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창조과, 교통행정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주입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서흥덕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연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조직은 6개 과 27개 계로 정원 147명에 결원 6명으로 현원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예산 578억 5,570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9.53%이며 특별회계는 205억 8,072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9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등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구민안전교육,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현장상황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사능 방재능력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과 훈련 실시로 구민들의 원전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구역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신정3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두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내실있는 을지태극연습 및 민방위 교육 실시와 CCTV 영상정보 저장 시스템 고도화, 지능형선별관제 시스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시계획 집행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삼호동ㆍ옥동ㆍ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신정1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 무거동 정골2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주민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천천‧무거천 내 교량 야간경관 연출 조명 설치사업, 디자인거리 야간조명 설치ㆍ운영 사업 등 다양한 도시경관 사업의 추진을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노후 가로ㆍ보안등 교체 공사 및 유지 관리로 가로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로 시설물 파손에 대한 긴급복구와 재포장 등 도로 정비 공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천의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로 자연재해 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운천, 두왕지구 및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하천 수질 개선과 더 나은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도심 속 스마트 버스승강장 6기를 설치하여 국가현안과제인 미세먼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승강장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노면표시 및 보행공간 조성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관련 사업자 및 차량 관리, 교통과태료 체납세 징수, 교통사범 처리를 강화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구민들에게 늘 푸르고 쾌적한 공원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도심공원을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원 내의 수목과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무거천 교량 꽃걸이 화분을 설치하고 자녀 안심 그린 숲과 학교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내에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많이 찾는 솔마루길과 선암호수공원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생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수국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공사장 연중 안전점검 실시와 건축공사 도로변 안전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 점검 및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위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로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으로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해체 또는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개선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제8대 남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남구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남구의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용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자연재난 대비 사전 대응태세 확립에서 보면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옥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지난주인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옥동초등학교와 대륙1차아파트 사이 법면 부분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일단 현재 포장으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서 행정실장님께 여쭤보니까 3년 전부터 포장이 덮여있었고 그 선생님이 올해 부임하면서 조금 더 보완을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들었거나 앞으로 조치방안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옥동초등학교 뒤쪽 부분이 도시계획서 상에는 학교부지로 되어있습니다. 2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학교부지이고 1필지는 사유지인데 도시계획서 상에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서 급경사지 이것은 관리주체가 해당 공공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빨리 조치를 하라고 독려공문을 강남교육청과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유지 문제가 부담스러웠는지 뜬금없이 얼마 전에 남구에서 조치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데 자연재해법상 관리 주체가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서는 이것을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학교부지를 해제를 해 달라고 도창과에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창조과에서도 도시계획상 제외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몇 차례 기자 분들과 만났고 그 3년 동안 공문도 오고 가고 빨리 조치를 하시라고 했는데 해당 교육청이나 옥동초등학교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서 상에 그것이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교육청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듣고 알기로는 그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소유주도 전화번호도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매입을 교육청에서 하게 된다면 안전시설하는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100%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점검 이런 부분은 남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합동점검은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같이 하자면 언제든지 우리는 자문단이 준비되어있고 같이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근본적인 관리주체라든지 이런 변경은 기본적인 행정사전절차가 따라야 되는 것은 법에 따라 해야 되고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입과 안전조치는 다 교육청 소관이네요?

예.

그리고 18쪽 CCTV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신정4동을 통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CTV 간격이 100m 정도 되어야 설치한다는 그런 간격이 있던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m지만 곡각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부득이 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100m지만 꺾이는 부분은 이쪽이나 저쪽에서 감지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곡각지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100m 안이라도 곡각지점에는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죠?

예.

