사 문화관광도시이기에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은 단순히 몇 개의 문화재를 복원하고 정비를 하는 사업이 아닌 신라왕경의 골격을 복원하여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와 문화자원의 가치를 증진하는 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할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를 복원하여 새로운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라왕경복원 정비사업의 전폭적인 지원공약으로 전담조직구성과 집중적인 국비투자를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입니다. 14개의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경주시 왕경조성과에서 6개의 사업, 문화재과에서 8개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주시의 전담인력도 왕경조성과 8명, 문화재과 3명, 추진단 파견, 5명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과 업무를 통합하고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업무는 제거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 확보의 적극성입니다. 신라왕경 특별법을 만든 국회의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 등이 있었던 만큼 복원사업의 1차 년도인 2025년도까지의 14개 사업의 사업비 중 미준공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원된 문화유적의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복원된 첫 성과인 월정교와 월성해자는 경주의 최고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두 개의 다리가 맞닿은듯한 야간월정교의 물에 비친 모습과 월성해자의 야간경관야 사진명소로 이름이 나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핵심유적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권역별 유적지의 스토리텔링 소재를 발굴하여 시민들과 함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삼국을 통일하여 단일민족, 단일국가를 완성한 찬란했던 천년고도 신라를 현대에 되살려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한국문화의 원형인 신라, 곧 우리경주임을 확인시켜 APEC 유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우리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중단 없는 경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차질 없는 후속대책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천‧서면‧산내‧내남‧선도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9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안녕과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한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 폐역사부지 및 폐선로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보면서 과연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바르게 반영되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0년의 역사동안 두 철로는 아픔과 기쁨의 기억을 간직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관광경주의 위상을 알리고 높이는 데 최고의 기여를 한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철도 주변주민들은 철로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고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폐철도 사업단의 용역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보고 내용을 보면 과연 지역주민들의 기대만큼 실효성과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철로가 지나는 건천, 서면, 선도, 황남, 월성동 지역의 의원으로서 활동 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우선 철로를 걷어내고 상하레벨을 평탄화 시키는 것을 제일 먼저 원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들께서도 대부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부지와 폐선로 부지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니므로 활용사업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못 한다지만 공단은 벌써 올 7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발사업 제안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아이디어 공모로 사업자가 정해지면 우리 경주시와 주민의 의견반영은 분명히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공모사업자는 우선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모에 우리 시의 장기적 발전 계획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모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모사업자가 결정되면 대부분 사업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경주시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철도공단, 코레일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는 폐철도 및 역사부지가 우리 시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주요구간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동천동, 황성동, 폐선로 구간은 시가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그린웨이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모범사례도 참고할 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번 폐철도 사업은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여 구간별 지역특색에 맞는 세부계획을 세워 꼭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우리 시의 장래 비전이 약속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7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7월 7일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11일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일정에 대하여 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