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윤동욱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민생회복을 위해 단기 고·중금리 대출 건을 장기 저금리 대출로 전환보증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의 4무(무) 안심자금 지원과 성실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도비 20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선제적 조치를 통해 장기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급격한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려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윤동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질의할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윤동욱 본부장님, 유용우 이사장님, 이정석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농산업경제위원회 첫 회의 같은데요. 먼저 급해서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소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농산업 쪽에 분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올라온 게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우리가 추경이라는 게 정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게 추경인데, 나머지는 본예산에 다 거의 계획대로 올라오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우리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는데 소상공인의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부터 범위 좀 알고 싶은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자료를 조금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기업군이 있고 중소기업군이 있고,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매출하고는 관계없는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매출 측면에서는 저희가, 매출은 저희가 내용 차원에서 구별은 하지 않고요, 인원수에 대해서 5인 미만. 그런데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과
매출과김희수위원
관계없이?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자를 보면 거의 한 3억 미만의 매출액을 갖고 있는 사업자, 또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아마 보증특례를 할 때도 그런 사업자, 3억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 범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신용보증기금재단의 임원을 보니까 유용우 이사장님이 전주지점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그러면 지점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총괄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어떻게 위원장님, 제가 직접 답변할까요, 우리…….
인권
나인권위원장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좀 아쉬우면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이사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이사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마 제 과거 경력, 보증재단에 오기 전 과거 경력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는 현재 7개 지점하고 본점에 기업보증부 해서 총 8개 지점에서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전라북도에 7개의 지점이 있다는 거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지점장으로 표기가 돼 있길래 한번 체크를 해 본 거고요. 본부장님!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이라든가 또는 지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효과를 봤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체크가 됐고, 대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정말 우리한테 혜택을 정부에서 줬다, 우리 도에서 줬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매년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주에 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지금 업무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소상공인들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도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저희가 포커스(focus)도 맞추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창업이랄지 기술 지원이랄지 컨설팅이랄지 그런 것은 세세 예산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예산 지원이랄지 정책 지원에 대한 효과성 문제는 매년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내용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한테 세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지금 이번에 200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전 예산은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전에 소상공인에 대한 출연금, 지원금이 어떻게 얼마나 책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2002년 특례보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51억 원 정도 출연을 해 가지고 한 4138건 정도 해서 1084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0억도 출연하면 최대 2500억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번에 200억이 내려가면 혜택받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대출금액에 따라서 숫자랄지 건수가 제한될 텐데, 이번 추경 편성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저희가 상환유예조치를 한 게 이번 9월달에 만료되는 특례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739건, 내년에 1만 1983건, 한 1만 3000건 정도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이렇게 출연금을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해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같이 살자는 좋은 취지인데, 이게 상환조건이라든가 금리 또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게 정부 돈이잖아요, 우리 지자체 돈인데 이 돈이 상환이 돼야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부분이 지금 미수라든가 아니면 프로테이지, 상환할 수 있는. 상환조건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이번 기금 출연안 상정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안 사실인데요. 저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자율을 보면 한 4%에서 8%, 9% 정도의 이자율로 특례보증도 되고 빌려가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2.89%까지 내려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금리가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3% 중반 이 정도까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제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자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금관리추적시스템이랄지 신용보증 관련된 회사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긴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면 2002년도에 신용보증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2002년 6월까지 보면 한 2만 1000건 정도, 2726억 정도 발생했는데 회수는 한 732억 원 정도 회수가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수만 이렇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대위변제를 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회수작업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4%, 8%, 뭐 9%까지 가는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초기자금이 그렇게, 대출이 나갔더라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주위에 소상공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금리가 비싸다는 그런 불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싶고, 진정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거라면 이렇게 대출금리가 높아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출김희수위원
