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밤사이촉촉이내린비로인해서가뭄해소를기대하는날입니다.제9대순천시의회전반기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우리행정자치위원회는기획,예산,인사,복지,보건등시정운영의핵심부서와24개읍면동을관할하고있습니다.위원님들과힘을합쳐시민의뜻을가장잘대변하고모든현안들을합리적으로풀어가는신뢰받는위원회로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예비비지출보고및직속부서소관2022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조례안3건,예비비지출내역은총10건이며,행정자치위원회소관은장애인복지과1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미연입니다. 전반기행정자치위원회에서일반안건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립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미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684호순천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사회적갈등이예상되는시설의허가신청건에대하여시민에게신청내용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갈등발생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감소하고,갈등유발예상시설의인허가접수시인근지역주민에게사전고지를할수있도록의무화하는것을목적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시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4조까지는사전고지대상및업무부서의지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6조까지는사전고지의내용및사전고지의방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의견제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에대하여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순천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는사회적갈등이예상되는시설의허가신청건에대하여사전에인근주민에게신청내용에대한정보를사전에제공함으로써갈등을사전에방지하고,이에대한불필요한사회적비용을감수하기위함입니다. 따라서순천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은갈등유발예상시설의인허가접수시인근주민에게사전고지를의무화하는내용으로우리시민에게굉장히타당하다고하는내용으로굉장히좋은조례안이라고할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허가민원과장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장순모입니다. 7쪽입니다.의안번호제3684호김미연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순천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에대한주무과의견을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시설물인허가로사회적갈등이많이발생되고있어이후예방을위해인근주민들에게사전고지하는것으로서관계법령등을검토한결과이상이없다고판단하였습니다. 다만,조례안일부에대하여주무과검토결과다음사유로일부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입니다. 먼저2조제5호나목후단에‘단독주택이20호이상또는자연마을이있는지역’이부분은현재순천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제3조제1항3호에5가구이상으로구성된주거밀집지역내의지역에서가축종류별로거리제한을두고있고,그다음에자연마을은가구수가정해지지않고있어공무원이사전고지대상인지의판단에어려움이있을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20호이상또는자연마을이있는지역’이부분을‘5호이상이있는지역’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입니다. 다음은제6조제1항본문단서에대해서이부분은최초인허가시이미사전고지되었고,대부분의설계변경내용이토지분할등에따른대지면적증감등단순한설계변경이므로추가고지는불필요하다고판단되어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입니다. 같은조제1항제2호에서‘5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이부분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는150세대이상인경우에의무적으로입주자대표회의를구성하도록규정되어있어‘50세대’를‘150세대’로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입니다. 이상으로주무과의견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조례안은축조심의때심도있는논의를하겠습니다.그래서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잘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징수과장황학종입니다. 책자17페이지되겠습니다.의안번호제3687호순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상위법「지방세징수법」개정에따른조례개정사항입니다.일정한사유발생으로인하여부과된조세를징수할수없다고인정될경우에지방자치단체장이징수절차를중지및유보하거나또는납세의무를소멸시키는행위인결손처분용어가사유에따라서정리보류와시효완성정리로구분변경됨에따라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2조‘결손처분’용어를‘정리보류’용어로전부변경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모두이행하였습니다.세부개정안은자료18쪽을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책자29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3688호순천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가택수색시에나오는동산공매대상인예술품에대한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관련법조문의이동사항을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상위법「지방세징수법」개정에따라조례개정사항입니다.안제4조「지방세징수법」상예술품등에대한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관련「지방세징수법」조문이제71조의2제1항에서제103조의3제1항으로공매쪽으로이동됨에따라변동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행정절차를모두이행하였고,세부개정조례안은자료31쪽을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개정조례안에대해서원안가결이될수있도록심사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검토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순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따른내용으로조례안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징수과장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보고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보고드릴예비비지출내역은지난1회추경이후인3월1일부터7월11일까지집행된총괄내역입니다.2022회계연도예비비예산은1회추경기준일반예비비5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98억원총148억원입니다. 지출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섬진강댐하류수해피해배상금지급에8600만원,고용사각지대(전세버스,택시)재난지원금10억3100만원,고용사각지대(문화예술인)재난지원금2억9000만원,소상공인재난지원금93억5000만원,고용사각지대(프리랜서강사)재난지원금3억4500만원,시내버스파업대비특별교통대책지급6억4800만원,코로나19격리및입원자생활지원비로12억8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총130억3800만원을지출결정하였고,이중120억7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지출내역은해당부서자료와설명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예비비지출내역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장경순위원입니다.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코로나정국에연일실장님이하직원들도노고가많으십니다.예비비예산지출현황에서보면생활지원사업에서12억8781만4000원예산이설정되었는데이게지금전액지출이다되었습니다.그래서혹시지금도앞으로예산추가계획이있고,미지급액은얼마나되는지궁금합니다.

세부사업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해당부서에서자세하게보고드릴건데요.이부분지출액은지금예비비지출내역보고서에되어있는지출결정액과지출액이있는데지출액이집행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앞으로추가계획이더있는지,코로나정국이아직끝나지….

앞으로추가계획은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미지급된금액은혹시얼마정도될까요?

미지급된금액은예비비로활용할예정입니다.

예비비가지금예산이없잖아요.

예비비가잔액이8억4000만원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

수고하십니다.지난3월9일1회추경그때300억정도재난지원금지급한다음플러스부족한부분을지금이렇게예비비로지출했다이말이죠?

예.

재난지원금또안줘요?광양은준다는데.

지금현재로는계획이없습니다.

광양이약550억정도그래가지고지급한다고,아직의회결정은안났습니다마는집행부에서제출한걸로알고있어요.광양은돈이어디에서나서.

지자체마다재원은다르겠지만기본적인지방재정여건은비슷하다고생각됩니다만저희순천지역에지금닥쳐있는굵직한현안사업들이많기때문에전체적으로큰그림을보고긴축재정을좀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까지는재난지원금지급계획이없습니다.

긴축재정이라고하면전체적인총예산의범위를줄이겠다는겁니까,아니면어떤목적사업을위해서나머지여타사업비들의예산을줄이겠다는겁니까?

후자가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균형재정원칙이있어요,그렇죠?

예.

확보된예산만큼쓰는거예요.그러면확보된예산이이렇게쓰여진다?이렇게이렇게바꿀수있어요?예산을확보할때는목적이있었을건데.

그렇습니다.큰틀에서예산의운용은한정된재원을얼마나효과적인맞는사업에다가적절하게투자하느냐가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교부세나조정교부금같은경우는목적을바꿀수는없어요.그러면자주재원이것에대한시장의재량범위를이런목적사업으로전환하겠다는건데광양은그래서550억재난지원금지급하는거고요.그래서방금말씀에기초하면그정도여유재원이순천시도있다,다만굵직한사업이있어서그쪽으로예산을투입할계획이다이렇게이해하면됩니까?

제가온지얼마안돼서여유재원이얼마가되어있는지아직은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아니,방금말씀중에지자체별로재원의규모는비슷할거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큰틀에서는비슷하지만여수와광양아시다시피재정자주도가순천이좀의존도가높아서그부분은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훨씬더잘알고계실거라고생각됩니다.

왜이게중요한문제가되냐면이후에모든예산이지금다가오고있는굵직굵직한사업으로자주재원포함해서흘러들어갈확률이높아지게돼있어요.그렇게할거예요,분명히.그렇게되면시민들이우려하는바가현실이될수가있어요.

말씀하셨듯이균형은충분히균형적인부분을감안하고예산은편성되고집행될거라고생각됩니다.우려하신부분….

시민들이원하는방향하고노관규시장을중심으로한집행부가원하는방향이약간의차이가있을수가있어요.

그부분은충분히접점을찾아서현실적인방안을마련해서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바로인근지자체에서550억규모의재난지원금을지급하겠다고하니까순천시민들도기대가있어요.그러면벌써부터방향이어긋나고있는거예요.당면한정원박람회를포함한신청사건립도해야되고굵직굵직한현안사업이다가오고있기때문에집행부는자주재원을포함해서교부세확보도그쪽으로노력을기울일수밖에없는거예요.시민들의요구는일상회복을위해서,또경기침체국면이접어들고있기때문에내통장에돈이들어와야되는데,인근지자체가지급하는현실을목도하면서그방향이간극이더커질거라고보여지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부분은충분히토론이필요하고심사숙고가필요한사안이라고생각됩니다.

시민들하고간극이크게벌어지지않게끔각고의노력을좀기해야될것같아요.

잘알겠습니다.

능력이출중하신분이니까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어서장애인복지과장은나오셔서예비비지출내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장애인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코로나19입원및격리자생활지원비지급예비비지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상반기오미크론바이러스확산에따른코로나19격리·입원자가급격하게증가하여확진자에대한생활지원비를신속하게지급코자예비비12억8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지원근거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대한생활지원입니다.사업기간은2022년1월부터이며,지원대상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격리통지서를받은사람입니다.코로나19격리·입원자의생활지원비지급기준은예비비사용시기지급기준으로1인10만원,2인이상15만원이었습니다.총사업비는국도비보조금2차변경내시기준256억입니다. 예비비예산지출현황입니다.사업비12억8700만원에대한예비비사용승인을4월28일요청하였고4월29일에승인이완료되었습니다.예비비는4회차로나눠4467세대6889명에게12억8700만원전액집행하였으며잔액은0원입니다. 이상으로장애인복지과예비비지출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영갑위원님.

고생하십니다.코로나방역지침이단계별로변화함에따라서이거생활지원비지급이제앞으로안하죠?

아니요,하고있습니다.7월11일날기준이마지막4차개정이됐는데기준중에서도100%이하로기준이바뀌었습니다.그전까지는코로나에확진되는통보를받으면1인10만원,2인이상은15만원이었거든요.그래서기준이좀바뀌었고,지금아까위원님께서기획예산실장님께말씀하셨던질문에대해서살짝보충답변을해드리자면저희들이지금당초에내려왔던돈이4억8000이었거든요.본예산이4억8000이었고,1차변경내시가내려왔는데그때가69억이내려왔습니다.그69억에대한예비비시비매칭금을예비비로썼던거고요. 그리고지금정부에서6차대유행을대비해서2차변경내시를내려보내줬는데그게180억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2022년도에들어온신청건은4만7000건이고요,지급은2만6000건했고,미지급한게2만1000건입니다.그런데앞번에성립전예산으로37억을더확보를해서지금28억에대해서는직원들이계속집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180억에대한대응비가방금말씀하신28억이라그말이에요?

죄송합니다.질문을잘못이해….

180억이변경내시됐다그랬잖아요.

예,2차변경내시됐습니다.그거는6차대유행….

6차대유행….

예.

그러면그정도의규모면어느정도숫자입니까?

지금그지침이저희들이4차개정이되면서지원액들이다변경이됐었거든요.그런데정부에서는지금저희들이4만7000건을접수해서처리를했는데훨씬더많은건이라고생각해서지금1차변경내시에69억했는데69억대비해서180억플러스해준거면굉장히큰금액이거든요.그래서정부에서는,제가감염병관리과과장은아니지만정부에서예측하기에는굉장히지금까지오미크론확산보다더큰확산이있을거라고예상을하고변경내시를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큰일이시.

