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석주입니다.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출발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많은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신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낮은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구성되어서 첫발을 내딛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 모두에게 일 잘하는 위원회로 평가받고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상호 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제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앉아 계신 순서대로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만희 위원님부터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남 제4선거구의 유만희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4선거구 최호정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이고 제가 모르는 게 많은데 많이 가르쳐 주시고 같이 잘 해서 서울시 복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황유정입니다. 저도 초선이고 보건복지에 대해서 워낙 분야도 넓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는 자세로 일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하는 일들이나 우리가 다같이 하는 일들이 서울시민들의 복지에 큰 힘이 되는 그런 일로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4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 제3선거구의 김영옥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시는 처음이라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듯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강석주 위원장님 모시고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이 한의학인데 배우자는 의학을 그리고 어머니는 간호학을 전공해서 항상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곳에 복지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보건의료 쪽을 각별히 살피면서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을 보완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이소라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을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2년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제가 정말 서울시의 우리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의 포부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복지정책실, 서울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의 주요업무 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황유정 시의원입니다. 저는 강남 4선거구의 유만희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유정 위원님께서 유만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께서 유만희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부위원장으로 유만희 위원님을 선임하는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유만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만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 역할을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소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강석주 위원장님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년간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저도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만희 위원님과 이소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수용 복지정책실장과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새로 구성된 제11대 서울시의회 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 등 여러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복지수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를 위한 여러 성과와 미래의 새로운 복지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 제2차 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국제유가 상승 등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우리를 둘러싼 제반 여건들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문을 연 제11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욱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서울’이라는 의정목표에 발맞춰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매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인식하셔서 시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시정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각종 제반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의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복지기획관이 50플러스재단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3.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유만희 위원님.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부소개를 받고 나서 일반현황 이런 것은 문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지금 유만희 부위원장께서 일반 내용은 일단은 참고로 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를 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복지정책실장께서는 지금 유만희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입니다. 먼저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펴 돌보고 지원하는 큰 역할을 하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더욱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복지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종원 복지기획관입니다. 현재 50플러스재단 대표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자활지원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현민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이은영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김현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끝으로 김건탁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생략을 하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7개 과로 구성돼 있고요 산하 재단은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50플러스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부서별 주요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예산은 현액이 9조 4,493억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희가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향유하는 미래복지 서울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촘촘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을 목표로 해서 적정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 복지를 시행하는 전략과 과제로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하단에 보시면 복지 대상자 현황과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신(新) 복지모델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 생활에 맞춘 소득 보장 그리고 까다로운 선정기준 등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21만 가구가 현재 서울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복지 수혜가구는 33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저소득과 일반 가구 간의 평균 경상소득 차이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복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3쪽 하단에 안심소득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놨는데요. 기본 개념은 기준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을 중위 85%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소득 대비 채워주는 일정 비율을 50%로 해서 지원 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이 확대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시의회 개원식 행사 때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별지로 한 장을 저희가 드렸는데 혹시 이 한 장짜리 자료 있으신가요? 거기 보시면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소득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 즉,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일단 발표를 하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 저희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여러 급여에서 쓰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별 선정 기준에 활용되게 돼 있습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표시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19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중위 85%라 함은 이 기준 중위소득에 0.85를 곱해서 산출하고요, 중위 50%는 기준 중위소득에 0.5를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업무보고 14쪽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그간 추진경과인데요 작년 4월부터 저희가 안심소득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시범사업의 지원 내용, 규모 등을 설계해 왔고요, 그리고 안심소득 자문단을 5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를 7월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7월에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처럼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의 협의도 7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정식 협의 회의인데요,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 15일에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거쳐서 작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완료해서 정식으로 승인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실행계획을 11월에 수립했고 금년 2월에 추진계획 대시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설계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규모는 소득과 재산 기준 두 가지 각각의 기준을 충족한 800가구로 했고 비교집단은 1,600가구로 설계를 했습니다. 1단계는 금년에 시행하는 건데요 1단계는 중위 50% 이하 500가구 그다음에 2단계는 중위 50~85% 사이의 300가구를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재산기준은 3억 2,600만 원 이하인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소득과의 차액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표가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가구별 월 최대 지원액은 1인가구일 경우 본인소득이 0일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85%와 0의 차이인 50%, 82만 7,000원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급여 중에 현금성 급여 6종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형 안심소득의 특징은 소득과 재산 각각의 기준만을 보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고 간편해진 선정 절차이고요, 그다음에 현행 복지제도보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해서 폭넓게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하후상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안심소득 지원이 소비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에 대시민 발표를 하였고요 3월 28일부터 1단계 참여 가구 모집 시작을 6월 28일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소득 참여 가구에 대한 사전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안심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회 실험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초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이상 기초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자문단과 별도로 연구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7월 4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연구자문단도 위촉식을 해서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고 7월 11일 안심소득 급여를 첫 지급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매월 20일이 지급 기준일입니다. 