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제12대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었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활기차고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97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의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호,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과 김제홍 해양수산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원 대상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 방법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백수명의원
제5조에 보면 지원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 신청 제6조에 있습니다. 제6조에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원은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지원 범위 내에서 금액이라든지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백수명의원
지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그렇게,
이치우위원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시겠다?
백수명의원
예.
이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백수명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5분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항만과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인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보고를 받고 농정국과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내일 2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백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12대 의회 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경남 해양수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2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총괄 사항은 해양수산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 주요 성과와 2022년 정책 목표 및 과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성흥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항만과 6명의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해양항만정책담당입니다. 김재현 수산물유통담당입니다. 정광욱 수산물가공담당입니다. 황평길 해양보전담당입니다. 장진덕 항만운영담당입니다. 오태환 항만개발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해양항만과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고,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돈이 거의 한 몇백억원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미리 버리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교육이라든가 의식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보니까 사업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지에도 마찬가지지만 바닷가 여행을 가 보면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우리 어민들이 버리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의식개선 사업하는 데 비용이 좀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질의에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다가 보면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간단하게 보더라도 쓰레기 처리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바다 지킴이도 있잖아요,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육상 환경미화원과 같이 주 5일 해안변을 돌면서 쓰레기 수거 활동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홍보 활동도, 쓰레기 투기 방지 홍보 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매하고 있잖아요,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 경상남도 전체 수매 비용이, 수매를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조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모아서 수매 처리하고 또 우리가 수협을 통해서 수매 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이치우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쓰레기 수매 과정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수거된 그 쓰레기만 수거하면 되는데, 우리가 수매를 하면 되는데 그 외의 쓰레기가 같이 섞여서 수매를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 수매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우리가 한 5개 사업 정도 있는데요. 3억3,980만원 정도,
이치우위원
얼마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33억9,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치우위원
33억원.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이치우위원
정말 아까운 예산이 그냥 여기에서 소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바다를 많이 끼고 있잖아요,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이치우위원
끼고 있으니까, 어쨌든 어민들 때문에 이런 바다 쓰레기가 상당히 좀 많이 생긴다, 발생하는 것은 다 서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아까 서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우리가 치우는 것도, 우리가 같이 도나 시나 각 지자체가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은 치워주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는 좀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민들의 인식 변화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우리 혈세가 결국 이런 쓰레기로 인해서 낭비되잖아요. 앞으로 어민들에 대한 계몽이라든지 인식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지난 1회 추경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한 1억원을 확보해서 주민공동체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업인 교육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우리가 노로바이러스 대비 분변을 투입하지 말자는 교육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시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홍보하고 또 해변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이게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우리 어민들 스스로가 쓰레기를, 바다 쓰레기를 안 버리겠다는 인식 변화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보면 양식장이 많잖아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이치우위원
또 해양 쓰레기를, 주로 보면 스티로폼이라든지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양식장에 있는 스티로폼 교체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우리 수산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 530억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2개년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홍보를 하고 어민들한테 알리더라도 우리가, 그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스티로폼 말고 플라스틱인가,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인증부표입니다.
이치우위원
예, 어쨌든 그걸 어민들이 상당히 또 꺼려하는 부분도,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는 데 좀 불편하다고 꺼려하는 게 있던데,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이 업무는 우리 수산자원과 업무인데 제가 아는 것은 조금 단가도 비싸고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조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아까 그 쓰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각 수협이나 어촌계별로 해서 쓰레기가 좀, 어민들이 어구라든지 이걸, 어구 보관 창고도 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지금 진해항 근처에 진해수협 같은 경우에는 어구 보관 창고가 만들어져 있고 또 부족한 곳은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이런 쓰레기 수거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가급적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보세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쪽, 아까 전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게 우리 과장님 담당 맞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여기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서 20건, 점사용료 징수 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제정 이유가 보니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공유수면 관리청별로 법에 징수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서 이렇게,
백수명위원
여기 보니까 2021년 11월 30일 일부 개정이 되어서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징수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앞에는 그러면 징수 조례가 없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기존에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 조례로, 이렇게 관리청별로 조례로,
백수명위원
별도로 우리 조례가 있은 것은 아니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기존에 있는 법에,
백수명위원
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네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규정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백수명위원
저는 이게 보니까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제정으로 되어 있어서,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공유수면관리청은, 국가무역관리항은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고, 지방관리무역항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3월 1일 개정 시행되면서 공유수면 관리청별로 조례를 만들도록 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은 법에 있는, 공유수면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따와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니까 굴수협 처리 저장시설 건립 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40억원,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통영 법송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여기 보니까 위에 통영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조성하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법송산업단지에 수산물 거점단지도 조성되고, 아까 굴수협 처리저장시설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이 경남에서는 수산물이 최다, 많이 생산되고 집중되는 곳입니다.
백수명위원
맞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우리 고성도 굴 생산을 좀 하는데.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우리 경남에 굴 생산하는 데가 그러면 통영, 고성 또 어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통영, 고성, 거제,
백수명위원
거제도 포함되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사천 서포도 포함됩니다.
백수명위원
어디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사천 서포,
백수명위원
사천?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냉동 저장처리시설이 우리 경남에는 없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사실은 일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있었는데, 수협에서 이렇게 운영하였는데 주로 냉동 저장처리시설이 부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저장을 하고,
백수명위원
부산에?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거기까지 가는 운송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굴수협 저장처리시설을 이렇게 짓게 된 하나의 요인도 됩니다.
백수명위원
이번에 통영에 법송단지?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거기 조성이 되면 우리 굴 하시는 분들 조금 도움이 되겠다,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운송비 절감도 있고 또 적시에 보관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백수명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 이거 준공하는 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지난 3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백수명위원
잘 챙기셔서 최대한 빨리 준공되어서 우리 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유통 기반 강화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산물 판매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유통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사실은 수산물 가격이 일부는 올라갔고, 고등어 경우에는 좀 많이 상승한 것으로 하고 일부는 또 내려간 것으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보관 창고를 수급 조절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면 해수부에 건의하는 그런 수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가격 안정이라기보다는 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수산물 축제 이런 행사에 소비 활성화를 시키고 또 설 명절·추석 명절에 온라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드라이브스루 같은 것을 많이 택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수산물 관련해서도 드라이브스루 같은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있을 건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때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할 때는 그런 행사를 또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영에 마켓570이라고 해서 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 구축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까지 한 1억6,000만원 정도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온라인 시스템도 활용하고 또 e경남몰 연계해서 경남 수산 상품, 청정 상품 이런 것을 같이 등록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택배비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이용해서 판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드라이브스루 관련해서도 우리 도내에 보면 유휴 공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활용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 출신 조영제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정책 질의를 전략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해양항만과네요.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여기 사업 내용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논의 중이지만 내년에 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예정이 내년에 될 것이다 이런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고 하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수산물 수급, 아니면 급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수산물 불안정으로 해서 어가 인구 감소, 그리고 고온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오염수 방류라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여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사실 이 오염수 대응은 하나의 시도에서 이렇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좀 더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해 가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선결 과제는 방류가 안 되면 좋겠지만 일본에서는 내년 4월경 방류를 하기 위해서 공사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단위에서는 일단은 방류를 예상하고 방류에 대한 방사성, 도민들의 불안감을 재우기 위해서는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위판장에 수산물 분석 장비도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해수부에 조사 정점도 확대 요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어떻든 우리 경남, 우리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가 아닌 전국에서,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 해야 된다 하지만 정말 수산물이 남해, 서해, 동해, 특히 우리 경남에서, 우리 남도에서 차지하는 전국적인 양이 대부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담당 연구원들이 하나하나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방안을 좀 내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모여서 해양부처와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라서 우리가 좀 그렇다 이런 것은 좀 그렇고, 어떻든 지금 일본에서조차, 일본 자기 자국에서조차도 어업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벌써 지금 기준치의 몇 배가, 7배, 8배가 검출되고 있다 이렇게 연일 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웃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안이한 대책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더더욱 정말로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도민이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한일해협연안 5개 시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실무협의회 개최할 때 해양수산부 담당과장도 같이 참석하라고 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오염수 방류에 대응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바다 오염, 바다 청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 교육도 수산국에서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국에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 터전인, 우리 어민들의 의식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의하려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강의하는 것보다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면 더 의식을 느끼기가 좀 빠르다는 생각을, 내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내년도 예산 반영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섬어촌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질의를 할게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해양항만과 소관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사무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우 수산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송상욱 스마트양식담당사무관입니다. 전병석 자원조성담당사무관입니다. 최성안 어업지도담당사무관입니다. 김옥윤 어업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우리 과의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유지, 친환경 스마트 양식산업 확산, 고부가 양식품종 육성 및 수산부산물 자원화 등 6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굴 껍데기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굴 껍데기 재활용은 대부분 농업 쪽에 칼슘제로 하면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굴 껍데기 재활용을 하면서 농촌에 많이 가져오면 요즘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칼슘제인데 일단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칼슘제라고 과수원에 많이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에 대한 칼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효과가 없는데, 그런 농업용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굴 껍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우선 저희 경남에서 매년 발생하는 굴 패각은 약 28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0%는 다시 굴을 생산하기 위한 채묘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30%는 비료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8~9만 톤 정도가 매년 처리해야 될 굴 패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업용으로 들어가는 약 20% 정도에서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다소 맞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소금기가, 염분기가 있다든지, 염분기를 좋아하는 작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엽채류에 있어서는 조금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고, 비료공장과 농업인, 농업기술원과 저희 국이 몇 차례 논의를 거쳐서 비료 품질을 개선하고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농업인들께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영에 약 150억원 정도 들여서 굴 패각을 이용해서 환경정화처리사업 속에 환경정화물질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삼천포나 포항의 제철소나 화력발전소에 탈황원료로 넣을 수 있는 물질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개발은 완료했고, 그것을 산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굴 껍데기가 농업뿐만 아니고 다른 쪽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굴 껍데기 이것은 이전에는 폐기물로 취급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정점식 국회의원님께서 그때 발의를 해서 굴 껍데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법을 그때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통영에다가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 보니까 굴 껍데기 이게 삭감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다 된 것입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예산은 매년 똑같이 확보가 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굴 패각 자원화시설 사업, 통영에서 하고 있는 시설 사업은 지금 사업 순기상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기재부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은 사업의 연속성이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내년도 사업비는 당초 예상대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고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국회의원님께서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이게 몇 년도 준공을,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2023년 말 준공 예정인데요.