저희들도걱정이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시민주권담당관김지식입니다. 먼저제9대시의원님의당선을축하드리고앞으로행정자치위원회에서위원님들과시정발전을위해함께고민하고논의할수있어뜻깊게생각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방수진시민주권팀장입니다.김은숙시민참여팀장입니다.이전근민원소통팀장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7쪽입니다.시민주권담당관은시민이공감하고만족하는일류순천시정구현을비전으로시민과공감하고협력하는일류시정운영,다양한소통채널로시민의시정참여활성화,시민과현장중심민원소통및만족도제고를목표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8쪽부터10쪽까지그동안의주요성과및중점추진계획요약과10쪽시민주권담당관기능및운영은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11쪽시민과공감하고협력하는일류시정운영입니다.그동안시민주권활성화기반마련을위해관련조례제·개정과시책발굴등을추진하였고,시정참여확대를위한다양한공론장과정책제안창구등을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하반기에는민선8기출범에따른시민들의높은관심과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시민들의실질적인일상삶과직결된핵심시정과제등에대한시민참여와소통을시정에잘접목하여일류순천으로도약하는시정기틀을마련하는데업무를중점추진하겠습니다. 이를위해먼저민선8기현안공론을추진하겠습니다.다수시민들의의견수렴이필요한사업에대해서정책토론회등을실시하고,시민의일상삶에밀접한영향을미치는사업에대해공론의무제를시행하겠습니다. 또한시민사회와연대강화및정책참여활성화를위해시민사회단체와주기적인간담회등을통해파트너십을구축하고,경전선전철화사업관련대안노선과같은현안과제등에대해공동대응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다수시민들이이용하는온라인커뮤니티에정책토론방개설과시민정책아이디어공모등을운영하여시민들의목소리가시정에잘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시정에대한시민만족도높이기를위해시민공론등에서나온정책제안에대해반영률을높이고,각종시민참여정책등에대해서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시책개선자료로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배려와존중,화합과연대의성숙한민주시민양성입니다.일류도시순천의품격있는시민으로서자질과민주적소양함양을위한교육운영을강화하여실질적인시민참여와자치활동으로연계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이를위해다양한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누구나쉽게참여할수있는계층별,시기별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고,지역탐방과현장실습을병행하여교육의수준과참여자의만족도를높이겠습니다. 또우리시특성에맞는민주주의교과서를개발하여교재로활용하고온라인민주주의강좌도개설하겠습니다.민주시민교육을수료한시민들간네트워크를구축하고역량더하기워크숍실시등을통해민주시민리더로서소양을함양하겠습니다. 또한교육수료생시정참여활성화를위해시정이슈나각종정책에대한모니터링등의참여기회를확대하고,시민주도의자치활동이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2023박람회성공개최를위한함께그린순천챌린지추진입니다.함께그린순천챌린지는시민들과2023국제정원박람회의성공개최를기원하고,생태도시로서일상속녹색공간확대를위해공원,등산로,박람회장의편의시설을자발적인기부를통해확충하는녹색기부운동입니다.지금까지8개개인·기업·단체에서2300여만원의기부금품이접수되어박람회조직위에인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일반시민을비롯한지역단체등을대상으로녹색기부운동을추진하고접수된기부금품으로도심속녹지공간에시설과기구확충을추진하겠습니다.또지역업체및지역물품을우선구매하여지역경제가활성화되는데보탬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다양한소통채널운영으로시정소통및시민참여제고입니다.그동안시민의시정참여기반마련을위해참여활성화기본계획수립과시민주도의시민참여활성화조례제정등을추진하였습니다.특히정겨운담소,현답토론등을29회실시하고,온라인소통활성화를위해순천e민주정원사이트구축과시민참여가이드북을제작해온·오프라인으로배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하반기에는시책사업관련민생현장을상시방문하여주민들의불편사항을파악하여읍·면·동과실·과·소가협업하고즉시해결하는현장중심의선제적이고적극적인소통행정을펼치겠습니다. 또한민선8기새로운시정출범에따른시민들의관심과참여욕구를해소하기위해온라인소통플랫폼인순천e민주정원운영을강화하겠습니다.먼저시민이바라는민선8기시정제안방을개설하여제안접수후30일이내50명이상의공감을받은사안에대해서는관련부서의공식적인검토와답변을실시하여정책의실행력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또한시정현안에대해시민들께의견을묻는온라인투표와설문조사,캠페인등을실시하는시민참여방을적극운영하겠습니다. 순천e민주정원운영활성화를위해각종이벤트진행등을실시하고시정에적극적으로참여한시민에게마일리지를부여하여지역사랑상품권지급등의방법을통해이용자수도적극확대해나가겠습니다.아울러퇴직공무원과주부,언론인등으로구성된시정소통및참여시책모니터링단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시민모두의공간공공시설공유공간개방활성화입니다.그동안공공시설중유휴공간을시민에게돌려드리기위해공유공간개방활성화의기반이되는조례제정을하였고,누구나쉽게공유공간을알아볼수있도록CI개발등도추진하였습니다. 또이용자중심의공유공간조성을위해시범적으로시민참여단을구성해공간구성과스타일링을추진하고42개공유공간에대해서는온라인예약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앞으로는공유공간온라인예약운영확대를위해온라인예약시스템홍보및이용자에대한이벤트등을실시하여이용을활성화하고,공유공간개방확대를위해시직영시설뿐만아니라산하기관의개방가능한유휴공간을적극발굴하여개방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공유공간이용률및개방제고를위해공유공간의위치,시설별공간,편의시설등을안내하는맵(map)제작과야간과주말에도개방을확대하기위해스마트도어락시스템을시범도입하고,부서별공유공간개방실적을평가하여시민들에게공유공간개방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용자중심의공유공간조성및관리를위해지난해부터개발중인공유공간CI를디자인전문가자문등을통해보완하여우선적용한후신규시설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공유공간이용자만족도향상을위해만족도조사와시민아이디어공모등을실시하고,이용자중심의맞춤형프로그램발굴과민간주도의관리방안등도적극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0쪽시민과현장중심민원소통및만족도제고입니다.시민주권담당관은시장에게바란다등직소민원에대해시민과현장중심처리를위해관련부서간협업을통해해결관리하고있습니다. 상반기중직소민원과생활불편민원총287건의민원사항을처리하였으며,특히지난4월1일부터6월30일까지생활불편민원신속처리기간을운영해175건의민원을선제적으로처리하였습니다.앞으로시민과현장중심민원처리를통해수용률95%이상을달성하고,시정만족도제고를위해지속적인사후모니터링등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소통과협력을통한공공갈등예방및관리강화입니다.주요시책과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공공갈등을예방하고,사회적합의에기반한합리적해결을위한체계적인갈등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지금까지갈등관리프로세스를적립하기위해갈등관리전문기관의사전컨설팅을받아조례등을개정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공공갈등이예상되는사업에대해서는공공갈등사전진단을실시하여사안별맞춤형관리를추진하겠습니다.특히공공갈등사전진단결과1,2등급사업은집중관리대상으로선정해단계별대응계획을수립하고전문기관의컨설팅과갈등조정협의회를구성운영하여이해관계자의입장을고려한합리적인해결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각부서를적극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직원들의공공갈등관리역량제고를위해조례개정사항등을반영한갈등관리매뉴얼을보완·배포하고갈등관리전담직원등에대해자체교육을실시하고공공갈등해소를위한대응방법및우수사례등을발굴해적극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입니다.시민의권리구제를위한청원업무추진체계구축운영입니다.지난해12월23일「청원법」개정으로후속조치를통해시민들의권리가당당하게보호될수있도록본격적인시행을준비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순천시청원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제정하였고,하반기에는객관적이고공정한시민의청원권보장을위해청원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온라인청원시스템의본격운영과함께시민들의피해및권리구제를위한제도운영에내실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시민주권담당관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

말씀잘들었습니다.일단제가첫번째로궁금한게있는데순천e민주정원홈페이지있지않습니까.그걸새로개편을하려고하시는건지,아니면기존에있는것을더활성화를시키려고하는건지제가궁금해서….

지난해최초로시범구축을했고요,금년1월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운영에기반이되는운영활성화측면에서보고를드렸습니다.

그러면제가확인을좀해봤는데저희순천e민주정원에있는회원수가몇명인지궁금해서.

지금한2000여명정도됩니다.

2000명정도됩니까?

예.

2022년해가지고5000명정도를하신다고하셨는데그동안이5000명을확보하기위해서홍보를어떻게하셨는지.

그동안저희가기본적으로플랫폼이라고하는것은이용자수가확보될때운영도활성화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난해예산편성과정중에시민들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마일리지제도를도입하였고마일리지점수가활동점수가우수한사람들에대해서는포상할수있는포상금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신규가입자라든지아니면특별한어떤가입자뒷자리1000번단위로가입하신분들에대해서이벤트성으로지역사랑상품권을소액으로지급하는방안등과함께각종순천시에서운영하는SNS사이트등에가입홍보등을독려하고있습니다.

17페이지에보시면,제가일단회원가입을다해봤고요.실질적으로마일리지제도를했다고하시는데작년에해가지고했을때는마일리지가8600정도됐었고요.올봄같은경우에는2만마일리지정도됐고,그다음에올여름7월까지해가지고3만포인트가되는분이2명이되어있었거든요.2000여명중에2명이라면굉장히낮은숫자라고저는생각하고요. 첫번째로마일리지를적용해서실제로순천시민들참여하게끔만든다고하셨는데이게실질적으로마일리지포인트를쓰려고하면3만점을넘어야되는게있더라고요.실질적으로지금까지회원분들중에3만점을넘으신분이딱2명입니다.딱2명인데마일리지3만점을채우는거에대해서제가한번어저께시뮬레이션을해봤는데한달동안아무리해도8000마일리지정도쌓는데한6개월정도를해야3만포인트가되지않을까라는예상을좀해봤고요. 마일리지를실질적으로활용할수없다는게저의개인적인생각이고요.차라리마일리지를얻기위한그런참여보다는우리가앞으로어떻게나아갈방향을마일리지를하는것보다홍보를더중점으로해서시민들에게참여를시킨다음에회원이많이생겨야지만이마일리지가활성화가될수있는방안이저는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유승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도상당히저희가생각해볼부분이있습니다.당초에마일리지제도를설계할당시에는신규가입시5000포인트를지급하고,1일1회이상접속하면1일접속횟수에따라100포인트를이렇게하다보면3개월중에한20여일넘게이렇게들어오면3만포인트가넘을줄알았는데실제로적극적으로플랫폼에들어와서활동하신분들이적다보니까마일리지에관련된보상하는경우수가좀적습니다. 앞으로마일리지부여기준에따른포상하는기준을좀더완화시켜서그부분에대해서는보완을해볼계획을가지고있고요.또한가지는지금신규가입자유치를위해서여러다각도로홍보뿐만아니라SNS에이벤트등을,이플랫폼을알리고,개인적인어떤본인이사용하는SNS에이플랫폼을알리고홍보하는분들에대해서소액의상품권등을지급하고있습니다. 좀더가입자수확보와마일리지부여기준을완화해서적극적으로이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그런데제가추가적으로하나더할게있는데마일리지를좀더낮춰가지고순천시민이순천만국제정원을쉽게더활용할수있는그런포인트를쓸수있게끔한다든가,아니면저희가민원업무를봤을때300원,1200원할수있는그런소량의포인트같은거있지않습니까?그거를활용할수있게끔해주시는방향도저는맞다고생각해서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저희플랫폼운영목적에맞게끔마일리지제도도점차적으로개선보완해나가겠습니다.

예,잘들었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추가적으로하나.

예,추가….

공유공간에대해서제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18페이지요.공유공간같은경우에지금CI상징물을만든다고하셨는데이거는완전히독립적인공유공간플랫폼을만드시려고하시는건지,아니면기존에있는민주정원사이트내에공유공간예약이라고있습니다.여기에서활용할건지.

일단공유공간예약사이트는순천e민주정원에서도예약할수있지만순천시홈페이지에또공유공간예약코너가있습니다.거기하고도같이연계를해서순천e민주정원플랫폼은모르시더라도순천시홈페이지에들어와서저희가구축한공유공간예약사이트를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가일단은플랫폼을한번제가활용을해보려고찾아봤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이플랫폼을활용했을때온라인으로했을때는보통한14개의공유사이트가있고요.4개같은경우에는외부사이트로연결이되어있는상황이고요.나머지같은경우에는전화문의를해가지고24개소가운영이되고있는데이거를여기봤을때플랫폼을만들어서온라인으로다활용을하겠다고이렇게해놨는데전화로되어있는부분들은어떻게활용을하실건지….

