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석현입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전반기 출범과 더불어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조석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
먼저 공직자의 기본을 지키시는 조석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님, 주무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동별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연도별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에 대해서는 규정상은 3년에 1회씩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2개를 달리한 것은 동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일정들이 빡빡하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해서 3년으로 늘려놨는데 실제 작년부터는 2년 주기로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업무에 지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예방을 위해서 미리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시점을 놓칠 우려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년으로 다시 해서 2개 동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추가적으로 감사랑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감사랑 경영평가는 따로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기업 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경영평가는 사실상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직의 비대함이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느냐를 평가하는 부분이라면 감사는 위법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찾고 그 부분을 필요할 경우에 징계를 할 경우라든지 조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들의 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사기간은 동은 보통 1주 하는데 길게 하는 이유가 다른 기관보다 조직이 크기 때문에 2주 정도 실시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는 사실은 사무를 감사하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감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합니다.

이혜인위원
추가적으로 예산 현황에서 살펴봤을 때 당초 2월에 보고해 주셨던 업무보고랑 변동사항이 있어서 인력운영비에서 큰 비용은 아닌데 6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 같더라고요. 변동된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는 부분이라 그 금액으로 볼 때에는 무리한 변화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
조석현 과장님하고 두 분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딱 떨어지게 어쨌든 감사라는 것은 저도 시설을 외부에서 운영을 해봤을 때 감사 때 무섭습니다. 10년 치 서류를 준비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고 그 목적은 알지만 결국에는 준비하는 사람은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조금 더 소통 또는 감추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열어놓고 같이 깔끔하게 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구민참여 감사제도에서 명예구민 감사관제가 있거든요. 그게 동별로 1명씩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 주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문적인 기능을 갖추신 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추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보통 사실은 구민감시관, 구민감사관 두 종류가 있는데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조력을 해주면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에 갖추고 있는 인재풀들은 그걸 갖추지 못한 동도 있고 갖추어진 데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 추천을 받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없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 하시는 일이 기본적으로 건설 현장이든 지역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일들을 체크하는 그걸 인식하는 정도의 능력치만 있으면 모든 시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때때로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건설공사 이런 데에는 우리보다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고 저희한테 이게 잘못되었지 않나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건은 굉장히 열려있다. 모든 구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다면 동에서 조정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을 뽑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올바르게 청렴한 남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한내견, 이종섭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구를 위해서 1등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조석현 과장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반갑습니다.

박영수위원
저는 질의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조직을 감사하면서 심적 부담이 많이 클 건데 앞으로 그래도 32만 남구민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궁금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7페이지에 계약심사 심사대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하고 입찰 건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수의 계약을, 아마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나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2,000만 원 쪼개기를 업무상 능률이 빠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누구를 도와주는 것보다 업무 처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쪼개서 분리 발주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께서 구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가는 게 여러 가지 업체도 그렇고 민원들도 수의 공사하고 입찰 건에 대해서는 최종 마무리도 마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분리 발주를 피하고 쪼개기가 있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계약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분리 발주하는 대부분은 정형화되어서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가 계약을 해서 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분리 발주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직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금액을 낮추어서 입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엄격하게 조정을 하고 있고 적발하는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석현 감사관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직원 현황이 총 9명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김대영위원장
