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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7-18

서선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안전도시국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국·소장의소관부서에서추진중인주요업무에대해서일괄보고한후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배석한과장을소개하여주시고예비비지출보고이후안전도시국주요업무에대하여부서직제순대로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신길호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같이근무하고계시는안전도시국과장님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김경만과장입니다.도시과이강범과장입니다.건설과백종인과장입니다.건축과조용병과장입니다.도로과장창영과장입니다.공공시설과이영오과장입니다.교통과강이구과장입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내역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코로나19대응자가진단검사키트구입입니다.2022년1월코로나변이바이러스인오미크론확산으로인해서신속항원검사가시행되어선별진료소에진단키트1만5500개를구입지원하고6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코로나19상황에따라재확산시검사키트를신속구입하여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섬진강댐하류수해피해배상금입니다.2020년집중호우와섬진강댐의일시방류로수해피해를입은지역주민들에대한배상금으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을거쳐결정된금액으로배상금을지출하였습니다. 우리시는황전면용림1·2,비촌,용서마을주민141명에대하여순천시분담금8660만원을예비비로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및고용사각지대코로나19재난지원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코로나19장기화에따라전세버스·법인택시기사등고용사각지대재난지원금지급으로1031명이대상이나현재까지866명에게100만원씩8억6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파업대비특별교통대책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4월20일부터5월5일까지16일간순천교통파업에따른특별교통대책운영을위한대체버스임차료등6억494만1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예비비지출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2년도안전도시국주요업무추진상황을핵심현안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767쪽입니다.2023년국제안전도시재공인추진입니다.우리시는2018년전남최초로국제안전도시공인을받아공인후5년이도래되었습니다.재공인을추진하고있고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신청하여재공인을받고국제적으로안전한순천을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68쪽여름철자연재난종합대책추진입니다.기상상황에따라상황관리및비상근무체계를운영하여인명피해방지,취약지역및시설예찰을강화하여시민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69쪽민·관합동국가안전대진단추진입니다.관내재난취약시설인공공및민간시설물12개분야280개소에대하여안전관리실태를집중점검하고생활속안전위험요소를조기진단하여재난대비및안전문화정착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70쪽중대재해예방대응체계구축입니다.사업주및경영책임자까지책임범위가확대된50인이상사업장및50억원이상공사현장에대하여중대재해종합예방계획수립과사전점검을하여안전한순천을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771쪽부터780쪽일반업무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입니다.783쪽입니다.2040순천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5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변화된정부정책기조및상위계획에서지향하는정책방향을반영하고저출산·고령화시대에인구,가구구조변화를반영한주택정책을수립하고자합니다.시의회의견청취와관련행정절차를2023년9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84쪽2035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2040순천도시기본계획에부합된실천방안을수립하고불합리한용도지역·지구·구역및도시계획시설정비를통해시민불편사항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시의회의충분한의견청취과정을통해합리적인토지이용기틀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85쪽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입니다.산업패러다임변화에부응하기위하여R&D·지식·문화가융합된미래형산업단지를야흥동일원에추진중에있습니다.국토교통부주관으로LH공사에서직접개발하는사업이나위치는야흥동이사천변142-1번지일원이고19만㎡면적으로2024년까지완료될예정입니다. 다음은787쪽입니다.풍덕뜰임시주차장조성운영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한지원사업으로박람회장근거리인풍덕뜰에임시주차장을조성하여방문객의교통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위치는풍덕동337-10번지일대로국가정원동문앞쪽이되겠으며약1500대규모의임시주차장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788쪽입니다.동천야간경관조성입니다.2023국제정원박람회연관사업으로동천벚꽃길에야간경관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위치는순천교∼풍덕교,용당교∼원용당교사이1.5㎞구간의벚꽃길야간경관을조성하는사업으로금년내에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789쪽부터792쪽일반업무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795쪽시민이즐기고체험할수있는신대천조성입니다.신대천하천유지용수를확보하고하천구조를개선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7월부터2024년12월까지이며사업비는약30억원입니다.앞으로실시설계용역및수원확보를위한삼동제를준설하겠으며2023년1월부터공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96쪽도심하천정비입니다.하천내에있는고정보를철거하고친환경여울설치및구조개선으로수생태계의연속성을확보하고둔치주차장의침수위험을알리는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2년4월부터23년12월까지이며사업비는약39억5000만원입니다.둔치주차장침수위험알림사업은9월에사업완료토록하겠으며수생태계연속성확보사업은환경부공모확정된사업으로환경부에서직접시행할사업입니다. 797쪽동천정원길조성사업입니다.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한도심하천정원길조성및하천경관개선사업입니다.동천내배수시설물경관개선사업은현재공사추진중으로10월준공토록하겠습니다.동천내산책로개선사업은보행로와자전거도로를분리하는사업으로원용당교∼삼산데크길170m시범구간을완료하였고추가구간에대해서는현재행안부국비사업공모추진중에있습니다.시설물보강사업은화장실3개소와보행교량1개소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798쪽입니다.해룡천통합집중형오염하천개선사업입니다.생활하수유입으로악화된수질을개선하고하천폭을확장하여재해피해를예방하는사업입니다.지금까지연향·금당하수관로를정비하였으며생태호안조성및제방축조를하였습니다.앞으로남은구간에대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799쪽장천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입니다.집중호우시장천지구저지대침수예방사업으로190억원의사업비로2021년12월공사착공하였으며,향후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과연계하여차질없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00쪽부터808쪽일반업무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입니다.811쪽입니다.청년주택공급을위한소형아파트지원사업추진입니다.학교인근에노후된아파트와다세대연립주택등소형공동주택을리모델링하여청년들에게임대료가저렴한주거공간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리모델링비용을최대6000만원까지보조하는조건으로시에서추천한청년에게5년간주변시세의반값으로주택을제공하게되며8월까지구체적인사업계획을수립하여보조사업자를선정하고12월까지리모델링공사및입주완료를목표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812쪽입니다.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10년이상된공동주택120개단지에대하여노후된공용시설보수를위해필요비용일부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지난4년간178단지에47억원을지원하였고올해는26개단지에10억원을지원하여10월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813쪽입니다.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주민자율조정가양성교육입니다.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공동주택층간소음에대한이웃간분쟁이나갈등을주민스스로해결할수있는자율조정가를양성하는교육입니다.현재우리시는공동주택173개단지중에서80개단지에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구성되어있고,미구성된아파트는지속적으로행정지도및홍보를통해서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올해양성교육은47개단지69명으로8월이후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앞으로지속적인교육을통해공동주택이웃간분쟁이나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14쪽입니다.정원박람회홍보관련아파트외벽활용디자인공모계획입니다.2023국제정원박람회홍보를위해시각적효과가큰아파트외벽을활용한시민아이디어의공모를통해서선정된디자인을그래픽하는등의사업으로주요간선변에위치한아파트를대상으로선정할계획입니다. 815쪽부터821쪽일반업무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입니다.824쪽경전선전철화사업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고있는1조7703억원을들여서추진하고있는전철화사업으로우리시는도심권기존노선이용에따른피해방지를위해서우회노선및지하화를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 다음은826쪽도심권배전선로지중화사업추진입니다.도심속주요간선도로10개구간에대해계획수립을하여우선순위에따라매년1개소씩추진할예정입니다.사업비는총1000억원으로순천시와한전에서각각50%씩분담해서추진하게되며내년사업대상지로순고오거리∼남문교900m구간을신청하였고사업선정시한전과업무협약체계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27쪽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연관사업추진입니다.첫번째강변로녹지조성은박람회기간동안오천회전교차로∼남문회전교차로까지강변로에잔디를식재해서박람회장과저류지동천을하나의정원으로연결하는사업입니다. 두번째신산교구조개선사업은2023박람회동천뱃길조성계획에따라현재세월교인신산교를배가통과할수있도록구조개선하는사업입니다. 세번째동천교램프정원조성사업은박람회기간동안통제예정인강변로에서남승룡로램프구간4개소에정원을조성하여다양한볼거리와쉼터공간을제공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모두박람회개막전에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29쪽국도2호선대체우회도로개설입니다.국도2호선교통량증가및순천만국가정원,연향뜰·풍덕뜰개발에따른선제적대응으로대체우회도로개설을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현재기본설계용역을실시중에있습니다.2024년하반기국토부가시행하고있는제6차국도국지도5개년사업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건의할계획입니다. 다음은831쪽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2021년부터25년까지16개노선을선정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으나연차별계획에따른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계획노선과예산투입변경을고려하고있습니다.세부노선별현황은다음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33쪽교량교재가설공사입니다.50년이상된노후교량의재가설을통해안전을확보하고순천만습지진입도로병목구간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200억원을투입하여왕복4차로교량을재가설할예정으로국비40억,특별교부세30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현재설계경제성및안전성검토중이며10월까지행정절차를마무리한후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834쪽입니다.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조례동인근공동주택개발에따른도심교통체증해소를위해올해4차로중2차로를우선개통하였습니다.잔여구간은한국전력공사에서고압선로지중화사업을추진하고있어서공사가지연될것으로예상은됩니다.신속히공사가완료될수있도록협조해나가겠습니다. 835쪽전라선고속철도(익산∼여수)간구축사업입니다.국토교통부가추진중인전철화사업으로기존에고속으로통행이어려웠던익산∼여수구간을개량하는사업입니다.신속한사업추진을위해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해줄것을국토교통부에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 836쪽에서부터843쪽일반업무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과소관입니다.846쪽연향뜰물의도시조성사업입니다.순천만국가정원과어우러진물의도시로친수공간을조성하여관광과정주여건을개선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48만8000㎡부지에개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지난해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가조건부승인되었고현재기본및개발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지난해도시관리계획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를요청하였으나기한내의견이제시되지않아서2022년4월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완료한바있으나다시의회의견청취과정을거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보상비및공사비증가로인한시재정부담최소화를위하여정부투자기관등과공동시행하는방안을검토하고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847쪽입니다.장기방치건축물활용방안연구용역추진입니다.20년이상활용되지못한장기건축물에대하여소유권이나권리관계,각종체납관계등의해결방안을강구하기위한연구용역사업으로용역대상은조은프라자와황금프라자등2개소입니다.지금까지1억원의예산을반영하였고지난6월에용역을발주하여오는12월에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848쪽품격있는공공건축사업추진입니다.사업추진대상은건축직없는부서의5억원이상공공건축사업의건축기획및설계용역,감독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시민이편안하고행복한최상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49쪽현충정원동천교주변경관개선사업입니다.국가정원과동천그린웨이를연결하는동천교하부에데크와스탠드형쉼터설치,포장및식재를통해경관을정비하는사업입니다.2021년4월부터시작하여오는8월중에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850쪽,851쪽일반업무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입니다.855쪽도심내교통체증해소를위한환승센터건립입니다.덕월동275-3번지일원에총29억원의사업비로추진하고있으며12월까지토지보상및실시설계후2023년에사업착공해서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56쪽입니다.택시업계경쟁력강화를위한순천미인콜운영입니다.통합콜로택시서비스제공및택시업계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으로현재까지시범운영및앱을출시운영중입니다.앞으로미인콜앱결제시순천사랑상품권카드도사용가능하도록시스템을기능,지원함으로써이용자및택시업계에경쟁력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57쪽입니다.해룡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운영입니다.해룡면선월리에사업비126억4000만원으로주차장210면을조성완료하였으며지난2021년5월부터토목공사완료후임시개방운영중에있습니다.8월중에개장식후유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58쪽입니다.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교통관제시스템성능개선,교통주차정보시설확충,스마트교차로및긴급차량우선신호구축사업으로금년말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59쪽2023국제정원박람회대비종합교통대책추진입니다.첫번째,실시간교통상황관리운영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겠습니다.둘째,강변로녹지화및교통통제에대비하여시내버스노선조정및교통안전시설을정비하겠습니다.셋째,박람회장인근에주민자율주차장을조성하겠습니다.넷째,박람회대비관광객수송대책으로버스노선신설및택시부제해제운행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861쪽부터868쪽일반업무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2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안전도시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업무보고관련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답변에앞서안전총괄과팀장님들입장후에위원님께인사올리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나오셔서,예예.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김경만입니다. 저와같이근무하고있는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먼저윤종익안전총괄팀장입니다.이수경사회재난팀장입니다.정종선자연재난팀장입니다.박현수통합관제팀장입니다.이번에정식팀으로된홍은오중대재해팀장입니다.이상으로저희과팀장님소개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전총괄과주요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우리양동진부위원장님.