그리고 CCTV 화소 부분을 보니까 이번에 화소개량사업으로 130만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교체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200만 화소면 100m 떨어진 곳에서 사람 얼굴이 식별될 수 있는 그런 화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대부분 기존에 해왔던 게 130만 화소인데 그 당시에는 그 화질이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 범죄나 여러 가지 안전을 분석하는 과정을 보면 선명해야 분석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200만 화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전환되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4∼5년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신규교체 할 때는 200만 화소로 하고 내구연한이 안 된 기존에 남아있는 것은 화소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지난 주말에 읽어보면서 타 시·도 화소 수준을 개략적으로 한 번 봤습니다. 대구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500만 화소로 올리는 곳도 있더라고요. 4∼5년 만에 화소를 상향한다면 또 몇 년 지나면 해야 되니까 지금 계획이 되었다면 화소를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올릴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이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으로 해서 CCTV를 그런 지능형으로 바꾸는 게 1,709대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현재 보유한 CCTV가 1,709대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709대입니다.

거기서 지능형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CCTV에서 프로그램을 까는 사업인데 기존 프로 그램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지능형선별관제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면 기존에 CCTV에서 인지되는 것이 기존에는 그냥 인지만 되었는데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갑자기 배회를 한다든가 담을 뛰어넘는다든가 이런 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관제센터에서는 팝업창이 뜨듯이 경고음이 울리면서 표출이 되는 시스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709대 CCTV가 다 그렇게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전관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능형선별관제를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오산시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나와 있고요. 오산시는 인구가 23만 명인데 지능형선별관제 CCTV 설치를 올 7월 4일 완료했고 그 대수도 2,248대로 우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 남구가 32만 명인데 우리보다 적은 인구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조금 더 CCTV를 확충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보다 더 안전한 남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우리 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과장님, 계장님, 모든 공무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자연재난에 미리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재로 인한 사고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런 사고 시에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단체들 중에서도 방재단이 제일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에 우리가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장비에 있어서 좀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나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삼산동에도 우수기 대비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 모두 가서 같이 했었거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삼산동, 신정동 그런 데도 뻘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건설과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방재단들이 이렇게 단체들이 움직일 때는 여러 단체장님들, 회원님들이 같이 움직여 주지만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방재단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 위원도 그걸 느꼈던 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나뭇가지나 흙을 펄 때 삽이 12-2쪽 자재 현황을 보면 삽이 일반삽, 제설삽, 넉가래가 있지만 여기에 부삽 있잖아요? 부삽은 일반삽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런 삽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일반삽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호미로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부삽, 또 나뭇가지 이런 것을 손으로 꺾을 수밖에 없고 삽으로 회원님들이 끊던데 그런 데에는 전지가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미리, 지금 장마가 시작됐지만 앞으로 태풍도 올 것인데 이런 것은 각 동에 미리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하고, 자율방재단이 예취기도 사달라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가지 않고 할 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산물품취득비가 별도로 없어서 특별히 풀성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18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고정형 추가 설치가 6∼10월까지 80개소 170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설치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120대 정도 됐고요. 나머지 50대 정도는 하반기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는 했었는데 2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1대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상반기는 1대당 300만 원 했습니다.

5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가죠?

어차피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니까 500만 화소, 나중에는 600만 화소도 될 수 있고 한데 우리가 예산 감안하고 해서 200만 화소 정도 되면 인지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200만 화소로 해서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14쪽, 매년 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인데 7월, 8월, 9월 되면 비 때문에 비해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장마가 진다고 하고 그 이후에 또 발생될지는 모르겠는데 양수기 등의 점검을 방재단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하는데 그게 동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잘되어 있는 동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있는데 그렇지 못한 동 같은 경우는 인원 수급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장비를 다룰 때 체력도 좀 건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에 방재단에는 그나마 남성 방재단원이 있는데 동에 대부분 구성이 보면 여직원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 관련해서도 남자직원보다 여직원이 더 많아서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 점검하는 것은 상반기에 우리가 순회점검을 전문가와 한 번 했고요. 그 와중에 문제가 될만 한 것은 예비용으로 갖춰져 있는 것들로 교체를 했고요. 인력 부분은 자율방재단과 협력해서 들고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분들로 같이 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는 나름대로 관리도 하시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특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시로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 하면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든 일도 웃으면서 잘 견디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방재단에 관심이 많은데 안전총괄과에서 운용되는 동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안전 관련 단체가 5개 정도 있습니다.

