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진상락 의원 발언

제397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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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오늘 비가 오는 속에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미래전략국, 기후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미래전략국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미래전략국 소관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출범과 경제환경위원회 선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 도정을 위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은 경남 미래 발전을 위하여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공항, 항만, 철도 등 산업과 생활 인프라 시설 확충, 그리고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도 핵심 현안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사업을 하나씩 구체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입니다. 한재명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복곤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다음 5쪽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미래전략국장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입니다. 7페이지 동남권전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장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재명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한재명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한재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곤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물류공항철도과장 김복곤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이상으로 물류공항철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김복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에 준해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남권전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아, 마스크. 일단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반갑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초광역 메가시티 이게 우리 도지사께서, 울산광역시하고 경남도지사하고 취소된 거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권혁준위원

부·울·경 메가시티 이 사업이 취소된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현재 취소는 아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남의 실익, 그다음에 빠진 것은 없는지를 검토해서 방향을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권혁준위원

언론에 보면 박완수 도지사께서 메가시티에 참여 안 하겠다, 또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서도 하지 않겠다 이런 여론이 들어오거든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런데 현재는 지사님도 그렇고 아직 결론을 낸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8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경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동안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저희 지사님이나 울산시장님께서 그동안 했던 것을 한번 챙겨보겠다, 울산시장님은 조금 강하게 말씀하셨고, 지사님은 들어가서 챙겨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우려하는 것처럼 부산에 어떤 쏠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 내의 균형 발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 부분, 소외 우려, 그다음에 부산 쏠림 우려 등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울산도 저희하고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거든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왜냐하면 부산·경남·울산의 중간 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울산광역시든 경남도에서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런데 언론에서 조금 우려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다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는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진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비례대표 유형준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도지사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관련해서 재검토 입장 표명, 이게 올해 6월에 또 있었다고 하고요. 또 내용에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시 경남의 실익 분석과 서부경남 균형 발전의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실은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도지사가 민주당 출신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유형준위원

다 알다시피 국민의 힘으로 교체되다 보니까 다시 언론에 나와서 하니 마니 이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실익 분석과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이 우려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검토된 게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지사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입장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질문을 하고, 공약 발표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공식적으로 언론에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안 한다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앞에 추진해 오던 것을 한번 챙겨보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서부경남의 내용들이 안 들어있는 것 같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과연 우리 경남의 실익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챙겨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형준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내용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데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용역을 주는 거죠. 용역 줬는데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주고 그렇게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용역이 들어올 때까지 용역을 계속 바꾼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는 용역이 그동안 했던 용역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용역에서 빠진 부분을 챙겨보겠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 또 용역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또 용역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을 하기 위한 용역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긍정적인 부분만 봐 왔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경남의 어떤 손해라든지 빠진 부분들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 이번 용역에서 필요하다고 내용이 나오면 진행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할 겁니다. 만약 필요 없다라고 나온다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건 없고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조금 보완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런데 큰 방향이나 흐름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진행하는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과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혹시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챙겨보겠다는 게 지사님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울·경 특별연합 구축 건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수도권에 버금가는 또 다른 경제의 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방금 우리 유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언론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도지사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서부경남의 소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기능보다 순기능도 생각을 하고 그 역기능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무작정 그런 역기능 때문에 이 순기능을 안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한 말은 아니고요. 지사님이 선거 과정,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 지사님 취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저희한테 언론에서도 취재를 많이 합니다. 취재를 합니다마는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안 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저희 입장을 알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민선 8기 도정 8대 과제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지금 지사님요?

이용식위원

예.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과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내용이 없잖아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 자체가 벌써 의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 미래전략국이라든지 조직개편안에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오히려 이와 관련된 담당 부서가 축소됐으면 축소됐지 더 확대되지는 않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유추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또한 그 부분에 있어 더 신중하게 서부경남의 소외를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직을 더 확대해서 거기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조직을 축소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하겠다? 무조건 용역에만 의존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준비하는 자세가 나는 영 부족하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고요. 사실은 조직의 확대 축소라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에서 초광역 협력 조직을 크게 키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특별연합이라는 기구가 따로 생길 거기 때문에 도에는 창구 역할을 하는 기구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저희 동남권전략기획과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총괄 추진하는 거대한 조직처럼 이렇게 바깥에서는 보고 계시는데 사실 그 업무 추진하는 팀은 하나거든요. 하나이고, 저희는 또 장목관광단지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동남권전략기획과라고 돼 있으니까 큰 과가 하나 없어진다, 작은 팀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우려를 하는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용식위원

아니죠. 어차피 특별연합의 사무소가 별도로 생기는 것 같으면 물론 전체 특별연합은 거기서 업무를 보지만 그 준비와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만의 별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 연관 지으면 안 맞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런데 지사님 처음 오셔 가지고,

이용식위원

그리고 업무 개시가 지금 계획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약 36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부 지원 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이용식위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 업무 개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규약상으로는 1월 1일부터 사무 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당장 30개 선결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용역에 의해서 딜레이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이게 추진이 되고 예산 확보가 됩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저도 잘 진행이 되면 좋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이 70개 사업에 36조원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리고 1단계로 추진할 사업이 30개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데 필요한 예산이 36조원이지만 1단계 사업에 필요한 것은 이 메가시티와는 상관없이 부·울·경에서 예산 신청을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처에서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30개 사업 전체가 다 내년도에 예산이 바로 반영돼야 하는 사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사전절차,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30개 1단계 사업에다 포함시켰던 이유는 선행절차를 진행해야 될 부분들도 정부 부처에서 챙겨주겠다라는, 그래서 30개 사업에 들어 있는 거고요. 물론 다 진행이 착착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소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식위원

일단,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착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정부 들어서도 이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돼서는 국무회의를 일단 통과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적극성을 보여서 우리의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지, 거기 정부에서 챙겨주겠다? 챙겨줍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업무를 챙겨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도정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서부경남 외에는, 양산, 김해, 창원, 함안 이 권역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 특별연합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처음에 메가시티라는 말을 들고 나왔을 때 초광역권, 소위 말하는 행정은 다르더라도 경제와 생활권은 통합하는 것,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약 1,000만 명 이상의 경제도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에는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웃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서 정부의 지원금도 또 업무 개시도 바로 이행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아마 도정 질문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난감한 질의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입니다. 아마 이 부·울·경 메가시티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11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한데, 지금 결국 박완수 지사가 부임하면서 첫 일성으로 서부경남 발전 대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서에서라든지 도에서 서부경남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서부경남 발전 전략은 지금 우리 서부권개발국에서, 서부청사에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전략으로 만든 겁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들은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 계획과 서부경남 발전 전략이 따로 있는 상태인데 두 개를 연계를 시켜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도 2개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모으고 또 서부경남 따로 별도로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연계되는 사업들도 찾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의 방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사께서도 서부경남이라는, 현재 낙후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동부경남과 비교를 해 본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사의 뜻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남 전체의 발전을 생각할 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방향도 잘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의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절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 초광역,

일수

김일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는 우리 마지막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좀 해 주시고요. 참고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난 1년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죄송합니다. 내서읍 출신 진상락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초광역 철도망 구축의 내용에 보면 진주에서 울산까지 1시간 권역으로 해서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진상락위원

원래는 올 연말까지인데 또 내년 말까지라고 하는데, 거의 공정률이 지금 90% 정도 진행돼 있거든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역 쏠림 현상이라든지 균형발전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초광역 구축망이 구성되면, 벌써 1시간 이내에 진주에서 부산, 울산까지 가는 고속망이 되면 이 자체가 나는 하나의 1일 생활권 내지는 부·울·경 시티에 준하는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진주를 어떻게 해야만 이 내용보다는 벌써 지금 음으로 양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별도로 초광역 협력이나 메가시티를 추진하지 않아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진상락위원

그렇죠.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울산까지 1시간 안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자체가 하나의 광역권으로 다 묶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을 특별한 별도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 해 왔던 것,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부산, 울산까지 가는 광역철도망이 내년에 당장 된다면 굳이 초광역 협력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진상락위원

지금 부산에서는 울산까지 개통됐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금 울산에서 부산까지 오는 것은 개통을 했고, 부산 부전에서 마산까지 오는 것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게 진주까지 연장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걸 그냥 두면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당겨보자! 당기는데 이 철도만 빨리 놔달라고 하면 명분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산업도 키워야 되고, 산업을 키우려면 교통망도 연결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부·울·경을 수도권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하나의 경제 축으로 만들어 가자! 그러면 우리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추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철도망도 가는 대로 두고 또 메가시티라는 명분으로 조금 더 빨리 해 달라,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 좀 더 빨리 투자를 해 달라, 많이 투자해 달라,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제 장목관광단지 개발이 오늘 추진상황에서 보는 2019년 7월부터가 아니고 훨씬 그 이전부터 거제 관광단지가 시작이 됐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9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꽤 오래됐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 사업이 최근 2019년에 와 가지고 전략프로젝트사업으로 새로이 기본구상 용역이 들어간 거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이 대우건설이 현재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하는 것 갖고는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대우건설에서 개발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거든요, 안 계셨던 분들은.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대우건설에서 지난 ’96년도에 민간사업 제안으로 해서 장목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96년도에 관광단지 지정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 내부적인, 그때 IMF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기도 겪고 그런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인계받아서 거기에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계획도 만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준비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 자체를 못 했습니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인근 주민들이 골프장은 결사반대를 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어떻게 하면 장목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구상 용역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구상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토지 소유주는 현재 누구입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대우건설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러다가 지난해에 저희가 토지를 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용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단지 외에는. 세금만 자꾸 나오니까 저희보고 자꾸 매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 진행이 좀 빨리 됐으면 다음 사업자한테 바로 넘겨주면 될 사항인데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우가 취득했던 토지 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도의 소유로 돼 있고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한테 감정가대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그 토지가 현재 대우건설에서 아예 손을 대지는 않았죠? 매입만 했다가 일부,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매입을 해 놓은 상태...

용범

강용범위원

매입만 했다가 다시 우리 도가, 협약서상에 5년 이내에 못하거나 이런 게 협약서상의 내용에 있었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5년 이내에 사업 시행이 안 되면 다시 경상남도로 환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대우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매입했던 토지를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다음 사업자한테 넘겨야 되는데 다음 사업자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도가 그걸 매입해 놨다가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다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총 매수대금은 얼마였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260억원 정도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전체적인 사업비의 매수대금입니까, 아니면 일부 아직까지도 토지 매입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토지 매입 안 된 게 많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많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진행하다가 일부만,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게 예를 들면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토지가 지금 매수된 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대우 부지가 한 30% 됩니다. 사유지의 30%.

용범

강용범위원

사유지 30%?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국유지나 국공유지가 몇 퍼센트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국유지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은 우선협상대상자로 JMTC컨소시엄하고 한국투자증권하고 두 개 회사가,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사인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사가 들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6개사?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게 개발이 됐을 때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은 대충 우리가 예측 가능한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조성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얼마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200억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활용한다 내지는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겠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개발이익을 공유하자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현재 그 위치가 거가대교 부근이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거가대로에서 내리면 오른쪽 편입니다. 드비치골프장이...

용범

강용범위원

현재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국도 5호선 마산에서 거가대교 맞물리는 그 시점에 있는 거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해상구간이 연결되면 내리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경남의 창원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서 남해안 프로젝트, 옛날 과거에 했던 그런 관광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경남도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반갑습니다.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 위원입니다. 저도 부·울·경 관련해서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는 그냥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울·경 메가시티든 초광역이든 간에 할 때 저는 충분히 서부경남에 대한 이런 부분도 검토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상임위나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좀 되어서 한번, 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고용위기지역 전략프로젝트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게 산업고용위기지역 전략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경남 낙후지역의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전략프로젝트사업 두 건이 선정되는 기준이 뭡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2019년도에 처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고용위기지역이 거제를 지칭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뒤에 받았습니다. 이 말을 이대로 사용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냐 하면 거가대로의 높은 통행료, 그다음에 장목관광단지 개발의 지지부진, 그리고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의 필요성, 그다음에 로봇랜드 개발 문제, 창원 구산관광단지의 지지부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각 사업들이 서로 물려 가지고 서로의 사업을 방해하는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목관광단지도 좀 빨리 개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거가대로 통행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투자압력이 발생을 안 한 겁니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같은 경우는 이걸 국토부가 건설을 하게 되면 거가대로 통행료의 손실금을 자기들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건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들이 서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좀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장목관광단지 개발, 그리고 거가대로 통행료는 재구조화 이런 걸 통해서 국도 5호선 해상구간까지 건설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수월하게 진행이 안 돼서 현재는 거가대로 재구조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장목관광단지 개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진척이 되면 프로젝트가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이게 선정기준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이것을 낙후지역 프로젝트라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 게 아니고 그 주변 일대의 현안들을 좀 해결해 보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어디 해야 될 데를 찾아서 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민관협력이면 어쨌든 행정은 지원이면 뭘 지원합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허동원위원

예산도 지원합니까? 민관협력으로 장목관광단지 개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행정이 지원 돼 있는데, 행정은 뭘 지원합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허동원위원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예산 안 들어갑니다.

