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인 도서관과ㆍ환경생태과ㆍ청소행정과ㆍ공원녹지과 202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환경국(도서관과ㆍ환경생태과ㆍ청소행정과ㆍ공원녹지과)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조주성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소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길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서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4호점까지 돼있죠? (예) 그리고 효천 쪽에?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효천1지구에 하고 매년 하니까 권역별로 계속 취약지점을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상길위원
효천1지구도 취약지구네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권역별로, 효천2지구보다는 효천1지구가 더……
박상길위원
스마트도서관 부스를 놓는 것이 취약지구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과장님?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순서로……
박상길위원
제가 말한 것은 이용객 수를 말하는 것인지 주거환경이라든가 소득수준 기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쪽에 놓는다는 것이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확인했고요. 다목적체육관에서 그 기기를 봤을 때 일단 회원 자격이 갖추어져야지만 이것을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회원이 된 분들은 푸른길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이 있잖아요. 상호연계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반납 어떻게 하나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가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현재는 그렇죠.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겠다고 하셨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나 유지보수, 전산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건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 위탁업체는 수시로 점검을 하나요, 정기점검을 하나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위탁업체에서 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현장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한 번씩 나가다시피 합니다.
박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은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책을 많이 읽게 하고요. 남구민들이 책과 함께 하고. 아까 보니까 영유아 책꾸러미가 있잖아요. 제 아들이 6살인데 푸른길도서관에서 영유아책꾸러미 있죠? 저도 받았어요. 크레파스도 있었고 그림책도 있고 흐뭇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잘되기를 기대하고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요. 남구민이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많이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스마트도서관은 전국에 많아요. 그렇죠? 그중에 경기도 광명 것을 인상 깊게 봤는데, ‘리브로피아’라는 어플 아시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몰랐는데 읽다보니까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기관 휴대폰 어플인데 전국 공공기관 400여 개와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구는 이것과 관계가 없는 거죠? ‘리브로피아’ 네이버에 치면 나오더라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도입 여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네이버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 광명시만 갖고 이야기를 해도, 이분이 감동받아서 본인이 사진 찍고 블로그에 올렸는데, 리브로피아는 상호대차서비스라는 것이고 이 어플로 전국 400여 개 공공도서관을 연계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나는 여기서 인상 깊게 본 것이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취지는 국민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4차산업에 맞게, 혁명의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하는 취지인데 우리 남구는 현재는 반납을 거기서, 예를 들어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내가 책을 대여하고 거기에 가서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하철역이 됐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반납을 해버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 시작하신 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시스템이 좋아지면 남구민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반납도 잘돼있더라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스마트도서관은 이쯤하고 하나만 더 당부드리는데요. 효천1지구, 효천복합커뮤니티센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에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행정복지센터까지 넣어놓고…… 한 마디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효천1ㆍ2지구, 봉선동, 대규모 아파트단지 밀집도 중요하지만 월산동ㆍ사직동ㆍ방림동…… 말하다보니 제 지역구 비슷하게 갔는데 이렇게 공동주택이 밀집되지 않은 곳,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하고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수가 다소 적다고 하더라도 주민 복지 차원에서 그런 곳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거점별로 이런 것을 배려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이용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럴지라도 권역별로 나눠서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감사합니다. 꼭 신경써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했다. 동구학교밖청소년센터는 제가 예전에 경험한 바가 있어요. 우리 남구에도 학교밖청소년쉼터라는 곳이 있죠? 거기와 연계해서 도서관의 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영유아 책꾸러미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아동센터 연계한 프로그램 하나만 소개해주십시오.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박상길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다음에 또 알기로 하고요. 이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작은도서관ㆍ스마트도서관, 뭔 도서관 많잖아요. 장난감도서관은 우리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장난감도서관은 아동행복과에 소속돼 있거든요?
박상길위원
사회건설위원회의 희망복지국 소속인가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거기서 유아를 대상으로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박상길위원
그곳도 도서관인데 왜 거기에 있어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저희 과 소속은 아니어서……
박상길위원
아니, 국장님, 똑같은 도서관인데 거기는 장난감이라서 그런가요? 그럼 ‘장난감대여점’하면 되지, 뭐 하러 장난감도서관이라 했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생각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잘못됐나요?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도서관과 쪽은 책을 많이 빌려주고 다양한 연령층이 골고루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집중돼 있는 도서관의 성격이라면 장난감도서관은 ‘아동’이라는 특수계층이 오고 아동에게 빌려주고 놀고 그런 것에 기능이 있다 보니까 과가 아동행복과로……
박상길위원
그래서 복지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거기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틀은 도서관이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좀…… ‘행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우리 도서관과로 와도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장난감도서관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장 확인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효천1지구에 위치 결정되었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효천1지구는 세 군데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효천1지구 1안으로는 효천광장 임암동 864번지, 2안으로는 효천공원 들판의 놀이마당 임암동 999번지, 3안으로는 중흥에코파크 버스정류장 임암동 995번지를 기준으로 지금 장단점 검토를 해서 7, 8월 내로 최종확정을 지을 생각입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4호점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목적체육관? 나머지 세 군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우선 1호점이 서대문로 749번지 7길 푸른길공원 인근 빅스포 뒤에 있고요. 2호점은 군분로33번길 5 무등시장 공영주차장에 있고요. 3호점 주월동 1289-1번지 남광주농협 버스정류장에 있고요. 4호점 화산로 110번지 남구다목적체육관 그렇게 해서 총 4호점입니다.
신종혁위원
여기 보니까 이용현황이 나름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도서관은 아직 상호대차서비스 안 되는 거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됩니다.