읍·면·동사무소라든지이용빈도수가낮고이런곳은저희가당초에는42개소에대해서는직접요금까지납부할수있도록이렇게,아니,인터넷에서예약할수있도록이렇게구축을했습니다.그런데점차공유공간예약사이트에대한이용객들이늘어가면서공유공간기본적인수요가어떤현황에대한파악이좀필요한것같아서읍·면·동사무소까지다포함해서늘리는과정중에읍면동에서는예약빈도수도적고세입이나이런처리하는것이유선으로받아서처리하거나,또돈안내는경우가너무많습니다.그래서굳이,공유공간을홍보하는차원에서이렇게예약사이트에시설소개를해놨고요. 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100%다,거기에돼있는공유공간예약사이트에들어있는공유공간들이다인터넷으로예약되지않고일부는전화로직접담당자하고연결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취해놨습니다.그점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제가궁금한게기존에이미1차대상시설이42개소가있는데2차대상시설32개소확대를한다고하시는게있어가지고지금당장말씀하신것처럼제대로공유가다되지않는상황인데추가적으로더확대를해서100개소를만든다고하셨는데기존에있는것도아직제대로활용이되지않는데추가적으로하겠다이건좀모순이아닌가라는말씀을….

공유공간을총괄해서볼수있는사이트가현재없지않습니까?공유공간은딱지정돼있는게아니라공공시설중에우리시민들이생활속주변가까운곳에서이용할수있는공공시설이어떤곳이있는지도상당히홍보하는것도중요한부분입니다.그래서1차적으로42개소를만들었지만그외에도좀더많은공유공간에대해서시민들에게알리고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런계기를마련하기위해서이렇게확대해나가고있는추세입니다. 그런데반드시이게온라인으로예약해서세입·세출까지이루어지느냐이부분은좀더이용빈도수라든지필요성을검토를해서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CI를개발한다고하셨는데각공유공간에다가따로설치를하시려고….

공유공간이대부분공공시설이기때문에고유의어떤명칭들이다있을겁니다.공유공간을일반시민들이누구든지편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CI를부착해서이용을활성화하고자하는목적이있습니다.

기존에있는….

일단저희가지금현재작년에우리시민들이제안했던디자인들을전문가자문을거쳐서보완을했고요.금년하반기중에시범적으로몇군데설치를한후에점차적으로공유공간모든공간입구라든지눈에띄는곳에CI를부착할예정입니다.

기존에있는곳은설치가안되어있다는말씀이십니까?

예,지금은안되어있습니다,다.

예,잘들었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반갑습니다.장경원위원입니다. 호칭을우리시민….

주권담당관입니다.

주권담당관이라고불러야겠죠?예.조직이신설된지지금1년7개월째되고있습니다.정확하게우리전국지자체에서34번째국이생겼는데지금이시점에서큰틀로봤을때는가이드라인을제대로제시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우리지금신설배경에는다양한계층의목소리와정책을반영한다고했는데이시민주권담당관의기능은시장직속기구입니다.그러면우리시민들의목소리를듣고시정에대해서정확한가이드라인과정책에반영할수있는역할을해야되는데제가봤을때는굳이이렇게사업을넣어가지고해야되나생각까지하고요. 또한우리다양한목소리를반영하는데있어서는지금우리시청에서도전부다우리시청직원분들이MZ세대가한600여명이들어왔거든요.우리시청직원들목소리마저도대변을못하고있는데우리시민의MZ세대에대한사업은하나도없어요.그런부분도고려해가지고다음에더반영할생각은있으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세대별또계층별여러가지다양한목소리가있습니다.이런부분은오프라인상의목소리를청취해서취합하는경우도있겠습니다마는온라인상으로항상저희가여론수렴을위해서별도플랫폼까지만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관련된사업부분에대해서는저희시민주권담당관소관업무하고밀접한부분이있는사업이있다면적극적으로의견을경청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나더드릴게요.12페이지에보시면민선8기시민아이디어정책마켓에대해서자세히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난해도한번했던사업인데요.꼭우리시민들을대상으로할건지전국민을대상으로할건지좀더고민해보겠습니다.그러나우리시정에대한정책아이디어등이공무원에의해서만들어지고생산되는경우외에도일반시민들중에서시정에관심이많으신분들이많고,또전문성이높으신분들이많습니다.그분들의정책아이디어등을공모를해서정책으로실현가능한부분들이있으면포상까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최현아위원님.

12페이지에참여확대에서지역커뮤니티맘카페,대학생·청년,직장인계층별지역커뮤니티토론방을개설한다고하셨는데맘카페예를들어서송광맘,여순광돈이되는부동산카페이렇게했는데여기에서어떤식으로토론방을개설한다는거죠?개설했나요?

아니,현재하지않았습니다.이부분은특별하게어떤,커뮤니티의어떤토론방을개설하는부분은우리가어떤주제를가지고게시를하면거기에댓글달기처럼토론내지다양한사람들의목소리를들을수있기때문에커뮤니티에어떤의견수렴이필요한부분이있는경우는별도로저희가주제라든지어떤의견청취하는방향에대해서글을게시해서의견등을받아볼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직원이가입을해가지고그렇게의견을받아본다는말씀이신가요?

예.

제가알기로는이런카페들은그런토론방을개설을못하는걸로알고있어요.이거한번검토해보시고요. 질문이하나있는데13페이지에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운영이있는데이게지금2020년,2021년민주주의학교운영했는데여기참여시간대가어떻게되나요?시민교육프로그램운영이요.

과정별로좀다른것같습니다.어떤경우는학생들같은경우는1박2일정도이렇게하고,성인들같은경우는5에서6회이렇게해서회차별로되어있기도하고요.

시간대요,시간대.참여시간대.

보통반일정도씩성인들같은경우에이렇게집중적으로하는경우가있고요,학생들같은경우는1일씩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성인은낮에참여한다는말씀이시죠?

예,낮시간대에하다보니까주로참여하는층이한정돼있어서….

그러니까요.제가보면시청에서하는프로그램을대부분보면낮에하는게되게많아요.그런데낮에하는시간대에참여할수있을때는직장인들이참여를거의못하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낮에참여하는프로그램보면하시던분이또참여하고또참여하고,그런의견이반영이잘안되는것같아요.그래서민주시민리더양성교육이나시민주권이런민주교실기본교육을제가한번제안을해보겠는데어떤직장의어디부서이렇게찾아가서직원들몇명대상으로모집을해가지고예를들면신청하신분들한테지역사랑상품권을얼마씩이렇게해서다양한계층의다양한종류의직업인사람들한테그런교육을시키면어떨까싶은데요.그런정책,프로그램에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온라인강좌등을한번신설해서운영해볼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온라인이요?온라인도시간대가낮시간대아닌가요?

온라인은언제든지본인이교육이수할수있는그런구조니까요.

아니,아니요.그냥온라인틀어놓고자기가들어가서그시간대에보는게아니라온라인도저희가화상교육하면강사님이질문하면저희가대답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말하는건데요,제가말하는거는,교육시스템을.

그부분도저희가한번고려를해보겠습니다.

예,그리고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20페이지에민원소통만족도제고에서생활불편신속처리기간운영에서불가가7건이있었는데불가7건이유가무엇이었는지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구체적인내역이안나와있어서그런데요,보편적우리시행정의소관범위를벗어나거나,또시에서개인적인사유민사적인부분들이런부분,우리시에서직접개입하기어려운부분들은불가답변처리할때당사자끼리해결할수밖에없다고이렇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대부분이불가로표현되었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그리고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23페이지에청원심의회구성에외부전문가5명구성이렇게되어있는데이전문가들전문직,변호사,교수님들은저희여기지역에있는전문가들을구성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따로모집을하시는건가요?

주로지역전문직역단체나협회로부터추천을받아서….

추천을요?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장경순위원입니다. 시민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저도한10년전엔가옹달샘이라는프로그램을한번참여를해본적이있었는데그때참여한이후로제가시정에대해서굉장히많은관심을갖게되었었거든요.그런데지금이런많은프로그램이있는데이게대상자가중복되지않도록모집을해야될것인데혹시모집방법은어떻게하고계시며,대상자중에서중복되는사람들이있는지궁금하고요. 또13페이지보시면저희가시민교육민주프로그램운영을한다고지금계획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보면기본교육,심화교육이렇게같이나와있는데결국은대상200명중에서마지막50명을시민강사로발굴한다고하셨는데시민강사로발굴을하시면이강사들은앞으로어떤일을하는지궁금합니다.이상입니다.

일단민주주의시민교육에대해서질문하신걸로이해가되고요.모집대상은저희가공개모집을하기때문에특별하게,청소년,학생들인경우에는방학중에운영하고,또대상이학생으로한정되어있기때문에중학생과고등학생이렇게분리를하거나,아니면중·고등학생하고초등학교분리해서이렇게모집하는경우는있습니다.성인들의경우에는공개모집을통해서시민누구나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시민강사양성교육은일반민주주의학교과정을수료하신분들이좀더심화교육을받아서지역사회의주민자치라든지이런부분의리더로서활동하면서지역사회의민주주의적어떤가치나시민참여,주민자치에대한활동을활성화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역할이주어집니다.

많은프로그램중에서중복대상자들이많이있습니까?

중복대상자들같은경우에같은해에서는기본교육과정을이수하면심화교육을받거나이런경우는중복될수밖에없고요.또본인들이작년도에도받았지만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운영기관이다르기때문에또관심있어서중복으로참여한다,만약에지원자들이많으면새로운시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우선적으로배려를하고는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저희가한2회정도,2년정도운영을하다보니까중복과정도일부는없다고할수없겠지만그렇게심각할정도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많은시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대상을좀더광범위하게하고중복되지않도록운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

19페이지유승현위원님이이야기하시긴하셨는데지금공유공간이활성화가잘되고있나요?

저희가올해처음이렇게플랫폼구축해서좀더시민들이편하게직접방문하지않아도온라인으로예약할수있게시스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활성화가되고있어요?

활성화정도는어떻게어느기준점에봐야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좀더시민들의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고,앞으로더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너무좋은걸하고계시는데홍보를하고있는지진짜궁금해요.저희동네도지금신대건강지원센터하고해룡면복지센터두군데가있는데공유공간이거활용하는지전혀몰랐거든요.신대건강지원센터를많이다녔는데이업무보고보고알았는데이게홍보를어떻게하고있나요?제가봤을때는여기시청직원이나시관련된분들은알고있을것같은데나머지시민들은이공유공간활용한다는거잘모를것같은데요,제생각에는.어떻게홍보를하고계시는지.

결국은이것도온라인플랫폼이지않습니까.그래서SNS상등을통해서저희가별도카드뉴스등을만들어서이렇게홍보를하고있고요.또읍면동을통해서,포스터등을통해서도홍보를합니다.금년도예약건수를보면772건이많다적다의어떤기준점에놓고봐야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래도이용하신분은꾸준히늘고있고,활성화되고있다고이렇게담당부서장으로말씀드릴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제가제안하나하겠는데요,책자나이런거말고요,책자이런거홍보물이런거한번보고많이버려버리기도하고,이장님들을통해서이렇게또많이면사무소이런데서도배포하라고하는데주민들한테배포하기까지는그렇게홍보가잘되고있지는않은것같아요.요즘에젊은분들인스타나블로그,페이스북이런거많이하잖아요.그런쪽에많이좀홍보를많이해서정말좋은걸하고계시는데활성화가많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홍보를많이해가지고.홍보하는방법을좀….