허동원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전략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경남에 아까 서부경남도 이야기하지만 낙후지역이 많습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래서 저는 경남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좀 전략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하시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산업고용위기지역 전략프로젝트라 그래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기준도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업고용위기지역 거제, 통영, 고성, 진해 관련 있습니까, 이 사업하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관련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거제, 통영, 고성, 진해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냐고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거제, 통영, 진해 쪽이 산업고용위기지역이고, 그다음에 경기침체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할 만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영욱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재명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과에 대하여,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로봇랜드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워낙 로봇랜드가 각 부서마다 업무 보고를 받으면 로봇랜드 이야기가 나오니까 누가 책임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건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지만 로봇재단, 그다음에 각 국마다 각 과에서 로봇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과에서 얼마만큼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 건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로봇랜드 사업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우리 전략사업과하고 제조산업과 두 군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로봇랜드재단에서는 도의 사업을 위탁 받아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간 사업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테마파크, 그리고 2단계 사업, 해지지급금 소송 관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산업과에서는 나머지 재단 관리, 그리고 R&D센터, 컨벤션센터 그런 부분에, 민간 사업자하고 관계없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에서는 민간 투자자하고 관련된 것만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1차 패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우리 실시협약에 1단계 사업 준공 전에 2단계 사업 부지인 펜션 부지를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 사유에는 토지 매각을, 제때에 재단에서 매각 토지를 제공 안 했을 때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이 펜션 부지를 제때에 자기들한테 매각을 추진 안 했다고 우리 행정에 책임을 물어서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대우건설이 땅 달라 우리 것, 2단계 사업에 들어갈 땅 달라,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빨리 조치를 안 취해줘서 소송을 걸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패소를 했다 이겁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우리 도하고 창원시하고, 창원시에서 그걸 빨리 승인 안 해 줬다는 겁니까, 도에서 빨리 승인을 안 해 줬다는 겁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펜션 부지는 총 열네 필지가 있습니다. 열네 필지 중에 열세 필지는 해결이 됐고, 한 필지가 창원시 행정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행정재산을 재단으로 이관을 하려면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재단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에는 토지 공급이라고 되어 있지 매각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 공급을 이야기해서 무상 공급도 제안했고, 그리고 나머지 대체 부지도 더 위치가 좋은 해변 쪽의 토지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그 필지를 고집하면서 토지 공급을 제때에, 그러니까 매각을 안 해 줬다고 협약 해지를 한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 토지가, 자기가 원하는 한 필지가 제때 공급이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송에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었을까 본 위원이 방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단지 그 문제를 가지고 1차 소송에서 1,000억원이라는 소송에 패소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저희들도 사업 규모에 비해서 그 한 필지가 1,4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펜션 부지 전체는 1만6,000㎡고요. 우리 사업 전체는 126만㎡입니다. 그래서 그 한 필지가 그 큰 사업을 협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약은 유효하다라고 1심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편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참 허무맹랑한 대안 같거든요, 제가 봐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현재 창원시와 우리 도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이 협업이 안 됐어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창원시하고 우리 도는 공동 사업 시행자입니다. 지분은 50 대 50이고,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공동 사업자인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것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제대로 협의가 되지도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업무를 맡으면서 소송 관계라든가 테마파크 활성화 문제 이런 부분을 창원시하고 계속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받아서 하다가 그걸 꼬투리로 해서 로봇랜드 랜드까지 운영을 포기했잖아요, 그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로봇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실시협약서에는 보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도가 나더라도 전혀 보전을 해 주는 게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협약서에 보면.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냥 사업자는 물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협약서에 보면. 그런데 이게 소송이 걸리면서 운영비는 따로 자기들이 운영을 안 하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수십억원의 적자를, 지금 운영비를 메꿔 넣고 있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앞에 울트라건설에서 할 때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지급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2015년 9월 23일 협약을 추진하면서 그때 해지지급금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조항에 대우건설이 맡으면서 협약서 안에 다시 그러면 운영하다 부도가 나거나 잘못됐을 때, 운영하다 적자가 났을 때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모양으로 우리 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서 내용에 되어 있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만약에 협약이 해지됐을 때 그러면 행정의 책임이냐 사업자가 책임이냐 두 개로 나눠서 행정의 책임 같으면 기본적으로 테마파크 조성 비용이 1,0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성하고 재단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조성 비용 1,000억원을 돌려줘야 되고, 만약에 사업자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되는 것 같으면 815억원을 기본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테마파크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테마파크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 사업에 대한 협약서 관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구성이 사실 처음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확한 부분이 아니면 설명을 좀 잘못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잘 좀 정리해서 해 주시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별도로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우건설과 우리 도가 협약했던 협약서 사본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협약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협의가 안 됐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옆에 또 창원시가 시행하는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단계 사업에 있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줘야 로봇랜드가 좀 활성화될 것인데, 거기서 먹고 자고, 여러 가지 컨벤션센터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단계 사업을 이 사업자가 안 하고 포기를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또 창원시가 바로 콰이강의 다리 그 옆에 숙박 시설을 한 300개 정도를 허가를 내줬다고, 창원시 자체에서. 그러면 우리 로봇랜드 안에 호텔과 콘도가 약 300여 개소 되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예를 들어 그 내용에 보면.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두 개 다 망해 먹고 가는 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업이 잘 안 되고 서로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사업자가 지금,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도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로봇랜드도 사업 중단이 되면서 지금 소송 위기에 와 있고 이런 상태다 이겁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걸 우리 행정이, 지금 우리 도지사님이 창원시장을 과거에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재조사를 해서 창원시와, 창원시하고 사업 자체를 같은 지역 안에, 1㎞ 반경 안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한다 치더라도, 로봇랜드에. 테마파크에 소송이 다 정리가 되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어느 사업자가 들어와서, 숙박시설 2단계 부분에서 안 들어옵니다. 그 옆에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리조트, 펜션이 300개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잘 선택을 해서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조건 벌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도는 도대로,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따로국밥으로 놀면 이거는 두 개 다 안 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좀 해서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 소관이니까, 마창대교 민자도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등 다양한 통행료 인하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듣고 싶습니다. 거기도 제 지역구입니다, 마창대교 구역이.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7년 1월 26일로 한번 사업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를 해서 저금리 자금 재조달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태고요. 사업 시행자도 2017년도에 한번 사업 재구조화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 재구조화를 못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대안으로써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로 이용자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탄력요금제라고 해서 출퇴근 시간대 할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공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도로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요금이 한 1,3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려면 매년 200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민자도로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실시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그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시·도의원들 전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라고 현수막을 다 걸었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넣었으면 우리 도에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위에 이번에 이런 사업들이 좀 들어갔는가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 시행자가 협상 거부 시에 공익처분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공익처분된 예가 있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익처분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민자도로에서는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느 지역에 제가 언론 보도에서 공익처분이 됐다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그거는 경기도에 일산대교라고 있는데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공익처분을 하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하려면 기재부에 중앙심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산대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공익처분이 부당하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추진해 왔던 현안 사항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동으로 좀 배부를 해 주시고요. 아까 협약서 같은 경우는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 부분은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제공해 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로봇랜드는 저도 창원시의원으로 있을 적에 4년간 업무를 해 왔던 겁니다. 지금 이것만 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강용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이게 도하고 창원하고 엇박자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공이 많다 할까,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현안 문제가 발생되면 이걸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부서가 도하고 얽혀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현안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도하고 창원이 예산 투입했지 않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도가 포기를 하든지 창원이 포기하든지 한 지분을 없애고, 도가 하든지 창원이 하든지 지자체하에서, 거기다 도에는 경남개발공사가 여기에 또 관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로봇랜드는 개발공사랑 관계가 없습니다. 웅동지구가 개발공사하고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걸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도에서 지분이 많으니까 이걸 전체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는 창원시하고 우리 도가 공동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인데,

진상락위원

공동 사업자인데 창원시가 도에 결재를 맡고 하다 보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전부 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안건이 있을 때 창원시하고 재단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공동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창원시에 제안해서 창원시는 손 떼고 도가 지분이 많으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생각 없어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맞을 겁니다. 이게 지금 부서도 많고, 관련된 단체도 많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민자도로 마창대교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하라 하면 얼마를 인하를 할 생각입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소형차 기준으로 2,500원입니다.

진상락위원

인상분에 대해서만 해서 인상 안 하도록 하는 게 인하라고 봅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2,500원인데 올해 500원을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차 기준 3,000원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사님 공약, 또 지역 주민들 부담 때문에,

진상락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어떤 의혹이 있느냐 하면 민자도로로 처음에 개설할 적에 하루에 통행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말이 되면 교통마비가 와서, 차량이 많아서 통행이 안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왜 돈이 모자라느냐, 도에서 돈을 더 보전해 줘야 되고, 시에서 보전해 줘야만 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만약에 마창대교를 건설하게 되면 건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그걸 환산을,

진상락위원

그때 당시는 얼마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그 당시에 2,500억원,

진상락위원

2,500억원을 보고, 2,500억원이면 지금 이걸 상환을 해 나가는 게 몇 년간 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2038년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한 20년 가량은 더 통행료를 받아가야 되는 거네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걸, 제가 맞는 대안인지 모르지만 국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자에 대한 투자비를 전액 지불하고, 그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은 이대로 묶어놓고 이 사업을 종료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재 사업자를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다른 사업자라든가 부채를 빌려서 현재 우리 도에서 재정 부담을 하고 지금 현재 사업자가 2038년까지 운영이 끝나면 그 이후로 갚기 위해서는 한 20년간 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진상락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그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자를,

진상락위원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침저녁으로도 그렇고,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주말에는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통행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돈이 남을 것 같은데 모자란다 하니까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방식을 하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올해 인하 조건을 2,500원으로 묶어놔 놓는데 2년 뒤에 가게 되면 또 시에서 50억원, 100억원의 통행료를 보전해 줘야 되고, 얼마를 더 보전해 줘야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이상 가더라도 계속 보전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 비용이 여러 수천억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바에는 처음에 투자한 금액을 몰방 때려 주고 그에 대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우리가 부담하는 게 나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좀 상환을 하더라도.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물 먹는 하마가 되잖아요, 사실은요. 여기에 몇 조원이 돈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안에도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짜 뒤에 다른 말 나올 수 있는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위원님들께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국의 업무는 기존에 있던 업무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업무, 그다음에 제대로 빨리 진행해야 되는 업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상남도에서 골치 아픈 업무를 모아서 새로운 국을 하나 만들어서 해결점을 찾아보자 해서 만든 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다양한 업무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업무 전체가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11대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대화와 토론이 있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11대에서 수도 없이 나왔던 그런 질의사항이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질의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것보다는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님들한테, 과장님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더라도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맡고 계셨던 국장님께서 해외 연수를 가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엉겁결에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자리기 때문에 사실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점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너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라든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그렇고 부담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인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기술원 이전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관심을 많이 보여 왔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현면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집현면 신당리로.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집현면 거기는 토지가 다 공유지기 때문에, 사유지는 없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면적은 4,000㎡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크지는 않네요. 하여튼 성토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그게 타당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사안이다 싶고, 그리고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조금 의문스럽다 싶은 것은 24페이지에 있는 마창대교 주무관청 변경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창원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국도 2호선입니다. 국도 2호선이고, 지금 마창대교 부분의 도로관리청은 창원시입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 주무관청은 경상남도입니다. 이번에 창원시장님께서 운영 기간 10년을 연장해서 통행료를 인하하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무관청을 창원시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창대교 이용자 대부분이, 50% 이상이 창원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을 창원시로 가져가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많은 적자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그걸 수용을 쉽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창원시와 협의하면서 재정 분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잘.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저는 짧게 우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7,000억원 들여서 항소심에 패소하면 우리 도의 재정 부실화가 크게 걱정이 되고, 농업기술원이 당초 1,800억원에서 증액이 1,100억원 되고, 2027년까지 또 어떻게 될지, 이게 증액 사유가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증액 사유는 토지 보상가하고 공사비 이렇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것도 계속 증액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해서 초전 신도심 개발도 2단계까지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 재무 타당성 전부 다 미만으로 나와서 사업 타당성도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1단계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민자도로도 처음부터 좀 잘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늘 민간만 배불리고 도민은 고통 받고, 도는 재정적으로 부실해지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고민이 없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좀 더 꼼꼼하게 행정을 잘 챙길 수 있기를, 또 재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사업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돼서 당부와 앞으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재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곤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봉한 위원님.