그렇지만 안심소득을 7월 11일 한 이유는 현금성 중복 지급은 저희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0일 이전에 일정 정도 기간을 두고 안심소득을 지급해야 20일에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서 빼고 나머지가 20일 지급되기 때문에 첫 달은 11일에 했고요 다음 달부터는 8월 20일에 안심소득이 지급되게 됩니다. 17쪽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연구가 중요합니다. 연구 기간은 5년으로 했습니다. 안심소득 지급은 3년, 연구는 5년입니다. 지급 기간 동안에 성과조사를 저희가 반기별로 실시해서 총 5회를 하게 되고요 매년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또한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걸 종료한 후에도 사후관리 평가 실시 및 최종보고서까지 추후에, 그러니까 지급 이후에도 2년 동안 더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연구 방법은 대면 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FGI(Focus Group Interview), 그다음에 소득 변화 확인 등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는 일과 고용, 가계관리 등 7대 성과지표 그 하위에는 여러 가지 세부지표들이 있습니다. 정량적ㆍ정성적 지표를 함께 저희가 조사해서 연구하게 되고요, 연구자문단은 총 31명으로 했는데요 국내위원들은 각 학회, 기관, 정부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고 해외위원은 미국의 지금 60여 개 도시가 소득보장을 위한 시장 모임을 구성해 있습니다. 소득보장 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 교수, 그다음에 독일에도 소득보장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독일 베를린 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소장 그리고 마이클 터브스 이분은 60개 미국 시장 도시 처음에 주도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득보장 실험에 관심이 있는 칼 위더퀴스트, 그다음에 일본의 사와다 야스유키 그리고 홍콩 과기대와 홍콩대 김현철, 박상윤 이분들도 해외위원으로 일곱 분 해서 총 31명이 앞으로 반기별 연구보고서 공동집필 그리고 연구 전반에 대한 설계 및 점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문 및 협력 등을 함께하게 됩니다. 2단계 중위 50~85% 사이에 300가구는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5월부터 시작을 했고 2027년 6월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18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과 위기 가구에 대한 발굴ㆍ돌봄·지원 체계를 좀 더 강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 내용 1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굴인데요. 샅샅이 위기 가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9일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 이런 시스템을 온라인으로도 쉽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의 편의점이나 약국 그다음에 통반장 이런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각 지역에서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신고·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단전이나 단수 여러 가지 위기가구의 징후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34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이런 데이터를 정부에서 받아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ㆍ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동네돌봄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보람일자리 사업입니다. 작년에 650명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1,2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대상 가구 수의 규모를 1인당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모든 위기가구에 대해서 인력으로 다 돌봄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 복지관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돌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스마트플러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기를 코드에 꽂아놓으면 일정 시간 전력량이나 조도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가 없을 경우에 담당자에게 알림 전송이 돼서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기기이고요, 그다음에 취약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관리 솔루션 IOT기술을 활용한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움직임, 온도, 습도 등 좀 더 다양하게 그런 감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즉각즉각 위험가구의 징후를 파악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AI안부확인 전화시스템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현재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AI를 활용한 전화 서비스를 개발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AI안부확인 전화도 한 번 더 추가해서 주 2회 저희들이 좀 살펴볼 수 있는 현장 공무원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10월 정도쯤 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다각적인 지원체계 강화인데요.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2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55개소로 확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사업들을 사회복지관이 지역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 완화된 기준, 그다음에 긴급 복지의 생계급여 지원 금액의 확대 이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확정되면 다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도 현재 복지재단에 설치를 해서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취약계층 여름철 폭염 보호대책인데요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 폭염으로부터 좀 더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위한 특별보호 차원에서 거리순찰이나 거리상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 등에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여름철 돌봄서비스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관리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희망두배 청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나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소년, 근로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선발인원은 매년 7,000명 규모이고요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등이 있고요. 저축기간은 2년짜리, 3년짜리가 있고 금액은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본인이 저축하는 액수만큼 시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축목적은 주거나 창업, 교육이나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1만 1,900여 명 정도 되고요,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47%입니다. 그리고 사례관리기관이나 복지재단 등이 이분들에 대해서 자립역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금융교육이라든지 자산형성이나 저축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는 역할까지 함께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은 작년 6월 24일까지 했고요 경쟁률은 5.8 대 1이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서 10월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고 11월경에 저축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서울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는 12만 1,642명이고 13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보훈수당이나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고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에 대한 사업도 시작을 했는데요 4대 분야 7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원스톱 상담센터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분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이라든지, 군대 제대 후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징후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하고 일자리나 여러 가지 연계사업까지 함께할 수 있는 원스톱 상담센터를 시청 지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ㆍ보훈예우수당 대상자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가 현재 시에 생존 애국지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기존 수당도 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50년 가면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이른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1ㆍ2인가구 노인인구가 늘고 있고요 노인들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확충이 절실한 상황인데 현재 노인 공공요양시설 건립은 지금 8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대문, 마포는 현재 5월, 7월에 올해 개관을 했고 강동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등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전담형으로 일정 부분은 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 마포는 준공을 했고요 강동은 현재 30% 정도 공사를 하고 있고,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충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행기관이 있고 수행인력이 한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어르신 숫자는 3만 5,358명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지원 그다음에 사회참여 그다음에 생활교육, 일상생활 이동이나 활동지원, 가사지원 등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T 기기를 활용해서 어르신 안전확인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어르신 및 중장년 일자리 관련입니다. 금년 사업목표는 일자리 8만 5,000여 개 정도 됩니다. 현재 공공일자리 참여 7만 9,000여 명 그리고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2,000여 명 그리고 장년층 사회공헌형 보람일자리 사업도 4,200여 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탈시설 또는 시설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에서 나오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도 중요하고 시설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은 41개에 2,05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정착금 그다음에 일자리 연계,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거주시설에 대한 개선, 장비보강 등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세~65세 미만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서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4,000여 명 규모이고요, 이 숫자는 서울시의 등록장애인 38만 9,000명의 약 6%에 해당하는 분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해서 코로나에 확진됐거나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돼서 장애인 돌봄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도 특별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숙인이나 쪽방주민 대상으로 급식 그다음에 폭염 대비, 여러 가지 지원사업 등입니다. 쪽방촌 주변에 동행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하루 세 끼를 다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현재 쪽방촌 밀집지역이 서울역, 영등포, 남대문, 돈의동, 창신동 5개소에 있는데요 쪽방촌에 현재 계시는 분들은 2,453명 정도 되는데 이 쪽방촌 인근의 민간식당을 50개 정도 동행식당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정해서 신청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식권을 가지고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하는 동행식당을 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시설에 대한 공공급식을 현행 1일 1식이었는데 1일 2식으로 확대를 하고요 급식단가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8월 1일부터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비해서 쪽방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어컨 15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기요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는 그런 실태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 후원을 통해서 7월과 8월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고요 서면으로 돼 있는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살펴보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요청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면보고에 7개 과의 각 부서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간상 오늘 다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받으시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현재 보고 끝나니까 바로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해야지요.

