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중찬위원님께서고복숙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고복숙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고복숙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고복숙위원장과사회교대)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방금전강화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고복숙위원입니다.먼저풍부한경험과높은식견을갖춘위원님들이계심에도저를위원장으로뽑아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이해와열정을갖고도와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최선을다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다른지자체에서는군수가이사장을겸임하는곳도많이있다고하셨는데그것에대한장단점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과장님이그장단점을어떻게파악하고있는지조금아까도설명을하기는하셨는데자세히설명을해주시면이해가쉽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이사장을한다면공공성이나이런것은더확대될것같고요.일단또우리군청에물론우리가이사장을별도로임명한다고그래서지금공단이별도로임명돼있다고그래서우리군청하고생각이다른방향으로나갈수는없거든요. 왜냐하면매년예산을받아야되고그예산안또의회에서의결하는것이고규정이나정관을고치려면군수의허가를받아야되는상황이고요. 다만,그런면에서공공성이나이런면은이사장을하는게좋겠지만또어떤독립기관으로전문성있는사람이가서장을한다면더심화된사회복지나이런것을할수있지않을까?또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지금중대재해처벌법이나또이런모금이나배분사업에서조금더자유롭게역량을발휘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16조에보면“군수는재단의사업수행을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4조에따라재단에소속공무원을파견할수있다.”라고되어있잖아요?

네.

문제점이있다고판단이되면공무원을파견할수도있다는내용이잖아요?

이규정은지금저희가만든게그럴경우도있을수있겠지만지금저희가이제법인을설립하고나면사실이사장만임명이되는데그러고나서거기에직원들도뽑고또이런운영시스템이안정화시키고그러려면초창기에는공무원이나가야돼요. 그래서저희도지금TF를구성해서이번에설립동의안이되면TF를구성해서거기에정관이라든가각종내규,지침이런것을그안에서다만들어야되거든요.그래서그것은우리직원이만들어야되고그직원은만든것을가지고시스템이안정화될때까지,운영체제가될때까지는우리직원이나가서연말까지같이근무를하면서안정화되면저희는복귀하고이런시스템을만들기위해서그런파견조항을집어넣습니다.

이번에지금지금우리전체적으로강화로따지면강화전반적으로지금흩어져있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위시해서여러가지지금봉사하는단체들을하나에지금이쪽지금복지재단쪽으로다묶어서지금운영하려고그러시는것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가지는않고요.이제저희가지금군에서사회복지시설중에개별적으로위탁이돼있거든요.그부분을이제우리가아까말씀드린사회복지시설간네트워크나종사자교육모금및배분이런것외에도일단행복센터는여성복지관도들어있습니다. 행복센터하고자원봉사센터는위탁을해서갈것이고그상태에서어느정도시스템이안정화되면그다음부터는어제저희가정착단계에서하겠다는곳이사랑의집,단골콜센터,장애인복지관,군민어린이집이런것들을역량을봐가면서더확대해나가겠다는그런계획입니다.시설들을.

또다른위원님.

여기잠깐5조의정관을보면말씀하셨는데조례가제정때임원의임기를조례에넣자고말씀을하신거잖아요.그런데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는이사회의결을거쳐서주무관청허가전에군수와협의하여야된다고돼있잖아요.

네.

그러면여기지금정관에포함될사항들을보면5조6항에보면임원의임기와임면직무에관한사항도있잖아요.이것은정관에이렇게같이있게되면견제도가능하지않을까이렇게보는데요.조례에굳이삽입을하지않아도요.

그럼일단은그의견도나쁘지않은의견같은데일단설립초기고승인을받는건이니까제생각이지만일단설립을해놓고나중에조례를개정하는방향도좀생각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고요. 지금부칙에있는내용도사실정관에있으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제의견이지만정관에있으면이사회의결해서이사회에서승인이바로되는게아니라또주무관청허가신청을하기전에군수와협의하게돼있잖아요. 그러면견제가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보고또필요시에는나중에개정하면되지않을까보는데박위원님의견이나제의견이나뭐그게,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필요한사항이면그때개정하는걸로.

제가보니까지금들어오신걸보면지금이것을많이변경을많이해야될것같은데저희가한번출범하면내부적으로한번우리가출범전에라도한번개정을검토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조례안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특별한사항은없는것같은데요.

