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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22-07-18

오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홍보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홍보실, 감사실, 안전행정국 순으로 하고 해당 실·국‧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인 사항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응숙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민선8기 제9대 동구의회에서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구정 현황, 2022년 상반기 구정의 주요성과, 2022년 하반기 구정의 여건과 방향,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실·국·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쪽, 구정현황으로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구 인구는 7월 1일 현재 221,043명으로 매월 감소 추세였으나 상반기 신흥 SK뷰 아파트 입주로 5월과 6월에는 73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구현황은 본청에 2실 4국 22과와 보건소에 2개과, 그리고 16개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에 1국 3전문위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공무원 정원은 853명입니다. 5쪽, 우리 구의 재정 규모입니다. 2022년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가 6,655억 원, 특별회계가 161억 원으로 총 6,81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0.58%로 매년 소폭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7쪽, 2022년 상반기 구정의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 상반기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동구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했던 시기로,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을 통하여 동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공공일자리 지속 발굴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육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품격 있는 명품 공원과 산림을 조성하고 평생교육 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관광·문화 동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번째, 개인별 사례관리와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자립기반 제공 등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건강 복지 동구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주민자치 지원 및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추진 등으로 사람중심의 안전안심 자치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2022년은 국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축과 불확실성 상존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타격이 전망되고 있으며 광역적으로는 새로운 민선8기 출범으로 대규모 사업의 전면 돌입과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재정과 행정적인 투자가 광역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민선 구정의 전환 시기로 사업 기반을 재정비하고, 코로나로 인해 흩어진 민심 화합과 성과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에는 ’살고 싶은 도시환경‘, ’일자리 중심 경제‘, ’행복한 구민복지‘, ’변화하는 관광문화‘, ’소통하는 자치행정‘ 을 목표로 현안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구민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7쪽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현황과 21쪽 총괄, 23쪽부터 26쪽까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9쪽, 새로운 동구의 미래를 주도하는 구정의 총괄 기획입니다. 첫 번째로, 구정의 새로운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민선8기 공약사업과 연계한 구정 핵심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 및 구민 제안 제도 등을 활용하여 구민 생활중심의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선8기 구정운영 방침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을 능동적으로 운영하고 민선8기 비전 실현과 공약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정원 관리로 최적의 조직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구민창안제도, 국민신문고 등 제안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원과 정책자문단 등 대외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소통하면서 구민중심의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방재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주요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 등으로 효율적인 건전 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시 연계를 통한 특별교부세 확보 및 사업비의 구비 부담률 완화 건의 등을 통해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1년 결산기준 재정을 공시하고, 예산 낭비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구민이 직접 감시하는 투명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함께 공감하는 양방향 소통으로 구정홍보 효과 톡톡입니다. 첫 번째, 온·오프라인 이슈와 최신 트렌드 홍보콘텐츠로 구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일상 회복에 맞춘 동구만의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구민 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아이템 발굴을 위해 민선8기 우리 구의 구정구호인 ’동구를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를 주제로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직원과 동구 유튜버가 함께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언론매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민선 8기 동구 미래비전을 홍보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언론에 대응하는 등 구정비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언론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신속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 사업 내실화를 위해 공약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공약 추진상황 게시 및 의견 게시판 운영 등 공약사업 이해도 향상을 위한 소통 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세심하게 실적을 점검하는 등 전략적으로 평가에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도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통해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홈닥터를 활용한 취약계층 법률 복지서비스 등 구민이 중심이 되는 법무규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행복한 미래 실현을 위한 인구·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 부서 및 민·관 협의체와 협업하여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다양한 인구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결혼과 출산·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공간 동구동락” 및 제4기 동구 청년네트워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등 청년 활동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구현 및 행정효율성 증대입니다. 첫 번째로, 복지분야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개방하고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실무 부서에 제공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로 주민의 행정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공공서비스 행정 기반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매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및 개인 정보 보호의 날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안점검을 추진하고, 변화하는 IT환경에 대응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행정 인프라 확충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순의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김응숙입니다.

박철용의원

실장님, 발언대가 아니라 사회대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세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자리는 편안한데요,

박철용의원

조금 더 편안하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장소가 좁아서,

박철용의원

아, 좁아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자료 놓기가 불편합니다.

박철용의원

이번에 우리 9대 의회에서 발언대가 아닌 사회대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출된 구청장, 선출된 의원의 권위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과 구민을 더욱 존중하겠다는 9대 의회의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 부구청장님과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박철용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매번… 아, 질의하기 이전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가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기금 조성에 관해서 그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여기 계신 우리 김호철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기금 조성에 대해서 더 의미를 갖고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2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의원

저희가 매번 이 업무보고 때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나열만 하는데 별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과별로 위원회가 존재하거든요. 우리 기획실에는 10개의 위원회가 있고 또 각 과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정말 지양해야 되거든요. 이 위원회만 잘 운영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 대해서 내실 있게 꾸며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2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9페이지 2번에 보면 민선8기 공약실천을 위한 최적의 조직체계 정립이라고 돼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주요현안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한 기구 설치 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특별히 계획되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적어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민선8기 출범에 따라서 조직 정비는 지금 부서에서도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선8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아직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고요. 7월 중으로 저희가 그 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철용의원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고 더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업무보고 때 많은 질의를 했던 것이 있어요. 승진 및 보직 이동이 너무 잦다, 그래서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업무효율을 위해서 승진 및 보직을 자주 했다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더 떨어진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민원을 많이 드렸거든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가용재원을 최대 확보 반영하여 확장적·효율적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수위 질의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민선7기 때 내실 있는 재정활용으로 인해서 민선8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가용재원이 이번에 2회 추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으로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되는 시기가 지난 해 말에 예산편성 시기하고 조금 늦어져서 그것도 가용재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391억 정도 되고요, 부동산교부세가 한 58억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 외부자원 확보 노력이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의원

여기에서 보면 중앙과 시와 연계해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적극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은 대전시에서 받는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에는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정해진 틀 안에서 쓰게 되어 있다는데 일례로 그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내릴 때 임대나 전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없다, 그것이 특별교부금 자체적으로 정해 있는 사항이라고 해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의원

그래서 주고 싶어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런 실무적인 일을 할 때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지금 당장 답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정해서 내려서 주면 임대료라든지 전세에 상관없이 다 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로 받는 것은 특별교부금이잖아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의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풀 수 있는, 또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무 구체적인가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있어서 여기 딱 나와 있기에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일하는 부분 철저하고 잘 하시니까 이번에 우리 동구에서 시장님도 나오셨고 시의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우리 동구는 민선8기에서 초반 2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의미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와 연계해서 우리 동구에 보다 나은 예산 확보 및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청장님도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와 연계해서 동구에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열심히 찾아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더욱 기대가 큰 2022년도입니다. 잘 활동해 주셔서 큰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의원

예. 의장님.