질문은 오후 2시에 또 이어서 계속합니다. 질문은 50플러스재단까지 다 보고를 받고 일괄해서 질문을 받게끔 이렇게 회의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별로 복잡하지 않고 정 원하신다면 정책실은 중식 끝나고 바로 질문 받고 또 이어서 복지재단부터 받고 하는 방법도…….

자료만 요청하면 안 될까요?

자료요청 하세요. 우리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탈시설ㆍ거주 장애인 관련해서요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건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자료하고, 그다음 앞으로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자립생활주택 신규 계약할 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실에서는 지금 최호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셔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용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고용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나가서 몇 명에게 뭘 했는지, 그래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세부적인 자료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구종원입니다. 오늘 제3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50플러스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 설립 7년 차를 맞아서 50세 이후의 삶이 든든하고 행복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외부적으로 다른 여러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어 중장년 정책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재단은 50플러스 일자리 사업 등 중장년 정책을 선도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50플러스 지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배진아 감사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운영방향, 2022년도 주요 추진방향, 주요사업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2쪽의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2본부 1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력은 정원이 150명, 현원이 122명입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일반관리비가 109억 그리고 50+일모델 개발 및 확산 등 사업비가 228억 해서 총 343억이고요 작년 대비 45억, 약 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재단 외에 4개의 중장년 캠퍼스와 도심권의 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관한 서부캠퍼스 그리고 2017년 개관한 중부캠퍼스, 2018년도에 개관한 남부캠퍼스 그리고 2020년 개관한 북부캠퍼스가 있고요 2017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심권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재단은 50 이후의 삶이 든든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한 노후, 세대의 이음, 사회적 가치를 더하고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고요. 주요 전략과제로는 맨 하단 부분에 50+일모델 개발, 50플러스 캠퍼스 사업 활성화 그리고 50+정책개발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과 문화조성입니다. 자세한 지표는 9쪽 주요 성과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증가하는 50+세대의 일자리 욕구를 반영한 사업영역 확장 및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시장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모델 발굴을 확대하고 사회공헌 일자리 등 일자리와 취업연계 서비스를 통해 올해 3,296명의 50+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50+세대의 일자리, 창업ㆍ창직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하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변하는 미래 변화에 적응하고 50+세대가 마주한 생애전환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0+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자가진단 서비스와 전문상담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상담서비스를 체계화하고 활용성 높은 교육을 운영하며 또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50+자원봉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정보화 교육 및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 중장년 정책개발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내외 중장년 정책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중장년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정책 확산과 정책 리더십 확보를 위해 대내외 확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0+일모델 개발 및 확산입니다. 저희 50플러스재단의 일자리 사업 영역은 아래의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50+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서비스나 세대통합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영역에서 새로운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영역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 등 다양한 일자리 영역에서 50+세대에게 실습이나 일자리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 지원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사무실과 창업교육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ㆍ창직 영역 등 총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올해에는 50+일모델 개발 및 확산 사업의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 규모를 2,166명까지 확대 중에 있고요 또 50+센터와 협력하는 보람일자리 사업 영역 또한 11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인턴십의 활동 분야를 중소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으로 신규 추진하는 등 300명까지 확대 운영 중에 있고요. 또 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 저희 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취업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수요의 맞춤형 일자리 취업 연계라든가 전직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ㆍ창직을 위해서는 공유사무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 확대하고 또 LH와는 신중년 창업지원사업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50+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서는 서울시 투ㆍ출기관의 맞춤형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신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이후에 고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와 연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현장공감형 50플러스 캠퍼스 사업 활성화입니다. 50플러스재단의 생애전환 서비스 영역은 일, 활동, 관계, 재무, 보통 4대 영역의 생애설계 상담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생애전환 교육을 위해서는 온라인, 트렌드라든가 세대적합 콘텐츠와 사회참여와 연결될 수 있는 현장활용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50+세대의 당사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커뮤니티라든가 자원봉사단, 디지털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0+맞춤형 생애설계 상담은 자가진단 온라인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금 신규 유입 인원을 늘리고 있고요 또 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해서 사후관리 체계화를 마련하는 등 전문상담서비스 강화를 통해 상담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전환 교육은 사회변화라든가 트렌드 등을 반영한 신규교육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요 일자리 준비나 기술교육원 등과의 협력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과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참여 교육을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70개 교육과정으로 계획하였고, 상반기에 이 중에서 63개 사회참여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50+당사자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캠퍼스 공간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50+당사자를 전문강사로 육성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 50+세대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단을 874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디지털세대이음단 110명을 강사로 선발해서 교육하고 노인복지관 등에 파견해서 노년층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신한카드와 협력해서 디지털 금융교육까지 확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50+시정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강화입니다. 50플러스재단의 정책연구 및 사업 영역은 서울시 50+정책 구현을 위한 기본 연구과제 수행 그리고 정책 이슈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50+시민 연구활동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정책과 서울시의 정책 리더십 확대를 위한 대내외 확산 네트워크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0+정책 개발 및 정책기획연구 과제는 올해 12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1개가 추가되어서 현재 13개 연구수행을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저희 재단의 정책연구는 정책사업 실행을 위한 어떤 지원연구로서 민간연계 일자리나 중장년 1인가구, 50+실태조사, 상담 진단지 개발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또 정책의 실행과 연계된 연구과제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목록은 다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이슈 발굴을 위한 50+시민 연구 지원은 50+세대가 스스로 현장중심의 체감도 높은 정책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50+당사자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제한 없이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50+정책 리포트를 작성해서 공모할 수 있는 이슈페이퍼도 확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0+정책 교류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는데요 성과공유회, 연합포럼 등의 다양한 형태를 정책포럼 형태로 개발하고 있고요 또 재단의 정기 뉴스레터의 50+리포트 코너를 신설해서 정책 동향과 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0+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여러 기관들과 교류를 위해서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이하 세부사업 주요업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1대 서울시의원님들의 출발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재단이 더욱 시민 친화적이고 서울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종원 복지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요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서울50플러스재단의 인력을 보니까,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459명이 현원인데요 이분들이 과연, 세 재단의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장표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질문 안 하고 업무분장표를 받고 나서 질문할까 합니다. 업무분장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분장표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우리 유만희 부위원장님께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형찬 위원님.