백수명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제 생각으로는 2024년 정도 되면 완전히 완료가 되지 싶습니다.
백수명위원
예산 확보에는 문제 없다는 말씀,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굴 껍데기 이게 통영, 고성 이쪽에는 진짜 골칫덩어리인데 국회의원님께서 그때 대표발의를 해서 법을 제정해서 굴 양식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 덧붙여서 하나, 지금 우리가 패각이라든가 굴 같은 것 산업폐기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산업폐기물만 아니면 투기하기가 수월한데 산업폐기물이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산업폐기물이 아닌 용역을 한번 시켜 달라, 저번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사실상 굴 패각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이라든지, 환경부에서 관장을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산업폐기물로 구분이 되어서 대단히 처리라든가 재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점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수산부산물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현재 시행령까지 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시행규칙하고 조금 다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산부산물법이 되면서 연간 10만 톤 정도 발생하는 패각이라든가 홍합, 다양한 부분들 몇 가지, 전복 껍데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부하고도 다양한 지원을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폐기물이라는 그 굴레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에서 완전히 지정이 해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시행령까지 마련됐으면?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지정 해제라기보다는 산업폐기물에도 일반 양에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1일 300톤 이상 발생이 됐을 경우에 산업폐기물화 되고, 가정에서 굴을 사먹고 껍데기가 남는 것은 일반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대규모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지금은 수산부산물법으로 넘어가서 수산부산물로 처리가 가능하고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처리를 해서 아까 여러 군데로 어디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리를 해서 어디로 보내고 할 그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구두로라도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 받아줄게라든지 이런 정해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저희들 한 2~3년 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포항제철소, 그다음에 전국에 하수종말처리장 조사를 마치고 포항제철소나 이런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고순도의 탄산칼슘인데 이것이 제작이 되면 받아줄 수 있겠느냐, 받아줄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천포화력에, 물론 폐쇄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삼천포화력에 탈황원료로도 납품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MOU 체결까지 하셨네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전체 굴 껍데기 중에 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 전체 비율이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처리해야 될 굴 패각이 8~9만 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 통영에 150억원짜리 굴 처리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략 5~6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60~70% 정도 되나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비료공장도 기존 16개, 12개에서 하다가 조금 사업이 안 되어서 최근에 여섯 군데로 줄어들었거든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5~6만 톤은 공장에서 처리를 해 주고, 1~2만 톤은 비료공장에서 기존 처리를 해 주고, 나머지는 패각 투기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이 시설이 그러면 마무리되고 나면 굴 패각 처리하는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상당 부분 저희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개체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 지역에서 개체굴 양식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현재 경남에는 통영, 거제, 고성 지역으로 해서 약 147㏊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몇% 정도 대략 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저희들 경남도의 굴 어장이 약 3,3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147㏊이기 때문에 한 5%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약 30%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7년까지는 500㏊까지 늘릴 중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이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다 이렇게 전부 전환하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일단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굴 패각의 발생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다음에 1㎏에 8,000원에서 비쌀 때는 1만6,000원, 1만7,000원도 하지만 그 굴 자체가 시장에 나가면 개체굴 1개가 5,000원에서 8,000원에 팔릴 수 있다. 그다음에 수출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프랑스나 이쪽에 굴 생산량이 지금 아주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개체굴의 수출 길도 상당히 넓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저희들이 키운 개체굴에 대해서는 아주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일단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개체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계, 장비류들의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구가 변화하게 됩니다. 기존 굴 수하연에, 까만 삐삐선에 굴을 붙여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바스켓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채롱망 형식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리비를 키우고 있는 그런 형식의 어구들,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지금도 하고 있고, 개체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바꿔 나가야 된다고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지속유지성은 저희들이 확보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 도비로, 국비로는 어구에 대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구가 또 상당한 카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 그래서 국비로는 기반시설을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도비로는 어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개체굴 사업에 있어서 주요 두 가지 관건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5년 동안 200억원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신 모양이네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치패를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패는 어디서 생산합니까? 배양장에, 어디서 가져 옵니까, 아니면 도내에서 생산을 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 국립수산자원연구소, 그다음에 저희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개체굴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치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업체에서 거제에 있는 라온이라든가 남해 지역에도 생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치패를 저희들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치패 수요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저희 경남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종자 생산업체와 굴수협, 그다음에 연구소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대량 생산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도내에서 치패가 생산이 되어서 다 공급될 수 있도록 순환체계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패각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든 패각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친환경 처리 지원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상이 지금부터 발생되는 패각에 한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미처 패각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것도 산업폐기물인데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냥 버려 놓은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옛날에 굴 패각을 불법으로 어업인들께서 매립을 해서 오래 됐습니다. 다소 문제가 되고 검찰에 조사를 받고 결국 안 좋은 상황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성에 판곡이나 이런 데는 굴 패각을 이용한 매립지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굴 패각에 흙을 섞어서 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굴 패각 처리 사업비를 90억원 정도 투입하는 것은 올해 현재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또 발생하는 패각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몇 년 전이나 혹시나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오래 전에 방치가 되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다, 그렇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보면 패각 파쇄기를 가지고 파쇄를 하지 않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이치우위원
굴 관계되는 사람들이 파쇄를 하면 파쇄된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보통 굴 박신장이라고 굴 껍데기 작업장이 있는데, 굴 껍데기 작업장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어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장에서 채취한 것을 껍데기 제거 작업장으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알굴은 빼고 껍데기만 계속 남게 되고, 그것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쇄기로 잘게 쪼개서 쌓아두게 됩니다, 박신장 옆에. 그러면 박신장에 있는 것을 트럭에 실어서 비료공장으로 가져간다든지, 또는 친환경 처리를 위해서 다른 특정 장소로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 지원이고요. 운반비, 그다음에 굴 안에는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분리, 제거 작업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파쇄된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자원화 처리를 한다, 그렇죠? 석회질 비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현재 기존 발생되는 부분은 해당이 되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예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그 부분들은 산업폐기물로 간주해서 그것은 불법이다, 그렇죠?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것은 또 다른 법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23쪽 보니까, 요즘 언론에 겨울철 남해안 굴 집단 폐사됐다고 하고, 또 올 초에는 보니까 멍게 양식장에 폐사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여기 보니까 고수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내가 어업인 한 분 만나니까 해파리 때문에 조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참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접근하기가 매우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게 적조, 그다음에 고수온, 해파리는 태풍과 같은 사실상 자연재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도 그렇고 어업인도 그렇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조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경남도에서 황토살포법을 처음 개발했습니다. 그때는 포클레인으로 막 밀어 넣었는데, 지금은 전해수 황토살포기나 아주 순수한 깨끗한 황토물만 해역에 들어가서 적조생물을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황토 살포를 하고 있고요. 고수온 같은 경우에는 표층과 중층, 그다음에 저층이 있습니다. 10m 이상을 저층으로 생각을 하는데, 표층에는 27℃, 28℃, 30℃ 가까이 올라가도 저층에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온이 낮습니다. 그 저층에 있는 해수를 양식장으로 끌어올려서, 그 기계가 있습니다. 끌어올려서 그것을 양식장 표면에 분사를 시켜 줍니다. 그러면 수온이 다소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류 가두리 양식장은 목재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목재나 PE 프레임 위에다가 차광막을 씌워 줍니다. 그러면 햇볕, 일사량에 의한 수온의 상승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은 어업인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먹이를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업인들께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 재난 SNS에 650명 정도 어업인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 어업인들에게 매일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와 또 거기에 따른 주의사항들을 저희들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해양수산부나 국가에서도 경남도의 수범 사례로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께서는 먹이를 절대 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고수온이나 적조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성장한 고기들을 먼저 팔아야, 조기 출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팔아서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지금 앞으로 적조, 고수온으로 해파리 이런 것 관련해서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하여튼 잘 세워 주시고, 여기 보니까 재해보험 이것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재해보험률이 보면 네 가지 정도 재해보험이 있는데 각각 다 다릅니다. 보통 보면 높은 것은 23%까지도 가입을 하고 있고, 낮은 것은 16% 정도 가입 수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가입을 하고 있지만, 재해보험 자체가 어업인들의 재산을 투입해야 되고 투입하는 대신에 이게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재해가 오지 않았을 때는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보험료 중에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담으로 해야 되는데 보험의 가입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는 게 50% 중에 30%는 시와 도에서 지방비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0%만 어업인이 물게 하고 특약사항을 개선해 준다든지 해서 가입률을 계속 매년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지금 현재 부담률이, 그러면 전부 다 자부담이네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현재 원칙적으로는 국고 50%, 자부담 50%인데, 자부담 50% 중에 30%를 도와 시·군에서 지방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은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업인이 무는 돈은 20%쯤 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20% 같으면 가입을 할 것 같은데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래도 이것이 비싼 어종이 들어가 있고 많은 어종이 1㏊에 들어가 있으면 한 2,000만원, 3,000만원 내야 되고, 그중에 1,500만원 또는 7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한 300∼400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해 준다 해도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이게 상당히 많은 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년 고수온이나 이 부분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고수온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면 어업인들께서도 아, 이 고수원이 매년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제대로 된 보상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것은 조금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는 이와는 별도로 해양수산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국고 보조율을 60%로 좀 올리자. 그러면 어업인이 40%가 되고 그중에 30%를 그대로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 준다면 결국 어업인께서 무는 돈은 10%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고 지원을 60% 정도로 한 10% 상향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농업재해보험하고도 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산보험만 독단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18쪽에 보면 우리가 폐어망하고 어구 등에 의한 수산 피해가 좀 심각한데요. 여기 보면 생분해성 어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기존 나일론 섬유의 어구가 지금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론은 외부에 한번, 어구라 하는 것은 항상 손상, 그다음에 유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실이 되어서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최소 300년 이상이 걸립니다, 분해되는 데.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 그다음에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장기간 바닷속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 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 버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어구에 결합을 시켜서 생분해성,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어구를 개발해서 지금 어업인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기존 어구와 생분해성 어구와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기존 어구와 생분해성 어구의 가격 차이가 약 3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이치우위원