주봉한위원

김해 지역구를 가진 주봉한 위원입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문점이 많습니다. 가덕신공항을 한다는 소문도 있고,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소문도 있고, 이런 설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우리 김해 지역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을 정말로 하는 건지, 이 가덕신공항은 선거 때만 되면 가덕신공항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게 뭔지 그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신공항이 예전에는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하고, 동남권 신공항, 지금은 가덕신공항으로 이름이 변경돼서 오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그다음에 동남권 신공항 이때는 입법화되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가덕신공항이라는 것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 법대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일간에서 말이죠, 가덕도공항하고 진해신항 간에 두 개 같이 만약 사업을 했을 때, 두 개 다 같이 운행을 하는 경우 서로 간에 뭔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제가 부딪히는 부분이 정확히 뭔지...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가덕도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가 뜨는 곳에 바다의 높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형선박 같은 경우 접근이 힘들지 않느냐?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가덕신공항이 당초에는 가덕도 남쪽 부분의 육지를 좀 거치고 해상으로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상 쪽으로, 그걸 동쪽으로 밀었습니다. 민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덕수도라는 게 내나 신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배가 들어가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 부분의 안전성 때문에 동쪽으로 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동쪽으로 이전한 만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제법이나 모든 걸 감안했겠죠, 그죠?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가덕도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정했을 때 그 지역의 바람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조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방향을 틀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제가 최근의 용역에는 개입 안 해서 모르겠는데 2016년도 당시에 보면 우리가 측풍이라 그러죠, 바람 같은 게. 앞으로, 뒤로 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측풍은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가덕 같은 경우에는 그 측풍이 약간 있더라도 그때 당시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쨌든 그게 예타 면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아니죠, 그죠? 가덕도가 부산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항이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세부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중앙정부의 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위원

금방 신공항 부분인데 주변 개발예정지역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죠?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이게 만약 추진이 되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경남도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걸 자료로 제출하셔도 좋고 지금 즉답 되시면 하셔도 되고, 어떤 게 낫겠습니까?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그냥 간단히 즉답하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덕신공항 자체가 해상에서 건설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이 다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지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도 그렇지만, 인천공항에서 십몇 ㎞로 떨어진 송도라든지 영종 그쪽 인천에도 그렇게 개발지를 확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지금 현재 특별법에 10㎞라 하면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20㎞로 넓혀서 우리 쪽의 가용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개발예정지역을 확대시키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좋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니까.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구체적으로 확대가 되면 거기에다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지난달에 우리 도와 창원, 거제, 김해 이렇게 해서 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만일 20㎞로 확장되게 되면 김해 장유동 일부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신항만 뒤쪽에 있는 창원도 포함되고 거제 장목까지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쪽에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는 토지 이용에 대한, 그러니까 배후도시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항과 연결되는 철도나 도로망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이 용역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용역을 지금 발주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 나오는 걸 보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을 먼저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여기에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국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우리의 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용역을 먼저 발주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예, 허동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맡고 계신 업무가 우리 경남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진해신항이 있고 부산신항이 있잖아요, 가덕도를 사이에 두고?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허동원위원

우리 진해신항이 가덕도신공항하고 연계해서 신항만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진해신항만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부분을 부산신항만에 비해서 우리 진해신항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위원님, 항만 전체적인 용어 정의부터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여기 보면 세계 물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세계 물류환경의 변화에 어떤 변화를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진해신항을 조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산도 의욕적으로 물류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진해신항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우선 부산항이라 하면 기존 부산 시내에 있는 감만항 북항, 그다음에 다대포항, 그다음에 지금 우리 쪽에 있는 신항, 그리고 진해신항 이걸 통틀어서 부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을 하면 우리 쪽에 있는 게 부산항 신항, 부산항 진해신항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냥 부산 뉴에어포트라고 통틀어서 나가게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신항 같은 경우는 수심이 한 18m 정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m는 지금 현재는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앞으로 계속 배들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신항 쪽에는 최대 수심을 23m까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항만을 가지고 있으면 항만 배후부지에서 사실 부가가치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우리 진해신항 뒤쪽에다가 배후도시나 배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부산신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수심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있어서?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저는 우리 창원이 여러 가지 국가산단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물류라든지 교통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KTX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내수에 교통인프라가 좋아지면 국가 전체 수도권의 물류도 우리 진해신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물류항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경쟁, 일본과의 경쟁에서 늘 우리 경남이 뒤처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광역 철도망 구축이, 아! 죄송합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역세권 개발인데, 제가 고성이 지역구입니다. 우리 고성에도 KTX역이 들어서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성에 KTX역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건지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 지금 용역이 이제 마무리됐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마무리가 안 됐나요?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것도 아까 제가 공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반 발주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사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우리의 목적을 그쪽에다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용역을 우리가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3월부터 올 12월까지 이 용역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착수보고회하고 또 얼마 전에 중간에 보고도 받고 그래서, 선거가 있어서 단체장들 교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단체장들한테 기본적인 방향을 받고 우리가 역세권별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동원위원

예, 우리 고성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간단하게, 초광역 철도망 구축과 관련돼서 추진상황에 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부분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아마 올해 정도에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는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올 연말 정도요?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용식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창원, 김해, 양산권역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로드맵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지금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고요. 2차에 걸쳐서 아마 보완이 있어서 그 자료를 국토부에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상으로는 올해 승인이 나서 고시까지 가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국토부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리고 거기 보면 도시철도 양산선 추진과 관련돼서 노포~양산 북정 경전철 있잖아요?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 부분이 자꾸 사업이 딜레이 돼 가지고, 그 지나는 사송역 부분에 있는 3만7,000명 수용하는 사송신도시 거기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는 것으로 다 생각하고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2년, 3년, 근 4년 정도 지금 딜레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저도 2016년도에 사실 이것 턴키 발주하는 것 보고 다른 부서로 갔었거든요. 다시 와보니 생각보다 많이 딜레이 됐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인 게 2공구에 보면 고속도로와 6m 정도 이격을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 협의 때문에 사실 많이 늦어진 게 있습니다. 있는데, 안 그래도 저번 주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다행히 2공구 파트는 터널 기지창 이런 것들이 동시 시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아마 이번에 연장 1년 된 2024년 말까지는 그대로 추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처음에 2공구 입찰할 때도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한 1~2년 정도 딜레이 되기는 됐는데, 물론 지금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다소간 안 빨라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준공이 된다손 치더라도 결국 시운전 또 한 1년 반 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1년 정도...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에 입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하고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혹시 도에서 예산 안 주는 건 아니죠?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이번에 사실 올해 110억원 정도가 우리 도비, 총괄해서 388억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에서 주도록 돼 있는데, 올해 110억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77억원밖에 안 돼서 오후에 33억600만원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추경에 위원님께서 좀 확보해 주시면 올해 우리가 도비 주는 것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좀 더 올리지 왜 33억원 뿐이고.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그게 국비 분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가능하면 도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곤

김복곤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류명현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상 한 분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직접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미래전략국장

예. 먼저 저도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저희 현안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현안문제가 도정의 핵심적인 사업들이고 또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마창대교라든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라든지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회도 새로 출범을 했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그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주시면 담당 과장이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요청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특히 마창대교,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이 오시자마자 매주마다 챙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사님께서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면담 시에서도 이걸 건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에는 경제부지사님 오시자마자 차관님 면담하면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우선적으로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만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만은 정말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도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국회도 다녀왔습니다. 지역구에 계시는 최형두 의원님께 또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실국장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형두 의원님께서 아마 이게 공개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서 하겠다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사님과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이 정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근거자료도 마련해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국회라든지 또 기획재정부라든지 같이 한번 방문해 주셔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또 세 분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사가 많은 국인데 많은 질의 답변 시간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연구실에서 상세한 보고를 좀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등의 이유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들 상임위 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약간 줄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원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도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산림국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고맙습니다. 그럼 2022년도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동안 중점업무만 상세하게 해 주시고 다른 업무들은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용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용정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조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정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재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효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명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동준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윤동준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원장님을 대신하여 강명효 산림정책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명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충식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왕충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내용하고 현재까지 추진현황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유형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인데, 15페이지 폐기물 처분시설 13개소, 그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9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인지 정책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라고 있죠? (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용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서읍 도의원 출신 진상락입니다. 질의하고 자료를 병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돼 있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상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보상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밑에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수확기 피해방지단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수확기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저희들이 엽사들을 그쪽에 선발을 해서 그 동물들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포획할 게 588명이나 됩니까, 이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시·군 다 합해서?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전 시·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우리가 정책 쪽에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야생동물을 사실은 보호도 해야 되잖아요. 보호도 해야 되는 반면에 먹이 주기도 하고 포획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또 틀을 만들어서 길목에 놔두고 잡기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비가 시·군에 588명 보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없고, 그냥 588명에 포획할 수 있는 자격을 줘 가지고 운영한다 이 뜻입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중간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돼 있는데, 지원사업 괄호 열고 선별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선별장에 분리수거를 하는 데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시·군에 33명 가지고 어디 가져다 붙입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진상락위원

위에 도우미는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도우미사업,

진상락위원

이게 같은 뜻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차이가 있어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어떤 차이냐면 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에서 그 사람들이 돌면서 재활용하는 이런 걸 도와주는 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진상락위원

아니, 도우미라 그러면 사실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도 하고 이·통장분들, 경비라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상락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우미 지원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좀 더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우미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라는 건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부대비 이런 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률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환경부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사실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물론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진상락위원

분리된 재활용품은 돈으로 회수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여기 95명에 1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데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잘됩니다마는,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하고, 예.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개별주택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위원

주택에는 별도로 기간제를 뽑습니까, 아니면,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뽑습니다.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현황도 한번 주세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저는 밑에 선별장에 33명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거든요. 사실상 소각장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요즘 매립장에 매립 규정이 언제부터 소각재만 하도록 돼 있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2030년부터입니다. 2030년 직매립이 금지되는 그런,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금은 소각장 안 들어가도 되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지금은 매립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2030년부터라고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분리수거만 잘되면 소각량이 대폭 줄어들잖아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선별장에 인원을 확충해서 분리수거를 확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아침에 뉴스 나왔습니다만 장유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아! 예.

진상락위원

과장님 인터뷰했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과장님 인터뷰했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

진상락위원

아! 김해다, 김해. 여기에 지금 추진현황은 다 하는 걸로 나오던데, 여기 김해 의원님도 계시지만 도내에서 이런 소각장 때문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함안군이 한 15년 전에 자체소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4개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다 설치해 달라 해서 군수부터 해서 군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이랬어요, 우리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해 달라고. 뭐냐 하면 대폭 인센티브를 줬다 말이에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리고 여기 장유 쪽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진해소각장이 있는데 이 50톤이 노후되어서 진해 것까지 지금 광역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진해 거기는 소각장이 노후되어서 50톤이 지금 15톤 정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가동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창원 쪽에서 가져가서 소각하는데, 장유소각장 이쪽에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을 쓴다든지 이것을 획기적으로 나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부 다 자기 집 앞에는 하지마라 그러는데 기 하게 됐으면 하게 된 만큼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그 보상도 없이 그냥 하라 하니까 내가 보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속히 함안군 같은 이런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수확기 피해방지단 포획, 유해조수 포획단이라 그러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실제로 정확하게 그분들을 말하면 유해조수 포획단?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각 시·군별로 그분들 허가가 나서 경찰서에 총기 보관했다가 일시적인 허가가 풀리면 총기를 받아서 포획을 하고 있죠, 그죠? 유해조수에 대해서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냐면 지금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을 위해서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에?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용범

강용범위원

사실은 없죠? 있어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이 운영비는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없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이분들 주로 구성원들을 보면 엽총을 자기가 소지해서, 거기에 취미가 있는 분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들여서 총기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유류대도 오르고 포획해 달라고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봉사 쪽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한테 그냥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멧돼지 내려오니까 좀 잡아달라고만 하지 실제로 시나 도가 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도 지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류비라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혹시 우리 도내 시·군에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군이 있나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멧돼지 포획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을 하고 있고, 그 멧돼지를 포획했을 경우에 시·군별로 다릅니다마는 마리당 20~3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잡았을 때 그 잡은 걸 시·군에 보고하면 마리당 얼마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수확기하고 상관없이 유해조수가 그냥 마을에도 내려오는 겁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특히 꼭 멧돼지, 고라니뿐만 아니라 산까치, 까치 종류가 과수작물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어요, 수시. 오늘도 점심식사 자리에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심지어 고추밭에까지 내려와서 고추를 쪼아서 고추씨를 다 빼 먹는다. 이런 유해조수, 유해조수는 까치도 들어가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포획단에 대해서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수확기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포획단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시·군이 독려를 하면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큰돈도 아닐 것 같아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이 좀 되어서 원활하게 포획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충 해 가지고 매립장이 일곱 군데고 소각장이 여섯 군데잖아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559억원인데, 이 매립장 일곱 군데가 어디이고 소각장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리고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나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권혁준위원

15페이지입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매립장 7개소는 남해, 함양, 합천,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예.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매립시설 7개소는 남해, 함양, 합천, 창원, 진주, 양산, 하동이고요.