신종혁위원
됩니까? (예) 다른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여기에 반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우선 가능합니다. 상호대차를 해서 지금 스마트도서관에 안 되더라도 가까운 도서관에 하면 직원들이 정리해서 해줄 수 있는,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스마트도서관에 없는 책을 거기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가져다주는 것입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검색만 되는 거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검색해서 그걸 원하면 전체 도서관 중에 가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그 책을 갖다놓고 오셔서 쓸 수 있고 반납하게끔요.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도서관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에서 하더라도 전화로 하면 거기서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스마트도서관에 제가 찾는 책이 없을 때 거기에 신청하면 스마트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릴 수 있는지? 아니면 “푸른길도서관으로 가라.” 하고 안내만 받고 푸른길도서관을 가서 찾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을 하더라도 우리 과로 전화가 오거나 전화가 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호대차 조회를 해서 “어느 동 몇 시에 어디로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안내하는 정도네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안내하고 배달까지.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예전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광주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숫자는 많은데 열악함은 전국 최고라고 본적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내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났던 거고요. 공립, 구립 이런 곳들은 운영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운영비도 잘 받는데, 그렇지 못한 곳들은 운영도 잘 안 되고 있고 책 가짓수도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 작은도서관 32개관이 있더라고요. 남구의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남구의 작은도서관이 정확하게 75개소가 있거든요? 공립이 17개소, 사립 58개소 이렇게 해서 현재 75개소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75개소 중에서 올해는 32개 도서관만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75개소 전체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할 때 거점형, 마을공동체형, 특화형, 일반형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형에는 800만 원, 마을공동체형 500만 원, 특화형 500만 원, 일반형 40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전체 75개소에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다보내고 설득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정산할 때 아주 정확하게 정산을 하니까 사용하기가 조금은 힘들어요. 75개소가 전부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도서관만 신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고요. 이전에 오영순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을 그전부터 지적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른 사업으로 특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지만 그런 형태입니다. 그분들이 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때 명확하게 집행을 해야 하니까 정산 상에 그런 것……
신종혁위원
작은도서관에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서 지원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우리가 많이 설득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3개소 이상 설득을 해서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간단하게 자료 요구드릴게요. 현재 작은도서관 현황과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6쪽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21개의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문화프로그램도 물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세대공감 스마트폰’, ‘호기심 쾅쾅 과학실험’, ‘요리조리 쿡쿡 요리교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도서관이면 도서관만의 특성화 사업이 들어가면 좋을 건데, 너무 문화사업 쪽으로 다른 곳에서 하는 것과 중복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21개 프로그램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서관이라는 곳이 자료 보관을 통해서 역사를 구축하는 곳이기도 하고 도서 대여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독서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인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남구 도서관에서는 오래된 도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도서도 일반물품과 같이 5년 하면 폐기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폐기를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서를 가지고 사립도서관에서 필요로 한지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없는 경우 폐기를 해서 고물 처리화 하는 절차를 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5년 지나면 다 폐기 처리하는 것입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기준이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낡았는지 법적으로는 딱 정해져있는 것은 없지만 기준이 5년이지요. 그렇지만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 상황을 봐서 하지만 지침에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일괄 폐기하지는 않고요. 폐기는 최소화하되 5년이 넘은 것을 다른 데서 원하면 주고, 마지막 어쩔 수 없는 경우만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도서관 업무 현황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어느 정도……
웃음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 신종혁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이 남구 관내에 몇 개 있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과장님 정도 되면 자료를 안 보고도“75개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자료를 뒤적거려서 “75개소입니다.” 그러기에 물어봤던 것이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업무보고서 372쪽을 보면 ‘제9회 남구민 북 페스티벌 개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돌아오는 11월이 9회죠? (예) 8회는 푸른길에서 개최했는데 북 페스티벌 하고 나면 도서관과에서는 피드백합니까? 좋았던 점, 잘못됐던 점, 개선해야 될 사항들, 피드백하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위원회에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남구민 북 페스티벌 추진위원회와 함께 개선점을 의논한다는 것이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렇죠, 이걸 위탁해서……
김광수위원
피드백하니까 개선 사항이 뭐라고 진단됐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우선 8회 때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는 참여율이 낮다.
김광수위원
참여율이? (예) 남구민들의 북 페스티벌 관심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저조하니까 어떻게 하면 남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다고 제안하고 의논됐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올해는 북 페스티벌에만 국한하지 말고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김광수위원
문화행사로?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북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국장님도 북 페스티벌 처음이었죠? 지난번에?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작년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북 페스티벌인데 책 축제가 너무 단조롭고 북 페스티벌이 문화행사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 북 페스티벌 추진위원 분들 임기가 몇 년인가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별도로 임기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한번 추진되고 결정되면 5년도 하고 10년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세요, 이분들이 계속 북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는데,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그런 것이에요.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민들이 뭔가 흥미롭고 북 페스티벌 하니까 가서 감동받고 문화행사도 참석하자고 할텐데 가보니까 북 페스티벌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으니 식상하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한정돼 있어요. 주민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이것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 책 행사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개선되지. 7회 때나 8회 때나 가보면 똑같아요. 식전행사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글짓기 대회 시상하고, 부스 돌아보면 책하고 관련없는 무슨 공예품을 팔고 있고. 이게 무슨 북 페스티벌이냐고요! 과장님,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제가 보니까 ‘북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1차)’해서 ‘추진위원회 회의 및 T/F회의 개최’를 6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 3번을 할지, 4번을 할지 모르지만 ― 2000만 원도 이 양반들 회의 수당 딱 줘 버리고 나면 행사 할 것도 없겠네? 예산이?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우선 이전까지는 회의는 개최했는데 회의 수당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싶어서 올해는 3회로 한정하고 회의 수당을 지급하게……
김광수위원
이 추진위원회가 몇 명인가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저까지 해서 13명입니다.