홍보방법도적극적으로온라인플랫폼이용자들타깃으로그분들에맞게끔잘홍보도하고요.또일반주민들을위해서도읍·면·동사무소나이통장들회의때,또는다양한방법으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시청홈페이지,e민주정원사이트를사람들이의외로많이시청홈페이지많이들어올것같지만많이클릭안하거든요.다른방법으로홍보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생각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시간이꽤흘렀는데요.휴식을위해서정회를할까요? (｢쉬었다합시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저와함께근무하고있는6명의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기획팀강진숙팀장입니다.예산팀신경란팀장입니다.재정협력팀성창준팀장입니다.법무팀이재봉팀장입니다.평가팀선종미팀장입니다.인구정책팀장명인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7쪽입니다.민선8기시정운영방향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품격있는시민,신뢰받는행정,창조하는도시를시정방침으로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이라는비전과목표를완성해나가고자합니다. 다음쪽입니다.좀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일류순천은시민이창조하는정원박람회,남해안권중심도시,도시공간의재창조,도전하는혁신행정이라는4가지전략을바탕으로선례없는새로운기준을창조하는일류순천을만들겠다는의미입니다. 생태수도완성은기존에대한민국생태수도라는순천의비전을일류순천으로도약하는것을의미합니다.정주인구와교류인구증가를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와풍요로운시민생활로이끌어서생태수도에서일류순천으로도약코자합니다. 31쪽부터상반기주요성과는참고해주시고,하반기중점추진계획은34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순천스타일생태도시조성입니다.순천은지난2008년6월27일대한민국생태수도순천을선언하였습니다.15년이지난지금당시의선언문을다시짚어보고대한민국생태수도를완성하는도구로삼겠습니다. 먼저순천다운생태도시종합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지난해7월시민주도로생태도시조례가제정되었고,이에따라생태도시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도시전반을생태적으로특성화하고생태도시가기본적으로지켜야할것들을담은생태도시표준계획을마련하여생태수도를전략적으로완성하는기준을마련하겠습니다. 35쪽생태교육과품격있는생태시민을육성하기위해생태도시위원회를구성운영하겠습니다.시민의생태적삶을위한실천활동과환경교육,녹색가정육성등을통해일류순천을함께만드는시민의힘을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으로생태수도선언15주년을맞아2023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를유치하여대한민국,나아가세계적인생태도시표준을순천이직접제시하고2023정원박람회와도연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일류순천2050미래비전을수립하겠습니다.2022년에는다양한연령과직렬의직원들이참여하는일류순천2050TF를시장직속으로운영하고,국정과제인정원도시와연결되는일류정원도시실행로드맵수립용역을통해2050핵심사업발굴과국정과제연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미래비전에는권역별공간활용및도시공간의재구성계획,미래먹거리산업,시민의피부에와닿는정책등을현실적으로담아내고,시비절감을위한예산매칭,국정과제연계등을통해전략적으로실행하겠습니다. 다음쪽남해안남중권역통합메가시티구축을선도하겠습니다.지역마다안고있는공동의현안들을도시간협력으로해결하고통합메가시티와같은지역간연합을통해광역적경쟁력을갖추고자합니다. 먼저정서적·기능적통합을전제로점진적으로행정적·경제적통합으로진행코자합니다.전남동부권7개시군과경남4개도시를대상으로공동대응이필요한지역현안을중심으로통합어젠다를제시하고연합에동의한지자체간의규약을마련한이후에특별자치단체를설치하는과정으로진행됩니다. 현재운영중인여순광행정협의회와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등우리시가속한행정협의회에서부터초광역메가시티구성의제를건의하고특별지방자치단체설립타당성용역을공동으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지역적,정치적이해관계와입장차이에따라어려움이예상되나정부의지역균형발전국정과제에서도초광역지역정부운영으로지역의자생적창조역량을강화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우리시는지역간경계를뛰어넘는협력의지를갖고인근도시와통합메가시티를구축하여광역경제권을마련해지방소멸에적극적으로대응해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2022년순천세계기후평화포럼개최입니다.순천평화포럼은2019년에미래세대를위한평화를주제로처음열렸으며,2021년에는순천한중일평화포럼으로확대개최하였습니다.이번2022년평화포럼은키워드를기후평화,기후안보로설정하고‘공존의첫걸음,기후평화’를주제로10월중에개최될예정입니다.기후위기에대응하는순천시의생태전략을세계에알리고유수의세계생태도시들과의교류를추진하는포럼을개최하여기후평화를선도해나가겠습니다. 41쪽탄소중립녹색재정혁신,선도적·전략적예산운용입니다.현재국내외는경기회복속도둔화,고유가·원자재급등등으로고금리와경제적불확실성위기에직면해있습니다.지금까지는코로나19장기화에따라전시민,소상공인,고용사각지대재난지원금등을지급하여민생경제를회복하고신속집행을추진하는등순천내수경제활성화에중심을맞춰왔습니다.추경과2023년본예산편성을앞두고있는올하반기에는물가상승과내국세감소로인한큰폭의이전재원감소가예상됨에따라시재정또한혁신을통해안정된재정을기반으로미래투자로이어지도록전략적으로운용하고자합니다. 다음쪽재정운용방향입니다.먼저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녹색예산제를선제적으로도입하고관행적인예산을과감히일몰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을제로상태에서재검토하고공공부문부터경상적경비선제적감축이이루어질수있도록세출예산구조조정으로과감한재정혁신을이루도록하겠습니다. 재원의적극발굴을위하여지방교부세TF를구성하여교부세확보에전략적으로대응하고,지방체납액일소를통해세입을확대토록하겠습니다.또한일류순천에걸맞은새로운재정준칙을도입하고예산과자금이효율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지능형재정환경을구현하여재정건전성을강화하겠습니다. 이를바탕으로미래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자합니다.목전에놓인2023정원박람회연관사업과그후방사업에집중투자하겠으며,더앞으로는탄소중립,기후변화,지방소멸등다가올미래사회에선도적으로대응하여미래를창조하는일류순천을만들겠습니다. 43쪽현장중심의실용적규제개혁추진입니다.불합리한규제개선을위한현장·실리중심으로소통과적극행정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지도록하겠습니다.상반기에는전시민대상규제개혁아이디어공모와기업대상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이를토대로현장의애로사항을듣고규제혁신제안사항을행안부에건의하는한편,자체정비토록하겠습니다.또한불합리한자치법규를정비하고제정이후사용하지않는자치법규등을일몰하도록하겠습니다. 44쪽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공모사업으로선정된농산촌유학마을조성입니다.농촌유학은도시학생들이6개월이상농촌으로전학와서지역에특화된생태와환경등교육과정을경험하는것으로도교육청과순천교육지원청,학교등과협력하는사업입니다. 순천지역으로유학을오고싶어하는대도시가족들이있어도우리시농촌마을에정주여건이조성되지않아실제인구유입으로이어지지않는사례들이있습니다.이를방지하기위해유학생가족체류형으로거주주택마련과교육센터를운영하는등농촌유학을위한지역여건조성사업입니다.사업비는지방소멸대응광역기금도비9억원을포함해서총10억원으로내년까지추진될예정입니다. 앞으로계획은유학마을조성을위한관계기관협의체를구성하고순천교육지원청,학교,마을주민,유학생부모등관계자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내년12월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45쪽지역균형발전연계수도권공공기관이전대응입니다.정부의국정과제인공공기관지방이전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국가평생교육진흥원,코레일관광개발등총6개기관을대상으로유치노력코자합니다.지난해순천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타지자체보다빠르게유치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올해코레일관광개발과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방문해서순천유치를제안한바있습니다.지난6월국무회의에서정부는과감한공공기관혁신을주문했습니다.이에따라국회와남해안남중권행정협의회등과협력하여공공기관공동유치방안을마련하고공동으로대상기관을방문하고공공기관임직원초청정원팸투어등을실시하여적극적으로유치활동을전개하고자합니다. 46쪽입니다.시민중심의시정종합기획·조정입니다.민선8기일류순천을위해시민의역량을결집하고신성장동력을발굴,정부추진방향에사업부서와유기적대응을할수있도록시정을종합기획·조정해나가겠습니다.앞서보고드린대로시정의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기위해다양한직렬이참여하는미래비전TF를구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불필요한업무를과감히일몰하고효율적이고실용적인행정을위해수시로부서의의견을수렴하고진단하여조정해나가겠습니다.또한시현안에대해서는토론위주의간부회의를운영하여시민이신뢰하는일잘하는공직사회로거듭나겠습니다. 중점사업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리해시민들에게투명하게공개하는등정책실명제를적극운영하겠습니다. 47쪽일류순천도약을위한재정주춧돌이라고할수있는국도비확충입니다.새정부의긴축재정운영및국고보조사업축소에대비한실사구시형국고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민선8기는우리시여건에맞는사업에집중하고전라남도와공조체제를강화하여부처와국회에전략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현재2023년국고152건6218억원을발굴하였으며,40건1512억원이공모에선정되었습니다.8월까지예산안심의를통해정부안에반영하고,정기국회예산안처리전까지국회에수시방문하여국회에증액토록하겠습니다.9월부터2024년국고활동을전개해나가겠습니다.전라남도및중앙부처에지역특화사업아이디어를먼저선제적으로제공하고국고확보에대응하겠습니다. 48페이지효율적인소송대응을위한단계적지원체계구축입니다.행정서비스의증대로이해관계가다양해짐에따라소송건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늘어나는소송에적극대응하기위해소송사건방청,소송서류작성방법교육등실무자중심으로송무교육을추진해법무행정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주요소송결과를공유하고직원의포럼참가를장려하여정부동향과업무쟁점사항을선제적으로파악해소송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내실있고공정한평가를통한시정경쟁력강화입니다.체계적인평가를통해성과중심의행정을실현하고,내외부평가를선제적으로추진해시정신뢰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입니다.주요업무평가로는57개부서175개성과관리지표를확정하였으며,정부합동평가5년연속우수시에달성하였고,제11회생산성대상우수기관에선정되었습니다. 50쪽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주요업무평가는부서별민선8기시정목표를반영한지표를신설·보완하고,정성적·정량적평가를추진코자합니다.6년연속정부합동평가수상을목표로,그리고외부기관평가상위권,생산성대산정부포상을목표로내외부평가에선제적으로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기획예산실장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최현아위원님.

44페이지에농산촌유학마을조성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6개월이상전학와서생활을하는데여기6개월이상에서어느정도기간을주로평균적으로….

이거는도교육청주관하는,유학생을모집하고유학생을관리하는부분은도교육청에서주관을하고있고요.기본적으로6개월이상으로받고있습니다.6개월을살아보고연장하는가족들이있습니다,학생들이.

아,그래요?

예.

그런데이렇게도비가9억이고시비가6억이돼서사업비가15억원이들어가잖아요.이게주택신축하고,빈집리모델링이런것까지해서이런예산이들어가는건데6개월이상은너무짧지않나그런생각을해보거든요.이게잠깐저희가제주도한달살기이런프로그램도있듯이이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6개월이상,기간을좀길게이렇게잡을수는없나요,혹시?

사실이사업과농산촌유학은별도로생각을하시면되고요.지난해부터이사업이도교육청하고서울시교육청하고전라남도교육청하고MOU를통해서진행되는사업인데사실순천을선호하는서울의도시민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그런데현장을와서보고실제빈집이나농촌의빈집들이많이있지만정주여건이서울분들의눈높이에맞지않았기때문에캔슬(cancle)된사례가많았고요.어렵게지금순천에20여가족이와서정착을하고있는데이부분은이사업이되기전부터진행이됐던내용이고요.사실이런여건이제대로갖추어지고나면6개월뿐만이아니라1년,2년아예순천으로이주하는도시민들도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그러니까1학기만딱수업하고갈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서좀기간을길게잡으면어쩔까한번이야기를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유승현위원님.

최현아위원님말씀에추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일단은저희가도비,시비로해서신축을하고빈집리모델링을하는데그거에대한의도는굉장히좋다고저는생각하는데실질적으로오시는분들이그대로그냥단지순천이좋아서오면그분들을저희가모든것들을다해서드려야되는거잖아요.그분들이와서하는거는그냥오로지유학을와서생활을하고가는것뿐입니까?그것뿐입니까?