뭐 뭐 있죠?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해병동지회 등입니다.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는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처우를 어떻게 해 드리고 있죠? 방재단이 한 달에 월례회가 꼭 있고, 월례회 때 동네에 점검사항을 많이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방재단 14개 동에 대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데는 정말 우수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지역에서 방재단 역할을 보면 공무원분들께서 좀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는데 공무원분들의 10배 이상 노력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더라,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우가 관에서 불러야 그분들에게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 수고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오면 진짜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옆에 있는 동료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을 불러서 일을 시작할 때까지 골든타임이 있는데 꼭 어려울 때 불러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결국은 관청에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아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월례회가 되면…….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그럴 때 방재단이 자율적으로도 나오는데 자율적으로 나와도 부담을 갖는 동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일단 민간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칠까 싶어서 걱정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회생활 해보면 그분들은 벌써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불편하고 나무가 어디서 우거져서 위험하다는 정도를 동네 완전히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활용을 나중에 재난 때 우리 위원님들 동에 가보시면 공무원들 이 파견 다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 보시면 지역에서 나온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보는 안목이 다를 겁니다. 방재단에서 하는 일은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우리 방재단이 교육을 1년에 몇 번 받죠?

얼마 전에 안전체험교육을 한 번 갔었고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심폐소생술 체험으로 예산이 일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워크숍, 체육대회까지 1년에 세 번 정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는 인원이 300명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정하죠? 동네별로 15명씩, 20명씩 나오라고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 양수기 훈련 가동할 때도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10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

워크숍이나 교육을 받는 것은 방재단에서도 교육내용이 알차고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과장님이나 담 당 계장님, 공무원들께서 교육면이나 이런 데에서 진짜 알차게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정말 많이 배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제한이 동네에 3명, 5명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능수능란하게 하려면 가까운 데서 전체 다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하면 좋은데 꼭 3명, 5명 받는 교육은 멀리 가서 받다 보니까 인원 끊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좀 늘려서 차를 1대 할 게 아니라 2대, 3대 해서 정말 배울 게 있으면 다 배워야 되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체육대회를 좀 축소시키더라도 본인들께서 교육면에서 양질의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어서 그 전달을 과장님께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8월에 별도로 안전체험 갈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인원제한 없이 동별로 다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지역민들에게 서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하체육관이 없어지는 바람에 민방위교육장이 없어졌죠?

예.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교육을 받는 게 맞습니까?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다 사이버로 했고 사이버가 아니면 1∼2년차는 대면교육을 하려면 KBS홀을 임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 없이 계속 임대로 해서 합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부지 물색을 하고 다른 복합시설 지을 때 민방위교육장을 넣을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시설교육장이 단독으로 못 들어오고 복합건물에 들어와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예. 가능하면 예산 들여서 별도 부지에 멋지게 지으면 좋은 데요. 요새 추세가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합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데에 요구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에 물색하는데 각 지역에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부지 한 번 보여드려요?

추천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들 힘이 되는 게 있으면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우리가 지금 물놀이형 놀이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하절기에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물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지도 감독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은 총괄을 안총과에서 법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뿐만 아니라 모래로 된 어린이놀이시설도 소독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안전모니터봉사단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지만 총괄 부서인 우리도 합동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시설을 저도 가봤거든요. 녹지과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관리 감독하는 분들을 보면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남자분들도 있어서 거기에서 안전관리를 해주고 계신데 안전관리요원들은 녹지과에서 그분들을 감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물놀이시설은 민간위탁을 줘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된 업체에 안전관리요원들이 소속되어서 4∼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시설 바닥과 안전점검은 안총과와 녹지과 같이 하는 겁니까?