김광수위원
13명?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저 빼면 12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번 9회는 유안공원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뭔가 달라진 북 페스티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야, 제대로 북 페스티벌 하는구나. 예전과 다르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북 페스티벌에 전문성이 있는, 조예가 깊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 추진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한번 해라.” 이렇게 좀 조언도 받고, 피드백도 받는 그런 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정말 심도 있는, 심오한 그런 북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오영순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 페스티벌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북 페스티벌 하는 목적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인문학 강의 하나도 없이 길거리에 시화 써서 붙이고 하는 것이 북 페스티벌인가.’ 생각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북스타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상반기에 366명인가요? 316명이 참여해서 ‘책꾸러미 배부’가 됐다고 나왔거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책꾸러미 관련한 전체 예산이 900만 원인데요. 300명하겠다고 예산서에는 쓰여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나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하반기에도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상반기 본예산에 900만 원 세워서 사업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하반기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본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체적으로 못 하니까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세우시는 건가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지금까지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건 별도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별도로 점검을……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오늘……
영순
오영순위원
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는 보통 보면 남구 관내 1년의 신생아 수, 대상자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출생자 수가 나온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워주시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북스타트 운영’을 다문화하고도 같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예) 다문화사업을 하시면서 이 북스타트를 다문화하고 처음부터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프로그램 체험을 하시는데 프로그램 체험도 좋지만 다문화 아이들, 다문화 엄마들이 처음부터 애들한테 이중언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기도 하니까, 막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나라 책 구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예) 예산의 몇 퍼센트는 다문화 아이들을 기반으로 특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도 출생아 비율이 통계적으로 거의 나와 있잖아요? (예) 확인해서 이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특화된 다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370쪽 한 번만 봐 주실래요? 370쪽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확대 운영’이라고 했고, 추진사항 중에 운영실적이 7151명, 1만 2185권 이용이라는 것이 이게 원래는 시간이 몇 시까지였나요? 6시까지였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죠.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6시까지인데 구립도서관은 저녁 10시까지, 작은도서관은 9시까지. 이 운영 실적이 그 시간 동안에 이용하신 숫자인가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죠.
영순
오영순위원
이렇게 많이 이용하세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 뒤로도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영순
오영순위원
이렇게 쓴 이 운영실적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374쪽 보시면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신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구 관내 작은도서관이 75개인데 다 하지 못하고 몇 군데만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정산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작은도서관 사업을 내신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번에는 유독 이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너무 자세하게 관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비 편성할 수 있는 내역이 책,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자원봉사비 정도가 되는데, “자원봉사비를 반강제적으로 세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책 사는 게 더 먼저 있고, 자원봉사는 노인일자리에서 오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조금 과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우선 이것은 시비, 시 관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러 이러한 여론이 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재량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요, 과장님,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낼 때 사업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프로그램 운영, 도서 구입, 그다음에 자원봉사비 이 정도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편성하는 것은 신청하는 작은도서관의 자유예요. 그런데 30%는 책을 구입할 수 있게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원봉사를…… 자원봉사 오면 하루에 1만 원씩 줍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자원봉사를 몇 시간 이상씩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내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의……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건 아니……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렇죠. 그럼 시하고 논의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런데 자원봉사는 우리구 차원의 과가 있으니까 우리 도서관과만 일방통행하기는 어려워서, 다시 한번 거기와도 재량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재량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비 선정, 쓰는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꼭 써야 되냐는 거죠. 책을 꼭 사라는 것은 말이 맞는다니까요? 도서관과에서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이니까. 그런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책을 더 사고 싶은데 책 사지 말고 자원봉사를 쓰라고 해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건 아닙니다마는……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들어온 자원봉사,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신청서 보십시오. 어떻게 사업비가 세팅이 돼 있는가.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러십시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궁금해서 보충질의만 짧게 할게요. 장소 있잖아요. 북 페스티벌 저도 많이 봤는데, 유안근린공원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가요? 올해가 9회째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9회째인데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박상길위원
위원회에서 하는데, 알아요. 아는데……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푸른길공원에서도 했고요.
박상길위원
아니, 그것도 알고. 유안근린공원에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올해 빼고 총 8회 중에 유안근린공원 할 때 저도 가봤거든요? 아니, 좋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저한테는 중요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기 대촌, 그다음에 월산근린공원, 또 관리주체가 광주광역시지만 우리 남구에 있는 사직공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행사를 좋은 취지로 했을 때 그 효과와 행사의 내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항상 소외된 계층이 없어야 한다. 사직공원이나 대촌 같은데 가서 하면 북 페스티벌에 지장이 있습니까? 예를 들었을 때 대촌 들녘에서 한다. 대촌 가서 한번 하자 했을 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접근성……
웃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접근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별로 그렇게 많은 호응을……
웃음
박상길위원
아니, 꼭 대촌 안까지 안 들어가도, 예를 들면 좀 이따 업무보고 있겠지만 우리 농촌테마파크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올해는 정해졌지만 내년에는 그쪽까지 확대해서……
박상길위원
월산동이랄지 이런 축제나 행사의 영향이 덜 미치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도 남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좀 배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리고 축제 추진위원 명단 한번 주십시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북 페스티벌 추진위원 지금 열두 분이잖아요? 우리 과장님까지 하면 열세 분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 추진위원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간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체를 검토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여기는 애초에 추진위원들에 대해서는 접근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돼서 “의회에서 이런 사안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면 아마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해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된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게 실적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답변을 안 하신 건가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된 실적은 있고요. 그것은 깊이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김영일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차별화된 보고 방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환경생태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상길위원
먼저 ‘에너지바우처’ 짧게 여쭤보고,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례가 뭐 있나 봤더니 일단 포괄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라는 게 있어요.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구의 책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환경에 대한 이런 게 있고. 환경은 그렇다 치고,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아침…… 이게 연합뉴스지? (자료를 보며 읽음)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홍보 부족에 1인 가구 23%는 미사용’, 또 YTN에서는 최근에 ‘에어컨 트는 게 꿈, 더위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아이들, 통풍 안 되는 반지하 월셋집, 25년 된 에어컨 하루 30분 전기 요금 월 8만 원’, ‘서울시 저소득층 에어컨 보급률이 18%밖에 안 된다.’ ‘보령시, 고유가 속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금액 한시 확대’ 2022년 7월 14일. 지금 에너지바우처 보니까요, 오늘 뉴스도 그랬는데 ‘홍보가 부족했고, 그래서 1인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못 본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우리구는 이러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제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있고, 연탄보조사업이 있고, 난방지원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인 가구는 13만 원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보다도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효율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박상길위원
그것은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그런 문제죠?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 그건 놔두고. 우리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짧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시에서 공문이 시행되면 저희가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반상회보라든지,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게 누락이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딱 확정돼 있습니다. 대상자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그 바우처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면 전기요금이나 연탄 이런 것들, 냉난방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지역구인 백운1동에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수일이 지나서 발견되고 그랬어요. 독거노인분들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을지 의문이고. 최근 7월 14일자 기사를 읽어드린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있었고, 또 해년마다 뉴스에 올 여름이 가장 덥다고 그러는데 에너지바우처라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연탄 값이 오르고 연탄에 대한 지적, 이걸 좀 다양화 할 수 없는지 지적도 있으셨는데, 꼭 겨울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러한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에너지바우처사업이 구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박상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효율화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그런 계층들한테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좋습니다. 환경생태과니까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해서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구에 있습니까? 환경보전기금 설치돼 있어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설치 안 돼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안 돼 있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박상길위원
예, 에너지바우처 이쯤 하고요. ‘대촌 반딧불이 체험’ 여쭤보겠습니다. 이 반딧불이 생태체험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다른 지역에 있는 반딧불이보다 저희 반딧불이가 좀 특색이 있습니다. 일단 크고, 밝습니다.