그구조는지자체마다지원금이나이런여건이좀다른것같습니다.군단위같은경우는생활비지원을임대료라든지이런부분을좀강하게하고요.사실지금현재순천으로유학오는가족들에대해서지지자체에서지원금이나가고있지는않거든요,저희는.그런데교육청쪽이나유학생들은그거를굉장히많이요구를해요.인근전남지역의군단위지역은생활비를지원을하는데순천은지원을하지않느냐이런부분들이있기는합니다.

근데그거를약간좀저는악용을한다는그런생각밖에안들거든요.그러면저희순천에있는사람들이도시로갔을경우에거기는뭐따로이렇게해주는건없잖아요.그런데단지저희가인구를유입한다고해서조금모셔온다는그런느낌이들거든요.그분들이진정순천시에살고싶다고하면,그런분들이진짜많았다고하면본인이자부담을들여서살수있는영역이더많지않을까생각도하고요.이런것들이실질적으로집을다지어주고하니까약간만만하게생각할수있는그런면들도있거든요.그래서그걸좀더저같은경우에는면밀히좀더살펴봤으면하는사항이고요.

이사업은유학생들만을위한공간조성으로바라볼것이아니라농촌의기본적인정주여건개선으로바라보셔야나중에다각적으로활용이가능하다고여겨집니다.일단은지방소멸기금에대한대응사업으로공모를했던사업이기때문에농촌유학사업으로선정이돼서이렇게진행을하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농촌의정주여건개선으로해서나중에은퇴자나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적절하게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마련을해야된다고여겨집니다.

저도그말씀에굉장히동의하는데약간이게일회성에그치는그런사업이아니었으면하는바람을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입니다. 우리양효정실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일류순천을완성하는데있어서교류인구를늘리신다했는데정확한대안이있으신가요?

교류인구라하면주소가순천에없더라도정주민이아니더라도순천과교류하는관광객을비롯해서일시적인인구라고생각이되는데요.이분들이사실지역경제를오히려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대안이될수있습니다.지방소멸대응준비를하면서무조건인구유입만이목적이아니라교류인구를늘리는정책으로사실관광쪽에중점적으로활성화를해야된다고보고요.사실내년정원박람회가있기때문에교류인구가대폭내년에상승할수있지않을까여겨집니다.

관광객들이왔을때자기동네에있는것을보러오지는않지않습니까.그렇다고하면우리순천시는천혜자연조건이많습니다.예를들어별량이나상사,낙안인근에교류인구를유입할수있는대안을좀세워주십시오.또한우리기획예산실장님같은경우는기획과행정과예산,재정까지다관리하기때문에이것이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을완성하는데큰이바지가됐으면좋겠습니다.또한그부분에서44페이지농촌에인구유입을하기때문에이사업이있는거아닙니까.

예예.

교육청과또한순천시하고민관과함께사업을하는데무조건인구만받는다고해서되는건아닌것같아요.그쪽에살수있는커뮤니티가되어야지가능한건데이런부분에서도도농이복합해서그쪽에커뮤니티를준다고오지말라고해도올것같습니다.이런부분은양해해가지고계획을잘세워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좋은의견잘반영해서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

3시간씩해야돼요. 고생하십니다,유영갑위원입니다. 인구가줄어드니까걱정이많고,인구가늘어나야도시가사는거고또나라가사는건데항상이행정하고본위원의생각이다옳다이런주장은아닙니다마는본위원이생각했을때가장쉬운해결책이있는데그걸꼭간과하고어렵게뒤투어질라그래요.돌아가시려고한다고.농촌에인구가들어와야되거든요.제조업경기가줄어가지고산업경기를통해서일자리를창출할수는없어요.그래서인구유입책으로적절하지가않아요,그런것은.물론조성되어있는산단은다분양이돼야겠죠. 그래서식량위기,식량의무기화,식량이안보화되고본격적으로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식량자급률을높여야돼요.이건주권의문제거든요.식량생산기지가어디예요.농촌이거든요.농촌에사람이들어오게끔해야돼요.간단한문제예요.거기는일자리가많이있어요,식량자급률이20%밖에안되기때문에.아직도80%의우리나라국민들이다자급자족하려면80%의생산을더해야돼요.간단한문제거든요.중앙정부는농업을포기한지오래됐기때문에지방에서부터,원래인류역사발전의방향은변방에서중앙으로치고들어가는역사거든요.변방에서좋은모델을만들어야죠.

적극적으로공감합니다.

생태도시를지키는것도거기에답이있어요.완성하는것도거기에답이있고,생태도시라는슬로건을걸수있었던것도거기에있고,답이.순천시는11개읍면이순천시도심을감싸고있는형국이에요.박람회장만있었으면순천이생태도시로서의어떤브랜드이미지가완벽하게구축될수있었을까고민해봐야되는측면이있거든요.그러니까돈을농촌에써야된다니까요.

예,공감합니다.

농사를지을수있게끔해줘야죠.한마디가없어요,책에.그런말이한마디가없다니까요.시장생각이에요,이거다?누구생각이에요,이거?노관규시장생각이에요?실장님생각이에요,이거다?

제가오기전에이미작성되어있었기때문에.

징수과장님생각이네요.

아니요,직원들토론을거쳐서작성했다고생각합니다.

나무라고싶어서말씀드린게아니라….

어떤말씀이신지….

이런공감대가형성이돼야돼요.답이쉬운문제라니까요.답이나와있는건데.

대부분선진국이농업국가로알고있습니다.

그러죠.고향이어디세요?

해룡입니다.

그러죠.해룡면인구가급격하게줄고있어요.

신대를빼고요.

신대가있었네?본면의인구는줄고있잖아요.

예.

30〜40년전만해도논농사10마지기짓고소1마리키우면6남매키우고시집,장가다보냈거든요.해룡에지금대부분수도작농가평균경작면적이어떻게되는지아세요?

잘모르겠습니다.

저도몰라요.그런데대부분300〜400마지기씩지어요.예를들어손익분기점이안나오는거예요.국제곡물가를포함해서모든돈의가격보다물건의가격이비싸지고있다는데유일하게대한민국에서만쌀값이떨어져요.희한한나라예요.밀값이오르고석유값이다오른다는데쌀값만떨어져요.왜그럴까요?희한하죠?지금주부들이마트에가서장을보면체감하는물가상승이10만원기준으로했을때13만원정도사야된다네요,지금.과거에10만원정도면살수있었던것이13만원정도그정도에체감하는거예요.

예,체감하고있습니다.

쌀만먹는집에서는8만원만줘도돼요,극단적으로말씀드리면.희한하죠?이해가안되죠?그래서노관규시장께서공약을여러가지로농업관련해서하셨어요.거기에대한계획이적어도몇줄정도는기획예산실업무보고서에담겨야되지않을까요?

다음부터는참고해서반영하겠습니다.

다시써가지고오후에할까요?

아니요.

언제할까요?

충분히위원님의견반영해서다음번,지금이제TF팀도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미래비전부분에충분히담아낼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농민수당도더지급비용을늘려야겠죠?

지금여기서제가답변드리기는좀어려운문제인것같습니다.

그럼오후에부시장님오시라고할까요?답변해도돼요.늘려야겠죠?늘려야겠죠?답변안되면점심먹고….

앞으로언제인지는모르겠지만늘려야될것같습니다.

일류순천2050TF36쪽중단부박스보시게요.

예.

생태수도그이상의발전,일류순천2050미래비전수립해가지고중간부에추진체계보면일류순천2050TF를운영하겠다고했어요.사무실이어디에있어요?

기존인수위사무실에있습니다.

그인수위사무실의기존사용목적이있었죠?민선7기때.

민선7기….

예.

그건제가아직파악을….

지금팀장님아실거예요.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시간이길어질것같으니까식사하고하시죠,오후에.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예,고맙습니다.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실장님.오전에이어서계속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말씀드렸던일류순천2050TF운영,36쪽입니다.사무실이어디로가죠?

궁전예식장건물로알고있습니다.

민선7기때사용용도를지정해서자치혁신과에서리모델링비랑세웠었죠?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사용목적이뭐였죠?

시민사회단체활용하는걸로….

그렇게되면기존의계획은다매몰되는건가요?

좀더논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자치혁신과도지금업무를다시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자치혁신과와협의하고논의해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당면해서불거진문제가소통하우스거기에자유총연맹사무실이있어요.

예.

그렇죠?지금소통하우스는직원들이점심식사를주로거기에서하시는데기존에는점심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을해가지고실제로직원들이분산돼서식사를하셨었는데우리노관규시장께서여러채널들을통해서점심시간을너무방만하게직원들이운영하고있다이런지적이있어가지고지금12시에서1시까지정확히못을박았어요.원래맞죠,그게. 그런데그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자유총연맹을이전하고소통하우스를넓혀가지고그나마조금문제를해결하려고했는데불가피하게신청사가2025년도에준공되기이전에는거기를사용할수밖에없어요.그런데공간은협소한데시간도지키라고하지그러니까문제가지금많이발생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것이저는당면한가장큰문제다.2050TF가그리로가버렸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현재궁전예식장건물의아주일부만사용을하고있습니다.4층만사용을하고있기때문에전반적으로공간기획이라든지방금말씀하신소통하우스문제도총무과랑같이협의해서결정이되면의회에도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그전에우리실장님소관업무는아닙니다마는소통하우스가협소함으로서발생하는점심시간이탄력적인운영이되고있지못한부분내일이라도당장해소시켜야겠죠?궁전예식장건물이완벽하게중장기적인사용계획이나오기전까지라도,자유총연맹이이전하기전까지.어떻게해야될것같아요?

말씀하신대로지금하드웨어적인거를당장해결할수없다면….

그렇죠.

말씀하신대로사실시장님께서12시에서1시까지못박은문제가구내식당에초점을맞춰서말씀하신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렇죠.그런데거기에초점을맞추지않았는데….

너무경직되게이걸운영을하면청내에서점심시간을민원인들의편의에맞게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안도총무과와협의를해보겠습니다.

직원들점심시간을?

예.

가시적효과가언제부터나타난다고기대하고있으면될까요?

제가명확히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시간을어떻게언제까지하겠습니다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주신의견을충분히총무과하고협의하고보고를드려서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주장이합리적이지못하다는생각은혹시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면단기간내에제가질의한내용의효과가나타나길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총무과장님한테또할게요.

예.

그건그정도하시고요.37쪽메가시티구축선도이것이실현이됐을때선출직공무원에변화는있는가요?

지금해당되는지방자치단체는구성지방자치단체라고하고,특별지방자치단체로결정이되면구성지방자치단체에소속되어있는의원님들로해서특별자치단체의지방의회를별도로구성할수있습니다.선출직은별도로추가로선출하는건아닙니다.

대의제선출이죠?

예.

알겠습니다.41쪽한번볼까요.탄소중립녹색재정혁신,선도적·전략적예산운용이것은탄소중립을위해서예산을전략적으로투입을하겠다는내용인가요,아니면….

그렇습니다.

기존에운용되고있던예산을효율적으로개편하겠다는내용인가요?

두가지다해당이된다고볼수있습니다.

두가지다포함됩니까?

예.

기존에효율적이지못한예산운용이어떤지점이있다고생각하신가요?

사실지금미래사회를예측하는학자들은2050년이한계다,탄소나기후위기에있어서,또어떤더긴급한주장을하시는분들은2030년까지다,10년도안남았다이렇게보고있어서지역에서부터이분야에집중할수있는예산부터구조를바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경기도나수도권일부지자체에서녹색예산제를도입하고있는데가실제로있기때문에사실이탄소중립에집중할수있는예산이있고오히려반대로되는예산들이사업들이있을거라고보는데이걸심사하는,예산에있어서심사하는제도가없었기때문에걸러주는제도가필요합니다.그래서이거를도입하자고지금안을내놓은겁니다.