50플러스재단에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응해서 나갈 텐데요 주요 대상이 50세 이상이잖아요. 그게 그들의 욕구와 필요한 것들이 뭔지 지금 조사된 게 있죠? 그 조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서울과 경기도하고 인천이 각 지역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소득 수준별에 따라서 다르고.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연구표, 연구 결과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조사와는 별개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입니다. 보고를 받지만 50플러스재단, 사회서비스원 이 현장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현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이번 11대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요 부서에는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현장에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유만희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쪽을 보면서 한번 질문드릴까요?

기관을 이야기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이요. 상당히 쟁점을 갖고 있는 안심소득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실장님 비교집단이 1,600가구라고 하는데 비교집단을 선정하는 선정 기준이 있나요?

네. 저희가 당초에 3월부터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을 했잖아요?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소득 재산조사를 쭉 해요. 5,000명을 먼저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장님, 지금 안심소득 대상이 중위소득 85% 이하라잖아요. 비교대상은 그렇게 볼 때 선정 기준이 뭐냐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신청 자격이 있는 걸로 해서 했고, 소득ㆍ재산조사도 다 검증을 해서 소득이 중위 50% 이하인 거를 확인한 가구고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은 조건이 똑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지원집단에 안심소득을 지급함으로써의 효과와 비교집단은 지원하지 않아서의 변화상을, 그러니까 차이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똑같으면 대상이 500세대 플러스 300세대 총 800세대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또 뽑기로 뽑은 겁니까, 똑같다면서요.

네. 같아요.

그런데 왜 1,600세대는 대상에 포함 안 되고, 나중에 500에서 300세대 더한 800세대만 대상인가요, 똑같다면서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까 그 취지를 말씀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재수가 좋아서 뽑히고 어떤 분들은 비교대상이고 기준이 뭐냐, 이게 궁금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책실험, 사회실험인데 어떤 집단한테는 지원을 하고, 어떤 집단은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비교집단이 있는 건데 그게 정책실험 설계의 기본이고 다만 조건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비교를 할 때. 그래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저희들이 1단계 모집할 때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는 지원집단 그리고 500가구의 2배인 1,000가구는 비교집단 이렇게 한 것이죠.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좋아, 그러면 이 사업성과의 성패는 이렇게 봐요. 대상자 선정이 적정했는지, 예를 들어서 안심소득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했는지 이 기준에 나는 성패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소득과 재산을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소득은 이해하겠어요. 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같은 경우는 재산과 소득을 직계존비속을 봐요. 그런데 직계존비속을 안 보고 세대를 분리하고 있으면 부모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대상에 포함된다면서요. 그렇게 볼 때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재산기준이 3억 2,600만 원…….

그건 본인소득이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계존비속 부모님에 대한 것은 재산 안 본다면서요.

부양의무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보잖아요. 그럴 때 이 기준과 차이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이 갭을 어느 정도는 메꿔줘야지 이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세상에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그걸 안 따진다는 것이 영 나는 안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 어떠시냐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양의무자 관련해서 사실은 노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있어도 실제 부양할 능력이 되는데 부양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정부도 추세가 뭐냐 하면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급여, 의료ㆍ주거 급여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가 예전처럼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다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사실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 그래서 다른 급여들도 부양의무자가 폐지되거나 완화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생계급여도 일정 부분 부모들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 좀 강화된 이것만 남았고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생계급여도. 그래서 안심소득은 저희들이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설계가 됐는데 부양의무자 제도는 다른 복지 급여처럼 점진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아예 없애고 가는 거죠.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것도 무조건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주장하는 건데 나중에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다만 저희들이 부양의무자 소득이 1억 그다음에 재산이 9억인 경우에는 제외했어요.

