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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이재 의원 발언

제39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7-18

김이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이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는 인권담당관의 직근 상급자인 조봉업 행정부지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질의내용 중 인권담당관 세부 업무내용에 관한 질의는 소관 업무 팀장을 발언대로 불러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의는 제12대 의회 첫 번째 갖는 의회로 저를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도민에게 신뢰 받는 강한 의회가 되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현안 해결에 있어서는 상호 소통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조봉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금부터 2022년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은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구로 2017년 1월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신설되어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도민 인권보장 증진사업이 한층 더 강화되고 확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정 발전을 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인권행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인권이 보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인권담당관실 모든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조봉업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봉업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답변을 그러면 팀장님들이 하게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부지사님이 할 예정입니까?
다가

하시다가김이재위원

안 되는 것은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일단, 지금 전라북도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인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난 6월 22일 아마 그분이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해서 상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 다만 그분께서 도 차원에서 조사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례상은 대상이 아니지만 재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래서 지난 7월 15일 금요일 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소위원회에 판단을 현재 의뢰를 해서 판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그렇지만 이 조례에는 지금 대상자가 아닌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석할 때 조례에 도 소속…….
승용

송승용위원

전라북도체육회가 현재 보조금 단체로 돼 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송승용위원

때문에 현재 조례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송승용위원

대해서 부지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현재 타 시·군은 이게 포함돼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광역. 예를 들자면 경기도 그다음에 충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지원 단체의 인권과 관련돼서 조사하게 돼 있잖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충남이나 경기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12개 시도 중 10개 시도는 조례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다만 이 부분에…….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부지사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견.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조례에 관련해서 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례

조례송승용위원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조례는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도 그 부분에 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인권문제와 관련돼서 전라북도에 이 조례가 생긴 지가 지금 2천몇 년도에 생겼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2010년도에.
승용

송승용위원

2010년도에 생겼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때

그때송승용위원

전라북도가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거 알고 계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나름…….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인권과 관련된 것은 시작부터 상당히 난항이 많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확대해 왔다. 그 확대해 오는 과정에 저는 이번 사건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도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확대해야 된다, 전라북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현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감사는 진행을 해서 징계를 때릴 수는 있지만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조사할 수 없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어폐가. 징계는 때릴 수 있지만 인권 관련돼서는 징계를 할 수가, 조사할 자체가 안 된다, 이건 뭔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송승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적절한 절차와 또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좋은 방안이…….
되는

확대되는송승용위원

과정에 예를 들면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조직·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조례 개정에 불필요한 이유들이 있겠고 현실적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에 조사관이 몇 명입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는 1명 있습니다.
다른

다른송승용위원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좀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는

많지는송승용위원

않은 게 아니라 제일 적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현재는 1명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
시가

전주시가송승용위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전주시 제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3명입니다. 기초 전주시 티오가 전체 인권담당관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과 단위로 기구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과…….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정원까지는 제가 지금…….
원이

정원이송승용위원

6명입니다. 6명 중에 3명이 조사관입니다.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티오 보니까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12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전라북도 집행부의 시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이번에 1명 더 별도로…….
승용

송승용위원

1명 가지고 된다고, 예를 들면 1명…….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래서 이번에 1명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되면 2명이 되니까요.
승용

송승용위원

2명이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은.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꼭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저희들 여러…….
원도

강원도송승용위원

4명이에요. 경기도 4명, 서울은 숫자가 많으니까 6명, 충북 2명, 충남 4명, 수원 4명, 전주 3명. 저는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공무원분들이 순환보직으로 2년마다 순환되는 이런 식의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권과 관련된 것에 2년 동안 근무하는 과정 속에 자기 동료 직원들을 어쨌든 간에 조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인권담당관실을 상당히 분리해 주고 전문인력으로 채워져 나가는 게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전문성과 또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롭게

새롭게송승용위원

김관영 지사님 체계로 현재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힘차게 출발을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첫 번째 경제·과학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과학도 돼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새롭게 조직 진단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 인권 문제도 같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축인 겁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경제 발전이 저는 중요한 1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전라북도 도민들이 인권 문제를 침해를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도민 인권이 잘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 제가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인권담당관이 검사, 조사하시는 분이 한 분 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한 분 더 늘리는 걸로 하는 데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조사관이 한 3명 정도 있어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1명을 더 작년에 하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더 늘리는데 제가 힘들었지만 1명 더, 그런데 아직 1명 지금 뽑고 있지 않죠? 아직 안 뽑았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김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질의

보충질의김정수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사님 반갑고요, 전라북도 인권 관련 조례가 2010년 7월 9일날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맨 처음 만들어졌고 2016년 6월 17일날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됐습니다. 맞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송승용 위원님께서 도체육회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7월 6일 자 “도 인권담당관, 피해자 목소리 묻었다.” 이런 어떤 기사의 제목을 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회에 돈을 얼마를 줍니까? 약 한 198억 정도 줍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200억가량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정수