보조금에관한사항이지방재정법외몇개조항밖에없었는데그부분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새롭게만들어지면서우리가예전에조례로정했던부분이많이법령에명시가되어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조례에서삭제하고기타부분만명시했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입니다.저희그러면출연계획승인되면사실예산도그대로통과되는건데기본적으로주요사업이렇게쭉해주셨는데이런것은조금더구체적인계획서같은경우는위원님들한테한번사전에배부를해주시는게.

알겠습니다.저희가그래서지난주에저희가한번아침에설명을드린자료가있는데한번다시세부계획을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고저희사실궁금한부분인데요.그래서여기보통재산에사실인건비다들어가잖아요.저희가지금시작점이규모가되게작은데앞으로늘려나갈것이지만인건비에대한부분은조금구체적으로누가얼마씩받는지한번설명해주시고요. 이것을시작점부터그렇게맥시멈으로주는게아니고조금더연차적으로확대할수있는방안을한번검토해주셨으면하는데요.

지금아까말씀드린것같이이사장같은경우는성과급에요.성과급연봉제이기때문에한번정하면그연봉에의해서계속유지가되는것이고요.일반직원들은이제여기가저희가계속6억원으로,3억6000만원으로똑같이정해졌지만호봉인상분그런부분이나또임금인상분에대한것은조금씩변동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다만이사장은연봉제라서정하는금액이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4급25호봉수준,우리공무원보수규정에서정하는것입니다.

그래서딱궁금한게시작점이그래서얼마씩받는거예요?이사장님얼마?사무국장얼마.

이사장이우리가공무원보수규정에4급상한액이있습니다. 저희가9400만원인데9400만원정도금액이됩니다.

월얼마씩이에요?

그게연봉이니까요.나누면800.

그사무국장은?

세전금액입니다.사무국장은지금저희가5급30호봉받거든요.그래서세전금액이8500만원정도됩니다.

솔직한얘기로많이받으면좋죠.많이받으면좋은데지금시작지점에서부터이렇게무리하게줄이유가있나?저는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실저희가지금여기서동의가된다면출연동의안의금액을하향조정을해야사실추경예산할때도삭감이들어갈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대부분국민들도그렇고시작점에서지금소규모복지재단인데현재는이것은연차적으로계속늘려나갈수있는부분인데충분히좀삭감을하고들어가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거든요.저희가지금당장에뭐얼마이렇게정할수없는부분이지만그래도5급상당에서어느정도조정은하고좀들어가야되지않을까의견을드립니다.

이것은저희가아까도물론저희가위원님들한테협조를요청드려야할사항이지만저희가기본적으로다른데위탁돼있는시설장들이거의5급수준이에요.물론퇴직공무원들이나가있는부분들도있지만대부분5급수준으로맞춰져있고요. 사실은복지재단이사장이거기보다는더위여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사람들을통괄하고하려면거기보다는위여야하지않나생각해서저희가4급을책정했고이미우리가공단이사장이라는유사조직이지금만들어져있기때문에그조직에우리가지금공단이거기하나있는것이고우리가설립하는재단법인도여기가지금최초거든요. 그래서거기하고지금저희가레벨을맞춰놓다보니까이렇게됐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유사성격인것은맞는데나중에성과가이루어졌을때이루어짐에따라서점차적으로그유사조직만큼올리는것은누구든동의를하겠지만지금아무런성과도없고아무런이제누가어떤전문가가그사회적경력을쌓고있는분이 오셔서그만큼의대우를받는지도모르는것이고아무런정보가없으니까요. 이런과정에서그렇게높은대우를해준다라는것은사실동의가다른위원님들되시는지잘이해가안됩니다.이부분은다른위원님들의견도좀들어보고저는지금좀한번짚고넘어가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저는위원장님,다른위원님들다른위원님들의견도들어보고싶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시면,배충원위원님말씀해주세요.

말씀은잘해주셨는데그지금사무국장이나위원장은사실은임기제잖아요.임원안에두분은임기제야,다른분들은호봉제로갈수있는데이분들은임기제라고요. 물론다소많아서돈천만원이고깎으려면그정도밖에안되겠지만임기제이기때문에처음에시작하는걸로봐서는좀안타까운면이있지만이건올리거나내릴수있는임기제이기때문에그냥저는조금마음은들더라도그냥가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님.

이금액이좀많이높은건사실인데요.그런데지금저희가처음해보는것이고설립재단경험이있어서이렇게한것은아닐것이고요.아까우리배충원위원님말씀하신대로임기제잖아요.이사장이랑사무국장두분은.