이정책에발맞춰서가장선제적으로충격이가해져야될순천시정책이소각장문제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건제가지금깊이있게는들여다보지못했는데요.충분히이제도를통해서검토할필요성이있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주요업무추진상황업무보고본회의장에서부시장이하셨던내용10쪽에보면탄소중립환경조성을위해로드맵을수립하고AI시스템에기반을둔폐기물에너지의다양한자원화방안을공론화하여폐기물처리시스템의대전환을시도하겠다이렇게해가지고박스로수거운반은성상별로하겠다,소각시설은열분해로하겠다,재활용은RVM체제로전환하겠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중에제가이야기를드리고싶은부분은소각시설을열분해로하겠다이건데이의미가무슨의미죠?

그것까지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그래요.중요한내용같은데.

예,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이열분해라는게저온열분해인지,우리가흔히상식적으로이야기하고있는소각형고온열분해인지이것이가장핵심일것같아요.공단으로들어가겠다고시장님께서발표를하셨는데공단으로들어가려면소각열을이용해서공단에열을공급하겠다는내용의이야기면우리가기존에이야기하고있는850도고온열분해를이야기할것이고,350도에서450도저온열분해를이야기한다면마찬가지로공단에들어갈수있는조건이중앙정부에서법이바뀌어야돼요.그런측면에서놓고보면저온열분해를이야기하는것같은데유화방식의,이걸명확히해야될것같아요.

예.

왜냐,지금탄소중립을이야기하는데고온850도열분해를이야기하게되면소각방식을이야기하게되면1t의쓰레기를태우면1.1t의이산화탄소가발생하게되어있어요.이건탄소중립하고거리가먼이야기입니다.전세계적인추세가소각방식을지양하고있는건데저는이게저온열분해유화방식을이야기하는거라고이해하고있어요.명확히담당부서에파악하셔가지고보고서로제출해주세요.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시장께서농업예산15%확보공약을하셨죠?

예,더파악해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지난번에…｣하는직원있음) 전시장도했는데이번노관규시장도하신걸로이해하고있어요.

이번농업관련공약은스마트팜과청년들이농촌으로출퇴근하면서연봉을가져가고이런쪽으로공약을하셨습니다.

선거과정에노관규시장께서순천시농민하고정책협약식을했어요.

예.

정책협약의의미가뭔가요?

정책을실현하는겁니다.

내가당선되면이거할라요,나좀찍어주쇼그런말이죠?

예.

당선이됐으니까이제찍어줬든안찍어줬든그걸해야될거아닙니까,그렇죠?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때이야기나왔던게농민수당관련된언급이있었고농업예산관련된언급이있었습니다.작은부분들은말씀드리지,큰줄기는그렇게골격이잡혀있는걸로알고있어요.○기획예산실장양효정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입니다. 35페이지보시면생태도시운영에관한내용이있습니다.여기에보면,35페이지입니다.사업비가2억800만원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이사업비의세부운영내역이좀궁금하고요. 그다음에두번째보시면그아래칸에순천이정하는생태적공동체선언과생태도시표준모델제시해서추진방향으로되어있는데여기에도마찬가지사업비가지금5억원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여기에는국비2억5000,도비5000,시비2억이책정되어있는데그아랫면투자계획에보면지금국비2억5000,그다음에2022년기확보에는지금국비가하나도없습니다.그다음에2022년추경에도보면지금국비가,국비도마찬가지고도비도마찬가지고하나도확보되어있는내역이지금여기에는없는걸로보이는데이게확보가되었는지,아니면또추경에예산이있는지궁금합니다.이상입니다.

먼저나중에질문하신지속가능발전대회부터말씀드리면이부분은전국지자체마다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있고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조직이있고요.지자체마다돌아가면서전국대회를하고있는데내년도전국대회를순천에정원박람회하고연계해서유치를해보겠다는게저희의지고요.전국대회를올해전국회의를할때저희가이미지속적으로이걸건의를해놨기때문에아직결정되어있지는않습니다.이부분이결정이되면예산은반영을해야됩니다.

그러면추가예산이확보되지않으면이게무효가되는건가요?이유치계획이….

보통전국단위의행사가유치가되고결정이되면그개최지에국비나도비가결정돼서따라오게됩니다.그이후에추경에예산을반영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내년도기때문에내년본예산에세워도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생태도시위원회2억800만원은위원님들이100인이고요,또그렇기때문에전체적인위원회수당과또교육사업들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사무국운영하는운영비도되어있고요.이거는작년에시민들이제안한조례로의회에서의결을해주신부분입니다.

예,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님.

방금장경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혹시위원장님들이활동을하면서말씀들을다하시잖아요.그거에대해서명확한보고서라든지그런게저희한테다오고있습니까,혹시?

생태도시위원회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이부분은이제구성을해놓은상태라서예산도이제세워져있는상태입니다.

그러니까여러가지위원님들이많이와가지고말씀들을하고가시는데그거에대한비용들이많이나가지않습니까,솔직히말해서.거의박사급같은경우에는거의150만원까지나가는그런형태들이있긴있었거든요.1회가아니라여러회를거쳐서이렇게하시는데단순하게와가지고무슨뭐,위원와가지고,부대행사할때오셔가지고이야기하시는그런걸벗어나서명확한표준모델을제시하기때문에,각위원장님들이100인이나되시기때문에표준모델을정확하게제시를하도록그쪽방향으로좀갔으면요청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

36페이지에일류순천2050TF운영에시장직속4개부서20명내외가있는데구성원이어떻게….

이번인사에반영이돼서4개부는각각과장들이총괄을하고있고요.총괄기획부,일류도시부,미래산업부,공간계획부이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과장들은겸임을하고있고요.그밑에팀장급,그리고7급,8급직원들까지,MZ세대까지포함해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42페이지추가질문하겠습니다.재정운용방향에서온실가스감축녹색예산제도입·원점예산편성을한다고되어있는데이거언제시작하는지좀궁금하거든요.

저희도이제초기단계여서전국적으로이걸하고있는데가별로없어서타지자체의사례도좀보고도입방향들을결정을해야되는단계입니다.계획단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있으십니까?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이번에노시장님이청년스마트팜해가지고공약을내셨잖아요.궁금한게있는데청년들기준으로해가지고하는데이기준이명확하게지금나와있는것인지,그다음에부지를어디에다가하실것인지,이거를도시형으로할것인지어떠한형태로할것인지가일단명확하게안나와있는부분들이고요. 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한참청년들이나모든스마트팜해가지고도시형이됐든,지금현재고흥에도스마트팜을물론하고있잖아요.실질적으로이스마트팜이라는것자체가기술을이용한것이기도하지만농업에대한이해가정확하게있어야지만스마트팜이제대로돌아갈그런시스템이거든요.

예.

단순하게청년들이돈을많이벌수있게끔해준다?이건약간좀의도는좋지만현실하고많이반영이안되는그런부분들이고요.명확하게청년들한테억단위를벌수있는그런스마트팜의시스템이다라고이렇게말씀하시는데저도많은스마트팜을경험을해봤고,기획도해봤고,구성도해봤는데일단은농업에대한지식이굉장히많이있어야된다,그리고농업은출퇴근이거의개념이없다는그게,아무리스마트팜이있다하더라도지금도역시그렇다고생각하는데그거에대한정확한명확하게기본계획이있어야되겠고,아까말씀,제가아까장소랑그런것들명확하게한번정리를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도기술센터랑아까보고드린일류순천TF의미래산업부와적극적으로협의를하고그림을그리는걸로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한가지의견을내겠습니다.지금민선8기순천시비전제시하고의지를담아서핵심사업을이렇게기획하신것같습니다.그죠?

예.

그래서이게계획한대로가능한사항인지,또가능하다면되도록이면어떤구체적인실현방안을세워서진행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제가우리실장님여러부서를근무를하시면서탁월한업무능력을제가믿고요.또거기에대한어떤것들을다인지를하고계신것같아요,보고하신것보니까.그래서더욱기대를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감사실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감사실장은나오셔서함께근무하는팀장을소개하신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장채연석입니다. 먼저감사실에서함께근무하고있는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김준화감사팀장입니다.서민주청렴윤리팀장입니다.추승안기술감사팀장입니다.손용기납세보호관팀장입니다. 감사실소관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53페이지입니다.감사실비전은청렴도1등급의더청렴한신뢰도시를만드는것입니다.감사실은부패·청탁·갑질행위제로와소극행정및음주운전제로도시를목표로일하고있습니다. 부서핵심추진사항으로는청렴도향상대책으로금년도청렴도를2등급으로상향코자합니다.또한공직기강감찰업무와사전예방감사,투명하고공정한열린감사추진,그리고부실공사예방을위한기동감사추진업무가있으며,공직재산등록업무와지방세납세자권익보호업무등15명이4개팀을이루어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54페이지2022년도상반기성과와하반기중점추진계획은서면보고로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55페이지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부패방지·청렴도향상추진계획입니다.청렴도가2021년도5등급으로올해는2등급을목표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청렴도는국민권익위에서전년도7월부터금년10월까지의업무에대해서설문조사와시책평가를통해서내년2월중에발표될계획입니다. 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우리시는국민권익위컨설팅대상도시로선정돼서그동안직원을대상으로반부패역량진단설문을실시하여반부패자문을받았습니다.또한청렴도측정인8359명을대상으로민원인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또한직원교육과매주화요일직원이직접자신의소회를이야기하는청렴방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반부패·청렴혁신활동과공직감찰활동을수시로실시하고있고,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지침을제정하여사적이해관계자에대한업무상신고등에대한제도를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5급이상간부공무원에대한부패위험성진단을실시하고위로부터공정한직무수행과불합리한관행을타파하도록하겠습니다. 56페이지외부민원청렴체감도향상을위한시책입니다.민원만족도조사결과와방문민원청렴메시지를매월1회전달교육을실시하고,공사·용역관리업체와현장간담회를7월과9월2회실시하겠습니다.또한청렴서한문발송과감찰활동을분기별로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내부직원청렴도향상을위해서현재실시하고있습니다만부서별,읍면동별로찾아가는청렴소통나누기를7월까지실시하고,직원교육의무제,5급이상교육,부서별청렴캐치프레이즈콘테스트를실시하고,갑질이나부조리신고채널을적극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57페이지공정하고투명한행정을위한종합적·체계적감사제도운영입니다.금년도감사실에서는종합감사,재무감사,특정감사등42개소에대한자체감사를계획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감사방향은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한결과에대해서는면책기능을강화하고,소극적인업무로인한민원야기나행정에피해를입힌경우는엄중문책으로일하는공직분위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또한시민과소통하는열린감사추진으로시민고충민원을적극해결하고,보조금집중감사,감사지적사항재발방지,감사공무원역량강화하는방향으로자체감사를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그동안17개소에대한종합감사와재무감사를추진하여행정상102건,재정상656만7000원,신분상1건등조치를하였습니다.특정감사는공립어린이집6개소와치유농업지원보조사업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여행정상·신분상조치를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하반기에도종합감사15개소,특정감사4개소등이예정되어있으며일상감사와계약심사를통해사전불합리한요소를제거하여자체감사내실화를기하겠습니다.또한감사후사후관리실태점검을통한기강확립과일하는분위기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부실시공예방을위한건설공사기동감사추진입니다.감사실에서는1억원이상건설공사에대하여현장감사와설계도서등추진상황을분기별1회점검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12개소를감사해서계약및시공소홀등16건을개선시정조치하였으며,하반기에도차질없이기동감사를추진하여부실없는안전한도시건설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중점감사추진사항으로는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이행실태,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안전관리계획수립및집행실태,「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른안전및보건확보의무이행여부등불합리하고부조리한관행을근절하여안전한도시를선도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61페이지지방세납세자권익보호추진입니다.위법·부당한지방세부과에대한납세자의신속한권리구제를위하여납세보호관제도를2018년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코로나로사업이곤란한납세의무자에대하여2건에4300만원의징수유예민원을처리하였고,농어가주택개량사업감면환급5건,지역아동센터취득세·재산세감면에대한65건을대사하였으며,지방세민원27건을상담하여납세자권익보호를위해서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종합민원실지방세민원상담을주1회실시할계획이며공익사업목적수용물건대체농지취득에대한감면여부도조사하여납세자가억울한일을당하지않도록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실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감사실장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3페이지에목표가5등급에서2등급을하겠다는목표를세우셨는데요,이게가능한지좀궁금하고요.저희가5등급이나왔는데어떻게해서5등급이나왔는지기준이뭔지좀궁금합니다.