3배, 5배.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은 몇 % 정도 되죠?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 지원은 해양수산부하고 그동안 협의를 열심히 해서 현재 일반 어구를 사는 가격보다 한 200원 정도 쌉니다.
이치우위원
아, 싸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차액 보전제 플러스알파제로 해수부하고 협의가 마쳐져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 어구를 1개에 880원에 산다 하면 680원이면 어민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생분해성 이것은 수명이 그리 길지는 않잖아요, 그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물 바깥으로 나오면 괜찮고요.
이치우위원
아, 밖에 나오면 괜찮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속에 계속 있을 때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시작되어 버립니다.
이치우위원
그거 참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래서 빠르게는 한 6개월 정도부터 분해가 되기 시작해서 아주,
이치우위원
아, 그 정도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스티로폼 부표 바람에 상당히, 우리 해양오염의 주원인이 또 부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증 부표와 스티로폼 부표와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 어업인들이 앞에 쓰던 기존 스티로폼 부표는 5,600원 정도 합니다. 대략 5,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어업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부표가 3만6,000원에서 4만원 정도 합니다.
이치우위원
그게 어떤, 인증 부표입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3만6,000원에서 4만원이 인증 부표고 이 부표를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스티로폼은 그렇게, 현저히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 스티로폼은 앞으로 12월 이후 되면 사용 금지가 되게 됩니다.
이치우위원
강제성을 띱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장관리법이 완전히 개정이 되어서 올해 연말이면 스티로폼 부표는 일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증 부표를 권장하면 어민들이 자부담은 몇 % 정도 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3만원이라고 쳤을 때 35%는 국고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35%는 지방비 지원입니다. 나머지 30%는 어업인이 물게 됩니다.
이치우위원
자부담,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한 9,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장이라든지 이걸 설치하려면 무게 때문에 상당히 어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좀 말이 많은데 우리가 크레인이라든지 지원을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는 이미 협의가 마쳐졌고요. 기재부하고도 지금 2차 심의 들어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부표 자체가 기존 스티로폼 부표보다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상당히. 그래서 어업인들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일하실 분도 적어지는데 기계를, 현대화하고 자동화하는 기계를 해 주자. 매년 도비로 3대씩, 2대씩 이렇게 해 주는 거 가지고는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하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한 2개년간 200대 정도 아주 대규모로 매년 투입을 해 주자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오케이하고 기재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호의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양식장에 보면 거의 스티로폼 부표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할 겁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2년 연말, 실질적으로는 2023년 1월부터가 되겠지만 2022년 연말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쓰시던 것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훼손이 되거나 깨져서 따냈을 때는 다시 투입이 안 되고 인증 부표로만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양수산부하고 앞으로 2025년까지 매년, 해양수산부에서는 한 1,100억원 정도 투입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내에 사용하는 부표가 한 740만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21%는 지금 교체가 마쳐졌고요. 나머지 한 500만 개 이상 되는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해수부하고 같이 국·도비를 투입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게 교체를 하면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겠다, 그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스티로폼의 처리는 다시 가져오면, 우리 통영에도 있고 거제에도 있고 남해에도 있습니다마는 인고트라고 압축해서 큰 스티로폼 1개가 주먹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그런 압축 기계들도 또 있고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수고를 하시는데 이런 사업 다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우리 어민들이 가급적 부담률이 좀 적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때문에 민관 대책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활동 내용이 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저희들 지역구 하영제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물 관리 정책 자체가 환경부로 넘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에서는 다소 개발 또 건설 위주의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나 또 어업인들, 농업인들 피해를 보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다소간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협의회를 한 세 차례 정도 개최하였고요. 협의회는 여러, 피해를 보신 지역 주민들까지 또 시민단체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객인 어업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논의되는 장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은 대책위원장님이나 어업인들만 모아서 다시 회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천만의 남강댐 방류에 옛날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남강댐에서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사천만에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서 그로 인해 사천만 자체가 빈산소수괴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패류가 사망에 이른다거나 하는 사안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는 어업인들의 현지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쪽의 본부장들하고 미팅을 할 때 수자원공사가 가해자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사업비를 마련해서 사천만 일대에 침적 폐기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조사를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서 어업인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충족시켜주고 채워나간다면 어업인들하고 간격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천만을 어디까지 사천만이라고 하지요? 강진만하고 사천만하고 같은 만입니까, 다른 만입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강진만하고 사천만은 조금 별개로 보고 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사천만은 퇴적물이 문제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런데 영향권을 미치는 것은 강진만까지도, 남해 동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남강 물이 방류가 되면 강진만에 담수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물 흐름이 만으로, 거기는 물 흐름이 삼천포 쪽,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쪽밖에 없어서 들어오면 담수가, 민물이 빠져나가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한 양식어장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언급이 없어서,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경완
류경완위원
어떤 요구를 합니까? 그러면 요구를, 구체적으로 도에서 수자원공사에 요구하는 내용이 뭐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일시에 많은 양을 방류하지 말고 강우량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등해서 방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어업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피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한다든지, 일단은 남강댐 방류에 의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류량을 조절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은 예방 조치고, 그죠? 실제 방류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민들 같은 경우는 주로 피해가 생기고 나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남강의 특성상 물을 미리 못 뺀다는 거 아닙니까, 저수량이 적어서. 가득 차야, 도저히 이제 홍수 날 것 같다 하면 풀 수밖에 없는 현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비가 오면 미리 물을 뺀다고 하는 것은 요구는 하겠지만 거기서 들어줄 리가 없을 것 같고, 식수 댐이어서. 먹는 물이, 그러니까 피해가 오더라도 우리는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 수자원공사니까. 그러면 어민들은 비만 많이 오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선제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들이, 지원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중에는 주로 예방 대책, 그다음에 용역해 봐라. 이미 어민들은 2~3년 만에 한 번 정도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마다 되풀이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에 요구하는 내용이 그거 조절해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만 가는 거죠. 피해 또 생기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하려고 구상을 하다가 또 잠잠해지면, 벌써 그게 2020년도니까 2년 지났지 않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는 비가 좀 적게 오는데 몇 년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구할 것은 예방 대책 무조건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서 방류량을 조절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에 지원을 해 줄 대책을, 보상 내지는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렇지 않다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일상적으로 평상시에라도 어민들에게 퇴적물이 쌓인다고 확인이 되면 그걸 제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한다거나, 강진만 같은 경우에도 담수로 인한 피해가 생기거나 하면 어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장 정화사업을 미리 한다거나 하는 이런 선제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걸 용역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하는 문제는 또 그 차후의 문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야기를 해 보면 법률적으로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하영제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그런 부분 법제화해서라도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어장 정화에 대해서는 남해 강진만 자체를 한 100억 원을 투입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 그 지원 사업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른 어민들과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담수로 인한 피해가 생기니까 이런 이런 지원 정책을 좀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가 생기면 그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거나 해서 감소분에 따른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장 정화 사업, 그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 것이고, 그러한 정책들을 좀 선제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신 조언은 잘 받아서 저희들 정리를 해서 추진 방안을 류경완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단답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고성에 스마트 양식장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순조롭지는 않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처음 계획대로,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계획대로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한번 가겠지만 아직 순조롭게 안 되어 가고 있네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알겠고,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어민들 파악은 지금 우리 수산국에서 하지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농정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농정국에서 어민들도 같이 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어민들은 수산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어민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많이 빠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신청을 하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니까 도에 신청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농정국하고 그게 되면 빠뜨린 부분들은, 제도가 없으면 몰라도 제도가 있으면 같이 그 제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는 수산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업무에 대한 보고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 제안을 하는 귀한 자리거든요. 또 수산자원과장은 수산 전문인이시고. 그래서 21페이지 보면 어민들을 위해서 서식기반 조성도 하고 자원 관리도 한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산란·서식장도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수산 종자도 방류를 안 합니까? 남해하고 사천 지역에는 죽방 안 있습니까, 죽방. 이게 물이 센 데는 전부 죽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들이 거의 다 거기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 방류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책이 좀 새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저기 죽방이 없으면 그만큼 치어들이 많이 살아갈 건데, 지금 또 전통 어업 방식을 한두 개는 놔두더라 해도 나머지는 보상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 죽방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연세도 고령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수산자원과장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서 한두 개씩은, 남해는 지족 부분에 하나 있는데 삼천포 쪽에도 그런 거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고령자고 거의 보면, 봄 되면 하얀 실치라고 있죠, 실치. 그게 전부 장어 새끼거든요. 아침에 해장하면 좋다고 전부 그거, 정책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어선 종류마다 금어기가 있지요? 그 금어기도 지금 고수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를 다시 해서 다시 바뤄줘야 됩니다. 지금 일반 작업을 하는 데 보면, 외줄낚시에 보면 전부 다 알밴 고기들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금어기를 좀 조정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서 지금 당장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좀 바꿔주셔야 된다는, 그래야 어민들이 더 소득 증대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섬어촌발전과 업무보고에 앞서 5명의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조훈 섬발전담당사무관입니다. 김민경 섬어촌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중명 해양레저담당사무관입니다. 고형석 어촌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정영귀 어촌뉴딜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 두 번째 섬 발전 사업 추진 순서로 여섯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섬어촌발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섬어촌발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어촌뉴딜사업 있죠? 지금 우리 경상남도는 전체 57개소가 선정이 되었다, 그렇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전국 선정 수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전국이 300여개소입니다.