네.그러면지켜봐주시고그것에걸맞는유능한인재를잘영입해서우리군민을위한복지증진이나이런면에서잘되면좋은일이아닐까라고생각을하고요. 사실출발도하기전에이런임금문제나이런의혹을갖고일하시는분들한테도그렇고또사실유능한인재를모시기에도좀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기는해요.그런데여러위원님들의견에따르겠습니다.

한승희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높게책정됐다라고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부분은어느정도이해는합니다.하지만저희도또그만큼말씀하신것처럼우수한인재모셔서한번우리지역에이런사회복지서비스로인해서군민들이수혜를볼수있게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힘드신거같아도제가보기엔과장님이언제나가실지몰라도책임을지고2회기동안정착될수있도록.

제가감독기관으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저는제가이것을설립을만졌기때문에저희는취업제한대상자입니다.

과장님이이거뭐전체적으로같이해서만들었을때는그래도어떤자부심을가지고했을테니까.

허락해주시면,승인해주시면정말후회없게부끄럽지않게열심히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세요.

간사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주요사업을보면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보호지원및여러가지들이있는데요. 기존에우리강화군에서복지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들이있지않습니까.

네,두군데있습니다.

그래서물론어떤정관이나이런부분들을만드셔서재단에서운영을하겠지만그러는경우에중복될수있는일들이생길수도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꼼꼼히잘감독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희가전에도이안을올리기전까지도내부적으로많은토의가있었습니다.그래서사회복지과하고복지정책과가해당되는데충분한얘기를나누고있고앞으로도계속협의를해봐야합니다.

이것보관방법만바꾼거아니에요?

네,보관방법은현재저녁에관리부서에서관리하다가퇴근할때당직실한테이관을하는데예전에는이제야간에도관인을찍는경우가있었는데지금은전산화가되다보니까당직실에가도사용할일이없거든요. 그렇다면이중캐비닛이나금고에보관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인천시같은경우에는대부분이다이제이중캐비닛이나금고에보관하고있고요 저희가지금현재까지당직실에보관하던것은경기도에있을때부터조례가이렇게왔기때문에그것을미처현실에맞게바꾸지않고있었기때문에이번에이것을개정하게된사항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반드시거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8페이지입니다.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7항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지금장애인복지회관이6300만원이건물을없애야되잖아요.이게철거비용입니까?아니면자산?

지금재산가액입니다.

재산가액없애는거죠?

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강화군의공영주차장이여러곳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운영에대한어떤수익률그런부분은손해가나고있지는않는지좀궁금하고요.그리고여기7-23쪽에보면그전에도그랬고건물표시가수량,수량이렇게나와있는데면적을이렇게나타내신것같은데조금착오가생길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말씀드려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강화군의공영주차장문제는경제교통과에서설치한거라그것은한번다시한번나중에경제교통과업무보고때한번더질의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지금현재화개정원같은경우에는연간15억정도수익을바라보고있고요.주차장은현재무료입니다.전망대랑화개정원입장료5000원해서연간10억정도수익을예상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1조에보면위원수가18명으로나와있지않습니까,그것은당연직위촉직위원회강화의회의원이라고나오는데이건지금몇명을얘기하는거예요?전부다를얘기하는거야?한명을얘기하는거예요?

보통저희한명한분생각하고서이렇게조례를제정하게됐습니다.

1번에는이게딱적혀져있는데위촉직위원은이게없으니까그러니까한번물어봤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강화군청년기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심으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사최중찬위원입니다.현재왕골관련공예품으로만들어지는지역이지정돼있지않습니까,전시관같은그런부분들,전시관이라고그러나요?화문석문화관이있습니다.

네.

그쪽의운영은어떻게잘유지되고있습니까?

최근한2년동안코로나19때문에이렇게폐쇄상태에있던적이있었고요.작년하반기부터지금은정상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동안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학생들이한2년동안제대로운영을못하다보니까많이관람인구가많이감소가됐고또체험하는학생들이보통조그맣게체험비5000원씩을내고왕골짜는것을마무리해서본인이짠것을가져가는그런체험프로그램이있었는데그런것을거의못하다보니까운영수익은많이줄어든상황이고요.한일주일에제가알기로는요즘같아서는한40,50명정도그렇게방문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님거수해주세요.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예산이연간5000만원인가지금지원하는걸로나와있는것같은데요?