양동진위원

없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없습니까? 이향기위원님.

이향기위원

없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우성원위원님질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우성원위원

먼저안전도시국장님승진을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안전총괄과김경만과장님영전을축하드립니다. 770쪽중대재해예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우리순천시에서50인이상사업장과50억이상공사현장을중대재해법에같이연관해서계획수립하고사전점검하고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사전점검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우리순천시에서는50명이상사업체와50억원이상사업체가몇군데나됩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순천시청사업장은50인이상이1개소이고,공사50억원이상은5개소,총6개소입니다.

우성원위원

지금전체적으로사전에같이점검을하고있다고보고를들었는데요.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안전총괄과에서전체적으로종합계획과그런걸하는데지금어떤사업장하고각실과소,사업체를관리하는그부분하고점검하는게같이동일하게협업체계를이루고있습니까?그러면안전총괄과가나가시고사업부서에서나가시고이렇게하고계십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장점검은저희중대재해팀장,주무관같이병행해서현장에서대상부서현장점검을같이실시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물어본말씀은그게아니고안전총괄과는총괄부서고,그다음에사업체부서가있지않습니까?그부서하고같이함께합동으로하고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우리나라중대재해법에서우리순천시에서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사망사고가중대재해법시행이전이나이후나사망자가늘어나고있다고그렇게지금언론매체를통해서알고있습니다.우리순천시는혹시그뒤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발생사례가없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행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국장님승진축하드리고요.우리과장님도….

최병배위원장

잠깐. 국장님이발언대에나오셔서하시고안전총괄과장님이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그대로진행,오행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죄송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국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진심으로.

웃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지금무더위가계속되고혹서기가돌아오면서물놀이사고로인해서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는그러한시기가돌아왔잖아요.물놀이사고는특히나이사망사고와연관될수있기때문에이러한사고들을미연에예방하기위해서는소방서랄지경찰서와유기적인협조관계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시에물놀이에대한안전대책은강구하고계십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매년저희들이관리는하고있고특히나아시겠지만근몇년동안에청소골같은데도큰사고가있기도하였습니다.그래서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과사전점검계획은다수립돼있고,아무튼저희들이안전관리에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세심히신경을써서이러한소중한사망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고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좀전에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께서말씀있었습니다마는중대재해처벌법이올해1월27일부터시행이되었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다면50인미만사업장은2024년도부터시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아까좀전에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이러한중대재해처벌법을적용받아서처벌받은기업이나사업주가아직까지발생하지않았다고그랬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우리순천시에아직은없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사람의생명은그무엇과도바꿀수없는소중한생명이잖아요.사고후에어떠한처벌보다는사전에계몽이나교육을철저히해서소중한생명을잃는경우가없도록그렇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한가지더,우리시민의안전이나특히농촌에는농산물도난사고가많이발생하거든요.CCTV가많이부족하잖아요.요구하는그러한부서들은많은데지금도턱없이많이부족한그러한상황입니다.그런데보니까6월까지58대를설치했는데하반기에는설치계획이없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금년계획에아까58개소전체다기고요.방금위원님말씀하신특히시골농촌지역을중심으로해서아무튼파출소나대응체계를저희들강화를하고그런피해가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제가이앞번8대에도그렇게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마는상반기에한번에다설치를하고나면하반기에또요구하신분들이많이계시는데많은애로사항들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추경예산이라도확보를해서상반기면상반기,하반기면하반기이렇게나눠서설치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오랜만에마이크를잡을라그러니까설레네요.어쨌든9대의회첫업무보고인데요.업무보고방식을저희가바꾸다보니까아마저희의회도그렇고행정에서도초기라서약간혼동이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어떻게보면국장님께서또보고하시고질의응답하는게책임있는행정을우리가추구한다는측면에서도일정부분은시도에의의가있다라고는생각이됩니다.어쨌든승진을축하드리고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국장님께서보고를전반적으로하셨기때문에과장님께잠깐한가지만당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혹시과장님좀발언대로나와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안전도시국으로오신것을환영하고요.최근에폭염이라든지장마철대비해서과장님께서복장도거기에맞게착용하고오신것같습니다.간단하게하나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지금우리시가국제안전도시재공인준비를하고있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내년도재공인준비를하고있는데여기에는국제안전도시도재공인을받으려면몇가지항목들이있을텐데혹시어느어느항목들이해당이되는지알고계실까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우리시는2018년1월5일자로전남최초로공인을받았습니다.내용으로는공인기준이거버넌스부터손상감시,포괄적손상예방,취약계층및취약환경,평가,네트워킹이렇게6가지공인기준에의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고내용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거기내용에는제가알기로는교통안전도들어가있고,그렇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폭력이나범죄예방도들어가있고,재난안전등분야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맞죠?예.이게아마큰틀에서는그런분야들이있지만또이렇게현장으로들어오면각지역지역마다이런취약지역들이있을것으로생각이되고이취약지역들이조금씩개선이돼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는데요.맞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최근에금요일날원도심중에서도향림현대쪽,사실은그쪽이이렇게들어가있는구역입니다.그래서거기가그동안여러가지주차문제라든지또이런공간이부족하다보니까지속적으로민원이있었고또그러다보니까화재,소방차진입이런어려움들이그동안계속문제가되어왔었던부분입니다.화재위험에도노출이되어있고,또안전문제에도노출이쭉되어있었던곳이어서지속적으로이와관련해서개선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여러차례피력을했습니다마는안타깝게도지난주금요일날저녁때상가에서화재가발생을했어요. 거기가2중,3중으로주차가되어있고소방차진입이어렵고그러다보니까물론금방와서화재진압이됐고재산피해가약간있기는합니다마는이부분들이국제안전도시공인을받는데있어서여러가지교통사고빈도수를줄이고,또화재건수라든지이런것들을줄이는데이런부분들도영향을줄것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과장님께는이번에재공인을준비하는데있어서이런부분들을취약지역들을다시한번화재취약지역,조금전에오행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폭염과관련해서이렇게물놀이시설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까지도함께점검하고또재공인을받기위한이런부분들을조금더건수가발생되지않도록하는데있어서만전을기해주는것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장출장해서관련부서교통과나소방서,상호관계부서와협의해서현장저희가직접출장해서사후조치를검토해서추가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일단과장님께는이정도로제가질의하고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말씀드리는것은어쨌든이부분들이우리안전총괄과만해당되는부분이아니고교통과가마지막에보고를하고또질의응답을받을겁니다마는우리국장님이전체안전도시국을또관장하는차원에서안전총괄과와교통과와함께이런부분들이앞으로는발생되지않도록공영주차장조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함께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안녕하십니까?좀전에이복남위원이말씀하셨던향림현대아파트화재발생사건으로인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금요일날화재가9시전후로해서발생을했습니다.근데2,3년전부터예고된상황이었다고봅니다.이중주차는항상진행이돼있었고,동대표나주민들이항상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제가현장에가봤는데소방차나이렇게해서이중주차된차량을1대,1대해서옮겨서진행처리는잘됐고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습니다.그래서제가3일간향림아파트주변을저녁마다갔습니다,어제밤까지. 근데그대로주차는이중주차가돼있었고상황은변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1년6개월전에주민분이민원을많이넣었답니다.그래서그분이하시는말씀이밑에출입구부터올라오는쪽으로보면규제봉을설치해주셨답니다.근데그위쪽에도더해주기로했는데아직까지진행이안되고그대로있는상태라고합니다. 그래서대표님은저한테말씀하시기를왜이상황이되도록이렇게까지지속적으로방치해뒀냐,화재나응급상황이예견된상황이었다이렇게말씀하십니다.이거에대해서어떻게대처를해주실건지말씀해주십시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저도현장을봤습니다.봤는데다행히오래된원룸건물이고한쪽에는어린이집이있고한쪽에는국밥집이있고그러더라고요?그사이에오래된건물이있는데.방금우리존경하는이복남위원님말씀또지적해주셨고,우리가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바로투입될수있는그런부분을강조를해주시는데요.저희들다시한번확인해서규제봉같은게필요하면그대로하겠고근데다만저희들도시민들한테요구하는사항이거기앞이바로주차라인이또그어져있잖아요.주차가돼있고또마트가있다보니까바로거기다가또주차면에는주차된상태에서마트앞에바로주차를하고사람들이마트에들리고하다보니까교통체계가상당히많이막히는응급상황에발생됐을때상당히취약하게되는그런것을좀봤습니다.저희들도관심을갖고그런부분은여기뿐만이아니라시내에사실은많이있습니다,이런구간이.개선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강형구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시의원강형구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에게질문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님. 먼저국장님진급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그리고든든하신안전총괄과장님오셔서정말든든합니다.안전총괄과는시민의안전과재산과생명을보호하는과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과장님각오를한번듣고싶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제가7월14일자인사발령에따라서자치혁신과읍면동,이통장부터주민자치위원,시민정원추진단,자원봉사센터이렇게총괄업무를하다가안전총괄과로왔습니다.제가책임감을가지고,사명감을가지고열심히공부해서우리순천시29만시민을위해서순천시민이행복하고,행복을통해서안전한도시를저희안전총괄과,안전도시국함께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제가생각했던대로답변도시원시원하시고우리시민들안전을책임지겠다는믿음이갑니다.그런의미에서몇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국제안전도시공인을언제받으셨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받았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5년마다받게돼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래서23년도에받게돼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안전도시로지정이됐을때하고안됐을때하고차이점은어떤것인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
형구