이치우위원
예, 19% 정도 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연도별로 보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2020년도에는 23개소 지정되었다가 2022년도에는 8개소로 지정이 되었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선정할 때 기준이 되어 있는 사업 계획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선정이 많이 되는데, 조금 기준에 안 맞는 그런 사업 계획을 제시해서 공모에 응하게 되면 선정이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요? 우리가 2018년 12월부터 해서 2019년도 사업이 15개소에서 준공이 7개, 그렇죠? 추진 중이 8개소 그렇게 있고, 지금 우리가 7개소가 준공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인해서 어촌마을 주민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는데, 7개소 준공이 되었잖아요. 그럼 표면적으로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타난 데가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열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소득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항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라든지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소득사업을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7개소가 주로 하는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한다, 그렇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정은 57개소가 되었는데, 사업 대상지만 확정이 되었지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확정은 되었는데, 지금이 2022년도잖아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지금 마을주민 추진위원회하고 어촌어항공단하고, 공단에서 보통 시·군에서 위탁을 받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한 가지 어떤 결론을 하려고 하면 결론 내리기까지 서로 위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실제, 처음에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충 하다가 실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의견 충돌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 결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두 달 넘어가는 게 예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정을 안 내려주는 바람에 계속해서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럼 마을주민들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이치우위원
아, 그게 많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선정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오죠, 그렇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데,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면 이게 언제까지, 이게 선정되면 무한정 기간이,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사업 기간이 3년입니다.
이치우위원
3년이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3년이 도래하는 데도 거의 다 됐는데, 우리가 2020년도 사업이 23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그렇죠? 그러면 확정은 되었는데,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자꾸 딜레이되면 이 사업이 또 소멸이 된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거의 도래는 됐잖아요, 2020년도 사업 자체가.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2020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연말에 실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실시설계해서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빨리 할 수 있는 부잔교 설치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은 별도로 해서 이미 완료되었지만 또 건물을 지어서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국비 70%라든지,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 많은 예산이 주민들 간에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이게 딜레이된다고 한다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의견을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좀 좁혀주시고, 실질적으로 다 이게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가 보면, 맞습니다. 주민들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서 지금까지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누가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중심 역할을 해서 이걸 빨리 시행되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많이 서로 좀 양보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도 하고, 또 중간에 컨설팅한 사람들도 붙여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준공이 7개 됐잖아요, 그렇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표본을 삼아서 각 선정된 지역의 어민들한테 좋은 점만 좀 뽑아서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비슷한 상황 같으면 그쪽에 잘되고 있으면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우리가 자꾸 국비를 받아와서 어촌뉴딜300 사업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57개 속에서 7개가 준공이 되었고 50개 정도가 아직까지 사업이 미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따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업을 우리가 따와서 이게 빨리 어떤, 모든 게 서로 합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연차별로 추진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지금 신청하는 데는 많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어촌뉴딜300 사업 신청한,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지금은 선정은 다 완료되었고,
이치우위원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제 더 공모하지 않습니다. 아직 공고는 안 나왔는데,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뉴딜사업 후속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모 계획은 안 나왔는데, 이쪽에 안으로 해서 제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주민들 간에 협의를 빨리 이끌어내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도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저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하고 어촌뉴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촌 쪽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권역사업하고 뉴딜사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면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그 마을에 어쨌든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부족함이 많지 않겠나, 일단 사업만 따고 보자는 그런 생각을 주민들은 많이 갖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그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어촌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권역 단위 사업 밑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사업 위주가 아니고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시설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본적인 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시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잘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 가서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잘된 사례도 있고, 잘못된 사례도 자기네들이 선진지 견학 가서 실제 들어보고 체험했던, 앞에 사업한 지구들 들어보고 많은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거기 가서 배우고 익혀서 앞으로 잘하려고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별도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사업하기 전에 그런 교육들을 하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러면 이 마을에 사업을 가져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농가소득을 올려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계획서에 다 담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런데 저도 권역사업을 옛날에 한번 요청을 받아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육지에 여기도 보면 체험마을 이런 권역사업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가 보면 한 50% 정도는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고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정말 소득이 없으면 이게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분명히 농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게 있어야만 사무장 월급도 주고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그 마을이 서로 간에 갈등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섬이 참 많습니다. 섬이 참 많은데, 본 위원이 대략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은 3,348개의 섬 중 무인도 2,876개, 퍼센티지를 보면 81.9%, 유인도 472개, 퍼센티지로 보면 14% 정도 되는데, 이 섬에서 총 거주하는 인구는 84만4,156명으로 거제도, 남해 등 연육교가 연결된 섬을 제외하면 인구는 현저히 현재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매년 2개의 섬이 인구가 없어지고 무인도로 되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10명 중 8명은 섬을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섬을 관광 휴양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섬 인구의 노령화 지수는 우리나라 평균 101을 상회하는 154.9로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2016년도 조사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훨씬 더 노령화도 되어 있을 것이고 인구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2020년 경남 섬만의 고유 가치 발굴 개발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섬 조성을 위하여 2020년부터 매년 2개의 섬을 지정하여 3년간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주민주도, 소득증대, 관광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소득증대에 관한,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도 통영 두미도, 남해 조도·호도, 2022년 통영 추도, 고성 와도를 선정하였고, 2023년도에 살고 싶은 섬 지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한 현실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먼저 선정된 통영 두미도, 남해 조도·호도는 2년째 접어들었는데, 내년 사업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건물을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준비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 직원들도 일부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통영 두미도 사업과 남해 조·호도 사업은 두미도는 2개 마을에 67세대 9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주요 사업으로는 베이스캠프 조성,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해서 게스트하우스, 섬 살이 지원 공간 사업, 섬 옛길 복원 사업, 섬 경관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섬 옛길 복원 사업으로 1차분에 4.8㎞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2차분은 5.6㎞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센터 리모델링이 완료되어서 작년 5월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작년도에 총 섬택근무 실적은 19회에 7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작년 5월부터 이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마을과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달 중에 4주 같으면 반은 자기네들이 다 메꾸기 어렵다 해서 우리 도에서도 처음에는 해양수산국에서 일부 참여하고, 지금은 도 전체 국별로 돌아가면서 빈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총 15회 90명이 참석했으며, 한국관광공사 1회 4명 했고, 중진공에서 10회 67명이 계속해서 매주 들어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강성중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지역구가 경남 통영 제1선거구입니다. 제1선거구 안에 570개라는 섬이 유·무인도가 있는데, 우리 경남의 자료를 보면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경남이 전체적으로 유·무인도가 몇 개며, 인구가 얼마며 이런 자료들이, 아까 제가 말한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이 연구자료는 전국적인 자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남에는 인구도 이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류경완입니다. 어촌뉴딜 사업은 300개 다 했기 때문에 사업 종료가 되었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선정은 종료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선정, 그러니까 그 사업 공모는 종료가 되었고, 어촌뉴딜 사업 이름으로는 공모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제?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대신 이제 그러면 어촌활력 증진 지원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공모를 합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지금 회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수부에서 했는데, 아직 정확한, 안만 이렇게 정해져 있고 아직 공고가 안 떴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공모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공고가 뜰 것 아닙니까, 설명회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시·군에도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시·군에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할 것이라고 대략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미리 공고가 안 되면 공고가 확 떠버리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낼 것 아닙니까? 