박영순의장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29페이지 1번에서 보시면 신규공모사업 적극 대응, 지역성장동력 확보 및 재원 한계 극복. 이것은 기획실 한 과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관련된 부서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요. 그것도 공모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무원 위주, 공무원 눈의 잣대로만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지역에서의 반대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쏟아 부은 열정과 또 하나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다 무산될 수가 있거든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그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면 사실은 확실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어르신이나 주민들과 상의를 못하는 면이 있기는 하는데요. 정말 주민과 밀접한 그런 사업을 공모할 때는 서로 상의해서 하는 방법으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이 공모사업의 성향을 보면 그냥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지역에서 다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든다면 고령자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 같은 것은 지역의 반발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한 이것이 진행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손실도 또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공모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조금 의견을 나눠서 주민들도 이것이 오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것이 됐을 때 공모사업을 하고 또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주민을 배제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관련된 업체하고만 상의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되고 나서가 더 후폭풍이 큰 것 같아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래서 이것은 실은 기획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꼭 유념에 두셨다가 다음에 큰 프로젝트의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주민한테 밀접하게 관련된 공모사업이라고 한다면 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성용순 의원님 의견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주민과 밀접한 사업을 공모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치를 하고 공모할 수 있도록 전 부서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하나는 32페이지요. 3번에 보면 법률홈닥터가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상담을 해 주시는 거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법률홈닥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법률홈닥터를 찾아와서까지 상담을 할 때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거든요. 또한 추후에 가서는 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 법률홈닥터는 그냥 들어주고 다독다독 해 주고 그것으로 거의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이 법률홈닥터를 이용하실 때는 원스톱, 가서 얘기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법적으로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냥 얘기 들어주고 이를테면 그 길이 옳은지 안 옳은지 알려주는 그 길로 갔을 때 그것이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그냥 길을 알려주는 것밖에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법률홈닥터가 되지 않나요? 뭔가 하다못해 법무사들이 써주는 얼마짜리 이것도 하나도 못해 주더라고요, 이분들은.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사안에 따라서, 법률홈닥터의 실적을 보면 법률문서 작성한 실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해결을 못해 주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업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홈닥터는 여기가 법무부에서 저희 동구에 파견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급여하고 관외출장 경비는 법무부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관내여비 정도 그 정도만 저희 동구에서 지급을 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법률을 상담해 주고 있는 그런 변호사 제도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실적은 많나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2021년도에 보면 저희가 법률상담을 한 865건 했고요. 그리고 구조알선이라 하면 일단은 다른 기관하고 연결을 해 줬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 건도 한 12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법률문서를 작성한 사례가 132건 정도 해서 총 1,117건 정도 상담을 해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법률문서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만 해 주지 그분들이 원하는 그 사람의 명의로 어떤 것을 하나도 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가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사실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길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순

성용순의원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가서 상담을 한 결과 더 심란하다, 그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법무부에서 하는 일이고 실은 로스쿨 그쪽에서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각 기관마다 있고 있더라고요, 법률홈닥터들이.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지역민한테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은 미지수인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결실 있는 그러한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법무부에서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법무부에 건의도 해 보고 법률홈닥터와 같이 대화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박영순의장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기획실장께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25쪽 봐 주세요.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인구정책 추진’ 인구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8대하고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자녀가족이 좀 늘지는 않았나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다자녀가정이,
관영

오관영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600가족 정도가 다자녀가족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구에.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한 1,400가정 정도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1,400가족 정도,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조금 그래도 늘었네요.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다자녀가족한테 우리가 물품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출산행복꾸러미 해 가지고 우리가 육아용품 전달했었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기들한테 사용하는 것은 정말 좋아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아토피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할 때는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 400가족한테 복닥복닥 이 사업이 있었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구 자체사업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다 공모가 됐나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400명 모집하는데 26가구가 부족해서 지금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26가족이 아직 덜 됐어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동구는 미약하다고 항상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9대에 들어와서는 인구정책에 더 신경도 써야 된다고 보고요. 다자녀가족들한테는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의원님이 그래도 10만원씩 상품권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데 어떻게 9대에는 좀 우리 다자녀가족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렵다고 한번 민원 들어왔죠? 너무 어려워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자녀가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분기별로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의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에서 시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지금 올해 3년째 했습니다. 거기에,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시에서만 하지 우리 구에서는 별로 뚜렷하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공모사업을 할 때 구 자체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같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공모사업비는 평균으로 5천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자체사업을 추가를 하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는 7,500만원을 받아서 출산가정에 드리는 용품과 임산부들에게 드리는 용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음식 밀키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것 신청하신 분은 너무 좋으시다고 또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그분들이 요구를 하니까 시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 자체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리고 29쪽 봐 주세요. 우리 동구포럼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동구포럼을 새롭게 운영하는 방식을 찾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요? 본 의원들이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선8기에는 동구포럼을 새롭게 운영을 해 가지고 정말 발전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리고 32쪽 봐 주세요.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약속사업 내실화, 해서 공약사업이 있죠? 청장님들께서는. 그렇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공약사업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사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0% 했습니다, 50%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지적도 몇 번 당한 적 있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선8기에는 공약이 몇 %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잖아요.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사실 관이 해 주는 것인데 보면 그냥 공약사업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몇 % 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 것. 아셨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현실에 맞게 해야지 그냥 공약사업 이행률만 높이려고 몇 %, 몇 %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대전역민원센터 해 놨잖아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민원센터 관련은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가지고 있지 않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순의장

