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의결할 안건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하반기 업무 청취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1.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훌륭한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다른 직책을 안 맡고 계신 장연국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님께서 장연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장연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연국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연국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잘 모시고 운영위원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장연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운영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최형열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이제 초복이 지나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등 힘든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원 도의회 사무처장입니다. 곽효승 비서실장입니다. 박영현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동우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웅 총무담당관입니다. 장형섭 의사담당관입니다. 전웅용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송주섭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김오신 행정자치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이리나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김종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이광영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입니다. 이상곤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회의 준비 등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별로 돌아가셔서 회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업무내용이 달라진 건 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니까 기존에 있던 전문위원실이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지점하고 정책지원관이 배치돼 가지고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을…….

기존의 전문위원실에 정책 지원을 하는 정책 지원 인력하고 제도가 바뀌어서 정책지원관으로 되는 부분하고 차이점 말씀…….

예.

업무가 유사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예, 업무가 유사하고요.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하는데 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명칭도 바뀌고…….

.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인력도 더 배치되고 전문성도 추가해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채용을 5분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갖고 기존에 있던…….

15분, 정책 그쪽으로…….

정책연구원 4명이 원래는 정책연구원이었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은 아니었잖아요. 정책지원관이 9명이었고 기존에 정책연구원이 따로 구분돼 가지고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4명이 그냥 변환만 해 가지고 지원관의 역할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기존에 있던 정책연구원이 지원관으로 업무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그런 결정들은 인사위원회에서 계획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책연구원을 지원관으로 대체를 한다 이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결정들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지침에 행안부에서, 지금 법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정책 지원 인력으로 해서…….

예, 알아요. 그건 의원 정수의 2분의 1인데, 그니까 기존에 운영되었던 정책연구원의 4명이 지원관으로 그냥 이렇게 변환되는 거를 이 지침에 나와 있나요?

예.

유사업무를 했던 직원을 지원관으로 변환을 해도 된다는 게 규정에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채용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떤 연구를 했는지 기준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 뭐 연구실적이나 보좌한 그런 실적들을 공개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전혀 않고 기존에 있던 인력을 대체해야 된다 그건 조금 맞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존의 신규인력들이 그런 정책역량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규채용으로 해도.

총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유사업무를 한 부분을, 인력을…….

아무런 평가 없이 전환을 하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으로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침해를 당하는 그런 거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유사한 정책 지원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정책지원관이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선출되고 아무런 윗선의 입김이나 이런 게 적용되지 않게 투명하게 잘 뽑아서 의정활동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의 신규채용 절차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방금 의회 인사권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질의사항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헌법상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동등한 지위를 가졌음에도 지난 30년 동안 종속적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심지어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었으나 도의회는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변화는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법 시행 이전보다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오신 지가 이제 며칠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한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인사권 독립은 되었는데 조직·정원에 대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완벽한 의회의 인사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전에 전병순 전 처장님이 2022년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의회에 승진요건이 발생했죠?

예.

그러면 후속인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반기, 의회에서는 승진자가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속기직렬 승진 3명만 5급, 6급, 7급 각각 1명씩만 승진했었고.

그러면 의회 자체적인 승진요인을 도청에서 가져간 게 맞나요?

장기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판단된 부분인데 의회가 집행부하고의 교류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의회사무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처장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주장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 줘야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예.

왜 그러냐면 의회의 직원들이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사기저하가 되고요, 또 의원 보좌하는 데 의욕이 없어져요. 공무원들의 최대 꿈이 뭡니까? 승진하는 거예요, 그 직급에 맞게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누락되어 있는 것들이 이번에 우리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찾지 못했던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은, 제가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각설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요인들이 또 있어요. 5급 요인도 있잖아요, 의정연수원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우리 의회의 의장님께도 보고하고 또 그런 전체적인 플랜을 마련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의 잘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본받고 잘못된 것은 배척해 나가고요,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130명의 의회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자긍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네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이번 조직개편 후에 한 번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주문을 한번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도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끔 개선해 달라는 거하고요. 둘째는 예산과 조직 구성 권한이 없다고 하나, 그걸 심의하는 도의회에서 필요성과 합리적 논리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셋째는 도정질문, 5분발언 등 도정의 감시와 견제, 각종 정책연구자료 지원 등 의원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책보좌 기능으로 정책팀 신설 등 관련 인력 운영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승진은 업무추진의 큰 원동력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동료직원이었던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승진이 많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과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합니다. 두 번 다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은 각별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강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저는 처장님 약간 다른 의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의원이 40명이죠? 직원이 거의 120명 돼요.

예.

의원 1인당 보좌하는 사람이 3명 꼴이죠?

예.

4×3=12인데 전문위원이 정책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명칭만 바뀌었는데 이거 하나 부탁할게요. 증원이 됐는데도 옛날과 똑같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정도밖에 못한다면, 인사 독립권의 의미가 뭡니까? 처장님. 의원이 의회다운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 독립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직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의회 의원들 편에 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라고 그러한 임무 때문에 의원을 보충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의원들의 어떤 의전 이런 거보다는 정책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러한 것에 신경을 더, 우리 처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쪽에 저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치중을, 직원들의 교육과 직원들의 보충이나 정책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의전보다는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감시기능, 정책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저는 하나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처장님. 그래서 보충된 만큼의 의회가 의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인사가 독립이 된 만큼의 제대로 된 직원들의 활발한 의정보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방의정연수원이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혁신도시로 지방의정연수원 유치돼 가지고 내려와 있죠.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예, 하반기부터 교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있어요?