권혁준위원

기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거예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신규도 있고 또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소각장은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소각장은 창원, 김해, 진해, 그리고 밀양, 하동·남해 광역화시설, 합천, 통영·고성 광역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오늘 기후환경산림국의 업무보고 보면 전부 다 추진상황에 돈만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예산만 돼 있지 그 상세한 내역은 잘 없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전년도라든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자금이 투입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잘못돼 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다 이런 상세한 설명이 좀 부족해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제가 이걸 다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되고 이러면 다시 전 18개 시·군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한 15년 되면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입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목표가 17개이고 140개 성과지표로 돼 있는데,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이게 우리 모든 도민의 생활 부분에 다 걸쳐져 있는 거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이 목표하고 성과지표를 꼭 이루어야 되는 강제성이 있나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 이행계획이라든지 그런 이행계획을 받고 저희들이 이행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재작년 말에 국회 통과되고 UN이 지속가능사회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 협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17개 목표, 140개 성과지표를, 내가 이것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표와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이루어야 되는 건지, 소위 강행, 꼭 이루어야 되는 건지, 안 이루면 무슨 페널티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행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 이런, 부서라든지,

허동원위원

중앙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페널티는 없는 건가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속가능성에 기초를 해서 경제성장이라든지 사회 안전과 통합이라든지 환경 보전하고 균형을 이루는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이행을 하라는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중앙에서 그런 게 없더라도 우리 경남은 또 18개 시·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래서 경남은 그런 것들을 목표와 성과지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두 번째 12페이지의 이것은 우리 고성과 관련된 건데, 현재 사천 사등동에 사천시에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폐기물쓰레기 그것 다 집적돼 있는 것 아시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리고 고성하고 사천이 그걸로 인해서 환경분쟁 있는 것 아시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천 같은 경우는 사천시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해 있는 고성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허동원위원

예.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 말씀인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천하고 고성하고 회의도 몇 번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천에서도 조금...

허동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현장조사 철저히 해서 환경분쟁 신속하게 종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현장조사 철저히 했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현장 조사를 해서,

허동원위원

일단 사천시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틀렸고요. 그것은 자기 사천시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조례 한번 보셨어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사천시 조례 보셨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 보고,

허동원위원

다른 시·군 조례하고의 차이나 이런 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 한번 본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허동원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천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것들은 분쟁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권한을 행사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현장조사를 가보시면 사천은 그 인근 지역이 산으로 막혀 가지고 거기는 냄새도 그렇게 안 나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허동원위원

그 옆에 가까운 고성 지역이 오히려 평지로 해서 악취라든지 다 날아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도에서도 그 부분 인지를 하고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도 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실태 한번 나오셔서 꼭 한번 해 주시고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13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센터인데 에코촌은 어딥니까? 조성 어디 합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남해입니다, 남해.

허동원위원

생태관광센터는 어딥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생태관광센터는 밀양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하나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이 선정기준은 뭡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이 부분에서 생태관광센터라 함은 생태적으로 필요한 시설, 생태체험시설이라든지 생태적으로 필요한 자연환경 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것은 공모합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공모도 하고, 이 부분은 밀양에서 자기들이 국비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

밀양에서 국비 타 와서 우리 도비 매칭입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도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생태관광 지역 내에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밀양시 단독입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밀양시하고 국비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남해 에코촌도 그렇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남해 에코촌은 아마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도 15%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 에코촌은,

허동원위원

저는 이런 지역에 대한 선정·지정 요건이라든지,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폐자원 활용인데, 이 폐자원 활용 관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폐자원 활용의 지속가능성은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참여가 높으려면 첫째, 교육이 잘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주민 참여를 한 마을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상벌, 인센티브와 또 안 한 곳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래서 이 폐자원 활용 관련해서는 정말 주민 참여가 안 되면 순환시키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래서 교육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잘 참여한 곳과 하지 않은 주민에 대한 명확한 그런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시스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각장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광역화다, 우리 옛날에, 저도 마을에 보면 소각장도 있고 또 부대에 가면 군부대 내에 자체적인 소각장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염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광역화시키고 하는 건데, 요즘은 소형으로 된 소각 기술이 좋아서 소각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화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단위나 또는 권역별로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광역화 해서 한데 모아,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마을별로 이렇게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실 겁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양산에 이용식 위원입니다. 민관협력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되어서 중간 부분에 보면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이 있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것은 환경부 공모 사업입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김해하고 밀양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선정되었지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선정은 2021년도에 선정됐습니다.

이용식위원

2021년도에 선정되었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2020년 12월입니다. 2020년 12월 29일에.

이용식위원

이게 도시 생태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업입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후환경 문제 해결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맞는 환경시설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투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해나 밀양이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기후나 물, 대기, 일반 환경 이런 것, 소위 말하는 융복합적인 그런 생태계 회복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너무 크게 확대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예산에 맞게, 김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유수지 스마트 생태복원이라고 해서 진영의 맑은물순환센터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물을 당겨서 생태 복원을 시키는 게 있고, 또 김해 같은 경우는 그린라인 네트워크라고 해서 폐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폐철도 거기에 훼손이 많이 되니까 불법 경작도 많이 하고 해서 거기에서 환경 회복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 환경이라 해서 악취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알려주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바람길숲 조성하고 이것 다르다, 그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것은 소관청이 어디입니까? 광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초에서,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저희 도에서 직접 합니다.

이용식위원

예?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저희 도에서 직접 합니다.

이용식위원

도 소관 환경단체 말입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민간단체입니다.

이용식위원

자료로 단체하고 활동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싶습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십니까?

권요찬위원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굴뚝 원격 감시장치 설치·운영 지원 되어 있는데, 보통 기업에서 좀 나쁜 분은 밤에 내보내고 그러는데, 그게 다 검출이 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것은 24시간 TMS로, 그러니까 Tele-Monitoring System이라 해서 24시간, 일곱 가지 오염물질에 대해서 측정 자료가 나옵니다. 30분 단위로 평균치 내에서 나옵니다.

유형준위원

그게 어느 기업에서 어느 굴뚝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 다 알 수 있어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굴뚝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 어느 굴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배수구 같은 데도 내려 보내고 그럴 건데 그런 것도 검출이 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폐수는 이야기가 다르고요. 폐수는 수질 TMS라고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대기 쪽에, 대기 굴뚝에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실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총 59개 굴뚝에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나쁜 것을 배출하는 게 검출이 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냐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은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예전에 무단 배출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굴뚝은 59개소에 98개 굴뚝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 22페이지에 보면 석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석면이 빌딩에도 있고, 이것도 석면 아닙니까? (천장을 가리키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석면 아닙니다.

유형준위원

아니에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혹시 실태 조사가 되어서 경남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예전에 석면공장이 있었거나, 그다음에 조선소가 있었거나, 수리 조선소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에서 석면이 나오고, 거기 인근에 거주하였거나, 근로자로 있었을 경우에 석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해 주는 제도고요. 별도로 석면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이 석면이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성분이 있다 해서 유해로 분류되고 있고, 이게 실은 각 기업에 보면 천장에 이런 색깔이던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게 석면이 아니고 다 석고보드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 폐기되었고요. 지금은 석고보드로 다 바꿨고요. 저희가 석면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예전에 석면슬레이트, 석면으로 지은 슬레이트 주택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처리비도 지원해 주고, 지붕 개량.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이니까 지붕 개량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석면 관련해서 실태 조사 자료는 없네요, 현재?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석면 관리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석면관리자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석면관리자가 석면 지도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석면 건축물 관리자가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 되는 건물에.

유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건물이나, 지금 짓는 건물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짓지만, 오래된 건물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건물 자체에서 신고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신고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자기네들이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일 경우에는 그 건축을 개축하거나 이러면 신고를 해서 석면안전관리자 감독하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수출자유무역지역 내에 보면 오래된 건물, 오래된 그런 기업에 보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회사가 너무 열악하고 어려워서, 돈이 들어가니까 못 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 면적이 50㎡ 이상 되는 석면이 있을 경우에 증개축하거나, 폐기할 경우에 신고를 해서 석면안전관리자 감독하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유계현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업체 수가 몇 개라면 현재까지 이 사업을 시행한 업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특별히 업체 수를 목표로 잡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기오염 대기질을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과거에 24㎍/㎥이던 것이 작년까지 환경 기준이 15인데 작년에 15.224㎍/㎥ 이 정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환경 기준이 15인데, 그게 2025년까지 환경 기준이 15 안에 충족할 수 있도록 대기 관련 저감 방지시설 설치라든지, 저감활동을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 시행하기 전에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숫자를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업소는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파악되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배출하는 업소는 저희가 3,087개소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데이터를 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자력으로 다 이렇게 시설들을 해야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따르지 않다 보면 오염물질이 배기로 배출이 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 중에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에 배출량별로 1종부터 5종까지가 있는데, 4, 5종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것들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데, 그 지역에 그 업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시·군에 약 299개소의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목표대로 잘 시행이 되어서 오염물질이 될 수 있으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양산 제4선거구 권혁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양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 요청되나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됩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및 악취 실시간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해 놓았는데, 이것은 40개소에서 41개소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것은 대기오염측정망을 확대하는 건데요. 40개소에서 41개소로 1개소가 늘어나는데, 창원 도로변 지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한 개 더 추가로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권혁준위원

옆에는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시·군별로 해서 총 40개가 있는데, 올해 추가로 한 개 더해서 41개까지 늘린다는,

권혁준위원

모든 것 자료에 보면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악취 모니터링 같은 경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수질정화공원 주변에 악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제 지역구입니다. 동면·양주동인데, 사실 악취를 못 잡아가지고 양산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 122개소 해 놓았는데 이런 큰 단지에서도, 양산시 전체에서도 악취가 심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양산 같은 경우 작년도에 도비를 지원해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김해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특히 양산 산막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악취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12.3%가 감소되었고요. 악취 민원이 2020년도에 1,380건에 해당되는 게 작년에 약 1,200건으로 줄어들었고요.

권혁준위원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그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현수막 걸고 난리입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양산 같은 경우에는 관제센터를 좀 지역별로 센서를 더 늘리면 됩니다. 이미 관제센터는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센서를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늘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허동원입니다. 시·군별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세우는 건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다른 시·군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시·군별로 시기가 조금씩 달라서, 전 시·군에 다 수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허동원위원

다 수립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허동원위원

기후위기 대응에서 탄소중립은 국제적 이슈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탄소중립은 공공보다는 민간이 더 문제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민간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작년에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보면 도의회도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작년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각 연령별·계층별로 경남기후도민회를 만들어서 140명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그 기본계획을 행정기관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사와 함께 수립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기후도민회에서 약 200여 개의 실천 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동원위원

오늘은 업무 보고하는 자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하고 제도적 지원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면 민간하고 공유도 하고, 민간하고 협력을 강화해야만 이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도 이 악취 관련해서,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도 축사들이 많이 있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요. 행정에서 와서 수치 재면 기준안에 들어온다고 그러고, 또 새벽 되면 너무 심하고 그런 것을,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어떤 오염원을 배출하는 그런 기업이나 또는 그런 곳에서 아주 사각 시간과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오픈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될까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12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악취 시료를 자동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공무원 스마트폰하고 연계가 되어서 악취 민원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작동 제어 명령을 내리면 그 악취를 포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고 있거든요. 악취라는 게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또 없어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름 그 시스템을 확충해 가고 있는데, 전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악취 우심지역,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나, 축산폐수 농가가 있거나, 공단이 있거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예전에 과속 그것 할 때 다 고정식으로 했는데, 가다가 다 속도 줄이고 다니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임시 이동 감시카메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저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든, 뭘 하든, 이런 기술을 활용하든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악취라든지 생활오염원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 도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대기오염 물질 관련해서도 대기오염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있고 많은. 이 대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그러면 아까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수치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확한 용어는 제가 모르겠지만, 목표를 두고 이 사업 추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에 이런 대기오염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점점 떨어뜨려 나가는 목표를 가지는 방법은 어떨까. 그래서 노후 시설은 폐지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기존 시설은 여러 가지 방지시설 같은 것을 해 주고, 신규로 만들어지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아예 그런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을까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각 배출시설별로, 또 업소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매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배출 업소는 관리하고, 또 공공이 관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TMS를 붙여서 그게 환경관리공단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추이도 다 나오고요. 배출량도 다 나오고,