사실 이 감찰, 감사 업무량도 방대하고 상시 감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다 소화해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사실 위원장님 말씀 되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등록이라든지 일부 업무들이 감사 업무 패턴이 변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직 부서에 충원 요구를 했었는데 두 번이나 했는데 사실 조직이 충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 때도 증가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실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와 조사 두 조직을 가지고 동 전체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감찰 활동을 상시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감찰 활동이 상시로 수행이 되면 이게 너무 감시라는 체제로 흘러가기 때문에 조직이 경직될 수 있어서 완화된 형태로 명절이라든지 인사철이라든지 때때로 해이해질 수 있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일 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효율적인 부분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업무가 굉장히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직원들을 배치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려할 수준까지 도달했다기보다는 물론 인력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남구 감사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고 직원들 그 정도 재능이 있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청백-e 모니터링 청백-e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석현
조석현감사관
이거는 조직 정부라고 확대해도 되고요. 남구라고 해도 되고 조직에 있는 모든 예산회계에 대한 시스템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기로 할 때에는 횡령이나 이런 사건들이 간혹 발생했었습니다. 청렴이 시스템은 전산으로 일어나서 무시로 모니터링이 안 되면 잘못되어지는 게 체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회계 지출이나 수입이든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부서장이 먼저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그 모니터링한 것을 감사 부서가 다시 3중으로 보게 해서 회계에 투명성을 제고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 모니터링 안에 자가진단 제도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자기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 인터넷 시스템들이 자기 감시 사회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잘못 되어진 에러들을 사람이 일일이 찾아야 되는 게 전산화되었다고 인식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남구 옴부즈만 운영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석현
조석현감사관
이거는 한 분은 건축사분이고요. 민간인들입니다. 공무원이 하게 되면 원래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게 언어적으로 풀면 변호인이 될 수도 있고 호민관이 될 수도 있는데 중재자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무원과 충돌했는데 조정을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은 이런 업무에서는 할 수 있게끔 해놔서 실질적으로 한 분은 과거에 시에서 공무원 하시던 분입니다.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매달 실시하는 행사 때에 옴부즈만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신고하면 그거를 접수해서 1:1로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춘실입니다. 제8대 남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두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안영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태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성곤 교통시설팀 차장입니다. 김재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권오명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석도 고래관광팀장입니다. 진기복 안전기술팀장입니다. 2008년도 처음 문을 연 저희 공단은 올해 14년 차로 공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에서 수탁 받은 사업과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고객서비스 질을 높이고 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공단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 관리를 위해 7개 팀 체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교통, 체육, 공원·문화, 환경 등 4개 분야 24개 시설을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전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문제점과 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27일 시행에 따라 임직원 모두는 안전의 중요성과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재확산이 변수입니다마는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하는 만큼 공단의 각종 시설물을 찾는 많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공단 직원 모두는 주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일류 공기업으로서 소통ㆍ안전ㆍ역량강화ㆍ혁신 경영을 기반으로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기구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고 있으며 1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직원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정규직 60명, 무기계약직 74명, 기간제근로자 86명, 파견공무원 1명으로 모두 221명이며 결원은 20명입니다. 주요사업은 교통시설, 체육시설, 공원·문화시설, 환경시설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72억 6,675만 4,000원입니다. 14-3페이지, 2022년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72억 6,675만 4,000원이며 5월 말 기준 예산 집행액은 60억 3,295만 1,000원으로 예산 대비 34.9%를 집행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경영실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실장 김재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김재두 기획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되는데 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설도 경기장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며 전국체육대회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전국체전대회 저희 공단시설물 중에서 열리는 종목이 2개 있습니다.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양궁 그리고 인공 암벽장 볼더링장에서 열리는 볼더링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문수국제양궁장은 현재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거의 다 끝났고 나머지 부분적인 보수가 거의 한 7월 말 정도 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볼더링장에 대해서는 볼더링장이 인공암벽장이 주차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그 문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보수는 8월 중순까지는 다 끝나서 전국체전 개최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