예. 합동점검도 하고 주는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보면 정말 범위가 방대한 것 같습니다. 관리하실 부분도 많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되고 관리가 잘 됨으로써 범죄율이 낮아지고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범인을 금방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구 주민으로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부탁드린다면 물론 공무원이시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신경써 주시는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18쪽 보면 방범용 CCTV 추가설치가 있습니다. 아까 이지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리 말고 따로 다르게 추가 설치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특별히 없고 기준에 맞게 거리 등을 감안하고 설치하는 것은 남부경찰서와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 예를 들어 차량 CCTV는 교통과와 협의해야 되고 범죄는 남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유관기관이나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8쪽 차량번호판독 CCTV 설치 5개소 11대 되어있는데 확대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설치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올해 완료된 사업인데 남부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설치된 데가 없다 보니까 남부서에서 요청공문이 정식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현지실사를 해서 설치한 구간입니다. 설치하게 되면 1대당 3∼4,000만 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예산 확보가 더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만약 남부서에서 추가로 어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요구가 들어오고 그게 타당하다면 시비나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치할 부분입니다.

요즘 들어서 사각지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각지대 CCTV가 다 설치되어서 범죄율을 줄일 수 있기를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안전한 남구건설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2022년 7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신설되어서 들어온 게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안에 구상에 따른 책임과 지원금액 등의 구상이 4조에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남구에는 없었고 요. 2년 전에 삼환아르누보 화재 때는 남구 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전에는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아르누보 같은 일이 발생된 것을 근거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치료비나 장례비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조항을 두도록 하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근거로 조항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저도 크게 이의가 없는데 4조의2에 지원금액 등의 구상이나 4조의3 구상에 따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닌가요? 그 내용을 굳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상권 청구가 어떻게 보면 민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근거 없이 네가 불을 냈으니까 네가 얼마 내라고 근거 없이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4조의3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단체장이 구상권 청구를 너무 과하게 하면 방어하는 목적으로 민간인이 그것은 너무 과하다. 그거는 일부를 돌려달라. 그런 것을 쌍방 간에 서로 이런 조항이 있어야 재난지원금을 줄 때 원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호간에 조정이 안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비 70%, 지방비 30%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보통 하는데 조례에도 당연히 이게 담겨져 있어야 협상, 협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근거해서 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본인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됐으니까 그 피해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얼마 분담하라는 게 30%면 30%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는 지급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 강제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게 되냐는 거죠. 협의가 안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은 어차피 원인자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도 받고 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는 자체보험을 든 경우도 있거든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를 먼저 하고 우리는 지자체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국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게 뒷받침이 되기도 편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조 지원결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금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르누보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아르누보 피해 주민들 입주는 했지만 아직까지 상처가 심하잖아요? 이번에 재산세 다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재산세 감면이나 꼭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재산세나 토지세 같은 경우, 이번에 재산세도 100%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감면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적용이 됩니다. 2년 전에 그 당시에 발생했을 때 재산세 감면이 한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한 번만 되네요?

그렇죠. 그것도 보건복지부 고시에 그게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적용만 되고 1회 이상은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최진홍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제8대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최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구에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모여서 남구의 도시경관 디자인 전부 다 만들어내시는 특수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제 지역구 일이기도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가요?

당초에는 3∼4월 즈음에 발주를 할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확정은 되었는데 예산 교부가 아직 안 되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산 교부도 이번 주 중에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주 국장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부분 아닐까요?

최대한 예산 확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주차난으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달동 먹자골목 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거기는 하루 종일 주차난으로 새벽까지 주차난이 심각한 곳인데 이번에 이렇게 하부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상인들, 아파트 입주민들까지 누구 하나 반기지 않는 사람 못 봤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이런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친환경제품이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공정 중에 그런 것이 있다면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부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공영주차장에 친환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확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문구를 빨리 해결하고 안 되면 저희들과도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5억 원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비용만 확보하면 되는데 금년부터 균특이 없어지고 지방이양사업비로 교부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차질이 불가피하면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까요?