일단 이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만 토론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한 가지 빠뜨려먹고 넘어가나 싶어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부양의무자가 부양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양포기각서를 쓰면 그 조건이 맞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해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유정입니다. 안심소득과 관련된 거는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너무 많은데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 제가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일단 두 가지가 딱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121만 가구라고 하는데 이건 전국 기준인 거죠?

서울시 가구입니다.

서울시 기준입니까? 그러면 12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심소득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지금 아무리 실험이라고 하지만 500가구만을 선정한 것이 굉장히, 표적집단이 121만 가구인데 그중에 500집단만을 주면서 이게 안심소득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했는지가 사실은, 설계 자체에서의 굉장히 저는 좀 유효한 결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걱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긴다는 느낌이 드는 거에요. 소득보전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금 지급성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안심소득까지 더해지다 보면 “내가 어디에 가서 뭘 받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아질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계산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안심소득이 시민들에게 주는 기대감이 엄청 컸는데 그래서 4만 3,000이라고 하는 가구가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선정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박탈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사실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특히 청년세대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요즘은 그냥 무료로 주는 쿠폰도 어느 게 더 나한테 유리한지를 다 따져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만 잘 조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다 봤는데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좋은 돌봄이 뭡니까? 좋은 돌봄은 어떤 돌봄을 좋은 돌봄이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돌봄이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 이게 뭘까, 좋은 돌봄이 뭐지? 제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먼저 답을 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시민들이 속기록을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 안심소득 관련된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 또는 앞으로 잘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 제안해 주신 부분들 있잖아요, 잠깐 말씀드리고 해도 될까요? 안심소득 1단계 500가구 내년에 300가구 해서 총 800가구인데요. 세계적으로 사실 소득실험은 여러 나라에서 예전에도 했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500가구 또는 800가구가 사실 적은 규모는 아니고 세계 각국의 실험들을 보면 200가구인 데도 있고요 좀 많으면 1,000가구까지 가는 데도 있고, 실험으로서 500가구는 통계학적인 의미에서 충분하게 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다라는 걸 저희들이 좀 검토하면서 논의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지원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복잡하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굉장히 많아서 당사자들 입장에서 내가 어떤 걸 받아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하면서 상담하고 해 주는 건데 안심소득은 일정 부분 현금성 중복되는 그런 지원 제도들을 어느 정도 통폐합하면서 좀 단순화시키는 그런 제도의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가지 현금성 지원 프로그램은 중복을 배제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일정 부분 취지가 있다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500가구밖에 선정이 안 돼서 아마도 떨어진, 4만 3,00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500가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정 실험집단 내에서 안심소득을 지급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초점이라는 그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위원님이 주신 이 세 가지는 저희들 앞으로 진행하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더 다듬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돌봄, 사실은 명칭을 찾다 보니까 ‘좋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돌봄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좀 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시설의 수준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일정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이런 기준에 합당할 때 어느 수준 이상으로 될 때 좋은돌봄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네, 기준을 구체적으로......

그냥 그것을 일반의 서울 시민들이 들었을 때 좋은 돌봄이 뭐야?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요. 좋은 돌봄이 뭐야?

저희가 지표를 가지고 좋은 돌봄의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답을 주시라고요.

지금 서비스 영역에서는 어떤 서비스 계획이나 서비스 제공의 내용을 저희가 평가해서 일정 부분 배점을 해가지고 그 수준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설명이 사실은 당사자,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정성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기존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그런 걸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정량적인 지표를 해서 서비스 수행기관들을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는 기관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한 제도입니다.

수요자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렇게 질을 높이면 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가정 하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님은 좋은 돌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 주에 서비스 이용자 집을 직접 방문했거든요. 한 분은 98세고 한 분은 89세인데 사실 좋은 돌봄이라는 건 공급자 중심의 어떤 지표를 갖기엔 아직 좀 어렵다 그분들이 만족하고 그분들이 행복할 때 좋은 돌봄인데 아직은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연차가 짧아가지고 그걸 정량적인 어떤 평가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이용자와 이용자 보호자들의 만족도 조사에 준해서 그분들이 만족하면 그것은 좋은 돌봄이다.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것은 좋지 않은 돌봄이다.

똑같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직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사회서비스원이.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돌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하는 공공영역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공공영역의 사업이 좋은 돌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민간영역의 돌봄은 그럼 나쁜 돌봄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만든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을 강요하는 용어를 쓰면, 좋다 나쁘다는 가치 판단이잖아요. 그게 물론 만족도죠. 그런데 여러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을 해보셨으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프로그램을 하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원래. 그래서 만족도 조사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쌓이면서 정말로 이런 돌봄은 참 바람직한 돌봄이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좋은 돌봄이라는 표현을 쓰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이게 가치 판단을 강요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언어 폭력인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표현을 왜 서울시가 쓰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사실은 당황스럽고요,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심대하게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좋은 돌봄을 지향하는 거지 지금 이것이 좋은 돌봄이다라고 개념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아직은 역사가 짧고요, 다만 이게 지향점이라는 점은 좀 이해를......