건수하고, 그러니까 그 대출 부분은 회수율, 회수된 부분 그런 프로테이지라든가 그 부분은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지출항목에 보니까 신규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 129억, 민생회복 69억, 금융지원 2억 원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저희가 가용자원 한 200억 출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억까지 저희가 특례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0억 규모로 하는 게 고·중금리 대출 소상공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대출 나가신 분들이 고금리로 단기로 했던 것을 전환시키는 그런 자금이고요. 4무(무) 안심자금은 기존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랄지 기존 사업자들 위주로 고금리 대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환 대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다시서기 프로젝트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소상공인 하고 있다가 파산이랄지 개인적 어려움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고를 내 가지고 자기들이 성실히 사업활동을 했는데도 실패를 했다, 다기 재기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50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금 특례보증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말 그대로 대환이죠? 대환. 대환이죠? 이자를…….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아까 일상회복 응급구조 쪽은 기존에 대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낮추는 대환자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대환자금이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주로 이분들은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서 대부분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초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제1금융에서 받은 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응급구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준 분들은 기존의 저축은행 같은 데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위원
위원장님! 1분만…….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먼저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김동구위원
많으십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김희수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했어요. 딱 한 가지만 현장 분위기를 전할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장에
현장에김동구위원
있는 소상공인들 이야기는 저희가 고금리를 이율보전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1%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장
현장김동구위원
분위기는 이렇게 되면 현재도 어렵고 그러니까 추후에 회수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 부분은 사후에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우려하는 이 부분들은 불식을 시켜 주신다면 훨씬 좋은 정책제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제일 어려우신 분들 대출을 전환해 주고 나중에 부실 가능성 때문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예산 출연금이 확정되면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세세하게 대출 설계를 할 겁니다. 특례보증 설계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했었는데, 보니까 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거 때문에 더 상처 입고 정말 우울증까지 생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대부분 보면 또 ‘나는 안 돼’, 기준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4무(무) 안심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원대상 범위를 보면 저희가 정교하게 설계를 하더라도 그 대상 범위 안에 빠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책 과정에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뭔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오히려 그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드시고 피해를 보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연명해 가시는 분들이신데 그런 걸 잘 보완을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도 빚이잖아요, 결국엔. 다 빚이긴 하지만 그래도 임시방편으로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제도이니만큼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적어도 혜택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없도록 그런 걸 철저히 해서 보완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부서가 있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정책화시키는 게 저희 임무거든요.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4%에서 9%짜리 이자를 받으신 전라북도민들한테 1%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이자 지원을. 안 그러면 4%에서 9%짜리에 대한 이율을 다 갚아주고 이분들을 다시 1%짜리로 해 주는지,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대출금리는 1%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3%, 3%대 중반이 아마 금융기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정할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아까 4%에서 9%짜리에 대한 이율을 받으시는 전라북도민들한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소상공인한테.
대중
김대중위원
소상공인들한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8% 받으신 분한테 3.3%면 A라는 소상공인한테 4.7%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이자보전은 아니고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특례보증에 대해서 3%대 중반으로 맞추려고 이걸 설계를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것의 특례보증을 그 기관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기존에 소상공인들 중에 3% 이내로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3% 이내로 받으신 분들은 이 자금혜택의 대상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안 돼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끊어주신 소상공인들은 제1금융권에서 다 이율을 받아갖고 대출을 받아서 3% 이내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금융권에서 못 받으시는 신용이 안 좋으신 소상공인들은 2금융권을 가 가지고 이 높은 금리로 받는 것을 지금 이것을 보전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기존에 여기 3% 이내로 받으시는 소상공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일자리본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인수위에서 얘기 나온 거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정책과정에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말씀하세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정책 과정을 디벨롭(develop)한 겁니다, 내용 자체들은.
영어
영어김대중위원
쓰지 마시고요, 디벨롭이 뭔가는 모르겠어요. 뭐예요? 인수위에서 나온 거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인수위에서 당연히 논의가 됐고요. 인수위에서 논의 과정은 소상공인에 대해 어려운 점이 짐작이 되니까 그렇게 논의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일자리정책본부에서 결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저희도 계속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검토했으면 본예산 때 그때는 않고 왜 갑자기, 제가, 말씀을 잘 하세요. 이분들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도 소상공인 전라북도민이고, 2금융권에서 받으신 분도 소상공인들이십니다. 그러면 4%에서 9%짜리 받으시는 제2금융권, 내가 신용이 안 좋거나 이래서 2금융권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내가 열심히 살았어. 해서 1금융권에 있는 대출을 받으신 분한테는 혜택이 전혀 안 가. 이거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금리로 받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실정이니까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
것을
그것을김대중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고금리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고금리로 받은 거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전라북도민이고, 열심히 살았어. 내가 정말 대출받아서 이자 잘 내고 해서 신용을 지켰었던 3%짜리에 대한 이분들 소상공인들은 안 힘들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다들 다 힘드시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굳이 왜 2금융권에 있으신 분들의 대출상환만 이렇게 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말이 나옵니다. ‘야, 그럼 뭐야, 우리는?’ 그런 말 안 나옵니까? 자 또 하나, 인수위에서 결정하신 거 이렇게 바로바로 예산, 이거 200억 외에 추가로 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소상공인 지원 기금 출연하는 이게 200억이 전부입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전부입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제
이제김대중위원
차후에는 이거 안 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있는데 지금 200억만 계상한 거예요. 저희가 200억 이거 통과를 시켜드리면 1000억이 올라와도 1000억을 다 해 줘야 할 상황이라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재원 관계상 가능할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여쭤보시는 말씀만 말씀하세요. 200억 외에 이 예산으로 예산이 또 올라오는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정책화…….