강형구위원

시민들은국제안전도시가뭔지도잘몰라서시민들에게체감이갈수있는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국제안전도시라는단어가좀생소한데요.정확히어떤의미인가해서간단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순천시구성원들의자발적이고체계적인참여를통해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사고와손상을예방하고안전을증진시키기위해지속적이고능동적으로노력하는도시라는것을국제적으로인증받는것을뜻한다.”
형구

강형구위원

용어는정말좋은말씀이에요.그러나시민이체감하지못하고,시민이함께하지못하면이건의미가없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에게이것은우리가국제안전도시인증이됐고우리가이렇게추진한다는홍보와그다음에여러가지교육을통해서그런것들이우리생활화,몸속에배야되겠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도똑같이생각하신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동의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최선을다해서노력토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여름철이고올해는장마가비껴가는형국입니다마는국지적으로소나기가올때는엄청난양들의비가내려서집중호우로인해서작년에만해도황전쪽에피해가있었지않습니까?올해도언제집중호우가와서우리시민이피해가올지모릅니다.거기에대한대책은수립이돼있는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대책이단계별로수립이돼있습니다.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오늘같은날은3시간동안강우량이60㎜이상예상되면호우주의보가떨어지고요.그다음에경보는3시간동안강우량이90㎜이상예상됐을때경보조치가단계별로통보가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재난취약지역은집중적으로관리하고있다는얘기아닙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24개읍면동별로해서관리를….
형구

강형구위원

재산과인명피해가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한가지만더물어볼랍니다.지금아까국가적으로안전에대한체감도가많이떨어져있는것같아요.우리광주만해도이번에대형사건들이있었고,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도말하셨고그다음에이복남위원님도말하셨는데중대재해법이나안전관리를위한관리체제를하고있다는말입니다.시가관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관리하는데가여수노동부에서안전관리를많이하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고용노동부여수지청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다보니까우리시하고는협업이안된것같아요,그러잖아요.관리하는주체하고우리시하고사실은우리시민들이직접적인피해가있는데도불구하고유관기관이틀리다보니까이협업체제가안된것같아서앞으로는우리과에게부탁드리고싶은것은단속은그쪽에서하더라도지도감독은일상적으로생활화돼야되잖아요.이것은노동청하고협업을하셔서안전은백번천번말을해도과하다생각안합니다.우리시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는엄청난일을하시잖아요.여기에대해서저쪽에서지도단속하는부서하고우리시하고관계가없다하지마시고협업을해서서로합동단속내지는합동근무를할수있는체계적인것들을협업하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여수노동청관계자와처벌만할게아니라노동청에서도같이긴밀하게순천시와협업을통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특히여름철에는더위에나태해져가지고잘못하면안전사고가많이있습니다.각부서의현장들마다안전총괄과에서공문을통해서,아니면지도점검을할수있도록협업을하시기바랍니다.우리시과도말입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사고없는순천시가되기를희망하겠습니다,과장님.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선란위원님다시,예.

서선란위원

제가아까말씀드렸던교통과부분입니다.제가아침에출근을해서과장님한테현대아파트이중주차민원발생한접수사항을파악해주시라고했습니다.근데그게유선이나이런것은자료가없다고합니다.그래서제가….

최병배위원장

좀이따가.교통과는좀이따가.

서선란위원

그래서….
형구

강형구위원

교통과장님으로바꿔줘요?

서선란위원

예예.

이복남위원

이따교통과에가서.

최병배위원장

이따교통과하니까그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문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은각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이강범입니다. 도시과에같이근무하는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최선희도시행정팀장입니다.박치현도시계획팀장입니다.박춘규도시개발팀장입니다.최정아도시경관팀장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도시과업무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오행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우리도시과장님께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이번에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반갑습니다.그리고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질문드리겠는데요.그때당시슬래그반입등으로인해서굉장히주민반대가심했었죠?그래서상당기간공사가지연된걸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진행상황은어떻게되고있는가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지금현재는토양오염실태조사를마치고슬래그사용법적검토를환경부로부터해석을받아서토사반입을재개중에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준공일정에차질이없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적극적으로추진하여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드릴게요.2023년박람회관광객예상인원은몇명으로나추산하고있는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한800만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저도그걸언론에서봤거든요?근데2013년도에는그때당시에400만으로해가지고풍덕뜰주차장이나와있어서그러는데그때당시에는그주차장시설만으로도충분히수용이가능했었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그때는지금현재오천지구택지개발하면서그지구를임시주차장으로활용한바가있습니다.현재저희들도2023국제정원박람회를대비해서풍덕뜰택지개발조합과협의하여임시주차장을마련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물론국제정원박람회800만명으로추산을했잖아요.그렇다보면6개월동안진행이되면한달에한100만명이상이와야되는데지금현재코로나시국으로그전하고후하고관광객들이많이이렇게감소추세에있고,또앞으로어떻게상황이변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물론800만명이다와서정원박람회가성공적으로개최된다면무리가없겠지만꼭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임시주차장을설치를해야되는가의문이가서질문을드렸던것입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아무튼관광객예측은예상치로가는것이고요.그보다더많이왔으면좋겠습니다마는그거에대비해서최소말고목표800만을대비한주차장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물론800만명이오면저희도더할나위없이기쁘죠.그렇게했으면더할나위없이좋겠습니다.아무튼철거비용이5억이라는돈이들어가고이렇게해서그렇다보니까염려스러워서제가질문을드렸던거고요.아무튼최선을다해서그렇게해나가시게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잘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을드리면읍면동경관개선사업있잖아요.혹시읍면에도신청자가있어서읍면에도경관개선사업을하고있나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지금읍면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신청자가없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동지역만8군데진행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읍면지역에도충분히홍보를해서우리읍면도쾌적하고그런환경이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우리양동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과장님반갑습니다.양동진위원입니다. 788페이지보면동천야간경관으로돼있는데요.야간경관연출을하는게벚꽃길을한번여쭤보겠습니다.벚꽃길야간경관조성할때이게개화시기를목적으로한것입니까?아니면평상시까지목적으로해서진행하는것입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개화시기는물론이고평상시와같이연출되도록지금하고있는데요.특히벚꽃이활착했을때는조명시설이가면더아름답게보일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를들어개화시기는제가이해가가는데개화하지않았을때는다른이벤트나시설물같은게포함이되어있을까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다른이벤트시설물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조명시설만설치돼가지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평상시주민이나시민도마찬가지겠지만관광객들이개화시기가아닐때그길걸었을때다시오고싶은생각이들수있는그런길인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꼭제생각은조명시설만가지고그길을이용하고벚길만있다해서그길을이용하고그렇다고판단은아닐수도있다고생각이듭니다.물론동천주변에자전거도로랄지,그다음에개화가되기전에벚꽃은가을까지는녹색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길이한신아파트에서풍덕동천교사이가참아름다운벚나무가조성되어있습니다.그것을시민들이꼭벚꽃뿐만아니라다른이용가치그런부분을찾아올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시민들은제가이해를하는데관광객들은무언가의이벤트가필요할것같은데그이벤트도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강형구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먼저과장님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다른분들이안하시기때문에.순천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기본계획은몇년마다수립하게돼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5년마다수립하게돼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5년마다하는데그전에필요로하면할수있고요.그래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지금언제시작해서언제끝납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2022년부터해가지고24년까지완료된걸로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우리순천시인구추계가쭉몇년단위로중장기계획을수립해서가다가지금기본계획을수립한것아닙니까?지금추정인구를2030년도를보고도시계획을수립하고계십니까?몇년도를보고수립하시죠? 그건잠깐만요,그래도도시과장님전직하셨던국장님이더잘아실것같아서국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2040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추정인구는몇명으로보고….○안전도시국장신길호추정인구는아직확정안됐고요.도시기본계획가장기본이아마도시대비인구일겁니다.그러기때문에충분하게우리도시건설위원회또시민여론수렴해서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40년으로계속계획하고가시잖아요.30년도가35명인구추정으로….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34만으로돼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그랬지않습니까?그러면인근시군에인구가줄어들고있고우리시도증가추세에있다가답보상태로가고있지않습니까?그러나도시계획은옛날에농촌지역이많았는데지금은도시화되면서인구가도시에집중화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따른수요를충족해줘야되는데인구수로만가지고하다보면잘못하면불균형적인도시가될수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해법은갖고계신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시민들공감대형성이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잘아시겠지만인근바로옆에있는시같은경우에도인구목표를현재는한16만정도되는데인구목표를한30만으로갖고가다보니까도시개발사업이생각외로너무많고또아파트도공급해가지고빈아파트와분양이안된아파트가많고,그런게결국은우리도시기본계획하고연관이돼있기때문에방금우려하신그런부분에농촌하고우리도심을어떻게할거냐성장한계선을두고콤팩트하게할거냐,이렇게조금더넓게나갈거냐그런부분까지아무튼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국장님이도시과장님을하고올라와서너무잘알고계셔서제가뭐냐그러면기존도심을그대로유지하면서기반을유도할것인지,팽창형으로도시를확대해서할것인지이런것들이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전문가들,용역사에게만의지하시지말고이것을토론회를통해서여러가지방법을통해서연구를…. 특히한가지일례를들어보겠습니다.낙안같은경우는관광객이많이수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자연녹지로있었고주거지나구례같은경우는관광특구로돼있습니다.낙안같은경우도관광특구로바꿔도되는데여지껏그런노력들은시도하지않고있습니다.펜션에와서숙박을하다보니까농촌은숙박시설입니다.정말숙박다운숙박을할수있는호텔같은것도들어올수있게끔유도를해주고만들어줘야되는데그러지를못하기때문에머물다가지않고잠시들렸다가는그런관광지가되고있습니다.이런것들을하나하나세심하게국에서는체크해서과장님하고서로협업해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해가지고아무튼충분하게그과정에서우리도시건설위원회하고도토론을거치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요.연향뜰사업과장님이있었을때의장님이의회에회부를하지않아서하지를않았습니다.제가자꾸그때도말씀드렸던것이땅보상가격의문제입니다.이런식으로가다보면보상가격으로한것보다는토지소유,택지개발은어떠어떠한방식이있죠,국장님?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택지개발은택지개발법에의한택지개발이있을수있고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으로일부공급을할수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토지소유자에게감보율을토지를다시돌려주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러면환지방식,수용방식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어떤방식으로?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지금저희들은수용방식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수용방식을하다보면주민들이생각하는토지보상가격이굉장히높아져버렸습니다.우리시가만일에수용방식으로해서도시개발을할란다면토지보상부터먼저하라고여러번강조를했었습니다.그때당시우리국장님께서한60만원에서80만원,많게는100만원정도를예상하셨는데지금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셔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평당단가는말씀드리기어렵고요.작년초에기준했을때보상금액을전체적으로1100억,1200억그정도했습니다.했는데방금위원님말씀하신1년이지나면보상금액자체가150억에서200억정도이렇게증가되는그런산술적인계산이나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그것이10%,20%이상씩증가되고있다는얘기아닙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우리가공시지가대비올라가는비율보다굉장히많이올라가버린단말입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우리시재정에압박이오는겁니다.그러잖아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근데그게지금은뭐라고말씀드리기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무슨말씀이냐면아까보고드렸다시피작년에의견청취없이저희들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한번거쳤는데다시우리의회가또개원이됐기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사무감사가아니기때문에업무보고차원이기때문에너무깊이안들어가고,그래서우리순천시가시장님이바뀌어서들어오셔가지고도시팽창한것에대해굉장히우려를하고계시잖아요.거기에발맞춰서그럼그사업을할것인지안할것인지,아니면향후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아직발표까지는조금이릅니다마는이따마이크꺼지면제가좀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그답변은다음에사무감사나이때나하시고요.우리국장님에게말씀드리겠습니다.순천의삶의질을높이고시민들에게쾌적한주거공간및어떤환경적인요인들을하는부서가도시계획부서입니다.사업은그대신없는부서이기는합니다마는굉장히우리시에있어서중요한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가는데있어서목표를정하고가는가장중요한과거든요.국장님이그과에서근무하셨기때문에새로오신과장님과협업해서순천시의미래의그림을잘그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복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역시강형구4선위원님께서정리를잘해주셨는데요.우리강형구위원님께서맥을짚어주셔서덧붙여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상반기때부터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추진이된걸로알고있는데요.어느정도추진이되고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지금용역발주해가지고계약자선정이돼서기초조사중에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기초조사중에요?기초조사는그럼언제쯤끝나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기초조사를해서기본구상안이나와야되는데요.기본구상안은지금이7월이니까7월에서8월중까지는일단기본구상안은나올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저는지금단계가굉장히중요하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기본구상을다해놓고나서의견수렴이들어가게되면이의견수렴받은걸통해서기본구상들을많이바꾸기가쉽지가않아요.그래서지금이제초기단계인것같은데기본구상잡을때아까우리강형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는가장중요한것이아까말씀하셨던계획인구,주택보급률산정목표잡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따라서도시의모습이변하지않습니까? 그래서보고해준계획에는시민과의회에8월부터10월까지3개월의견수렴을받겠다이렇게지금되어있는데요.저는조금더이기간을늘릴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동안시민들께서하고싶은얘기가굉장히많을거예요.공동주택난립이라든지그동안에계획했던도시기본계획의여러가지것들이예년동안흐트러져있기때문에시민들이정말하고싶은얘기가너무많을것이다. 그래서아직기본구상은하고있기때문에조금더시간이걸릴거라고생각을하고이의견수렴기간을생태수도일류순천을만들고자하는이목표에맞게끔의견수렴을조금더구체적으로가져야된다라고하는주문을하나더드리고요.지금주택보급률은다시조사를합니까?아니면기존에여러….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다시해야됩니다.