아까 서민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만 잘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생기고, 또 사업 계획 변경해야 되고, 또 사업 변경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뭐 한 번 해 놓으면 그걸 주민들끼리 합의하는 데도 어렵고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 미리 시·군에서 이렇게 할 것 같다고 해수부에 정보를 파악하든 어쩌시든 간에 좀 그런 정보를 아셔서 시·군에 미리 한번 준비를 해 놔라 이렇게 지침을 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일단 사업비 자체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긴축재정 정부의 그것하고 좀 그래서 그런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사업안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안 맞는 것을 우리가, 그냥 참고해서 하라고 이렇게 메일로는 전달해 주는데, 이걸 확정을 저희들이 짓기는 좀 애매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이 활력 증진 지원 시범사업이 있고, 뒤에 밑에 보면 신활력 증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이 사업은 이 신활력 증진 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시범사업은 전국에 4개소 해서 이것은 선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신활력 증진 사업을 하려고 위에 시범사업을 한 게 아닌가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이거하고 또 유형이 다른, 그쪽에 참고자료 하단에 보면 좀 달라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그 2개가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지도 확인을 하고 싶고 한데, 그럼 이거 다른 사업입니까, 2개가?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유사합니다. 중간 컨설팅해 주는 업체가 있어서 참여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현재 일단 참고자료 신활력 증진 안 추진 이 세 가지 유형, 이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높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촌뉴딜 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남해의 경우를 보면 신청을 하려고 기존의 마을들이 많은 역량, 자체 교육도 하고 군에서 실시하는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막 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변화된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미리 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또 나중에 공모 지침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또 새로 가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사업계획서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시·군에도 전달을 해서 변경 가능성은 있지만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사전에 전달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야 사전에 충분히 마을이나 시·군 이런 데서도 준비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범사업 이게 신활력 증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형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거제시에서 공모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요약된 사업계획서를.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확인만 하고요. 대벽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됐는데,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개발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립 기본계획 수립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과거에 허가를 안 받고 한 그런 사항이,
경완
류경완위원
예, 같이 지난번에 확인했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군에서 양성화 방안을 용역을 해서 다른 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용역을 그러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빨리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확인을 한번 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지가 몇 년도, 결정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제 생각에 2~3년 전인 것 같은데,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2019년도 4월 3일에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벌써 3년하고도 더 지났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그래서 어민들은, 아니, 지정이 되었는데 아직도 공사나 아무것도 안 하나 이렇게 해서 행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들이 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방파제를 만든 것이 문제가 되어서 양성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시·군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해 오면 우리 해 줄게 이런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냐 좀 확인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어항이다 보니까 그 욕을 나중에 도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셔서 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백수명 위원입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반갑습니다.
백수명위원
31쪽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이거 작년에 예결위에서 조금 논란이 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4억6,000만원입니까, 이 사업비가?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올해 사업비가 4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도비 1억원 하고 시비 2억원 하고,
백수명위원
시비 2억원.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지금 기금 1억3,000만원인데 1억원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백수명위원
제가 언뜻 추경예산서 한번 보니까 이번에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가. 자세히는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감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던데,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그것은 애초에 문광부에 기금 신청을 하면서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 4억원 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1억원 삭감되어서 2억원이 되어서 삭감된 비율만큼 기금을,
백수명위원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자진해서 깎은 겁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서 이 사업을 할 건데, 이 대회를 유치해서 할 건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또다시 우리 도비를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지금 조금 적지만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다른 행사를 많이 확대를 못 했습니다.
백수명위원
규모를 줄이는 겁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일단 요트대회는 하는데 야외 행사 별도의 그런 것을 조금 축소하든지 해서 이 예산에 맞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국장님께서 통영 부시장님 하시다 오셨는데 통영시에서 우리 국장님, 뭐 말씀 안 하시던가요? 추경에 확보를 해 달라든지, 1억원.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통영시에서는 강력하게 좀 해 달라고 하고,
백수명위원
국장님한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하고 있지요.
백수명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은 좀 다른데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이 대회가 1~2년 한 것도 아니고 2007년부터 쭉 계속 해오던 건데 사업비 확보가 되어서 원활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성은 아니지만 통영이 이웃이고 또 우리 강성중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번에 선물을 하나 주시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
백수명위원
일단 이 대회가 사업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또 우리가 추경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백 위원이 먼저 해 줘서 고맙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순신배 요트대회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원래는 4억원에서 5억원 이상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경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통영시에서 부시장님하고 오신 김 국장님께서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이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시고,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이제는 또 다른 환경이 변했으니까 될 수 있다면 삭감된 금액을, 오히려 깎지 마시고 좀 추경에라도 해서 대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살펴주시고요. 내년에는, 사실 요트 경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남 전체로 봐도 그렇고 통영시를 봐도 그렇고, 이 타이틀이 이순신 장군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분도 거기에 대해 말하실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이런 대회가 더 빛이 나고 전국화 되어서 가치가 있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남 관광도 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예산을 좀 더 대폭 상향해서 정말로 관광지로서의 계절에 맞는, 우리 통영이 전국의 관광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배라는 것은 대한민국 통틀어도 아깝지 않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특히 우리 김 국장님께서 더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더 발전적으로 전국대회가 되어서 이순신 장군배 요트대회가 세계화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그 부분은 저번에, 요트대회는 결산서상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심기일전해서 다시 새롭게 한번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그러면 이상으로 섬어촌발전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원 기술담당관입니다. 진동수 민물고기연구센터장입니다. 황미혜 패류양식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저희 연구소는 본소는 통영시에 있고,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밀양에, 그리고 패류양식연구센터는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저도 농해양수산위는 처음이라 우선 제가 관심 있는 것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꼬막 이어리에, 치패를 이어리에 해서 생산을 했다는 말이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연구하고 남은 부산물을 이어어촌계와 협약해서 그쪽에 시험포를 만들어서 지금 연구할 계획입니다. 성장도하고 생존율.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살포했다는 말은 이어리에 치패 4만 마리를 살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살포를 했다, 4월에.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했고, 그러면 올해 4월에 살포했다 말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올 4월에 했습니다. 작년도 생산된 치패가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치패는 어디서 생산을 한 거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 패류양식연구센터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아, 연구소에서 해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은 이 치패를 주로 어디서 구입을 해 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치패는 저쪽 남해 쪽하고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의 대부분 전라도 쪽에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쪽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저희 해역이, 또 저희에 맞는 해역의 조개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희에 맞는 경남의 새꼬막이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조개류를 지금 현재 시험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 연구소에서 치패를 지금 배양해서 생산을 한 겁니까? 치패를 생산해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미리 살포해 놓았고 그게 우리 바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연구 관찰하겠다는 거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뜻이고, 그게 좋으면 그걸 대량 생산해서, 생산은 또 다른 데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 생산업자에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치패 생산해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완벽하게 어떤 메커니즘이 확립되면 그에 대한 기술 이전과 그다음에 대량 생산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도내에 수산업 하시는 분에게 기술 이전을 해서 도내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시라는 거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촌계에 소득 증대도 되고 또 저희들의 기술 분야도 확실하게 확립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올해 뿌렸으면 언제 정도 이게 결과가 확인될 수 있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은 한 2년 정도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우리 도내에서 치패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또 우리 어민들이 이 치패를 자기들 한쪽에 치패 생산하는 구역을 따로 좀 만들어서, 우리 모내기를 하면 못자리하듯이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던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업이 조금 다른 내용인가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패류 같은 경우는, 바지락 같은 것은 이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저희는 연구를 통해서 어떤 기술이 완전하게 확립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술 보급도 하면서 또 방류를 통해서, 분양을 통해서 어인들이 소득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이어리 갖다 준 것은, 이어리에서 살포한 것은 전라도에서 구매해 온, 우리가 지역에서는 종패라고 이렇게 하던데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종패, 치패 같은 이야기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종패는 좀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경완
류경완위원
아, 좀 큰 것.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종패, 치패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패는 큰 것을 보고, 어미 패류라고 보시면 되고 종패, 치패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민들이 살포하는 것은 이만한, 우리 손톱만 하더라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치패는 그것보다 더 작은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조그마한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치패를 가지고 종패로 키워서 그 종패를 우리 어민들이 살포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죠. 종패를 사 와서, 새꼬막이라든지 아니면 피조개도 마찬가지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어리에서 하는 것은 그 치패를 종패만큼 키우는 건가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치패를 살포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될 것인지 그다음 크기가 어떤 것인지, 잘 성장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연구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그냥 연구만 하는 것이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체크를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지역의 어민들이 요구하는, 치패를 종패만큼 키우는 포장이 필요하다, 각 양식장마다 그런 포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 오는 이런 생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요구를 하던데 그 사업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성공을 하면 그런 단계로도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연구소에서는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좀 성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종패, 치패를 우리 바다에 뿌릴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반갑습니다.