의원님, 이따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추가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니, 여기 있어요. 한 마디만 할게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 32쪽에 있잖아요. 대전역민원센터. 그래서 이제는 저것을 우리가 한 1년, 2년 운영을 해 봤잖아요. 그렇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해보니까 사실 중앙동주민센터가 저쪽에 있어서 이쪽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시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저희 직원들 일부 의견은 시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은 있었는데요, 그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순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실 소관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현철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제9대 동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2022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의 관리실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및 자체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매월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로 2억 5천 만 원의 예산절감에 기여 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작성, 청렴이행 소통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통하여 공직윤리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5쪽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엄정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민간 위탁기관 특정감사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업무의 체계화와 효율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46쪽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 및 적극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의 홍보 및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부서에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부담 없이 구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깨끗하고 부패 없는 공직사회 구현으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교육 및 수요자 중심의 청렴교육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과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49쪽 자율적 내부통제 및 구민중심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통해 위법․부당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구민의 신뢰를 향상 시키고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및 새롭고 신나는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순의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5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의장님.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박철용의원

실장님.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박철용의원

49페이지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및 구민중심의 고충민원 해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리고 저희 9대 의회 첫 조례가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에 올라왔어요. 거기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올라 왔었거든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준비하고 회의 진행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감사실장으로 계신지 얼마 되셨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1년 됐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는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 아닌가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물론 더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하겠다, 이런 취지를 들었지만 이것은 개정도 아닌 제정이었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그 조례 제정은 그 담당과, 부서의 핵심 업무 중에 하나 아닌가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런데 타 시도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그냥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만들어낸 조례라기보다는 여기 저기 짜깁기한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참 걱정이었는데 마침 또 이것이 아예 올라오지도 않으니까 더 우려가 됩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잘 작성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게다가 9대 첫 조례로 올라온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참 당황스럽고 저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좀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히 감사실이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구정을 전체적으로 감시, 검토해야 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미 있고 중요부서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니까 걱정스러워서 한 마디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의원

의원 정용입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정용의원

지금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용의원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정용의원

관련해서 가장 높은 비율의 고충민원이 뭔지 알고 계세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은 지방세를 내시는 우리 구민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고충민원을 우리한테 접수를 해 가지고 의견조회, 그러니까 세무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납기 기일 같은 것을 연장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의원

가장 높은 비율의 고충민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그러니까 납세를 내긴 내야 되는데 이 금액을 갖다가 당장 내기는 어렵고 하니까 기한 같은 것을 연장해 주는 사항이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기본 취지입니다.

정용의원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도 있겠네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의원

최근 1년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정리해서 서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정용의원

서면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현황파악해서.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정용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감사실장님. 지금 정용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해 드릴 수 있어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오늘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영순의장

오늘 중으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박영순의장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의원

예. 의장님.

박영순의장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감사실장님께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45쪽에 보면 자체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감사를 해 보시면 항상 걸리는 것이 또 걸리거든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거의 비슷하죠? 지적되는 사안들이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왜 그것이 저기가 안될까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직원들이 업무를 갖다가 답습하다 보면 조금씩 많이 똑같이 걸리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새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미숙도 또한 생기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감사를 적발 위주보다는 지도 위주로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적해서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실은 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는 그런 실수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받으셨으면,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혹시 감사가 끝나면 사례집 같은 것도 만드시나요? 발간하시나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새올에 게시해 갖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저기에 게시하신다고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감사준비나 할 때, 또 일을 하다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사례집 같은 것을 봐 가지고 참고할 수도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래서 사례집 같은 것은 조금 디테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에만 치중을 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직원들을 위한 실무교육도 좀 같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적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가르쳐주고 지적하면 항상 지적만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49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요즘 건축자재비나 용역비나 물품비나 안 오른 것이 없어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이런 용역비라든지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그냥 견적 들어온 것에 의해서 하겠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건축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건축도 일상감사 하실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일상감사하실 때 들어와서 조금 진행된 과정에서 지금 계속 자재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반영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회계부서에서 반영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그 설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내역부터 같이 들어오잖아요? 설계 들어올 때 내역은 안 들어와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내역이 다 들어옵니다. 설계내역을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삭감시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가장 주 요점은 회계과에서 설계를 하고 내역을 받을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받아서 감사실로 넘겨주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넘겨주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넘겨주면 그것만 갖고 할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설계가 잘 됐나, 이 내역이 잘 구성이 됐나, 그런 것을 보실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가장 큰 하소연이 뭐냐 하면 자고 나면 자재값이 오른다고 해요. 자고 나면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들어온 내역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 라는 얘기거든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이것의 상향조정을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해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상향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물가변동률을 따져 주는 것인가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다 따지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저기에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조달 단가, 그것만 따져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물가정보지를 보고 단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물가정보지나 조달단가나, 이런 것이 시장에서 올라가는 단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그것에 준해 가지고 내역이 꾸며졌을 것 아니에요? 내역이 만들어 졌을 때 현 시장가하고 조율이 가능한 것인지,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한테 일상감사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업부서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다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물가변동사항이 되면 꼭 반영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계부서에서 그것은 계약을 변경을 해 가지고 단가상승을 시키든,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그 내역을 검토하실 때 물가정보지나 조달가, 그것을 맞춰서 그것에 있는 것만 갖고 일상감사를 하셔 가지고 그냥 넘겨주고 다음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는 회계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왜냐하면 요즘 다들 경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실장께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45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민간위탁 준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기관에서 특정감사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 준 데는 우리가 감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감사를 나가는 것인데요.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관영