원래는한1억1000만원정도,정상적으로운영이됐을때체험하는것,재료비지원이라든지강사수당그리고화문석문화관의두분의인건비,그리고시설장비유지비이렇게정도해서한1억1000만원정도가되는데요. 제대로운영이못하고또코로나때문에그래서저희가올해지금2회추경에반영을해놓은상태인데예산을삭감해서필요한예산만올해는지원을하고요. 내년도부터는올해전반적인코로나상황이나아질지어떻게될지는아직모르겠지만저희가검토를해서내년도예산은거기에알맞게,올해는정상적으로운행될지알고당초에는그렇게편성을했던사항인데적정한금액을편성을하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세요.

과장님말씀하시는좋으신말씀을들었는데지금여기에해당되는지몰라도풍물시장이지금완전히개보수를하고매각을하고있는중같은데매각이다끝났는지도여쭤보고싶고또한가지는지금교통소통을위해서그렇게하면원활해질것이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실질적으로는지금오전에서울쪽에서관광객들이내려올때는사실거기들어가서일부러음식을취하거나사거나하는부분이좀빈약하고오후시간대에진입이많이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되면지금내려오는상태에서거기서좌회전을받게끔한다고지금알미골사거리와같이상충되는부분의문제점을해소할근간대책이있는것인지?지금보면교통소통은크게완화되지는않을것으로보여서말씀을드립니다.

지금이부분은교통수요라든지지금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도하면서환경이나재해도같이용역을하고있고그리고저희가실시설계용역에도있습니다. 그런데이제교통전체적인강화대교부터풍물시장주변의교통은당연히저희가교통전문가들한테실시계획용역때자문을받아서해야할사항이고그것을가지고나중에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이런데에서저희가승인을받아야만이게가능한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우려되시는모든부분은저희는지금땅을사서이런시설용역을하고용도지역변경을통해서이것을하고자해서지금의회의의견을듣는사항이고요.나중에그것은용역에다담아서전문가들이이런것을다판단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공무원이지금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요. 그리고지방청그리고한국교통안전공단이런데에서그쪽에서주는그런방안대로저희가설계를담아야하고그렇게교통수요에대처를해야합니다.그렇게추진할사항입니다.전문가들의의견을들어서요.

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입니다.여기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은강화에다거주를하고계시고항상교통체증이있기때문에염려돼서말씀드리는부분인것같고요. 지금의견을듣고자하는내용만포함된것같은데용역할때위원님들의견도반영될수있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의견을주시면.

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자체도사실피부로다느낀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그런의견도잘반영될수있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간사최중찬위원입니다.10-11페이지를보면주차장배치계획평면도가있는데요.

네.

여기서지금보면표에는자전거보관대가110대로,총주차대비댓수대비40%인데요.물론면적대비는더적겠지만평면도에서보이는자전거위치가어딘가요?보관대.

맨아래쪽에분홍색부분그안쪽으로해서별도의공간으로분리된곳있습니다.좌측맨아래쪽.

여기110대가이렇게보관되는건가요?

네.자전거는그렇게가능합니다.

수요예측은이게?

이것은관련법률에그렇게자동차를하도록저희조례에도되어있고요.그것에맞춰서전체규모에따라서보관할수있는대수를산정을한상황입니다.

자동차대비자전거를보관할수있는?

네.주차면수대비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배충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총풍물시장점포가176개점포인데요.저희가176개중에서157개는당초에저희가분양을했고요. 그리고추가입찰이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또추가분양을해서13개는추가분양을했고현재공실이3개가있습니다.그리고대부가16명,그러니까전체적으로보시면공실3개,대부계약맺으신분이16명,나머지는다분양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말씀을하셨는데거기지금대부를하게되면그건물이아직군소유로또남아있을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대부하신건물에대해서는저희강화군지분으로남아있습니다.

그러면거기또시설투자를무한정해달라고또해줘야하는그런문제가발생되지않나요?

