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별 방역체계 확립 외에 28개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별 방역체계 확립입니다. 상반기 생활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10회, 오미크론 확산 잠시 멈춤 캠페인 15회 등 총25회를 전통시장과 기차마을 장미축제장 등에서 추진했고 마스크, 자가진단 진단키트, 손소독제 등을 방역을 위한 물품으로 군민들께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생활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취약 분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4월 전라남도와 곡성군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안전문화운동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11개 읍면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대군민 안전문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곡성은 여름철 섬진강을 따라 압록유원지나 보성강, 대황강 주변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2개월간 물놀이위험 지역 5개소에 안전요원 15명을 배치하여 순찰 활동과 물놀이 대비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건설 현장과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도 주무 부서와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 점검 등 취약 시설 안전 점검을 적기에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전시, 재난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하였고 민방위 정기검열과 비상급수 시설 정비 등을 통해 비상 대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을지연습을 통해 상시 비상 대비 태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군도 8호선 개설 공사입니다. 옥과면 소재지에서 옥과미술관, 성륜사, 지동마을 연결도로 0.8km 구간을 2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통행 편의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도 위험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곳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북 위험도로 정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입면 만수리 군도와 목사동면 수곡리 농어촌도로는 5월 중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한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작년 착공한 겸면, 오산 농어촌도로는 도로 확장과 개설 구간 성토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곡성읍 교촌마을, 석곡 용주마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섬긴강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 오곡면 송정에서 압록 구간과 침곡역에서 송정까지 총 4.5km 구간의 전선을 지중화하여 섬진강의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증기기관차와 어울리는 경관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송정에서 압록구간 1.8km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침곡에서 송정 구간 2.7km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도로변 노면 청소차량 운영입니다.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로 비산먼지를 감소시키는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회 차량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지로서의 생활SOC를 확충 조성하는 사업으로 옥과면 농촌중심지는 아름드리 나눔센터를 6월 준공 완료하였고 문화광장 조성 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내년부터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곡성읍 농촌중심지는 공공건축 기획심의를 6월 완료하였고 7월부터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내년 2월 중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확충 정비하여 지역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겸면 40억 원, 고달면 31억 원입니다. 겸면은 포근해건강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 초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승인과 5월 공공건축 기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2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고달면은 한걸음생활관 신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중 전라남도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초생활거점 기능을 정비하여 지역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입면 서봉1구 등 8개 마을에 총사업비 137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별로 4년간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26억 원을 투입하여 서봉1구, 하한ㆍ청단마을은 주택 담장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8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근촌ㆍ대사ㆍ칠봉마을은 시행계획 수립을 5월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덕동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7월 중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삼기마을은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사업으로 1개 지구를 발굴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신규사업 공모에 철저히 준비하여 마을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마을단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겸면 신흥마을 등 21개 마을에 총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1개 마을에 28억 2,100만 원이 투입되며 2019년, 2020년 선정마을인 신흥마을 등 13개 마을은 공사 추진 중으로 12월 중 시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선정마을인 상덕마을 등 5개 마을은 실시설계 중으로 7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곡성읍 동산마을, 석곡면 유평마을, 목사동면 죽림마을 등 3개 마을은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 중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주민 숙원사업은 총 256건으로 총사업비 5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 사업을 발주하여 상반기 총 154건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에 대해 10월 중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한정된 군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천형상과 기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겸면 가정천 외에 1개 소하천에 대하여 사업을 5월까지 완료하였고, 오산 가곡2천 기능 복원사업에 대하여 6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9월 내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습침수 농경지 활용 하천 준설토 매립입니다. 매년 준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토사의 원활한 처리와 우기철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의 피해 예방과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읍면별 하천 인근 영농 분리 농경지 및 상습 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협의하여 금년에는 상반기 총 7필지에 대하여 하천 퇴적도 준설 및 매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3년 대상 하천 인근 상습 침수 농경지를 선정하여 2023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상기후와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45억 원을 투입하여 반계천을 상반기에 마무리하였고 심성천, 묘천천 2개소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마전2천, 수석천, 신기천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하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긴급상황 시 현장에서 수동으로 조작되는 국가하천 배수문에 최신 ICT 기술을 도입하여 자동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배수문 26개소에 대하여 국비 3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CCTV 및 현장제어반 설치를 5월에 완료하였고 6월 종합상황실 구축을 완료하여 7월 중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시 신속하게 효과적인 대응으로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천기능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호안, 제방, 하도 등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16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하천기성제 정비 및 수목 제거,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천유지 관리를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섬진강 배수의 영향으로 내수가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7억 원이며 그중 군에서 사업비 50%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전라남도에 직접사업 시행 또는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대평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수해 피해 지역인 곡성읍과 고달면 일원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이며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주 도 계약심사 결과가 온 상태로 정보 보안성 검토 후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ICT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죽곡면, 입면 2개소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설계 및 현장 확인을 마무리하였고 점용절차 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후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설 등 예기치 못 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풍수해보험 홍보용 리플릿과 팸플릿을 읍면에 배부하였고 6월에는 풍수해보험 만료자 재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있는 집중호우 홍보 기간에는 홍보 물품과 캠페인을 통하여 재가입은 물론 가입자를 추가 확대하고 아울러 재해 취약지역에 속한 군민들을 파악하여 추가로 신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2023년까지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이며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입하여 2차분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 태세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우려지역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중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재난 상황 전파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보다 안전한 곡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곡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제요원 13명이 4조 3교대로 365일 24시간 곡성군 주요 지점에 CCTV 648대를 상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건사고 발생 시 출동 현장 주변에 CCTV 영상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도입하고 야간에도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방범카메라와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CCTV관제센터의 관제 능률을 향상시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주요 도로 및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1,420대의 생활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방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도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곡성읍 장선리 외 34개소에 38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안전 취약지역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곡성읍 읍내 1구의 74개 마을에 100대의 카메라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곡성군 관내 248개 마을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및 의무이행 사항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예방TF팀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도급, 용역, 위탁사업 분야에 종사자가 관계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또한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마지막으로 관내 타기관 사업 현황입니다. 도로 관련 사업 5개소, 하천 관련 사업 9개소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등에서 추진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편입 토지 협의, 주민 의견사항 반영 등 해당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에 풍수해 보험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의 표에 보면 대상자가 되어있습니다, 대상자가. 이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가입 않고 대상자입니까? 일반인들이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지금 취약계층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인은 전체 대상을 한 것이 아닌가요?