오관영의원

보조금 주는 것만 감사를 하나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온 지가 한 2년 됐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2년 됐는데 거기도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많이 운영하고 있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지금은 운영하나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지금 49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한 40개 있어요? 프로그램이.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49개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많이 운영하네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한 번씩 나가 보시나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담당 과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어쨌든 감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잘 해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49쪽 좀 봐 주세요. 이것이 있어요.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 동에서 보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종종 들리거든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제가 이번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친절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리고 동구에서 물품구매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동구 것을 팔아주자고 해 가지고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하고 계시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될 수 있으면 동구물품 팔아주기 운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박영순의장

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에서 대전 동구문화원이 지금 현재 감사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박영순의장

특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지,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작년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순의장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박영순의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권태웅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면서, 2022년 안전행정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안전행정국에는 6개 과 23개 팀에 총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5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자치분권과에서는 동구의 비전 공유를 위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확립을 통해 양대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한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및 마을 공동체 지원, 그리고 활력 있는 직장문화 조성과 소통 중심의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61쪽 하단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65쪽 회계과에서는 효율적인 회계 운영과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였고 홍도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67쪽 세정과에서는 건전 재정과 납세자 만족을 위한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와 함께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70쪽 세원관리과에서는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였고 빈틈없는 세입 관리와 신속한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72쪽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고객 중심의 신속·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추진하였습니다. 59쪽부터 73쪽까지 주요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자치분권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79쪽,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통중심 구민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다양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 간담회와 구민의 날 기념행사, 민생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동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선8기 동구의 새로운 비전 공유를 위한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 강화로 구정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자율방범대 지원·육성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행정 최일선 조직인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편의 도모에 힘쓸 계획입니다. 80쪽,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사업 관리제 및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확산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81쪽,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조 단체교섭 및 직원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노사 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소통과 화합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겠습니다. 82쪽, 소통 중심의 맞춤형 인사 운영과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민선 8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통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인사를 추진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중요 직무 선정 및 중요 직무급 수당을 지급할 것이며, 능력과 성과를 기본으로 한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창의 인재 육성에 힘쓰는 한편, 행정 역량과 기본 소양 증진을 위한 명사 초청 직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구민의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역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로 구민 안전의식 제고에 앞장설 것이며, 지자체 발주공사와 수행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제로화 실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11월로 예정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재난상황보고 훈련 등을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조치 역량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6쪽, 재난 요인의 선제적 대비 및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특별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재난 재해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재난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로 각종 재난대비 안전망 구축에 힘쓸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7쪽, 비상대비태세 강화 및 민방위 교육 내실화입니다.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과 중점관리자원 관리를 통해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생활 밀착형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비상 대응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8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체계 확립입니다.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화 및 산업재해 50%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별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 또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 확대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보고서 작성과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9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홍도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 과 ‘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부지매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에너지 절약과 주기적인 시설장비 성능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3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및 노후 CCTV 시설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9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 한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방범용 CCTV 28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97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로 안정적 세정 운영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관리로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납세자 만족 세정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98쪽, 구 자주세입 확충을 위한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세액 산출 및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것이며,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우리 구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납부 편의 시책 홍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99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세원 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히겠으며, 서면 위주의 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유망 중소기업 등에 세무조사를 유예 조치하는 등 납세자 만족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2022년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분석으로 공시 가격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며, 정확한 공시 업무 추진으로 공시 가격에 대한 조세 형평성 및 신뢰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03쪽입니다. 지방세입 확충으로 안정적 재정기반 조성입니다. 꼼꼼한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신속한 지방세 환급 및 미 환급금 최소화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구 금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금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오십이억 팔천 백만 원이며 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세원관리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누수 없는 세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구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먼저 구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구민과 소통하는 대전역 민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10쪽,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투명성 확보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보존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물 플랫폼을 구현해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감동의 고객맞춤형 가족관계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 및 관리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 각종 민원업무의 원-스탑 처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완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동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동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2022년 하반기, 안전행정국은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함께 현장 행정의 강화로 구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순의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자치분권과 소관
먼저 77쪽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3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치분권과 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의장님.

박영순의장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박영순의장

안전행정국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79쪽에 보면 구민화합한마당 해서 1억 5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1억 5천이 금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도 그랬습니다만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고요. 지금 3년간은 구민화합한마당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의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는 해 나가는데 지금 언론 보도 같은 데에 보면 가을에 창궐할 것 같다는 의견도 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의주시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글쎄요. 주민들은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사실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춰서 잘 행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80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여기 보면 46개도 했고, 14개도 했고 이런데 이 사업을 몰라서 못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단체에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단체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그 마을에 3명 이상이면 모임을 조성해 가지고 그 모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씨앗사업부터 시작해서,
관영

오관영의원

3명, 5명,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씨앗사업, 새싹사업,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동 밴드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월례회의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속속들이 다 홍보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요. 홍보해 주시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82쪽에 보면 민선8기에 신규공무원이 83명 임용 예정이네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결원된 데는 각 동에 몇 명 정도가 계시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853명 중에 839명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휴직자가 80여명 내지 90명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지금 현재 1명 정도, 각 실과도 있습니다만 휴직자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을 다 맞춰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명 정도는 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저희들이 소폭으로 하겠습니다만 결원 보충을 위주로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각 동은 하는 사업도 많고 또 공무원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결원이 없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조건이 편해야만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렇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의원

의장님.