이복남위원

다시해야되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지금현재주택보급률몇%정도갖고계시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현재103.5%정도나오고요.도시기본계획은115%가적정하다라고제시가돼있는데그게아마수치가바꿔질겁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기존에보면주택보급률산정할때누락된부분들이좀있을거예요.기존에공실률도있고그다음에상가형주택있지않습니까?상가형주택이라든지,또원룸이라든지또이런부분들이주택보급률저희가조사할때물론그런부분들을다했다라고얘기를합니다마는다시한번점검을해보십시오. 그래서저는제일중요한것이기초조사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기존에자료들을활용하지마시고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정확한주택보급률을파악하는것이도시기본계획의기본이다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이제시작을하는입장에서두가지를주문하고싶은것이하나는정확한조사를조금더구체적으로해달라,그리고의견수렴기간들을조금세부적으로잡아달라두가지를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특히방금말씀하신그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도주민참여형으로이번에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방향을잡고해나가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거기에따라서경관계획까지같이연동이다되지않습니까?그래서굉장히중요한업무를하고있고과장님또이번에승진하셔서과장님보다는국장님께서기존업무를보셨고연동해서이걸아우르는국장님으로승진을하셨기때문에특별하게국장님께주문을좀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각팀원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백종인입니다. 건설과에근무하고있는팀장소개올리겠습니다.건설행정팀장이미숙,기반조성팀장오수길,수자원팀장허병진,하천관리팀장서준원,주거환경팀장서명석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건설과업무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행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반갑습니다.한가지만간단하게질문드릴게요.오늘은다행히지금비가많이오고있습니다마는올초부터가뭄이계속되어서정말우리농작물에피해가심각한그러한사태가발생하고있는데요.다행히수도권지역에서는그나마비가와서괜찮은데우리남부지방은건장마가계속되어서저수지도다고갈이되고웬만히비가와서는가뭄이해소되지않을거라생각을하거든요. 과장님우리건설과에서는어떻게가뭄해소대책을세우고계신가요?세우고계시면구체적으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가뭄이라하면여러가지가뭄에대한정의가있습니다마는평상시평균강우량의65%이하가됐을때가뭄이라고하고있습니다.그동안사실순천지역은‘관심’단계,그러니까가뭄의초기단계였었습니다.그런데오늘비로해가지고65%는넘었습니다마는실제로는저희들이저수지같은경우에는거의한50%정도담수를하고있고요.관개는좀덜합니다마는주암댐같은경우는지금20몇%라고합니다.그래서굉장히심각한주암댐수원이부족하고있는데요.하여튼저희과에서는가뭄관련해가지고양수장비라든지초기단계에대응할수있는그런것을현재하고있고요.비가와서다행입니다마는만약에이보다더극심해진가뭄이온다하면여러가지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완전히심각한가뭄은아니다고하지만지금농촌에서는물이많이부족해서굉장히많이고통들을받고계시거든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물이부족하다보니까과장님,관정을해달라는그러한민원들이참으로많이있습니다.앞으로는이렇게관정사업에도좀더신경을쓰셔서,앞으로기후가계속이렇게변화되는그러한발생할거잖아요.거기에대비하셔서그러한농민들의타들어가는그러한농심을살펴주시기바랍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제가자료요구를좀몇개하겠습니다.읍면동장건의사업예산재배정했던92건에대해서시행했던자료하고요.또후곡1관정외18개농업용대형관정그것자료하고,한가지더현재14개읍면동예산재배정시행했던것세가지자료요구좀하겠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읍면동예산재배정이관계는영농면적이라든지,마을수이런걸감안해가지고면적은한70%정도,그다음에마을수를30%해가지고약간비중에맞게끔평평에맞게끔배정하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당연히이렇게해주셔야돼요.면적이넓으면좀더많이배정이되고,제가이앞번에도그래도8대때질문을드렸지않습니까?면적은넓은데배정이작게되니까좀그런불만들이있더라고요.잘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우리이향기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이향기입니다. 저는4번에해룡천통합집중형오염하천개선사업에대해서잠깐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어떤식으로해룡천폭을확장해가지고수질개선을한다고나와있는데원수자체가문제가있는데이게어떻게가능한겁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통합집중형오염하천개선사업이라고제목이약간생소한느낌이실겁니다.해룡천통합집중형이라하면이건사실공모사업이었습니다.그러니까집중형이라하면어느지역을특별히관리해서수질을개선한다는것인데요.잘아시다시피연향지구에서과거초기단계에오염물질들이사실우·오수분리가되지않아가지고하천이되게오염이됐던,그래서그결과가구암교밑에보면굉장히지저분했던그상황이기억이되실겁니다. 그래서통합집중형이라하면하수도과에서상류지역의관거를정비하고,그다음에하류지역의하천을생태하천으로복원하는그런사업이란말입니다.그래서건설과에서는하류에있는생태하천을복원하는사업이고요.그다음에하수도과에서는윗지역에관거를정비했던사업입니다. 현재상태의,엊그제도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수질이굉장히양호하게되고있습니다.그래서구암교밑에보시면과거에흔적들은없고물이굉장히깨끗해진걸확인할수있습니다.그리고중간에보시면중간쯤하부보시면추진실적에보면그부분을적어놨습니다.유지용수로확장해가지고풍덕보에서풍덕지구로통과해서하는,그니까현재그주변에그부분이동천에서1만t정도가지금해룡천으로유입이되고있습니다,현재상태에는.그래가지고하천유지수로쓰고있는데그래서용수장이적기때문에지저분해보이는그런것이있습니다. 근데앞으로는지금현재작업을하고있는데일일3만7000t,3만7000t은해룡천의적당유지수가3만7000t으로산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전량을평상시에는동천에서풍덕보를통해해룡천으로해서유지수로쓴다는그것이해룡천개선사업이고요.사업별로본다면구암교에서부터남승룡로만나는지점까지현재는30m폭으로돼있습니다,일부확장을했습니다마는.거기까지가60m를확장하는사업이고요.그다음에구암교에서배수펌프장.