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실 이사장님 그리고 김재두 기획경영실장님 그리고 7명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철새홍보관 운영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가본 경험도 있고 며칠 전에도 물놀이가 공원마다 시작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물놀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가보면서 철새홍보관을 잠깐 들렀었습니다. 날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유치가 되고 있고 남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울산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도 하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태화강동굴피아와 철새홍보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나 기사들이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고 핫하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공단에서는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철새홍보관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겨울에 10월 말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떼까마귀, 지금은 백로가 철새홍보관 주변에 찾아오는 주요 조류입니다. 철새홍보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은 떼까마귀나 백로가 많이 찾아올 때에는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태화강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고기, 태화강 주변에 자연적으로 핀 야생화 이런 주제로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생, 강남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토‧일요일은 학생하고 학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동굴피아는 언론에서 그동안에 지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구청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동굴피아 시설에 대해서 지하 광장에 무인카페, 곤충전시시설, 3동굴 홀로그램, 4동굴에 고래유등관을 설치해서 시설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인공폭포, 학분수 해서 동굴피아는 사실 여러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동굴피아가 가장 취약한 때가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지하광장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철새홍보관하고 연계해서 태화강 조류 생태관광 홍보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신정동, 삼호동 주민하고 SNS 홍보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철새홍보관, 동굴피아 연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비수기에 활성화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추가로 기우이기는 한데 제가 동굴피아도 한 번 가보고 초창기에 설치되었을 때 물론 점차적으로 안전 문제나 그런 것에 최우선으로 신경을 쓰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쁜 분수대가 시원하게 여름철 펼쳐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지하로 내려간다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저는 여전히 조금 안전에 대한 걱정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단 한 건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안전요원하고 관리요원이 동굴피아에 6명 정도 상주하고 있는데 특히 지하고 동굴이 암벽이기 때문에 혹시 부딪쳐서 상처가 날까 싶어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되어있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헬멧보다는 호랑이 모양 헬멧, 고래 모양 헬멧 해서 다양한 헬멧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혜인위원
먼저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시는 이춘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김재두 기획경영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유감스러운 이야기인데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6월 기사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행정 처리 미흡 관련해 가지고 기관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이라든지 무자격 업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16건이 적발되었다는 이런 유감스러운 기사를 받았는데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웠던 게 공기업에 대한 방만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금방 보고를 해주셨듯이 비상임 감사로 한 명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 체제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관에 대한 이번 사례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혜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관 경고와 지적 16건 받은 거는 2019년, 2020년 2년간 업무에 대한 구청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기관 경고 받은 분야, 인사위원회 운영 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 업무가 미숙했고 나머지 외부감사가 1명인데 사실 경영기획팀 안에 감사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에서 지적받은 거는 저희들이 미처 못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또 저희들이 전체 공단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본 것을 민원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자꾸 누적되기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앞으로는 구청이나 시에는 다른 부서에서 감사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적발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자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외부 감사는 이사회 정관상 1명이 되어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1명을 더 늘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나머지 저희들이 주민들을 직접 공단 업무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 드릴 게 14-1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사실 동굴피아에 대한 예산안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추진 상황에 보시면 문수힐링피크닉장이 2단지가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지금 미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완료가 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문수힐링피크닉장 시설 확대해서 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이혜인위원
예. 지금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소요 예산이 세부 항목에 보면 동굴피아와 관련된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추진 상황에 보게 되시면 문수힐링피크닉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있다. 올해 예산에는 지금 피크닉장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는 궁금해서…….