박영순의장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80페이지를 보시면 4번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고향사랑 기부제는 신규시책인데요. 행안부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만약에 대전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동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출향인사들이 동구를 위해서 고향사랑, 어떻게 보면 기부금이죠, 기부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해서 기금 계좌를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면 그분들한테 감사서한도 보내고, 저희들은 동구의 기념품까지 제공해 주는 쪽으로 해서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분권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호응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서 출생해서 자라신 분이 출향해 가지고 외지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분들이 우리 대전이든 동구든 기부를 하는 제도네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사람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소액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천사의 손길을 운영하듯이 천 원 이상이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소액이라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니까 기부금에 제약은 없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여기에 보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연결을 잘 못 시키겠더라고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아직 저희들이 답례품이라든가 기념품은 아직 조례도 안 되어서 정하진 않았는데 빨리 금년도 하반기에 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아마 이것이 되면 저희도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정식 제안으로 올라올지, 아니면 또 동의안으로 올라올지, 저희들이 연구할 사항입니다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네요. 조례 제정하시려면 의회에는 올라와야 되겠네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답례품의 종류를 뭘로 할 것인지 정해졌을 때 그 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야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야 되고요.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천사의 손길하고 중복되는… 그러니까 천사의 손길은 우리 동구민이든 대전시민이든 전국 어디서나 다 손길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여하튼간에 대전의 범위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기부하시는 것이고, 약간 다르네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성격상으로 천사의 손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지수급자 이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계통의 천사의 손길이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크게 봐서 큰 금액이 모일 때는 재단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통해서 해 가지고 무슨 건물을 하나 만든다든지, 동구민을 위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의미 있게, 그때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소외계층이 아닌 우리 동구 구민들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좋은 저기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급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지만 일반 동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의원

세원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의장

과장님한테 한다고요?

정용의원

예.

박영순의장

자치분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의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8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박영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박영순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국장님, 86쪽 좀 봐 주세요. 우리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보험, 풍수해.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이 보험은 우리가 100% 자부담 없이 해 주는 것이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자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자부담 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몇 프로 있나요? 86쪽 ‘각종 재난대비 안전망 구축’ 해 가지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차상위계층하고 재해취약지역은 보험료 100% 지원을 해 주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일반일 때는 제가 아직 그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고 풍수해 취약계층만 지금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여기 가입대상 보니까 20종 해서 뭐 음식점도 되고 다 되네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풍수해가 일반 시골 지역, 농촌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왔을 때는 일반 상가라든가 이런 데도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도 가입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돼서 될 수 있으면 가입을 해 가지고 피해나 이런 것 입었을 때 그분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작년에도 자율방재단에서 날이 더울 때 중앙시장, 역전시장에서 물 나눠주기 행사 했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엊그저께 날이 너무 더우니까 물 같은 것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지금 장마철이 된 것 같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방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물 좀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행사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폭염기라고 할 때가 7월 말부터 8월 하순까지가 대상이 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리고 역전시장 건너편에 그쪽에다 얼음물 같은 것 놔두면 지나다니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작년에도 거기에서 물 나눠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었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써 가지고 사업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도 상시 얼음물을 비치해놓고 기간제들이 항시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쪽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작년 같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각 동에 그늘막을 설치했잖아요? 우리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각 동에 그늘막,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주요 사거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런데 의외로 우리 본 의원들이 저기하면 그 그늘막 설치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의 주민센터에 얘기를 해서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지금까지 주요 사거리 중에,
관영

오관영의원

사거리 같은 데는 많이 돼 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많이 돼 있는데,
관영

오관영의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하나 할 때마다 재정여건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수요를 일단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엊그저께 갤러리아 쪽을 가니까 거기 승강장 쪽에 물이 안개처럼 쭉 한 사거리를 이렇게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설치도. 우리도 한번 그런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쿨링포그라고 해 가지고 주요 백화점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 주요 거리에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데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아직 동구는,
관영

오관영의원

대전역 횡단보도 같은 데 그런 것 설치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래서 대전역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보도전용일 때만 가능하지 거기에 차량이 지나가면 또 어렵거든요, 그것이.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거기 참 잘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안개비처럼 날리니까 거기로 사람들 지나다니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거기 지날 때 약간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틀리구나, 이쪽으로 오니까.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안총과 직원들하고 한번 현장 보고,
관영

오관영의원

예. 한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우리 동구에도 접목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중앙시장에 횡단보도 같은 데, 그런 데 한번 설치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견본을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박철용의원

예, 국장님.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지금 86페이지에 보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박철용의원

86페이지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계절별 자연재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 중간에 보면 집중재난기간 운영이 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특히 한파랑 또 우리 폭염에는 취약계층에서 큰 피해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게다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피해도 몇 번 입었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게다가 이번에 올 여름은 우리 동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염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쪽방촌 사람들도 자연재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부탁드리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리고 지금 그 아래에 보면 ‘구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 조치’라고 돼 있는 데에 재난관리기금 활용으로 위험요인 사전 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우리가 얼마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이 여기에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하면서 재난기금을 많이,

박철용의원

그것 많이 갖다 썼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많이 썼습니다만 본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돼 있고요.

박철용의원

그럼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아직까지 지장이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비비까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박철용의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좀 전에 박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전의 쪽방촌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장우 시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또 쪽방촌 내에서, 방내에서 부스터라고 할까요? 일회용 연료기를 쓰는데 열이 많이 나니까 그것을 일회용 인버터로 바꿔주는 것을 강구해 봐라, 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기본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장 특별공약사업으로 쪽방촌에 한 1,000여대의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도 쿨링포그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쪽방촌 사람들한테 선풍기 나눠주는 것보다는 여유가 된다면 요새 에어컨 냉방시설 그렇게 비싸거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니까 우리도 참고해 보시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플러스 월 5만 원의 전기료까지 책정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 정도는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거기에 대한 것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88페이지 한번 볼게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27일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러면 선제적 예방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 대전 동구에는 중대산업재해에 들어가는 사업장 파악이나 그런 것이 사전에 다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다 파악이 됐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도 우리 구청에서 중대재해시설로 해당되는 것은 6개 과에 현재 35개 시설을 지금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철용의원

35개 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일반 사업장이고,

박철용의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저희 구청에서 공중이용시설 내역이 3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교량이랄까, 아니면 다중이용 건축물, 도로사면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3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아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체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그냥 위험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그렇고요.