웃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밝고요, 그리고 그런 반딧불이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박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반딧불이가 깜빡깜빡하는 애들도 있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대촌 반딧불이처럼 크고 밝은 반딧불이도 있고 그래요. 코타키나발루 가 보셨어요? 거기 가 보시면, 거기도 다 가 보셨을 거예요. 반딧불이 구경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 안 읽을 건데, 일본 오사카에도 가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경북 영양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나면, 대촌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보며 읽음) IDA라고 있어요. 국제기구인데, 국제밤하늘협회라는 곳이 있더라고. 여기에서 2015년에 어찌됐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이쪽을 한 390만㎡가 되는데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는 반딧불이천문대, 반딧불이생태공원, 반딧불이생태숲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마 무주 설천에도 있고요. 일본에는 반딧불이가 40종이 있답니다. 우리 반딧불이가 크고 밝잖아요. 막 깜빡깜빡한 애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반딧불이 체험하는 것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생태파괴로 사라져 가는 반딧불이를, 이 아름다움을 체험해서 생태계의 소중함을, 가치를 느끼자. 강원도 고성도 하고 이게 다 관광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 대촌에도 하신다고 하니까 경북 영양에 있는 국제밤하늘공원 기회 되면 꼭 한 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지금 대촌천의 반딧불이 생태체험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진행하실 거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게 대촌천이 환경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저는 코타키나발루는 가 봤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어렵더구먼요. 보니까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시민햇빛발전소’, ‘에너지인식전환’, ‘주민주도 그린에너지’ 대한민국도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스마트에너지 많잖아요? (예) 일단 말들이 어렵더라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어렵습니다.
박상길위원
이것이 또 국가정책과 무관하지 않고, 그렇다 해서 열악한 우리 구재정으로 이걸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일단 저는 ‘마이크로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가 한마디로 중앙집중식 전력망을 탈피해서 기존의 광역적인 전력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해서 분산전원을 기존 전력시스템과 상호 보완으로……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마을 단위로 신재생에너지를 50% 이상 만들어 내는 게……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낸다는 것이 꼭 이 부분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유행하는 프로슈머(prosumer) 이런 거잖아요. 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이런 내용이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 여러 개를 보게 됐어요. 뭐 ‘ESS는 스마트그리드 구성체계로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함에 있어 전력소비주체도 생산자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저장기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가정에 태양광 장치를 설치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신효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박상길위원
어디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신효천마을이요.
박상길위원
신효천마을.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신효천마을이 송암동에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안 그래도 신효천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려 했는데.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효천1지구하고 같이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아, 그래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제1호 에너지전환마을로 지정했어요.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광주에서는 최초로 가정집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구형 기술인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형 기술로 다시 교체해 주고, 에너지효율을 좀 높이고요. 또 마을공동체 시설에 규모가 더 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 전력 발생량을 50%로 높여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길위원
‘주민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교육은 그럼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교육하시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기업체에서 주민들한테 태양광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박상길위원
그것도 태양광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고장이 나지 않는 건지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좋습니다. ‘기간/대상’이 ‘신효천마을에 36개월 동안 한다.’ 이건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구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상길위원
예, 봤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기업체에 그렇게 지원할 걸로……
박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들도 어렵고, 에너지에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들도 많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22만 남구 주민에게 이런 에너지보급사업,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잘 전달돼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행정이 됐으면 하고요. 좀 더 쉬운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 태양열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밑에 보니까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게 소요예산이 4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신청하셨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융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절차가 에너지공단에 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 일정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가 신청하려는 곳은 봉선1ㆍ2동하고 방림1ㆍ2동입니다. 그 지역을 정해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의 주택에, 본인의 건물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죠.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 신청을 받아서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에너지공단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공단에서 예산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시에서 나머지 25%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개인부담이 한 10% 정도 됩니다. 구비도 한 10% 정도 하고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방림1ㆍ2동, 봉선1ㆍ2동으로 하셨는데 이게 해년마다 다른 동들도 꾸준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23년도만 일단 신청을 하신 겁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입니다.
신종혁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전 동은 다 했고요. 이제 4군데 동만 하면 전체적으로 설치가 다 끝난 지역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은 안 된다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겠네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그래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떨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4년 연속 됐거든요? 올해도 반드시 할 자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러면 추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신재생에너지 50% 달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남구 신재생에너지 총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주 미약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10%.
웃음
신종혁위원
10% 정도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0% 달성은 언제까지의 목표인 겁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2030입니다. 2030년까지 목표입니다.
신종혁위원
2030년까지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신종혁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그린 뉴딜’에 관한 관심도 높고, 또 광주에서도 ‘탄소중립 2030’도 발표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굳이 태양열이나 태양광만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구, 일개 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구 단위라고 해서 이것을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가 먼저 나서서, 다른 구보다도 남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친환경·에너지전환 축제’를 계획하고 계시나 봐요. 연구용역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최종보고가 5월로 되어 있네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최종결론이 난 겁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연구용역이 끝난 거고요. 연구용역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구청광장과 푸른길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소수의견은 남구다목적체육관이나 광역위생매립장이 있잖아요? 그쪽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 연구용역은 그렇게 나왔으니 하반기에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의견도 더 여쭈어보고 그러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연구용역 보고서는 따로 나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있으면 한 부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에너지바우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부족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메우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에너지효율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냉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에어컨 설치가 95가구. 물론 에어컨 설치를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저소득층도 더운 날씨를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요.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세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죠.