전체적인 공사비 관계는 중앙에서 시·도 단위로 전부 사업비를 이양하거든요. 저희들 시에서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균특자금이 시 단위로 이양되면 아무래도 시장 공약사항이 많다 보니까 나누고 나누다 보면 뒤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주무관님 고생 많습니다. 13-7쪽 관련해서 삼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완전히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와와로 특화거리가 준공시점에 와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를 연말까지 리모델링하면 사업이 완전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구역을 길을 하나 두고, 조그마한 인도를 하나 두고 도시재생구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니까 나무로 된 조그마한 도로 간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상호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활성화에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도로를 하나 두고 왜 여기는 달아주고 여기는 달아주지 않느냐, 결국 그것은 제가 볼 때 공모사업 구역 바깥이니까 법상에 도리가 없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전체적인 면적 단위로 구획을 설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삼호동 같은 경우에는 10만 ㎡ 미만으로 하게끔, 9만 9,800㎡ 구획을 설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로 1개를 경계를 두고 혜택을 받는 사람과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이 삼호동 와와공원 일원에 선정되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진다고 하면 인근에도 계속 확대를 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헤아리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1쪽 정골2저수지는 올 12월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정골2저수지는 용역 중에 있는데 여름철에는 우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물이 많이 차면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를 우수기가 지난 11월쯤에 해서, 저희들 보고서상에는 12월 공사라고 해놨지만 아무래도 내년 2∼3월까지는 불가피하게 연장될 것 같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1저수지, 2저수지, 그다음에 이번에 안씨 문중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저수지까지 하면 3개가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등산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장실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 후에 관리 문제, 배수관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조건은 안 좋다고 보는데 이번에 2저수지 부분에 수변경관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은 없지만 주민들이 양쪽으로 그 산을 이용하는 쪽에 저수지도 있고 물도 뜨는 데도 있고 운동하는 데도 있으니까 화장실이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씨 문중에 있는 재단 쪽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많은 고민을 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4쪽 학성교 교량하부 환경개선사업, 전에 삼산동에서 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안이 들어와서 변경이 되었다거나 추가로 더 삽입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회 그때 당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저번에 저희들 삼산동에 설명회 했던 그 안대로 거의 그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7월 즈음에 공사발주되면 금년 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크게 울주군청사 복합개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딸린 부분이 더 있는 겁니까?

울주군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있고요. 그 앞에 대공원로에 저희들이 도로를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센터를 1개 건립해서 그곳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집수리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 청사가 거의 5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터를 파기 시작해서 희망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193면 이것은 울주군 청사 내 지하 1층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린로드 250m는 대공원 진입로 사거리에서 로터리까지 250m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도로를 그린로드라고 이름을 명명한 겁니까?

저희들 사업을 입안할 때 그린로드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향후에 그 거리에 맞는 이름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도로가 개통되는 것을 봐가면서…….

특별히 그린로드에 대한 다른 뜻은 없는 거네요?

예. 저희들 사업을 입안하고 제안할 때 이쪽에 그린로드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계획된 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5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차질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 여천천, 무거천 내 교량 야간경관 연출 조명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천천 관련해서는 희망고래선 부분에 상부는 경관조명이 있어서 보수한다고 되어 있고 하부에 무지개조명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인근 청솔초등학교 학생들과 프로젝트 수업을 반 학기 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로 미소지움아파트 쪽에 사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대체로 하는 이야기가 다리가 밤 되면 너무 어둡고 멋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교량에 경관이나 LED등을 달아달라는 아이들의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희망고래선 하부에 무지개조명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정교 뿐만 아니라 지금 다리가 14∼15개 정도 있는데 전부 다는 못하더라도 향후에 다리 경관을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거천 산책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도시창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여천천 보행로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같은 과인 줄 알았는데 다르게 된 이유가 뭐죠?