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공단의 모든 시설들이 구청에서 설치를 해서 공단으로 위탁이 되어서 90%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문수힐링피크닉장인데 구청 도시창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도시창조과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있어서 그 예산으로 전량 공사하고 진행되어져서 저희들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14-11페이지 보시면 현장학습 체험이라든지 수학여행 단체 유치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 대상에 대한 규모라든지 홍보도 방문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홍보 대상은 저희들이 일단은 초‧중‧고등학교는 울산 남구만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고래학교 이거는 초‧중‧고등학교로부터 3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가 그 학교에 가서 고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보면 3월에 신청하면 3일 이내에 다 마감인데 대상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돌고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명 정도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3∼4일 만에 마감이 되는데 지금 학예사가 한 사람이라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타지에서 수학여행이라든지 다른 단체 관광을 오면 저희들이 아주 간단한 기념품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더 고래문화특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타지에서 오는데 많이 환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민감한 사항인데도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사장님과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또 이렇게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남구의 최남단 장생포에서 이까지 나오신다고 고생하신 7명의 팀장님, 김재두 실장님, 이춘실 이사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남구 본청이 이론이라고 보면 도시관리공단 왜 이렇게 인원이 많나 생각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주민들의 실무에 모든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한다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 번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문보다는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14-2페이지에 보면 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86명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14-4페이지 추진상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직원들은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 중에 기간제가 제일 많습니다. 기간제 직원분이 주로 하시는 일들은 교통시설에서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에 거의 2분의 1이상이 투입되고 있고 나머지는 체육시설 그리고 공단시설에 대한 조경 관리, 체육시설 관리 해서 실제 최일선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공단 안에서 내부를 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ESG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경영, 요즘 ESG가 한창 전체적인 공기업이나 다른 개인 기업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해서 이런 경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단의 경영 비전하고 전략, 이해관계자, ESG경영을 하려고 하면 ESG경영이 어떤 것인지 우선 우리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포식은 했습니다마는 관계 전문가들하고 다른 공단하고 다른 기업체하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경영 성과에 대해서 올 가을이나 올 연말 정도 되면 한두 개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흘러가는 시대에 맞춰서 ESG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조경 관리도 직접적으로 다 하시네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 있는 조경관리원은 6명입니다. 세 분은 문수구장, 문수양궁장하고 체육시설하고 나머지 세 분은 박물관이라든지 생태체험관에서 주변 시설 하는데 사실 장마철에는 6명이 조경 관리를 하는데도 주민들이 볼 때 에는 “풀을 안 벳노”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풀이 너무 많이 나서 세 분이 부담스러워서 풀이 많을 때에는 안전기술팀에서 다른 인력 2∼3명 정도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꽃하고 풀을 보면 풀은 무조건 자꾸 뽑으려고 하는데 풀도 잘 이용하면 좋은 디자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 인식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아무래도 타 부서 공원녹지과에 따로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풀도 자원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까 기간제 조경 관리 왜 물어봤냐 하면 다른 업무도 바쁘실 건데 조경 관리도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동,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32만 남구민을 위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볼거리라든지 체력 증진 부분에 엄청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행정 처리로 32만 구민들한테 우리가 5개 구‧군에서 1등 가는 도시관리공단보다는 그런 정확한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느꼈을 때 행정수치가 아닌 이론수치가 아닌 남구도시관리공단이 있기에 우리가 체력 증진이라든지 몸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믿고, 본청도 있지만 도시공단이 진짜 주가 되어서 때로는 울산도시공사보다 능가할 수 있는 남구가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를 능가할 수 있는, 규모는 능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작은 한 부분들 7개 팀이 있는데 조금 더 적극행정 기준으로 직원들도 사기를 높여 주면서 적극행정이 더 앞서서 우리 남구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찾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소영위원
14-6페이지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가 주차장 사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구에서 민원도 거의 이런 민원을 받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제가 있는 지역구가 쉽기 때문에 받은 민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와와커뮤니티 주변에서 큰 도로가로 빠지는데 공영주차장이 건물 형태로 지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는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적정량의 주차료를 내고 시간에 따라서 이용하는 곳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워낙 삼호동 와와로, 삼호동 자체가 주차난 때문에 늘 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건물로 지어져 있는 그 공영주차장조차도 많이 비어있다.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에는 요금이 너무 비싸다. 월 얼마 이렇게 내게 되면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3만 원, 6만 원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할 때에는 그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월 사용료를 50%로 감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하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울산 시민을 위해서 설치를 해놓으신 건지 그 목적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런 거는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이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삼호동공영주차장, 정광사 옆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77면입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개방을 하고 있고 주간 4만 원, 야간은 3만 원인데 정기주차는 40대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낮에 계시던 분들이 다 나가고 나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무료 개방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입차, 출차 개방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원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교통행정과하고 시간 조정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대로 하고 나면 주차장이 너무 또 저희들이 개방을 한번 해보면 사실은 얼마 전에 수암하고, 종하거리주차장이 있습니다. 