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전라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는 하이퍼튜브 요소기술 단위시험 및 종합성능평가를 위한 시험시설로서 시험선 12㎞와 시험센터 및 검수고 등으로 구성되며 총 9046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하이퍼튜브 차량 핵심기술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2030년까지 시험선로를 건설하여 2032년까지 시험운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친환경·초고속 첨단교통수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에 대한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지자체로부터 7월 18일까지 유치의향서를, 7월 28일까지 유치계획서를 접수받아 8월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최종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미래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유치를 통해 향후 캡슐차량과 튜브 인프라 핵심소재산업 등 하이퍼튜브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만금을 친환경·미래 첨단기술 중심지로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위해 12㎞의 직선부지 확보가 가능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1·2·3공구 22만㎡를 종합시험센터와 시험선로 부지로 무상임대 제공하고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및 전기 등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의 유치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모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청기관의 업무이행 확약과 참여, 협력기관의 참여의사 확인,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의 유치동의 현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회의 부지 유치 동의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유치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입니다. 앞서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말씀을 여러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 한 두어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지를 매입을 시작하나요, 아니면 사용승인을 통해서 이 절차를 밟고 이게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이걸 유치를 했을 때 매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농식품부로부터, 현재 여기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조성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공유수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양도받아서 그 권리를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저희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공모선정 이후에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 그전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매입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또, 농생명용지를 축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그랬을 때 문제점 없나요?

저희가 사전에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농식품부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몇 가지 기 조성된 농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식품부로부터 농생명용지를 축소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과다하게 책정해 잡아놓고 있었네요, 특별히 필요치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마저 든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식품부도 사실은 이 농생명용지를 원예단지나 복합곡물생산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농생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우리 도에서 하이퍼튜브 유치를 위한 어떤 열망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기존에 농생명용지로 부지를 계획했다는 것은 그 안에다 무엇을 담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했을 때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걸 전면취소하고 백지화하고 이걸 담아냈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판단 정도는 해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새만금 농생명용지 1공구에서 3공구까지의 면적 대비 저희가 하이퍼튜브 부지 확보하려고 하는 면적은 한 0.6∼0.7%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농생명용지로 활용을 하는 것도 물론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통해서 장래에 어떤 연관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우리 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도는 해 보셨죠?

예?

정도는 해 보셨죠?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판단하는 판단만 가지고는 아니고 우리 기존에 농식품부와 연관된 부서,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부서와 이야기라든지 비교분석 정도는 해 보고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안 했다면 각각의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고, 그 용지가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같이 해 보는 게, 그리고 안을 의회로 안건을 제출해 주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께서 향후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우리가 연결이 됐을 경우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나중에 그 일정 기간 우리 사업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그 이후에라는 것을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는 이 용지만 가지고 이 부지, 이 면적만 가지고도 되는 건지. 만약에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됐다면 되고 향후에 이 부지 이상으로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해서 연계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면 지금 부지를 매입해도 이만큼이 아니고 더 매입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까지도 혹시 세우셨나요?

제가 향후에 말씀드린 부분은 시험센터가 2032년까지의 시험운행이 끝나더라도 그것을 계속 운영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차량을 만든다든지 하이퍼튜브를 만든다든지 이런 산업들을 유치를 하는 데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왜냐하면 종합시험센터에서 어떤 검증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점효과가 있어서 저희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 김형우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정말 계획적으로 돼 있다면 향후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 사용기간이 다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정말 이 사업을 더 확장시켜서 전라북도의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부지 이상의 또 다른 면적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을까, 또 그런 계획을 같이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계획을 잡았다면. 단지 급히 이거 하나 유치하려고 막 짜맞춘 것 같은 그런 거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서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갑작스럽게 막 갖다 밀어붙여 버리면 의회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니까 당신들 동의 안 하면 우리가 당신들이 의회에서 동의 안 해서 이거 못했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책임전가를 의회에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않으려면 철저하게 계획을 내밀어 줘야죠. 좀더 계획적으로 계획을 내밀어 줘야죠, 의회에서도 판단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선정되고 연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생명용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단이나 이런 쪽에 유치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선정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고속 이동수단 기술 선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산업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유치계획서에 포함되는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