무거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무거천 밖에 도로 부지 쪽으로 시작해서 하는 데크 설치이고, 여천천은 하천부지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과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울산 남구의 도시창조에 많은 관심과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창조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 외 타 계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3.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민선 8대 복지건설위원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남구 교통환경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보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설주차장 용어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부설차장을 어떤 주차장으로 봐야 되는지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그 주차장이 우리 남구 전체 주차장의 90% 이상이고 아파트 주차장도 부설주차장에 들어갑니다.

빌라 같은 1층 주차장도 그렇습니까?

예. 건물에 딸린 모든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라 합니다. 그 와 나머지는 개인이 영업을 하는 사유지 주차장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영주차장입니다.

저도 지역구에 가면 주차 문제가 가장 1순위 문제로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활성화 방안은 앞으로 심각한 교통난에 주차 문제에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올해는 6개소 527면이 계약이 되었다고 얼핏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사업이 접수된 6개소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면수가 큰 데가 6개 중에서 세이브존이 330면 정도 됩니다. 세이브존 1층은 고객들이 쓰고 2층부터 5층까지 인근 주민들이나 필요하신 분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홈타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을 무료개방하였고 나머지는 격동초등학교에서 개방을 했습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잘 안 맞아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 4군데하고 해서 6군데인데 예산이 부족하고 인센티브가 약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주차장 확보율이 137% 정도 됩니다. 주차장은 차량등록 대수나 인구에 비해서 주차장은 훨씬 많은데 수요와 공급 원칙에 맞지 않고 또 주간에는 아파트는 비고 야간에는 복잡하고 이런 부분을 수요와 공급 조절을 잘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각한 주차 문제에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항상 힘든 민원도 많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16쪽 체납 교통과태료 적극적인 징수 활동, 우리가 스티커 발부라고 하죠? 카메라 단속기가 경찰서와 구청에서 만약 어디 부착할 때에 협의가 있습니까?

예. 설치할 때도 협의를 하고요. 저희들은 주정차를 하고 경찰은 속도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데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설치를 못하는 거죠.

수암동 지역에서 불만이 폭주를 하는데 수암초등학교 앞에 카메라가 양방향으로 2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동서오거리 쪽에 카메라 설치가 1대 더 되어 있어요. 수암동민들이 말하길 우리 동네 사람들 잡느냐, 최의원은 이거 설치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느냐고 하는데 카메라 속도, 신호위반이 같이 겸용으로 달려 있어서 내리막길에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설치된 감을 못 잡는 게 동네에 1대가 설치되어 있고 동네 길이가 200m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2대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와서 조금만 실수하고 내리막길이라서 다른 생각하면 바로 끊기더라고요. 제 지인들도 3장, 4장, 5장 발부받은 분들로 시작해서 엄청난 항의전화가 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주민들 홍보를 좀 하고 하는 게 좋았을 건데 남부서에서 강제적으로 부착했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말씀하시는 지역이 아마 어린이보호구역도 같이 병행되는 구간 같거든요. 교통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신호나 과속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경찰에서…….

협의는 오잖아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협의 안 옵니다. 도로 전체에 대한 안전이나 신호관리 이 부분은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되고 본인들이 설치할 때는 강제로 설치를 하네요?

하는데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매번 개최합니다. 그때 저희 구청에서 참여는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오지는 않습니다.

답변은 안 오네요? 업무적으로 쌍방협의는 안 되는 단계네요?

예. 신호와 과속은 특히 그렇습니다. 많이 설치된 이유가 최근에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때 속도나 주정차도 어린이보호구역에 4만 원짜리가 12만 원 되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어서 국가에서 국비로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민식이법으로 물론 어린이들이 위험해서 그런 것은 다 좋아요. 그렇지만 홍보도 안 된 상황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여기는 경찰서 법이 최고인 줄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또 보면 학교와도 거리도 멀어요. 1개를 다시 위치 조정을 하든지 주민들도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경찰서에서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합니다.