풍수해 보험은 일정 지역에 되어있는 지역들을 하고, 일단 취약계층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따로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약간의 폭우가 조금 쏟아졌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묘천 수로가 막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는 소통을 해서 빨리 이 부분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을 분들은 조금 난감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현장에서 조금 느꼈습니다. 뭐냐면 토사 유출의 원인은 다른 과고, 그다음에 도로에 토사가 유출됐을 때 치우는 곳은 안전건설과고, 수로가 막혔을 때는 이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가지고 일을 주관하는 데에서 조금 일반인이 나가면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전건설과든지 원인을 유발했던 과든지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은 읍면에서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 태도가 달라지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 곡성읍에서 대처가 조금 늦어가지고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읍면과 소통해서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마을만들기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나서 마을이 전체적으로 쾌적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원이 100% 군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공사 위탁하는 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오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로 마무리를 하시나요, 뒤에 조금 덜 된 데는 다시 군에서 살펴봐 주시나요?

일단 필요한 곳은 추가적으로 군비를 더 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한 마을에 5억 원을 준 것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에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실시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부득이한 경우는 추가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 민원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재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취합 진행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이 빠져가지고 추가적으로 된 것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건데요. 방금 안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광안리 해수욕장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답니다. 들어가서 그것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회적비용을 거기에 야간에 조명을 설치해놓으니까 덜 어지럽히더라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러거든요. 어두울 때, 그다음에 조금 지저분한 데에 투기를 하고, 그런데 그거를 치우는 비용보다는 설치하는 비용이 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준비 중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CCTV든 조명이든 설치해서 사회적비용을 덜고 우리의 인적이 조금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잘 검토해서 그것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환경축산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과에서라도 지원해서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뿐만 아니고 압록유원지의 캠핑장도 저희들이 안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환경미화원분들 수고비도 없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전 쪽으로나. 그분들도 거기 와서 자유스럽게 놀면서, 그다음에 여론도 싸우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 영역이 아니더라도 협조해서 다른 부분이라도 영역이 있으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곡성읍 벽화 리뉴얼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점검하신다고 했어요.