이향기위원

순천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거기까지를60m전체를생태하천으로복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제가왜이걸물어보냐면제가주민자치회장을맡고있을때이쪽에관계돼서좀,해룡천살리기운동을해보고행사를여러가지도해보고아무리해도거기는기본들어오는폐수나오수관하고우수관하고거의합쳐가지고내려오는사항이기때문에그작업이먼저되고있는것같고,근데이제물양이용수양들이적다보면악취가날수밖에없습니다,그쪽에. 그래서이양을어떻게공급을하고어떻게하냐궁금해서한번물어본겁니다.하여튼간이부분들은하루이틀되는게아닌것같고,몇년에걸쳐서단계적으로해나가면좋아질거라고생각합니다.지금보면아무리미꾸라지를방생하고해도다떠오르고한마리도없습니다.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쪽에서는뭔가앞으로도계속추진돼야될사업이아닌가싶습니다.수고하십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래서저희들이구암교밑에서대안뜰에사실은가뭄으로해가지고용수부족사태가됐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그부분에물을가서확인을해봤더니굉장히양호하게돼서그부분의물을사실농업용수를이용할만큼지금되고있거든요.그래서하수도과에서도아마실적이좋은것으로저희들은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까?다른질문더있습니까? 다음우성원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존경하는오행숙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요.그거와연계해서가뭄대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수지를농촌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것이한20개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예.

우성원위원

순천시에서관리하고있는게40개소,한60개소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지금아마과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저수율이또어제꿈을잘꿔가지고48%정도제가알고있는데65%로됐다하니까단비가와서농민들에게는고맙다는생각하고요. 여기서지금까지우리가4,5월달에는상당히모내기철이시작이됐습니다.6월중순까지모내기철이시작이됐는데그때가뭄이상당히심했어요.그래서아마농촌공사에서관리하는저수지나순천시에서관리하는저수지는고갈된것도있었습니다,제가알기로는.물을공급을못해서상당히농민들이서로가얼굴을붉히고물대고이런데서상당히그런민원도많이발생했고그래서이런부분을또순천시에서관정을5개소양수기는60대정도로보급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양수기보급은사실가뭄이오면하천에수량이없기때문에상당히어려워요.그래서이관정을하는데보통보면가뭄때관정을하면그때파가지고는좀늦는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예방차원에서,또어떻게되면도에다건의를해서5개소팠는데지금면단위별로는안간데도있을거예요,지금.5개소기때문에면만해도11개면아닙니까?1개읍,10개면.안간데도있고그러는데이런부분은사전에대책을세워서도에다가건의를해서조금준비를했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이런관정사업이사실상은지금제가방금말씀을해드렸는데그부분이파놓으면어떻게또비가와버리면무용지물이될수가있어요.근데그렇게생각하지마시고우리가물론예산을뭐지금중형관정파면한2500,3000만원들어갑니까,1개소에?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

우성원위원

아,그정도됩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부분에따라다릅니다마는,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또사용을어떻게보면수리시설이잘돼있기때문에활용도못하고넘어갈수도많이있습니다.그러나예방차원에서어떻게가뭄이언제올지를모르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은사전에,물론내년에2023정원박람회때문에상당히예산이어렵겠습니다마는또내년에도이런부분은사전에조금예산확보해서연차적으로계획을세워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위원님들도많이건설과예산에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네,더질문있습니까? 강형구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올해가뭄으로고생이많으셨죠?수고하셨습니다.몇가지만앞에서질문하신우성원위원님이나여러분들이말씀많이하셨습니다마는지금가뭄대책이나여러가지농업기반시설인거잖아요. 근데우리순천시농업기반시설이예산을보면좀농지에비해서턱없이부족하다는생각이자꾸듭니다.1년에50억도안되잖아요.지금현재얼마정도되죠?농업기반시설이47억,44억정도.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뿐만이아니고뒤에계속연관사업.
형구

강형구위원

연관사업,예.주로농사용으로쓰는데저수방금말씀하셨습니다마는관정도중요하고지금도흙수로가많이되다보니까여러가지도있고,그다음에가장중요한것이저수지단수율이다는말입니다. 근데지금토사들이계속쌓여서준설을해줘야되는데,1년에한두군데정도는하고있는줄압니다.그다음에농업기반공사에서하는데가있고우리시에서하는데가있는데이것을농업기반시설을1년에5억,10억밖에안주다보니까그쪽에서는예산이없다고안하고우리시에서관리지역이아니라고안하고이런경우들이많단말입니다,과장님.이것을실태조사를좀하셔서1년이면1년,2년이면2년중장기적으로준설을해야될필요성이있다.비가많이오면괜찮습니다.가뭄이왔을경우거기에대한대책이올해같은경우에도다행히늦게비가와줘서모내기에차질은없이늦게까지하기는했습니다마는담수율이몇%다이렇게하지만준설을안하면그담수량이굉장히적단말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중장기적으로조사를해서예산을투입해야될필요성이있다꼭좀말씀드리고싶고요.존경하는이향기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해룡천오염하천사업이집중형,그게몇년전만해도물고기가떼죽음을당하고그랬었어요.그랬는데그런산소부족이나여러가지요인들이그랬을겁니다마는방금하수도과,건설과협업해서연향동에방금오염원분류식으로여러개돼있던것들오수원을거의잡았죠.여기는하수도과에물어봐야되겠습니다마는그런것들이잘되어서정말동천에서물까지끌어다가잘하고있는데이왕에하는사업,우리가보기에는시민들하천기본계획에의해서제방폭이정해지잖아요.그러기때문에굉장히넓게보이잖아요.거기에그만큼넓어지다보니까유수단면이넓어져버리지않았습니까?아까말한3만몇천t을그렇게통과시킨다그러는데그것이부족할수도있겠어요,제가봤을때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다행히거기가생태하천복원사업이지않습니까?그래서생태라하면아까그런부분을고려해가지고평상시에는저수로저아래.
형구

강형구위원

고수부지를만들어서유수단면만흐르게끔하신다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런식으로유지가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유지하시고,그니까우리가시민들이보기에는굉장히넓게판단하다보니까집중호우시에는그단면으로물이다내려가겠지만유수단면을고수부지를,또고수부지에우리시민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들을충분히확보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거기에굉장히좋은시설들이많이설치됩니다.기대하셔도될것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연향3지구하고그다음에앞으로생길풍덕지구가택지가개발이되면거기가굉장히동천에못지않은좋은시설이돼야되겠다.시민들이쾌적한환경에서주거환경이될수있도록우리과에서특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저희들은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우리양동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양동진입니다. 신대천조성에관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이게조성사업이취수량을중점적으로하는사업인지여쭤보고싶은데요.취수량중점사업입니까?취수량을늘리기위한중점사업인지,아니면여기보면생태문화가어우러진시민이즐기고체험할수있는명품하천을조성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설계용역이혹시들어갔는지그런것들을여쭤보고싶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신대천은소하천으로서기본계획에어차피정비돼야될사업이고요.시장님의공약사업이기도합니다.근데그쪽을가보셨으면알겠지만신대천에가장큰,그러니까하천이좀생태적이지못하다라고판단이드셨을겁니다.가장큰원인이사실은수원이부족한것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은거기에그런현상이일어났던가장큰기본적인것이물부족으로일단은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당장판단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얘기를했었고요.그다음에거기에다가위에다른하천으로접근하기위한어떤시설이라든지상부의어떤시민들의휴식공간,물을가까이할수있는시설들은계획을같이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혹시지금설계가들어가고있습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아닙니다.아직까지는아니고요.설계는할계획으로있습니다.이달부터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부탁드리고싶은말이있는데요.설계할때주민들과함께간담회를열어가지고주민들의의견을좀반영을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당연히그래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까? 다음,이복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민선8기첫업무보고라하고싶은말씀들이좀많으신것같은데요.한가지만,다른부분들은연초에시작해서추진하고있는사안들이고대체적으로그렇습니다마는하나만좀주문을하겠습니다. 내년에정원박람회하잖아요,정원박람회장을중심으로우리건설과가실제주민들여러가지공간이라든지복지관련해서아닌것같지만굉장히체감이많이되는부서이고,또보이지않지만굉장히많이현장에서발로뛰시면서주민들이체감을많이하고또감사하게생각하는부서이기도합니다. 근데내년도정원박람회관련해가지고정원박람회장을중심으로이번에동천정원길,동천가도라고하는주제를가지고동천정원길을조성을해서추진을하고있잖아요.근데대체적으로정책들이해당되는공간을중심으로많이조성이되거나또집중을하게되는경향이있는데요.내년도박람회구간이동천이들어가다보니까우리시에서기존에조곡교까지동천조성구간을정하려고했었던부분을용당교까지확장을했으면좋겠다. 왜냐하면서면,용당동,삼산동일대에인구가많이늘었는데전체적으로다이용을하는데물론예산의한계에의해서구간을나눌수밖에없기는하겠지만정원박람회장구간으로는해당조직이라든지이런데서하더라도그나머지구간들은해당부서에서하기로서로내부에서역할분담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왕추진을잘하고있는것으로저도잘알고있습니다마는다시민선8기가시작이됐기때문에행사장을중심으로하는데집중물론해야되겠지만인구가위쪽으로도많이증가를하고있고거주하고있는주민들께도골고루이런복지혜택이가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동천주변에이런여러가지기반시설이라든지조성하고있는부분들을우리국장님이같이계시기때문에같이유념해서함께두루두루시민들이함께복지를누릴수있도록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항상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건축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각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건축과장조용병입니다. 건축과에근무하고있는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건축행정팀장조경훈,공동주택허가팀장정진우,공동주택관리팀장성동준,건축물관리팀장신범식,광고물팀장강병주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건축과업무관련하여질문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이향기위원입니다. 세번째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주민자율조정가양성교육이라는거한번보겠습니다.지금보면층간소음으로인한주민간의다툼을방지하기위해서교육을한다는취지라보면되겠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교육하는취지입니다.