박철용의원

아, 그거…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보건체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구청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그리고 또 사전에 발굴해서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뒤늦게 따라가지 말고 사전에 조치를 하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거기에 대한 것 좀 철저하게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이럴 때는 정부 차원에서 컨설팅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우리 지자체에도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작년에 1월달, 정식으로 법이 발효되기 전에,

박철용의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전에 의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타구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했고 올 초부터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육 의뢰를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사업체 이런 쪽에 감리단이라 그럴까, 아니면 종사자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다 실시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구청 내에서 실시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안전교육, 보건체계교육을 다 1차적으로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그러네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잘 됐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각 담당 과에서, 부서에서 철저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안전총괄과가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또 요즘 같이 자연재해도 있고 산업재해도 많을 때 더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도 현안업무 관련 팀장이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93개 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 우리 팀장들 대상으로 대전산업안전본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보건체계는 1차 기본교육은 다 실시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것이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큰 사업장이 많이 없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100인 이상 사업장이 우리가 그전에 기업유치 때문에 많이 알아봤을 때도 100인 이상 사업자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97%였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래서 50인 이상 사업장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면, 관리가 안 됐거나 불의의 사고로 중대재해처벌이 발생되면 그 오너, 그 회사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지역의 기업 하나 아쉬운 이런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의원님 마음에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렇죠.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잘 있는 기업 관리 안 돼서 사고 나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막대한 피해입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런 것 다시 한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의원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김세은의원

예. 며칠 전에 천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김세은의원

혹시 보고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천동3지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세은의원

몇 지구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이쪽, 이 긴 라인 따라서, 구청 라인 따라서 가다 보면 있는 그 건설현장이던데,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저한테 아직 보고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은의원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였다고 합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김세은의원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런 현장대응을 하고 계신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일단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해당 병원으로 옮기고요. 그 사후 처리가 중요하긴 한데요.

김세은의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 사후 처리에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망자가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염에 열사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망했는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노동청이라든가 이쪽에서 시행자한테 페널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박철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큰 제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은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것을 보고받지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며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김세은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는 것인데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계절에는 조금 더 한번 그들의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어떤 그늘막 같은 것이라도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폭염에 의해서 그것을 못 견디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한 번 파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여기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 끝나고 상황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고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이 늦은 것이, 저희들의 보고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현장, 천동3지구 같은 경우의 사업현장,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사업 담당 부서가 있고 만약에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강하고 강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사업장에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의원

한 현장에서 2건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예.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9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박영순의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핸드폰 소지하고 계시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핸드폰 한두 시간 정도 손에서 떨어지면 일이 안 잡히고 그러지 않나요? 불안하거나.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좀 불안하긴 합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무 근거가 없는데 없을 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예. 핸드폰이 그렇게 밀접하게 우리 생활에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지역의 방범용 CCTV가 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방범용 CCTV가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야기 나온 부분이 사생활침해,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등등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초창기 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그런데 지금은 이 방범용 CCTV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방범용 CCTV의 역할이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지금 보면 ‘지방소멸, 인구감소, 저출산 극복’ 해서 많이 정책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신데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이 인구감소, 또 지방소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 인구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앙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모토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지금 우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얼마인가 알고 계시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지금 7.3:2.7입니다. 7:3 비율까지도 아직 못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때 6:4까지 조정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어려운 얘기죠. 7:3에도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서울·경기 쪽 재정자립도 비율 아실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모에 응해서 지방비, 우리 구비를 반영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서울, 경기에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것도 가려 가지고, 분야 분야 가려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하지만 서울·경기는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지방비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2008년도에 처음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 단위였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100만 원 단위.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올해 유지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개소 당 제가 알기로 한 1년에 72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월에 한 7만 3천 원 정도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
정규

강정규의원

아니, 전체, 2008년도에,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전체는요. 작년도에는 4억 6,500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한 5억 800 정도 잡아왔습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그렇죠? 5억이 넘었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5억이 넘었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2008년도에 100만 원 단위였습니다, 유지비가.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5억이 넘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이것이 50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50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예, 500배 이상이. 우리 2008년도에는 100만 원, 200만 원 별 거 아니었죠. 그렇지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불어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사회복지사분들이 과로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호소를 해서 일시적으로 사회복지사분들을 많이 충원을 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그 인건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끊었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우리 지방행정에서 인건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늘어난 인건비.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그러면서 우리 지방정부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카메라가 있어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범용 CCTV 카메라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행안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억이 넘는 유지보수, 통신 사용료에 대해서 지방에서 낸다. 이것은 안 맞는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방사무 아닙니까? 이 방범용 CCTV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우리가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 돼 있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12만 원짜리 날아옵니다. 그것 안내면 만 원 더 붙어 가지고 13만 원짜리 경찰청에서 고지서 날아와요. 그것 내야 됩니다. 우리가 신호·속도위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단속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년에 걷히는 범칙금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금액이에요. 엄청납니다, 이것.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그러면 이 돈의 100분의 1만 활용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유지·보수비는 얼마든지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자료를 요구를 하나 할게요. 5개구 방범용 CCTV 설치현황하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아직 설치를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주세요. 앞으로 계속 이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지비 5억, 내년에는 6억, 7억 됩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귀를 열고 지방의 어려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할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강정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행안부하고 대전시에서 할 때는 지금 현재 뭐라고 하냐 하면 자체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치를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지금 강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범죄예방 말고 교통단속카메라 같은 경우 그것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설치를 해도.
정규

강정규의원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경찰로 이관시키는데 그 유지비까지 저희들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않아 가지고,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범칙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유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전국적으로 한번 그런 내용이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그렇죠. 과속·신호 단속교통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설치를 해요. 유지관리 본인들이 합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왜? 범칙금이 나오니까. 치안에 사용하는 방범용 CCTV도 유지비, 관리비를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그리고 저희가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설치를 안 해 주겠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앞으로는 이것을 바꾸자고요. 저희 구의 의원들께 저희 구의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하지 말고 경찰서, 경찰청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저는 원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범용 CCTV도 저희들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업무가 경찰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의원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건의하고,
정규

강정규의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건의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대, 8대, 9대, 지금 9대 의회죠? 우리 의원분들 한 분씩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 바뀔 때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의원