대상지 말고 사업을 지금 누가 진행하고……?

그러면 이것 실행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승호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 임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멘토단 운영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신규 임업인 맞춤형 육성을 위한 멘토단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소규모 신규사업으로 곡성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예비 귀산촌인과 신규 임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임업경영 관련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문임업인과 신규임업인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서 임업경영에 필요한 정보와 현장실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군에서 두릅 등 주요 작목별로 멘토단을 자체 선정하여 멘티 모집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저조한 사항입니다. 새내기 임업인에 대한 전문적인 관련 분야 정보제공을 위하여 보다 더 홍보방안을 다양화하여 신규 임업인에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품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외 8종 사업에 총사업비는 국비, 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1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중 산림분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의 경우 떫은 감 포장재가 대부분으로 시기성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산림경영의 규모와 전문화를 통해 산주와 지역민의 소득 창출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죽곡면 하한리와 고치리 일원에 10년간 조림, 숲 가꾸기, 임도 등 복합적인 산림경영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산림조합이 경영 주체이며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1년 차인 작년에는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 2년 차로 편백 6.7ha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 신설 1.7km와 추기조림 3.3ha의 산림 사업과 산림 소유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으며 산림조합과 상호 협력하여 산주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경영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유림 확대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군유림을 활용한 공모사업 유치 등 산림생태 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의 군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중장기계획을 통해 동악산, 섬진강, 보성강 주변 약 370ha 규모의 매수 필지를 제8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도 의사 문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입과정이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매수 대상 모든 필지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도 의사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군유림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불량임상에 대한 수종 갱신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제림 조성과 큰 나무 조림 등 143ha의 계획 대비 현재 134.5ha의 조림지를 조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목사동 신정과 오산 가곡 일원에 지역특화 조림으로 참죽나무와 노각나무를 5ha씩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5ha의 추기 식재를 추진하여 계획된 조림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활착률 조사와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임목업 밀도 조절로 수목의 생육공간을 확보하고 우량 목재를 생산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큰 나무 가꾸기 72ha, 미세먼지저감 공익림 가꾸기 140ha, 산불 예방 숲 가꾸기 20ha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풀베기 등 시기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를 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산림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숲 가꾸기 지역 내에 솎아낸 나무를 수집하여 톱밥과 땔감을 생산하여 자원의 활용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총 15명의 근로자를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근로자를 활용하여 산림사업장 부산물 200여 톤읕 수집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덩굴류 제거 등 산림 관련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톱밥과 땔감을 생산하여 과수ㆍ축산농가와 독거노인이나 영세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달 근로자 안전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운영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체계적인 산불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실시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철 67명의 진화대원을 선발하였으며 기계와 진화대원을 활용하여 권역별로 주민홍보와 소각장의 단속을 통한 초동진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산불대응센터 및 적외선 드론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후관리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에도 효율적인 산불진화대원 운영과 입산자 계도 활동 등을 통해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 재해 예방과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유림에 대한 산림 소득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작업임도 4km, 구조개량 5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 보수 12km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간설 임도는 일부 구간의 산주 동의 징구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등 산주 동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간선임도 1개소와 작업임도 1개소에 대하여 임도 타당성 평가 등 내년 사업 추진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설산, 통명사 등 주요 등산로와 트래킹 길에 대하여 총사업비 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이 불편이 없도록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등산로 주변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후된 숲길 안내표지판 등 보수가 필요한 표지판을 일제 조사와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산행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4억 7,600만 원 사업비로 사방댐 8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댐 7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 산지사방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달 뇌죽 사방댐은 2020년 산사태 발생지역으로 2개소를 설치하는 관계로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 없이 본격적인 우기철 전에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해 전라남도 현장 심사를 거쳐서 사전설계를 추진하여 내년 사업 추진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오곡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오곡면 오지리 폐철도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철도 주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오곡면의 주변 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량은 2ha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및 주민대표들의 의견들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관광과와 오곡면의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차단과 경관을 고려한 교목 위주의 식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여 주변 기차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숲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곡성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오산면 선세리 신규 도로 구간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곡성IC부터 곡성읍 진입로 구간에 식재된 가로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시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자문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신규 조성한 가로수의 대상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풀베기와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용 가능한 유휴부지에 정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대상지는 오산면 관음마을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음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목 및 관목 식재와 초화류, 수생식물과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정원에 관심을 갖는 마을대표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가꿀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화정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곡성읍 묘천리 동화정원 대상지 일원에 쌈지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동화정원 녹색쌈지숲은 작년부터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롱나무, 황금사철 등 동화정원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성 후 전정,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실외환경 개선을 통한 정서안정 및 숲체험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에 나눔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전액 녹색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석곡어린이집 일원에 기금 5,400만 원 사업비로 나눔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원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색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수목 사후관리는 식재하는 만큼 어렵고 중요합니다.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 및 철쭉단지에 대해 전정, 풀베기 등 시기별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괴티재 구간과 압록구간 철쭉 식재지는 연중 관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사후관리를 적기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도로변 가로수 철쭉 식재지를 대상으로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사후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보호수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정된 보호수 생육환경을 정비하고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 발굴로 산림문화 자원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보호수 196본이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보호수 5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고사리 제거,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보호수 안내판 1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거수 30본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거수의 일부를 준보호수로 지정하여 곡성군의 체계적인 산림문화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과장님?