그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경찰에서 하는 것도 많거든요. 대부분 주민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위치 조정이나 사전에 위원님께 그런 내용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카메라나 단속기가 설치되면 이번에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주변에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무심히 지나갈 때는 모르겠어요. 안내 현수막을 다 붙였다는데 찾아보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잘 보이는 데가 없고 음침한 곳에 많이 달아놔서 찾기가 힘든 데가 많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평상시에 잘 안 쳐다보는 곳에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그분들도 열 몇 장 끊긴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화가 날만 하죠. 과에서 힘들겠지만 주민들에게 홍보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 한 장 붙일 게 아니고 더 붙여서 그분들 민생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홍보되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에도 저희들한테 말씀했지만 사전에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체납 교통과태료 부분에서 표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부과액 A가 182억 8,200만 원이고 정리액 B가 있고 체납액이 있고 정리율이 있는데요. 제가 표를 보고 판단해 본 결과 부과액이 182억을 부과했는데 정리율이 12%라는 뜻이 징수가 된 금액이 12%라는 뜻입니까?

예. 182억인데 밑에 보면 현년도분 21억 그게 올해 것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쌓인 겁니다. 결손처리가 안 되면 계속 넘어가거든요. 징수율이 70% 정도 됩니다. 나머지 30%가 체납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것은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12%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올해 것은 64%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합계의 정리율이 12% 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밖에 징수 안 되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체납자 중에서 징수율을 말하는 겁니다.

1년 중에 연중 평균 6∼70%는 되는 거네요?

그렇죠. 70%까지는 되고 체납한 사람들은 사실상 낼 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행방불명이나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어서 사실 납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납부한 12%도 주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는 것이지 스스로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민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알아서 대답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통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게 되면 그 징수금액이 주로 사용되는 곳이 어디죠?

이 징수금액은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200억 정도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쓰이게 됩니다. 주차장 관리나 교통에 대한 예산 대비해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어렵고 머리 아픈 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화물자동차 주민참여단 밤샘주차 계도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나 대형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몇 톤 이상의 차입니까?

화물차는 보통 5톤 이상을…….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화물차로 등록된 차입니다. 개인이 하는 차는 빼고 등록된 차는 색깔이나 넘버가 다르거든요. 그런 차는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삼산동 지역구에 민원과 연결된 사항인데요. 꿈에그린아파트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가다 보면 골프연습장이 큰 게 있고 제가 아침에 두 번 돌아봤는데 인분차를 비롯해서 대형 화물차, 거기가 흰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렇게 주정차가 가능한데 5톤 이상 되는 큰 차들은 거기에 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규정에 보면 야간에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주간에는 영업을 한다고 보고 단속을 안 하는 겁니다. 야간에 하는데 야간 12시부터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그게 2,166건입니다. 당연히 그 시간대에는 차고지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물론 낮에 영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낮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왜 그러냐 하면 전철이 다니고 태화강역이 계속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준고속열차까지 들어오고 거기가 유동인구가 갈수록 많아지나 봅니다. 그쪽 아파트 계시는 분들은 누가 찾아 오신다든지 할 때 보기에 부끄럽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보니까 인분차 2대가 인분을 옮겨 싣고 있더라고요. 악취도 심하게 나고, 물론 그분들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본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웬만하면 본인 차고지에서 하는 게 더 안 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속이 어렵다면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셔서 계도하고 주민들이 이런 이런 사정이 있더라는 얘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위치를 알겠거든요. 계도활동을 해서 차를 안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계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4.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가 쪽에 1시간 무료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무료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입니다. 전통시장인 신정시장, 야음시장, 수암시장 이런 데는 다 있었고 이번에 추가된 게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골목형상점가 세 군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해야 이 사람들이 1시간 무료로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 3개가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을 도입 하겠다 이 두 가지가 큰 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