허동원위원

사실 이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 예산 투입 대비 성과 측정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악취 문제가 나왔는데, 또 함안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EM 발효제를 생산해서 농민이 원하는 데는 무상으로 가져가서 돈사면 돈사에 청소하잖아요. 그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액을 다 뿌리면 악취가 없어요. 그래서 가축분뇨에는 하나의, 다른 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에 지금 악취 이야기 나오니까 이것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소규모 가축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거의 폐수처리시설도 없고, 그냥 집수조에 저장해서 위탁 처리하든지 하는데, 악취 같은 경우에는 EM이라든지 이런 발효제 부분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가축농장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함안군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악취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시·군에 보면 가축분뇨,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매립장 침출수라든지 이 악취가 발생되는 데는 전부 예산하고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사실은 지역의 시·군에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창원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소각장이 있는데 옆에 공원이 있어요. 악취가 있어서 공원에 사람이 못 가요. 그것은 알아보니까 결국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혹시 예를 들어서 한번 현장 검증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악취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에 시설 설치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 같은 경우에도 칠서일반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2020년 4월에 지정됐는데 그에 따라서,

진상락위원

그것은 기업체에, 소규모에서 하는 것은 놔놓고 제가 공공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함안군에 말씀입니다. 악취 이동 측정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서 악취 민원이 발생되면 이동 측정 차량이 가서 대기 정보라든지 악취 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그 부분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시·군별로 악취가 심하다 이러면 조사를 해서 도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하면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안 되면 개선 권고 이런 수준인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선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해서 좀 강력하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시·군의 이런 공공처리시설에 악취 발생이 많이 되는데 보통 예산이 특별회계로 한단 말이에요.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시·군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라든지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로 시·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는데요. 단지 시·군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요청을 거쳐서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하면 시설 개선비로 받아서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도에서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도에서는 저희도 딱히,

진상락위원

도비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재정 여건이 넉넉하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시·군이나 도나 그렇게 재정 형편이 훌륭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진해의 하수처리장이 그전에 악취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고요. 지금 창원시에서도 특히 슬러지 처리 시설 부분에서 시설 보강한다고 아마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보강해 왔을 겁니다.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창원시에서 국비 신청해서 국비하고 시비 보태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번만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고 나면 우리 기후환경산림국 오늘 예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질의하시고 나중에 안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어쨌든 조절을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양산의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취 문제, 방금 말씀하신 산막공단 있는 그 지역이 제 지역구였습니다. 시의원 시절 지역구였는데, 정말 악취 문제만큼 참 어려운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그 고충을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돈사 같은 것 있잖아요. 공업과, 산업과 관련된 악취는 악취인데 돈사,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용식위원

돈사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서 악취 고통을 할 경우에 그 돈사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게 사실은 축산 폐수 시설들이 예전에 정부에서 규제 완화 때문에 거의 설치 제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주거 지역하고 인접을 해서 하절기 되면 축산 악취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돈사를 이전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사실은 없고요. 단지 심하면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돈사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악취관리지역을 함부로 지정을 못 하잖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신고 대상 시설로 관리를 하면, 시·군에서 그렇게 하면 조금 규제를 강화해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권고 이런 수준이라서, 배출 허용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희석 배수가 높아서 사실상 실효성은 떨어지는, 하절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호불호가 있단 말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그 인근에 정주권이 파괴돼 있는데 누가 살려고 옵니까, 집값이 다 떨어지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양산 같은 경우에 저도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우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하는 것 있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 부분이 소각열 등 폐자원 에너지 활용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과 주민 복지 향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소각 시설이나, 양산은 원동 화제에 있는 가축 분뇨를 처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거고요. 통영, 김해, 하동은 마찬가지로 소각 시설 폐열을 이용해서 인근 주민들이 숙소의 열원으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하동 같은 경우에는 파프리카 재배에 열원으로 공급해 줘서, 그 열원을 소각 시설로부터 받음으로써 별도의 연료비가 안 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혐오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 효과를 갖춤으로써 앞으로 혐오 시설로서 조금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개념의 시설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라는 것이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연계해서 폐열을 이용한, 온수,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용식위원

폐열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재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한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축 분뇨나 소각 시설,

이용식위원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지금 에너지 타운을 하는데 열원을 무엇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까? 소각열이나 폐에너지라는 것이 뭡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소각장 같은 경우에 폐기물을 소각하면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 폐기물을 해서 이게 그 정도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생활 폐기물을 시장, 군수가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그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소각장이 다 있습니다. 그 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다면 이 시스템이 엄청나게 정밀하고 규모도 있어야 되고 고가여야 되는데 돈 이 정도 지원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소각 시설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열을 가져와서 이용하는 시설에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소각 시설 설치비라든지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비는 이것과 별개로 또 추가로,

이용식위원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각 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용식위원

거기에 시설하는 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아주 최첨단으로 20년 전에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열 병합, 융복합, 뭡니까? 용융 방식,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고온 열분해 방식으로,

이용식위원

예. 용융 방식으로 지금 채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해는 일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걸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수천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각 시설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여기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돼 있는 소각장에 그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폐열을 끌어오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인입 온수 관로 설치비라든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특정 업체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답변은 하실 때 조심 좀 해 주시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관한 질의 때는 개인적으로 따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기후대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산림국 중에서도 다른 과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수질관리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물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시는 물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경남에 지금 상수도 공급되는 강이 몇 개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하는 게 한 7개 시·군이 되고요. 그리고 진주, 사천 이런 데는 남강 댐 물을 이용하고요. 그 외의 시·군은 자체적으로 어떤 소규모 저수지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거기 빠진 게 합천에 황강도 빠졌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황강도 굉장히, 우리 경남에서는 황강과 남강, 낙동강이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국가 하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중에서도 수질이 가장 나쁜 게 우리 낙동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낙동강 수질 개선 때문에 우리 도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선 사업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질에 대해서 주로 용어를 많이 쓴다면 BOD, COD, DO, 즉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가진 BOD나 COD 화학적 산소량을 요구하는 거나 DO 용존 산소량을 주로 가지고,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우리 수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1급수는 지금 몇 ㏙을 1급수라고, 몇 ㏙까지가 1급수라고 우리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환경부의 하천 수질 환경 기준이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이런 식으로 단계가 구분이 되는데요. 소위 그냥 1급수라 하면 BOD는 1 이하, COD는 2 이하, 용존 산소는 7.5 이상 이렇게,

용범

강용범위원

주로 그렇게 해서 1급수는 BOD, 방금 말했던 1㏙ 기준으로 보고 있고, 2급수는 3㏙, 3급수는 6㏙을 주로 그렇게 기준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낙동강에서 주로 수질이 안 좋은 게 BOD 쪽인데 거기에다가 T-P, 즉 다시 말해서 총 생산하는 인 그게, 주로 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가축 분뇨도 있고요. 일반 농경지의 비점에서 나오는 비료 사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총인이나 총질소, 영양염류가 많이 나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수질 개선을 하려면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축 분뇨와 농경지에서 나오는 비료, 화학적인 이런 걸로 인해서 나오는 인인데 이 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낙동강 남지 기준 해서 도의 모든 계획이 BOD는 2.0, T-P 총인 같은 경우는 0.035,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확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많이 잡혔다고 판단을 하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지금은 농경지 부분 이런 쪽에 어떤 비점 오염원이, 아직까지 잡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점오염원을 잡기 위해서 농업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거죠. 주로 농민들이 우리 비료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축 분뇨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축시설에서부터 바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해서 하면 되지만 농경지에서는 비료나 이런 걸, 그 광범위한 들판에 그렇게 많이 쓰는 걸 어떤 식으로 대안을 잡아서 할 거냐는 거죠. 말로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환경부에서 비점 오염원을 잡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 살포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농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저희들이 현장 가서 컨설팅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방법은,

용범

강용범위원

방법이 없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이라 하는 게 있고요. 그린 빗물 인프라 사업, 또는 비점을 잡기 위해 인공 습지를 조성하거나,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됐습니다. 제가 방법 이게 광범위해서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농업 관련된, 농해양 쪽에 농업 관련된 우리 부서하고 해서 농민들 교육을 인식화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대안을 세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농민들에게 비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게 활용을 하느냐 적게 활용되느냐인데 농사짓는 사람이 생산량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교육, 인식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도 말씀을, 앞서 기후대기과에서도 이야기했던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두 군데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공사 중인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공사 중인 데는 김해, 설계 중인 데는 밀양하고 양산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김해는 제가 과거에 가서 보니까 가축 분뇨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두 군데가 생긴단 말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김해는,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이 잘 설명이 안 되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김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이 있고요.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금 김해는 제가 과거에 10년 전에,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런던 협약에 의해서 공해상에, 옛날 과거에는 가축 분뇨를 공해상에 방류를 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해양 투기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런던 협약에 의해서 공해상에 배출을 못 하게 된 지가 꽤 몇 년 됐습니다. 공해상으로 배출을 못 하게 한 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가축 분뇨 시설을 안 만들고는 안 되는 시점에 왔는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좀 열악한 지역에는 빨리 시설을 못 만듭니다, 국비 지원받고 지자체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 분뇨와 가축 분뇨 병합 처리 시설을 하는 데도, 창원 같은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 중인 데가 두 곳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밀양, 양산이요.

용범

강용범위원

밀양, 양산?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밀양하고 양산이요.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공사 중인 곳은,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공사 중인 것은 김해에, 증설하는 것,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이게 인근에 있는 김해는 가보니까 완벽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축 분뇨만 처리하는 시설인데, 물론 이제 가축 분뇨 처리량이 많으니까 증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나오는 방류 배출수의 수질 기준을 몇 급으로 지금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최종 처리해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공공처리장이 설치되는 부분은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허용 기준 이하로 방류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수질 기준이 제가 몇 ㏙이냐는 거죠. 수질 최종 방류수가 몇 급으로 수질 방류 기준이 나오느냐는 거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BOD는 30 이하, COD는 50 이하,

용범

강용범위원

30 이하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TOC는 55 이하,

용범

강용범위원

30㏙ 이하란 말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배출 허용 기준,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처리된 방류수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냥 일반 개천으로 다, 하천으로 방류되는 겁니까? 30㏙ 정도가 되는데,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여기를 거쳐 나오면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혹시 그 기준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 방류수가, 예를 들면 창원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을 본다면 현재 한 2급수 수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정도의, 물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만큼 기준이 돼 있는데 30㏙이면 엄청나게 수질이 안 좋은 건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안 한 것과 같은 그런 수질 기준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일부 연계 처리 안 되는 데는 하천으로 가고요. 여기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BOD 30 이하가 맞고요. 그런데 이 기준은 이렇지만 실제 시공을 해서 나오는 것은 이것보다 기준이 더 많이 현저하게 다운되어 방류가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최소 기준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면,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맥시멈으로 봤을 때 30 이하로는 떨어뜨려야 된다,

용범

강용범위원

법적 기준이 30 이하라고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지 저도 공부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만 30이라면 엄청나게 수치가 높은 거예요. 30 이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좀 너무 포괄적이고, 그러면 하수 종말 처리를 안 한 상태하고 비슷한 거죠, 30까지가 기준이라면. 3급수 기준이 BOD 6㏙을 기준으로 잡는데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상세한 건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이 시설을 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가축 분뇨 처리 시설하는 거라든지 인공 분뇨 처리 시설 하는 것도 민원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각 지자체에서.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있는 곳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 기준을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 주고 자꾸 증설을 하고 증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기후대기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돼지 돈사라든지 소 축사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냄새 제거하는 걸,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고정으로 들판에 있던 축사인데 그 옆에 늦게 들어온 아파트 단지가 민원을 제기해서 그 사람들이 쫓겨나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원이 많은 상대가 이기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아무리 개선을 해 봐도 냄새 제거가 안 돼요, 그 사업을 폐쇄시키지 않는다면. 그런데 사업을 폐쇄시키면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들어가 본다면 이제 축사 단지를 공장화해서 전부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거죠. 그런 시설들이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군에서 앞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일단 산재되어 있는 축사들은 집중을 해서 최대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저는 지금 그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나 상급 부서에서 어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축산 농가들이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개인이 다른 데로 옮겨가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 우리 행정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또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직책으로 오신 지가 많이 되지는 않으셨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시죠? 어쨌든 조금 난해한 질의나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이 힘드신 것은 따로 찾아뵙고,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찾아뵙고 답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기후환경산림국 업무보고 시작한 지가 2시간 됐거든요. 2시간이 됐는데 현재 세 번째 과 질의응답 중입니다. 잘 좀 인지를 하시고 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오늘은 계속 제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시고 싶은 만큼 질의응답하시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노후 상수관을 매년 정비하고 있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그 예산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잠시만요.