신종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이게 사실은 아니겠지만 400쪽을 보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해서 가구당 약 1만 원 전기요금이라고 돼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13만 원이니까 동절기에 12만 원을 편성하고 하절기 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전기요금이 8만 원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절기 동안 1만 원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하절기 내내 1만 원입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고 했을 때 과연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저소득층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제가 궁금한 것은 에어컨 설치를 해주셨으면 구에서 전기요금도 따로 지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바우처사업으로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13만 원 꼴입니다. 전체 금액이요.
신종혁위원
1년에 13만 원인 거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13만 원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체와 연결을 한다든지 에너지공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도 많이 하고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실 때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있고 연탄보조사업이 있고 냉난방기 보조사업이 있고 이렇게 다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사실상 구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쓰든 시에서 지원을 받든 간에 꼭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더위ㆍ추위를 견디는 것은 견딜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소득층은 생활 자체가 어려워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만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분들에게 국ㆍ시비를 지원해서 ― 그분들이 에너지가 풍족하지는 못하겠지만 ― 더울 때 에어컨 한 번 정도는 틀 수 있을 정도의 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논의를 하셔서 지원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 됩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대촌동 일부 지역 빼고는 다 들어와 있고요. 사직동과 양림동, 월산동에 극히 일부 안 들어온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소유주와 사시는 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95%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95% 이상의 보급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도시가스 설치에 자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원은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구에서는 없고요. 시에서도 없습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신종혁위원
도시가스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값싸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이기도 해서 국가에서도 도시가스 사용을 최대한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설치 자부담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나 시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향후 돌아올 수 있는 이득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95%면 꽤 높은 수치이고 사실 불가능할 수 있지만 대촌 등 멀리 있는 곳은 인입배관을 거기까지 끌어가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월산동이나 사직동 이런 일부 지역들은 웬만하면 다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싶지만 검토해야 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활용한다든지 민간 기업체 연결을 한다든지 구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지금 1인세대 기준으로 13만 7200원인가요?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에너지바우처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에너지바우처요?
박상길위원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것 맞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그건 국비 지원되는 겁니다.
박상길위원
국비?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가스요금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상길위원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어떤 거요?
박상길위원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1년에 13만 원이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건 국비 지원이 됩니다.
박상길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덥거나 추워서 돌아가시거나 힘든 일이 없도록 다른 예산을 잘 살펴서 우선으로 해서 에너지바우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특정 공사 사업장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날씨도 더운데, 어디죠? 남선연탄 사업장 분진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원을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부 부탁드리는 것은 공사현장이 남구 관내에 많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오기 전에 조금 더 한발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주위에 고령층이 많이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셔서 참고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한테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참고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병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길입니다.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구인 백운1동의 순복음중앙교회 앞에 설치돼 있습니까?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주월동 푸른길 주택가에 설치돼 있고요?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이게 17개동을 대상으로 현황, 수요조사를 거쳤죠? 주민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죠?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의 최일선인 동에서 클린하우스…… 재활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류ㆍ배출이 주된 목적이고, 9개 종류로 분류해놨다고 했고요. 이 프로세스에 종량제쓰레기도 같이 돼있습니까?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종량제쓰레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안 돼 있어요? (예) 그럼 오직 재활용 가능한 것만 클린하우스다? (예)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관리가 잘 돼있잖아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이 밀집돼있는 곳들은 그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구 전체의 비용도 발생하고 주민 간의 갈등 일으키는 문제가 있잖아요. 혹시 우리 남구 명예환경감시단 비슷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했잖아요?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위탁업체가 매일 수거를 하고, 그렇죠? 여기 보면 “공공일자리 인력을 배치해서 주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후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제주도에서 오래 살았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 2006년도부터 했을 건데, 재활용 클린하우스도 있고요. 재활용 도움센터 알고 계시죠?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길위원
그래요? 재활용 도움센터도 규모가 커요. 건축물로 돼있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건전지 수거해오고,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기 등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재활용 도움센터. 참고로 서귀포시도 17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돼있어요. 제가 서귀포시 이마트 건너편에서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클린하우스하고 재활용 도움센터 해서 총 68개소가 있어요. 도움센터 55개소. 이 정도로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말고 노형동에도 있고 제주 전체가 돼있는데, 제주도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재활용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 아주 잘 돼 있어요. 거기도 시골이잖아요. 그럼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가 많을 텐데 아주 잘 돼 있어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꼭 필요한 행정과 정책을 했는데,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서귀포시는 명예환경감시단이 있어요.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이분들이 재활용 관리 실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우리랑 똑같지요? 우리도 요일별로 배출하게 돼있죠? 우리 것 기사도 읽어봤거든요? 또 분리수거함 우리가 아는 6m에 높이가 2.3m 노란색으로 딱 되어서 있지요? 그렇죠? 여기 보면 용기가 다 있어요. 플라스틱을 넣어라, 어떻게 하라, 돼 있지요? (예) 그런 용기의 관리실태.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놔둘 수도 있겠죠. 대형폐기물의 신고필증의 부착과 배출 여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날림쓰레기들. 세부적인 사항의 프로세서가 있어요. 점수를 줍니다. 서귀포시장이 표창도 하고 예산을 정해서, 예를 들어 백운1동이 잘했다, 주월1동이 잘했다 하면 포상금도 36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없다면 방금 제가 말한, 우리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내에서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잘 돼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것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남이 하니까 내가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하면 어떻습니까, 잘된 것을 하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지금 공공일자리에 인력을 배치해서 주변을 정리하겠다, 주민에게 홍보하겠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에서 명예환경감시단, 그 지역의 주민도 좋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도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을 여쭤볼게요.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일단 얼마 전에 인사가 있어서 현장점검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을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주월동 클린하우스를 들러봤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이어서 어르신 한 분이 아까 이야기 해 주신 것처럼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정리하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공일자리사업의 확대, 명예감시단 내용들은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꼭 서귀포시처럼 하라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재활용쓰레기로 재활용품을 재생산하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관리가 안 되면 더러워지더라고요? 만들어 놓으면 또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염려해서 말하는 겁니다. CCTV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제주도에 혹시 여행가시면 저한테 말씀주시면 제가 조금 잘 압니다. 잘 돼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정병만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확실하게 잘되었으리라고 아직 생각이 안 듭니다.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상길 위원님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을 하신 것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구나.’ 생각됐습니다. 제 질의는 정병만 과장님이 아닌 전병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감독하는 민간위탁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총 4개소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신궁, 다올, 에코, 북부환경 이렇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남구 폐기물 조례가 있는 것 맞죠?