그런데 인증제도까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지향이기 때문에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굉장히 저는 어제 보면서 왜 이런 표현을 쓰지, 서울시 공공기관이.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찾아봤어요. 이게 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보건복지부 안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는지 내지는 어떻게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를 봤더니 거기에 좋은 돌봄이라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서울시가 이렇게 편가르기식의 표현을 쓰는지, 저는 더군다나 민간영역이 사회서비스원이 생기고 나서 느끼는 위축감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돌봄이 나쁜 돌봄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상대적으로 좋은 돌봄 아니면 다 좋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위원님하고도 상의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 아니 마지막은 아니군요. 얘기 나온 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는 진짜 조금 이렇게 정책 안에 현 시장님의 그림자, 전 시장님의 그림자가 너무 많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시장을 위한 복지정책은 아니잖아요. 서울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고, 저 서울시의원으로서 일하는 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좀 갖고 서울시 복지정책의 5년, 10년 후 이 모습들을 가면서, 수요자중심주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돈을 써가면서 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고, 안심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으면 스탑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복지,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복지라는 한자를 보시면 복복(福)자에 복지(祉)자예요. 복지자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일시 변에 그칠지 자예요. 멈출 줄 아는 게 복지예요. 그칠 줄 아는 게 복지예요. 무조건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게 복지가 아니에요. 잘못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철학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정책을 좀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닌 건 아닌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 사회서비스원에 중첩되는 업무의 분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실장님이 좀 조절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 덕분에 서울 시민들이 많은 복지를 누리고 살고 있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제일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냥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날이니까 그런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번에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전문성도 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보건복지위에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좀 성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개선에서 볼 텐데요. 복지정책실 18쪽인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 혹시 고독사나 이런 거에 대한 집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작년은 얼마나......

76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우리동네돌봄단 전동 확대 및 돌봄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책임제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제를 도입하시는 건가요?

우리동네돌봄단은 지역에서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보람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동네돌봄단 한 분이 맡는 지역이 그리고 위기가구로 발굴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제대로 책임을 지고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지역도 넓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건대 주민센터 직원들이나 복지관 직원들이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발로 뛰고 노력을 하고 연락드리고 찾아다녀도. 그래서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우리동네돌봄단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책임감 있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1,500명 정도 규모가 되면 한 50~60가구 정도를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가구의 담당영역이면 좀 책임제로 해서 그분들이 항상 무슨 일이 집에 있는지를 알고 뭔가 연락을 해서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실장님,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이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회복지 명예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정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역을 살피시는 거고.

50가정이나 60가구를 가지고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분들이 행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50가정이나 60가구를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이 중에서 혹여 사고가 생겼다 그럴 때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적인 또는 민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차원의 책임제는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50가구를 지정해서 맡았으면 그 가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락하고 살피고 지원이 필요한 거 있으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연락을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지요.

역할에 대한 책임만? 그래서 이거를 보람일자리라 그래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자리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받는 건가요?

네.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선발을 해서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역을 나가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을 나가서 보시면 이런 제도가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늘 하시던 분들이 ‘그냥 뭐 이런 게 있어’, 역량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중복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침을 정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어떤 사람들이 자격이 되고 어떤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책임이 따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업무를 하는 것 같다, 하는가보다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고 동네에서는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실 있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침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도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뉴얼, 아까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이 매뉴얼하고 진행사항 그리고 어떻게 보완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까지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그 질문을 다 못해서요 나머지 준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돌봄복지과, 41쪽 한번 볼게요. 41쪽 보면 지금 종합복지관이 99개 있네요. 거기 보면 구립 54, SH공사나 LH공사에 30개로 써 있는데 이게 아마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종합복지관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을 주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가 1992년, 1993년도에 다 만들어졌는데 한 30년이 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대상자인 사람들은 한 80 좀 넘어 고령화됐고 자녀들은 이미 결혼해서 별로 없고 그래서 그 단지만큼은 고령화됐는데 그 복지관의 기능은 지금이나 옛날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지금쯤은 여러 가지 기능전환을 위해서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줘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이렇게 소멸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강화시켜서 좀 기능전환을 가져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그런 걸로 일부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좀 소멸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렇게 나이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는 환자도 많아서 정신보건 소셜워커도 좀 해용도 하고 이렇게 좀 해서 좀 다각도로 기능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좀 대처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면 일정 기준이 종합사회복지관 영역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종합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실태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지금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문가들한테 맡겨 용역을 줘서 토론회도 한번 하고 공청회도 한번 하고 현장의 책임자, 복지관장 이런 사람들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생이모작지원과 57쪽을 보면서 연관된 내용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준비한 것 짧게짧게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요새 현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하여간 가벼운 일자리, 그래서 혹시 실장님 액티브시니어하고 일반시니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는 봤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하면 요새 액티브시니어는 본인이 노후화돼서 연금을 준비해서 연금을 받고 평화롭게 생활하면서 사회활동하고 사회봉사도 하는 대상자고요 반대로 일반시니어는 연금을 준비 못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나이 먹어서도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대상을 일반시니어라고 해요. 그러면 지역현장에서 일을 시킬 때 이런 부분까지 조금 배려를 하면 어떨까, 왜 돈이 필요한 노인들은 진짜 일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액티브시니어는 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용돈 벌려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진해서 그런 부분 상세하게 고민은 안 해봤는데요 아마 현장에서는 고민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67쪽 보면서 말씀드릴께요. 피해장애인 쉼터라고 있네요. 지금 장애인시설 종류 중에 쉼터라는 시설종류명이 있는 건가요?