계현

유계현위원

그걸 지금 파악하기 힘드시면 최근 한 3년간 정도 해서 노후 상수관 교체 내역을 시·군별로 제출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각 지자체별로 상수도 누수율이 나오고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것도 한 3년 치 해서,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3년간요?

계현

유계현위원

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허동원입니다. 우리 수질관리과 업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산도 많고, 적은 인원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수질관리는 좀 스마트 상하수도, 상하수 관리 시스템 사업이 있는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이 어느 정도,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올해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지원해서 1개소에 41억원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하는 데는 창원하고 거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예, 하수도 보급률이 92.7%인데 아직 안 되어 있는 지역은 현황 파악되어 있나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을 계속 확충해 오는데 아직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처리 구역으로 안 들어간 부분,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처리 구역에 포함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가 하수처리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허동원위원

지역에 데이터 뽑을 수 있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허동원위원

하수도가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 데이터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 실적은 관리계획 안에 있는 것에서의 실적이죠, 전체가 아니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추진, 하수도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계획 안에 있는 것 중에 그만큼 했다, 그 말이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전체가 아니고,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수고 많으십니다.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상수도 보급률이 2022년도에 95.3%인데 나머지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것이 4.7% 정도 되네요, 맞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4.7%. 어떤 ‘곳’이 맞나 ‘지역’이 맞나, 그게 주로 어떤 지역이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주로 군부 지역이 좀 많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다시,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시부, 군부 나누면 군부가 조금,

유형준위원

주로 시골 지역이 안 됐다 말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군 지역요.

유형준위원

군?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합천군, 창녕군 이렇게 군부 지역,그게 보급률이 조금 낮습니다.

유형준위원

군부, 보통 시 지역은 거의 다 보급률이 높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평균했을 때 95.1%고요. 시부 지역은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급률이 높고요, 군부 지역 같은 것이 지역이 광범위하고 이렇다 보니까 보급률이 좀 낮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군부 지역 안 되고,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하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92.7%, 그러면 약 7.3% 이것은 주로 어떤 지역, 어떤 곳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하수도 보급률도 상수도 보급률하고 유사합니다. 군부 지역이,

유형준위원

군부 지역이 안 됐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보급률이 좀 낮고요, 도시화된 시부 지역은 대체적으로 다 높고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100%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10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까요? 목표 수질 낙동강 수계에 남지 기준으로 BOD 2.0, 총인은 0.035로 하셨는데 현재 수준은 어떻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현재 BOD는 1.8, 총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0.035하고,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근방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목표 수질은 유지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BOD 같은 경우는 유지하고 있고요. 총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질보다 지금 좀 튈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근방에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보면 유지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량에 따라서 차이 날 것이고,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비가 오거나 이러면 좀 더 많이 좋아지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산림정책과장님께서 산림환경연구원까지 질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산림정책과와 산림환경연구원 2개 과의 질의를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산림환경연구원 두 기관의 질의를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양산 제4선거구 권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양산시, 선거 공약 때 양산에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산림에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죽고 있잖아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앞으로 한 30년 후면 우리나라 소나무가 없어진다는 정도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어떤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일단 양산 수목원은 공약, 양산시에도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정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산림휴양과에서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관련해서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소나무 단순림이 37~38%, 그다음에 혼효림이, 일반 활엽수가 섞여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65% 이상 우리 경상남도에는 소나무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소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소나무는 양수이기 때문에 산림 천이 과정에서 음수로, 음수가 양수를 나중에 생장 과정에서 이기는 방식으로 천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나무가 없어질 수는 있는데 그게 50년이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날이 따뜻해지면 소나무 생장 여건이 좀 안 좋아지기는 해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소나무가 없어지는 이유가 지금 현재로써는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최대한 방제하는 것이 소나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이로 인해서 없어지는 소나무는, 소나무를 꼭 살려야 될 지역은 그 천이가 일어날 때 생장 경쟁을 줄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소나무를 지켜야 될 지역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천이에 맡겨야 될 지역은 소나무가 도태되더라도 맡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요즘 보면, 과거에는 산림에 보면 헬기로 병충해 방제를 해서 방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요즘은 보니까 산림 방제 작업을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산림에 관련된 방제 이런 것을 연중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올해 한 21만3,000본 정도 봄철에, 재선충병만 9만6,000본 정도 방제를 했고 나머지 피해가 의심되는 나무까지 방제를 해야 재선충 확산을 막을 수 있어서 피해가 의심되는 목까지 해서 한 21만3,000본 정도를 봄철에 방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하는 방법이 피해목을 없애는 방법하고 매개충이 더 이상 옮기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인데, 그 매개충 옮기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아까 말씀한 항공 방제거든요. 항공 방제를 그전에는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 많이 하다가 최근에 항공 방제가 대규모 면적에 바로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생겼거든요. 꿀벌 피해라든지 이런 농가들한테 피해도 생기고 환경 문제도 생겨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전보다는 면적은 상당히 줄어들어 한 5,000㏊ 이상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권혁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 경남의 소나무 재선충을 걱정하고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시급하다, 기사 보셨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오늘 아침에 제가,

허동원위원

경남신문에.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오늘 아침까지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허동원위원

소나무 산림병해충 방제를 총괄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 기사 내용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원인조차도 모르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그렇게 나온 것은 원인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재선충병이 금년에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허동원위원

작년보다 65% 이상 급증했네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늘어난 것은, 65%까지는...

허동원위원

그리고 피해 규모 증가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피해가 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대책은 명백한,

허동원위원

뭡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대책은 확실합니다. 감염된 나무를, 피해목을 제때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큰 대책인데 제일 큰 문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예산이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국비 사업으로 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가 지원 예산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서. 거기에서 국가 지원 예산이 충분했을 경우에는 방제가 확실히 되면서 피해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국비 예산이 줄어들면서 방제가 약간 중간에 누락목이 생기는 과정이 발생되면 또 피해목이 주로 늘어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언론 기사도 나고 했기 때문에 대책을 신속하게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시·군별로 자체 예산으로 다 2,300명 운영하나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71명은 도비인가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국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비 5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국비, 도비 50%씩인가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불감시원은 말 그대로 특정한 위치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 다니더라도 주로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인근에 지역을 정해서 순찰하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감시 활동도 일부 하지만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 활동에 주로 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동원위원

중첩되는, 아니 감시도 하고 진화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가능한데 구성되는 인력들이 전문성 같은 부분이 있고, 사실은 진화 인력이 많이 포함되어야 되고 또 지역에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 많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허동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 산불감시원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도 산불감시원들 뽑아서 많이 다니시고 하던데, 요즘은 산불감시원을 쓰시는 것이 공공근로 이런 취지로 많이 쓰시는 건가요? 오히려 저는 사람이 감시하는 것보다 요즘은 IC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더 효율적으로 산불 감시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산불감시원을 이렇게 시·군별로 2,300명 또 진화대와 중첩되게 하는 이유가 공공근로 일자리 취지가 더 큽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일단 산불감시원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필요성에 의해서 시·군별로 계속 사역하고, 저희 도 입장에서도 산불감시원이 아직 기능이 좋고,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산불감시 활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희들도 CCTV 같은 것들을 각 위치에 설치해서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허동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CCTV를.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CCTV가 지금 1,000여 개소 이상 설치되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 이야기는 여기 없으시네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산불 감시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허동원위원

1,000여 개나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CCTV 1,000여 개나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보강하고 교체하고 이런 작업은, 예산은 없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강하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이고 중첩이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하는 시스템을 좀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임업인 경영지원 및 산림조합 역할. 산림 관련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예방, 피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 또 임업인들이나 경영인들이 산림을 활용해서 수익 창출하는 것, 이런 쪽도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산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수익 그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들도 좀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그마하게 노력을 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임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예산이라든지 선진지에 견학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방금 말씀하신 임업인한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예, 우리 경남의 산림을 잘 활용해서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또 여러 가지 경영, 사업하는 이런 쪽도 산림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입니다. 43페이지 자연휴양림이 10개소, 치유의 숲이 4개소, 숲속야영장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 한 지역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지역에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림휴양과 업무인데 나중에, 지금 자연휴양림하고 치유의 숲 업무는 산림휴양과 업무라서 산림휴양과에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산림휴양과는 별도로 할 거고요.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정책과,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습니다.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또 여름철 지나고 나면 우리가 산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완전히 대재앙이라 할까, 산불이 났다 하면 대형화로 가는 입장인데 과장님, 등산해 보시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가면 그 시·군에서, 우리 구청에서 산불에 대한 현수막을 조그마하게 많이 붙여놨어요. 거기에 보면 화기를 소지한 자 10만원, 20만원, 산불 발생자는 최대 보면 50만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제가 뭐 이야기하냐 하면 아직 우리 국민 인식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산불 이걸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내용이, 강화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는 피부로 등산객들이나 하는 분들이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산불 발생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벌칙이라고 해야 됩니까, 죄라 해야 됩니까? 이걸 대폭 강화를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저도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산불 발생되면 일단은 벌금, 보통 산불이 발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이 되면 벌금형에 주로 많이,

진상락위원

등산로 가면 벌금만 적어 놓았어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그것은 과태료는,

진상락위원

과태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과태료일 때 행정적으로 하는 화기를 취급했을 때 하고 산 주변에서 불을 놓았을 경우에 거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실제 산불 발생을 냈을 때는 벌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벌금을 낸 사례들을 홍보하기는 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그것들이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많이 안 와닿아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산불 가해에 대한 강화된 벌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문 자도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도내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문자를 주기적으로 산불 방지에 대한 이걸 보낸다든지 지금 이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 이 부분이 뭔가 좀 달리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더 열심히 좀 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 드립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금 관련해서는 현수막 걸 때 같이 좀 안내하시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올해 우리 경남에도 보면 밀양하고 합천하고 대형 산불이 났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게 혹시 가뭄과 관계가 있을까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있다고 봅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작년에 산불이 36건 12월까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조금 잦은 편이었고요. 올해 지금 5월 말까지 난 것이 74건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연말까지 난 산불의 거의 두 배 수준의 산불이 발생된 건데, 그 원인이 겨울부터 발생된 가뭄입니다. 이번에 밀양에 5월 말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5월 한 달 동안 강수량이 한 3㎜ 정도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전년도 5월 말에 한 10㎜ 왔었다고 하거든요. 한 3% 정도 수준이었답니다. 저희들은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산불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대책안을 세우고 하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번에 대형 산불 났을 때 실제로 그 대책안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봅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사실은 합천 산불이 나면서 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체계를 좀 개선하라는 그때 당시에 권한, 지금 행정부지사 지시가 계셨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회재난과하고, 산불이 사회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재난과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사회재난과에서는 산불 재난대응을, 각 부서별로 하는 방식을 서로 협업 방안을 공유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그때 산불이 밀양에 공교롭게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회재난과하고 서로 공유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좀 같이 작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작동이 되었고, 밀양 산불이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발생되고 나서 그 이후 6월 말경에 저희들이 또 강평을, 우리 도 산불 관련되어 있는 부서 다 모이고 국장, 과장들 다 모인 상태에서 산불 대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 평가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잘됐던 부분들을 서로 공유했고,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대형 산불 대응체계 개선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확정을 짓고 추진하기로 했고, 또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가 산불이 언제 날지를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평소에 그러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재선충 이게 정말 참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재선충이 발생한 연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88년도에 재선충이 처음, 부산 동래구 온천장 있지 않습니까? 금강원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에 동물원이 있었거든요. 그 동물원에 원숭이가 나무상자에 들어서, 일본에서 들여왔는데 그때 원숭이를 데리고 오는 나무상자에서, 소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였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일본에서 나왔던 솔수염하늘소가 나와서 그 인근에 퍼뜨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1988년도에 들어왔고,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게 결국 예산 부족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시의원 할 때부터 재선충과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면 국비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실정을 볼 때 정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니까 아쉽다 하는 말씀도 또 해 주시고 했는데 이걸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서 될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정말 참 난감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저 역시도 어떻게 해야만 이걸 다 잡을 수가 있겠는가 걱정스러운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과장님이라고 특별히 거기에 대책안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마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완전히 안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피해목이 발생되면 그 피해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제거가 되어야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산악 지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작업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작업을 계획하는 사람들, 예산을 내려주는 사람들과의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생겼고,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작전이라면 작전인데 방법을, 요즘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라고 있습니다. 나무에 미리, 나무에 주사를 주면 재선충병 걸리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무조건 다 할 수가 없으니,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좀 전략적인 중요한 지역 위주로 나무주사를, 예방 나무주사를 주고, 그래서 확산이 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발생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 구역 주변으로 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다음 압축해서 방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발생이 되어 있더라도 더 이상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일단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피해목을 제거한 지역에도 나무주사를 다시 잡고 추가로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방식, 그런 방식을 몇 개 시·군에서 시도를 했는데, 한 3개 시·군 정도에서 지금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성과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단지 비용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추가로 반복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비용의, 발생되는 양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좀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이 부분도 확산이, 재선충병 확산이 계속되지 않게끔 우리 각 부서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약 없잖아요, 그죠? 없죠? 코로나19하고 비슷하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방제,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죠? 간단하게,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100% 방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에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산불방지 대책 헬기는 산림청 소속입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헬기 말씀이십니까?