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예, 있는데, 조례 내용 하나하나를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조례라는 것은 의의와 정의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의의와 정의를 보게 되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 이게 조례의 의의와 정의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듯이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구축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와 관련돼서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1년에 몇 차례 하나요? 신궁, 북부환경 등의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부서별로 나가서 운영실태, 집행사항 등 내부적인 통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저희가 근자에 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즘은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다른 자치구의 사례 등을 봐서 효율적인 사례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총괄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보고도 하거든요? 객관적인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민간위탁 자체감사는 1년에 몇 번하나요?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과 10월, 신궁과 다올은 만족도 조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족도 조사가 전체 주민들 포괄적인 만족도 조사인지 작은 만족도 조사인지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업체에 가서 일일이 감사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찾아가서 그 직원들과 1:1 상담을 하면서 조치 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환경과 청소의 수혜자는 주민들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잘하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이 “청소업체들이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만족도 조사와 평가가 없이 나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관리하는지 의문시가 되고요.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직원들이 9월과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직원들이 관리ㆍ감독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만족도 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요? 아까 안 하셨다고 해서요.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매년 9월, 10월에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고 끝날 때마다 평가를 하면서 ‘과연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를 위원님께서 포괄적이고 큰 테두리 내에서 만족도 조사를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큰 규모의 전체적인 시스템 조사를 원하신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12월 구정질문에서 민간위탁업체 감독과 감사에 관한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했어요. 지난번에 김진옥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탁자인 남구청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 실태로 수시로 가서 조사ㆍ감독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약간 소홀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업체 종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청소를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적인 목적도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맞죠?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조사 나가고 감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한 번이라도 알아보셨고 마음속에 갈등, 불만족, 어려운 입장 안 들어 보셨잖아요?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얼마 전에 대행업체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군데 업체를 방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예, 네 군데를 방문하고 재활용 선별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근무여건들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재활용 선별센터 같은 경우는 샤워장, 화장실 자체도 없고요. 그 다음에 ESG에코 재활용품 대행업체는 1층에 휴게를 하고 있는데 30명 정도 한꺼번에 있더라고요. 그 안에 샤워기가 있는데 샤워부스 딱 2개, 좁은 공간이라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옵니다. ESG에코 대행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 부지 안에 건물을 신설할 계획이고 설계사무소에 연락을 해보니까 설계가 마무리 되고 8월에 건축허가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보면 올해 말 정도에 건물이 신설되지 않을까. 근로자분들도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나은 여건이라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지도감독을 잘하시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냄새나는 것들 다 맡아가면서, 또 전화로 온갖 욕설 다 들어가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그만두지 못하고 그렇게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처우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지도ㆍ감독을 잘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나와 있는 ‘정의’와 ‘의의’처럼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그리고 모두가 다 만족하는 그런 청소행정이 되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ESG에코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가서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과장님 같으면 그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시겠던가요?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요건이 안 좋은 내용이라는 것은……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6월에 선거 끝나고 바로 가 봤습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대행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기, 그냥 손 씻는 데다 샤워기 꼭지 하나 달고,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왔더니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나 7월까지는 갖춰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12월이네요?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일단 처음에는 그 내용에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본 바로는, 그리고 또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 여러 명과 이야기를 나눠본 바로는 내부에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신설해서, 어차피 철골조라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허가내용도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공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해서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더 나은 내용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환경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3시까지, 지금 같으면 땀 뻘뻘 흘리고, 또 비 오면 비 맞고 일하십니다. 최소한 씻고, 옷은 벗고 가야지요. 그런데 그 옷조차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탁기 하나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일 더울 7월, 8월에…… 7월에 된다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8월에도 안 되고. 그분들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참는 거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죠. 그러면 거기 공간 정말 넓더만요. 컨테이너를 들인다든가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12월까지 참으라고 해야죠. 그 방안이 있던가요?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아직 그 부분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마는 한번 별도로 그 업체하고 이야기하고……
영순
오영순위원
기본적으로 12월까지 한다면 12월까지 이 노동자들이 그 환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건데, 컨테이너라도 한 대 들여 주시면 돼요. 컨테이너에 욕실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요.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업체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노동자들이 ‘가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 물품’해서 200명 이상입니다. 300명이 다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하절기 노동대책이 있는가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센터도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인간의 생리현상조차도 그쪽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효천역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걸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지금 휴일근무를 하고, 예전에는 두 대였는데 한 대씩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이 혹시 있으신가요?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깊이 모르지만 그걸 두 대에서……
영순
오영순위원
한 대로 줄였었죠.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일단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휴일근무차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노동자측의 입장과 사측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긴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일요일에 수거해 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주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피해까지 생각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수노동자’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말로만 ‘필수노동자’ 하지 마시고, 사람도 똑같지만 먹는 것은 하루, 이틀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풋이 안 되면, 이분들은 다 아웃풋 하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예)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정말 노동환경에서 대우받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갖추고! 법에서 갖추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ESG에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기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선정할 때 분명히 거기에서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시설 갖추겠다.” 하고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서 노동자들도 만나 봤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회사 눈치 보더라고요. 어찌됐든지 일은 힘들지만, 금전적으로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잘릴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못 하면 관리·감독하는 우리 과에서,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다 노동자이지 않습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인데요.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지도ㆍ점검을 하신다고 돼 있고, 점검 업체 수가 201개소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예, 하나하나 안 봤지만 대략……
신종혁위원
예,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을 사용 제한하겠다는 조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남구청과 산하기관에서는 이 조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일단 각 부서별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텀블러라든가……
신종혁위원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여기 과에 오기 전에 항상 일회용 컵을 사용했고요.