피해장애인 쉼터뿐만 아니라 다른 쉼터도…….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 요지가 지금 장애인시설 종류가 법적으로 나열돼 있어요. 자립시설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시설의 법적인 분류 중에 쉼터가 있냐고요?

법상 용어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67쪽 제일 위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이 조항 제목 자체가…….

제가 말하는 것은 피해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알겠는데 장애인 쉼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장애인이요.

아, 피해장애인 쉼터가 법적 용어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여러 번 듣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라고 노인정이라고 그래서 지역마다 편하게 가서 쉬고 놀고 또 자기들이 정보 교환하고 진짜 말해서 쉬는 데예요. 그런데 현장의 장애인들은 어디 가서 접근해서 쉬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피해장애인, 피해를 입은 장애인 쉼터를 말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장애인 쉼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쯤은, 지금 장애인이 엄청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는데 이 지역의 노인정처럼 편하게 가서 정보 교환하고 장애인들끼리 어떤 얘기도 하고 그런 대화의 장이 있는 그런 쉼터를 무지무지하게 현장에서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장애인시설 중에 정식으로 분류된 쉼터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실장님은 한 번쯤은 이 부분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노인정처럼 쉽게 가서 쉬는 데가 없다고 하니 이런 부분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거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다른, 여기는 피해장애인들을 일시 보호하는 데고요 장애인들 별도로 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이 늘려달라는 현장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요구사항들이 현장에 있는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사실 좀 공격적으로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좋아요, 실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는데요. 아까 장애인쉼터가 어디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제가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내보시지요.

시각장애인 쉼터도 있고…….

제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일반 특수장애인은 다 있어 알아요.

아,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장애인 쉼터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 어르신들이 노인정이나 편하게 지역에 가서 활동하고 가서 쉬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도 편하게 그런 쉼터에 가서 좀 쉴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특수장애인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쨌든 특수장애인 관련된 쉼터도 부족하지만 있고 그다음 지체장애인 전용쉼터도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채널A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장애인시설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착복한 사례가 있어서 구속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시설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신문보도가 나왔는데 위치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원은 많이 해 그런데 관리 감독이 안 돼, 평상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부정수급하고 관계 있는 사항이고 이 문제는 오래된 고민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지금 바우처로 내가 어느 정도 할당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부정수급, 뭐라고 그러죠, 이용했다 또 이용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있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부정수급 자체를 총괄하는데 연 1회 구청하고 정기점검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특별점검을 하고.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게 그런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점검도 수시로 해야 되겠지만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 마칠게요. 필요한 내용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두 가정을 방문했다고 하셨지요, 89살하고 91살? 어떻게 선정을 하시고 가셨습니까?

네?

왜 그 두 가정을 가셨어요?

제가 직접 서비스하는 현장을 가보고 싶었는데 이용자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제가 못 갑니다. 그런데 노원 쪽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분하고 송파 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진짜 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하여지는지 꼭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가셨다고요?

네.

가시니까 만족도 결과는 그 두 분은 뭐라고 합니까?

한 분은 의사표시가 잘 안 되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얼굴이 편해 보이셨고요 89세된 분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서비스 해 주시는 선생님께 굉장히 고마움을 아주 과다할 정도로 표현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좋은 돌봄이냐, 이걸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제가 물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찾아가서 두 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니, 만족도 조사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는?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당연히 요양보호사 두 분이 선정한 곳에 추천한 곳에 갔으니 그분들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시겠지요.

그 과정은 제가…….

네?

그 과정은 제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추천한 곳에 같이 가면 원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원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죠.

저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요…….

서울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분은 서울시 정책…….

그럼 아까 뭐에 대해서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본인을 지극정성으로 서비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추천한 분들한테 갔으니 당연히 보상 케어를 받는 분이 고맙다고 그러지…….

아니, 추천과정은 그렇게 이어진 게 아니라요 제가 요양보호사분들하고 저녁에 간담회를 합니다.

아니, 아까…….

그런데…….

잠시만요.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양보호사분이 추천을 한 곳에 갔다고.

동의를…….

동의를 한 곳에?

네.

동의를 했다는 것은 추천한 거와 거의 같은 의미지요.

아니, 그러니까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간담회 장소에서 제 옆에 계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꼭 서비스 현장을 가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이분이 이용자께서 동의를 하시는지 제가 의사를 여쭤보고 찾아뵐 수 있는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좀 더 치열하게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지금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로서는 갑자기 그렇게 절차 없이 갔을 경우에 이용자분들에게…….

아니, 참 대표이사님 답답하시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대표이사님이 오셨을 때 불만이나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는, 케어를 받는 분들이?

그거 제가 이용자분들을 전부 다 뵙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요양선생님들도 저한테 가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해요.

아니, 요양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케어를 받는 분?

물론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직접 가서 뵙고 싶기도 하고…….

불만을 케어할 분들을 찾는 방법을…….

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고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가시면 당연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고맙다고 하지요.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의사표시를 못 하셨고요.

저희 집에서도 같은 비슷한 국가 요양보호시스템을 받았는데 고맙다고 해요, 당연히.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가족들도 고맙다고 해요. 예전에는 받지 못했던 혜택들을 받으니까 당연히 고맙지요. 그게 만족도 조사에 그대로 적용이 됐을까요, 정말 만족했을까요?

만족도 조사를 하면 60~70%는 좋은 답변을 해요. 그러나 10~20%는 굉장히 심한 나쁜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해서 그런 분들까지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가 몇 프로 나온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89점…….