예.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렵게 이쪽으로 우리 전라북도로 그걸 유치를 했으면…….

아직은 지금 준비 중입니다.

?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그 현황을 파악을 좀 하셔서 어렵게 유치를 했으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운영이 활성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건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우리 의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난 대에 의정활동 하면서 불편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데 특위가 2개나 있었어요. 물론 하나 있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본 위원이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시기를 어떻게 잡을까.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우리 지금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연관된, 아니 그 국인가요? 연관된 그런 특위가 구성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가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3개 이상인가요?

예.

?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의회 내에서 별도로 또 다른 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돼야 되는데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결특위를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특위 구성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일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특위 구성해서 의정활동 하려고 했더니 의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직원들을, 예결특위에 있는 직원들을. 그럴 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향후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고민 없이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왕성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런 조직개편 시에 또 인력을 보강하고 그럴 때 분명하게 참고해서 조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아직.

채용은…….

조직개편 이후에 가능합니다, 채용이.

돼 있고 임용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채용절차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첫 사례니까 대응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예,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을…….

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또 이게 ‘아, 우리가 열린신문고에 이렇게 조례 요구를 몇백 명이 하니까 들어주더라. 그러면 다른 조례도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또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현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참고적으로 4시 이후에 각 상임위별로 또 회의가 있으니까요, 속전속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

위원입니다. 의회가 개원이 되고 인사도 있었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바쁜 시간을 보내셨죠?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입법정책관실이 있죠? 그거 언제 신설이 됐습니까?

작년 1월에 됐습니다.

1월이요?

예.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하고 업무가 어떤 차이가 있죠?

상임위, 의원님들 보좌 부분은 상임위 중심으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입법 지원 같은 경우에 도의 법무담당관실 역할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예산분석 지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인원배치는 어떻게 돼 있죠? 상임위 전문위원님들보다 많죠? 입법담당관실의 인원 구성이.

총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분 계시죠? 우리 상임위원회는 5분, 6분 계시나요? 지금 전문위원들이. 우리 처장께서는 초선의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지금…….

22분이신데요, 기초의회를 경험하신 의원님들이 13분 정도 되시고 나머지 9분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은 뛰어나시지만 의회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죠?

예.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가지고 점점 정책적인 수요나 이런 것들이 전문화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위탁교육도 하겠다고 계획도 나와 있는데, 물론 위탁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세심한 그런 의원님들에 지원, 자주 전문위원실에서 통화도 하고 또 지역구가 먼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세심하고 한 차원 높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행 지방의원님 대상으로 하는 민간 또 공공교육기관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충분한 정보제공을 드리고 그 필요한 교육은 의원님들이 선택하고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한 22분, 18분이고 사무처 직원 해가지고 22분이 신청을 했고 그렇습니다. 또 의장님도 의원님들 역량강화 공약도, 교육에 대한 공약도 하셨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시고요, 위탁교육도 계획이 나오면 조속하게 정보를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 또 많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수준 높은 그런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정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모든 직원은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8억 8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4%인 7억 19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6억 4240만 원, 물건비 4419만 원, 경상이전 604만 원, 자본지출 2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 4144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77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1쪽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증원되는 인원에 대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33만 원,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사무공간 집기 구입 2200만 원, 사무처 업무용 PC 구입 2640만 원, 임기제공무원 등 시험위원 수당 600만 원, 인사관리 사무용품 구입 300만 원, 파견공무원 주거 지원비 480만 원, 인건비 83억 95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석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예산서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포상금에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견공무원을 어디에 파견하는 것이고 이 480여만 원은 어떤, 구체적으로 주거비 지원인데 그 주거비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거비 지원,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파견 1명에 대한 주거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한 80만 원씩 6개월분 480만 원인데 원래 금년 1월에서 7월까지는 집행부에서, 도에서 이걸 지원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저희 의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8쪽에 보면 시험요원이요. 그러니까 아까 정책지원관 뽑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신가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시험요원을 선정하는……. 아, 지급을 하는 거고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할 것 같은데. 시험요원이…….

위원 선정?

예,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시험요원이 5명이 돼 있는데 외부위원분들을 3분의 2 이상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요? 외부위원 3분의 2. 그런데 외부위원 3분의 2…….

그런데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해서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할 계획입니다.

외부 공무원?

예.

그런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 있잖아요.

좀 애매한 지점이 있긴 하네요. 그니까 시험요원을 선정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얼마큼의 수준이 필요한데 외부위원들이 그걸 다, 우리 전북도의회에는 정책지원관이 이런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되지 않아도 시험요원들이 그냥 다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외부위원들로 구성이 다 된다면. 그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지점이 있어요. 도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이 됐는데 정책지원관을 모집을 하는데 외부인사들을 다 그걸 시험요원으로 뽑았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뽑고 싶은 기준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니까 우리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으로 다 구성하겠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지점인 거죠. 그거 어떻게, 정책지원관이 좀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시험요원분들한테 그걸 다 맡기기에는 좀 안 좋은 단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또 처음으로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본청의 고시계 도움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정성, 객관성, 또 원하는 인력을 위해서 어떤 걸 유념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니까 도의회의 의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않고 시험요원으로 다 맡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정을…….

정책 지원 인력이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합당한 인력을, 어떠어떤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이런이런 인력들이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뽑고 싶다고 상임위에서 요구가 왔다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조정이 필요한 예산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