백수명위원
저희 고성이 농어업 군이다 보니까 이번에 12대 들어와서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제가 왔는데, 제가 11대까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방탄소년단 해서 어머니들 찾아뵈면서 많이 챙기고 하니까 표도 되고 했는데, 사실 제가 농해수 오니까 많이 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수산자원연구소 여기 오니까 용어도 그렇고 우리 어업이, 아까 하해성 과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했는데 고수온 이런 거 또 적조, 해파리 이런 거 때문에 잡는 어업이 지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백수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수산자원연구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 지금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정원은 34명입니다.
백수명위원
34명.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 인력은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17명, 절반이 연구 인력이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50%,
백수명위원
우리 연구 인력 이런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농해수 맡고 나서 어업하시는 분들 몇 분 만났는데, 그분은 개체굴 하시는 분이던데 또 가리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은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수십 년간 이쪽에 어업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 박사보다도 실제 경험은 이분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도 있고 그분들 말씀을 좀 듣고 반영을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연구하는 분들만 따로 딱 격리해서 할 것이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연구를 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통에 계신 분들 간담회도 하고 자주 접하고 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부분을 들어서 접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은데, 제가 세부적인 거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연구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연구진하고 늘 피드백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올해 가리비를 180섭 약 3,600만 마리를 다 분양했습니다. 그 분양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피드백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크고 있고 또 현장 피드백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그 해역의 생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듣고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가리비 같은 것도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 온다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해 오는데 그게 잘 자라면 또 다행인데 안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가 필요하다. 그분 말씀은,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중국이 후진국인 줄 알았습니다, 농업 이쪽으로. 그런데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간다 하는 거 듣고 저는 놀랐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하여튼 우리도 중국만큼 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방류 사업 있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치우위원
여기 보면 대구하고 감성돔, 참돔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치어 방류한다고 했는데, 대구야 회귀성 어류니까 우리가 방류한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다지만 지금 감성돔, 참돔, 능성어 이런 것은 우리가 방류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양식하는 데 치어를 길러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어미로서 받아서, 새끼를 받아서 약 5㎝ 정도 키웁니다. 사료를 먹여서 키워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치우위원
어쨌든 이 방류 사업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대구야 회귀성 어종이니까 먼 바다로 갔다가 때 되면 돌아오지만 여기 나머지 어종을 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키워서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바다에.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치우위원
인공어초라든지 여러 가지 바다 정화 사업으로 해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치우위원
그것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어느, 수산과하고 같이 병행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과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방류하고 나면 그쪽 해역의 어촌계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치어를 잡지 말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그렇죠. 그물코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 부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방류 사업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서로 유기 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대구 방류사업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대구 방류사업은 종전까지는 수정란 하다가, 그다음에 부화자어, 조그마한 치어 하다가, 그다음에 올해 치어를 한번 생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5월에 조금 그게 잘못되어서 올해는 방류 계획이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올해는 방류 계획이 없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지금 방류사업 진해 수협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데서 수협 자체적으로 방류사업을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요, 그것은 수산자원과에서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방류사업이 따로 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일부 수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치우위원
거기는 여기하고 다르다,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방류사업이고, 저희는 치어 방류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키워서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여기에 전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전어는 진해 떡전어 쪽에서 어업인들이 조금 요청이 있어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도 6회 정도 전어를 구입해서 했는데, 이게 전어가 좀 어려운 게 수정이 좀 어렵더라고요. 난 성숙은 되어 있는데, 산란을 잘 안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연구 중에 있다,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치우위원
아직 실행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전어가 워낙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동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염분 부분, 상당히 연구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그렇게 방류를 한 것 같으면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장 과정을 지켜봐야 될 거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 것도 다 하게 되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패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패를 뿌릴 적에 안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종패를 시기적으로 언제 뿌리는 게 수확이 제일 많이 나는지 이런 부분도 자원연구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통바지락, 조개류는 봄 쪽이지만 가을철도 되는 게 있습니다. 생태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품종이 좋고 어떤 게 성장이 좋은가는 아직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얼마 전에 바지락 종패를 뿌릴 때 보니까 종패가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종패가 크면 폐사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있으면 어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을 부탁 받았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바지락 유생을, 가장 작은 유생을 3,000만 마리를 거제 다대에 100평에 뿌려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 말씀이 성장보다는 유생기에 뿌리는 게 더 성장이 좋더라, 생존율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반갑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수산안전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관리과장 김다곤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창현입니다. 수산물안전관리센터장 김환석입니다. 사천지원장 황병두입니다. 거제지원장 고영신입니다. 고성지원장 김재호입니다. 남해지원장 김형안입니다. (인사) 장외숙 마산지원장은 코로나19 양성이 나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기 전에 그럼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선박이 6척 있죠?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6척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거기 정원을 보니까 사천 같은 경우에, 거기 두 분은 승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천 같은 경우에 정원이 1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1명입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정원은 1명은 아닙니다. 정원이 5명 정도 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몰라도 정원이 1명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이 1명이 될 수가 없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습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5명 정도 됩니다. 사천은 큰 바다로 안 나가기 때문에 사천만 서포 지역하고 신수 안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여기 수산국에 전체는 정원이 43명인데,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아, 사천지원 말씀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데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보니까 자료가 잘못 뽑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이 선박에는 최소한 2명은 되어야 되는데 1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승선은 제외하고 5명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5명입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전체는 43명인데, 지금 결원이, 전체가 43명인데 결원이 3명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원을 빨리 메꿔줘야 되는데, 특히 해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수산안전기술원,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전체 보니까, 전체 승선 인원이 43명인데, 결원이 3명 되어서 40명이, 지금 현재 정원에 40명이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빨리 결원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원이 3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국장님은 아시나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우리 국 전체 정원이,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모르시면 정확히 한번 챙겨보시고, 이런 부분은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챙겨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백수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원장님, 58페이지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친환경수산물 담당을 하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추진 상황에 어가 경영안정 지원, 구매자금 융자 지원,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조례라든지 법,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법이라든지 기본적인 법에 의해서,
백수명위원
친환경 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 지원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친환경수산물은 별도의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제가 앞에 한번 챙겨봤는데, 경북, 경기, 전남, 충남 4개 도가 친환경수산물 지원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없죠?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럼 지금 이 지원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법률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백수명위원
제가 11대에, 이걸 기억하는 게 11대에 제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방금 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니까 제가 그건가 싶어서 한번 더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앞전에 11대에 하던 것을 12대에서 조례 제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하고 맞는 거죠?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어업이, 특히 양식어업 분야에서 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백수명위원
친환경농업이 있듯이 친환경수산업도,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조례가,
백수명위원
조례 제정할 때 원장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김현철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아까 인원이 4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40명 중에 여기 인원 배치도를 보면 전부 최고가 6급이고, 5급 공무원 관리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40명에 대한 선박 기술직 중에서, 40명 중에서 이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무관 5급 공무원이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그런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게 참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 배의 규모에 따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달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중위원
병원선 같은 경우에는 5급 사무관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병원선은 5급 사무관이 있습니다. 간호직으로 보통,
강성중위원
병원선도 보면 5급이 한 분도 없어요. 전부 6급입니다. 그래서 병원선이라도 5급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수산국에 마지막으로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63페이지 참고자료에 보면 해양순찰한 실적이 나오네요, 두 번째에 보면. 66번인데, 통영이 14번, 고현이 19번, 삼천포가 28번인데, 특별하게 삼천포를 더 많이 하는, 제가 알기로는 통영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삼천포가 28번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순찰을 자주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차이가 제가 보니까 통영이 더 많아야 되는 건데 삼천포가 더 많아서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삼천포항에 해양순찰을 특히 많이 한 부분은 삼천포항 화력발전소 주변에 낚시객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찰을,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관리사업소가 통영에 있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주 사무소는 통영에 있고, 또 거제하고 삼천포에도 한 군데씩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있는데, 전체를 관리하는 데는, 그러면 삼천포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 제가 지역을 편견을 드는 것은 아닌데, 반 이상이 있는데,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물어본 건데,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 않고요. 국장님께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필요도 하겠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 부분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수산국장님. 다 질의를 마쳤는데,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빠진 부분이 있다길래, 아까 강성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선원이 결원이 되어서 40명 된다 그랬는데,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선박직 말씀,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40명 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인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관장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선원이 선박 관련 종사자가 40명 되면 거기도 사무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안 되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 인사를 해서 진급시키는 것은 아닌데, 관장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걸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외에 부산시나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선원들이 경기도에는 31명인데 1명, 충청남도에는 36명인데 2명, 전라북도는 16명인데 1명, 거의 다 시·도에는 선박에 종사하는 사람도, 우리가 일에 종사하면 거기에 자긍심을 갖는 것은 진급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이제는 생각해야 될 정도가 안 되었나 싶어서 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 질의 취지를 국장님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행정국에 건의를 하실 필요도 있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저야 뭐 수산직을 이렇게 또,