하여튼 사람이 모이고 또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보장을 하게 되면 모여들겠죠. 그런 정책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강정규 의원님께서 5개 구 방범용 CCTV 파악해달라고 하신 것 언제까지 자료 되시는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5개 구 하려면 좀 시간이 그런데, 내일모레 아침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의장

예. 되시는 대로 빨리 파악해서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박영순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92쪽에 보면 홍도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체육관 증축 있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공사가 들어갔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12월달에 끝나는데 국장님, 거기 도서관이 옆에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공사를 하되 방음이 잘돼야 되거든요, 사실. 이것이 만약에 체육관을 증축해놓고 시끄럽거나 방음이 잘 안돼서 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는 큰 타격을 입잖아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그것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단점과 장점이 있다.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축하면서 만약에 방음이나 뭐가 잘 못돼서 도서관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안 되니 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음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서 방음장치가 잘 돼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사실 여기 우리 홍도동 주민들은 참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도동 제1새마을금고에서 빌려서 운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까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우리가 다목적에 체육관을 증축을 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방음장치가 잘 돼서 사용해도 무리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이 설계단계에서도 저희들이 신경 써 가지고 하긴 했는데 시공단계에도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런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청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대충 알기로는 한 55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만 지하1층이 200대, 지하2층에 200대하고 지상이 한 1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우리 동구청 직원은, 본청에 근무하시는 직원 수는 어떻게 돼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5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우리가 가정집을 지어도 요즘은 1.5인가요? 주차대수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주차면수가,
용순

성용순의원

1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1대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난이,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제재 없이 가져오고 일반 민원인도 오다 보니까 조금 주차면수가 부족하긴 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이 주차난에 대한 무슨 방안은 있으신가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방안, 대책.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방안이라고 한다면 저희들 직원들 주차를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주차를 수월하게 하려면 직원들 5부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도 주차요금 받는 체계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단계로 해서 각 실·과장들하고 얘기하고 시행할까 말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일전에 조사를 했는데 지하주차장에는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장기주차 하는 경우도 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 50여 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 할 때 정확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청경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50여 대 정도 이 주변에 가오동 주변에 있는 차주들이 받치고서 집으로 가는 것으로, 이쪽에 연립주택이라든지 자그마한 주택, 다세대주택이 주차공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큰 동구청을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지역에서 구민들이요, 구청에 오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차를 주차시키려고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아도 할 데가 없다, 민원인을 위한 민원인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지금 있는 면수에다가 ‘민원인’ 이렇게 해 가지고 표기해 주는 것 있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 식으로 민원인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또한 본 의원도 아침에 의회로 오려면 겁부터 나요. 이것이 제대로 주차를 해 놓으면, 용하게 자리가 있어서 제대로 주차를 해 놓으면 가로주차한 차들 때문에 나가려고 할 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오늘도 9시경에 출근을 했는데 댈 데가 없더라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민선 8기 시작 초에 그것을 건드려야만 해결이 되지 또 미루고 미뤄 가지고 2년, 3년 지난 다음에 한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용순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 내로는 어떤 결론을 내서 민원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하긴 지금 550면 정도 주차장이 있는데 직원이 500명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남는 것이 실은 없네요, 주차면수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현재 1인 1차하면 그 정도 됩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관리시스템을 써도 실은 직원들이 차를 다 가지고 출근한다고 하면 크게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카풀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주변 지역분들이 한 50대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봤을 때 50대 정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직원들이 다 주차요금을 내고 온다고 치더라도 한 50대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계산적입니다만 하여간 금년 하반기 중에 어떤 모양이든지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요즘 웬만한 데는 다 주차관리시스템 쓰더라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우리 동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문하고 후문 저쪽 두 개만 있으면 다른 데에서는 유입이 안 되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초창기에 시행을,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만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여기로 이사왔습니다만 원동청사에 있을 때 직원들에 대한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해 가지고 직원들이 다 하상주차장에 4만 원, 5만 원씩 내고 한 10년 정도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사 오면서 그동안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우리 가오청사는 일단 주차요금을 받지 말고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보답이랄까요?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안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안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초창기에는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마이카 시대, 1인 1카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부구청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상의해 가지고 금년 내로, 하반기 내로는 어떠한 결정이든지 일단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주차난이 이렇게 심해진 것은 오래 전에서부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2021년도 후반기 이때부터 주차난이 심해지기 시작해 가지고 2022년도 들어와서는 주차난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퇴근 시간 이후에나 오면 괜찮을까 조금 민원인도 그렇고 공무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주차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방안을 만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까지는 1층에도 수평주차가 별로 없었고 지하에도 진짜 수평주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의원님 보신 것 같이 1년 사이에 수평주차가 많아졌다는 것은 직원들이 차를 더 많이 샀다는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주된 요인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하주차장 와 봐도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차가 많이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맞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우리 출근버스는 한 대가 움직이는 건가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한 대 하는데 대전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청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동구청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출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거의 셀 수 있을 정도던데.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많을 때가 30명 정도고 20명 이하도 거의 많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그렇더라고요. 거의 10명 조금 넘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한 10명에서 20명 사이가 많고,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주차를 많이, 직원분들이 차를 갖고 와서 주차를 시키는데 하물며 출근버스는 이용률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또한 우리 동구청이 어찌 보면 교통이 그렇게 아주 나쁜 곳은 아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5분~10분이면 충분히 되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그러는데 뭔가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꼭 올 가기 전에 출근하고 싶은 구청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영순의장

91쪽에 보시면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하고 있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순의장