권혁준위원

진화 헬기.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불진화 헬기가 산림청에 소속되어 있는 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임차하고 있는 헬기가 있고,

권혁준위원

임차하는 것은 일반 민간 헬기잖아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민간 헬기를 쓰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민간 헬기는 지방자치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임차는 도에서 하고 시·군별,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모아서 도에서 임차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 연간 민간 헬기는 몇 대를 운영합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7대를 운영,

권혁준위원

7대 운영하면 1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73억원 정도,

권혁준위원

73억원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것은 지역마다 있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7개 권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역마다 분배되어 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권역별로 18개 시·군을 3개 시·군으로 묶어서 3개 시·군별로 배치를,

권혁준위원

그리고 산불 나고 나면 보통 보면 뒤에 대책 수립이 안 되더라고요. 전국에 보면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산불 나면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전부 다 불타버리고 그런데 그게 몇 년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무엇 때문에 그렇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불이 나면 그 피해목을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조림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복구 방법을 가지고 서로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림 소유자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산이 보통 개인 사유지니까 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환경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벌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아서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산림정책과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질의부터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아까 양산수목원,

일수

김일수위원장

지금 나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반갑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아까 한 질의를 다시 할까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림은 대체적으로 전 시·군에 1개 정도는 보통 있는데, 일부 시·군에 없는 데가 창원하고 통영 정도가 없고, 다른 시·군에는 대체적으로 1개 정도는 있고, 2개 정도 있는 데도 주로 서부권, 거창 쪽하고 함양 이런 데가 2개 정도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안 되니까, 아까 창원하고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없는 지역에도 조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창원 지역에도 현재는 진해만 쪽에 휴양림 하나 지정을 받아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하여튼 이것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들어오시면 답변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가 있네요.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허동원위원

지금 우리 도에 도립공원이 몇 개입니까?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연화산하고 가지산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연화산도립공원, 45페이지 도립관리 및 녹색자금 지원에 연화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그것은 녹색자금 지원사업, 도립공원에 이 사업을 안에, 이 사업은 도립공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개소 안에.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도립공원 관리 및 녹색자금 지원이, 여기 도립공원이 2개라면서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연화산도립공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거기에 그러면 공원관리 3개소, 정비, 녹색자금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허동원위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이것은 등산로 정비 쪽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도립공원 관리 및 녹색자금 지원에 대한 사업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연화산도립공원인데 우리 도립공원이 2개 있다면서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런데 연화산도립공원을 한번 가보시면 별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경남을 대표하는 두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 활용방안, 도민들이 쾌적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도 도립공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잘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전체 자료가 다 그런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게 사업을 어디에 하느냐, 간단하게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도립공원 관리 같으면 도립공원 연화산하고 어디어디 이런 정도라도, 또 어떤 사업이면 어느 군, 거창군, 함양군 이런 식으로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다음에 하실 때는 자료에 넣어주십시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래야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실·과에서는 좁은 지면에 하다 보니 못 넣어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일단 최대한 넣어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조금 늘리더라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충식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환경교육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장님, 하시던 공사는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준공식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준공식 했고, 올해는 예정대로 지금 교육은 다 진행되고 있으시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당초만큼은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대면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또 요즘 코로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환경교육원이 제일 먼저 걱정입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환경교육원은 지리산 밑에 있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좋은 의견은 저희 기후환경산림국이 업무를 해 나가는 데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11대 경제환경위원님들도 저희 기후환경산림국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많이 예뻐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꾸중도 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지적,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39분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먼저 도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전염병, 식품의 안전성 검사, 수질·대기 등 환경문제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이 도민 건강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동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각 부별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정책목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장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하실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인데 오늘 저희들 일정이 너무 복잡해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종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동입니다. 202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반갑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감염병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반갑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물환경연구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물환경연구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동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양산 제4선거구 권혁준입니다. 연구활동을 하는 장비가 상당히 비싸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 장비 이력카드를 정리하고 있나요? 각 장비마다 이력카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별도 장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매년 합니까, 아니면...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매년 재물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00만원 이상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100만원 이상만 합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장비 이력카드 조사하고 나면 만약에 폐기되었다, 구입한다, 이럴 때는 연간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관리합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감가상각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모르겠어요? 우리가 장비를 사게 되면 보통 노후 되면, 한 달에 만약에 1,000만원 정도 사잖아요? 사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력카드를 활용한다 아닙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통 보면 그 기준 연한,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기준 연한이 있잖아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장비가 약 755대 되는데 100만원 이상이 지금.

권혁준위원

보통 보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폐기 안 하고, 이력카드 관리 안 하고 다시 바꾸는 그런 관공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수시 정도검사나 규정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것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작년에는 455대에 약 2억원 정도 정도검사를 했고,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는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44대에 약 1,12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와 주시고요.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한꺼번에 세 분이. 그러면 강용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해에 식중독 사건으로 1인 사망한 부분이 있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감염, 저희들은 언론 보도만 잠깐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감염 경로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위원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검사가 주업무이고, 역학조사 관계는 김해시 역학조사관이나 아니면 도 역학조사관이 합니다. 저희들은 식중독 사고나 들어올 때는 사고 터졌다 하는 것만 알지 어디서 들어왔다는 것은 모르고, 넘버링만 되어서 그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서야 사망사고가 생겼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 업무만 맡고 있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역학조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범

강용범위원

보건 부분 있고, 따로 행정 체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 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히 수고가 많으신데, 작년에도 의장님하고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참 수고가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속에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예측상으로 재유행한다 하니까 사실 걱정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년 반 넘게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피로감이 참 누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 부분에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 건강 과로하지 않게 챙기는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부장님이 특히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이라고 그럴까,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부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 부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원장님께서 직접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립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참 미안하지만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니까, 나라 전체가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고맙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건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한마디 격려해 주시는 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고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코로나가 끝나고, 또 원숭이두창이라고 그랬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것도 발생한다고 해서 걱정이 앞서고 하는데,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허동원입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경남형, 경남형 아까 업무보고에서 많이 듣는데, 정말 여기에 우리 경남형 코로나든 감염병 대응 전략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경상남도 공무원의 한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에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도 소속입니다.

허동원위원

도 어디입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는 직속기관이라 독립기관입니다.

허동원위원

독립기관입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허동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2년 넘게 여러 가지 데이터도 축적이 많이 되고, 많은 검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경남만이 좀 특별하게 이런 것은 잘했다, 또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우수 사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 인체다 보니까 절대, 최고 문제가 실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음성이 양성이 되든지, 양성이 음성이 되든지 그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최고 신경을 쓰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수사례 그것 할 겨를이 없습니다.

허동원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2년 동안에 우리 도민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걸리고, 추적하고, 치료하고 이 많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가 오든가, 새로운 어떤 그런 감염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사례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아예 그런 데이터 분석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검사하는 부분이고, 아마 총합은 도청 관련 부서에서 백서도 취합을 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 검사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일부분만 갖고 어떻게 방향을 잡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허동원위원

그동안 2년 동안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을 텐데, 빅데이터를 분석도 좀 해 보시고, 앞으로 코로나가 새롭게 팬데믹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전략을 짜서 도민들한테 알려주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안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 범위에 넘어서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검체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들어왔다 뿐이지 사람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역만 이렇게 들어왔다 뿐이지, 그런 부분은 우리 업무 밖이고, 또 이렇게 국가 단위로, 도 단위로 역학조사관들이 있어서 그것 합니다.

허동원위원

제가 국가 단위의 전략을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경남만의 어떤 그런 좀 특화된 대응 전략도 별도로 수립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8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초창기에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면 어디를 통해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될 거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상위 부서가 없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 코로나 감염 신속 진단 대응 시스템 운영, 유행 예측 모니터링 강화, 뭐 이런 업무를 하신다길래.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이렇게 설명드리면 옳은 비유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군대로 치면 전초, 첨병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수

김일수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부장님. 부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분석이나 정책 개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단순한 분석 업무 결과치만 제대로 정확하게 내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질의가 조금 연구원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허동원위원

연구원에서 업무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원장님께서 지사님께 보고를 하든지 해서 도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은 한번 건의를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 연구시설 관련해서 운영 관리, 저는 관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한에서도 연구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데이터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에 고위험병원체 검사 가능한 밀폐 연구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저희들이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오기 전부터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부터 많은 보충을 했습니다, 그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위원님들께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마 대다수가 제대로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그 부분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식약품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식약품연구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약품연구부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잔류농약 중금속 19페이지 말이죠. 유해물질 검사를 창원내서농산물하고 진주농산물검사소하고 두 군데인데 타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이 두 개 지역 말고 16개 시·군은, 타 지역은 검사 안 하나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전국에 공용 농산물 도매시장이 32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남은 세 곳이 있고요. 그 세 곳이 창원에 내서, 그다음에 창원 팔룡, 진주농산물검사소 이렇게 세 곳에 공용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타 지역 농산물은 어떻게 검사합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타 지역에는 공용 도매시장이 없습니다.

권혁준위원

없어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여기에 검사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공용 도매시장에 한해서 저희들이 경매 전에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군은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경남에, 서부경남 같으면 진주하고 이런 데는 있겠지만, 창원은 있는데. 그러면 동부경남의 김해나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검사를.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 지역은 유통되는 단계의 농산물을 하고요. 공용 도매시장이 있는 곳은 공용 도매시장 내에 저희들이 현장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검사소에서 경매되기 전에 그 농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실제로 양산에 보면 농수산물센터도 많이 있고, 농수산물 유통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쪽에는 일반적인 도매시장이고, 여기는 공용 도매시장,

권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저는 위해식품 유통방지에 있어서 이 검사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시죠?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일반적인 가공식품은 도에서 연간 계획을 시·군에 다 보내고요. 그 시·군에서 계획 건수하고 대상 품목들을 수거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시·군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다 잡힙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다는 아니고 표본적으로요.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게끔,

허동원위원

제가 농산물 관련해서 이런 사례를 봤어요. 수출되는 건데 검사할 때는 기준에 부합했는데 현지에 도착하니까 기준에 부합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유통과정에서 새로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의 감염이, 그런 경우도 있나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은 농약하고 중금속 쪽이라서요.

허동원위원

그렇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허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물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 석동 정수장 깔따구 유충이 어제도 백몇 마리 나왔다 하고 계속 나오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거기에 대한 대응은 도 본청 수질관리과하고 석동하고 창원시하고 이렇게 같이,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쪽에 어떻게 의뢰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먹는물 수질 안전성 검사 이렇게 되어 있길래 질의를 했는데,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그 일은 하고 있는데,

유형준위원

지금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저희 연구원으로 어떻게 온 것은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환경연구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페이지, 시·군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해서 가져오면 복합악취를 검사를 해 줘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악취오염 물질은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물질이 있습니다.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진상락위원

이 항목은 몇 개까지 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검사 항목은 몇 개까지 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복합악취는 말 그대로 복합악취 한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지정악취물질 같은 경우는 17개 오염물질 각 개별 오염물질에 대해서,

진상락위원

환경부,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나가서 시료 채취하고,

진상락위원

환경부 지침대로 다 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그러면 수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시·군에서 어떤 공익 차원에서 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없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정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민원 발생 시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시료 채취를 하고요.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시스템이라 해서 차에,

진상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복합악취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복합악취를 다 했어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복합악취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국가 검사기관 지정을 받고 지금까지 검사를 안 한 게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장비 현대화에 너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번에 새로 구성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7시 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점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일정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중요한 업무만 골라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 소개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람사르재단이 시간이 가면서 알차져 간다는 느낌을 저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이사님의 노력이 결실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 위원입니다. 고성 마동호가 습지로 지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습지입니까?

그러니까 습지보호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이죠?

마동호만?