현철
김현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가 빠졌던 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아침부터 늦게까지 위원님들 많은 관심이 아마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각 과마다 업무보고가 다 끝났고, 국장님에게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해양수산국의 정책의 목표가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각 과마다 지속 가능한, 좋은 문구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민들이나 수산업을 하고 있는 모든 어촌에 있는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공감을 하시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한마디만 요약한다면,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괜찮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편안하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지금은 잡는 어업,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남획이 계속되고, 삼천포 쥐치 같은 경우는 거의 씨를 말렸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명태도 남획해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또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도 해야 하지만 배합사료를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사료는 결국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배합사료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원도 유치하고, 배합사료 공장을 대송산단에 유치를 했거든요, 하동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개류도 거제라든지 거제는 개조개·왕우럭조개, 그다음에 남해 같은 경우는 새꼬막 이렇게 다 특화를 했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는 가리비, 통영은 굴 이렇게 특화를 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것, 제일 중요한 게 환경 문제거든요.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친환경 부표하고 쓰레기 치우는 예산이 올해 보니까, 추경 되기는 3,400억원 중에 약 1,000억원 정도가 친환경 부표하고 쓰레기 치우는 데 들어갑니다. 3분의 1이 바다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데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일단 바다가 깨끗해야 기르는 어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의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고기가 잡혔다, 안 잡혔다 하는 문제,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각 과 사업소마다 업무보고 안에 녹아 있는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어민들이, 어촌들이 피부적으로 살기 좋게 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자기네들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렇죠. 하나만 내가 그런 차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촌, 귀촌이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귀어·귀촌.
조영제위원
귀어·귀촌이죠. 청년들이 귀어·귀촌을 하는데 어촌계라고 있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보통 어촌계에서 연간 사업을 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굉장히 어촌계에 가입을 하고 싶어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귀어하고 귀촌을 한다면 어촌계에 당연히 그분들이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들어오는 귀어·귀촌하는 그 비율이, 어촌계에 가입하는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같이 융화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촌계가 아무래도 소득 사업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진입 장벽을 낮추는 어촌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우리 정책 중에서 많은 정책이 있는데 귀어·귀촌 부분에 특히 청년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귀농도 있고 귀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정책을 우리가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조영제위원
실질적으로 변두리에 머무르지 않고 어촌계라든지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CPTTP, 그죠? 환태평양 경제,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동반자 협상,
조영제위원
동반자 협상이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 수산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지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해야 되겠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해수부하고 같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가, 많이 이관된다는 이야가 있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지방이양일괄법이 작년부터 해서,
조영제위원
하고 있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조영제위원
중앙정부에 400개 부처가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온다는 게 백서른 몇 개가 있더만요. 맞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그 개수는 제가,
조영제위원
130 몇 개가 될 겁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조영제위원
과연 해수부에서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걸 받아줘야 됩니까?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건 어떻게, 혹시나 대책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지방소비세가 인상이 되면서 약 3조6,000억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3년간은 보전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있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가 사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부처도 그냥 일이 많으니까 지방으로 이양한다.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예산이 수반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지, 그러면 괜찮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만 가중되면,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이런 걸 국장님이 도지사님하고 같이 중앙정부하고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순하게 도의회에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이것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항상 위원님들한테 다가와서 그런 부분의 의논과, 특히 당초 예산이 곧 진행되겠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것도 충분하게, 농정국이 주무 국이니까 내가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있고 하면 얼마든지 위원님한테 다가와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시나요?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백수명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제 대표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11일 도청에서 농민 단체가 집회한 것 알고 계십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백수명위원
그 내용이 요즘 농자재 값 인상, 또 고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다. 그럼 어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때는 농민 단체만 했는데, 아까 전에 CPTTP 포괄적, 진짜 어렵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것은 FTA보다 더 그거하다는데, 이것도 가입하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도 아까 하셨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보니까 5월에 면세유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수협에서도 최근에 100억원의 유류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물어봤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도 면세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면세유의,
백수명위원
어민들 유가 지원,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면세유 사용의 10%를,
백수명위원
10%?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백수명위원
10%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추경에 계산해 보니까 도비는 22억원 정도이고,
백수명위원
22억원?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시·군비하고 매칭을 하면 75억원 정도.
백수명위원
그러면 75억원이 우리 어민한테 혜택이 간다, 그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다 어려운데, 모든 국민이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특히 농어민들이 더 어려우니까 어민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고 농민들은 농정국장님이 챙길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농해양 쓰레기 처리 기반 확대 사업해서 5개 사업이 있던데, 그 세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해수부에서 설명회 했을 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설명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기르는 어업은 보호해야 되고 잡는 어업은 육성해야 되는데 대농 육성하겠다고 소농 없애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니까.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것은 두 가지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 대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고,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압니다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어민들이 들으면, 어선 어업은 훨씬 많고 양식 어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해 주셔야 되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데 사천에 어업지도선의 정원은 1명이고 근무는 2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다면, 아마 그 자료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원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까 선박직들이 43명인데 사무관이 한 명도 없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하셔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일한 연수에 맞게 직급 조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냥 오늘만 지나갔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인데,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우리 도의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연구 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조길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정태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광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황연현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고희숙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손창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은실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양재쌍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하인종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윤혜숙 단감연구소장입니다. 권기범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이흥수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총무과장 및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기본 현황과 2021년 성과와 과제, 2022년 정책 목표 및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정재민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정태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총무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정태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장영호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감 품종 육성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감이 사실은 얼마 전에 나주연구소에서 단감 품종을 많이 만든 것 아십니까, 나주배연구소에서.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한 여섯 가지 정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이 되고 농가에서 그 나무를 심어서 지금 열매가 열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옳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감 재배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너무 성이 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6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키워서 진짜 열매를 보니까 상품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단감연구소에 얼마 전에 한번 가서 올누리, 감누리, 단감을 몇 가지 제가 보고 오고, 또 단감 농사짓는 사람한테, 올누리도 상당히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보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올누리는 그렇게 상품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의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부유가 거의 70%가 가을에 만생종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조생종 품종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일손도 좀 들고, 거의 한 30~40% 정도는 조기 수확을 하고, 또 부유 같은 경우는 가을에 수확을 해서 일손도 좀 들고 농가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좋은데, 지금 올누리 1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단감연구소에서 품종을 만들어서 좀 보급이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계속 있는 겁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단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국가연구소에서, 나주배연구소에서 개발한 단감 품종 그걸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단감연구소에서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단감 품종 한 개 나오기가. 그래서 여러 차례 검증도 하고 해서 최근에 올누리, 올누리는 조생종 단감입니다. 추석, 9월 23일 정도가 수확기인데, 추석 때 우리가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단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만생종 단감이 부유인데, 이 부유는 사실은 일본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서리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리 오기 전에 안전하게 만생종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우리 단감 농업인들이 좀 마음에 드는, 만족하는 단감 품종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품종 만들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명감과 소명을 갖고 계속해서 좋은 품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감연구소에 보면 전에는 병충해 방제 교육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지금 단감연구소에는 전문적으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하시는 연구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지금 현재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병충해 방제가, 충이 선녀벌레, 총채벌레, 미국산 매미 이런 것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재할 수 있는 연구사가, 박사가 1명 단감연구소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것을 교육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연구사가 한 분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저도 안타까운데, 사실은 단감연구소에 옛날에는 병충해 전담 연구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감연구소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병충해는 전체 우리 도를 커버할 수 있는 진주 본원에 병해충 농약 담당이 별도로 연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전문가가 단감 농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마다 병충해 담당 한 사람을 가지고는 조금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원 전문 연구실에서 얼마든지 교육이라든가 기술 지원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인력만 되면 연구소마다, 양파연구소에 양파 병충해 담당자, 그다음에 단감연구소에 단감 병충해 담당 연구사를 배치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우리 단감연구소는 경남 창원, 김해, 진주 이쪽에 사실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전에부터 우리 농가들이 단감연구소에 가서 병충해도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단감연구소에 그런 분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경남형 스마트팜 보급 모델이라고 하셔서 딸기를,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공유한다는 이 말씀이죠, 키우는 것을 가지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딸기 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하우스 방향이, 일조량에 따라 다르고, 고설이냐, 토경이냐에 따라서 작물을 키우는 방법이 다른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육묘, 쉽게 말하면 육묘를 일정한 시간에 물을 준다든지 농약을 쳐서 육묘를 좀 단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튼튼한 육묘를 보급할 수 있다면 그 시기에 일손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이 좀 더 좋지 않으냐고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사실은, 물론 파프리카나 유리온실도 있지만 아니면 단동하우스가 많습니다, 고추라든가. 그래서 경남형 스마트팜 모델은 단동하우스, 특히 딸기를 하든 오이를 하든 고추를 하든, 육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우스에 맞는 스마트팜 모델을 하는데, 하여튼 원격으로써 관리할 수 있고, 온습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일단은 그런 조건에서의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빅데이터, 이것뿐만 아니고 작물연구과에 보면 경영정보팀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구를 하는 데고, 데이터 수집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육묘도 할 수 있고, 또 생산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구연위원