이향기위원

다른방법은없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들이가장최근에이슈가되는것이공동주택의소음이나그런것으로주민간의분쟁이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층간소음에대한분쟁을해소하기위해저희들이공동주택관리위원회를구성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위원들을갖다가교육을시켜서분쟁조정위원회가기전에사전에주민들끼리서로합의를보는중재역할을하는그런것을교육시키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무슨말씀인줄알겠는데제가생각하는것은뭐냐면요,많은사람들과모여서교육을하면서서로분쟁을없애고원만하게살아갈수있게끔만들어가는과정이면서그런많은사람들모여가지고얘기하고교육하는과정에서뭔가조금이라도투자를해주면어떤걸해가지고만약에애들이많은집에매트리스깔아준다든지어떤추가방법이나이런것들은없었는가싶어서모르는겁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현재는그런지원은없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혹시그런식으로하다보면그런얘기들이나올건데큰금액아니더라도우선시범적으로한두군데라도그렇게해보면서그런좋은아이디어가나오면좋지않겠냐라는생각을해보는겁니다.교육만해가지고는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위원님의견이좋은의견같습니다.저희들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감사합니다. 또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질의해주십시오,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농어촌및도심지빈집정비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빈집정비가철거를위주로하는것인지,아님다른활용방법이따로있는건지한번여쭈고싶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지금현재는저희들이철거를위주로하고있고요.저희들이빈집정비에대해서수요조사를한국국토정보공사에용역을주고있습니다.그래서올8월까지용역이끝나거든요.끝나면빈집실태조사를저희들이빈집거래시스템에입력을할겁니다.그래서좋은빈집들은이시스템하고도시에사는사람들이농어촌으로온다할때그때는저희들이그시스템에의해서소개도해드리고그럴방침으로바꿔갈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지금타지역을보면이런것들을활용을해가지고대구같은경우는스마트팜으로활용을한다든가이런것들이많이있더라고요.꼭철거보다는이렇게좋은쪽으로활용하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이상입니까?마지막에꼭“이상입니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음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형구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질문없으니까하나만하고들어가겠습니다.노후공동주택지원있지않습니까?사실은개인재산에지원하기는굉장히부담이되기는합니다.그러나순천의노후공동주택들이굉장히오래된것들이많지않습니까?우리가시에서1년에지원하는것들이얼마정도예상이되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올해는10억입니다.근데저희들이4년동안47억원을지원했거든요.저희시가부족한것이많습니다.왜그러냐면여수시같은경우는올해22억원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조그마한광양시도11억을지원한바있는데….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실은주민들은요구사항이굉장히많은데우리시가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그다음에심의를해서하잖아요.심의를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하고있는데우리아파트에지원좀해주라고해놓고도몇년을기다려도안해준다는데가많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시에서도타시군에비해서예산이너무적다판단되거든요.어차피수선충당금을예치를하기는합니다.근데요즘에좋은아파트는충당금예치하는것도넉넉합니다마는오래된노후아파트는그것도적립하기가어렵다는걸저희들이알고있지않습니까,과장님?그래서우리가15억정도예산을올해는확보를했는데내년에는본예산에좀더타시군에비해서뒤지지않게끔어차피거기도시민들이지않습니까?여러가지도로하나내려면50억,100억들어가는데주민들이편리하게,그다음에어려움이있는것에대해서지원한것에대해서도넉넉하게해야된다그래서20억이상정도확보할수있는지과장님에게꼭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도절실하게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있습니다.예산세운다는것이저희들이쉽지가않거든요.그래서위원님들께서도와주신다면내년에하여튼간20억세우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내년에사무감사때증액요구를강력히요구하겠습니다.과장님이예산세울때부터꼭좀높게해서왜그러냐면우리시민들에게쾌적한주거환경을개선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많이도와주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할,오행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질의를안하려고그랬는데강형구위원님께서하셔서연계해서다세대주택지원사업있잖아요.그사업대상지가131개소인데매년5개소씩만이렇게지원을하는건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예산이부족해서올해도1억4000밖에안돼서예산이없기때문에많이지원해주고싶어도못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그러다보니까연립이나다세대는한번지원을해주면5년이상이걸립니다,다시지원을받으려면.그러니까예산을많이세우긴세워야될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니까요,제가보기에예산이너무적은것같아요.131개소인데매년5개소만하다보면어느세월에다른사람들은혜택을보겠습니까?또열악한데가많이있잖아요.작년에제가이거한번추진하려다보니까1동에2000만원,과장님기억하시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불만들이많더라고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요새자리값도많이올라서2000만원부족하다고저희들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도하고연계해서예산을충분히확보해서그렇게많은분들이,더많은가구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축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1시3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로과장님은각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장창영입니다.인사드립니다. 저와함께근무하고있는도로과팀장님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먼저박금자도로행정팀장입니다.임동호도로시설팀장입니다.김성환도로정비팀장입니다.이재봉도로관리팀장입니다.박종원녹색도로팀장입니다.이상으로도로과팀장님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도로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업무관련하여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이향기입니다. 국장님한테먼저물어볼랍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국장님한테.

이향기위원

경전선전철화사업에서위에나지하에두가지안을가지고있는데요.대충설명을해주시고,실현가능한지에대해서물어보고싶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다들아시겠지만경전선전철화사업이국토부에서기본계획을수립해가지고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순천시관내를통과하는데현재는기존경전선을그대로전철화사업만해가지고기존철로를그대로이용한것으로돼있습니다,현재는.그런데순천시여건으로봤을때도시중심부를통과하기때문에순천중심부구간이라도지하화를할수있도록해달라는안하고,또하나는그지하화안이정어려우면벌교에서부터해가지고서면쪽으로우회를해서전라선에접목을해가지고순천역을통과할수있도록하는안두가지안을저희들이제시를하고있습니다.제시를하고있는데그러면우리순천시의견이받아질것이냐이것은저희들이계속적으로건의하고아무튼노력을해야될사항으로판단은되고요.어려운것은전체사업비를1조7700억원으로잡고있는데거기예비타당성조사할때그금액이나와있는데그금액에대해서방금우회를하거나지하화를했을때사업비가15%이상증이되게되면일단예비타당성조사를다시하도록돼있습니다.재조사를하도록돼있습니다.그렇게되면사실예타를통과를했는데그게다시통과해서사업을할수있다는보장이사실상조금어렵다라는그런전망은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지하화만했을때는1조7000억에대한추가사업비가15%까지는차지를안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기본계획에1조7000억원이돼있는데기본계획해가지고지금현재세밀하게검토가들어가니까거기에서도자체적으로추가된사업비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체사업비가10%,15%초과할가능성이있어서그랬을때는상당히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제가왜그걸물어보냐면요,사실상지금안을내놓고있지마는실현가능성이상당히희박하다는얘기가많이나오고있어서한번물어본겁니다.보면지금은시내로관통해간다그러면특히오천동주변이나이쪽에는어마어마한소음이나이런걸로주변에모든환경들이안좋아질거라고생각은많이하는데.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이걸어떤식이든어떤방법이든간에실현가능할수있는안을내가지고꼭실현할수있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도시건설위원회기때문에조금더심화를해서말씀을드리면우리시장님께서도사업자체가1,2년늦게되더라도위에를해가지고하는안이순천으로봤을때는맞다.해서중앙정치권까지상당히세부적으로시장님께서협의를하고있는그런과정입니다.그정도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양동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대해서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보면어린이보호난관이설치되어있지않습니까?페이지는839페이지입니다.노후어린이보호구역시설정비라는추진계획에보면시설정비가되어있는데노후되지않아도예를들어신설된난관에도상업지구에포함된어린이보호구역을보시면난관이훼손된부분이많이있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상가업주분들께서통행로를내주라고해가지고도로쪽으로이렇게,시에서잘랐는지,직접업주분들이잘랐는지는모르겠지만잘라가지고위험하게된부분들도많이있고난관윗부분에보면마감재처리가잘못돼가지고다칠수있는게많이있는데그런것에대해서조사된바가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방금말씀하신어린이보호구역내일부차도와보도를상당히구분을하도록저희들이가드레일을설치를해놓고있는데그부분중간중간에없어진부분도있습니다.일부상가민원내지아무튼승하차하는데보탬이된다라고해서그런부분도있고,지금여기업무보고에나와있는45개소에대해서는저희들이아시겠지만5030해가지고어린이보호구역은30㎞로제한을하고있습니다. 그구역에대해서단속카메라하고방금가드레일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정비하는그런사업이되겠고,방금말씀하신정비가안되는구간은저희들이전체자료가있기때문에해나가는데기설치된구간에서도일부민원사항같은그런부분은저희들이그때그때접수한대로처리는해나가고있습니다.일괄적인현황은갖고있지는않습니다.

양동진위원

전수조사를한번하셔가지고대대적인보수를한번하셔야될필요성이있어서말씀드렸고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한번점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파손된부분이일부를예를들어승하차를하기위해서했든무슨자재를내리기로했든간에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어린이가바깥으로나가는걸막기위해서해놓은것아닙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그게열려있어요,문도없고.이런건조치를어떻게하셔야될것같아서제가건의한번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일괄아무튼조사해가지고한번검토해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왜그러냐면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상가하고관계,어린이들이승하차하는관계이게상당히예민하기도하고좀복잡성이있습니다.해서조사해가지고한번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원칙적으로는난관을개방을못하게돼있지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게맞습니다.

양동진위원

필요시에개방을했더라도문을설치를한다든지,지금되어있는곳도있어요.근데그거를아예작동안하게끔이렇게밴딩처리를해놓으신분들도계시고하던데그런부분들을꼭검토하셔가지고안전사고없이애들이통학할수있도록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우리오행숙위원님.
행숙

오행숙위원

국장님점심맛있게드셨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좀전에존경하는이향기위원님께서말씀있었습니다마는경전선전철화사업에대해서국토부에어느정도기본계획이마무리단계에들어갔다그랬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이렇게실현가능성이굉장히어렵다고말씀하셨잖아요.여러각도로고생하시는줄은아는데어찌됐든우리시민에게피해가최소화할수있도록우리모두가힘을모아야될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렇게반영이되지않았을경우우리의회나,또우리시민들이어떻게취해야될행동같은거있으면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어렵기는어렵지만물론도움이필요하면바로말씀을드릴거고요.이것은정치적인문제가상당히강하게있을수있기때문에아마시장님께서풀어주지않을까좀기대는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잘되어서우리시민들에게피해가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고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까좀전에안전총괄과에CCTV를이렇게한번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우리시민의안전을위한가로등이나보안등도항상보면예산이14억정도고정이되어있는것같아요.아무튼여기에대한민원도굉장히많고필요로하는곳도많으니까예산을추가로더확보하셔서이러한수요를충족시켜주기바라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또오래된가로등이나보안등굉장히밝기가어두워서위험하거나범죄예방이발생할수도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들에대한전수조사를통해서LED로교체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이거는책자와관계없는질문을한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과장님이제오셨고국장님께서는도로과에서도근무를하셨기때문에제가우리국장님께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어촌도로203호선있거든요,주암용두에그도로를사업을추진했던지가수년이지났습니다.농어촌도로의관리책임은누구에게있나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저희순천시에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죠?국장님사진을한번보여드리고한번해보겠습니다. (사진을보며) 그때당시에.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위치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알고계시죠?몇년전에사업을시비로하다가예산이부족해서이렇게까지두고있는현장이라는것도알고계시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근데그동안수도없이주민들이민원을제기했었고,또면에서도공문을이렇게해서개선을해주라사업을해주라그래도그동안시행이되지않았었는데또이번에6월달에보니까도로과에서공문이오기를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실시하라고공문이왔거든요?면예산으로이러한농어촌공사시행한적이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일부정비는가능하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이부분은전체적인농어촌도로확장해서올라가는사업은별도로생각하더라도우선민원이있을수있는전주있는데까지이구간이라도우선소유권문제가해결만되면어떤돈이됐든지간에이쪽부분은해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아시겠지만길이는얼마안됩니다,여기가.
행숙

오행숙위원

얼마안되고사업비도,다른사업비에비해서최소잖아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제가더말씀을드리고싶은데우리국장님이말해서말을못하겠다.