신종혁위원
사실상 저희가 일회용품을 사용 규제하려고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을 하는 저희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먼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좀 해 주시고, 조례에 따라서 계획도 세워주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예) ‘2% 줄이기 실천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대비해서 종량제라든가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 5월 기준으로 그런 내용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데이터가 많이 줄어드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얼추 보기에 나눴을 때 한 3% 정도? 이렇게 절감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전년도하고 치수들을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는 아닌데, 줄어드는 내용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쓰레기 감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제안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공공주택에 이런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많이 만들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많이 안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 주민센터 같은 데 가봐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안에서 사용된 쓰레기들에 대한 분리수거는 직원들이 분리수거해서 내놓겠지만, 거기를 찾아왔던 주민들이 병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버리려고 하면 쓰레기통만 있지 분리수거함이 바로 보이지 않아서 분리수거를 못 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 먼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또 분리수거에 대한 감각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분리수거함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일단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함이 배치돼 있는데, 이번 하반기 때 일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공기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항상 먼저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모범을 보이셔야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윤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남구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상길입니다. 일단 몇 가지 여쭤볼게요. ‘방림1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있잖아요, 여기 위치가 ‘구립카리타스어린이집’ 옆이 맞나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난감도서관……
박상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끝났나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아직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길위원
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당초 방림1어린이공원은 작년에 8000만 원 들여서 일단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지역을 보시면 학교나 주변의 체육관이 많이 없어서 주민들께서 방림1동 행사에 방림1어린이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나 그런 행사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정비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설계획용역에 있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1억 5000만 원?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1억 5000만 원 해서 총 2억 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리고 시비가 5000만 원인가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니까 시비입니다.
박상길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2억 원이네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이 될까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당초 작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많이 했는데, 현재 기능과 주민들과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올해 다시 해 보고,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절차를 밟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한다면 동절기에 공사가 될지 몰라서, 아마 내년 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꼭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본 위원도 꼭 참석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또 하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관련된 공원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죠? (예) ‘어린이놀이시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 동의하시죠? (예) 좀 오래돼서 색이 벗겨지거나, 기능상의 문제없이 외관상의 문제 있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가 왕왕 일어나요.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말씀드리면서요. 어린이놀이터 시설현황 있죠? (예) 몇 군데나 있고 그런 기초 자료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이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 이런 데 CCTV는 최신 기종으로 선명도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사각지대 없도록 적정하게 잘 가동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취객이라든가, ‘이런 데도 안전한 곳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 그런 CCTV 확보가 다른 부서하고 연관했을 때 이런 데가 우선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짧게만……
박상길위원
예, 그러십시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일단 CCTV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추가로 설치한 곳이 있으면 시하고 우리 부서와 연관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총 88개 중에 45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박상길위원
적지 않은 숫자네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거기의 대부분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점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합격이 된 곳에 대해서는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하면서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 공원의 놀이시설의 가짓수가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운동기구, 편의시설 등 엄청 많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주민들에게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아무튼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은 지금처럼 관심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요.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도 푸른길이라는 곳에서 선거운동도 했지만, 지금 제 방에서도 푸른길이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하철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푸른길에 보행하시고, 운동하시는 주민, 또 광주 시민, 이렇게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지하철공사가 있어서 푸른길공원에 보행하거나 운동하시는 남구 주민에게 공사 이전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수목도 많이 훼손돼 있고, 그런 걱정들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지하철공사가 장기 연장이 되네,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현재 과장님으로서 이쪽 푸른길공원 지하철공사 현장 관련 부분하고요. “벤치가 부족하다. 작은 평상을 놔 달라.” 이런 요구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주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두 가지만 짧게 말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푸른길공원 1구간은 남광주에서 백운광장 이 부분이 지하철2호선과 중첩되는 구간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광주의 허파와 같은 녹지대인데, 주민들의 이용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가보는 편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곳은 백운광장에서 동성고 구간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구청에서 제일 가까운 공원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많이 가는 곳입니다. 여름이나 봄에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앉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자나 평상을 많이 놔 주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구간 쪽은 파악을 잘 못했고 진월동 부분은 바람개비부터 그 구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조만간 놔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놔 주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신경 좀 써주시고, 양림동 정율성로 건너편의 그쪽부터 광남목재, 백운광장까지 그 구간도 꼭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며 읽음) 과장님,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중에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23조에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에서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다.’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책 없는 위기관리능력이다, 낙제점이라는 말도 있지만, 국민을 위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 놓은 거고. 남구 말고 국가적인 재난들이 현재 코로나 말고도 찾아보니까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TV에 나왔죠? 그다음에 ‘영흥도 낚시배 충돌 사고’ 있었죠? 또 ‘고성 산불’이 있었죠? 겨울철에는 폭설이 쌓여서 ‘경북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로 위 결빙’,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봐봤어요. ‘산림재해’ 몇 쪽이죠? 438쪽이죠? ‘산림재해예방’ 관련해서 ‘산불진화장비 사전 점검 및 비상연락망 정비 등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우리 남구에 관련된 제석산, 금당산, 분적산을 다 다녀봤고요. 특히 우리 제석산 봉선2동에 걸쳐 있고, 또 주거 지역이 바로 밑에 있고, 분적산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수차례 가 봤어요. 거기도 보면 주거지역인 아파트들이 바로 인접해 있고요. 금당산 같은 경우는 남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구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대체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2월 28일에 발표한 것 보니까 산불이 3월에서 5월이 59.1%, 그다음이 겨울이고, 여기는 좀 다르던데 가을은 제일 적고, 오히려 여름이 10.4% 났다. 입산자 실화가 217건으로 최다 많다. 