예.

보니까 제가 여기를 한번 어디에서 한번 봤는데 숲 조성한다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놓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대한 규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간격, 규격. 그렇게 하는데 현재 했을 때는 그 규격을 현재에 맞춰서 하시잖아요. 나무규격을, 거리규격을. 그럼 이 나무가 현재 빼곡히 규격에 맞춰서 했는데 이 나무도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요, 작년부터 산림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원래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목이 있고요. 원래는 빽빽이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빽빽이 심어야지 미세먼지를 막는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사후관리의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숲뿐만 아니고 가로수가 많이 식재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간 폭을 조정한다든지 수고 같은 것도 향후에는 일정 부분 사후관리가 되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이거를 많이 여러 군데에서 제가 보아 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 어떻게 한 가지만 보고 미래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현재만 보고 우리가 미래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면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산림청에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이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골 같은 데는 정서가 안 맞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명칭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뒷장 곡성 명품 가로숲길 조성 사업에 명품 가로숲길에 소나무 장송 등 70주를 식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나무 어디에서 가져오시는 건가요?

현재 이게 제가 알기로 관내에는 흔히 말하는 산채목이지 않습니까? 곡성IC부터 곡성읍 구간에 장송들이 식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산채목을 도입하는 과정이 산채목을 했을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식재했을 때, 이것도 고사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는 산채목 조경수로 관리하시고 나무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관내에는 이렇게 큰 조형 소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이 3월에서 5월 이것 마무리되셨네요.

예, 마무리됐습니다.

사후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어제 가물고 물 안 줘서 고사되어가지고 다시 또 하자보수하고 다음에 보식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나무를 죽이려고 업체든 공무원이든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예산이 투여되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 우리가 회의를 가로수에 대한, 곡성에서 압록 구간 자전거도로를 통한 가로수 길을 조성한다는 설명을 옛날에 들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아무도 그 사업 추진이 보고도 없고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어느 구간은 어느 나무를 심고 거기에 동산을 만들어서 쉼터를 만들어 가자, 또 다른 가로수를 심어서 거기에서 달리게끔 하자는 계획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 사업이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예,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인가 도시림 조성계획이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도시림 조성계획에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나무 수종이라든지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섬진강변 그쪽에는 저희가 현재 지중화전선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지중화전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도 별도의 계획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취소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상황을 봐서 추진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진행사항이 되면 팀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