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이상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
박정남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정남 입니다. 제24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숙 의원외 일곱분 의원의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2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나주시의회 의장의 제의로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주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1건, 나주시장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0건, 총 22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해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 산포, 다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쌀 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쌀 가격 하락 및 생산비 상승에 따라 농민의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CPTPP의 가입은 농민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에게 CPTPP 가입의사를 철회하고 치솟는 농업생산비를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여, 위협받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CPTPP 가입 저지 및 농민 생존권 보장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포함시켜 농민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CPTPP 의장국인 일본은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치를 웃도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을 수입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3조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위기로 식량주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이 때 정부는 실질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PTPP 가입이라는 농업을 말살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지난 해 10월 쌀 가격이 80kg당 22만 7,212원을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하락하여 지난 7월 5일을 기준으로 80kg당 17만 9,404원을 기록했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쌀값 하락의 마지노선인 18만원 선이 무너진 것이다.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생산비와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 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CPTPP 가입의사를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치솟는 농업생산비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라! 2022년 7월 1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CPTPP 가입저지 및 농민 생존권 보장 결의안을 김해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및 언론인 여러분! 김철민 의원입니다. 1961년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밀그램은 인간심리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40명을 대상으로 두 명이 한 조로 편성되어 교사와 학습자 자격을 각각 부여하였고, 학습자는 의자에 앉아 손이 묶인 상태에서 단어를 암기했으며, 단어를 암기하지 못할 시 교사가 된 피험자는 교수의 지시로 이들에게 전기충격을 가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기 충격의자는 15V부터 450V까지 문제가 틀릴 때마다 15V씩 높아진 전압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었는데 전기 충격에 의한 학습연구를 모토로 내세웠지만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연구로 인간은 정당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명령에 대하여 얼마나 복종할 수 있으며 스스로 도덕성과 윤리를 지키는가 하는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학습자가 단어를 외우지 못할 때마다 교수는 권위적으로 교사가 된 피험자에게 전압을 올려 전기충격을 가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120V에 이르러 학습자 역의 피험자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제발 중단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고, 200V가 넘어서자 비명을 지르며 실험을 중단해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마침내 300V가 넘어서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학습자들은 기절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실험은 마지막 450V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섭외된 연기자였으며 전기충격의자는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실험의 진짜 실험대상자는 교사 역을 맡은 피험자들이었는데 무려 65%의 피험자가 명령에 따라 450V까지 전압을 올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계에는 300V 이상의 전압은 생명에 위험하다는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450V까지 전압을 올리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람들을 이토록 잔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실험은 계속 이어져 2단계로 진입하는데 밀그램은 연기자 한명을 더 투입해 그가 선생 역을 맡은 피험자를 대신해 버튼을 누르도록 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더 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무려 93%의 피험자가 430V까지 전압을 높였습니다. 아이히만 실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실험은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에 어긋난 권위자의 명령에도 기꺼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조건 아래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의 업무는 수백만 유대인을 기차에 태워 가스실이 설치된 수용소로 보내는 일, 효율적인 ‘유대인 청소’를 위해 가스실이 설치된 열차를 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이히만에게 학살당한 유대인의 숫자는 약 600만명, 전범재판에서 아이히만은 “전 지시대로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야 했죠”,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명령은 수행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니까요” “저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심리실험은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상황에 따라 악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이란 무엇일까요? 악이란 것은 대단히 그럴듯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진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악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를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 지칭하였습니다. 7월 11일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SRF발전소 사업개시승인을 전격 수리하였습니다. 6월 30일에 사업개시승인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기각결정으로 2심 확정판결의 결과 이후 “행정적인 절차“라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심 판결 관련하여 공대위는 법리검토 의견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서 입주계약 변경만이 문제로 되었을 뿐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같은 중대한 공익은 처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며, 실제로 다량의 고형연료가 소각될 경우 배출될 다이옥신,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각종 중금속류 등이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존재하는 등 중대한 공익에 반할 수 있음을 이유로 다시 개시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대법원 상고와 무관하게 재처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나주시는 손해배상을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습니다. 즉 나주시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에 대해 소송을 제대로 진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시승인을 수리한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운운 하면서 말입니다. 청주시 북이면은 마을 반경 3km 이내에 폐기물 소각장이 3개로, 하루 처리 용량이 544톤입니다. 최근 10년간 지역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조사에서 북이면 주민의 사망률이 전국, 충북 대비 20-30% 가량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으로 소각장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나주시청 앞에는 나주SRF 발전소 가동에 따른 광주·전남 쓰레기 1일 444톤의 위해성에 건강권, 환경권, 생명권 확보를 외치는 시민들이 가동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즉각적인 가용 가능한 SRF 가동중지 선조치 방안을 모색하고 시장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SRF폐쇄 공약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권력의 권위에 복종하여 절차와 지시만을 따르는 약 600만면의 유태인 학살을 주도할 아돌프 아이히만 이십니까? 아니면 12만 나주시민의 생명권을 지켜낼 35%의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며 행동할 실천할 의인이십니까? 빛가람 혁신도시는 조성 15년에 이르렀음에도 올해 3월 나주시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간 1만여명이 전출한 데에는 시민의 생명을 저버린 것에 기인합니다. 게다가 나주정치권은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을 도외시한채 낙수효과만을 탐닉하면서 매번 선거때마다 SRF악취해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치적 수사로 시민들을 5년간 철저히 기만하였습니다. 이에 나주시와 지역정치권은 한계를 인정하고 정치적 디폴트를 선언해야 하며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앙정부로 하여금 직접 관할케 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만의장
김철민 의원님 시간이
철민
김철민의원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