웃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현장을알고있습니다,제가.

웃음

행숙

오행숙위원

꼭좀잘부탁드립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해결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제가아무튼여기에엄청많이시달렸거든요.그래서이번에업무보고때꼭이거를책자에는없지만좀질문을드려서추진할수있도록….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소유권문제만확인해서이상이없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원래최씨문중에서그거를안해줬는데이번에다해서보상약간하고,왜냐면개인땅이아니고문중땅이기때문에.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보상을해주면서저희들이하기에는현실상좀어렵거든요.
행숙

오행숙위원

보상도얼마안되거든요,아시겠지만얼마안됩니다.소액입니다.근데이제도시도다이렇게보상해주면서도로만들어.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아무튼세부사항점검해가지고위원님한테다시한번보고드리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국장님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국장님하여간적극적으로꼭,답을“예.”했으니까꼭실현할수있도록꼭도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우성원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국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우성원위원

육교를지금철거를많이하는추세에있죠?도심쪽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국도관리는익산청에서하고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읍면지역은익산청에서하고동지역은우리순천시에서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봉덕육교라고지금가면향림사거리에서별량면사무소로좌회전하는쪽으로봉덕육교가2007년도에설치돼있습니다.그육교가노령화도있고고령화로인해서활용을모니터링을제가해보니까하루에5명에서10명이내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익산청순천국도사무소에다가제가건의를했어요.이부분은시에다가하시라는게아니고지금아마협업을해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시청에서도안전총괄과,도로과,또교통과신호체계나이렇게해서협업이돼야될부분이고저는이제국도라고해서우리순천시에서나국도유지사무소에서하기때문에우리는관련이없다그렇게도말씀할수가있죠? 근데제가봐서는세차례방문을했습니다.방문을했는데별량면에서면민들이아마건의를해서그래가지고아마어느정도확답을받았어요.제가국장님한테말씀드린것은세분야,세개과로같이협업을해서국도사무소를찾아가시면이부분은우리것이아닙니다할게아니고순천시예산은안들고또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우리국장님이관심을가지시고,또저는신호체계하는데가서물어보니까신호체계신설하는데한1억정도돈이들어간다그러더라고요.그래서여러가지로지방경찰청,순천경찰서같이현장을답사를했습니다,거기를.그래서그부분은내년도예산에국비예산에다가편성할걸로알고있어요.그부분을놓쳐버리면우리시에서도관심을가지고국장님이방문을한번하시든그때방문하시면저도한번같이동행할수있도록해서그분들하고전한세번갔습니다.그부분을그쪽으로해서우리가철거할때육교가철거를하려고상당히많은고민을했어요.근데퇴색돼있고아예관리를안했습니다,순천사무소에서. 그니까그부분은국장님하고협업부서같이한번미팅을해서국도사무소를찾아가셔서해결할수있는방법을해주십시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다음에위원님까지모시고방문해서저희들이건의하고예산이앞으로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부분이우리시청하고는또틀립니다.국비예산을우리도국비가있지마는전체가국도사무소는상당히가면저도한세번정도방문을했는데한번도달갑게받아들인적이없어요.아마국장님도가시면우리는우리걸관리를합니다이렇게말씀을하는부분도있어요.그래서저는이렇게생각해요.가서그분들하고같이해주라해주라가아니고같이협업을하는것으로,우리순천시에이런민원도있고자기들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같이협업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방문하셨을때그때국도유지관리사무소소장도별량분이셨는데그때해결이안됐는갑습니다.

웃음

우성원위원

그부분을예산어느정도확보까지안했는데싹매듭을지어놓고왔어요.그래서저도이제마무리를하고오다보니이게또유명무실됐어요.그래서국장님한테다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확인해서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신것같아서위원장이질의하나할랍니다.다름이아니고조례운곡지구하고대동간도로개설이그거하고,풍전주유소하고조례간그게어떻게현재되고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오전에보고드렸다시피풍전주유소에서조례마을간은2차선개통해서운영은하고있고요.한전지중화사업이일단은마무리가돼야지그구간을저희는마무리를할수있고요.다음에운곡에서대동간은아시겠지만대동저수지아래까지일부구간까지는완료를했고거기서부터구상삼거리까지남아있습니다. 근데위쪽으로토지보상문제가아직은해결이덜돼있고,물론토지보상하려다가보면몇년전과판이하게다르게끔지가상승으로인해서보상가가올라가있기때문에결국은예산문제인것같습니다.예산이그만큼많이조금관심을갖고확보가되면사업은추진은되는데별다른애로사항은없습니다.다만예산이문제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산만편성이되면. 그다음에해룡천을아까말을했어요.제가위원장으로서얘기를하고싶은게실질적으로원수가좋아야밑에지하에있는예를들어서조례호수공원에서들어오는원수가없단말입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밑에서는좋아질리는없어요.원수가좋아야돼.그래서제가국장님한테한번얘기를하는것은혹시지금용계산이있어요,서면구상용계산.물을예를들어펌핑을해가지고대동저수지에다내리면그런것은좀해결되게,물론광양타지자체하고도물문제가지고분쟁이있을수는있습니다.그러나수계자체가우리거지않습니까?광양으로내려가고는있지만지형이우리거니까한번정도협업을해가지고광양하고우리시에서도해룡천만할게아니고윗물을맑게끔해야지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보면서국장님한테보고한번드립니다.그걸한번실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 이상으로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로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공공시설과장님은각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이영오입니다. 공공시설과에서근무하고있는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임수진관리팀장,김태은공공건축팀장,박성희총괄건축운영팀장,김성문공영개발팀장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과업무관련하여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할위원없으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도로과를쉬고와가지고,공공시설과가올해신설됐잖아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지난번에조직개편할때우리행정내부에서제일필요한업무사각지대가뭐냐라고물어서사실이런부분,설계와관련된부분들이각부서에배치가안돼서애로사항들이많다.그래가지고공공시설과가필요하다이렇게해서조직개편을통해서과가이렇게신설이됐는데어떻습니까?그동안6개월이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6개월이지만부서가신설돼서어떤효과라든지좀더보완해야될부분이라든지있는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6개월은조금짧기도합니다.방금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금년초부터의회하고충분하게협의해가지고신설과를운영을하고있는데6개월아무튼하다보니까그동안건축민원,방금말씀하신설계감독부족했던부분을많이지원할수있고총괄건축분야에서컨트롤할수있고그런부분은아주좋게운영되고있다라고판단은됩니다.

이복남위원

이거는어디에서총괄해서한번확인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드는부분이뭐가있냐면곳곳에공공시설물들많잖아요.건축물도있고시설물도있고많이있는데우리가자칫놓치기쉬운부분들다각기각부서에서다관리를하거든요?유지보수도하고관리도하고다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각지대들이많이있는곳들이어떤곳들이있냐면예를들면건설과같은경우는시민들이운동하고있는산책로주변에난간대라든지,순천만보전과같은경우는순천만주변에여러가지설치된조금조그마한공공시설물들중에쉽게놓치기쉬운부분들있거든요.어떤관광객들이잠깐거쳐가는데크주변에시설물들이라든지아마수도없이많을겁니다. 그러면그부서별로다유지관리하고보수를하는데굉장히사각지대들이많은것같아요.범위가너무넓어요.범위가너무넓어서제가선거끝나고요소요소를보니까각부서에서이부분을다하기가인력도달리고만만치않겠다.그러면이걸전체적으로어디부서에서총괄하고이걸관리해줄필요가있고실제그부분이좀위험하진않는지,노후되진않았는지이런부분들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보수해줄필요가있겠더라고요. 그렇지않으면거기를이용하는시민들이나관광객들이위험에노출되어있더라.그래서이부분을한번제가개인적으로는공공시설과에서이걸담당하는게맞을까어떨까싶지마는안전도시국차원에서이부분에대한책임,유지관리,이부분을어떻게효율적으로점검을하고보수를할건가를계획을세워질필요가있을것같아요. 예를들면어떤구간은주민의어떤봉사대를한번구성을해서한달에한번씩이나반기별로,분기별로가서점검을한다든지이런부분이있잖아요.그래서그부분들을쭉체크하고그때그때발견되는부분들은조치하고그렇게해줌으로써시민들이또행정의신뢰를갖게되는계기가아닐까싶습니다.한번점검을해줄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좋은말씀이십니다.진짜현실적으로시민들이가장접촉하고느끼는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근데공공시설에서일괄적으로하기는상당히그것도어려움이많이있을것같고요.시설물관리부서에서할수밖에없을것같은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저희들이한번시행을할수있도록그리고모니터링을포함해가지고될수있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현실적으로왜이말씀을드리냐면그부분들이저희각위원님들께도굉장히많은불편사항으로접수가되고있단말입니다.저뿐만아니고각각의위원님들께접수가되고있기때문에이부분들을시민들과실제같이역할들을나누게되면조금효율적으로업무가추진이될것같아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그다음에두번째는장기방치건축물용역하고있잖아요.혹시어느정도까지추진이되어있나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지금이제용역계약단계,계약했습니다.이제계약해서앞으로어느방향으로얼마큼갈거냐이것은또토론이필요합니다.