그런데 이것이 참 수의계약 총량제가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영순의장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민선 8기 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총량제는 2019년도에,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의원님들 중에서 일정 특정 업체가 동구청 수의계약을 다 하고 또 편중되는 것 아니냐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협의 거치고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업체당 4건, 8천만 원 이내, 그다음에 물품 급여 같은 경우는 업체당 4번이면서 4천만 원 이내로 했는데 이것을 쭉 추진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입찰보다도 더 수월하게, 그다음에 더 안정적인,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동구 관내에 있는 우수업체는 4번밖에 참여를 못하고, 8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공평하게 될 것 같다 했는데 역으로 동구 업체가 손해 보는 경우가 있고 또 그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안 했을 경우에도 그 업체가 계속 갈 수도 있는 문제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보다 보니까 동구 업체 계약률이 한 22% 정도 떨어집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서 그냥 뒀을 경우에 먼저 지적당했던 업체가 22%를 다 가져가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또. 횟수를 정하고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동구 업체가 반면에 손해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순의장

예. 그래서 민선 8기에 들어와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 같이 한번 토론 주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이 제도가 너무 좋다 할 경우에는 그냥 가든지, 하여간에 이것도 한번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순의장

그래요. 업무를 잘 수행하는 업체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나 우리 동구에 있는 업체들이 이 총량제에 묶이다 보니까 그다음은 타구로 넘어가더라고요, 계약 건들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엄청난, 우리 동구가 손해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순의장

이 점에서 반드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의장

예.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세정과 소관
다음은 95쪽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세원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1쪽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의원

의장님.

박영순의장

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의원

의원 정용입니다. 세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의장

예.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김현민입니다.

정용의원

70페이지를 보시면,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70페이지요.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70페이지,

정용의원

예.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세수 확충 기여’라고 되어 있고요.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그리고 104페이지 체납액 현황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보면 발생 체납액이 약 87억 중에 정리액이 약 34억 정도 됩니다. 한 39% 정도 되고요.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그리고 연간목표액 대비해서 정리율이 한 79% 정도 됩니다.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이것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목표액이요?

정용의원

예. 연간목표액은 50%인데 거기에서 40%도 안 돼요.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를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가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가면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과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의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반기 가면.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혹시 고질적인 부유층 상습체납자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이나 소외계층, 사회적약자들의 체납액에 대해서 이분들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징수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2년 동안 코로나였잖아요?

정용의원

예.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 채권 같은 경우도 압류를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런 것은 고려하고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의원

분할납부.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지금 코로나 피해 영세자영업자와 손실보상 대상자한테는 3개월 납기 직권연장,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개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납부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의원

물어보는 것은 이 체납자들,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체납자들을 보호하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납기일을 3개월 연장한다, 이런 것 말고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납기연장을 하지 않고요?

정용의원

예.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전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촉구 안내문을 매월 보내고 있고요. 문자로 안내를 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용의원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보류를 하시죠?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무재산일 경우하고 그다음에 행방불명일 경우,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배분액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의원

재산조회를 연 4회 하시나요?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재산조회요?

정용의원

예.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재산조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의원

수시로,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연 4회 하고요. 또 정리보류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용의원

분기별로,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그럼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조치를 한다 이거죠?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취소하고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의원

아까 행방불명자 말씀하셨는데,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혹시 체납액 징수활동 중에 행방불명되신 분, 그리고 또 사망하신 체납자가 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징수불능자 중에요?

정용의원

예. 체납자 중에 사망하신. 제가 말씀드리는 사망한 체납자는,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어떤 사고나 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포함됩니다.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은…

정용의원

파악이 어렵나요?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망한 것은 파악이 되는데 어떤 사유로 사망을 했나 그것은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용의원

재산조회를 하시면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시니까 대략 알고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요.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재산조회를 하면 저희가 재산조회 한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하는 것이죠.

정용의원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들이 세금을 체납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방세 체납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용의원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그럼 의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박영순의장

예.

정용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납자 인원수하고요.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그리고 이분들의 총 체납금액,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그리고 체납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 체납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의장

예. 과장님, 지금 정용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 언제까지 되죠?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순의장

내일까지 자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정용의원

예. 어떤 질병을 앓고 있거나 차상위계층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 가정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민

김현민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순의장

예.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예.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민원여권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7쪽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박영순의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서 떼러 가잖아요? 동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그냥 일반인 사람들은 “주민등록등본 떼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데 요즘은 주민등록 앞 번호만 나오는 것이 있고 또 뒤 번호까지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도에 따라서,
관영

오관영의원

용도에 따라서,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도에 따라서 이제,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일반인 사람들은 상세로 떼라고 하면 뒤 번호까지 다 나오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냥 가서 떼어달라고 하면 앞 번호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본인은 모르고 주민센터에 가서 떼니까 그것을 어디에 필요해서 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떼어오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 뒤 번호까지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다시 또 떼러 가니까 얼마나 그분은 짜증나겠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떼어드릴까요?” 했으면 “주민등록 뒤 번호까지 다 나오는 것으로 떼어주세요.”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참 미흡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동의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쓸 용도가 무엇인가 알아봐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특히 주민센터 같은 데는 그 교육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왜냐하면 그냥 떼러 가면 그냥 떼 주니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그냥 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안 듣고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제출처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물어 보고 떼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전역 민원센터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거기 관리하면서 우리 동구 지역의 민원보다 다른 민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도.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대전의 관문을 물어보고 대전 관광지가 어디냐 이런 것을 물어 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는데 우리가 1년 예산이 한 2억 넘게 들어가죠? 관리하는 데에.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한 2년 운영을 했으니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을 우리 동구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동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서 어디에서 운영해야 맞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이 우리 대전역 민원센터가 오랫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년 9월달에 일단 개원을 했는데요.
관영

오관영의원

그것이 우리가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연 단위로 대전역하고 임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의원

임대계약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그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해 가지고,
관영

오관영의원

3년,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3년, 3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일단 3년으로 했습니다. 금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인데 저희들이 대전역 민원센터를 개설할 때 동구민만이 아닌 대전역을 지나는 대전시민이라든가 전국 각지의,
관영

오관영의원

전국,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해서, 우리 동구를 홍보도 하고 또 민원인 편의도 봐주자 하는 뜻에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 2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관영

오관영의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것을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대전역 민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일반 보통 시 같은 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관영

오관영의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수원시는 하는데 광역단체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경제국 업무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