김정수위원

198억 줍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조례에 집어넣어서 당연히 이런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처럼요, 점차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조사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쓴소리 한번 할게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합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지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인권담당관이 공백이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전임자가 언제 그만뒀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2월달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월 12일날 그만뒀어요, 2018년 8월 27일날 임용돼서 2월 12일날. 그러니까 공석이 발생한 지 한 5개월 됐는데 현재까지 내부에서 이렇게 공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인권담당관까지 이렇게 포함된 겁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인권담당관은 인사위 심의는 거쳤는데요. 저희들 실무적인 준비가 좀 미흡해서 아직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곧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인권담당관은 내부적으로 어떤 정실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전문성…….
까지

지금까지김정수위원

공정한 것이 못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공정했더라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 공정과 정의,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전북도만큼은 이것을 면밀하게 정말 누구든지 간에 ‘참 인권담당관은 잘 뽑았구나,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사고를 가졌구나, 공정함을 가졌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소통을 잘하는 그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인권을 이야기했을 때 나의 사람이 돼 주는구나,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구나’ 이런 어떤 사람이 저는 뽑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임자 역시 지사님의 측근이었습니다. 캠프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분들이 또 그 자리를 메꾼다고 한다면 과연 전북도가 인권에 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느냐 이런 모습이 있느냐 이것을 저는 묻고 있으니까요, 그 점까지도 참고하셔서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내용들을 여과 없이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견해들을 잘 말씀드려서 정말 보다 경험 있고 전문성 있는 분이 등용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그다음에 전문성, 도덕성, 소통능력이 우수한 분을 뽑아서 정말로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선거 때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그다음에 정말 정의로운 어떤 그런 의원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으로서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능력 있는 인재가 등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도

전라북도박정규위원

도의원 박정규입니다. 원래 인권담당관이 계셨으면 이 질문이 통하지가 않는데 부지사님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에 관리감독권이 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관리감독권을 발동을 해서 이 부분을 뭔가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좀 포괄적 개념으로 감독권을 발동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서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그분이 오셔서 상담을 했었고요. 다만 관리감독 발동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체육회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그런 부분은 또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박정규위원

제가 아까 인권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 관리감독권이 당연히 발동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살펴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했어야 된다는 거죠, 보호 차원에서.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인권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 차원에서 도에 조례 대상이 있는 거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저희들이 또 충실하게 설명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임을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당사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에서 그래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인식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사님

부지사님박정규위원

! 저는 부지사님을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의한 단체들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라도 그런 것들을 세심한 좀 디테일하니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보호받지 못한 경우, 아까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세심하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많은 기관 중에서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준 데는 다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보조금 주는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일부 소액으로 지원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정액으로 운영비까지 주는 단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액까지 사업비 주는 단체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를

확대를박정규위원

하실 거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확대해야 된다는 방향은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지원 범위를 어느 수준에 볼 건지 사업비까지 할 건지 운영비까지 할 건지 액수는 어느 정도 갈 건지 그런 부분은 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참여형 인권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부합된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참여형 관련해서 다양하게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단이라든지 또…….
조직

조직박정규위원

확대를 하실 거냐고요. 거기에 맞춰서 확대를 하셔야지 지금 인원으로 하라고 하면 있는 사람들 죽으라는 건데…….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조직 확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국 간의 균형이라든지 또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또 기준인건비라든지 여러 부분이, 지금 현재 작은 정부 추세여 가지고 저희들도 좀 제약점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담당관실의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부지사님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까 조직 부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권 담당자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관한 건데, 아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어떤 것을 혹시 권유하거나 또 고쳐달라고 요구한 사례들은 있습니까?

김이재위원장

어떻게 나오시라고 할까요?
아니

아니아니박정규위원

답변하실 분, 누가 가장 이 답변을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가만 짧게 말씀하십시오.

김이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 이야기 해 주세요.
하게

편하게박정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로

이정로인권정책팀장

인권정책팀장 이정로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권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분과별 인권옹호자 회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전라북도에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로

이정로인권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이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인권을 담당하신 분들이 독립적으로 지금 조직이 보상받고 있지 못한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사례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과감히 지도부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조직이 경직돼 있다는 거죠. 전라북도 조직이 눈치를 보고 인권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례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 이 부분까지도 조직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뭔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이나 박정규 위원님이나 김정수 위원장님의 질문을 보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인권담당관이라는 것을 만든 취지를, 아니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 하겠습니다. 만든 취지가 자, 공정과 정의와 존중과 배려와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례가

조례가강태창위원

없어서 보호를 못 받고, 우리 전라북도민이면 누구든지 하소연을 할 수 있고 침해를 당했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가 각 지자체 아니면 도청인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직원도, 우리 부지사님 오신 지 6개월 되셨다고 하셨어요? 6개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는 지금 현재 약 11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1개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지금 5개월 동안 공석이란 말이에요, 담당관이. 5개월 동안 공석이고 직원 수도 타 시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보면 지금 5억 3700인데 작년에 비해서 6.4%가 줄었고 계속 줄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인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를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례의 하나의 사건들 가지고는 본 위원은 논하고 싶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 인권담당관이 조례에 운운하지 않고 도민이라면 그리고 약자라면 누구든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적 보강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예산 보강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누구든지 도에 와서 인권담당관실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털어놓고서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권담당관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부지사님, 새로 담당관이 오시면 그리고 인원을 보충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저희들이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체육회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보호조사관도 작년에 해서 추가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건 우리 도 행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1명이 아니라 2명, 3명이라도 해서 이 업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체육회 이것은 조례 개정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조봉업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2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