개방하기 전에는 거의 만차입니다.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요금을 받는다 하고 요금을 받으면 주차장을 왜 만들어 놨을까 싶을 정도로 차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들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면서 이 민원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우리 삼호동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교통행정과하고 시간 조정을 하려고 의논하고 있는데 주차요금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은 얼마 감면해 주고 이렇게는 못 하는데 다만 신정시장 주위에 있는 주차장이나 수암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시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발행하는 한 시간 무료주차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한 의논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제가 추가로 주차장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데요. 자꾸 학교 운동장 지하를 파라,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곳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게 일이 많고 예산도 엄청날 텐데 그렇게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3층에는 뭘 넣고 4층에는 뭘 넣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삼호나 무거 쪽도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저한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 지하를, 울산여고 앞에 있는 종하거리주차장이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종하거리주차장 그 외에는 없고 평창현대 주위에 있는 주차장은 땅이 시의 것입니다. 시 소유인데 시에서 삼산 지형상 지하는 못 파고 지상으로 주차 빌딩을 3층 내지 4층 정도 올려서 1층 정도는 청년창업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포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차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민선8기 들어와서는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지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획이 되어있고 동평중학교, 달동 거기는 울산여고 종하거리주차장처럼 지하주차장하려고 구청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땅 밑으로 지하로 학교운동장 부지 밑으로 내지는 각 동에 공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공원 밑으로도 땅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느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없다 보니까 땅 밑으로 내려가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재두
김재두기회경영실장
위원님,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소영위원
그렇죠.
재두
김재두기회경영실장
녹지공원법이나 법 안에서 공공시설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관내도 꽤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 중심의 주차 1면 만드는 데 예산이 1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는 예산인 것 같고요. 삼호 개방형주차장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목적 달성이 안 되는 점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많은 구민들에게 그 질문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청 담당 부서하고 여러 차례 현장에서도 미팅하고 주민들하고도 현장에서 몇 차례 만나서 애로사항을 다 들었습니다.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곳에 적당히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야간에는 우범 지역이라는, 비어있으니까 낮 시간대와는 다르게 저녁시간에는 불빛도 좀 희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은 주민들이 우범지역이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단에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없으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심벨하고 전체적으로 세이콤 그런 경호업체하고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안심벨 눌러서 바로 경호업체와 경찰이 같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우수주차장 해서 울산대학교 앞에 있는 무거섬들주차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삼호공영주차장은 올해 범죄 예방 우수주차장 해서 남부서와 같이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개방형노상주차장인데 노상주차장은 어떤 진출입에 대해서 제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하면 조도라든지 나머지 개방형 주차장에도 주차장마다 CCTV가 10대 이상씩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상황실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경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노상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주차장이 범죄에 취약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많이 취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20명 정도가 되어있는데 결원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20명이나 결원되어 있으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2019년,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사실 찾아오는 고객들 너무 적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3개월, 2개월씩 유급 휴가를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퇴직한 직원들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들 충원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원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정상화되고 모든 게 정상화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정원 범위 내에서 공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업무에 지장은 없으십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아마 공단도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 우리 공단이 계속 밖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도 있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안전에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안전공사 1,9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가지고 3월부터 2개월 동안 공단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70건 정도의 사소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일단 1차 점검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전기술팀에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기획경영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취약한 부분에 현장에는 계속 나가고 있고 현재 우리가 평가용역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들거나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까지는 안전조치를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 안전에 유념해 주시고 장마 기간하고 폭우로 인해서 시설 관리도 아마 많이 힘드실 건데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학 다 시작해서 본격적인 성수기가 아닌가 싶은데 남구를 찾는 관광객들 여러 시민들 남구에 오셔서 즐거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