앞에서보고했듯이우리청렴도,우리가지금청렴도가3년연속5등급이거든요.그런데국민권익위원회에서앞에보고했듯이기존까지는청렴체감도라해가지고공무원하고민원인대내외설문조사로이렇게했습니다.부패인식정도이런것들을했는데이제올해부터는거기에다가청렴체감도에다가청렴노력도가40%가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올해부터그렇게바뀐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우리가지금비록5등급이지만우리가5등급을이렇게맞은이유를자체적으로분석을해보면우리시도그동안청렴도향상을위해서꾸준히노력은했습니다.조례개정도하고,민관합동감사도실시하고청렴도향상을위해서노력을이렇게많이했습니다마는내부적으로우리인사나부당한업무지시이런것들,외적으로는인허가조건이나민원처리기관등에대한이런것들이좀낮게평가가됐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5등급을맞았습니다마는이런것들을개선하기위해서우리가업무보고에도있지만권익위청렴컨설팅을지금실시했고요,전직원을대상으로.그리고교육도실시하고있고,지금간부공무원부패위험성진단5급이상에대해서같이근무하는직원들의부패위험성진단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부패관련감찰활동을좀강화하고또민원인만족도조사를이렇게꾸준히추진하고이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이렇게되면올해는청렴도가많이향상될걸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예,꼭가능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최현아위원님질의에좀보충해서질의하겠는데요.감사실장님이보셨을때우리순천시는청렴도를평가했을때내부청렴도하고외부청렴도를봤을때어느부분이문제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금내부청렴도같은경우는,내부청렴도와외부청렴도합해서지금우리가5등급을맞았는데내부청렴도같은경우는4등급을맞았었고요,외부청렴도가5등급으로조금더낮습니다.그래서평균해서이렇게저희가5등급을맞았습니다.그래서외부청렴도가조금더미흡하다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아무래도수치상으로봤을때시민들은행정을믿을수있고올바른행정을기대하는것을원합니다.이런부분에서우리감사실장님께서직원이직원을감시하는거는참어려운일입니다.어려운일이지마는좀감사실의역할을충실히하셔가지고아무쪼록우리순천시가청렴도가올라갈수있도록위상을좀높이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57페이지에보시면요,특정감사라고있는데공립어린이집에서행정조치35건이있고,시정16건,주의18건,권고하나가있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지금이부분은어린이집6개소감사한부분에서행정상조치36건에대해서는내용을다설명하기가좀그러니까이것은서면으로끝나고자료를드리겠습니다.그게편하실것같습니다.

왜냐면어린이에대한문제기때문에특히나모든부모님들이다그러겠지만아이들에대해서는굉장히큰신경을많이쓰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꼼꼼히앞으로도살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유승현위원님이말씀하신공립어린이집행정상조치사항이궁금하시다그러셨잖아요.이거를꼭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홍보실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홍보실장은나오셔서함께근무하는팀장을소개하신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보실장손정순입니다. 홍보실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김미란홍보기획팀장입니다.송명선홍보지원팀장입니다.이은주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홍보실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65페이지입니다.홍보실은시민소통공감더하기홍보로도시브랜드품격제고를비전으로업무에임하고있습니다. 66페이지상반기성과와67페이지중점추진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보고올리겠습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붐업을위한홍보강화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해선택과집중을통한단계별홍보매체다각화와타깃홍보에힘쓰겠습니다.국민적관심및기대감확산을위해지하철래핑광고,KTX열차내영상광고,TV프로그램제작협찬,포털키워드검색노출,순천소식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정코너운영과고속버스·광역전철이용자,종교방송라디오청취자등홍보타깃분석및설정등을통해타깃계층별홍보에전념하겠습니다. 70페이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통한일류순천글로벌홍보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고송을활용한홍보콘텐츠를다국어로제작하여박람회홍보와세계속에순천을알릴수있도록글로벌홍보도적극추진하여도시브랜드를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71페이지MZ세대를겨냥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SNS홍보입니다.MZ세대들이좋아하는박람회관련카카오톡이모티콘과굿즈를제작하여참여를유도하고,매월SNS참여이벤트와흥미유발유튜브영상제작등박람회인지도확산에도힘쓰겠습니다. 72페이지시민눈높이에맞는시정홍보로시정만족도제고입니다.포스트코로나트렌드를반영한순천시강점과대형프로젝트등을중점홍보하고민선8기핵심가치를시민과함께공감할수있도록시정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모두가공감하고소통하는트렌디한순천뉴미디어홍보입니다.상반기에는순천시공식SNS채널에453건의콘텐츠를제작·개시하였고,SNS구독자수확대등을위한이벤트도5회실시하였습니다.또한8명의영상크리에이터께서23개영상제작,15명의SNS앰버서더께서103건의기사를발행하셨습니다.하반기에도유명크리에이터와셀럽등을활용한유튜브홍보영상제작등트렌디하고재미있는순천형유튜브홍보를위해노력하고영상크리에이터와SNS앰버서더활동도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75페이지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도시브랜드강화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6페이지맞춤형홍보지원및상시언론모니터링강화입니다.305개출입언론기관언론인과시민공감대형성및시정에대한빠르고정확한정보제공으로시민과함께하는공감시정실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시정과시민을잇는순천소식지발행입니다.상반기에는6회,누적10만3092부발행해서시민들에게배포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시민기자의현장인터뷰등시민과함께소식지를만들어시정과시민의징검다리역할이될시정소식지가되도록힘쓰겠습니다. 78페이지시민체감생활밀착형홍보강화입니다.시민들이일상에서쉽게시정소식을빠르게접할수있도록소통방식을다양화하겠습니다. 79페이지시정홍보컨트롤타워역할수행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홍보실장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71페이지를보시면요,소통의아이콘카카오톡이모티콘제작·배포라고이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이거를위탁업체를통해서배포를하실겁니까?

아닙니다.저희들이이모티콘을제작해서SNS참여이벤트라든지이런참여하는프로그램을만들어서거기에참가하신분들에게제공하고,또홍보저희들이명예홍보대사도있고그러시니까이런것들을홍보활동을저희들이많이활용하고참여프로그램을이용하는데활용할계획입니다.

왜이런말을하냐면요,제작및배포에사업비가5000만원인데일단추경에다잡혀있고….

추경에잡혀있습니다만반영되지는못했습니다.

이모티콘제작을한다고하시길래제작이되어있는걸활용을해서배포를한다이말씀이신건지,추경을통해서제작을할것인지.

제작을해서배포한다는내용입니다.

제작이요?그런데중요한건지금저희가박람회공식마스코트라해가지고루미오랑뚱리엣이랑나와있는데,그리고제가갖고있어요.굿즈라고제작한다고했는데이미다나와있는이런이모티콘이랑캐릭터가다있는데기존에있는걸활용을안하고왜굳이또제작을해서배포를하고그런식으로하려고하는지궁금해서.

그걸만든다는내용이지그것이만들어져는있습니다,캐릭터는.캐릭터는만들어있습니다만박람회캐릭터와저희캐릭터는똑같다고생각할수있습니다만다릅니다.

그러니까그다르다는것을여기에명시를해주시던가,아니면어떻게왜다른지를저희한테해주셨어야되는데그냥제작및배포라고되어있고단순히추경을하면하겠다,그러면추경이안되면안하신다는말씀이신건지.

일단은저희들최소의금액으로는저희들이만들어서배포를할수있습니다만대량의제품은만들예산은없습니다.

최소에대한예산은지금되어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저희들이조금만들어서활용할계획입니다.

돈이어디있어요?

돈이,그러니까예산이방금최소한의예산은어디에서.

저희SNS활동에관련해서그예산운영,많은것은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많은거의기준이5000만원도굉장히많은거잖아요.

저희들이그런것은한200〜300정도의제품을만들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말씀입니다.

미리만들어져있는캐릭터를활용해서200〜300만원정도에대한거는만들수가있다?

예,맞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은필요합니까?필요가없을것같은데제가생각했을때는.

이제이것은저희들이생각했을때는필요없을것같은데청소년이라든가이런관심이있는타깃으로,SNS는아무래도MZ세대들이활용을하고이러한캐릭터나이런것들을갖고싶어하는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그러한것을매개체로해서저희순천시나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홍보하는용으로저희들이활용할계획입니다.

그러면카카오톡에여기이모티콘을제작해서배포한다고했는데카카오톡에대한협의나그런거는전혀되어있는지.

예전에저희들이한번그것을카카오톡을해가지고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경험으로해서저희들이할계획입니다.

그러면추경비용이필요하지않을까요?200〜300만원갖고과연카카오톡에저희가순천만을알릴수있는그런홍보가,SNS를해서홍보를할수있는지.

추경은필요로합니다.

필요한데그러니까이거명확한거를저희한테말씀해주셔야저희도‘아,이게필요하구나.’라고공감을하고“이걸해도되겠습니다.”라고이렇게말씀드릴수있는부분들이지지금명확한부분을저희한테주지않는상태에서SNS홍보를하겠다고하는거는좀무리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모티콘이지금보시다시피제작·배포에한5000만원정도소요는됩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들원하는대로예산이확보가됐으면좋겠지만지금당장8월추경에는어려움이있고요,다음추경이있다면저희들이더상정을해서확보해서할필요성이있습니다.

그때는좀더구체적으로주셨으면좋겠고카카오톡에이거를배포를할때카카오톡에도저희가수수료를내야되는부분들이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부분까지도좀더자세히해서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예,고맙습니다.

그다음에제가트렌디한순천뉴미디어홍보라고해가지고73페이지에있는데저희가지금순천시에서영상크리에이터등해가지고유명셀럽이나콜라보레이션을한다고하셨는데혹시여기명단이랑그런분들이미리지금되어있는지,아니면섭외가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저희들이명단은지금….말씀하시는그것이아닌것같은데유명크리에이터를말씀하시는거죠?74쪽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73쪽유명크리에이터랑셀럽.

예,유명영상크리에이터는저희들이섭외를해야됩니다.그리고저희가자체영상크리에이터는계십니다.8분의영상크리에이터는있습니다만….

예,그거는제가확인했는데….

유명크리에이터는기존에저희들이유대관계가조금했던크리에이터가있습니다.그런데그런분들과도같이협의는필요로합니다.그래서그러한것들을저희들이협의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런데그유대관계가있다는크리에이터분들이어느정도유명하신분이신지.

예,유명합니다.

유명하다는기준이구독자가몇만인지,어느활동을하는지,그러니까옷을파는사람이갑자기우리순천만이이런데입니다라고할수는없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저희가순천을알리기위한거니까먹방유튜버라든지,아니면관광지를하는데관광지를뒷배경으로해서유명댄서들이앞에서춤을,댄스비디오상영을하거나이렇게하면서홍보도같이겸할수있는그러한유명댄서들의연계이런크리에이터들과조금협의가필요합니다.

그런데그거는약간일회성에그치기는한데댄서분도맞긴한데저희가순천만을포커스로잡아야되는데영상을보게되면그댄서분에대한포커스가많이잡아지지,이게단순하게1분쇼츠랑여러가지에대한방안이있더라고요.그런데그게제가봤을때는굉장히좀반응이호응이나그런게약간댄스쪽으로가지않나,요즘MZ세대들은어떻게보냐면단순하게우리가큰개요로잡아가지고순천만을생각을하겠지만그친구들은그댄스에주핵심을두는거거든요.그래서댄스가원래주가되는게아니라순천만이주가돼야되는데….

예,그렇습니다.