로는
앞으로는김대중위원
이렇게 예산 안 올라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당연히 저희가 나중에 추경 부분이 있다랄지 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그걸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가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이 똑같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더 올라오냐, 안 그럼 자, 총액이 한 500억 정도인데 지금 추경에 갑자기 해야 되니까 200억만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200억을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그러면 추후에 300억, 400억이 또 온다면 통과시켜 드릴 수밖에 없죠. 총액 들어갈 금액이 얼마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총금액까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파악이 좀 힘듭니다.
악이
파악이김대중위원
안 됐죠? 인수위에서 하라고 한게 한 것이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9월달이나 내년까지 올 부분에 대해서…….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4%에서 9%짜리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로드맵 없이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인수위에서 이것 좀 하라고 하니까 이 예산이 200억이 올라온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좋은
좋은김대중위원
사업인데, 앞으로 200억 외에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에 대해서 나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가 2500억 범위 안에서 소화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단계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200억을 출연하는 것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 2500억이라는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신용보증재단, 위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아닙니다김대중위원
, 제가 여쭤볼게요. 2500억에 대한 이것은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전에 저희 보증재단 보증잔액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냥 말씀만 하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대부분 정부에서 작년에 코로나 기간 중에 발생된, 정부 정책으로 나오는 것은 이자보전이 없습니다. 은행의 일반적인 이자율…….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2500억에 대한 데이터 그것만 말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그 자금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000억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5000억 되는데 그중에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사업자가 전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2금융권의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신용보증 신보에서 끊어줬습니까, 안 끊어줬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금융, 저희는 새마을금고, 신협까지도 다 되니까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 코로나자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코로나자금 때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게 총 얼마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정정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2금융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한 50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고요.
지원 규모가 50억 원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50억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또?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1금융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자금으로 인해서 전혀 이자보전이 안 되고 고금리로 나간 대출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1금융권에도 고금리로 나간 대출들이 한 500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앞으로…….
방금
방금김대중위원
본부장님께서 위원회에 설명을 할 때 제2금융권에 대한 고금리만 말씀하셨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2금융권은 50억이고 모든 1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에 대해서 출연금 129억이 나가는데, 아까 응급구조 50억에 대한 것은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부분이고 대환자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1950억 원이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뭐 좋은 사업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일단은 처음 있는데, 정말 이게 상계 처리도 잘 안 되고요. 로드맵 없이 그냥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본부장님이랑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이랑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더 정교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정말 여기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인수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안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위원님 말씀, 이게 유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차보전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있죠
있죠김대중위원
? 이 사업 외에?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여기 서류에는 유사 중복성에 대한 이런 것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대상그룹에 대한 유사 중복성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건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이 사업자에 대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줄 때요, 이건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확히 보고를 해야 할 상황인데 안 됐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염려를 하실 거고 같은 생각이실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출연 동의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소상공인들한테 아마 600만 원씩 지원했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저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태양광 사업자들도 600만 원씩 지원됐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하더라고요. 태양광 사업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태양광 사업이 햇빛이 덜 뜨고 더 뜨고 해서 돈이 적게 나오거나 많게 나오는 거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태양광이 태양이 무서워서 사업자가 소득이 줄었나요? 그분들한테도 600만 원씩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확인 한번…….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필요한 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줘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이 처리 동의안 지금 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한번 다루고 싶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냐면
뭐냐면김대중위원
이 200억 이상 외에 추가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하지 말아라. 지금 정확하게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200억 출연을 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12월달에 300억 올라오고 내년에 몇백억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이걸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 200억이라는 금액을 상정해서 2500억 원의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궁금증이 있고 정확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에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현재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닙니다. 예산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하십시오. 말하자면 적어도 올 연말 안에 다른 일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추가의 자금은 필요치 않다. 그걸 떠나서 현재 200억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꼭 돼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가야 됩니다, 이것은 최대가 아니다. 또는 필요한, 충분한 최소자금이다라는 것을 위원님들 설득하셔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설득이 없으면 나름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통과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설명을 해서 납득되실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2500억의 필요 대상에 대해서 선별해 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출연 동의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단기 고금리 대출 소상공인의 상환유예 종료 및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 확충 및 고·중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 대출로 전환보증하고 재도약 또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속한 민생회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출연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동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0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