담뱃불, 쓰레기소각, 건축물 화재 기타 등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남구의 이런 산불과 관련된 재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그러한 매뉴얼을 준비 중인지? 일단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염려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불대책본부가 꾸려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산불진화장비도 있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는 도심지 산이고, 그다음에 도농복합 된 대촌동 산이 있는데, 대부분 산불은 대촌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의식이 많이 강화됐고, 홍보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분적산, 금당산 이런 쪽은 농작물 경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화나 이런 것, 담뱃불도 없다고는 안 하는데.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금당산을 한 번 올라갔는데, 응급환자가 있어서 소방대원이 오는 걸 봤습니다. 소방헬기가 왔는데, 조명탄 하려고 보니까 소방대원이 라이터를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몇 십분 동안 주변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고취돼 있고요. 대촌동 같은 경우는 농작물 소각해서 좀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계속 예찰활동도 하고, 산불진화 대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작년, 올해 보고된 산불은 없습니다. 간단한 야산, 쉽게 말하면 농작물 전답이죠,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그리고 대책본부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도 강화가 돼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봄철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애쓰시고 있습니다. 분적산, 제석산, 대촌에 있는 산 말고요, 금당산에 CCTV 있죠?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있어요? (예) 다른 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새는 ‘드론 전담대’라 해서 드론을 띄워서 인명도 구조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AI감지시스템’ 해서 이걸 기존 CCTV와 연계한대요. 수목에 부착해서, ‘IR인프라레드’ 해서 야간에도 적외선을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통신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높은 산도 아니고 그렇지만 남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시고, 우리가 아끼는 산이고, 혹시 모를 한 번의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진정한 재난에 대응하는 것 아닌가. 우리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타워 있고, 대응매뉴얼 있다는 것이죠?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박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고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공원에 있는 쓰레기나 청소 담당을 청소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십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사실상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데크도 하시고, 예초 및 제초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공원의 가장 큰 문제는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다. 와서 청소 좀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솔직히 가장 많습니다. 그럼 이런 청소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공원 내에는 휴지통이 없습니다. 쓰레기종량제법에 의해서 휴지통이 없고요,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민들이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불편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공원녹지과에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푸른길공원 같은 경우에는 협약도 돼 있고, 노인일자리 분들이나 지역일자리 분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다녀보면 푸른길은 정말 깨끗합니다. 너무 놀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코로나19가 풀린 이후에 거기서 취객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단위로 나와서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 주시면 정말 좋은데, 그냥 바닥에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 하는 불만이 많은데 그것들을 청소할 수 있는 방안 따로 없겠습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가 생긴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가장 열악한 곳도 알고 있고, 참고로 이야기하면 유안근린공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어린이공원은 좁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할머니들도 치우고 하는데, 유안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도심의 봉선2동에 있어서 주말에 젊은이들 피자부터 해서 어떤 행위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말 근무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선2동 주민센터하고 협업하면서 일단 기간제 근로자가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아침에 쓰레기를 다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봉선2동이나 주변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그런 봉사활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7쪽에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관내 조림사업지’라고 돼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분적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적산에 편백숲이 있고, 주변에 거기가 윤 씨 문중인데 사용 승낙도 하고, 거기에서 계속 편백숲을 많이 하고요. 숲가꾸기는 말 그대로 조림지나 이런 곳의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풀베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조림 사업지가 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겁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될 수 있으면 공유지를 하면 좋은데 공유지가 없고 분적산에 많이 했고요. 월산공원 훼손된 곳에 했고요. 금당산도 했고요. 될 수 있으면 산림수종으로 편백이나 거기에 맞춰서 조림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농촌테마파크가 진짜로 잘되고 있죠? (예) 5월 기준으로 5만 명이 오셨더라고요.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애를 많이 써주시고,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아요. 유치원에서도 많이 오는데요. 이분들이 프로그램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일 안 할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더 주라고 한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대책 있나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테마공원 운영 조례가 있는데 입장료가 무료고요. 프로그램비는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현재는 무료입니다. 보고서 내고 그러는 것은,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빈약합니다. 운영비밖에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현장접수도 하고 인터넷 접수도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수는 못하고 10명? 엊그제 다슬기 체험을 했는데 선풍적으로 좋아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적은 곤충표본만들기나 나비기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 모처럼 왔는데, 꽃,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하려고, 직원이 4명 있는데요.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시면 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 편성을 생각하고 계신 것 하고요. 향후에 방문하신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분 유료화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유료화는 가능한 한 체험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유료화 없이?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가능한 한 될 수 있으면 체험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유료화 할 정도로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금 소수만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사업비 증액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토요일ㆍ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오시기도 하는데, 점심시간에 노동자들 어떻게 근무하시나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정식으로 계약된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만 혼자의 방이 있어서 쉴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제공했고요. 냉ㆍ온수기, 화장실 비데 등 다양합니다. 식사는 같이 식사 안 하시고 혼자 식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항상 물어보는데……
영순
오영순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환경개선 해주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감사드리고요. 12시부터 1시까지인 점심시간에 휴무를 하시는지? 토요일ㆍ일요일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대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남구청 관내 노동자분들은 다 휴무하시잖아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노동자 분들이 휴무하시냐 여쭈는 겁니다. 파악해 주십시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 물어보고……
영순
오영순위원
똑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해주시고요. 파악해주시고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실내정원 조성사업 하셨잖아요?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이 해년마다 뜨는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기간이 있는 건가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최근 신규사업으로 산림청이 녹지나 산림만 있었는데 ‘정원’이라는 특화된 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문분야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채용해서 정원팀이 만들어져서……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2020년에……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계속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계속 있지요? (예) 왜 여쭤보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봉사과에서 종합민원실 개선사업을 하면서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수목들을 설치하려고 하더라고요. 종합민원실은 공간도 크잖아요?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 공모를 하시면 종합민원실 전체적으로 환경과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계획이 떴어요. 그렇지 않아도 남구청과 다목적체육관, 될 수 있으면 많이 넣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