그러니까 마동호 주변에 보면 아직 제가 습지라고 생각되는 구역이 잘 없고, 그런데 주변에 갈대숲이 생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동호가 습지로 지정이 되어서 람사르환경재단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습지라고 하기가 조금 그런 공간이라 생각이 되는데 습지로 지정이 되어졌고, 그래서 어떤 지원과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한번 자문을 구해 봅니다.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격려를 드리고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대표이사님, 마동호에 관련된 것은 경남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습지의 전문가시니까 허동원 위원님한테 앞으로 그쪽에 뭔가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정말 창녕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람사르재단이 새로운 면모를 갖춰 간다는 데 다시 한번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해져 있는 일정 중에 기후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은 진주에서 일부러 창원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져 있는 일정은 조금 늦더라도 소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미래전략국 소관

17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미래전략국, 기후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을 심사하고, 내일은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및 일자리경제국 순으로 심사를 한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미래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미확보분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분담액 미반영분 증액 등 당면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2억2,844만원 대비 416억2,757만원이 증액된 1,738억5,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보상비 사업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증액 사항을 반영하여 3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로봇랜드테마파크 운영비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미확보분 3억1,4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사업과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사업, 창원~부산 간 미인상 보전금 등 재정보전 사업에 각각 25억7,500만원과 31억8,700만원, 그리고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국고보조금 960억원에 대한 도비분담액 미반영분 33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5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주제에 따라서 담당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전에 많은 보고는 있었습니다. 설명이 있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17시 48분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은 기후환경산림국에 대해서 사전에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바로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어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석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후환경산림국의 당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3억7,412만원이 증액된 6,414억9,60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50만원 증액된 599억8,019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240만원 감액된 858억1,323만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억5,960만원 증액된 3,487억2,150만원입니다. 이어서 247페이지 상단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억1,970만원이 증액된 854억8,71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억8,145만원이 감액된 603억3,646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만원이 증액된 2억6,73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4억2,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억5,450만원이 증액된 8,603억3,1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20만원이 증액된 790억90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부 최종 사업 확정에 따라 환경교육문화사업에 국·도비 1,700만원을 증액하고 한·일 환경기술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에 국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1,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억5,376만원이 감액된 1,049억6,50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부 국비 조정 통보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13억4,640만원을 감액하였고, 석면 구제급여 지원에 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2억4,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2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5억7,8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3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억2,648만원 증액된 4,522억9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따라서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예산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부 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과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8억원과 3억3,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4페이지 상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국·도비 12억2,048만원과 21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 중간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부 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도시 침수 대응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페이지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억2,301만원이 증액된 1,118억6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합천군 대형산불피해 복구 관련 긴급벌채비 1억7,871만원과 조림사업비 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비 1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4억6,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산불 관련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등을 위한 국비 지원에 따라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임차비 1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올해 합천과 밀양 대형산불 경험을 통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시스템 구축비 1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하단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긴급방제비, 산림재해대책비 등 사업에 47억8,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9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9,178만원 증액된 616억5,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밀양시 대형산불에 따른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송이 대체작물 조성 사업에 3억1,7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합천 산불 산림 피해지 복구사업비 2억7,445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0페이지 환경산림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4억1,051만원이 감액된 437억1,66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박물관 운영 경비 2,487만원을 증액하고,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은 사업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54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위험물 저장소 구입으로 2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목원 운영 경비 3,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는 금원산 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758만원이 증액된 40억5,94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증식온실 식물배드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고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금원산 얼음축제 재개를 위해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64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1,972만원이 증액된 29억1,71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비 변경 교부에 따른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8,5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환경교육원 외부 통로 보수공사를 위해서 도비 4억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3차 5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괄 질의로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질의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내용에 따라서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저는 간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요. 249페이지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데 당초예산할 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라, 예산실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진상락위원

올해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언제쯤입니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집행부를 보며) 8월인가요? 8월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실국원장 회의가 있는데,

진상락위원

일본으로 갑니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일본으로 안 가고,

진상락위원

옵니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그냥 비대면으로 부서 안에 모여서 화면 보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2페이지 보면 숲속음악회가 있거든요. 이게 1,7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262페이지.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진상락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금원산입니다.

진상락위원

예?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 산림자원관리소에서 합니다.

진상락위원

숲속음악회 행사운영비해서 262페이지 3,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지역은 금원산 자연휴양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상락위원

왜 감액이 되었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잠깐만요.

진상락위원

왜 내가 질의하느냐 하면 1,3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지 말지 그냥 해 가지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아, 이것은 감액이 된 게 아니고 당초 금액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진행해야 될 것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행사운영비로 안 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운영해야 될 게 있어서 목을 구분해서 1,7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감을 하고,

진상락위원

이것도 해마다 해 오던 겁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매년 여름에 하던 것들인데,

진상락위원

매년 해 왔던 겁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매년 해 왔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했고,

진상락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 1,300만원 가지고 음악회 행사를 한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이것 총 3,000만원입니다.

진상락위원

1,7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출연료하고 목을 나눈 겁니다. 전체는 3,000만원입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사 전체, 행사운영비 총 3,000만원에서 거기에서 가수들 초청비를 행사지원금으로 목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총 3,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산불 현장, 그다음에 257페이지. 과장님, 관할 아닙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산불 현장 통합관리 지휘본부를 한다는데 이거 어디에 합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제가. 이것은 산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현장에다가 통합지휘본부를 차려야 됩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예비비 형태로 확보를 해 놓는다는 뜻이지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비비는 아니고 그 장비를,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차리기 위한 텐트, 각종 차량 그다음에 그런 시설물들,

진상락위원

산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그렇지요.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현장 상황을 TV 화면으로 데이터 정보 해석을 다 볼 수 있게 만든 지휘 차량이 따로 있는데 그게 1억원 정도 됩니다.

진상락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양산 이용식 위원입니다. 251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하는 것 있죠. 하단부에 찾았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용식위원

이것 당초예산 산출할 때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게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대당 700만원으로 산출을 했었는데,

이용식위원

지원비 700만원,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문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현대에서 나오는 스타리아밖에 없는데 연간 생산량이 3,4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연간 생산량 3,400대로 해서 전국을 일률적으로 삭감시킨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삭감된 겁니다.

이용식위원

먼저 대상 차량의 주문을 받아서 이것 지금 산출낸 것이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는 수요를 받아서 올렸는데 근본적으로 제작사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 이상 되지 않아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전국을 다 삭감합니다.

이용식위원

당초 324대에서 270대로 축소가 되었는데,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집행률은 작년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난으로 인해서 사실상 차를 출고해도 거의 7개월·8개월 기다리고, 심지어 1년까지 기다려야 돼서 그런 부분이 출고가 늦어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은 지금 주요 사업별조서 내역에 보면 그 집행률이 3.7%밖에 안 돼요. 지금 반년이 넘었잖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작년에도 작년 것이 이월되어서 그 집행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올해의 것은 거의, 더 집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지금.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반년 이상을 잠가 놓고 있는데,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당분간 지금 반도체 생산이 수요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서 그것은 내년까지 약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주 원인은 일단 반도체를 넣는 차량 생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늦는 것이 주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작년에도 연말에 그래 가지고 이월시켰고요. 올해도 최대한 집행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또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자꾸,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환경부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월시키지 말고 올해 금액을 자르고 내년도에 새로 하자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도 환경부 나름대로 기재부 예산 확보 부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저기 보면 뭡니까? 노후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관련되어서 지원금이 있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용식위원

252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부분도 같다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 부분도 반도체 생산하고도 약간 연관이 되고요. 문제는 그동안 노후 경유차 정책이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해서 노후 경유차들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은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 수명을 연장시키는 부분은 좀 사업을 줄이고 조기 폐차를 해서 노후 경유차를 빨리 폐차시킬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약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수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깎이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글쎄 아무리 이런 사업도, 환경부의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이라도 가능하면 빨리 집행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목적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루라도 집행이 빠른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차가 빨리 안 나오니까 폐차가 안 되고 있는 연쇄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집행률이 너무 낮거든,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27.3%인데 언제 집행해서 언제 정산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저는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은 행사성에서 말인데요.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증액을 시켜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부처의 의견에 따라 하는 건가요? 가령 세계 물의 날 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다고 그러고, 다른 행사는 어떤 건 증액시켜서 행사를 더 멋지게 하려고 그러고, 이야기해 주시죠.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의 날 행사는 올해 3월 22일에 코로나가 한창 많을 때, 그때라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반납한 것이고요. 금원산 얼음 축제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좀 나아져서, 그다음에 이번 겨울에는 얼음 축제를 해 보겠다고 신규로 예산을 올려 드린 겁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원칙에 맞는 겁니까? 올해 연말에 코로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만약에 올해 연말에도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면 사실 얼음 축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허동원위원

예산이 참 복잡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하세요. 예?

허동원위원

좀 이따가,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기후대기과 과장님! 251페이지에 보면 기후대기과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이 같은 경우에 국비가 10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결산서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보시기에 이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것이 환경부에서 매 분기별로 지방비 확보 실태와 국비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김해시의 시비 미확보로 14억1,1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를 못 한다면 다른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로 배정을 하면 되지 이걸 삭감을,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것이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별로도 조정이 가능한데, 시·도별로 김해시 쪽에 막대한 금액을 전국을 보고 잘라서 집행이 잘되는 시·군으로 보내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중앙 부처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시·군별로도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내용을 보면 김해시가 21억3,700만원이 줄었지만 대신에 양산에서 24억5,700만원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10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김해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시·군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지원을 해야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도 빨리 집행을 하면 분기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조정을 분기별로 매번 하고 있기 때문에,

계현

유계현위원

이러한 부분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자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예산 확보를 더 하겠다 하는 시·군이 있다 그러면 중앙 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더 집행할 수 있게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특히 대기 같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산림환경연구원 쪽입니다. 280쪽 제일 밑에 보면 스마트산단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사업 기간이 늘어서 좀 뒤에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연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사업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겁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당초에는 3년 계획으로 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2020년에 공모가 되고 2021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해에 설계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과정이 1년 이상 지났습니다. 올해 예산이 6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설계만 올해 가능하고 시공은 사실상 내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200억원 총예산은 그대로 가면서 올해 있는 예산을 산림청에서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그 예산을 다시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게 된 상황입니다.

권요찬위원

그럼 추진하다가 이쪽에서 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늦춰진 것이다, 그죠? 늦춰달라고 신청을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까 환경부하고 비슷한데 정부예산의 세출예산 중에서 많이 집행되어 있는 예산들 중에서는 시급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서 바쁘게 사용해야 될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실제 사용할 때 예산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하겠다고. 올해 이것은 산불이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산불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돌린 부분입니다.

권요찬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당초예산에 안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추진 사항을 보니까 이 추진 사항대로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올해는 공사 착공에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애초부터 예산이 전혀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건축 실시설계 용역도 보면 2022년 4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건축 착공 자체가 불가능한데 당초예산에 굳이 잡아놨다가 추경에서 감액시킬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것하고 약간 시기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최대한 설계를 빨리 마무리하고 착공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금액이 적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할 건데 사실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비용인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계획상으로도 올해 예산 투입을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을 미리 잡아놨다가 다시 감액시킨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내용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세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8시 18분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조인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검사로 감염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9억3,691만원보다 7,900만원 증액된 170억1,61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5억587만원보다 620만원 증액된 95억1,21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수액 부족분 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8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2,628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6억3,42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률시행에 따른 연구실 안전용품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9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억1,269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16억2,06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도재해처벌법률 시행에 따른 폐시약 처리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70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0억1,673만원보다 5,700만원 증액된 20억7,37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기환경측정소 소화기 교체로 인한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환경시설 오염도조사 소모품 구입으로 인한 시험연구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구별 없이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의 담당 부서장께서는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대기환경연구부 쪽이네요. 증감액이 5,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 소화기 교체네요. 그런데 소화기 교체치고는 4,200만원이니까 이게 굉장히 액수가 크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지금 도내 41개소에 대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하우징 안에 장비가 17대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24시간 저희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관리는 주기적으로 주 2~3회 가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 화재 발생 시에 수동식 소화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자동 소화기를 전국적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41대 중에 지금 11대는 자동 소화기를 2021년부터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30개에 대해서 한 측정소당 140만원 정도 해서 자동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 대기측정망 하우징이 공공 건물, 군청이나 아니면 민원센터의 옥상에 있다 보니까 만일 화재 발생 시에는 굉장히 주변 확산 우려도 있고 해서 국가 방침상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으로 교체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당 한 개에 140만원 정도씩 하는 자동소화기 30대를 교체한 비용이다 이거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소화기 금방 같은 질의인데요. 수동식 소화기하고 자동식 소화기하고 성능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일반 수동식은 화재 발생 시에 사람이 직접 살포하는 것이고요. 자동식 같은 경우는 감지센서가 있어서 화재 발생 시에 자동적으로 분사해서 소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유형준위원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일반 수동식 소화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 소화기고요. 이것은 온도나 열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유형준위원

수동이 사용이 불편하고, 자동은 사용이 편하고 이런,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 41개 측정망이 사람이 상주하는 게 아니고 기계만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 발생 시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거리상이라든지 시간상 그것은 불가하고, 과거에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환경부에서 3년 전부터 화재 발생 시에 대비하자 해서 열감지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