이복남위원

당초에연구용역과제선정할때과정이야잘아시겠습니다마는실제우리지역에장기방치건축물로대표적으로신도심에조은프라자,또원도심에황금프라자이렇게해서있습니다.그래서저는시에서정말잘했다고생각하거든요?이부분용역을통해서어떻게지역사회에또활용하고이걸또정부에활용방안돌려줄수있도록촉구할것인가굉장히잘했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용역추진한부분에대해서박수를보내드리고,기존에부기는조은프라자만되어있어서강력하게요구를해가지고황금프라자까지활용방안을강구해달라요청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이주변에상권과관련된또상인의,또그지역의주민조직들이있기때문에활용방안과관련해서는거주하고있는주민조직들과도한번의견을나누는기회를가져줬으면좋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아시겠지만소유권권리관계,체납관계이게엄청복잡합니다.

이복남위원

복잡하죠,예.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아무튼용역이시행되고있으니까전체자료확보하고검토해서토론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오행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저도존경하는이복남위원님께서좀전에말씀있었는데요.장기방치건축물인조은프라자,또황금백화점이렇게활용방안을찾는다고하니까너무나반갑고또기쁘고그렇습니다.그부분은저도좀함께잘했다고칭찬을해드리고싶고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시내의가장좋은위치에있으면서또우리순천의상징적인건물들인데어찌된이유에서인지장기간방치가되었었는데그래서항상볼때마다우리시의큰손실이라고생각해서마음이좀아팠습니다.이번에용역맡기셨다그랬죠.용역에만그치지말고좋은결과를도출해서우리시민들의품으로돌려줄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잘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공시설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주요업무에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교통과장님은각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강이구입니다. 교통과의팀장님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교통행정팀장박숙희팀장님이십니다.교통관리팀장김도연팀장님이십니다.교통시설팀장신승식팀장님이십니다.교통지도팀장장길주팀장님이십니다.교통정보팀장정병옥팀장님이십니다.차량등록팀장김경임팀장님이십니다.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교통과장님은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업무관련하여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민원이하나들어온것이있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장천동쪽에노인경로회관이라그럽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노인복지회관이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회관주변에보면노인보호지역이라해가지고30㎞로아마해놓은것같아요.어린이보호구역이나학교주변이런데는확실하게표식이나이런게확실해가지고사람들이30㎞로가야된다는걸인식을하는데거기는대로변이면서30㎞를해놓기때문에사람들이모르고지나가다가상당히많이끊긴다는얘기가들리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얘기를한번해줬으면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생각지도못하게사무실주위에있으신분들도거기에서찍혀가지고아마범칙금을내는것을알고있고요.다만방금조금우려하신대로,대로나서로라고해서구별을한것이아니거든요,5030하면서.아무튼노인회관앞이라서노인보호구역을설정을했는데양쪽시작점에서봤을때빨리인지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고,가장기본적으로는50㎞로상향을할수없느냐라는그런의견이있으신것같아요.그것은검토해서가능하면해제를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향기위원

큰도로이면서차량들이상당히많이움직이는대로변이기때문에그대로변으로사람들이나오는부분은있지않기때문에50㎞도마땅하다고생각을합니다.특히노인복지쪽하고연계해가지고합의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순천미인콜운영에대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추진실적에보면미인콜정식출범및스마트폰앱배포가5월31일로되어있습니다.혹시이앱들어가보셨을까요,국장님?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전화로그냥저희들은콜은하고앱까지는아직못들어가봤습니다.

양동진위원

앱에들어가시면순천시관광이나시정,재난등이렇게나와있게끔지금기록이되어있는데제가지금도계속확인한번해봤거든요?전혀안되어있습니다.혹시이걸설명해주실분있으실까요?

최병배위원장

교통과장님잠깐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현재미인콜은아이나비하고저희가통합이됐습니다.당초에는아하콜과미인콜이통합이돼가지고위원회가만들어졌습니다.그래서그위원회에서아이나비라는내비게이션을선정을했고요.그다음에이분들이순천시의경쟁력과카카오같은대형회사에자본이잠식되지않게하기위해서카카오하고똑같은모바일앱을개발을해가지고지금현재저희가5월31일자로공급을했고요.아직위원님말씀하신대로활성화가되고활착이되는것이안정이되고있는것이조금시범단계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언제쯤이면이걸다확인할수가있을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가아이나비앱이조금,카카오같은많은분이사용하고있는것보다는불편함을저희가갖고있고요.방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콜센터하고2개병행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5월31일날저희가한달조금넘게시행을하고있고요.이것을가지고저희가지금현재보완을하고있는단계입니다.빠른시간안에저희들이사용에불편함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계속해서업그레이드가된다는얘기신것같은데.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내년에정원박람회를치르게되어있는데순천시관광에대해서많은정보들이기록이되어가지고택시를이용하지않아도이앱을통해서라도그런정보를확인할수있게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주좋으신말씀이고그부분도바로보완을해가지고저희가커넥트(Connect)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한두세가지만묻겠습니다.우리환승주차장을작년에예산을어렵게확보하셨을거예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진행상황을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단계에있고요.보상계획수립해가지고통지해서감평의뢰까지는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설계같은것도동시에같이이루어질수있잖아요.빨리진행을….왜냐하면어차피내년에정원박람회를또하는데,근데내년말까지는환승주차장이된다고돼있어요.그러면정원박람회끝나고나서이루어지는데이것을좀앞당길수있는방법이없나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아무튼박람회개최이전에완공을할수있도록최선을당겨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건물들은좀덜되더라도일단빨리좀….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활용은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활용할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해룡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준공된지가완료된지가상당히오래됐단말입니다.왜운영이안되고있는지그거에대해서국장님아시는대로답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조례까지는제정을했는데정식개장이늦어지고있습니다,준공을했는데.
형구

강형구위원

작년에준공이됐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요,그세부내역은가능하면교통과장님한테한번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화물자동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화물자동차가5월달에토목이준공이됐고요.저희가사실은토목준공보다는가장중요한것이차량에대한요금이라든가이런걸징수할수있는시스템이완착이돼야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휴게소같은것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건물동도보시다시피올해3월에완공이됐고요.지금하고있는것이저희들주차요금시스템과환승여러가지전산시스템들이지금현재구축을하고있습니다.이거구축이완료가되면8월중이나9월까지해가지고저희가정식개장을할예정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서면에화물자동차하고해룡하고되다보니까그동안시내에밤샘주차했던많이줄어들었거든요.그래서효과면에서는상당히많은효과를보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밤샘주차가지금도성행하고있다는말입니다.그래서얼른이것들이빨리영업이이루어지게하시고,그다음에제가이제또바라건대한군데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때과장님이작년에도말씀하셨다시피할수있는장소가있다면.왜냐하면시내에보시면밤샘주차를하게되면대형화물차가세워져있으면거기가사각지대입니다.애기들이튀어나오면사고위험성이굉장히많아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저녁에밤늦은시간에새벽에스타트하면서시동을걸어가지고상당히소음에시달리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환경이랑,예.
형구

강형구위원

교대근무하시는분들밤잠을설치게한단말입니다.이런것들을막는효과가굉장히있었거든요?그래서이것들은빨리운영이될수있게하시고,또운영을하다보면서면것을해봐서잘아실거예요.운영에미숙함이없도록철저하게해주셔야돼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휴게시설도잘되게부탁을하고.그다음에또이것에서연관되기때문에말합니다.건설장비.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주기장.
형구

강형구위원

주기장을하신다그랬어요.근데그거진행상황어떻게돼가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들도건설장비협회하고주기적으로이모님들하고미팅을하고있거든요.가장큰문제점이방금말씀하신대로대단위주차장을확보하려면토지가문제입니다.근데이토지가확보하는데있어서시외쪽으로빠져나가면가격은싸나거리가멀고,시내가까이두면거리가가까우나편리성은있으나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이두가지문제점에서서로적정한부지찾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오고있는데서로지금현재머리를맞대고후보지를계속찾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건설장비협회하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계속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모니터링을하시고,그다음에대부분장비들시가지로들어오는경우가많습니다.며칠전에도어린이에굴삭기에치여서사망사고가일어났지않습니까? 왜냐하면굴삭기같은건설장비들은굉장히운전하신분들이사각지대가많다고이야기하거든요.자기들이조심한다고하나안보이는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교통사고도굉장히많이일어나고. 될수있으면시내로장비들이안들어오는그런효과도있단말입니다.그래서차고지도하셨지만그것에맞춰서화물주기장도빨리진행좀해주십사.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계속저희가만나서좋은대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한가지사업설명서에는없습니다마는스쿨존이생기면서우리시민들이굉장히불편해합니다.왜?토요일날일요일날도스쿨존에신호등체제가그대로작동되고있어요.전멸등으로바꿔주면되는데.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민식이법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그니까민식이법때문에.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제가임의로운영할수있는건아니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저희들이말씀드리는것은경찰서교통과하고협업해서밤늦게,토요일,일요일이런시간대는학생들이없잖아요.이것들은어린이보호도중요하지만시민들이굉장히불편해하고어제도제가테레비를봤습니다마는민식이법에의해서신호등을하다보니까신호가안보여가지고위에를봐야지보인다는어제방송도나왔지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약간은그런예.
형구

강형구위원

신호체제도검토를해주시고경찰서하고협업해서시민들이불편하지않고,또어린이도보호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우리과장님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법적사무이긴합니다마는아무튼저희가경찰서하고협업해가지고그런것은건의를중앙부처로해서법이개정될수있는방법도저희가찾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오전에말씀드린내용이고지금향림현대아파트부근에이중주차건,다행히도이번에인명피해가없었습니다.항상그쪽에서는민원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처음으로화재가났다고합니다,그전에는발생하지않았는데.이번계기로해서향림현대아파트확실하게민원이발생할수없도록,하지않도록확실하게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현장에전문가들과한번나가가지고저희교통과하고경찰서가현재갖출수있는,이시스템에보완을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빠른시간안에관계된동지역구의원님들모시고현장에서연락드려가지고빠른시간안에최선의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께서최대한방법을찾아보신다하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믿고맡겨만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찾아주시고요.사실제일중요한거는거기가어디로빠져나갈데가없어가지고주차는확보한다그래서그게다만족스럽지는않습니다마는제일중요한거는빠져나갈수있는공간들을만들어주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그니까우리서선란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같이좀우리국장님과과에서도함께힘을보태주시면좋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은오늘위원님들이질의및권고사항에대하여적극검토하여행정에반영하여주시길바랍니다.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6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생태환경센터,맑은물관리센터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