그 데이터 축적을 하시는 게 방금 단동이라고 키우는, 딸기의 큰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육묘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드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26페이지 보면 전체적인 육묘라든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팜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이라든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데이터를 각종, 실패하는 농가, 다음에 성공하는 농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지금 여기는 딸기가 되어 있지만 육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리고 34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시면 제일 마지막 향후 계획에 식품 5개, 화장품 3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화장품이라든가 식품을 만들어서 농가에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를 혹시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개발한 사례들을 봤을 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지금 특화작목이라는 것은 토종 다래라든가 그다음에 특산 농산물의 성분을 가지고 화장품 재료라든가 원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독자적으로 만들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일단 산업체하고 농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또 산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식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술 이전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가공을 통해서 지금 제품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것은 사과 껍질에 보면 유효한 성분이 있거든요. 그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은 저희들이 하고, 그 추출된 기술을 지금 거창에 하늘호수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하늘호수에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해서 지금 화장품을 제품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 판매 수익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느냐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거는 업체하고,
김구연위원
다른 거라도 지금까지 개발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자기들이 영업 비밀이 돼서 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한 5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덕위원
오늘 업무보고하신다고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할 게 42페이지 양파 수급 안정 가공 기술 개발 이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녕이라든지 저의 고향 함양은 양파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거의 군민 농가 소득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양파를 소비하는 걸 보면 대부분이 식당에서 요리할 때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가에서 양파즙을 내서 건강식품으로 먹는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양파 가공법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획기적인 그런 게 필요한데, 현재는 식당에서 요리 정도, 그다음에 즙을 내서 먹는 정도 그런 것인데, 여기에는 양파조청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양파를 원료로 해서, 또 가공을 해서 소득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토종 다래를 이용한 화장품 소재화가 있네요. 이거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농가에 기술 이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영제위원
예?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토종 다래의 미백 효과라든지 화장품에 대해 좋은 효과를 추출해서 그 내용을 농가에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미백 효과라든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거예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가 있겠네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기술 이전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내용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국장님,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조영제위원
직접 개발합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 개발한 효능이라든지 효과가 나와 있겠네요, 자료가.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아까 김구연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한다 하면 되는데, 국장님은 업체가 줄는지 모른다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건 이것 내용하고 다르고요. 아까 제가 답변한 것은 우리 기술을 개발해서 화장품 회사에서 매출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말씀해서 그것은 우리가 기술 이전한 화장품 회사에서 우리 기술,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기술을 이전해서 그분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다시 생산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가지 않겠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우리 자체에서 기술 개발한 걸 가지고 미백이라든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연구 데이터는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리고 기업에서 영업 비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 증가가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만큼 투자를 해서 이런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라고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됩니다.
조영제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1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농업 쪽에 저탄소 생태 농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탄소가 많이 나오는 물질이 비료라든지 농업폐기물 이런 쪽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죠?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농업 쪽은 경종, 벼농사, 그리고 축산 쪽에.
서민호위원
축산 쪽은 소 분뇨가 많이 나오지만 농업에 과수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비료라든가 농업폐기물 쪽에 많이 나오죠.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런 쪽에도 있긴 한데 주로 벼 있지 있잖습니까? 벼 재배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많이 안 하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방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농사가 사실 더 잘됩니다. 왜냐하면 화학비료라는 건 땅에 들어가면 토지에는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화학비료를 많이 줄이면서도 땅을 살리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농법들을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많이 해 주면 우리 농민들도, 이런 교육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 교육을 하면서 이런 교육들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도 농업 교육하고 기술원에서도 하고 그리고 단감연구소, 각 면사무소, 농협에서도 하는데 이 교육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단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감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단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벼도 일원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벼도 벼 전문가들이 농사에 대해서 벼농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교육들도 좀 일원화시켜서 농민들이 혼동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민호위원
예.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저희들 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특별한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고 기술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시·군 센터하고 도하고는 똑같은 단감 교육이라도 저희들의 인력풀 강사들은 전국 단위에서 최우수 강사들을 초청해서 주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또 연구소는 연구소별로 농가에 기술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교육하는 방법들을 좀 개선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토양 관계, 비료 관계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양하는 것이죠.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사실은 비료를 줄여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미생물을 보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있고 중앙 단위로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료를 최소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장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비료 같은 경우 우리 농가들이 갈수록 비료 사용량이 늘어납니까, 안 그러면 줍니까?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최근에는 조금 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이런 거 때문에 최소한 줄이도록 해야 되겠죠.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
원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토양 분석을 통해서 토양 성분에 비료량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하고, 거기에서 적합한 부족량의 비료를 시용할 수 있도록, 적정 사용량을 시비할 수 있도록 농가를 지도하고 있고요. 또 단순적으로 질소질 비료를 절반으로 줄여서 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일단은 토양 시료 분석을 통해서 그 토양에 얼마나 유효 성분이 있고 보충해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통해서 적정량을 시비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곤충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곤충산업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전망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경남도의 곤충산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가 수라든지 출하 금액이나 이런 것의 통계가 있습니까?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 곤충농가는 301농가 정도, 소득으로 치면 아직까지 미비한데 38억8,000만원 정도로 농가 전체를 했을 때, 그렇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양한 곤충이 있을 텐데 용도를 나누자면 어떤 용도로 주로 많이 나가고,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저희들 곤충연구소가 있는데 그 곤충의 종류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동애등에, 귀뚜라미 이 정도 종류를 사용하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 종류가 아니고, 제가 여쭙는 것은 식용, 사료용, 관상용 이런 걸 여쭙는 것이고요. 그 비중이 우선 식용도 있을 것이고, 그죠?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식용, 사료용,
경완
류경완위원
사료용, 그다음에 체험관 같은 데는 관상용이겠죠? 체험관에 가면 있으니까,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렇죠. 사슴벌레 이런 건 관상용.
경완
류경완위원
관상용이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요. 관상용도 커서 집에 키우는 용도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대부분 관상용, 아이들의 체험 학습용이라고 집에서 취미 활동처럼,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
류경완 위원님! 우리 유용곤충연구소장이 있는데 유용곤충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드리면,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아, 따로 계시네요.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반갑습니다.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충 시장은 지금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경남에 나와 있는 건 흰점박이꽃무지, 약용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약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갈색거저리가 34농가 되고, 장수풍뎅이 32농가, 그리고 귀뚜라미는 11농가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 주로 식의약 사료용 곤충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상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까 해양수산국에서 보고할 때 고기 사료로 곤충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게 효과가 좋다 하면 사료용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식용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식용은 대중화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약용이야 얼마든지 먹겠지만 사료용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사료용으로 나가는 것은 제공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경남에서 지금 사료용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동애등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시키고 나서 생산되는 동애등에를 양식용 사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용으로도 조금 나가고 있고 지금 해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산과학원 중심으로 해서 양어 사료로, 넙치라든지 조피볼락 이쪽 부분에 대해서 30%에서 40% 정도 수량 증대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서 그게 지금 활성화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활성화되면 거기에 곤충을 제공할 수 있는 농가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지금 하동·김해 그다음에 창녕 이쪽에 동애등에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농정국에서 내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으로 대량으로 크게 동애등에 사육 농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서로 연계해서 도내의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소득 증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도내에서 순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연계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궁금증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재민 농업기술원장님과 장영호 국장님, 조길환 국장님, 정태호 과장님 외 몇 분은 사실은 6월 말로 공로연수 가셔야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사가 늦어져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7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