아까는 20~30%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좀 전에는 20~30%가 안 좋은 답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원 수 추정이지요.

추정이에요?

만족도 조사를 한 수치는 작년에 89.7%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9.7%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고맙고. 굉장히 고마운 건데 아쉽고 챙겨야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어려운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듣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에 2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어요. 폭염 대비 쪽방주민 에어컨 설치 150대 되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일단 쪽방촌에 냉방기 설치현황이 궁금하니까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150대를 설치한 가구의 선정 기준 그리고 설치되지 않은 가구들은 폭염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질문드립니다.

에어컨 설치가 필요한 수요조사를 쪽방상담소들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쪽방 주민들하고 함께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쪽방상담소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 해서 지금 우선 들어오는 대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설치가 되지 않는 곳,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저희가 사업을 해서라도 설치가 되지 않는 곳은, 저희가 기존에 이분들은 구조상 설치를 할 수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설치를 못 해드리는데 냉방용품들을 저희들이 보급해 드리고 있고 좀 부족하지만 쪽방상담소에 쉴 수 있는 여름 폭염대비 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수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성향상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도 기피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 지원이 민간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또 예산을 마련해서 전향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이사 직무대행 구 복지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0플러스재단이 평생교육국 이관에 첨예하게 찬반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무대행님 보시기에 주요 쟁점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기조실에서 이렇게 이관하는 걸 판단했을 때는 저희 50플러스재단은 상담, 그다음에 교육, 일, 활동 연계 요걸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장년세대들이 전직을 하면서 퇴직 이후에 제2의 인생 2막을 준비할 때 교육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희 재단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쪽에서도 다양한 세대에 걸친 일자리를 포함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중첩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아마 이관을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만약에 또 반대 측에서 이번에 입법 예고했을 때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 가서 좀 잘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보면 거기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복지실 업무로서 50플러스업무가 태생이 시작되었는데 교육과 복지업무 이런 부분들이 잘 시너지가 날 수 있겠냐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년 예산이 340억이 드는데 연 이용 인원수가 30만 명이 안 돼요.

네, 20만 명 안쪽입니다.

20만 명에서 많이 잡아야 25만 명 정도라고. 그래서 그걸 나눠보면 1인당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냐 하면 1억 7,000이에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이용하기 위해서 30만 명 중 한 명한테 서울시 세금 1억 7,000만 원을 쓰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아주 단순 계량으로 해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예산의 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좋고, HRB-NET 아시죠? 그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뀌면서 누구든지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이용해서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 50플러스센터가 출범을 했을 때는 15년 전쯤 되나요. 그게?

7년 됐습니다.

50플러스재단으로 되기 전에.

네, 그전에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유효한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목표 설정을 지금 빠르게 전환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실패에 대한 예감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런데 목표 설정을 빠르게 전환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그것 또한 효과가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투자니까. 그런데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김난일 씨라고 아십니까?

네, 노조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제 방으로 난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인데 제가 모르는 분이 나한테 난을 보내신 건 아닐 텐데 왜 보내셨지? 그래서 혹시 그분 오늘 출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이 왜 나한테 난을 보내셨을까?’ 근데 다른 위원님들도 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분이 난을 보내셨을 때 제가 사무실에 있었으면 안 받았을 거예요. ‘이 난을 보내는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쓰시나?’ 아니면 당신이 운영할 수 있는 공적비용 그거는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서울 시민의 세금이겠죠. ‘왜 이분은 세금을 들여서 나한테 나를 보내실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아주 심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뭐길래 왜 난을 보내나.’ 아니 노조위원장님이 왜 난을 보내셨을까요? 저는 정말 굉장히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미래 세대에게 좀 더 나은 더 좋은 서울시를 물려주자고 이런 구태스러운 거 하지 말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 내서 머리 싸매고 있는데 정말 화까지 나더라고요. ‘왜 난을 보내셨을까?’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그런 거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잠깐 그것 답변만 드리면, 343억인데 지금 만약에 한 20만 명으로 했을 때는 제가 계산한 거는 1억이 넘는 것이 아니라 한 10만 원대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43억 나누기 20만 명 정도 하면 20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정말 간단하게 질문 하나…….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입니다. 소개를 안 했네요. 저희 복지정책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안심소득 효과성의 우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안심소득 자문단 있잖아요. 임기가 그러면 이 사업하는 5년 동안 그냥 그대로 이 자문단이 가는 건가요? 5년 동안 임기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임기는 통상 2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쭉 가는 걸로 그렇게......

그런 분기별로 보고서는 계속 작성을 하고 5년 동안 지속한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집단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하는 걸로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조사를 반기별로 하잖아요. 그때 다른 조사할 때도 조사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저희가 안심소득을 지금 맨 처음에 500가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가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메꾸시나요?

그게 연구 방법에 있어서 전문가들 얘기가 그거를 메꾸면 오히려 소득실험, 사회실험인데 실험에 어떤 약간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메꾸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다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 연초에 수립했던 계획들이 잘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첫 대면이고 또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업무보고에서도 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기량을 보니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비록 저희들이 부여받은 것은 2년이지만, 2년 동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굉장한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고 또 많은 연구를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가 현장, 또 미흡한 부분 또 오늘 질문 못 하신 부분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또 기관마다 가서 명쾌한 그런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정수용 복지정책실장 및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님, 황정일 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대 들어서 처음 가진 위원회가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실히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