일부저희가앞으로는그것이상인회와도계속협의해나갈사항이고가장저희가안고있는과제인데요. 저희가그렇다고분양을연로하시고또자금능력이없으셔서분양안받는다고하셔서못들어오게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대부계약을맺었던사항이고요. 그것은저희가앞으로라도어느정도자금력이생기거나아니면지금공실도보니까입찰을해보니까처음에는좋은자리는당연히입찰붙이면두배이상도분양을했는데안되는자리는또안되고그러더라고요.계속두번씩이나유찰이되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는그런대부계약자분들한테도지금은아니지만나중에감정평가를다시해서다시입찰을붙여서한다든지이제수의계약은저희가법에서나름대로지난번에할때다된것이고요.이제는다시수의계약을줄수는없습니다. 그런분들과같이동등한입장에서다시필요하시다면다시분양을추진을하고그렇게의논해가면서추진해야할사항입니다. 그리고애초부터공사시작할때저희가강화군에서손을떼기위해서그런것은아니고요.나름대로분양해달라는사람들의수요가한30%이상은원래있었고또이게대물림이안되고승계가안되기때문에자기재산권을원하고자하시는분들이꽤이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분양을추진하게됐고결과적으로수요조사를해보니까70%이상이나중에는공사가완료될시점에서는다분양을원했기때문에그렇게해서추진된사항이고요. 이시장에대해서저희가그런우려가상인들이가장많으신데요.다분양을하게되면아예강화군에서손을떼는것아니냐?그렇지않습니다. 터미널시장도그렇고중앙시장도그렇고전통시장으로등록된시장들은앞으로라도우리가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아니면시설개선사업같은경우는국시비를지원받아서자주는아니더라도저희가최대한필요한부분들은지원받아서계속관리하고도움을줄생각이있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제시의건을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찬성의견에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1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톤미만의폐기물이런부분들을버릴때는어떻게신고를하라는거예요?

기존에는매립용봉투나소각용봉투에담아서배출을했는데이게좀무게가나가는거라든가부피가큰것은비닐이좀찢어지고그러기때문에이제는20ℓ짜리PP마대에담아서배출을하되읍면사무소에신고를하고스티커를부착해서배출하면된다는그런항목을추가한내용입니다.

그런데인터넷으로신고를하고스티커를붙이는방법은뭐가있어요?

기존에는이제장롱이라든가가전제품또매트리스이런것을배출할때는읍면사무소에가서대형폐기물스티커를구입해서부착해서지정된장소에배출을할수있게했는데요즘맞벌이부부라든가또직장다니는사람들이많다보니까읍면사무소방문해서스티커를구입한다는게좀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모바일앱을도입해서인터넷으로그것을신고해서수수료를내면번호가나옵니다.그러면그번호를나온것을장롱이라든가부착을해서지정된장소에배출을하면읍면사무소에서는그것을확인을해서그시간에맞춰서수거해가는그런시스템으로개선해나가려고하는겁니다.

그리고보면페트병이라든지일부재활용은비닐을떼어라,물로닦아라,그러는데과연이게실효성이얼마나있겠느냐?뭐안할수는없겠지만이제그런부분이좀문제가있는데이건어떤방식으로자꾸해서.

사실지침대로라든가아니면하는대로따라주면좋은데사실그렇게이행이좀쉽지는않습니다. 그러나계속지속적으로그런것을홍보를하고이행토록그렇게하는방안이또하나있고요. 또정부차원에서도이것이좀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투명페트병을전문적으로수거할수있게하기위해서는보증금제도를활성화시켜야되지않겠느냐이런쪽으로정부에서도안을검토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님.

한승희위원입니다.저는위원장님한테좀말씀드릴게있어서요.조례심사하면서저도궁금한점이많고그런데사실할얘기도많은데이조례에집중좀하시고또궁금한점있으시면사실서류를받으시든가그리고또내일부터시작하는실과별업무보고있잖아요.저도궁금한것이많거든요.

말씀드리고싶었던부분이.

건의를드릴게요.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3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주요내용중에서다시지원받을수있는기간이5년에서3년으로낮췄잖아요?

네.

무슨사연으로낮췄는지하는부분하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이것을허가내주는허가부서에서지원해주는것으로해도되는건지몰라서물어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5년에서저희가3년으로낮춘이유는일단은저희가이번에개정을하면서건물에대한것을저희가지원을안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옥상방수라든가옹벽이런유실되는기간이5년은좀길더라고요.저희가판단을하는데옥상방수같은경우에는저희가대부분하시는방법이위에우레탄을쏘시고관리를하시는데이것이한3년정도가지나면다훼손이돼서저희가지원도를낮췄고요. 그리고저희가공동주택에대해서지원을저희건축허가과에서하는이유는건축물관리라든가이런것을저희건축허가과에서다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동건축지원에대한것도건축허가과에서하는게맞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