댄스가주가되는경우가있고,이게명확하게유명크리에이터나셀럽이나이런분들에대해서다시좀확인을하시고사업비가1억4000인데그다음에지역에있는8명정도되는영상크리에이터분들에대해서제가지급되는금액을좀알아보긴했는데그금액이굉장히적다고저는들었어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유명크리에이터분들한분만약에했을때상당히많은비용이나갈거라고저는생각하는데보통의먹방하시는분들이유명하신분들이거의5000만원,6000만원정도나가는데한두명섭외해서끝날것인지,더여러명에대해서섭외를해서할것인지그건좀더논의를더해보셔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뉴미디어홍보팀이라고했지만여기에들어와있는젊은청년들이몇분이나계시는지그거에대해서좀궁금하고요.차라리저같은경우에는여러가지TF팀이있긴하지만뉴미디어이런쪽도TF팀을꾸려서하는것도나쁘지는않다고생각하고있고요. 그다음에카카오,밴드이런게있는데이런거약간요즘에는지양을좀했으면좋겠고요.카드뉴스같은거를차라리인스타그램에더신경써서해주셨으면좀감사하겠고요. 그리고지금제가전반적으로다봤을때홍보팀에서많은일을하고계시는데순천만은,순천만시민들이다알고계시잖아요.

예.

그런데왜저희가순천만을현장을가면되는데굳이왜버스나광고판순천시에서그걸봐야하는지약간의구심이좀들고요.왜냐하면여기에보니까2022년도에대략2800만원정도예산이잡혀있더라고요,78페이지보면.

여기는이제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나순천이미지이러한것들이주요시책을홍보하는데도같이병행해서활용을한다는내용입니다.

그런데중요한게저희가순천시민이일상속에서쉽게접할수있는매체를통해빠르고정확한시정도전달하고정원박람회홍보도한다고하는데굳이저희가승강장유리벽에서또봐야하고그런것들이저는좀불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차라리그비용으로한시적으로순천만을시민들한테무료로개방을하는게더낫지않을까.그러면호수공원에많은사람들이가서놀고사진도찍고SNS도올리고하시는데순천만에서놀고먹고하는게오히려더효과를볼수있지않나.그리고요즘에는또부모님들이,어머님들이,청소년들이,그다음에아이들이같이어디갈수있는그런공간이저는순천만공원이되었으면한다는그런바람때문에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

예,감사합니다.저희들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반영을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저희들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시민속에민선8기주요시책홍보에있어서는저희들이생각했을때는순천만이나관광지가가까이있기때문에많이들갈것으로생각을하고많이알고계신다고생각을할수있습니다. 그런데실상은많이모르고계시고순천만을1년에많이가시는분들이거의드뭅니다.그래서이러한것들로해서홍보를함으로써‘아,같이가봐야되겠다.’라든가‘아,이렇게시정이돌아가고있구나.’라는것들을버스를기다리는동안여유시간에볼수있고홍보가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

추가적인건데많은분들이가면쉴공간이없다고이렇게말씀들을하세요.한여름에는위에천막이라도있어야좀쉬지않느냐,아이들은뛰어노는데부모님들은같이뛰어놀수는없잖아요.그래서한곳에있는데어디쉴곳이없다고해서많이들피하는경향이있습니다.그런거에대해서조금씩더보완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그런걸반영해서홍보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님하고좀겹치는데요.저희가지금2023년정원박람회가가장큰제일관심사잖아요.홍보를많이해야되는데지금박람회홍보가어느정도되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

박람회홍보는솔직히말씀드리면열심히하고있습니다만피부에와닿지않는다고지적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하반기부터는좀더피부에와닿는홍보를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면실장님이지금봤을때홍보가어느정도됐다고생각하세요?몇%는좀됐다?

그것은점수를많이높은점수를주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예,그리고지금아까유승현위원님이질의했던것처럼여기1억4000이들어가는73페이지사업비가들어가는데요.저희여기2023년정원박람회홍보같은걸많이하기위해서는저희가어디대도시에가도“순천에삽니다.”하면“순창이요?”이렇게물어보거든요.“고추장유명한동네?”이렇게.그러면“순천,여수옆에순천.”그러면“아,그동네요.”이렇게이야기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저는그래도저희살고있는정원의도시순천이진짜대도시분들이되게많이알줄알았는데의외로대도시에가거나여행을갔을때“어디지역에서오셨어요?”하고물어보면순천을잘몰라요.저희제일큰관광지국가정원이있는데도잘모르고2023년국가정원이지금저희이박람회가있는데박람회홍보를위해서각지자체에협조요청이라든가그런걸지금하고계시는지궁금하거든요.

현재는이제지자체협조를구하고있습니다만활발하게진행되고있지는않은걸로생각이됩니다.그래서하반기때부터는그렇지않아도저희들이검토중에있습니다.각지자체에서홍보영상이라든가이런것을활용을해서서로윈윈할수있는그런광고매체라든지지자체에서운영하고있는것그런것을파악을해서저희들이협조공문도보내고우리순천을좀더전국에알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를들면공문을보내고이메일이런거보내서요즘“와주세요.”이런거말고따로뭐예산을어떻게지자체단체로온다하면“순천시에서얼마정도교통비를지원하겠다.”그런예산같은것도있나요,혹시요?홍보를위해서?

지금현재홍보팀에서는없습니다.거기까지는미치지못하고조직위에서그런것은총괄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조직은위탁업체죠?정원박람회이렇게따로그런….

저희순천시의재단법인으로해서직접운영을하는거라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아,직접운영하고있어요?예. 그리고여기홍보할때저희지역에도유명한블로거들많잖아요.1억4000의예산을투입해가지고아까유승현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유명유튜버나이런사람들을비싼금액을이렇게지불하고간단하게일회성이렇게끝나지않고저희지역에도인플루언서이런분들엄마들도꽤많거든요.그걸한번조사해보시면그분들인스타나,여기에서도인스타증가율있잖아요.순천시SNS친구수현황해가지고여기나오는데저희가밴드나카카오스토리는요즘에많이안보잖아요.보지않는데인스타그램이나블로그이런데보면유명하신분들꽤많아요,순천에도.그런분들을한번조사하셔가지고일정저희지역상품권을이렇게해서글을쓰게한다든가,그분들을초청해가지고2023년정원박람회홍보를위해서그런걸좀기획해보면어떨까싶은데요.

예,검토하겠습니다.다만이런거저희들이홍보예산을투입한것은비록지역에서활동을하고있는분들을저희들도같이협업을해야될필요성도있습니다만유명크리에이터또한저희들이비록그게일회성으로생각할지모르지만검색하거나그러한파워들이많기때문에그거는무시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검색을했을때노출되는그런것들이많기때문에병행할수밖에없습니다.

아니,그거하지말라는건아니고요.그리고아까유승현위원님이또좋은의견을주셨는데청소년들이페이스북이나인스타를정말활용을많이하거든요.그래서각중·고등학교이런데해가지고학교별로무료이렇게체험학습이런걸한번기획을하셔가지고정원박람회보면유명한데몇군데있잖아요.그런데사진찍어서해시태그해가지고청소년도올려가지고이렇게하면그런홍보도다른지역의청소년이라든가전국에홍보하는데도움이많이될것같거든요.그런거도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홍보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홍보실장님께서하시는홍보란뭐라고생각하십니까?

홍보는일단돈이있어야됩니다.그리고네트워크가잘구성이되어야되고돈이있어야되지만네트워크도있어야되고성실한것도포함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하나더질의드릴게요.우리홍보실장님께서업무보고해주신걸로하면우리2023국제정원박람회가성공개최될것같아요.하지만지금우리현실정하고맞는지,우리홍보실에서잘할수있는일이각부서에서중구난방흩어져서사업을합니다.예를들어붐업조성같은거이런부분을다일원화해서홍보실에서할수는없습니까?

그거는장단점이있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들도총괄을해서할필요성은있습니다만다방면으로해야됩니다.저희홍보실보다는사람이한사람보다는백사람이좋고,백사람보다는만명이더좋지않습니까.그래서그분들이우리가전시민과전직원그리고의회의원님들포함해서모든시민이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성공적으로개최해야되는염원을담아서다홍보를해야되기때문에직원각자각자가홍보맨이되어야됩니다.그래서홍보맨이돼서전국에본인이알고있는네트워크를다이용을해야지성공개최의지름길이될걸로생각이됩니다.

제말은우리홍보실장님께서홍보실에서전반적인우리2023국제정원박람회의홍보에대한컨트롤타워가돼서각부서의특색에맞게끔사업을각자주는것도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것또한저희들이검토해서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많은사업이올라오는데너무현실정하고안맞는사업들이많은것같아요.그런데홍보실하고소통이된사항인지그것에대해서많이궁금해하거든요.

일단각부서에서,저희들이컨트롤타워가된다하더라도그것은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

예산이없다고하지마시고우리가적재적소에예산을투입할수있는부분은선택적으로투입하면그예산이효율적으로운영이될것아닙니까.한번더그부분은검토해서불필요한사업을할바에는과감하게없애고그사업에집중해서,지금7억3000이라는예산을가지고2023국제정원박람회홍보를다할수있겠어요?

턱없이부족합니다.

턱없이부족한데그것에대해서잘운용을해야될것아닙니까.한번더검토해보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본위원이의견을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홍보실은아무래도중요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홍보에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여러매체를활용해서대외적홍보도중요하지만먼저우리시민에게2013박람회와무엇이다르고또어떻게진행되는지등을이해시키는것이우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것만이시민들에게공감대를형성해서붐업을일으킬수있지않나하는생각을해보고요.물론조직위등에서주관해서추진하겠지만홍보실에서도적극적으로협조해서우리시민홍보에누수가없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77페이지시정과시민을잇는순천소식지발행입니다.소식지담당팀장님이계시지만이게분기별로발행하다가매월이렇게,작년에1년전에바뀌어서이렇게했을때예산문제랄지과연요즘점차SNS를통한홍보가이렇게주를이루는데이런소식지를매월발행하는게바람직하냐에대한것들의견을드렸는데요.그때말씀드렸던예산문제에있어서되레더늘지는않고그당시에있었던예산으로충분하다고답변을주셨거든요. 그런데투자계획을보니까점차2억5000,2억6000으로이렇게소식지발행이늘었어요.홍보매체가다양화되고되레이런페이퍼식의홍보는점점우리들이지양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거기에대한어떤1년동안해보셨으니까우리팀장님이보고를하셨었나모르겠어요.그부분이저는궁금하거든요.

일단은저희들도이제나이가들면노안이오지않습니까.그래서인터넷이나이런것을쉽게접하시지못하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특히시골이라든지이러한것을순천소식을보면아,이게순천소식이라는것,순천시에서발행하는것이라는것을가지고관심있게보시고그것을읽어보신분들이많습니다.그것을통해서순천시정이홍보가되는기회가되기때문에다소저희예산이조금늘어난다하더라도분기4회보다는12회로해서저희들이진행을하는것이순천시의회또한활동사항을저희들이같이이렇게홍보가될수있도록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구태여매월….

지금순천소식신청을,구독을또주문하신분들이있습니다.그런분들이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그래서순천소식을지면으로보기를희망하시는분들이늘어나는추세기때문에어쩔수없이예산이조금더반영이되고또우편으로발송하다보니공공요금이추가될수밖에없는점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집에서지면으로오면거의보지않고바로쓰레기통으로가는게비일비재하거든요.그래서그런우려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매월이소식지를만들때보면제가볼때우리위원들도매번찾아가서위원회활동하기가참어려워서위원회활동을거의못했습니다.굉장히버거웠거든요.그래서과연이소식지를우리팀장님이매월만들어가실때그러한애로점은없는지또….

어려움은있습니다만시민들께서조금이라도알수있도록홍보할수있다면저희들이조금희생하거나어렵지만노력하겠습니다.

예,그러면예산에대한서면보고를좀해주십시오.전에분기별로했을때하고이렇게매월했을때예산의변동사항을한번저한테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자치행정국소관2022년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